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나.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환입니다.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먼서 설명을 드리고, 2015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요약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40억 5800만원보다 1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251억 5600만 원입니다. 세입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급수공사 8억 원, 시설분담금 수익 9억 원이 증액되었고, 급수수익 9500만 원, 기타 수수료수익 3300만 원, 타회계 전입금수익 2억 91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1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투자사업비 집행잔액 7억 1900만 원, 원수구입비 등 7억 700만 원, 인력운영비 3억 8200만 원, 기타 경비 6200만 원은 감액하고, 그외 세입 잉여분 29억 68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1130억 3500만 원보다 0.9% 증액된 114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급수수익 942억 3900만 원, 급수공사수익 51억 8200만 원, 이월금 50억 원, 이자등 기타 45억 8800만 원, 시설분담금 43억 2200만 원, 기타 자본적수입 7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으로는 투자사업비 534억 8400만 원, 원수구입비와 동력비 등 248억 7600만 원, 인건비 161억 5500만 원, 지방채상환 102억 4600만 원, 관리비 81억 9100만 원, 예비비 10억 7900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 추진할 주요 투자사업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째 정수장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일환으로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비로 58억 4400만 원, 그리고 천상일반정수장 정수지(CT체류조) 설치사업비 30억 300만 원, 장래 급수수요를 포함한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을 위해 울산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20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시설 선진화사업 본격 추진을 위하여 도·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45억 300만 원, 정수장 수계 간 송수연계관로 사업 70억 500만 원, 통합 수 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5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글로벌 최고 수준의 상수도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량관 및 노후계량기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비 70억 7100만 원, 건강하고 맛있는 울산 수돗물의 신뢰확보를 위한 홍보비로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이종환 본부장님, 시설관리소장님, 경영부장님, 급수부장님, 각 정수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울산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공급을 위해서 예산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72페이지에 울산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가 20억 원 되더라고요.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20억 원은 올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수도법 제4조에 의하면 매 5년마다 광역시장, 특별시장, 도지사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고시를 하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에 보면 매 5년마다 물수요관리종합계획도 수립토록 되어 있고, 또 74조에 상수도 관망에 대한 기술진단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고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이라든지 상수도 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환경부장관의 승인만 득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난 2010년도에 용역을 한 번 해서 2012년도에고시를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5년이 지난 2017년도에도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를 하기 전에 용역을 1년 3개월, 용역기간이 1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3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이것을 수립해서 내년도 6월부터 말까지는 환경부장관에게 승인받는 그런 절차를 밟고 2017년도 초에 고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법 자체에서 5년마다 이렇게 재검토를 하고 상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파악해서 투자 예산을 한 거다, 계획을 세운 거다, 그죠?

예.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97페이지에 보면 병영고지대 블록 유량계 신규설치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영에 약사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원약배수지가 있는데 원약배수지가 좀 높습니다. 그렇게 고지대 수계를 바꾸면 지금 약사배수지에서는 고지대 올리려고 하면 2개의 펌프장을 운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높은 원약배수지에서 하면 자연유화식으로 되기 때문에 두 군데의 가압장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렸는데 돌리고 나니까 거기에 필요한 유량계가 없거든요. 유수율을 잡기 위해서 유량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꼭 필요한 설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보면 성안1가압장 외 1개소에 이것도 비슷한 건가요? 저압수전변경해서 전기공사비가 2억 7600만원 이것도 신규편성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특고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고압하면 전기요금이 기본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사용요금도 많이 들어가고, 이것을 저압으로 해서 수전을 바꾸면 1년에 1개당 총 8개가 있습니다. 올해 2개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총 8개 하면 1개당 1년에 15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절약이 됩니다. 이것을 바꾸게 되면 적어도 8, 9년만 되면 원가를 다 뽑고도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세 절전을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 그죠?

예.

일단 전기는 절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공사에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129페이지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회야댐 보수 보강공사 방수로 바닥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5억 5500만 원인데 이것은 매년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이런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매 2년마다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이것은 외부에 전부 우리가 용역을 줍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방수로 바닥이 들뜸현상이 있다. 이것을 오래 방치를 하게 되면 댐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거기에서 5억 5000만 원 설계까지 받아가지고 그것이 2013년도에 시작했는데 그 설계용역이 올해 초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했어야 되는데 용역이 늦게 오다 보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보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비용이, 물론 바닥공사 사전검토를 잘해서 미리미리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금액 편성했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데 최선을 기울여 주셔서 공사를 마무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천상정수장에 동력비도 4억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던데 153페이지에, 천상정수장 동력비 4억 2000만 원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아까 제가 조금 언급을 해드렸는데 천상정수장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거기인데 올해 연말 되면 전오존시설이 완공이 됩니다. 거기에 전오존시설이 완공이 되어서 기계를 돌리려고 하면 전기요금이 들어가거든요. 새로 신설되었으니까 전기요금이 증액되고 또 전기요금이 거의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한전에서 조금씩 증액을 하는데 거기에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기 절전 동력비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구 서부동 일원에 불량배수관이 전기공사비가 9억 2000만 원 굉장히 여기는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보통 배관을 몇 년마다 교체를 하나요?

배수관은 관 종류에 따라서 노후관 정리하는 것이 조금 틀리는데 대부분 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30년 되면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서부동 아름맨션 이쪽이 설치가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됩니다. 거의 30년 다 되어 가는데 이것을 빨리 교체를 해야 누수로 인한 물 낭비가 없고 또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서부동 정수장이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생긴 지는 상당히 오래 됩니다. 30년 이상 되죠. ’79년도에.

그래서 30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지만 그래도 본 위원 생각은 배관이라든지 유지보수는 어차피 늘 검토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전검토를 잘 하시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꼭 30년 된다 해서, 30년 가까이 되어서 검토하실 것이 아니라, 물론 업무처리를 잘하시겠지만 유지 보수를 어떤 부분에 할 것인지 사전검토를 잘해서 현장업무를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상수도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오를 갖고 계시지만 현장업무에 만전을 다 해 주셔야 우리가 깨끗한 물을, 우리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수돗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가 지난번에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질의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생물감시장치에 대해서, 이게 서울시를 비롯해서 가까운 부산에도 회동정수장하고 물금취수장에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면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해마다 많이 있겠지만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돈이 얼마만큼 투자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한번 그쪽에 현업에 가셔서…….

예, 그것을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그때 저희들이 확실히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한번 챙겨보니까 회야정수장에는 그게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연댐 밑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연댐하고 대암댐에서 물을 받는데 대암댐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왜 설치가 안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는 관리하는 관리사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내년 추경에 돈을 확보해서 천상정수장 안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생물감시장치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확실히 효과가 있으신 것은 맞나요?

그렇죠. 그것은 확실하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생물장치를 해 놓으면 물이 나쁜 독극물이 들어오면 그 생물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럼 거기서 바로 스톱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농약, 제초제 이런 독성물질까지 다 사전에 감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려서라도 회야댐이나 사연댐은 되어 있지만 대암댐도 이런 장치를 할 수 있도록…….

정수장 안에 그 물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사연댐은 되어 있고 대암댐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암댐에 설치하는 것은 무리이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안에 들어오는 착수정이 있습니다. 그 앞에다가 설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죠?

많은 돈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갖춰서 울산에 최고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현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불량관이나 배수관부설공사를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내년에도 당초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양이 이 정도씩 됩니까?

지금 불량배수관이 전에는 1년에 100억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죠. 전국에서 저희들이 불량배수관 율이 제일 낮습니다. 제일 낮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불량 오래된 관이 교체를 그만큼 많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은 4, 50억 원 정도만 투자가 되지만 옛날에는 거의 100억 원씩 투자를 했습니다.

유수율이 낮다는 것은 불량배수관들을 교체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게 제일 큰 원인이죠.

지금 유수율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균이 아마 80?

89.6%인데 저희들이 평균쯤 됩니다.

지금 90% 되면 유수율을 높이기가 굉장히…….

올라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지금 최고 높은 지역이 어디 입니까?

서울이 94%입니다. 부산 92%고 나머지 90% 되는 데가 대전이 있고 제일 낮은 데가 광주, 인천, 우리가 중간쯤 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불량관들은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나가야 되는데 해마다 물량사업계획을 잡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잡을 때 시스템에 의해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조사와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사업물량을 잡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블록을, 우리 시 전체를 전부 블록화해서 115개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유수율이 낮은 지역에 보면 불량관 오래 된 것이 있거든요. 유수율이 낮은 지역에 불량관을 교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업소라든지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매년 거의 체크를 하죠. 체크해서 ‘여기에는 이 관이 오래 되었다, 교체해야 되겠다, 거기에 유수율이 많이 발생하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매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울산 전체 수도관들에 대해서 매설 연도, 재질 이런 것들이 전부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다 되어 있죠.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지식입니다. 300㎜ 이상 관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30년 이상 된 관로, 30년 이상 된 관로가 약 5.6㎞ 정도가 관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이상 된 것, 그것은 노후관으로 보는 거죠.

300㎜ 이상?

예, 그래서 그게 ’15년부터 ’19년까지 개량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연도 별로 얼마 얼마 하겠다 라고, 그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본계획, 상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금년도 물량이 이번에 사업비에 잡힌 거죠.

그럼 300㎜ 미만은?

300㎜ 미만은 지역사업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00㎜ 미만도 관망진단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저희들이 누수가 많이 생기는 지점이 파악이 되는데 서부동 쪽이 금년도에 누수가 네 번이나 생겼습니다. 거기는 관이 오래 되었을 뿐더러 노후도가 더 심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부동 쪽에 올해 개량을 하고, 내년에는 다른 데하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수도관이 누수 우려가 있는 오래된 관은 당연히 교체를 해나가야 되는 거지만 매설 연도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파악해서 하여튼 끊임없이 교체를 해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잠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누수가 되면 기름하고 가스처럼 압에 의해서 체크가 되는 줄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상수도는 특성상 그렇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압에 의해서, 보통 상수도관이 5kgf/㎠ 정도의 압력이 생기거든요. 관의 압력에 의해서 노면으로 새어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탐사장비가 있습니다. 누수가 되면 음을 가지고 누수 되는 지점을 찾는 탐사장비를 찾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블록별로 115개 블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유량계를 달아가지고 그 유량계에서 나가는 양하고 요금을 받아들이는 양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탐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하고 많이 틀리다는 어제 이야기를,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유수율 T/F팀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수도관은 지속적으로 오래된 관은 교체를 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자료를 보니까 불량관 또는 배수관부설공사를 전체 20㎞ 정도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300㎜ 이상은 2㎞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부설공사를 해왔고, 또 교체를 해 왔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어떤 관의 성상이나 재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상수도관들의 종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관들의 선택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쓰는 것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75년부터 ’86년도까지 매설한 회주철관입니다. 그때는 관 내경에다가 별도의 처리를 안 한, 그러니까 관 안에다가 라이닝 코팅을, 그 이후의 관들은 코팅을 해서 나옵니다. 그 이전의 관들은 기술이 없어서 안에 코팅이 안 되어 있는 관입니다. 주철관 바로 그냥 주철관이죠. 그것을 회주철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 정도 되는 겁니다. ’90년도 이후에 매설된 것은 지금도 잘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양호한데 그 이전에 매설한 부분은 관에 대한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제일 문제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2019년까지 해마다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금년에 하는 것이 2㎞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내용이 아니고.

그게 그 말이 아니고.

관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관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또 관의 단가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것으로 생각이 돼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결정할 때 어떤 판단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관이 대충 3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관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주철관이고 하나는 PE관입니다. 그런데 PE관 같은 경우는 염분이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쇠 종류는 빨리 부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PE관을 쓰는 것은 주로 염분이 많은 지역은 그것을 씁니다. 그다음 강관은 대형관, 적어도 1000㎜ 이상 되는 대형관은 강관을 쓰고 그 나머지는 거의 주철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단가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강관을 써야 될지 주철관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까 제가 21㎞라고 말씀드렸죠. 21㎞의 관을 교체하는데 100㎜에서 150㎜ 관을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전부다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수관부설 100㎜의 단가가 18만 8000원이고 그다음에 150㎜의 단가가 여기에 보면 21만 원으로 전부다 똑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아까 정지식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관에 매설되는 위치와 기후조건이나 모든 것에 따라서 관의 종류도 바뀌어야 된다, 성상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전체 사업 21㎞ 하는 것은 관이 전부다 동일하고 가격도 다 동일해요.

100㎜, 150㎜는 요즘은 전부다 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관계없이?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300㎜의 관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1000㎜ 이상은 강관을 쓰고 그 이하는 거의 다 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전부 다 주철관을 사용하고 있다?

예, 주철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회주철관에 비해서 이것은 성격상으로 보면 재질도 좋아야 되겠지만 사용기간도 반영구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회주철관은 지금 생산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나오는 주철관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관들은 어떤 관을 써야 되느냐,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안전해야 되고 반영구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예.

물론 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돗물을 이송하는 배수관도 이 물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이 관을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울여야 된다 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고 계시겠죠?

예, 잘합니다. 우리 직원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가 265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그런데 창평동 원지마을배수관부설공사 이것은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 혹시 잘못되었으면 저한테 다시 지적을 해 주고요.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매곡동 월드메르디앙에 이 부분은 우리 자료가 좀 틀린 것 같아요. 100㎜에 1475m를 부설공사를 하는데 이것만 가격차이가 좀 나요. 똑같은 100㎜를 하는데.

아닙니다. 창평동은 100㎜이고 매곡은 150㎜고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150㎜, 100㎜인데 가격을 한번 봐보시면 전체다가 100㎜가 18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150㎜는 전체다가 21만 원입니다. 이것 하나만 똑같은 100㎜를 사용하는데 금액이 10만 9000원입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냐 하면 이것은 매설비용까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매설비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값하고 매설비용이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매설의 위치에 따라서 아주 도심 같은 데는 복잡한 지역은 다른 관들하고 묻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시 외곽지역은 밑에 다른 관들이 없는 경우에는 시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틀린 것이지 관급자재…….

그렇게 말씀하시면, 21㎞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전부다 가격이 이렇게 다 동일하면 안 되죠. 이게 10만 9000원이면 반값입니다.

창평동 같은 데는 복잡하지 않거든요. 창평동 같은 데는 밑에 다른 관들이 없기 때문에 작업난이도가 쉽고 도심의 관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말씀드리면 도심이면 가격이 더 올라가야 되고 그런 편차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소장님 그 말씀이 안 맞는 게 울주군 삼동지역에도 100㎜관에 18만 8000원씩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답변인데 원지마을 창평은 제가 거기에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사유지를 통과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북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북구청에서 ‘너희는 사유지에 대한 승낙서 받아라’ 이게 민원이 3년쯤 걸렸습니다. 이것은 미리 설계를 해라 해서 설계된 금액이고 나머지는 미리 받아서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것은 여기서 끝내죠. 끝나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작년 한 해 제가, 한 해는 아닙니다마는 4, 5개월 정도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를 같이 함께 해 보니까 작년에 취수원의 수질이 4급수까지 내려가고 사실 취수원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고도의 정수처리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울산시민에게 최고의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위시한 전 직원들의 노하우가 나름대로 축적되어서 그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은 생명이다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도 질의 서너 가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비슷한데요. 72페이지 울산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20억 원이 잡혔는데 2010년도에도, 5년마다 계속 수도법 제4조에 따라서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예,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용역비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18억 원입니다.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20억 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2010년도 용역한 것하고 이번 용역하고 특별하게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용은 거의 다 똑같죠?

그 안에 수록 되어야 하는 사항은 똑같은데 그게 수록되어야 하는 사항이 가지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부장님,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하고 물수요종합계획 수립하고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하고 이게 제일 큰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18억 원, 이번에 20억 원, 처음 용역이라면 우리가 기술부분 밑에 묻힌 부분이고, 보통 처음 공사할 적에 계산도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이렇게 다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매 5년마다 하는 부분인데, 금액을 굳이 이만큼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모든 기초자료를 갖다가 2010년 기준하고 2015년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5년 전에 했던 그 사항 같은 것이라도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상수도관이 전부 밑에 배관이 묻혀 있는 부분이고 표시로 되지도 않는 부분이고 밑에 깔려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기본자료를 다시 이용하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표준품셈 적용을 시켰다는데 18억이었다가 연도 올라가면 올라가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건 데는 전혀 안 맞는 수치인 같은데요?

본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품셈이 있습니다. 그 품셈에 따라서 산출을 하니까 22억 나오더라고요. 22억 나오는데 2억을 잘라버렸습니다. 자르면 이게 부실한 용역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되지만 일단은 자료가 옛날 5년 전에 했던 그 자료를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틀리더라.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22억 원 나왔는데 2억 원을 잘랐다 하면 10억 원 정도 잘라도 별 문제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과도한 저거는 어렵죠.

그러면 이 업체는 보통 어디서 합니까?

입찰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입찰을 띄우는 것입니까?

예.

5년마다 계속 하는 부분인데 보통 용역이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모르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용역을 다 줘서 그 용역을 참고로 해서 설계도 빼고 다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5년마다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기존 했던 것에서 플러스 추가로 혁신도시가 추가되든지 새로 라인이, 배관 설치된 부분이 있으면 새로 설치한다든지 그런 추가부분 용역 비슷한데 왜 이렇게 용역비가 20억 원이나 해야 되는지?

아닙니다. 추가 되는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5년 전에 했던 것도 똑같이 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추가되는 것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기본계획이 큰틀에서 변하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과다계상 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이 이렇게 금액적으로 산출되는 근거가 어떤 근거로 해서?

표준품셈을 적용해 가지고 하니까 22억이 나왔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좀 축소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직원이 방금 얘기했는데 표준품셈을 하니까 30억 원 이상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이런 답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22억 원을 낮추었는데 예산편성할 때 자체심의에서, 우리가 이걸 편성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부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5년마다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데 표준품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이 부분이 전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또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 용역이 다 나와 있고 5년마다 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금액이 과다산정이 안 되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금액은 여기서 더 낮춰버리면 과업자체가 수행이 안 됩니다. 품셈에 나온 것을 가지고 거기에 세 가지를 하거든요.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하는데 7억 1500만 원,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하는데 1억 4700만 원,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하는데 9억 270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20억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서 더 낮춰버리면 정말 과업수행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단 표준품셈이 그렇게 나왔다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5년마다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금액이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용역이라 하면 기존 했던 자료를 참조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만큼은 안 해도 충분히 기본계획수립이 가능하지 싶은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우리 자체심의에서 8억 원 정도 깎아버리고 또 예산계에서도 2억 정도 깎아버리고 했는데 이 이상 더 내려가면…….

본부장님,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가능합니다.

다음은 천상일반정수장 정수지 아까 CT체류조 이 부분에 전체금액이 3년간 해서 96억 원인데 내년 2015년 예산에 30억을 산정해 놨는데 일단 체류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 한다고 하면 지금 기존시설에서 연결시켜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새로 확장을 해야 되죠.

기존 정수장에 확장부지가 있습니까?

기존 정수지가 있고 정수지에 다시 관을 연결해 가지고 별도의 정수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96억 원은 뭐고 내년에 30억 원은 무슨 사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착공 첫 해에는 거기에 입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낙찰되면 그 업체에서 준비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공사는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첫 해는 30억 원 정도만 하고 30%, 그다음에 두 번째 2016년도에는 50억 원 정도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2017년도에 20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첫 해는 그렇게 많이 잡으면 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은 일시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누어서 하는 사업인지 96억 원이면…….

96억 원인데요. 돈만 많으면 올해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수입이 지금보다 몇 백억이 더 늘어난다 하면 지금 상수도시설선진화사업 전부다 1년만에 다 끝낼 수는 있습니다.

본부장님, 체류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렸다는 것은 시설을 한 번 더 해서 전처리과정에서 흡착되는 부분을, 밑으로 떨어뜨리는 부분을 체류기간을 더 줘서 다음 필터로 갈 적에 깨끗한 정수된 물이 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사업은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절성을 따졌을 때는 일시적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해서 같이 작업을 해야지 이것을 분기별로해서 2015년도 30억, 그다음에 이렇게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체류조를 만드는데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사실 1년에 하기도 힘들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돈이 그렇게 여유있게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3년간 계속공사를 하는데 실제 공기도 1년 안에, 왜 그러냐 하면 1월에 입찰공고를 낸다하더라도 공사시작은 4월쯤 되어야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가 1년만 하면 가능하지만 적어도 2, 3년은 되어야 되고 또 제일 큰 조건이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2년만에도 끝낼 수가 있죠.

일단 예산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체류시간을 CT체류조 이런 사업은 예산확보가 힘들더라도 일시적으로 확보를 해서 같이 공사하는 것이 전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면에서는 엄청나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하고 또 연연마다 계속 정수장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거기에 작업을 같이 연연마다 계속 작업을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먼지나 여러 가지 환경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공사는 할 적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일시적으로 확보를 해서 같이 공사를 끝내고 또 환경을 좋게 해 주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하는 측면에서 건의 아닌 사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있으면 예산확보를 같이 해서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예산이 좀 돌아간다면 예산을 전부 확보해 가지고 2017년도까지 안가고 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야지 이게 체류시간을 2시간 늘리는 부분이 제대로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98페이지에 성안1가압장 외 1개소 이것이 전압기 변전시설을 교체하는 부분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압수전설비에서 저압으로 바꾸는데 예산이 2억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과연 효율성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금 잘 되어 있는 변압기를 고압수전설비해서 저압으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력비가 1년에 전체 72억 내지 80억 들어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동력비를 낮추고 들어가는 재료비를 낮춰야 예산절감 측면에서 또 그렇게 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경영평가할 때 그 동력비 얼마나 낮췄느냐 그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 점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낮추게 하는 그 모든 직원들이 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고압에서 저압으로 바꾸면 전기료가 절감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체하는 부분인데 과연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앞으로 다른 시설도 고압에서 저압으로 바꾼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효율성 부분에서 과연 맞는 부분인지 이것을 교체하는데 2억 7600만 원이 드는데 전기절감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 1개 시설만 했을 때.

2개 시설하는데 2억 76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에 1억 3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1개 교체함으로 인해가지고 한 달에 1500만 원,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압장이 총 15개가 있습니다. 15개 있는데 내년에 계량하려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9개소가 지금 500㎾ 이하를 쓰고 있습니다. 500㎾ 이하를 쓰기 때문에 한전에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꾸어 가지고 사실은 500㎾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고압을 받아가지고 변전실을 저압시켜 가지고 동력을 돌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변절실 운영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변전실에 대한 부속품도 계속 교체를 해 줘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요금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노후된, 제일 오래 되었거든요. 성안가압장이 제일 오래 됐기 때문에 그 시설비를 계속 투자하지 말고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죠. 그 변압기를 없애버립니다. 한전에서 바로 전기를 받아가지고 바로 동력을 돌리기 때문에 전기료도 저렴하지만, 전기료는 1년에 1개소가 1200 정도 전기료가 절감됩니다. 그 외에도 변전실 운영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 2개 가압장이 노후되어 가지고 계속 변전실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고치고 이번에 아예 바꾸어버리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걸 바꿔버리면 변전실을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내역 산출근거에 보니까 특고압 철거하는데 2000만 원.

한전불입금이 또 있습니다.

예, 저속 교체하는데 1억 8000만 원, 한전불입금 7600만 원 이 부분은 뭡니까?

한전불입금은 우리 같으면 시설분담금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상수도시설분담금 내듯이 한전에도 분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진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개선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고압에서 저압으로 바꾸면서 시설도 안정화시키고 전기료 절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올해는 시설이니까 교체하는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한전불입금 7600만 원, 우리가 저압으로 바꿔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데 불입금은 왜 내야 되는지.

이것은 한전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한전에서 역으로 바꾸었을 적에 지원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한전에서 설치한 비용이거든요. 발전에 투자한 비용, 선로에 투자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분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력비 절감이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바꾸는데 불입금 같이 내는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전에서 다시 협상을 좀 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변경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협상을 잘 해 보시죠?

이것은 법에 요율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불입금이라는 것이 최초 고압으로 설치할 적에 자기들이 투자한 돈을 불입한다는 그 뜻입니까?

그렇죠.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선로하고 발전소하고 든 비용을 분담을 시킵니다.

본 위원은 보건데 1년에 1200만 원 정도 절감되면 10년 정도 되어야 이게 예산투입비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부분은 그 밑에 98페이지 연암가압장 등 18개소 LED교체공사에 2억 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수지하고 가압장에 총 936개 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내부등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작년까지 보안등 47개를 LED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정부계획에 보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법률 규정 11조에 보면 60% 이상 LED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47개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8.4%를 교체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교체를 해 나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온실가스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LED교체를 자꾸 하라고 하는데 지금 47개 LED교체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성능이나 조도나 또 사용의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 봤습니까?

예, 이것을 저희들이 전력요금을 나오는 것을 보니까 한 50% 정도는 전력요금이 절약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LED 부분이 정부차원에서 하도 권장을 하니까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실제로 교체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조도입니다. LED가 직선으로 비치고 파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를 쓰면 형광등보다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를 충분히 하고 지금 500개를 한 개당 40만 원 해가지고 2억 원을 투자해 놨는데 투자대비 이 부분이 좀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LED 교체부분이 전력비만 감소되지 교체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한 개당 40만 원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맞느냐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60%까지 맞춰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규시설에는 LED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것을 뜯고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권장이 60%까지 하라는 부분도 있지만 굳이 해서 근무자들 이 불편하고 또 옛날 등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교체를 이렇게 대량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교체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존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항의도 있고, 또 교체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실제로 수명이 데이터 상으로는 얼마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엄청나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과거에 LED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LED기술이 많이 향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용하는 데가 점차 늘어납니다. 특히 시내 가로등도 점차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험적으로 47등을 해 봤습니다.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LED등을 설치하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지금 LED등 업체가 또 난립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무슨 LED등 업체를 써가지고 했다, 그 업체가 망하면 제품 구입하기도 힘듭니다. 케이스나 여러 가지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대량으로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또 예산을 2억 원이나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 시방서나 입찰조건을 명기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LED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기준이 50%에서 60% 맞춰라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투입해서 기존 잘 되고 있는 조명을 교체할 필요는 있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은 잡았지만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좀 될 수 있고 검증이 된 제품을 써서 투입한 만큼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관심으로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2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2억 633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5816만 7000원보다 5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은 먼저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물품납품 지연에 따른 배상금 5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수입은 신용카드 사용 적립포인트 전환금 감소에 따라 50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실 페이지는 276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8억 2107만 7000원보다 7632만 6000원이 감액된 97억 447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중간부분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실험실 폐수 배관공사 집행잔액 474만 4000원과 조경수 보식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부분 대기측정감시망 운영사업입니다. 대기종합정보시스템 서버교체에 따른 집행잔액 1180만 원과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 집행잔액 541만 5000원 등 총 집행잔액 1721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전성검사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수질자동분석기 구매 건으로 경쟁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1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77페이지 상단부분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연구사 1명 육아휴직에 따른 보수 3176만 7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먼저 70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2억 4924만 9000원 보다 1651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657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은 가축위생분야 검사수수료 수입증가로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용카드사용 적립포인트 전환금은 2014년도 전환금을 기준으로 50만 원 삭감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922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955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단부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4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581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02페이지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575만 원이 증액된 955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0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91억 2525만 5000원보다 7억 9160만 1000원이 증액된 99억 168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설명에 앞서서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법정경비 부분은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 요구된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06페이지 중간부분 총무과 소관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억 6766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42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873만 1000원이 증가된 반면 시설비가 1억 8122만 4000원으로 감액되었고, 자산및물품취득비가 9618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707페이지 하단부분 시민참여 교실운영 및 연구기능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189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생물과 소관 국비보조사업인 감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으로 8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08페이지 중간부분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으로 4160만 원이 감액된 86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상단부분 감염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 운영 중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감시망 운영 사업으로 시험연구비가 100만 원 증액된 1900만 원으로 총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노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2858만 8000원입니다. 중간 하단부분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289만 원이 편성되었고,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진단 사업으로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10페이지 상단부분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시험연구비가 750만 원 증액된 57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 시험연구비가 450만 원 증액된 1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중간 하단부분 식중독예방 및 관리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64만 원이 증액된 246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3925만 원 감액된 1억 949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중간부분 식약품연구과 소관으로 식품·의약품 검사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450만 원이 증액된 2억 779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13페이지 중간부분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4988만 7000원으로 전액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농수산물검사과 소관으로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2899만 원이 증액된 5억 888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하단부분 환경조사과 소관 환경오염도 조사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132만 원이 감액된 1억 940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대기연구과 소관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1015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582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하단부분 수질연구과 소관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3383만 원이 증액된 3억 692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18페이지 생활환경과 소관 생활환경 유해인자 검사 사업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생활환경과가 신설되어 신규로 3억 8815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20페이지 중간부분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 내시에 따른 환경측정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000만 원 감액된 1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상단부분 가축위생과 소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7929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577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22페이지 중간 하단부분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25만 8000원이 증액된 896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중간 하단부분 가축위생시험소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48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중간 하단부분 축산물검사과 소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비보조사업인 축산물 검사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5230만 원이 증액된 1억 89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중간부분 안전한 축산물 공급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2860만 원이 증액된 1억 676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상단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비보조 내시에 따른 축산물 검사사업으로 재료비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입니다. 전년도보다 750만 원 감액된 2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차입금이자상환이 75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과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이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연구원 신청사 건립 시 청사정비기금 25억 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는 일반직 25명과 연구직 50명 등 총 75명에 대한 기본급, 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2억 5950만 원이 증액된 42억 683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중간부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식·의약품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441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사 1명에 대한 인건비 4230만 3000원과 730페이지 상단부분 직급보조비 18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상단부분 수산분야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5548만 9000원으로 전액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산직 1명에 대한 인건비 5380만 9000원과 731페이지 상단부분 직급보조비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1페이지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보다 3426만 원이 증액된 3억 279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3240만 원 증액된 2억 2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시험 및 분석기기 등 다량의 분석장비 신규구입으로 전기와 도시가스, 상·하수도 사용량 증가로 공공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여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732페이지 중간 하단부분 보건연구부 기본경비로 123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 환경연구부 기본경비로 153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33페이지 상단부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식·의약품 기본경비로 23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수산분야 기본경비로 5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분 가축위생시험소 기본경비로 318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검사 및 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유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함유식 원장님, 보건연구부장님, 환경연구부장님, 가축위생시험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울산시민의 건강보호를 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713페이지에 보면 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는, 이게 2001년도에 교체를 한 것 같더라고요. 기존 노후된 장비가, 이번에 8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장비교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15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하나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늦어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또 우리가 수선비가 충당될 수 있다면 계속하는데 그것이 실험하기에 힘들 정도로 빈번하게 고장이 난다거나 사용이 제한된다면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4년 정도 더 연장해도 이상은 없었다, 그죠?

예.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면 거의 특별한 구매 건에 대해서는 장비구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비구입을 최선을 활용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시기적으로 좀 새로이 도입된 신제품이 있다면 꼭 10년이라도 10년을 채우지 않고 8년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은 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요즘 새로 나온 기계는 최첨단으로 상당히 과학적으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 기간이라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실험해서 아니면 어떠한 실험대상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이 기계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싶은 것은 구매를 해서 확실하게 활용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714페이지 보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것도 수산물 메틸수은 정량 및 정석분석에 필요한 장비 같더라고요. 원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에 필요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8400만 원, 우리가 수산물에 대한 것은 원전 때문에 상당히, 음식을 꾸준하게 먹어도 되는 건지, 겁이 나면서도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많이 먹고 나면 어머니들이 젊은 아이들이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은 아끼지 말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시를 많이 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요. 그 다음에 아까 천기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대기오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대기오염측정소가 3억 가량의 장비교체건이더라고요. 전에 나왔던 것보다는 지금 현재 나오는 장비는 좀 더 아마 세밀하게 기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건강에,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폐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쪽에 깊숙하게 영향이 오는 부분이라서 우리 시민이, 특히 우리 울산에는 대기오염이라든지 또 미세먼지도 다른 도시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바람 때문에, 바람을 타고 와서 미세먼지도 중국에 황사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계가, 새로이 들어오면 정말 그것을 활용을 너무나 많이 해서 미세먼지, 악취, 이런 영향이 있다면 대기오염도 어느 회사에 실험을 통해서 정말 벌금을 많이 매길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확실하게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도 모자라고 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16페이지 보면 진공농축기 구입이라는데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인 것 같더라고요.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진공농축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하고 농약잔류량검사라든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라서 잔류농약,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같은 BTX 등의 극미량 정밀분석을 위해서 시료의 추출액을 콘덴싱, 농축시키는 그런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극미량이기 때문에 극미량이 디텍트가 안되기 때문에 그걸 농축시켜가지고 좀 농도를 진하게 해서 쉽게 설명 드리면 그렇게 해서 측정하는 장비인데 이게 2001년도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쓰다보니까 2015년 내년에 아무래도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교체구입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이게 극미량 정밀분석기계다, 그죠?

예, 시료추출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이런 기계들이 보통 몇 년, 이런 것은 기간이 없고 어느 정도 기계를 교체해야 될 사항 같으면 교체하고 그렇게 합니까?

대개 우리 장비들이 10년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활용할 때까지 하고 정 못 쓸 것 같으면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계속 유지보수를 하면서 써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지난번에 사무실에 방문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좁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외부에서 왔을 때 연구원이라 하면 분석하는 실험이, 가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복잡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잘 참작해서 원장님께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분석을 좀 했었습니다. 너무 생각보다 과한 업무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유가 처음에는 있었는데 또 과도 증설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스페이스가 좀 적어졌는데 저희들이 증축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나무도 좀 잘 살려가지고 환경에도 좀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현철 위원입니다. 아까 천기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보전법 재·개정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검사를 위해서 액체·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구입을 하는데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인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이 몇 년에 한 번 정도, 2011년 이전에 설립된 어린이집이라든지 벽재, 바닥재 이런 데서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사를 거기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울산에서 할 수 있는 기관은 저희들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법적으로…….

그러면 어린이집 의무사항입니까?

저희들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무조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검사결과가 나오면 어린이집으로만 통보를 합니까?

아니죠. 구청에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할부서에서 시료를 같이 채취하러 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패널티라든지 아니면 개선명령을 내린다든지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면 무조건 의무조항은 어린이집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어린이집에서 의뢰를 하면 이것은 구청하고 어린이집으로 결과물을 통보를 해 준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으로 이렇게?

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활동공간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예.

이 환경보전법이 언제 이렇게 개정이 되었죠?

환경보건법입니다. 2012년도 7월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측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가 없고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타 기관에다가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다른 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직접한 것이 아니고 안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민간검사기관 6개 기관이 전국적으로 있거든요. 필요할 때는 거기를 우선 이용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936군데나 아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불편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의가 들어왔고 건의가 들어오고 민원처리를 저희들이 응당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이 활동공간에 검사하는 항목들이 책에 보니까 포름알데히드라고 되어 있는데 포름알데히드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도 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포름알데히드 그리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난번 감사 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환풍만 좀 시키면 이런 게…….

그것은 미세먼지나 어떤 부유미생물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바닥재라든지 벽재라든지 천장재 등 마감재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714페이지에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확대에 대해서 아까도 질의를 하셨는데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이렇게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확대가 되었다는 게 어떤 부분이 확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연구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검사과에서는 방사능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7월 15일부터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밀검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검사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4대악 근절에 따라가지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농수산물…….

그러니까 이게 검사하는 것이 방사성 쪽 물질에 대해서 추가가 되었단 이야기에요?

예, 방사성 물질이 추가가 되고 검사건수나 검사항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틸수은 같은 경우에도 늘어났고 방사성물질도 검사를 하게 되고 기타 규격에 있지 않은 것까지도 검사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검사항목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인식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특히나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강화가 안 되겠어요. 그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장비구입에 대한 예산들,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성상 이게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비구입하는데 있어서 전체 일반회계에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구매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노후장비 교체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 하시겠지만 교체에 대한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기준,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장비유지관리를 계속해 와가지고 연구원이 2000년도에 생기고 난 뒤부터 계속 쓰던 장비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어떤 튜브가 하나 나가더라도 몇 천, 심한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비싼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아예 새 것을 써서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교체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지관리는 계속해 왔다가 더 이상, 수리비가 경제적으로 볼 때 수리비 쪽보다는 새로 교체하는 것이 나을 때 나름대로 경제적 효과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 부분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사실 없습니다.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부분은 잘 판단을 하셔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내구연한은 지나야 된다 하는 게 기본적이고 정도검사를 통해서 결함이 많이 발생되든지 이런 부분이 판단되어야 되고 또 노후가 되어서 정확성이 떨어진다거나 고장률이 높은 기종부터 교체되어야 된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은 삼고 계시죠?

예.

잘 관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비들을 보니까 대부분 고가장비들이고 국산보다는 외산들이 많아요.

예, 국산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구매할 때는 구매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구매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조달청에 저희들이 스팩을 줘가지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산장비들도 그렇게 같이 합니까?

국산도 금액에 따라 저희들이 내자로서 조달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 이것은 외자로서 조달하기 때문에 렌딩되는데 60일 이상 90일까지도 걸리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 장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잘 관리해 주시고 구입할 때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답변하시느라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6페이지 보면 국유재산대부료가 2000여만 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현장을 한 번 가봤는데 지금 건물이 서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유휴부지 앞에?

그러니까 저희 가축위생시험소 안에 국유지가 일부 뾰족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농작물도 기르고 해 왔었는데 그게 2008년도부터 해서, 과거에는 울주군에서 국유지로 관리가 되어서 무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자산관리공사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사용료 없이 쓰다가 2008년 이후에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는데 지난해부터 부과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소급해 가지고 지불을 해야 되고 또 금년도분 314만 원인가 금년도분까지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저쪽에서 2008년부터 부과를 했는데 법상으로는 5년 전부터만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저희들 가축시험소 휀스 안에 있는 땅입니까?

예, 그러니까 휀스를 치다보니까, 경계를 치다보니까 그 안에 그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없으면 제척을 시키든지 꼭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하면 자산공사에 불하를 받아서 우리 시 자산으로 하는 것이 맞지 이런 부분을 평수도 얼마 안 되는데 대부료를 주고 하는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매입비가 1억 1800만 원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사용료는 정상적으로 하면 3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이 돈 내고 대부받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도 매년 대부료를 계상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땅이면 매입을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회계과하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아까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폐수가 연간 120t이나 나오는데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금액도 t당 13만 원이면 상당히 과다한 것 같은데.

그게 자기들이 공증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입찰은 해마다 보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에 대한 입찰을 보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원래는 폐수라는 것이 따로 관로를 해서 폐수만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정말 실험용 폐수지만 사실은 초자류도 씻을 때보면 묻어 있던 폐액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저희들이 관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폐수량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일단 양도 좀 줄이는 방향도 연구해 하시고.

예, 저희들도 그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에 대기오염측정소하고 노후장비교체하는 부분은 연한이 지나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지금 밑에 보면 측정 장소가 신정동 측정소하고 화산리 측정소인데 이게 몇 년도에 설치한 부분입니까? 2003년도네요?

신정동이 2003년도이고 화산리가 2004년도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10년 정도 지났는데 이번에 다시 교체를 하면 울산에 지형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 위치도 환경관리과하고 의논도 좀 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측정 장소가 적절해야지 이 측정이 수치가 제대로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시민들에게 가장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위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치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위치선정할 적에 관리과하고 의회에도 같이 의논을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단독으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선정하는 위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회부가 되어 가지고 한 번 저희들이 과거에 검토를 새로 했습니다. 새로 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위치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 다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는데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또 재조정해야 된다면 그때 환경관리과나 환경정책과에 이야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적절한 위치에 또 장소에 설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소 위치선정은 주관하는 것이 시에서 담당을 합니다. 운영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지금 위치선정된 것은 환경부에서 다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고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성질입니다.

부장님 설명도 맞는데요. 환경부에서 여기에 울산 실정을 최대한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기준은 있기는 있겠죠.

지금까지 10몇 년 이상 축적된 자료라든지 그런 위치에 있어서 측정된 자료라든지 그런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측정장소가 지정되었습니다.

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울산시의 기준도 있고 또 너무 많이 검출되는 부분도 아니고 안 되는 부분도 아니고 적당한 위치에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대기질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측정하는 부분인데 그 장소가 상당한 금액 2억 95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위치선정은 저희들도 한 번 보고 적당한 위치인가 그 부분을 사전에 의논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계속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이 거의 다가 분석기 교체부분입니다. 아까 임현철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고 동료 위원님들도 다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인데 저희들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수입한다는 부분이 있는 관계로 금액이 좀 과다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달청 구매로 해서 오지만 사실 이게 한 번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고 요즘은 전부 수입품이라도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산정도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매번 그렇게 하는지, 지금 어떻게 구매방식이 이루어지는지 금액에 대한 환산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할 때는 처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 우리 장비들이 또 호환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장비를 선정하고 싶으면 후보 되는 유사한 스펙을 가진 기종을 세 가지 정도를 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할 때는 어떤 기계에 대해서 시 감사관실에 저희들이 한번 보내가지고 ‘이런 이런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금액을 산정했다 검토해 달라’ 이래서 그 검토를 받아가지고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다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본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조달청 외자구매가로 외자장비의 경우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고가 되고 그래서 전국에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장비를 봤지만 과연 이 장비가 그만큼 가격이 갈 수 있는 장비인가 이런 의구심도 많이 갔는데 물론 그 회사에 세계적으로 1개밖에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조달청 구매도 수입상을 통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이 발전된 관계로 직접 금액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구매를 하면 과거에 연구분석장비는 폐기처분하는지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1차적으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못쓰는 장비가 되어 버렸는데 폐기처분할 단계에 있어서 전국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델을 얼마나 썼는데 구입가격은 얼마다’ 그래서 그걸 공고를 해서 필요하신 분은 얘기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무상 양여가 되는데 대부분 저희들만큼 써온 장비들은 가져갈 데가 전문실험실 외에는 없습니다. 전문실험실에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들이 그 결과가 회시가 안 오기 때문에, 필요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걸 공매처분해서, 공고를 하고, 공매처분하는 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금액에 의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그렇게 판매합니다.

세입에 전혀 없는 것을 보니까 거의 폐기처분하는 것 맞죠?

아닙니다. 세입 다 됩니다. 다 되고 있습니다. 거의 고철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관내에 중소기업도 많이 있고 정말 연구실이나 학교에나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무상 양여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신 분석기가 들어와도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스페어로 놔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폐기처분되는 그런 분석장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적절하게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퇴실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