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최홍림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쁘게 내리는 눈을 맞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옥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창옥입니다. - 최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 지금부터 2014년 기획예산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1회추경까지 총 104억1,836만9천원 중에서 12억4,105만6천원을 삭감해서 91억7,73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출예산 절감분을 4억1,893만2천원을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1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8억2,212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경예산 개요, 어제 국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지금 2쪽을 보시면, 세입총괄표 보십시오. 지금 지방세 보조금, 재정 보조금 등에 전부 증감이 표시가 돼 있는데요, 지금 모든 게 감소됐단 말이에요. 감소나 뭐 0.00이니까 그대로 0, 그대로 예상되고, 됐고요, 그런데 유독 임시적 세외수입이 24.29% 불었어요. 증가됐어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지방소득세 중에서 저희 보전금이 있습니다. 보전금이 좀 늘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보전금이에요?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이게 증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어떻게 증가됐냐, 이 말이에요. 왜 증가됐냐, 이 말이에요.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국세를 많이 걷으니까 거기에서 소득세,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이게 국세 증가분,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거기에서 국가소득세 증감분에 대한,
최홍림위원장
- 국가소득세 증감분에 대한,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지방세,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 좀 늘었거든요. 세정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최홍림위원장
- 당초에 그러면 너무 과소계상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적극적으로 국비를, 그거 아닌가요?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그렇게, 아니, 이게 이제 올해 생기다 보니까 추계가 그것이 좀 그러죠. 추계가 약간 변동이 있고요. 소비세가 좀 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아, 지방소비세?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예, 소비세 중에서,
최홍림위원장
- 지방소비세 중 어떤 분야가 늘었나요?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세정과장님께서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세정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세정과장 박용호입니다. - 지방소비세는 저희 시세가 아니고, 도세로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전라남도에 보전을 해 주면, 국세에서 5%를 보전해 주면 그 5% 중에서 재정보전금 조로 저희들이 27%를 시군에 배정을 도에서 해 줍니다. 그런데 그 5%가 11%로 6% 증가됐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그 증가된 부분이 바로 증액돼서 편성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6% 증가분이요?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럼 더 많이 준다, 이 말이죠? 계속 6%만큼?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용호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용호입니다. - 금년도 제2회추경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은 1,130억5,777만2천원으로 7,161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재산세가 2억원 정도 추가세입 되었고, 자동차세는 유가연동보조금의 증가로 주행분 자동차세를 9억5천6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 일부 감액세목이 있는데요, 극심한 경기침체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가 감소해서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분 6억9천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역시 지난연도 수입을 12억3천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이어서, 16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주택감면 취득세 보전금 2억692만7천원이 추가보전 되어서 증액편성 하였고, 한국은행의 계속되는 금리인하와 정부 경기부양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균형집행으로 연평균 잔액이 급격히 감소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3억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외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보전분인 지방소비세가 9억3,868만6천원이 추가보전되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추경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10억 6,528만3천원으로 1,590만8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예산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10%를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추경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병술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병술입니다. -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불용품 관용차량 매각수입으로 715만9천원, 계약체결 후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수입으로 1,28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재무회계규칙 제80조에 의거 반환기관이 5년이 경과된 수목이식 하자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경과 후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 외 현금 9천만원,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적립포인트 75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이관되어 그동안 지원받았던 국공유 재산관리지원사업 도보조금 9백만원이 미교부되어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경리 및 계약관리 중 여비 및 사무관리비로 203만2천원을 세출예산절감 계상하였고,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321만5천원을 세출예산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조성비 중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로 456만원 세출예산절감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238만1천원을 세출예산절감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병술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이종선정보통신과장
-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9쪽은 보조금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0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 주제도 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원은 국가 공간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어 전감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업무용 노후PC 교체비 중 낙찰차액 3,317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 31쪽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중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국비는 1,056만원으로, 도비는 609만6천원으로, 시비는 1,077만6천원으로 각각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0쪽 자료 좀 주십시오. PC교체 지금 낙찰차액이 3천3백만원 생겼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구입하신 모델, 수량.
종선
이종선정보통신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리고 뭐 삼보 아니면 제조사까지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이종선정보통신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안전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순덕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회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순덕입니다.
고승남위원
- 중요한 부분만 하세요.
순덕
한순덕안전행정과장
- 예. 저희 안전행정과 35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인데요, 두 가지 사업인데, 두 가지 다 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훈련에 우리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서 10% 절감해서 413만5천원 감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익근무요원, 현재는 이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합니다마는 사회복무요원 예전에 70명으로 편성됐는데 현재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 50명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950만원을 감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광경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입니다. - 40쪽입니다. 각종행사추진 행사운영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월 1일 선상 해맞이 축제 씨월드 고속에서 매년 해맞이 축제를 2천만원 들여서 했는데요, 세월호 사건이나 그런 여파 때문에 취소를 하고 금년에 우리과에서 새해 첫 일출을 시민들과 함께 맞이하는 2015 첫날 희망맞이 행사를 간소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이번에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달산 노적봉 인근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 다음 서울사무소 폐지에 따라서 관련예산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41쪽 우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교육비 집행잔액으로 3천2백만원을 감했습니다. 또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의금 1,85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 연말이 되기 때문에 감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 4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세입부문에서 방범용CCTV 설치사업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도비보조금 2천만원과 시비 매칭으로 총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목원동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3천만원은 2013년도에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작년 12월 말경에 도비지원이 결정됐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12월 중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43쪽은 국비보조금 증액사항,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2015년 희망맞이행사 5백만원.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2천만원씩 매년 관광과에서요, 씨크루즈 선상에서 해맞이 행사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이제 선상맞이 행사를 생략하고, 우리 과에서 유달산 노적봉 근처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려고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런데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정말 간소하고 내실 있다고 하면, 아, 이게 정말 함께 하는 행사다. 함께 하는 자리다. 라는 것이 체감될 수 있도록 정말 내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로 내실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5백만원은 일단은 고민하겠습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더, 더 고민하셔서 계획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새해에, 첫해 민선6기에 새해 첫 새해맞이 행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더 간소화하고 더 참여도를 높이는 그런 내실 있는 계획을 다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덧붙여서요, 위원장님 말씀 덧붙여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디서 지금 여기 주최를 하게 됩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아, 지금 업체 말씀하십니까?
유혜경위원
- 예.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아직 그 선정은 안 했습니다.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부터 이제 업체선정이나 그런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위원장님 한 가지만.
최홍림위원장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42쪽에 도비 2천만원, 지금 시비 2천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하신다고 했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장소가 어디에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지금 처음에 4천만원은요, 죽교동 주민센터, 용당2동, 용당프라자 앞, 목원동 성실교회 앞입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시의 방범 CCTV 설치를 해 주라고 하는 데가 18개소가 들어와 있고, 또 경찰서에 14개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꼭 이곳은 해줘야 한다. 우범지역이라 해서 3개소를 경찰서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소 설치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목원동 CCTV는 위원님 밝히겠습니다마는 권욱 도위원님께서 이 3천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목원동 가구거리와 유달파크맨션 정문 앞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동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주라고 이렇게 지금 건의했던 사항들도 있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것도 지금 안된 경우도 있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지금 우리한테 건의된 것이 한 18개소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 18개소도 이렇게 그냥 해야 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계상하셨는데, 18개소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를 좀 잘 파악하셔서 그럼 추진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해되시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왜냐하면 동에서 설치를 요구하고, 또 답답하니까 주민참여예산에까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 아시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런데 결국은 그런 지역에도 14개가 지금 건의돼 있는 지역에서도 선별을 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그래서 이제 신청은 많이 들어와 있고 설치할 장소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가장 우범지역이다. 한 데를 저희들이 해서 세 군데를 선정했었습니다.
장복성위원
- 선정할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덧붙여서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 방범 CCTV 설치를 할 때에는 뭐 원래 경찰서에서 의뢰하면 무조건 우리시가 해줘야 되나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솔직히 이 방범 CCTV는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과정에서 경찰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지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왜 경찰에 자꾸 이렇게 의뢰할 수밖에 없냐 하면, 어차피 이 방범관계는 우리시보다 경찰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우리 장복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참여예산에 올라온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지자체 전체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번에는 도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안한 것입니다.
고승남위원
- 도비가 왔다 하더라도 방범용 CCTV는 설치할 때는 경찰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우리시가 시비로서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방범용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다른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시다시피 도비가 내려올 때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숙원사업 형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동에서 올라오는 그런 숙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도비는 설치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시비는 시비 2천만원 예산이 세워졌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고승남위원
- 시비예산은 뭐 삭감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네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매칭으로,
고승남위원
- 도비를 가지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승남위원
- 아니, 도비 가지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시비는 여기에 대해서 크나큰, 경찰서에서 할 일을 우리시가 해 줍니까? 그건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맞는 말 아니에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경찰서에서 하는 일도 실은 우리 주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승남위원
- 아니, 방범용 CCTV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주민의 안전과 그런 것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위한 그 사업입니다.
고승남위원
- 가급적이면 그 CCTV 예산을 할 때에는 경찰서는 경찰서에서 할 일을 하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시에서 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고승남위원
- 그러나 경찰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따라가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이것은 위원님! 경찰서에서 하라는 것 보다는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CCTV 예산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하는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이건 도비가 와서 50대 50 매칭을 해 주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감안을,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위원
-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도비가 왔다고 해서 시비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과정을 저는 한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도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좀 이해를 바랍니다.
고승남위원
- 참여예산으로 지금 올라왔다면서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그건 순전히 시비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도비나 또는 경찰청 예산이라고 뜰 경우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시비를 전액 들여서 하는 것은 우리가 자제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고승남위원
- 그럼 경찰서에서 선정하는 데에 설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꼭 경찰서를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건 아니고요, 경찰서와 방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범은 주로,
고승남위원
- 지금 어디 어디 두 군데 설치한다는 거예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지금 목원동은 두 군데가 가구거리 쪽하고요, 유달파크맨션 정문 쪽에 해 놨습니다. 그리고 4천만원짜리는 죽교동 주민센터 앞하고, 근처 우범지역입니다. 용당 2동, 용당프라자 앞하고, 또 목원동 성실교회 앞에 세 군데를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런 것들을 하실 때에는 면밀히 검토 좀 해 보시고, 정말로 이런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된 것인지를 미리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추가적으로 꼭, 목원동에 CCTV 설치를 필요성에 의해서 하시는데요, 혹시 또 다른 곳에도 CCTV나 전등 필요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선정이 가능하신가? 한 예로요, 지금 목포과학대 아래쪽 있지 않습니까? 전에 사고났던.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전등이나 이런 CCTV가 설치가 안돼서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목원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필요에 의한 CCTV 설치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음은, 차연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47쪽부터 48쪽 세입부분은 생략하고요, 49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 2천5백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50쪽, 51쪽, 52쪽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계상 했습니다. 53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4,182만8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55쪽부터 57쪽까지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58쪽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관리사 인건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4년도 제2회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위수전입니다. - 50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에서 바우처 14개 사업이잖아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이전에 자료요구 했는데 하나는 안 한 사업이 올라와 있던데, 왜 이게 14개 사업으로 여전히 이렇게 14개 사업을 맞춰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것에서는 분명히 하나는 안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어떤 사업?
위수전부위원장
- 새한교회에서 하는 부모, 갑자기 정확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있습니다. 세한대 거, 그게 하나 지금 끝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14개로 올라왔는데, 왜 추경에는 이게 14개로 올라왔어요? 추경에는 13개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국도비 변경내시로 온 것이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런데 그게 작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올 1월로 사업이 끝났,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위수전부위원장
-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과장님, 50쪽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명예수당 있잖아요?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명예수당이요?
장복성위원
- 예.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월남참전 그 사업량이 당초에 저희가 880명으로 했는데, 저희가 좀 넉넉히 발생할 수도 있어서 책정을 했었는데요, 803명으로 사업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6.25참전은 돌아가신 분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480명을 세워놨었는데 447명으로 감소해서 이걸 조정을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래서 감된 거예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장복성위원
- 본예산하고 차이가 너무 감이 많잖아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저희가 사업량 책정할 때 좀 넉넉히 한 부분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넉넉히 하는 건 좋지만 반대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타 자치회 명예수당보다 저희가 적게 지급하고 있잖아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넉넉히 880명에서 804명분에 대한 줄여서 했고, 480명에서 447명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것을 명확히 좀 정리를 하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저희가 다음 주에 타 시군 출장을 해서 좀 정보를 수집해서요, 거기에 적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더 많이 명예수당을 하지는 못할망정,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안 주고 있는데,
장복성위원
- 목포시가 하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급 못하는 단체가 있는 것 아시죠? 이제 들으셨죠, 계장님한테?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 49쪽. 지금 시설비 2천5백만원. 지금 도비로 왔다고 했죠?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지금 성립전예산도 보고를 안 하시던데, 지금 12월이잖아요? 이거 언제하실 거예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아, 위원장님! 그때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했는데요. 저희 김태식 계장님이,
최홍림위원장
- 성립전예산?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승낙 받고 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전혀 기억이 없어서.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그건 확실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47쪽. 47쪽에 지금 16억원이 감 됐어요. 그럼 보조금이 왜 감이 됐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저희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량을 책정할 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적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당초 신청보다?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신청이. 저희는 더 많이 신청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신청률이 저조하다든지, 또 중간에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해서요, 저희가 가정산을 하면 보조금이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됐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신청보다 적게 하셔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되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연희
차연희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혜자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입니다. -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67쪽입니다. 67쪽 중간부에 목포시 납골당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부족분 27만8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68쪽부터 71쪽 중간부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71쪽 하단 경로당 집기 및 운동기구 구입비로 5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72쪽부터 73쪽 중간부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쪽 하단 노인이용시설 및 경로당 개보수비로 8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74쪽입니다. 74쪽 하단 신규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비로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부터 81쪽 중간부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1쪽 하단에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지원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2쪽입니다. 82쪽 상단에 신규사업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중간부터 85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5쪽 중간부 지역자활센터 최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금 2,35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은 국도비 변경내시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7쪽부터 88쪽까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7쪽 중간에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목포시 납골당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이것은 무엇입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유달 공원묘지에 저희들 납골, 무연고자들 보관하는 납골당이 있습니다. 거기 한 사람이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김금자위원
- 납골당 하나에 한 사람이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아니요. 전체. 우리는 무연고자니까 전체 이렇게, 뭐랄까? 집이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화장장도 납골묘역이 저희가 있거든요. 시가 관리하는 것. 무연고자나 행려사망자들 인수하지 않으신 분들 거기에 전부 갖다 차곡차곡 아파트 식으로 올라가는데 그 집 한 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금자위원
- 관리하는 사람을 둔다, 이 말씀이죠?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금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85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최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금이 있거든요. 여기 이 자활센터는 어디입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저희 지역자활센터가 천주교 유지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만호동에 있는 것, 그것이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이름이 뭡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냥 지역자활센터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그 아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한소개 지금 거기 운영비를 드린다는 말씀이신가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것이 바꿔진 겁니다. 변경된 겁니다. 운영비 변경된 거요.
위수전부위원장
- 아, 운영비, 인센티브도 거기에 주고 여기에 운영비도 거기 주고 그러는 거예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이제 여기서 1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위탁기관에서. 이번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2,358만7천원이.
위수전부위원장
- 목포에는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런데 최우수기관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고,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최우수기관 상금입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상금을 받는 거예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이것이. 그런데 국도시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다 내려오는 거예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래서 아마 이것을 운영비나 개인별 성과금으로 사용할 겁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71쪽이요, 경로당 지원 자산물품취득비인가요? 5백만원 계상이 되었죠?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고승남위원
- 현재 경로당 집기, 운동기구 구입해서 어디 동에 어떻게 구입해서 줄 걸로 생각합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이 5백만원이요?
고승남위원
- 예.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5백만원이 올해 더울 것을 예상해서 거의 모든 경로당에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곳을 제외하고는 에어컨을 소형이라도 전부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품운영비가 지금 이쪽 신촌경로당이 새로 구입해서 샀는데 그쪽에 전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드려야 하는데 필요한 부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해 드리고, 또 하나도 돈이 없기 때문에, 또 가스렌지가 고장났다. 밥통이 고장났다. 밥솥이 고장났다. 하면 다시 사드려야 하는데 연말까지 이 정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고승남위원
-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밥통이나 여러 가지 가스렌지, 뭐 다른 데다 구입해서 주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5백만원 가지고 요구하는 경로당이 수없이 많은데, 과연 이것 가지고 전부 다 줄 수 있는 것인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아닙니다. 그 밥솥이나 가스렌지나 냉장고 부분은 고장났다 하면 거의 지금 해 드리는 중이고요, 하고 있고요. 가스렌지, 그러고 이번에는 신촌에 있는 경로당에 그 행복,
고승남위원
- 신촌이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여기 신촌경로당, 행복경로당이라고, 행복한 경로당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마는 그 신촌이 옛날에는 피난민들이 살았다. 그래서 이미지가 안 좋다. 그래서 행복한 경로당이라고 했습니다. 그 경로당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무엇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TV, 냉장고, 밥솥, 가스렌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하려고 이 예산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많이 주면야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사항도 빠듯하고 그래서.
고승남위원
- 아니,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행복한 노인당에 지급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급해 주는 것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마는 다만 다른 지역도 경로당에 물품을 사서 지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다른 경로당이 소외받지 않도록 이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 집행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고 했을 때 불평불만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게 이런 경로당에 물품을 지급했을 때에는 의원들간에 이렇게, 각 동에 의원이 한 동에 한 의원이 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한 동에 두명 내지 세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 어느 의원은 해 주고 어느 의원은 안 해줬을 때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서로 의원들간에 좋지 않은 이런 과정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많은 예산을 좀 세울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우리 의원들이 해 줘야 되고, 필요하지 않은 어떤 특정과정에 있었을 때는 해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잘 꼼꼼히 생각을 해서 더 많이 세워서 많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지금 2015년도에 물품 필요한 것은 전수조사가 다 끝나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또 경로당 규칙이 아마 다음 주까지 되어지면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상임위에 보고 드리고, 그런 것들을 총집합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과장님! 76쪽에 장애인연금 관련해서요, 지금 1억6천6백만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유혜경위원
- 그러면 장애인연금 받는 사람이 2,502명인데요, 이 대상자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연금 자체가 늘어난 겁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아닙니다. 이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하고 똑같이 6월까지는 9만9천원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연금에 대한 것이, 그것이 또 7월부터 기초연금처럼 장애인연금도 증액이 된 겁니다.
유혜경위원
- 아, 증액이 된 거예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20만원까지 증액이 됩니다. 그게 굉장히 장애인연금은 지급하는 것이 조금 복잡합니다. 2만원부터 20만원인데, 매월 한 4억7천만원 되고요. 뭐 중복은 얼마, 중증장애인은 얼마, 장애인은 전부 이렇게 약간 지급하는 것이,
유혜경위원
- 그 기준에 의해서 들어옵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이트에 저희가 입력을 하면 그 액수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행복e음에서. 그래서 그것이 늘어난 금액을 지금 반영한 것입니다.
유혜경위원
- 숫자는 그대로입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유혜경위원
- 2,502명인데, 증액된?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증액.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과장님, 82쪽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거주시설(공생재활원 신축) 기능보강사업,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아, 죄송합니다. 이것 빠졌습니다. 공생재활원이 현재 고하도에 있습니다. 그게 유원지로 포함이 돼 있고, 지금 건물이 D급 판정을 받아서 소방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안전점검이 나올 때는 거기가 참 위험한 시설인데, 이번에 아마 법인에서 옮기려고 하는데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저기 무안에 있는 장애인요양원 있잖아요? 장애인 요양원 그 뒤쪽에 법인 땅이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비가 10억1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에 지금 10억원을 다 계상하지 못했고, 일단 본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고 나서, 본예산에 지금 5억7천7백만원을 계상하고, 내년에 아마 부족한 부분 시비는 계상할 겁니다. 추경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추경에 얼마 하신단 얘기입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추경에 5억원을 해야 합니다.
장복성위원
- 추경에?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내년추경에.
장복성위원
- 그럼 방금 말씀대로 지금 여기는 고하도 유원지 계획에 의해서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이 D급 판정이어서 옮기는 겁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두개가 복합입니다.
장복성위원
- 복합돼 있죠?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럼 유원지 계획에 의해서 보상금 지급했습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보상금이 들어오면 그것은 시에 다 반납하기로, 시가 이제 반납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저희가 이제 시설문제, 시비지원 운영비 문제, 계속 말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무안군 소재로 지금 또 가야 될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러면 또 하나의 지금 또 문제가 있죠?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그런데 이제 거기도 시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여러 곳을 했나 봐요. 그런데 도저히 시 쪽에는 자기들이 사서하고 할 부지가 법인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법인 땅이 있는 무안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럼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새로 가게 될 때는 무안군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한번 명확히 좀 정리를 해 보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지원은 해 주고 다시 또 무안군으로 가고. 여기에 또 종사하신 분들이 목포에 혹시 계신 분들이 있지만 또 거기까지, 무안까지 출퇴근이 안 되고 거기 종사하신 분들도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포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지만 뭐가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제가 드리는 얘기 아시겠죠?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런 행정을 하실 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한번 협의를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래야 맞겠죠?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그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래서 계속 물론 이전부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안돼서 다시 무안군 소재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하고 협의를 해서,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것을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과장님 78쪽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쪽에 목포시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이라고 했어요. 작년도에는 1천만원이 계상됐고요. 올해 2014년 340만원이 더 계상이 됐거든요. 증액됐거든요. 이거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겁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 장애인이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증액을 하는 겁니다.
고승남위원
- 출산을 지원해준 데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아, 그 출산금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장애인가정이 출산을 하면 조례에 의해서 얼마얼마 이렇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고승남위원
- 아니, 주게는 돼 있는데, 혹시 주는 과정에서 작년에 줬었던 가정들을 알고 계시냐고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저는 이제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고승남위원
- 증액이 더 많이 줬기 때문에 증액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런 산출근거를 한번 주시고,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과장님 83쪽이요, 83쪽 하단에 보면요, 사회복지보조 노숙인 시설운영비 2개소는 어디 2개소를 말합니까?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노숙인 시설 여기 2개소가 지금 진성원하고요, 동명원입니다.
김금자위원
- 진성원하고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진성원하고 동명원인데, 여기서 이제 노숙인 시설 운영비는 그렇고요, 여기가 기능보강비입니다. 운영비는 이제 저희들이 진성원하고, 동명원은 국도비 내시로 된 것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3억6,526만원은 노숙인 진성원의 식당이 지금 너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이제 다시 기능보강을 해야 합니다. 건축하는데, 그 예산을 국비하고 도비하고는 이미 내시됐었는데 시비가 계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김금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73쪽에 지금 명시이월 돼 있는 것, 개보수, 맨 하단에요, 노인이용시설 및 개보수, 이것 어디에 하실 것인가? 계획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 다음에 87쪽 중간부분 보시면, 2013년 자활사업 국비집행 반납 3천3백만원, 그 다음에 또 자활장려금 반납, 이게 왜 반납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3천3백만원하고, 장려금하고요?
최홍림위원장
- 예, 2천5백만원하고.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 자활사업이 아마 그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사업량보다, 2013년도에 그 예산보다 사업량이 적어서 그것이 남은 액을 반납하는 것이고요. 장려금 같은 경우도 자활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키움이나 이런 통장을 해서 하게 해 줬는데 그 금액이 아마 남아서 지금 반납을 하는 겁니다. 장려금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예산보다.
최홍림위원장
- 대상 사업을 못 찾고, 또,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아니, 못 찾는 게 아니고요,
최홍림위원장
- 아니, 그게 아니라 자활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런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지 않도록 과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겁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래서 독려도 하시고, 이것 5천5백만원이잖아요. 5천8백만원이네요. 엄청난 돈인데, 자활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엄청난 돈인데, 우리 관련 과에서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시고, 장려도 하셔서 이런 잔액이 반납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그러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리고 맨 밑에 2012년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반납,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이것은 작년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5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연말에 정리추경까지 다 하고 난 이후에 5천만원이 아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반납하고 올해 지금 5천만원 도비하고 추경에 5천만원 해서 1억원 가족지원센터 중증재활, 거기에 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일단 보내고, 일단 반납하고 다시 하셨다고요?
혜자
김혜자노인장애인과장
- 예, 반납하고 다시 가져온 것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황용 여성가족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황용입니다. - 세입·세출 예산 중 국도비 내시 확정된 사업과 감액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시비부담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95쪽입니다. 95쪽부터 99쪽은 국도비 내시 확정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100쪽 상단에 보면, 그룹홈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으로 도비 포함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아동원과 동민영아원 기능보강 사업비로 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01쪽입니다. 101쪽 하단에 직업교육훈련비로 국비 변경내시로 2천5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103쪽 하단,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비로 도비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105쪽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로 시비 부족액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장려금으로 시비 부족액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06쪽입니다. 106쪽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를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로 8천9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 107쪽입니다. 107쪽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0억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운영지원비를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45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당초에 3개에서 4개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 다음은 110쪽입니다. 110쪽 중간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비를 국도비 변경내시로 1,3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10쪽부터 120쪽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1쪽에요, 누리과정교육 시도비 보조금 반환, 누리과정보육료, 이것은 대상이 부족해서 반환하는 건가요? 2억3천9백만원이네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이 돈은 이제 교육청에서 내려온 도비인데요, 좀 당초보다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걸 빨리 반납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우리시 예산계에서는 또 하루라도 더 갖고 있으려고 이것을 반납 안 했다가 지금 연말에 반납하게 된 겁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것을 이자도 반납시키는데 왜 가지고 있어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그러니까 이자수입을 담은 얼마라도 목포시에서 좀 갖고 있어야 되니까.
최홍림위원장
- 이자도 반납하잖아요! 불려서 주려고?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그래서 하여튼 예산계에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뭐 다른 이유 있는 거 아닌가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 다음에 결식아동 1,345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왜 반납하시는 거죠?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1,340,
최홍림위원장
- 1,345만원이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그러니까 국도비가 다 변경 당초에 변경내시 변경내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과다책정해서 해 놨던 것도 있고, 또 부족분 같은 것이 있어서 연말 이게 정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과다 책정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변경내시로 인한 모든 변화된 금액이다. 이 말씀이시죠?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112쪽에 1억2천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이것은 제가 또 알아봤는데요, 당초에 이것도 그 사업비가 잘못 내려왔는데 이것을 또 그때 반납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1억2천만원 정도를.
최홍림위원장
- 사업비 잘못 내려왔어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112쪽에 지금 1억2천만원에 대한 공문, 공문 있을 거 아닌가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공문하고요. 111쪽에도 이것 2억3천9백만원에 대한 누리과정교육, 보육료, 이것도 공문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책정돼서 반환하라는 공문.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아니요. 좀 과다책정된 겁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과다 책정됐으니까 반환하라는 공문. 두개 다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과장님, 107쪽에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해서 한 10억원 정도가 지금 늘어난 상태인데요. 그렇죠?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107쪽에 영유아 보육료요?
유혜경위원
- 예. 이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할 대상자가 늘어서 이 정도로 늘린 겁니까?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321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311억원밖에 안줬어요. 그래서 이게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같이 증액이 된 겁니다.
유혜경위원
- 매칭으로요?
황용
김황용여성가족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임재호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임재호민원봉사실장
- 민원봉사실장 임재호입니다. - 저희 민원봉사실 소관 정리추경은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한 3,457만6천원을 절감한 금액인, 감액된 7억5,972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절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연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회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보건위생과장 박경연입니다. -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계상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은 4억1,841만1천원으로 2,447만9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먼저 지역의료보호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는 10% 세출예산절감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개발비는 계획수립이 완료되어 용역비 잔액 9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12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의약업소 지도관리사업으로 125페이지 기본경비사업까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계상으로 사업비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124페이지 위생업소 신고관리사업 민간이전비는 지방자치의 날 음식부스 운영 지원금으로 음식부스 미운영에 따라서 3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계상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4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민간경상보조금에서요, 팔도 먹거리 장터 참가음식점 운영비 지원은 작년에 3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나요?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3백만원입니다.
고승남위원
- 3백만원. 3백만원 예산 세워졌는데 올해는 예산을 안 세운 이유가 뭐예요?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아, 이게 지방자치의 날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음식부스 운영을 안 한 걸로 그렇게 결정,
고승남위원
- 부스요?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고승남위원
- 부스?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그래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고승남위원
- 행사를 하면 부스를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그런데 이제 다른 부스는 하는데 음식물 판매하는 부스는 설치를 안 하기로 해서 운영을 안 했습니다.
고승남위원
- 원래 먹거리는 당연하게 행사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전에는 다 지급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예산을 좀 세워서 먹거리 장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회 그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부스는 운영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이번에 감액했고,
고승남위원
- 하지 말자는 이유가 뭐예요? 뭣 때문에 하지 말자는 거예요?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그것은 이제 자치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목포시 경제가 사는 겁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수위원
- 예.
최홍림위원장
- 진짜 있어요?
김영수위원
- 이제 합니다. 고승남 위원님 한 이후로.
최홍림위원장
- 예.
김영수위원
- 저는 나중에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빨리 하면 안돼! 위원장님 또 저를 제재해 버리면 안 되니까 제일 나중에 하려고 한 겁니다. 123페이지요, 이번에 전국적으로 지금 목포시도 의약업소 지도관리, 마약류 장기기증 등록, 전반적인 뭐를 하셨죠? 보건사업 하셨죠? 지도관리하셨죠?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김영수위원
- 누가 경비를 조금 주라고 해서 전부 감소해 놓은 건가요?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이것은 기본적으로 10% 절감했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김영수위원
- 그것이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우리 목포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뭐였어요? 몰라요? 위생과장님, 행정직이죠?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김영수위원
- 그러니까 이것 문제가 있다니까. 행정직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약, 의약업소, 모든 것 지도관리 해 놓고 위원이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돼버린다니까! 그러잖아요!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저희들은 이제 그, 보건위생과는 주업무가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입니다.
김영수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직접적인 건강관리, 또 의약업소,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폐의약품을 어디에 반납합니까?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병원급은 자체폐기를 하고요, 이제 마약관계입니다.
김영수위원
- 아니, 우리 가정에서 폐의약품이 있어요. 그러면 기간이 지난 폐의약품은 어디에 반납해요?
유혜경위원
- 약국에 합니다.
김영수위원
- 약국 받은 데 있습니까? 없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약국마다 함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아니, 가 보세요! 있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있습니다.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그 설치는 돼 있는데, 실제로 활용을 많이 안 한 편은 사실입니다.
김영수위원
- 가서 보시면, 활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시면, 집에 가서 쓰레기통에 갖다 넣어버리세요. 그래요. 뭣을 관리해요! 그러니까 우리 연안에 슈퍼 박테리아가 문제가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뭐가 그런 것들도 지금은 좀 보건소에서 최대한 지도관리하고, 최대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해야 돼요. 보건소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폐의약품 관리하는 것? 어디에 놔뒀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영수위원
- 아니, 소장님은 가만히 계셔보세요! 왜 과장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소장이 옆에서 자꾸 저를 뭐, 어디에 있어요? 폐의약품 관리가?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그것 제가 우리 보건소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국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폐약 수집하는 그 함이 전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있어요?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김영수위원
- 가 보셨어요?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확인도 많이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 아니, 뭔 확인! 과장님, 내가요 어제 이 질의하려고 약국을 다섯 군데 들렀는데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섯 군데 들렀다니까! 박카스 한 병씩 사먹으면서. 없어! 어디에 있어! 여러분들 있다 하니까 어디에 있어요? 이게 뭐냐? 이런 약들을 그대로 갖다 봉지 채 우리가 분리 안하고 머시기에 갖다 넣어버리고. 이래서 연안에 슈퍼 박테리아, 왜 여비만 절약하면 뭐 하겠어요? 여비 절약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우리 목포 시민들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예?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김영수위원
- 그리고 또,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행정직 공무원들이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보건에 대해서 잘 몰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직들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말뚝 박아놓으려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김영수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과장님! 김영수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이렇게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요, 조금 더 우리 목포시민들한테 깊이 있게 홍보가 되어져서 폐기 관련한 부분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연
박경연보건위생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선화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 2014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129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3,910만3천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의료수급자 검진사업은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환자 조기발견사업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영유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절감 및 인플루엔자 조달구입가 인하 등에 따라 4,236만8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133페이지 방역소독사업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분 다음 국가결핵관리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4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증액된 40만원은 저희가 전국 결핵관리 우수기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으로 내려와서 4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134페이지 건강증진교실 운영 및 건강홍보관 설치운영사업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조금 구성비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전체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 다음 135페이지 치과실 운영사업은 10%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출산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축하카드를 제작함에 따라 우리시비 520만원을 전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136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부터 138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4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김영수 위원입니다. - 과장님!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김영수위원
- 제가 볼 때 국가계획관리사업이 잘한 것도 없는데, 포상금, 기금으로 40만원 받았는데, 뭘 잘했다는 거예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이제 저희가 결핵관리사업은 타 시도, 시군보다 지역적인 여건이 국가결핵병원이 저희 목포시에 소재해 있고, 결핵병원은, 국가결핵병원은 마산하고 저희 목포하고 서울하고 세 군데에서 운영중인데, 결핵관리병원하고 상호네트워크 구축을 잘해서 저희가 그 시스템 관리를 잘해서 포상 받은 겁니다.
김영수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잘 하신 것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가에서 전염병에 대해서는 전부 보건소에 통보하게 돼 있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결핵도 마찬가지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김영수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통보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감독 하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이제 저희가 의료원에서 결핵진단을 받아서 보건소로 통보가 오면 1차적으로 결핵은 감염병이기 때문에 격리를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보호자나 환자들이 원하는, 본인들이 원하는 병원이 또 있어요. 거기서 진단을 받으면. 그런데 결핵전문병원으로 가기도 하고, 또 1차적으로 이제 본인이 보건소 내소해서 결핵치료를 하고자 하면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시스템 관리상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아니, 매뉴얼이 어떻게 발동하냐고요? 아니, 결핵이 있다고 통보했어. 우리 질병사업부를 통해서.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런데 결핵이 아니야. 그러면 어떤 조치를 보건소에서 해줘야 돼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이제 보건소에서는 2차 정밀검진에서 그 의사선생님들이 결핵의증, 결핵이 의심된다. 이제 결핵이라는 진짜 결과는 객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것이 진짜 결핵으로 보고, 만약에 결핵은 두 가지 검진방법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하고 객담검사. 그런데 엑스레이 상으로서 이제 처음에 아, 결핵이 의심된다.
김영수위원
-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아니, 제 얘기 뜻을 과장님 정확히 알아보셔야죠. 처음에 결핵이라 해 놓고 나중에 결핵약까지 먹였어. 그런데 결핵이 아니야. 그러면 보건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고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그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2차진료를 의뢰하죠. 그때 발견된 당시 폐암하고 결핵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 자, 그 다음에 그럼 2차 진료를 의뢰한다고 했었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김영수위원
- 했어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저희들이 이제 환자한테 권고사항이죠. 당신, 서울대병원을 가세요. 아니면,
김영수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전화 본인한테 해 봤냐고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그렇게 합니다.
김영수위원
- 해봤다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그 병원에서 미리서 사전에 알고 제가 다른 데서 어떤 암검진이라든가, 타 질병으로 나와서 알고 가셨던 경우에는 저희가 권고를 안 하지만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인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핵이 아니니까 정밀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고 권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김영수위원
- 또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결핵환자가 생겼다. 학교 전원한테 다 하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이제 가까이 있는 그것도 범위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숙사에서 그랬다. 그러면 접촉자 검진이라 해서 전원을 결핵검사를 합니다. 엑스선 검사하고, 객담 검사. 그리고 접촉자 범위가 있어요. 상시, 하루에 8시간 같이 3개월 이상 근무해야 된다. 또 일주일에 한 두 세 번 해야 된다. 또 같은 환경이 아니고 2층에서 내가 반이면, 3층의 다른 반이면 그런 범위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해서 추적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하시는 얘기를 한번 더 알아보고. 뭐냐 하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결핵이라고 해 놓고 보니까 결핵이 아니야. 그러면 하여간 결핵이든 아니든지 보건소에서 통보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8시간 이상, 뭐 뭐 주위사람들을 전부 데려다가 머시기를 시켜야 돼.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엑스레이 검진하고, 예.
김영수위원
- 예, 같이 엑스레이 검진도 시켜야 되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객담검사도 실시하고.
김영수위원
- 객담검사도 시켜야 되고.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또 본인들이 보건소로 안 오고 나는 정말로 결핵 다른 데 가서,
김영수위원
- 아니, 그 통보도 안 해준대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전문의료진이 더 업그레이드 된 곳에서 하겠다고 하면 또 권합니다.
김영수위원
- 지금 2명인가, 결핵관리기 때문에 2명인가, 3명인가 나와 있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지금 그럴 거예요. 그 프로그램대로 운영하시면. 몇 명인가요? 2명인가요? 3명인가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3명 나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렇죠! 위탁해서 3명 나와 있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김영수위원
-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거예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이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해도 또 빠진 부분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 하지 말고 책임은 누가 지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이제 저희들이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또 누수가 있을 수 있는데, 재삼 말씀드리지만 더더 열심히 저희들이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니까 우리 장복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사람을 더 많이 줘야 되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이제 그것은 국가에서 국가결핵관리사업으로 해서 이제 인력,
김영수위원
- 아니, 보건소에 더 많은 사람을 투여해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저희 사업하는데 인력은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경제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향상이 어렵습니다.
김영수위원
- 아, 좋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또 위원장님 제재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131페이지 하단 쪽에 암환자 지원 의료비. 몇 분이나 이렇게 준 거예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이 암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5대 암에 대해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에 대해서 진단명이 나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폐암, 폐암에 대해서는 그 진료비 전체 연간 1백만원씩 지급해 드립니다. 3년간 해 드립니다. 폐암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가 암환자를 위해서 진료비 부분과 검진부분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아니, 그런데 그것 주세요? 줬냐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드리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것이 아니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유혜경위원
- 기준이 있잖아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 기준을 이야기하셔야지, 무작위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이제 그 기준은 저희가 이제 모든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로 하거든요. 거기가 사업마다 다 프로테이지가 다른데, 이 암에 대해서는 하위 50% 해당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컴퓨터 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만약에 4만8천원을 냈다. 그래서 하위 50% 대상자, 딱 그 기준에 맞게끔 해서,
유혜경위원
- 보험기준에 맞춰서.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드립니다. 하위 50% 건강보험 가입자.
유혜경위원
-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전체가 다 받는 줄 알고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이를 테면 국가에서는 소득이 적은 저소득을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아니, 제가 차라리 과장님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유혜경 위원님을 앞에 앉혀놓고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 그렇게 설명하세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김영수위원
- 그래야지! 그래서 지금 그러면 몇 명 정도나 대상자인가요? 우리 목포시가.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저희가 지금 2014년도에는 426명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현재. 2014년도에 암환자 426명.
김영수위원
- 모르고 안 탄 사람도 있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이제 그런 것은 모르고 안 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가 치료비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거의 병원에서 진단받은 순간 바로 안내를 합니다. 보건소 가서 신청하세요. 혹시 건강보험 하위 50% 가입자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지원받도록. 저희가 병원측에, 그 진단 내리는 병원 측에 다 국가에서 우리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혜경위원
- 과장님 그게 아니라 중증으로 되면서 바로 이렇게 네트워크 식으로 입력이 됩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 위원님 말씀대로 중증으로 되면서 그렇게 네트워크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위수전부위원장
- 잠깐, 아까 결핵 관련해서 궁금해서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세한대학교에서 그 기숙사생들이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심하게 해서 결핵이 완전히 유행이어서 학교 전체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걸 목포시 보건소에서 같이 하신 거예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이제 세한대학교는 거기가 영암군 소속입니다. 영암군 대불대학교가 세한대학교로 바뀌었잖아요? 영암군 소속이어서 저희가 영암군 보건소에서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그러면 목포 목과대 같은 경우도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 보니까 여자 대학생들이 진짜 결핵에 많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결핵균이 너무 많아서 지금 목포시 비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목포시에서는 그럼 매해 대학교 상대로는 안 합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이제 저희가 그 대학교를 상대로 하지만 결핵은 면역력이 약화되고 내 신체에서 저항력이 약화될 때 결핵이 활성화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결핵으로 발견된다. 그러면 접촉자 검진을 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아니, 그 세한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학생이 걸렸다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진짜 세한대 전체 교수, 거기 일하신 분들 다 했거든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다, 예, 다합니다.
유혜경위원
- 학생들 따로 의료비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전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목포시 보건소에서 어떤 지원책으로 이야기가 될 부분이 아니라고요.
위수전부위원장
-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유혜경위원
- 그러죠.
위수전부위원장
- 그럼 그 애들도 만약 누가 걸려야지만 보건소를,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그렇죠.
위수전부위원장
- 아니, 갑자기 궁금해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이제 거기서 걸려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접촉자 검진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전부 해 드립니다.
최홍림위원장
- 앞으로 건강증진과 답변할 때는 여기 앉으세요.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133쪽에 지금 4천만원이 감액 됐는데요, 이것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133,
최홍림위원장
- 임시예방접종사업. 괄호열고 유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임시예방접종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독감이 품절돼서 못 세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독감예방접종에서 저희가 8천원을 작년에 예상을 하고, 이것은 백신사업은 딱 얼마다. 하고 정해지지 않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백신가격의 저하로 인해서 올해는 저희가 7천5백원에 했습니다. 그 차액으로 남은 가격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대상자는 얼마나 줄었나요? 똑같나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같은데 5백원의 차액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이제 그 5백원의 차액하고 다른 접종비도 저희가 국가접종비, 그 국도비사업 프로테이지가 있거든요. 그것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알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한 가지만.
최홍림위원장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이 백신구입 관련해서요, 이제 제약회사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유혜경위원
- 같은 인플루엔자 백신인데. 그랬을 때 어떤 비교견적을 하셔서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백신사업이나 접종사업은 앞으로 국가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유혜경위원
-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지금 정부에서 이미 조달해서, 계약 체결해서 내려온 겁니다.
유혜경위원
- 그냥 내려오는 겁니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 한 그대로. 그런데 전국 다 똑같습니다. 그때 뭐 우진메디텍이 했다. 그러면 우진메디텍이 조달에 올려놓으면 그 한 군데 회사에서 저희가 가져오도록 돼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어디 회사 선택할 권리가 우리는 없습니다.
유혜경위원
- 전에는 선택할 권리가 있었거든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예, 그랬습니다.
유혜경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장복성 김영수 최홍림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안정행정복지국장 김준철 보건소장 김엔다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세정과장 박용호 회계과장 정병술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안정행정과장 한순덕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여성가족과장 김황용 민원봉사실장 임재호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조건형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정은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홍림(인)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