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남·북구청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5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먼저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완수입니다. 산업과장 이진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과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경제산업위원회 방진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97억 7,5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297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100만 원, 기타 4,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국토 및 지역개발 등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상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2억 7,700만 원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된 62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무과는 체납세 징수운영에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는 농촌생활 환경정비 편입토지보상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의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286억 1,000만 원보다 2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이 219억 3,0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3억 3,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9,8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 1,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0억 5,500만 원, 보건 분야에 4,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2억 7,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억 4,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에 19억 7,0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90억 9,0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억 9,6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9억 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사업에 4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무과는 8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써 지방세정 운영지원에 9,400만 원, 지방세 부과관리에 2억 8,500만 원, 세입 및 체납세 징수에 1억 8,800만 원, 주택가격 산정관리에 1억 5,1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2,3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는 66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수욕장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5억 1,3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등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에 5억 3,800만 원, 한해대비 암반관정 보수 등에 17억 7,0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에 15억 3,100만 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에 12억 9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10억 원, 기타 행정운영비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존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의 추진비,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산하 전 직원은 행복도시 포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북구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병기 청장님 오시고 북구가 잘 돌아갑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늘 그 정책적인 질의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역대표들하고 각종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의논을 하고 하라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늘 주문을 합니다마는 그리고 산림은 이런 거 할 때 지도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이런 산림 업무가 우리 지역민들을 범법자로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곤란하다.

예.

공무원들 편의 위주로 해가지고 작은 이런 걸 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말이오,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지도를 하는 그런 쪽으로 미리 예방하고 설사 잘못된 게 있다 하더라도 지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진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산림 업무에 대해가지고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도를 하면서 범법을 줄여나가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죽장 합덕에 산불 발생을 해가지고 거기에 과태료를 우리가 검찰에 부과 송치를 하면서 의견 달기로는 이게 제일 처음으로 지역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을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해 주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깨우기가 좀 저기하다 싶어서 첫째, 이런 거는 우리가 과태료를 처음에 부과를 과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일깨우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의견을 우리가 법원에다가 올릴 때 조서에 의견을 좀 강하게 달았지만도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가지고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도 업무에 우선을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사업발주 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잘 안 알려준다는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바로 읍·면·동에다가 공문으로 제시 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 사업발주할 때에 있어서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이장들한테는 내용을 공지해 드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잘 챙기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지켜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제가 그 내역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켜나가도록 다시 한 번 읍·면·동에 우리 구청에서도 발주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읍·면·동에 지도자들 그다음에 이장들한테 내용을 알리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인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업체가 와가지고 풍력발전 한번 해 보고 싶다고 내가 언뜻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고 나가지고는 전혀 얘기가 없던데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그 업주가 취하를 했습니다.

예?

취하.

취하를 했다고요?

예.

안 하겠다고?

예.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현재 우리 특히 성법리, 죽장 이 일대가 자연친환경적이기 때문에 풍력이 들어가면 산림훼손이 되고 해가지고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분들 어느 정도 이러한 분위기를 잠재우고 난 다음에 다시 신청할 것인지는 몰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분위기 여건상 좀 어렵다는 것을 자기들이 인지해가지고 취하해 갔습니다.

환경이 에너지를 얻는다면 전혀 원자력이라든지 화력발전이라든지 그 정도에 최소한 환경을 파괴 안하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최소한의 환경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면 공론을 해가지고 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어떤 얘기 듣고 ‘지금 아,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내가 그 업자들을 잘 알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만 자꾸 이렇게 묶어둘 수는 없고 최소한의 약간 피해가 있다하더라도 친환경에너지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도 많더라,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민선6기 이강덕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강덕 시장의 체제가 주민들한테 철학이 잘 미치기 위해서 행정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어서 본청 업무가 대폭 구청으로 이양이 됩니다. 이양이 되는데 이양이 되는 것은 상당한 연구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됐으리라 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 안하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만이 시장의 시정철학이 주민들한테 잘 미치리라고 결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주민들한테 잘 미치도록 행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북구청 순수예산 중에 56%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더군다나 또 올해 본예산에 13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북구청에서 FTA가 타결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북구 쪽에 농업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시책이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이것 역시 잘 추진해서 어려운 농민들한테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경쟁력이 강화되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거나 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이번 가용재원이 참 열악하다는 것을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청예산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특히 또 우리 정석준 위원님께서 산업 분야에 대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특히 농민들, 어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사무 위임을 받은 과가 몇 개 과나 됩니까?

과는 1개 과 늘어나고 담당은 8개 담당이.

담당을 8개 담당과 과를 1개 신설한 겁니까?

1개 과가 신설됩니다.

신설된 과는 뭐죠?

토지민원정보과라고, 아, 건축허가과가 되죠. 원래는 건축지적과가 있지만 신설 됐는 건 토지허가과가 됩니다. 건축허가과가 되죠.

그게 도시기획과에서 하던 걸 구청 건축허가과를 만들면서 새롭게 그 업무를 보게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8개 과가 건축허가과에서 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도 1개 담당이 늘어나고 각 과별로 담당이 나서 8개이고…

그러니까 8개 담당이 늘어났는데 구청에 인원배치는 몇 명이 더 늘어납니까?

인원은 현재 4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지금도 구청에 많은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8개 담당이 늘어나면서 인원이 4명만 보충됐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게 민원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 구청의 정원이 164명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이번에 4명이 늘어나면 168명이 됩니다. 168명으로서 우리가 늘어난 그 부서에 대해가지고 인원이 더 증원됐으면 저희들도 더 좋겠습니다마는 다음에 본청에서도 나름대로 인력을 골고루 배치하다 보니까 구청에 4명이 배치되었는데 기존에 우리 인력하고 적절히 해서 일단 배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무위임을 행정조직개편을 할 때는 간부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의논한 결과에 따라 하겠지만 지금 구청 업무가 상당히 많이 편재가 되어 있고 지금 상당히 민원인들로 많이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데 또 이렇게 담당을 8개 담당을 늘리면서 인원이 보충인원이 4명까지밖에 안 됐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현재 민원 수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결과에 따라서 구청장님 잘 지도를 하셔서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우려사항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현재 인원가지고 적절히 배치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원으로 인해가지고 혹시 또 업무 차질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분 위원님이 정책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행정업무에 반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연숙 세무과장입니다. 이경우 산업과장입니다.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51억 3,900만 원보다 19억 400만 원이 증가한 270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과 읍·면·동을 합하여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1,000만 원, 기타 분야에 3,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9억 5,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6억 5,2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증가한 4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2,000만 원을 절감하여 감액 조정하였으며 산업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6,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246억 9,200만 원보다 7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54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과 읍·면·동을 합하여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9억 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9억 6,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4억 3,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8억 9,3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42억 4,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각 분야별 주민복리증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47억 1,000만 원보다 9,200만 원이 증액된 4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금년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7억 8,700만 원으로 지방세부과 관리에 2억 6,600만 원, 세입 및 체납세 징수에 1억 8,400만 원, 주택가격 산정관리에 1억 5,7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산업과는 금년도 5,700만 원이 증액된 40억 1,500만 원으로 해수욕장 운영 및 경제산업 지원에 1억 8,3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등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에 4억 3,600만 원, 한해대비 암반관정 보수에 11억 7,5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에 15억 3,100만 원, 재해예방 노후시설 정비에 4억 6,5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 6,500만 원 등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에 3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존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목적에 맞게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구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구에는 공단이 많이 들어서면서 농업인들한테 어쨌든 남구 농산물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있고, 포스코나 철강공단 그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에 대한 친환경 인증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분들에 대한 배려나 손해 보는 만큼 남구청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건 있는지?

농업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업무적으로 제가 딱 이야기는 남구청에서는 별로,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업무분장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구청에서는 산업화에 대해서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남구에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농가에 지원하고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그럼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남구 농산물도 많이 홍보를 해서 철강도시지만 철강도시 근교에 있는 농산물도 우수하다고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농산물을 파는데 소득에 별 차이가 없도록 구청장님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강필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하고 연일 시금치라든가 곡강보다 연일이 시금치가 질적으로 못하지 않은데 가격이 낮은 거 아시죠?

예.

그런 면이나 이런 걸 부각해서 우수한 농산물, 농민들이 가격에 손해 보지 않게 그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각별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일부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구청업무가 많이 불었습니다. 불었는데 구청에 역할이 그만큼 중요시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드는데 불어난 만큼 직원들의 보강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 형편상 그렇게 충분하게는 못 이루어질 것 같고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앞으로 청장님하고 남구청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날 것 같아서 그 점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 이강덕 시장님의 행정 철학이 미쳐야 되니까 조직정비를 잘하셔서 시정이 남구 주민들한테 잘 미쳐서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잘해주시고요. 남구청에 순수예산이 162억 정도 됩니다. 163억인데 여기에 반 정도가 농림해양수산 쪽입니다. 그런데 북구에는 14억 정도 불었어요. 불었는데 남구에는 이번에 4억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농업환경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이걸 감안한다 그러면 좀 의욕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펼쳐서 농민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예산이 수립돼서 편성됐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농업예산 작년도하고 조금 올랐는데 그건 비슷해요. 단지 농업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농업 하는 면적이 남구보다는 북구 쪽에 사실 많거든요, 임야도 많고.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농업예산 적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지는 않아야지.

그런 면적 차이에서도 그렇고 처음에 이야기해 놓은 조직개편에 대해가지고 이런 문제는 이번에 위원님들 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남구청에 인원 증원이 사실 1개 과하고 8개 담당이 늘어나면서 정원은 사실 4명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4명이 늘어났는데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사람 숫자보다는 정예요원 식으로 해서 민원 보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번 정석준 위원님이 늘 농업에 대해가지고 관심이 지대하게 많으셔서 걱정을 하시는데 하여튼 꼭 이번에 당초예산이 적었다 어떻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추경도 있고 내년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요. 우리가 어렵게 농업예산을 확보해서 또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확보를 해서 예산투입을 해서 공사하는 현장이나 공사하고 난 뒤에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애를 먹고 사업을 해 줬는데도 이런 저런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떤 데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마을에 와서 그분 마을대표하고 어떤 이야기 없이 자기들 설계대로 사업을 하다가 동네사람들의 의견이 안 맞아서 이래 달라, 저래 달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일하고 난 뒤에 이런 저런 소리도 하고 하는데 예산확보에 노력했던 본 위원으로서는 참 안타깝고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나는 그분들에게 그러면 현장 가서 공사하는 사람들도 만나서 공사하기 전에 마을이장이나 나한테 ‘사정이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라도 이야기해서 공사착공하면 좋겠는데 전혀 말 한마디 없이 전에는 공사 전, 한 후에 마을이장이 임시감독관으로 했다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그것이 없다 치더라도 마을에 들어와서 공사하는 사람이 마을이장 불러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야기해서 하고 난 뒤에 후유증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러고 난 뒤에 또 동네사람들한테 이장회의 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할 때 공사를 할 때 어떤 사소한 일이 생기게 되면 할 때 이야기하라, 하고 난 뒤에 다 철수하고 난 뒤에 하게 되면 참 너무 어렵다…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공사를 업자들하고 만나는 기회가 혹 계시면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공사착공 할 때 만나서 한번 이장님을 만나고, 또 사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농로 관련해서 농업기반조성 관련해서 예산은 우리가 임의대로 한 건도 올린 게 없습니다. 다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읍·면·동에서 정해오는 순서대로, 만약에 20건 들어와도 이번에 10건 정도 받고 30억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그래도 읍·면·동에 순서대로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이 사업의 내용을 이장들이 너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반드시 이장님들한테 사전에 현지에서 가서 물어봅니다, 설계할 때도. 그렇게 하고 단지 공사하는 사람이 사실 가가지고 ‘이장님, 공사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계약해 놓은 상태에서 설계대로 공사만 하다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장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그 이야기가 나한테까지 와서 또 내가 현장에 나가서 이래 저래 그런…

여러 부분에 애로가 많더라고요. 사실 공사하는 분들도 이장하고 다 만나면 사실 우리가 설계 했는 예산에 맞춰서 설계했는데 이것저것 요구를 많이 해 버리니까 공사하는데 적자를 본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서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아까 정석준 위원님 말씀, 질의한 것 중에 우리가 예산이 조금 저하되는 것은 농업예산보다는 우리 조림이나 안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에 본청에서 산불재해예방이나 이런 데서 조금 삭감이 됐지 농업기반조성에는 크게, 작년보다 조금 더 불었습니다. 적게는 안 했습니다. 아무튼 걱정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오늘 위원님들 예산편성에서부터 시작해서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참고를 하시고 행정을 펼치시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강필순 위원님 남구 쪽, 농업인들 열악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 부분을 조금 구청에서 힘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포스코에도 경주쌀을 50% 직원들이 먹고 있습니다. 포항쌀을 50% 먹고 있고. 포항쌀을 먹는데 연일, 남포항농협 쌀과 흥해쌀을 나눠서 먹고 있고 나머지 50%는 경주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합니다마는 아마 구청장님 포스코에 관계 간부들을 자주 접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포항쌀을 쓸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포스코 임원들하고 시에 간부님들하고 저녁자리가 있어가지고 한번 그것을 시장님이 어떻게 이야기 들으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포스코에서 답변이 그때 포스코 소장이 직접 얘기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한번 조사를 시켜보니까 경주쌀은 안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포스코에서 나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포항쌀을 놔두고 경주쌀을 굳이 쓰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시장님이 소장님한테 얘기한 것은 제가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안강쌀을 50%정도 쓰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 좀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7억 3,839만 5,000원보다 13억 1,680만 8,000원이 감액된 174억 2,158만 7,000원입니다. 그중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은 공공시설팀 시청사관리 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액은 순수감액예산만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10억 6,873만 6,000원에서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집행잔액 2,209만 7,000원 등을 비롯한 총 3,837만 7,000원을 감액한 10억 3,035만 9,000원입니다. 기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항목별 주요 내용은 설명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및 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182억 7,139만 1,000원보다 24억 7,914만 1,000원이 증가한 207억 53만 2,000원입니다. 6쪽, 상임위원회별 소관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은 공공시설팀 시청사 및 부설주차장관리사업으로써 2014년도 예산액 10억 5,249만 원에서 1억 4,388만 7,000원이 증가한 11억 9,6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사관리 경비 및 청소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 1,089만 5,000원, 각종 정기검사 안전진단수수료 및 청소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억 6,789만 원, 청사수선유지교체비 2억 9,090만 원, 승강기안전관리 및 위탁관리비 9,779만 9,000원, 시설비 2,780만 원 등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공단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2014년 한 해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많이 늘었습니까?

예.

몇 개나? 어떤 시설이 늘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23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가로 들어온 시설은 만인당 하나가 늘었습니다.

아, 만인당이. 만인당이 늘어서 지금 현재 23개 시설을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받아서 관리한 지 몇 년째 됩니까?

2011년 1월 11일자로 출범을 했으니까요. 내년되면 만 4년이 되는 거죠.

3년이 지나고 내년 되면 4년째를 맞이하는데 그동안 처음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어느 정도 자리가 다들 잡혔죠, 이제?

지금 공단이 현재는 당초 2011년 출범당시에는 경상수지율이 29.5%였는데 작년 말에는 74.6%, 올해는 약 80%대를 조금 넘을 걸로 지금 봅니다. 그래서 신생공단으로써는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포항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