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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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화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지원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행정지원과장이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실시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화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주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이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60쪽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기록물 DB 구축사업하고 전자문서 기록물 이관 사업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중요 기록물 구축사업은……,

이윤승위원

전자문서 기록물 이관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올라온 사업인가요, 아니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인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전자문서 기록물 이관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부터 올린 사업이 되겠고요, 중요 기록물 DB 구축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행됐던 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먼저 중요 기록물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요 기록물은 전자문서 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인 2003년 이전에 생산된 보존문서 중에서 30년 이상 된 비전자 기록물을 의미하고요, 저희가 DB구축사업을 해야 될 대상 사업량이 56,814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소거, 저희가 기록관이라고 하는데요, 기록관에 이관된 기록물 26,022권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 오고 있는데, 내년도와 후년까지 해야 저희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는 사업이 되겠고, 이후에도 각 처리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30792권이 있습니다. 그 문서까지 다 DB구축사업을 하려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매년 4억씩 투자하면 2015년까지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기록물 대상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쭉 해 오던 사업인데, 양이 방대하니 지금 1억 6,000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은 그 마지막 마무리까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년보다 증액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사업을 속도 있게 해야 문서가 오래 됨으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고,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윤승위원

2015년까지 되면 마무리작업이 되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서고에 각 보관하고 있는 것을 내년에 4억 5,000을 투자하더라도 다 못 하고 2016년까지 한 4억 정도를 투자하면 서고에 있는 것은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과의 서고가 부족해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윤승위원

전자문서 기록물 이관사업 3억 5,400만 원은 어떤 것인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전자문서 기록물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의 기록물로 2004년부터 14년까지 11년간의 기록물 중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기록물은 표준기록관시스템 도입 시에 이관이 되었는데요, 나머지 2008년부터 14년까지 생산된 전자문서기록물을 표준관리기록시스템으로 이관해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일자리창출 효과까지 같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연인원 3,000명 정도 일자리창출 고용효과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일자리창출 효과가 3,000명의 인원이 나오게 된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연인원은 저희가 예산을 비교해서 누적인원을 표기한 것이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박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제출된 이후에 지적을 받아서 다음에는 실제 상시 투입되는 인력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뒤쪽 자료에 보시면 62쪽입니다. 하단 쪽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지금 7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제가 굉장히 좀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이게 올해 아마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사항인 것 같아요. 맞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고양시의 현재 피해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7억이란 예산을 편성하고 상정하신 것 같은데, 이 7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 산출근거가 된 건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금년도에 「지방재정법」이 신설돼서 편성하게 되었고요, 이 목적예비비는 한도액이나 이런 사항은 없고 임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근거라기보다 재해·재난 관련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필요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7억 정도는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해 놔야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 민원실장제 운영 예산 34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합동 워크숍 비용, 간담회 비용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윤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는 민원실장님이 총 78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청에 18분이 계시고, 덕양에 20분, 동구청에 20분, 서구청에도 20분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실장제를 하면서 민원안내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87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사정 때문에 이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의 민원안내라든가 민원실장 간 공감대 형성 이런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시에서만 예산을 올려서 3개 구청하고 시에 있는 실장님들을 모시고 하루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실은 저도 공공기관에 가서 이용을 합니다마는 민원실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래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이것은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이 있었나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행정서비스헌장은 며칠 전에도 저희가 16개 부서에 대한 재·개정 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시행한 지가 오래 됐고요,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에 의해 가지고, 물론 그 위에는 대통령훈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마다 민원인들에 대한 업무안내라든가 이런 내용을 관련 규정들이 바뀔 때마다, 또는 부서의 직제개편이 있을 때마다 헌장을 만들어서,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심의위원은 선정이 되신 거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비상설로 당일 회의만 하고 해산이 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게 69만 원에서 1,520만 원 정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비용으로 올라온 건가요? 증액된 부분은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갖고 물어주시는 것이지요?

이윤승위원

예.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에는 워크숍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족도조사는 원래 정책을 여론부서에서 했었는데 저희 업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2015년도에는 저희 예산으로 세워서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1회씩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매년 1회 운영이 되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 하단에 특색 있는 동별 문화행사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2,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지금은 동별로 일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주민자치과에서 가이드 역할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7개 동이 축제를 하지 않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36개 동이 1억 9,000만 원을 세웠고, 금년 같은 경우는 7개 동이 축제를 실시하지 않아서 예산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문화행사 내지는 축제를 특색 있고, 또 좀 더 필요한 동이 있는 쪽에는 심사를 해서 동별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고 선별적으로 더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을 통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지금 문화축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색깔과 특색 있게 운영하는 동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분류해서 좀 더 지원을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36개 동에 대해서 1억 9,000이 서있는데, 그 중에 능곡동하고 행주동은 합쳐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화정1동, 2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36개 동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동별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금 더 필요한 동이 있다고 하면 사항별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총액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루어져 왔던 어떤 문화행사나 축제의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해 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윤승위원

각 동별로 한 5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의 부족함이라고 할까요, 각 동별로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 동도 있었긴 한데요, 아무튼 이 예산을 적절하게 사업의 효율성대로 잘 사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7억을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기존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없을 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그 전에도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요, 또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서 재난·재해에 그때그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재방재정법」에 목적예비비가 하나의 항목이 신설돼서 저희가 7억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가 말씀대로 그 전에 해 왔던 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건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비비 자체가 예상하지 못한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 돼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 금액으로 우선 그럴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또 부족하게 되면 일반예비비를 사용하고 이렇게 대처하는 의미에서 요구하였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7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행사운영비로 총 2,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이 2,000만 원 늘어난 예산이 시정주민참여 대토론회 이 부분인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작년에 처음 한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이것을?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대토론회는 금년에도 시행은 했었는데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기 위해서 연 2회 정도 계획하고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금년에 할 때는 어떤 예산으로 이것을 하셨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사운영비 해 갖고 위에 워크숍 이런 예산이 있어서 그 내에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 대토론회 이런 것을 실시할 때는 시민들에게 발전적인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재정법」에서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주민참여방법으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참여예산에 대한 내용들을 알리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퍼실리테이터나 보조강사테이블, 투표기 등도 활용해서 현장감 있게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민참여 대토론회 할 때 제가 참석을 못해 봐서 상황이 어땠는지, 그 대상은 누가 참석하신 거예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10월 31일에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분들하고 또 각 동의 지역에서 사업을 제안하신 분들 위주로 동구청회의실에서는 행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라는 이 예산 산출근거가 말씀대로 좀 더 다양한 것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셨다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 굳이 없어도 가능한 것은 아니었나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좀 더 현장감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또 참여하는 것을 발전적인 방향에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해 갖고 6대를 신규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인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민원실을 가시면 민원을 발급하고 고양시 수입증지를 별도로 첩부하지 않고 그 기계에서 찍어 나오는 것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가.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 지금 이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가령 수원, 용인 같은 데는 100여 대씩 있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6대이고요, 현재는 12대 정도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무인발급기와는 다른 거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무인발급기는 고양시 관내에 1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데는 14개소가 있고요, 그것은 사무실 외에 비치해서 어느 때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사무실 내에서 직원들이 민원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동 마을자원조사로 20개 2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20개라는 근거가 20개 동을 말하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지금 마을자원조사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쭉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20개는 사업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일단 기준은 1개 사업당 200만 원씩 해서 공모를 하고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이 있지만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이 조금 더 지원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동 마을자원조사는 몇 년도부터 하셨나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잠시만, 제가 자료를 좀……, 지금 죄송합니다만 그게 예산안 몇 쪽인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준위원

74페이지입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마을자원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금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박상준위원

그러면 조사된 자원이 동마다 현황이 있겠네요, 무슨 동에는 어떤 자원이 있고 이렇게 정리된 게 있나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아직 정산이 안 됐고요.

박상준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동 마을에 어떤 자원이 조사됐는지 사업 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75페이지에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부결이 돼 가지고, 그러면 이 예산은 쓸모가 없게 되겠네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일단 저는 2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의안 부결에 대해서는 저희 준비 부족,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하고 또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에 맞춰서 동의안을 다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염두에 두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 쪽에서 예산을 살려주시면 저희가 그 예산에 맞춰서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동의안 부결에 따라서 예산안이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에 착실히 준비해서 동의안과 예산안을 다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뒤에 민원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 전부 다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치과에 예산이 없는데, 말씀대로 이런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예산을 그대로 두고 다른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차라리 효율적으로 쓰려면 그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린 거고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콜센터는 내년도 예산 17억이 위탁사업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콜센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77페이지 맨 하단인데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혹시 예산안 보고 계신가요?

박상준위원

예, 77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사무관리비요?

박상준위원

예,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6,500이었고 올해가 2,100, 총 예산 감액분이 4,400만 원 정도 있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콜센터가 세워진 지 7~8년 지나다 보니까 장비가 노후화 돼서 금년도에 장비 고도화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장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운영비 항목 중에 사무관리비 감액 폭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정도로 감액시켜서 사무관리가 되는 것인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서 예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혹시 사업명세서(안)이 없으신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내용대로 그게 금년 같은 경우 고도화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가 장비사업들이 이 항목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령 프로그램 검색엔진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2,200만 원 해서 2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4,400만 원이 빠지다 보니까 이 비용이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에 2,200만 원씩이었는데 2개 해서 4,400만 원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박상준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에 보면 컴퓨터랑 60대를 바꾸시잖아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건가요? 한꺼번에 다 바꾸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종사자들이 52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사무용까지 해서 컴퓨터가 한 60대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이 지나 가지고 저희가 예산팀하고 절반씩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어요. 그런데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상담자들을 평가할 때 불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는 금년에 다 바꾸고 모니터는 내년에 바꾸고, 이런 식으로 자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부분적으로 교체하기보다는 어려운 예산 형편이지만 전체적으로 다 바꿔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상준위원

모니터도 60대 다 바꾼다고 나와 있어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모니터도 같이 올렸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구입연도가 어느 정도?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제가 2007년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박상준위원

그러면 한 7년 정도, 8년 정도 되나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사실 금년도에도 검토가 됐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예산안 88페이지,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전년도 예산 대비 5,800만 원을 이번에 감액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 내용을 보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줄여서 5,800만 원이나 예산을 적게 편성하셨는지?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ARS시스템을 처음 도입을 하면서 ARS시스템에 필요한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건수를 많이 해서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로 많이 사용을 안 하셔서 지난번 추경 때 감추경을 한 5,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표기는 본예산에 있던 예산액으로 표기되다 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이 정도면 운영하시는 데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게 800만 원이 줄었잖아요. 어떤 내용이 줄어서 이렇게 800만 원이 줄었나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가 전화독려반이 당초에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줄게 됐고, 대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인건비 1명분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왜 1명만 무기계약직으로?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이라든가 성실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인원이 1명 빠졌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빠졌다는 거군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페이지입니다. 차량구입비를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내년에 4대 정도 더 구입하실 예정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이렇게 차량이 많이 부족한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대체 구입을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73누 2357 차량이 당초에 우리가 통근버스로 주엽 방면에 운행을 하던 차량인데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폐차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대신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신한류관광과에서 시티투어 했던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체된다고 봤지만 현재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16인승 카운티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의회 16인승 차량으로 대체해서 의회 의전용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신규는 1대 정도 늘어나는 거겠네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여기 신규 1대는 우리가 이번에 100만 인구가 되면서 제2행정부시장님의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차량 1대를 신규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101페이지에 청사유지 관리 부분에서 시청사 환경미화 꽃 구입 2,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셨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게 꽃이 그 전에는 없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2,000만 원을 편성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사실 이것이 2013년도까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우리 청사계단이나 로비, 또 민원실 입구, 계단 이런 데 꽃 구입을 해서 시민들이 오실 때 청사의 딱딱한 이미지를 부드럽게 또 꽃의 도시에 맞게 해 왔었습니다. 해 오다가, 작년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다시 올리시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대로 꽃을 복도에 한다고 했는데 설치를 안 하셨겠네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사실은 거의 하지 못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들어오면서 청사에 왜 꽃의 도시이면서 고양시청은 꽃도 없느냐는 식으로 사무실이 너무 딱딱하다, 그런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시청사만큼은 새 건물이 아니고 낡은 청사다 보니까 꽃이라도 주변에 놔서 시민들이 청사에 방문하실 때 쾌적한 환경을 해 드리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시청사건물 유지보수에서 원래 전년도는 6억 3,100이었는데 7억 3,400만 원으로 대략 1억 3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셨잖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1억 정도 증가한 것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사실 이게 증가된 부분들이 그 밑에 보시면 지방공제회 손해배상공제(영조물) 회비하고 그 밑에 보면 건물, 시설물 회비하고 그 2개가 거의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그러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다가 작년에 세월호와 또 고양터미널 화재사건이 터지면서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 그러니까 이것들이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건물이나 도로나 이런 데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각 부서에서 가입을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조물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비해서 203건이 증가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 12건 정도가 증가가 돼서 예산이 이만큼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올해 우리가 1억 9,800, 2억을 올렸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3억 3,000, 성남시는 6억 7,000, 부천시 같은 경우는 3억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열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것을 가입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기에 올해 시행하시게 된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보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물, 일산신도시에 육교를 지나가다가 잘못해서 시민들이 다쳤다든지 그랬을 때 그 육교가 영조물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것이 가입이 안 됐을 때 말씀대로 시설물에서 고양시민이 다쳤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됐었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당시에는 이게 가입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큰 사건사고가 없었고, 지금까지는 보험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우리 시가 지면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전에는 피해 받으신 주민이 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것을 통해서 배상금이 결정되면 그렇게 나가는 것인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러다 보면 시민들도 불편하고, 그렇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에 신청을 하면 공제회사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치료라든지 보상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겠네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3,200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관 신관 냉각탑 충진물 및 베어링 교체공사 등으로 전년도에는 7,0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억 300만 원 정도 시설비로 증액을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그 증가된 내용이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여기는 본관 냉각탑 충진물이랄지 승강기 제어반 전기시설비인데 우리 청사가 20년 이상, 30년 이상 된 시설물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 교체공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번에 본관 신관 냉각탑 충진물 및 베어링 교체공사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내용도 그렇습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다 20년 이상 노후화 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이게 말씀대로 유지비로 쭉 매년 편성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개선공사로 따로 해서 다 교체를 하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위에 본관 신관 냉각탑 충진물하고 신관 승강기는 이번에 신규로 1회 수선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것은 매년 보수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보수 개념으로 계속 되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시청사 내진보강공사 이번에 신규로 하시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7억 2,000 정도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1,000만 원.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내진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청사에 대해서 전부 다 내진공사를 따로 하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지진하고 관련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진재해대책법」에 우리 시청 신관하고 본관이 법상으로 내년 2015년까지 내진보강 성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사항으로 해야 되고,

박상준위원

이게 보강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내년에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 건물들은 오래 됐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해서 내진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한 몇 개월 정도 걸리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공사기간이 한 2~3 개월 정도 걸립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제가 길 가다 보면 리모델링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건물에 대해 내진이 가능하게 다시 설비를 하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지금 실시설계비는 올해 예산이 서서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내년까지 해야 되고, 이번에는 이것을 빨리빨리 추진을 안 했다고 도 감사 때 걸려가지고 확인서를 쓰고 그랬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내진보강공사 관련해서 말씀대로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쪽,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보시면 전년도 대비 얼마가 증액되었습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7억 8,500만 원입니다.

강주내위원

내용이 뭡니까?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예산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6억 7,700만 원입니다.

강주내위원

지금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금액이 여기 데이터에 다 포함되어서 나온 거예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반 강화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7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을 하신다고 9,340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놓으셨어요. 이게 2015년도 신규 사업이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정부 방침으로는 2016년도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전국의 31개 읍면동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주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바로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2,200만 원을 주민자치회 시행에 대비한 용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를 담아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4월, 5월, 6월, 3개월 정도 관내 2개의 동을 도시동, 농촌동, 이런 식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아직 선정된 동은 없고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해서 2개 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주내위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특색 있는 동별 문화 행사 활성화와 마을 특성화 문화행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지금 예산 편성의 어려움 때문에 각 동마다 5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능곡동하고 행주동은 통합해서 1,000만 원을 요구했고 화정1, 2동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개 동은 내년도 사업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별로 사업별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축제나 문화행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동별 축제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한 동을 선정해서 통합사업비 2,000만 원 내에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그래서 2,000만 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동에 이 2,000만 원을,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추가적으로.

강주내위원

2,000만 원 안에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추가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효율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행사를 하면서 동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한 얘기들을 본 위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바람직하게 개선될까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이번에 축제를 할 때 저희 주민자치과 직원들이 동 행사에 참석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행사진행 내용도 파악해서 일단 전체적인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1차 보고는 한번 드렸었고요, 그런 결과에 의해서 2,000만 원을 해서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추진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주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0쪽에 보시면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해서 2,689만 2,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기존의 방식에서 어떤 방식이 바뀌어서 이렇게 금액이 증액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금액이 증가된 사항은 없고요, 매년 기본적으로 저희가 금융재산조회라든가 수수료 성격이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주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헌입니다.

강주내위원

예산안 12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해서 6억 4,478만 9,000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리고 다음 127쪽을 보시면 온-나라시스템 도입 해서 4억 9,000만 원인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이것은 신규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신규입니다.

강주내위원

그런데 126쪽을 보면 소프트웨어 구매 해서 또 1억 4,548만 6,000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수적으로 주신 세부내역을 참고로 봤습니다. 이 차이점이 도대체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항목을 보니까 온-나라시스템하고 유지보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그것이 크게 증가된 사유 중의 하나는 온-나라시스템 4억 9,000만 원인데요,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자문서 원본을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시민에게 공개하게끔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고양시하고 안성시만 미 도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생산되는 전자문서를 매년 정부기록물보관소에 이관해야 하나 시스템 호환성 부족으로 해서 자료변환 추가비용이 3,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겁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형이고 행자부에서 구축한 신 전자문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쪽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정주민참여 대토론회 2,000만 원 예산이 2015년도에 세운 거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14년까지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이 토론회를 했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토론회는 했는데요, 좀 더 방법을 발전적으로 바꿔보고자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그 발전이라는 것은 어떤 거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제가 10월 31일에 주민참여예산 전체 위원회에서 분과별로 발표도 하고 제안자들이 와서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토론회를 하고 발표를 또 하는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완하고 저희가 예산을 확정시키기 전에 11월에도 문예회관에서 대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쓴 시스템이 퍼실리테이터나 보조강사 테이블, 투표기 같은 것을 참여하신 분들께 나누어드려서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토론회를 기존 방식인 워크숍 성격보다 좀 더 발전적인 쪽으로 기획을 하고, 다른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에서 축소하고 대토론회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참여자치에서 주민참여예산도 한 데 묶어서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는 행정지원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자치과에서는 시정주민참여위원회라든가 참여단을 운영하잖아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시정주민참여 대토론회도 시정참여위원회처럼 200명, 300명 모아놓고 하시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참여예산 위원 분들이 주축이 되면서 그 지역에서 제안하신 분들도 참여시키고 또 지역의 주민자치위원 분들도 참여시킨다든지 범위를 좀 더 넓혀서 하는 것으로 기획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운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위원들이나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주민의 이야기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항상 운영하던 분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 이거 하자, 그러니까 건설이나 이런 예산만 올라오는 거지요. 그래서 마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마을별 토론회라든가 권역별 토론회 같은 것도 해서 정말 도시동에서는 무엇이 공동체문화에 필요한지 그것을 찾아내셔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너무 큰 것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산을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여럿 모아놓고 강당에서 우선순위 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을 속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참여예산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을 고민하시고 그러한 것을 연구하시고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저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특정 사업 분야에 편중된 부분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에 지침을 내릴 때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내려 보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양하게 변화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번에 이 예산에서라도 꼭 실행을 하셔서 진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 교육을 쭉 하셨고 2015년도도 1억 원으로 교육을 하시는데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을 2014년도에도 했나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퍼실리테이터라고 특정지어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금년도의 사업내용은 4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3일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사업자 분들 이틀 과정,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들, 또 찾아가는 고양형 주민자치 실무과정이라고 해서 해당 동에서 요청을 하면 그 동에 직접 가서 강의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금년 운영을 해 보니까 통으로 계약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교육주체가 전문성이 특화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정상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최종 정산은 안 되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좀 구분해서 해 보자, 기본과정, 퍼실리테이터 과정을 넣은 이유는 그분들이 공동체사업이나 자원조사에서 코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해서 해 보자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과정이라고 해서 사업이나 자원조사 같은 데에 특화될 수 있는 교육, 그렇게 해서 교육내용을 짜다 보니까 이 3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이 국내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을 별도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1억 원을 가지고 뭘 하신 거예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공무원 교육이나 공동체사업이나 실무과정들, 맞춤형 실무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통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금년 예산이 1억 원이었는데 계약금액은 한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이 과정을 하고 있고, 12월 9일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교육받는 분들이 그냥 교육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분한 것은 바람직한데 정말로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려면 퍼실리테이터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주민참여예산제, 저도 2012년에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마을 속으로, 지역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퍼실리테이터 과정 자체가 그런 주민자치교육을 할 수 있는 보조강사 개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지원역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모집하는 과정에서 현재 활동하는 분들을 알음알음으로 모집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전에 안 하셨던 분들을 모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보면 학교 학부형들도 계시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모으셔서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양형 주민자치 컨설팅 과정인데, 이거는 금년에는 안 한 거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했습니다. 이거는 사업자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15명씩 6개 반을 운영했거든요. 해당 동사무소나 해당 지역으로 강사들을 파견해서 금년에 90명을 교육했습니다. 그 금년 교육과정이 어제 끝났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컨설팅 교육을 받은 거예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는 겁니다. 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받고 컨설팅에 대한 교육도 받고, 왜냐하면 그 교육과정에는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다수 참여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마을에 가서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90명 정도 양성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은 컨설팅비인가요, 아니면 활동비인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세운 2,000만 원은 교육비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또 다른 컨설팅 교육을 할 수 있는 비용이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금년에 교육을 받은 분들이 더 높은 교육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 교육에 관심 있는 새로운 분들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우리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이든 아니면 단체든 지역이든 그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아주 기초단위의 지도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90명이 양성되었다니까 이분들은 또 고도화 교육을 시키고, 또 새로운 분을 영입해서 하고 해서 이런 퍼실리테이터하고 컨설팅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역량에 맞게 마을로 가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4쪽, 자발적 결사체 공동체 사업이 2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자치공동체사업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예.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2억 5,000만 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예산 4억 원을 세워서 자치공동체사업자들 34명, 그중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15명, 4억 이상 결사체가 19명입니다. 그래서 34개 사업체가 있었고요, 그중의 일부 한 4,000만 원 정도는 자원조사사업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자체도 금년예산보다 전체적으로 2,000만 원이 줄어든 상태인데요, 이것도 기획공모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야간에나 주말에나 가족공동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기획공모 쪽으로 하나 1,000만 원씩 해서 구별로 하나씩, 그래서 3개 동, 그렇게 하면 3,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참여했던 사업들을 저희들은 발전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고도화되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분들을 위한 교육,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을 3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공모가 1,000만 원씩 3개 동 해서 3,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씩 해서 16개에 8,000만 원 그다음에 기존 참여 사업자들에 대한 심화, 이런 사업 의미에서 14개에 1,000만 원씩 해서 1억 4,000만 원 그래서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 보니까 늘 받는 분들이 더 전문화된 사업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사업을 수평적으로 이동합니다. 금년에는 A사업을 했다가 내년에는 B사업을 하고 이런 폐단을 막고자 해서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말씀이 아주 좋으신데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지원해서 나중에 줄어들거나 끊기더라도 그 공동체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해요. 지원될 때만 되고 지원이 안 되면 끊어지고, 계속 이것이 증가되면 나중에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앞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그러한 시스템이나 역량을 키워서 이후에 시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공동체 문화로써 굴러가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원해 줄때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금년도 예산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와 관련된 사업비들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점차 축소를 해 나가고, 전문 민간위탁기관에서 이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저변을 좀 더 넓히고 고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산안 75쪽, 존경하는 강주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자치회로 바뀔 것을 대비해서 모델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기본모델 사업운영 4,000만 원, 선택모델 사업운영 2,600만 원, 이게 주민자치회 기본모델을 만드는 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사실은 이게 모델을 만드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7개 모델을 개발했어요. 2개의 기본모델이 있고 5개의 선택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모델을 새롭게 만든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기본모델 쪽과 선택모델 쪽의 사업을 공모를 해서 해 보겠다는 겁니다. 3개 동이 공모를 하게 되면, 처음에 제안 과정에서는 3개 동을 구성했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2개 동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도시동과 농촌동 또는 도농복합동 내지 도시동 이런 식으로 해서 2개를 공모해서 그 모델에 속하는 사업을 시행해 보는 겁니다, 3개월짜리로. 그래서 현재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 모델을 특정지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2개 모델을 선택해서 2개 모델에 속하는 사업들을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시범으로 할 때는 이렇게 4,000만 원, 2,6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고, 이후에 더 보급이 될 때는 이거 지원 못 하잖아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주민자치회를……, 양성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많이 강화됩니다. 그러면 자체 수익사업을 찾아야 되고요, 또 위탁사업을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실정에 맞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지 주민자치회 시행 이후에 이 예산을 주민자치회에다 지원하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내용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의 산출근거도 있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세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쪽 세입예산인데, 자동차세를 왜 이렇게 92억이나 감해서 잡으셨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저희가 세입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연도폐쇄기가 국비하고 똑같이 12월 말로 2015년부터 바뀝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지방세 세목 중에서 12월 납기로 과세하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과세를 하는데, 12월에 과세한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면 당연히 2015년 세입으로 편성이 되는데 2015년부터는 1월, 2월분이 2016년 세입으로 편성이 됩니다, 가산금 붙여서 내는 것이. 그래서 납기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가산금 붙여서 납부하시는 분이 그만큼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연도폐쇄기 변경 때문에 그렇군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돌아오네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법인카드 및 시민카드 적립금하고 시금고 협력 꽃박람회 출연지원금도 10억 원을 감했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가 시금고 지정할 때 출연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 내역 중에서 농협에서 꽃박람회를 옛날에 3년에 한 번씩 할 때는 그 연도에 맞춰서 계획서를 냈는데요, 우리가 꽃박람회를 매년 개최를 하다 보니까 꽃박람회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매년 4억 원씩입니다. 매년 4억 원씩 출연해 주는 것 빼고 나머지는 첫 해인 2014년도에 한꺼번에 저희가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억 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회계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쪽에 보시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지금 3억 3,900만 원이 감해졌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공유재산 관리 잘하시라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것으로 아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감하셨는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작년까지는 부가가치세액을 세무서에 선납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환급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환급받은 금액만큼을 우리가 제외를 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환급받았던 그 금액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14년도부터?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런데 당초에는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환급받을 금액까지 같이 예산을 세웠다가 중간에 저희들이 다시 불용처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예산안 102쪽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방재정공제회 손해배상공제(영조물)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영조물 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보상해 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컸었는데 여기 보험금이 1억 9,800만 원이에요. 이것보다 굉장히 많이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험금으로 1억 9,800만 원이 산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 보험금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건당, 도로면 도로 건물이면 건물 교량이면 교량 이렇게 건당에 산정하는 요율표에 따라서 산정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큰 금액으로 보험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영조물 하나하나가 대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고양시에 있는 전체 영조물 중에 그 목록표가 없더라도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각 실무부서에서 도로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꼭 해달라고 공문으로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들어주는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영조물 하나하나마다 보험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물은 건물대로, 교량도 교량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느 지역, 그러면 일산지역이면 일산지역에서도 일정부분 그 테두리 안의 것이 됩니다. 도로는 전체적인 부분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일산지역 관할에서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부분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러다가 혹여 빠진 곳에서 사고가 나면 그것은 보상을 못 받아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은 시민들이 소송을 했을 때 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억 9,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수원시나 이런 데는 3억 원 이상씩 보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올해 각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타 시군의 수준에 맞게끔 상향해서 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보험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또 예상 못 한 큰 사고에 대비하는 건데,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산정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우리가 혹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목록에 있는 영조물에서 사고가 났을 때만 보상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에 있는 전체 영조물 중에 어디서든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예전에는 자원봉사 한 명 한 명 명단을 제출하고 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2012년인가 2013년에 다시 보험을 들을 때는 전체 자원봉사자들이 2만 명, 3만 명 활동한다, 4만 명 활동한다, 이렇게 보험을 들어놓으면 자원봉사자를 안 하던 분이 해도 보상을 받는 거예요, 자원봉사를 했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가 늘어나는 대로 앞으로 5만 명, 10만 명도 계속 다 들어야 되지요, 누가 언제 어떻게 자원봉사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영조물이 굉장히 많은데 이중에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리스트를 해서 거기에 이것은 보험료 얼마, 이것은 보험료 얼마 그렇게 책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영조물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다양하게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조물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하면 그 명단에 없는 부분은 보상을 못 받는 결과가 되니까, 보험은 예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연구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할 계획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받으려면 그만큼 보험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의 보험료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도시는 얼마인데 우리는 이렇게 조금 들어간다고 하지 말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잘 하면 좋잖아요. 다른 도시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면 그것이 선례가 되니까 앞선 생각으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26쪽 상단에 보면 목에 소프트웨어 구매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비 MS Office Standard 2013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헌입니다.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구매 관련해서는 행정업무와 교육용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직원들 정보화 능력 향상을 하고, 또 백신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윈도우 서버 및 개인용 컴퓨터 바이러스 악성코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MS Office, 한글2014 ILA에 대한 사용자 수가 증가해서 이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데, 전체적인 비용,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총금액이 20억 정도 되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3억 7,000만 원 중에서 MS Office 소프트웨어 중에 400개의 산출근거가 뭔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의 사용자 수, 직원 수에 맞춰서 400개 정도로 단계적으로 계속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기본수가 MS Office는 400개이고 한글2014 ILA는 600개예요. 또 MS Winserver CAL 2012는 250개이고, 왜 숫자가 다른가요?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현재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사용자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르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구체적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

박헌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다음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1쪽 상단에 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납부가 총 8억 원이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년도에는 총 12억 원이었는데, 이게 4억 원이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먼저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고 난 다음에 환급금을 나중에 받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 예산을 세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해 왔는데 올해부터 환급금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세무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지 않고 그 외의 것만 납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환급금까지 같이 세웠던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세금으로 납부하다 보니까 4억 원이라는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납부가 매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9쪽 상단 목에 세무전산운영비 중에 지방세 정보화사업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9,400여 만 원이 맞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저희가 지방세 프로그램을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정보화사업단에 의뢰해서 전국 통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 중에서 과세자료 및 체납처분 공통관리시스템이 2015년부터 추가로 도입이 되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통합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1년 운영비가 6,600만 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2,823만 3,000원이 더 추가되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를 부과하는 건수와 금액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별로 얼마씩 납부하라고 지정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정보화사업단은 소재지가 어디인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소재지는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자부에서 우리 지방세 정보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 대행사업비를 추징하는 것이지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그렇지요. 얼마씩 납부하라고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정보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이 1개 기관밖에 없나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거기서 한 군데서 전국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국 전체를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전체를 지원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온 것이 있나요?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공문을 본 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지금 전년도보다 약간 줄어든 것 같네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 예산으로 몇 개 단체에 보조를 해 주시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종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기관공통 지방보조금 관리로 들어왔는데요, 금년도에 152개 단체에 199건 11억 7,300만 원 지원 결정됐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52개 단체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줄이신 건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줄인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한도가 있습니다. 종전 기준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 이내로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었고요, 저희가 한도금액에 약간 미달되게 요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뀐 지방보조금 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별로 보조금도 총액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과장님하고 같이 여쭤봐야 되는데, 예산안 76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또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상화

이상화행정지원과장

예, 별개가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윤양순입니다. 예산안 76쪽의 민간경상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숙

조현숙위원

예.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 및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관계 사업은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종전에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연초에 공고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은 이 본예산에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는 4억 2,765만 원이었던 금액이 2억 5,000만 원이 줄었어요.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거지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민간이전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예, 76페이지.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들 민간단체 지원에 관련된 2015년도 검토 기본방향은 예산 사정 때문에 2014년도 대비 5%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운영비나 사업비 간에 조정은 있었지만 전체 지원금액에서는 5% 감액된 수준에서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것이 5% 감액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갔던 일부 내용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왜 줄었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금들이 보통 여기에도 있지만 다른 명목으로 해서 다르게 나가고 있고, 새마을에 나가는 것들이 다 나뉘어져서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데로 나가고 있고,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동결하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신생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민참여단이 따로 있고 시정주민참여위원회가 따로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수당이 따로 있잖아요. 이 위원들에게 나가는 참석수당이 15만 원씩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그게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시간에 8만 원, 2시간을 넘을 때는 11만 5,000원까지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그 편성기준이 바뀌어서 2시간 이내는 10만 원, 넘을 때는 1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주민참여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심사위원들이 여러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중복되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좀 저는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심사위원 명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예.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각종 사업이라면 몇 가지가 있나요?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공동체사업 할 때라든가 자원조사사업 할 때, 그리고 교육사업 위탁할 때 또 심사하시는 분들, 심사와 관련된 위원님들은 그 정도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다 심사를 하고 같이 참여하고 이끌어내고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정책도 제안해 주고 하는 것들은 다 좋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중복되는 분들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순

윤양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회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2015년 청사유지보수관리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우리 시청이요?

현숙

조현숙위원

예.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이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1회 추경 때 꼭 세우도록 하고, 정 안 되면 저희 유지보수비 중에서 일부라도 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건물이 노후화가 되면 유지보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칠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글쎄요,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예산 반영을 계속 요구했었는데 거기보다 더 급한 데가 있다고 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꼭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유지보수비로 하든지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까 꽃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는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호

노양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