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백승권 위원입니다. 이충렬 위원 외 5인이 공동발의하고 김진호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논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논산시의회의원 의정비심의 결과 2015년 월정수당 연 20억 5천 7 뭐야, 2,057만 원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동결로 통보되어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정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에 따라서”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162만 5,000원을 171만 4,200원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3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와 관련되며 201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임재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논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18년까지 논산시의회의원 의정비심의 결과2015년 월정수당 연 2,057만 원을 2016년부터 2018년 동결로 통보되어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정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월정수당의 지급금액 개정에 매월 162만 5,000원에서 171만 4,200원으로 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제2항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에 따라서”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논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배재권 의정담당 배재권입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19억 6,192만 1,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 18억 6,044만 7,000원보다 1억 147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14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의회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수당으로 각각 240만 원씩 480만 원과 의정유공단체 및 시민표창에 따른 일반보상금 150만 원 총 6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유공공무원표창 및 감사우수기관 표창에 대한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으로는 증인참석자 보상에 따른 배상금 30만 원과 의회관련 도서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 업무추진비는 700만 원으로 의회사무국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행사비 200만 원, 충남시·군의회사무국·과장 회의행사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특정업무경비 중 대민활동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9쪽, 하단 의원 후생복지입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 830만 원과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0쪽 상단, 의원상해부담금은 논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비로는 국내여비 3,624만원 및 국제화 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국외여비입니다. 의원국외여비는 3,0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공통경비는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0쪽 하단 및 151쪽 상단의 의회비로 8,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장단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7,872만 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1쪽 중단에서 153쪽 상단까지는 의회사무국 직원인건비로 10억 5,9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3쪽, 상단의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1억 7,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4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사무용 집기 등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18억 9,054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19억 2,458만 6,000원보다 3,40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사무국직원 보수입니다. 추경예산안은 7억 8,888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8억 888만 8,000원보다 집행잔액 2,00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집행잔액 50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의회방문 기념품비 400만 원과 의회홍보용 특산품 구입비 500만 원은 논산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입을 지양하고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액 계상하였으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 전문위원 임재인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19억 6,192만 1,000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18억 6,044만 7,000원 대비 1억 147만 4,000원이 증액되어 5.4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열린의정 구현비는 2014년 기정예산 7억 2,272만 원보다 462만 원이 증액되어 7억 2,734만 원이며 행정운영 경비는 2013년 기정예산 11억 3,772만 7,000원으로 9,685만 4,000원이 증액된12억 3,458만 1,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편성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수당 480만 원, 지방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830만 원, 의정활동비 1억5,840만 원, 국내외 여비 6,768만 원, 지방의회운영업무추진비 7,872만 원, 사무국 직원 인건비 1억 3,114만 1,000원, 사무국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억 7,470만 원이며 2015년도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 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예산안은 18억 9,054만 3,000원으로 2014 기정예산액 19억 2,458만 6,000원보다 3,404만 3,000원이 감소되어 1.76%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국 인건비 보수에서 12월까지 지급예상분을 제외한 2,000 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의회방문기념품비 400만 원과 의회 홍보용 특산품 구입비 500만 원을 건전 재정 편성에 기여 하고자 감액 계상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질의는 안하고요, 아까 사무국 직원 인건비 1억 3,100이 아니고 10억 3,114만 1,000원 바로 잡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이금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님들께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액 총액은 19억 6,192만 1,000원이며 삭감액 조서와 같이 3,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첨부) ㆍ삭감액 조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