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소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대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억 7700만 원보다 200만 원 증액된 13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관용차량 및 농기계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과 비교 증감 없이 95억 5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억 7200만 원이 감액된 7억 92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 14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전년보다 5억 원이 감액된 3억 56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전년보다 1억 2700만 원 감액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에 5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농업기술센터 시험포 운영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에 12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신용카드사용 적립포인트 전환금 120만 원을 기타수입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전문인력양성에 6100만 원, 농기계훈련사업에 3000만 원, 신기술보급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8억 1100만 원이 감액된 76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사회개발사업은 전년도보다 8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6억 2000만 원이며 농업기술보급사업은 전년도보다 3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0억 6900만 원이며 도시원예개발사업은 전년도보다 6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9억 61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2800만 원 증액된 29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촌사회개발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에 1억 2300만 원, 농촌지도자 전진대회 참가자에 2000만 원, 여성학습조직체 회원 해외연수비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술지도과 소관인 농업기술보급사업은 씨감자 생산 운영재료비에 1900만 원, 악취제거 발효사료 자가조제 시범사업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원예과 소관인 도시원예개발사업은 태화강대공원 꽃단지 조성 재료구입에 7500만 원, 초화양묘장 비닐하우스 난방용 유류구입에 1억 2900만 원, 초화류 프러그묘 구입에 2억 6500만 원, 초화생산재료 마사, 퇴비, 비료 등 구입비에 1억 3100만 원, 교량꽃걸이 시설 정비에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직공무원 38명 보수에 20억 5600만 원, 계약직공무원 2명 보수에 1억 21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13명 보수에 5억 1300만 원, 사무관리비에 5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배양사업 추진을 위하여 배양시설 운영재료비 1억 5000만 원, 배양시설 보완시설비 3000만 원과 미생물 배양기 및 실험기자재 구입비로 5억 9000만 원 합계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용 트랙터(중형) 구입비 5600만 원, 조사료 분석장비 구입비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돼지고기 규격출하 생산 시범사업에 5000만 원, 과수 조기출하용 우리품종 생산단지 시범사업에 2억 원,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생산 시범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울산농업 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자료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안 개요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상단,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25억 9931만 원보다 3009만 원이 감액된 25억 69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도매시장 유료주차장 위탁을 위한 공단경상전출금으로 주차관리직원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성과급 감액과 주차권 구입비 집행잔액 반납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번 추경에 3009만 원을 감액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세출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6억 8204만 원이며 전년보다 1억 39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매동 공유재산임대료는 사용료 부과기준인 재산평가액 증가로 6919만 원이 증액된 9억 647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개법인 시장사용료는 도매시장 거래금액 상승에 따라 766만 원이 증액된 8억 2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 전기, 상․ 하수도요금 인상분을 예상하여 6300만 원이 증액된 7억 1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571만 원이며 전년보다 4억 9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 대비 8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동 유지관리비는 전년도보다 4억 2449만 원이 증액된 14억 6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인상 등을 예상하여 전년도보다 4415만 원이 증액된 8억 784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차량번호인식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에 3억 1100만 원, 시장내부 도로아스콘 포장 및 주차선 도색 등 7건에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소매동 유지관리비는 전년도보다 868만 원이 감액된 1억 6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년 주기 감정평가수수료 전액 삭감과 840만 원이 감액된 1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내부거래지출은 도매시장 주차장 위탁 공단전출금으로 전년도보다 398만 원이 증액된 4억 4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전년도보다 947만 원이 감액된 8억 9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보수는 인사이동으로 평균호봉 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 1924만 원이 감액된 5억 2688만 원이며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기본급과 수당 상승분 310만 원이 증액된 2억 2494만 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호봉과 수당 등 708만 원이 증액된 1억 1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37만 원이 감액된 3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자산취득비 184만 원은 회의실 의자 20개, ’90년도부터 사용한 민원응대용 탁자와 의자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도매시장을 찾는 고객편의와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세 분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억렬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박억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문석주 위원님 한 질의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47페이지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있잖아요. 보면 2012년도에 예산이 1억 7000만 원, 2013년도에 5억 3000만 원, 금년도에 7억 7000만 원 이래서 예산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죠?

그것은 지특회계 미생물 배양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관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억 7000만 원, 올해가…….

올해는 4억 8000만 원.

예.

작년에는 1억 7000만 원. 지금 보면 해마다 거의 배 이상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이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농가에 효과가 어땠습니까?

지금 현재 미생물 생산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0월부터 약 200농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의 호응은 상당히 좋고 이미 미생물의 축산농가라든지 작물에 사용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에도 보면…….

이게 지금 한 농가에 3, 4천만 원 정도, 200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7억 7000만 원에 200농가 같으면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가까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 200농가에 나가고요.

그러면 작년에 5억 3400만 원을 200농가에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지원이 아니고 저희 센터시설을 구축합니다.

시설 구축입니까?

예.

그러면 아까 지원은 뭔데요?

그것은 미생물 배양시설을 해 가지고 미생물을 생산해서 그 미생물을 농가에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 5억 3000만 원 미생물 배양장 설치를 했는데 금년에 또…….

내년에 또 추가 2기하고 실험실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검사장비하고 해서 7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효과는 아주 좋다고 했는데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200농가 기준이고 우리가 생산이 내년도에 4기가 되면 배로 생산되게 되면 희망농가들이 신청해서 희망농가에 대해서 전액 공급…….

희망농가 그러면 신청 받았습니까?

예.

받아서 지금 몇 농가 정도 희망하고 있죠?

현재 약 200농가 됩니다.

200농가에서 시설을, 금년도 5억 3000만 원을 썼고 내년도 7억 7000만 원을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 희망농가가 200농가에서 더 많이 받아야 수요를 예측해서 이런 것을 넓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가 신청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 자료는 받았습니까?

신청받아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을 자꾸 이러니까 피곤할 수도 있는데 안 되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9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귀농귀촌에 금년에 예산이 2000만 원 들어가 있고 보면 귀농귀촌 순회강좌 교재 400만 원, 귀농귀촌 순회강좌 강사수당 400만 원, 또 949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순회강좌 강사 250만 원, 귀농귀촌 순회강좌 현장학습 참가자 950만 원, 귀농귀촌 교재 400만 원 죽 있는데 948페이지하고 949페이지하고 강사수당이 틀리는 겁니까? 강사수당하고 순회강사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은 사업입니다마는 예산편성상 집행할 적에 집행과목을 구분해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산 예산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같이 묶으면 안 됩니까? 복잡하던데.

예, 수용비는 수용비대로 수당은 수당대로 또 실비보상은 실비보상대로 편성을…….

그리고 귀농귀촌자 수강료 이것은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료입니다.

자체 경비로?

예.

그러면 이거 수익자부담원칙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농업인들에게 귀농귀촌 하는 것은 저희 기술센터라든지 농민들의 어떤 알권리 제공차원에서도 전액 교육자들 부담없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95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쌀 가공식품활용에 대해서 예산이 죽 나와 있거든요. 2300만 원 정도 신규편성 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쌀 가공식품활용 전문교육 이런 교육은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새로 나온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쌀 관세화가 됩니다. 관세화가 됨으로써 국내쌀 소비촉진 이용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쌀 소비촉진 이런 것 많이 했다 아닙니까?

올해까지 없었습니다.

우리쌀 먹기 이런 사업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행정에서 쌀 사주기 이런 관계는 있었지만 저희들이 그런 사업은 없었고 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 목으로 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고 우리가 수도작 재배하면서 같이 복합적으로 교육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24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시료 있죠?

예.

작년에는 보니까 80회를 했고 금년에는 90회를 하겠다, 농수산물.

예.

이것은 주기별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어떻게 하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도매시장은 농수산물과 많은 물량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농약이라든가 중금속 안전을 위해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주 2회 하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위원장님이 수산물에 대해서도 횟수를 더 늘려라 이래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횟수를 늘렸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감사 며 칠전에, 책 인쇄는 그전에 나옵니까?

예.

그 밑에 보면 수산물 12회 있잖아요. 수산물은 작년도에는 보면 20만 원으로 12회고 금년에는 4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배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횟수를 늘리고요. 그다음에 수산물은 한번 할 때에 품목수를 농산물의 한 2배 정도 합니다. 8개 품목.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예, 횟수를 증가하는 것하고…….

횟수는 작년에도 12회고 금년에도 12회인데 금액이 작년에는 20만 원이고 금년은 40만 원이거든요. 차이가 뭔지 물어보는 겁니다.

금액은 수산물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시료자체가 금액이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액단가를 좀…….

시료재료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가 그만큼 배로 올랐습니까?

시료품목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품목에 따라서 틀리는데 저희들이 원전 때문에 또 방사능검사까지 하기 때문에 품목을 또 늘려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025페이지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보면 해마다 계속 2012, 2013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대폭적으로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뭐죠?

어느 부분 말입니까?

1025페이지.

시설비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이 몇 년 전부터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신규사업 금액이 많이 들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설비를 지금까지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안전이 많이 대두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꼭 필요한 안전예산을 좀 확보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3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또 이렇게 8건에 이 사업자체는 도매시장 종사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고 꼭 필요한 시설비이기 때문에 조금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금 증액 편성된 게 아니고 거의 2배 가까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에 조금 적었습니다.

재작년에도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조금 적었고 보통 2억 원 정도 내외였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무인차량시스템 그게 금액이 3억 1100만 원인데 그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그리됐습니다.

지금 원예농협(금융점포) 방화구역 설치 있죠. 이 방화구역 설치를 금융점포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금융점포 내의 시설물이 아니고 말 그대로 방화구역 방화벽입니다. 방화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점검을 받았습니다. 정밀점검을 받아서 화재에 대해 지적이 되었습니다. 자동셔터문입니다. 자동셔터문, 만약에 금융점포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든 금융점포 밖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든 이 자동셔터문이 화재가 발생되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지적사항으로 부득이 4개소를 자동셔터문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공단전출금 있잖아요. 공단전출금이 금년도 4억 4000만 원 편성됐고 전년도 4억 3000만 원인데 2회 추경에 3000만 원을 감액했는데도 또 다시 전년도하고 같이 올라왔다는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하시죠.

이게 금년도 전출금이 1회 추경에 삭감과 2회 추경에 삭감은 거기 인사이동이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주차관리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거기서 호봉수가 낮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신규직원 이런 사람이 왔기 때문에 급여가 적고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스티커 안 있습니까? 이게 금액이 올해에는 좀 절약이 되었는지 감액을 하고 그래서 3900만 원을 하고 내년도에 4억 3000만 원 이거는 거기 주차관리시스템 하면 프로그램을 또 개선을 해야 됩니다. 동력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신규사업에 들어간다 이 말 이네요?

예, 그렇죠. 전출금 중에서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세입부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세입이 우리가 13억 7000만 원에서 올해 5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당초예산이 7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5억 원 정도 감액이 됐다 이렇게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가 국비를 얼마나 신청을 해 가지고 이거를 못 받은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5억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된 겁니까?

농기계임대사업 예산입니다. 임대사업은 한 해에 시설을 지원하고 나면 그 이듬해에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감액 편성이 됐다?

예.

국고보조금부분에 한 말씀을 올리면 국회 농수산 상임위에 안효대 국회의원님이 간사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분야에 정책개발을 제대로 해 가지고 뭔가 울산지역의 국회의원님이 그 상임위에 간사로 있을 적에 그 정책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이 될 수 있도록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 농업에 따르는 국비를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올해 그러면 국비 우리가 요구한 부분은 반영 안 된 게 없네요. 요구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청의 기술시범사업의 죽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에서 저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신청합니다. 매년 7, 8월 되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진흥청에도 국고보조금 예산확보에 따라서 그 시범신청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사평가를 해서 공평성 있게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평가해서 안 될 사업은 제외해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진흥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울산지역의 어떤 농업에 관련한 사업이 필요한지 안 그러면 어떤 귀농부분의 정책개발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산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약 19% 업된 2조 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는 국비가 결과적으로 보면 5억 원 정도 줄어있는 현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뭔가 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국비를 받아내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또한 기회가 좋지 않습니까? 농수산 상임위에 안효대 국회의원님이 간사로 있습니다. 여당 간사 같으면 위원장과 같은 격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책만 제대로 개발해 올리면 국비가 반영이 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좀 내년도에 정책을 해 가지고 7, 8월에 국비를 신청할 적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와 일맥을 같이 해서 세출부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출부분에 총괄로 보면 지금 19% 정도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운영경비는 지금 2800만 원 상승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다 농촌사회개발 33%, 농업기술보급 24%, 도시원예개발 25% 다 감액됐어요. 사업부분은 다 감액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뭔가 정책개발을 해 가지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산서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부사업부분에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953페이지에 보면 우수강소농 경영기반조성 지원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1000만 원을 가지고 경영기반조성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우리가 강소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가에다가 농업경영부분을 개선해서 소득을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3년간 400여 농가를 육성하면서 주로 교육위주로, 기존농업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다가 진단을 해 가지고 경영적인 기법을 넣어서 소득을 배가시키는 건데 올해 처음으로 국비사업으로 신규사업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그 농가 중에서 좀 더 잘하거나 의욕있는 농가를 시범적으로 몇 농가 선정해서 1000만 원이 비록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지만 경영을 개선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신규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편성해서 실시합니다.

그러면 시범이 좀 성공이 된다 라면 이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더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네요?

예, 맞습니다. 올해도 국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니까 내년에 지방비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국비사업을 더 받아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로 농업기술센터에는 국비에 매칭하는 사업들이 다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게 시범사업으로 내려오면 그 시범사업을 제대로 해 가지고 뭔가 성과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시범사업이 한번 진행되고 난 뒤에는 나중에 뒤에 뭔가 추가로 되는 그런 사업들이 없어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배가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사업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대농정책을 많이 폈는데 소농들도 나름대로 틈새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사업도 시범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향후에는 더 많은 국비를 형성해서 이 강소농업인들이 제대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58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인증 등 토양검정 인부임 1600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시비 50대50 인데요. 지금 현재 토양을 검정하는 인부가 어떤 부분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친환경농산물인증 관련해서는 토양개량제 사업이라든지 논, 밭 직불제사업과 관련해서 토양 검사하는데 검사보조 또는 시료채취 현장에서 그럴 때의 검사, 담당공무원의 보조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 보조역할 하는데 인부임으로 나가는 겁니까? 기술지도과장님이 설명 해 보십시오.

기술지도과장 신기원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반드시 필수조건이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대상필지에 대한 토양검정을 받아야 만이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법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시료를 채취해 갖고 오게 되면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 토양자체에 오염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친환경농산물이 생산가능한 토양인지 아닌지를 검정하기 위해서 보조인력이 상시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이 돼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000만 원 가지고 인부를 활용했는데 이번에는 600만 원이 업된 1600만 원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친환경토양을 시료채취 해 가지고 뭔가 인증서가 발부되는 겁니까?

그 인증하는 데는 토양검정하고 또 수질검사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인증은 품질통관원에서 인증을 해 주는데 그 구비조건 안에 반드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받은 성적서를 갖고 가야만이…….

인증을 한다?

예, 인증은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검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수산물이 사회적인 대상이고 논란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농산물 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친환경이라고 이렇게 내다파는 그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철저히 진행이 돼야 되겠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부분 검정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사 지었다 해서 가격이 배가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농산물이 친환경이다 이러면 우리 시민들이 가격을 더 주고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든지 지방정부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야 이 시장형성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정책을 제대로 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961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분석장비 8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는 새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조사료 작업률 향상을 위해서 정부지원에서 청보리라든지 이런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즉 들판에 보면 싸이레지를 많이 제조합니다. 하얗게 있는 것을 제조하는데 그것을 일정 자기 소비용도 하지만 일부 판매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품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을 해서 미생물로 처리 해 가지고 적정한 양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에는 자기욕심만 차려가지고 예견도 안 하고 품질도 나쁘고 해서 밖이 안 보이니까 마구 여러 가지 같이 한 목에 처분하고 나면 문제를 유발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부터 시․도별로 군데군데 시범사업을 조성해서 등급제를 만들어 놓고 품질을 검사해서 그 등급에 맞도록 해 주면서 그 등급에 따라서 조사료 제조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지는 않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조비를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분석장비가 그러면 농약잔류부분 이런 것도 검정이 되는 겁니까?

그 장비는 지금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게 외자장비인데 두 종이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성분함량이라든지 분석관계는 지금 정확한 지침이 아직은, 개략적 지침만 내려왔을 뿐 그 검사 매소드는 별도로 만든 후에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면 구매는 정부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내려옵니까?

시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매해야 되네요. 조달청에 해 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품질분석 조사하는 인부임이 1600만 원 정도 더 있는데요. 그 인부는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런 관계도 그 분야에 어느 정도의 일가견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로 검사실의 검사보조도 하고요. 그리고 생산시기에 직접 현장에서 구․군에서 생산하는 무게측정 할 적에 같이 동행해서 검사시료를 직접 샘플 채취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데 뭔가 먹이사슬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조사료가 제대로 좋은 조사료가 돼야 축산업을 또 우리가 사람이 먹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먹이사슬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철저히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시범사업이니까 이번에 첫 신규사업이니까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시설 및 부대비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우리가 안전상 시설부대를 우리가 이전하기 전에 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지는데 과연 차량번호인식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3억 1100만 원 정도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1년에 약 세외수입이 1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1억 원 정도 들어오는데 과연 이 시스템을 3억 1100만 원, 이전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을 도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고민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량번호인식 주차관제시스템을 저희들이 2010년도에 유료주차장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세는 전부 다 자동인식시스템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4년 동안 이렇게 해 보니까 표를 뽑고 하니까 주차 출입구와 도로하고 간격이 짧아서 차량이 많을 때 안 그래도 주차장이 협소한데다가 차량이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많이 밀리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는 저희들이 매년 1억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만 종사자들 차량이라든가 이런 간접적으로 이용을 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이 방지가 되고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다시 현대화시설을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꼭 반영을 한 겁니다.

이전비용은 어느 정도 든다고 합디까? 다시 옮긴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주차관제무인시스템을 설치해도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든지 해도…….

이전 설치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시스템 말입니까?

예.

이전시스템은 아직 구체적으로 내역은 못 빼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힘들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시설비가 3억 1100만 원이지만 이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큰돈은 안들 겁니다.

번호인식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입장하는데 표를 받아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올 적에 정산하고 나오는 시스템을 자동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건데 차량정체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차량정체는 일시적으로 새벽에 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고 평상 시에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을 이전 전까지 감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봐지는데요. 그렇게 정체가 순간적으로 1시간 정도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예산을 감안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4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이전만 안 하면 이게 100% 필요하죠.

이 시스템 자체를 이전을 하더라도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재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재사용을 어떻게 하고 재사용을 할 적에 이 시스템 이전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오늘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 부분을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주요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이 총 15종류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지금 약 11개 사업이 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다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디에 줄 것인가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선정과정이 지금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선정과정이 어떻게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단위사업별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 단체라든지 우리센터 홈페이지에 해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신청이 되면 그 신청에 대해서 우리 현지조사 확인반을 편성해서 확인을 해서 그 현지상황이라든지 그런 여건들을 우리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평가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우리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위원들에 의해서 확정…….

위원회를 거쳐서,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원 나가는데 계속사업하는데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새로 시범적으로 하는 데도 과거에 다른 쪽으로 지원을 받았던 곳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로 연구회나 단체 같은 경우에 앞에 했던 시범사업을 하나 단계완료 하고 그 단체가 다른 신규사업이든 그때 확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연구회나 단체들은 종전에 했던 사업하고 또 추후에 나가는 사업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선택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물론 위원회 개최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백데이터 자료준비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을 사용 해 주시고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56페이지에 보면 트랙터 이것은 이 사이즈가 농업기술센터에 맞는 게 중형이라서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까?

예?

농업용 트랙터 구입비가 5600만 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형으로 돼 있는데 몇 마력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중형이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용도는 지금 교육용 농기계입니다.

교육용입니까?

예, 교육용이고 마력수는 70마력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용인데 이렇게 큰 기계가 필요합니까? 지금 어차피 그 트랙터는 기능자체가 큰 거나 작은 거나 그 기능이 그 기능 아닙니까?

크면 기능이 좀 다양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958페이지에 보면 쌀개방 대응 논밭전환 신소득원 개발시범사업 있죠?

예.

20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농사 토지를 밭이나 과수로 이렇게 전환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했을 때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세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신기원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쌀수입이 개방화 되면서 쌀 농가들의 소득이 사실 평당에 전체 조 수익이 3000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고추나 마늘만 심어도 1만 원, 2만 원 정도 소득이 되는데 논상태로서는 답을 전환을 시키지 않고서는 밭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값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쌀농가를 답을 전으로 만드는데 기반하는데 암거배수라든지 물빠짐이라든지 기반공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목에 대한 종자공급이라든지 자재를 넣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 쌀농사 짓는 사람이 쌀농사보다는 1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개발 해 보려고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사업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현재 시범사업으로 논에서 밭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노동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대농가 그러니까 몇 만평 하는 이런 농가들은 대상이 안 되고 천평 미만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력이, 이게 몇 천평, 몇 만평 하는 것 같으면 밭농사가 힘이 드는데 천평 미만이면…….

아니 실질적으로 밭농사 300평 지으면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농사 300평 지으면 사실은 노동력이 크게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밭농사 300평을 짓게 되면 1년에 몇 가지의 채소를 해 먹을 수 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그만큼 필요로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품종도 굉장히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의 농산물의 어떤 재배현황을 파악해서 과연 시범적으로 뭘하고 우리 울산의 기후에 어느 종류의 채소가 맞는지 그런 것까지 다 기반적으로 연구가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우리가 시범사업 그러니까 연구사업으로 한 게 작년, 재작년도에 웅촌 검단 논에다가 심지어는 벼를 안 심고 옥수수를 심고 그다음에 후작으로 김장배추를 심으니까 논농사의 18배의 소득이 올라온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시범사업을 2000만 원 들여서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울산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그런 거와 또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밭농사 짓는 농기계하고 논농사 짓는 농기계하고 다 틀리고 노동력도 훨씬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범적으로 하려면 뭔가 그 분석은 나와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 생각해도 밭농사 300평 짓는 것하고 논농사, 논농사는 1년에 고작 해봐야 2모작 정도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밭농사는 1년에 몇 번의 출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그만큼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농기계들도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연구까지도 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시범적으로 할 때는.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자료 96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보조사업으로 보면 과수 조기출하용 우리품종 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 해 가지고 2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어떻게 할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 관계는 최소한 면적이 한 5㏊ 이상 재배되는 집단재배지가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5㏊요?

예, 5㏊ 이상요. 사업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배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주로 신고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에 그 신고배가 출하됨으로써 가격이라든지 이런 소비관계 때문에 농가들이 좀 어려움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산도 좋은 품종들이 시험장에서 개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출하하면서 생산을 분산시키고 하기 위해서 금년도 국비지원으로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울산만 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리 배단지 농사와 이렇게 배나 사과 여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우리만 이것을 당긴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도도 이렇게 출하시기를 서로가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과종이 꼭 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이 15개 소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국비지원이 아니고 도 별로 이렇게 분포를 시키…….

하게 되면 똑같이 조기생산 해 가지고 똑같이 나오게 되면 그 가격이 하락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우리 전국 시․도에서 맞춰야지 지금 다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추석에 맞춰서 배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빠르다보니까 맞춰서 일찍 출하하다보니까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되고 늦게 출하하면 풍년이 되다보니까 배 값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범적으로 우리가 15개 시․도에서 하는 것 같으면 실제로 15개 시․도에서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특산물이 주로 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를 많이 하는 나주라든가 이런 다른 데 하고도 시기를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무조건 조기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따라서 조기 들어오면 거기서도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특히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좀 늦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출하해도 배들이 충분히 그때 나올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 이거죠.

품종선택 할 때라든지 그런 관계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소 번식관리시스템 활용 시범단지 해 가지고 4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해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하고 있죠. 해마다 바꿉니까, 아니면 한 군데 계속 이어서 합니까?

소 번식관리시스템지역 시범단지조성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러면 이거 하는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사업계획소는 현재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합니다.

한 농가에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하겠다?

예, 거기에서 하면 번식우가 번식시기가 되면 보통 요즘 규모화 되고 나면 밤에 소들이 번식을 위해서 어떤 발정활동이 일어나면 사람이 계속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을 녹화된다든지 기록을 해서 그 개체별로 번식 때 되면 되고 난 뒤에 그 적절한 시기를 추정시기를 판단해서 번식을 할 수 있도록 개체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울산에 지금 울산축협하고 이게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아직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축협에서도 보면 번식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축협에 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고능력 번식우를 지금 하기 위해서 행정하고 일부 지원해 가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은 거잖아요, 그죠? 소 번식에 대해서 울산에 좋은 품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축협에서도 돈을 들여서 하고 있고…….

일부 연관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울산에 맞는, 첫 시범사업이지만 이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축협에서는 전문적으로 또 축산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다 축협의 회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 시에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학천 위원님.

기술센터소장님, 958페이지에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민간자본이전사업에 쌀개방 대응 논밭전환 신소득원 개발시범부분이 2000만 원인데 이게 우리 울산의 자체사업입니까?

예, 시 자체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아이템으로 직원들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과연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맞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물론 FTA에 의해가지고 쌀개방이 되면 쌀값이 하락하기 때문에 쌀농사는 상당히 어려움은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논에는 논농사를 지어줘야 만이 물 부족현상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만약에 논농사가 전체 밭농사로 돼 버리면 향후에 여름철에 물을 좀 가둬가지고 가을철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흘러보내야 만이 우리가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 논농사가 사라져버리면 향후에 수자원에 대한 고갈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는 정책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농사에 대한 밭농사의 전환보다도 물을 가지고 논농사를 짓는 부분 즉 미꾸라지 사육이나 미나리, 연근, 연꽃 이런 부분으로 정책을 가야지 밭농사로 정책을 가는 부분은 과연 맞는지, 이것이 만약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너도 나도 논농사 말고 밭농사를 한다 그러면 향후에 물부족이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는 정책이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대농위주가 아니고 중소농 위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범으로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논농사를 밭농사로 전환한 품종보다는 논농사에 맞는 품종의 정책개발하는 것이 맞다. 즉 논에 있는 연뿌리나 미나리나 아니면 미꾸라지 사육이나 이 물을 가지고 하는 논농사의 정책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밭농사는 이미 밭농사 형성이 돼있는 그것으로 두고 논에는 논농사를 해야 만이 물부족이 향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우리가 방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정책 하나가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 이게 전환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일부 농가에 한다든지 정책을 저희들이 무조건 전 답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일부분에…….

그러니까요. 일부분에 그렇게 한다면 너도 나도 이것을 다 따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농위주라든지 이렇게 어떤…….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밭농사를 갖다가 논에 할 것인가, 쌀 아닌 논농사에 물을 활용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우리가 정책을 개발해 줄 것인가 이 부분에 고민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무논점파 시범이라는 이것은 뭡니까?

못자리 없이 바로 직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파하는 것, 직파하는 것은 왜 직파하는 숫자가 줄어가지고 예산이 줄은 거예요? 1000만 원이 줄었는데.

무논직파는 지금 3년차 시범사업을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을 안 해줘도 농가에서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급이 지금 확대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동상들에 한 것 말고 다른 데 또 직파합니까?

지금하고 있는 데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상들에 하고 있고 언양 송대들에 하고 있고 두서 차리에도 하고 있고 처음에는 하신 분들이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 가을에 결과를 보니까 모를 심은 거나 씨앗을 바로 직파한 거나 수량에 전혀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높다고 해서 하나의 여담으로 하면 얼마 전에 생산단지농가가 떡을 해 가지고 고맙다고 저희들 센터에 갖고 올 정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 기계 베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던데 그게 해결됐습니까?

예,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도시원예과에 전부 다 보면 초화프로그램 구입비하고 초화생산재료 구입, 수목양묘장 및 초화관리용 자재, 교량꽃걸이 화분관리 자재 이것은 전부 다 1년 소모품입니까?

1년 소모품이 아니고 연년 쓰다보면 간혹 곳곳이 파손되는 것이 있고요.

자꾸 꽃을 얘기하시지 마시고…….

1년에 소비되는 예산입니다.

이 꽃걸이 화분관리 자재 이런 것은 두 번 쓸 수 없네요?

교량꽃걸이 화분은 2009년도에 사서 지금 현재 5년간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재활용하고 있는데 예산이 왜 똑같냐 이거죠. 작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그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설치하는데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설치하는 자재에 풀었다 뜯었다 하는 게 필요하다?

예, 타이걸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보수직 이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설명하는 것 같았고.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세입부분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지금 약 7000만 원, 6900만 원 정도가 증감했는데 그러면 소매동하고 청과임대료를 올리겠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7000만 원 어디서 불어난 거죠? 세입예산이 7000만 원 늘어난 것은 더 받아야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신규사업이 없는데.

이것은 감정평가를 합니다. 지가와 건물을 감정평가를 해서 증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용료 부과를 하면 조금 올라갑니다.

사용료를 더 받는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감가상각에서 늘어간다는 말입니까, 사용료를 더 받는다는 말입니까?

사용료를 받는 거죠.

사용료를 더 받는다는 말이죠?

예.

7000만 원이나 내년에 더 받겠다?

예.

세입이 7000만 원 늘어난 것은?

그렇죠.

이래도 괜찮습니까?

예.

그리고 자동인식기 세 곳을 다 하는 겁니까?

전체 저희들이 5개 출입구가 있는데요. 그 5개소 전체 다 합니다.

출입구가 있고 나가는 데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예, 다 합니다.

다 한다고요?

예, 출구․입구 다 합니다.

출구․입구 다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