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에서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수립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재정여건입니다. 세계경제는 신흥시장국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겠으나 미국과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경제는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4.0%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증가세도 확대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경제는 각종 개발사업과 자산 가격상승 등의 증가요인으로 자주재원 수입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의존재원도 견고해 수출 및 내수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지방채 발행규모는 당분간 적정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지제도 개편, 지역개발 및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도 증가될 것이고 민선6기 정책 공약에 따라 재정수요의 확대로 지출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운영방향입니다. 논산시 미래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 활기찬논산 행복한 시민의 체계적 건설을 위한 5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와 성과중심 예산체계로의 전환, 자체세수 확충 노력과 국ㆍ도비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내부의 씀씀이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비에 배분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규모입니다. 계획 기간 중에 총 규모는 3조 1,249억 1,8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조 6,676억 8,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090억 2,700만 원입니다. 평균 세입 신장률은 일반회계는 3.0%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2015년 농공단지 조성 완료로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년간 총 세입규모는 자체세수입은 2015년 재산매각수입으로 전체적으로 2.2%가 감소된 3,736억 원이며 의존수입은 77.7%인 2조 4,27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행정운영비가 13.9%인 4,364억 원, 재무활동비가 6.6%인 2,065억 원, 사업예산은 78.1%인 2조 4,415억 원, 예비비는 1.4%인 403억 원으로 추계됩니다. 다음 세입ㆍ세출의 전망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재원 2조 6,677억 원 중에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2,861억 원으로 10.7%, 국고보조금 등 의존세입은 2조 2,690억 원으로 85.1%고 보전수입 및 내수거래가 1,126억 원으로 4.2%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2조 6,677억 원 중 경직성경비는 21.5%인 5,751억 원, 사업예산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78.5%인 2조 9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 총 규모 4,090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77.7%로 3,176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2.3%로 914억 원입니다. 기금은 계획기간중 482억 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부분별 과거의 투자실적과 국ㆍ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 및 시의 미래발전계획상의 추진전략과 과제를 감안 배분하였습니다. 실ㆍ과ㆍ소 단위로 제출된 사업조서를 근간으로 재원조달 가능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계획사업의 마무리, 지역균형발전사업, 성장동력사업, 기타 지역발전사업 순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건전재정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영, 재정의 안정성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사업투자 순기를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균형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계각층의 복합 다양한 재정요구를 지역과 수요자별로 균형적으로 조정하고 중장기적 현안사업, 미래성장동력사업과 시급한 주민수혜사업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 지원확대와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중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 적 약자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충에 힘을 모으고 취업알선,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원비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과 미래의 성장동력사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도로, 교통 등 SOC사업과 하천, 상하수도 수질개선 등 미래 도시 발전에 견인할 사업에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이 향상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5,732억 2,4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482억 3,900만 원보다 4.6%가 증가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ㆍ도비보조금과 최근의 세입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올보다 201억 1,600만 원이 증가된 4,908억 1,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48억 6,900만 원이 증가된 82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1.5%인 562억 7,1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3.1%인 16억 8,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는 431억 6,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31억 300만 원으로 금년도 118억 500만 원보다 12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 88.5%인 4,345억 4,1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4.4%인 184억 2,700만 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지방교부세 23억 5,3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90억 4,800만 원, 보전 및 내부거래 80억 2,600만 원이 증가하고 재정보전금 10억 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908억 1,200만 원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에 31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93억 원, 교육에 45억 원, 문화 및 관광에 231억 원, 환경보호에 370억 원, 사회복지에 1,518억 원, 보건에 101억 원, 농림해양수산에 859억 원, 산업중소기업에 40억 원, 수송 및 교통에 18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61억 원, 예비비에 51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733억 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논산시장학회 출연에 4억 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2억 9,8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에 14억 원, 공공청사 등 부지매입비에 24억 원, 달빛걸린 계백마을 경관개선사업에 4억 5,000만 원,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교체 및 설치공사에 4억 5,000만 원,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재해시설물 정비사업에 5억 6,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80억 1,000만 원이며, 다음은 교육분야입니다. 초등 원어민영어학교 운영에 2억 1,500만 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에 4억 5,000만 원, 초ㆍ중ㆍ고 학습지원에 5억 원, 강경중학교 다목적강당 지원에 4억 3,400만 원,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보강공사에 7억 원,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문화예술공연 유치 및 계절음악회에 3억 원, 논산문화원 건립에 8억 원, 강경근대역사 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에 13억 8,600만 원, 돈암서원 정비사업에 26억 3,600만 원, 전국체전 대비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 19억 원,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2억 9,5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지원에 4억 8,800만 원, 청소대행 민간위탁에 67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에 30억 6,2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비에 19억 8,300만 원, 노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12억 9,5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5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9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생계급여에 168억 6,700만 원, 기초생활주거급여 47억 7,5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12억 원, 참전유공자 수당지원에 21억 6,000만 원, 기초연금에 446억 1,5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지원에 17억 8,000원,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16억 4,2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27억 4,500만 원, 만3세에서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70억 4,700만 원, 영ㆍ유아보육료 지원에 96억 7,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5억 3,000만 원, 장애인연금 지원에 38억 8,7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61억 1,4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에 31억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정비공사 등에 5억7,000만 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11억 5,000만 원, 출산지원금에 4억 원, 65세 이상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8억 5,000만 원, 노인의치사업 지원에 1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에 14억 원, 쌀소득보전직불사업 지원에 121억 7,0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7억 900만 원, 맞춤형비료 지원에 15억 9,00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에 23억 4,6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에 22억 8,0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43억 1,100만 원, 초ㆍ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45억 1,300만 원,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에 10억 5,000만 원, 사방댐 조성 및 관리에 10억 1,400만 원, 숲가꾸기사업에 21억 3,9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12억 7,100만 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14억 6,000만 원, 용ㆍ배수로 기반시설사업에 19억 6,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26억 5,700만 원, 딸기축제에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4억 8,000만 원, 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에 5억 3,700만 원,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억 6,800만 원,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강산동 도로개설공사에 5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15억 원,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원사업에 70억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에 4억 8,000만 원, 탑정호수변데크 둘레길 조성에 18억 3,300만 원, 기업이전보조금에 10억 원,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에 51억 2,000만 원,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 개발보조금에 56억 8,000만 원, 시민공원조성사업에 10억 원,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사업에 13억 8,8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에 27억 4,300만 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28억 9,000만 원,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40억 원,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에 1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793억 6,300만 원, 예비비로 51억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2억 5,700만 원이며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및 관리비 55억 4,000만 원,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 68억 8,400만 원, 농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 70억 2,700만 원, 예비비 등 기타사업비로 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06억 3,200만 원, 마을하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 290억9,500만 원, 하수도시설관리 운영사업 49억 3,200만 원, 하수관거 BTL사업 39억700만 원, 하수도시설 및 정비 10억 1,100만 원, 예비비 등 기타사업비로 16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억 1,5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에 2억 5,0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예비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6억4,200만 원으로 의료급여사업 도 납입금 31억 4,600만 원, 기타 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7억 7,100만 원으로 전액을 기초생활보상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과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억 4,500만 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에 9,300만 원, 가축분뇨바이오가스화 시범사업에 3억 3,4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13억 4,900만 원, 예비비 등 기타사업비로 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22억 2,000만 원으로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56억 8,000만 원, 노성농공단지조성사업에 51억 2,0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및 원금상환액으로 1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000만 원으로 일반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600만 원으로 전액을 기반시설설치 및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0억 5,100만 원으로 전액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측량, 감정, 등기 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200만 원으로 민간위탁대행수수료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억 6,000만 원으로 개나리아파트의 개보수와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2억 9,000만 원으로 주정차단속 및 주차장관리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억 5,000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과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 2015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 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부담 및 지난해 집행하고 남의 국ㆍ도비반환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징수액과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보조금의 증감액이며 예산집행잔액과 계획 변경 등으로 금년도에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재투자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가 감소한 5,72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000억 8,300만 원보다 0.6%가 늘어난 5,029억 9,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3억 4,500만 원보다 14.7%가 감소한 693억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중에 지방세는 9억 2,300만 원, 세외수입은 13억 5,000만 원 등 총 22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의 특별교부세 14억 7,500만 원, 재정보전금 5,000만 원이 증가하고 국ㆍ도비보조금 8억 8,900만 원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규모는 29억 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 내용으로는 일반 및 공공행정 분야에 감 2억 2,900만 원이고 세부내역을 보면 시청사 증축사업 설계용역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4억 1,400만 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8억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한 내용은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는 7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논산문화원 건립에 3억 7,000만 원, 개태사지 정비사업에 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는 4억 3,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주요 감 내용은 노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6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총 15억 2,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기초생활생계급여에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훈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7억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보건분야는 총 2,500만 원을 감하였는데 출산지원금에서 4,000만 원을 감하였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분야입니다. 총 2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쌀소득등보전직불지원사업에 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6차산업화 두레기업 육성지원에 5억 6,000만 원, 로컬푸드 유통시스템 구축에 14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에 5억 8,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서는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6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양촌 채광~오산리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1억 5,000만 원,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15억 9,700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에 8억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기타로 22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예산변동이 있으나 이중 5개 특별회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13억 4,500만 원보다 119억 8,900만 원이 감소한 69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수익 1억 원이 증가하여 상수도급수 신설공사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에서 13억 4,500만 원을 삭감하여 환경기초시설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특별회계는 가야곡2농공단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100억 원이 감소하여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 60억 원, 강경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4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300만 원 감소하여 주정차 MMS전자고지시스템 사업 등에 감액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0억 원,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에 7억 2,700만 원, 연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2억 원 등 총 20억 3,600만 원이 감소하여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편성배경과 주요 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ㆍ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ㆍ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