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예, 수도행정과장 한재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상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상수도사업소장님의 출장으로 제가 대신할 수 있게 양해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의 11억 3,8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으로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4쪽, 공기업특별회계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총괄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해 추경은 기정예산의 586억보다 14억이 증액된 6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영일만산업단지 입주기업 상수도사용료 일반회계지원금 3,400만 원,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상수도경영합리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지원금 5,000만 원, 시설분담금, 공사분담금 등 8,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수도행정과는 131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3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과는 1,200만 원 감액하였고, 정수과는 예산집행 잔액정리 등 21억 8,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수도행정과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의 인력운영비 등 3억 9,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각 과에서 삭감된 예산 25억 3,7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본예산예비비 14억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6쪽입니다. 상수도과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포항~삼척 간 철도예산에 포함되는 도수관로이설공사실시 설계용역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림촌 가압장신설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7쪽 정수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형산강 복류수 취수로 원정수 구입비 13억 4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중명취수장 동력설비 감소로 동력기 4억 2,500만 원과 약품비 등 2억 4,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양덕 유강정수장 배수지 및 침전지공사 등 집행잔액 1억 8,8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9쪽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과의 마을상수도업무는 일반회계사업으로써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예산의 11억 400만 원보다 7,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 등에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죽장면 상옥1리 등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에 3억 5,500만 원, 마을상수도 배수지개선사업 등에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기본방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간 추진해 온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전환과 이동배수지건설, 노후관 및 블록화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 건전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한 201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4년도 예산보다 4.8% 증가한 5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569억 원으로 주요세입으로는 사용료수입 등 사업수익이 전체수입의 75.9%인 466억 2,600만 원이고 급수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적 수익 13.7% 7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금은 전체세입에 4.4%인 2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수도행정과는 전체세출의 18.5%인 105억 4,600만 원, 상수도과는 36.9%인 210억 500만 원, 정수과는 44.6%인 25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11쪽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에서는 105억 4,600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9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상수도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57억 8,500만 원,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등에 3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4억 3,000만 원으로 상수도검침시스템 개선사업에 1억 7,700만 원, 자본예산예비비에 1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상수도과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8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관교체 및 001 09:36연결된 누수수선비 등에 38억 4,900만 원,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비 등에 4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127억 4,200만 원으로 대이동 및 양학동에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이동배수지신설공사비에 19억 원, 장기·기계·기북지역 지방상수도설치공사비 22억 5,000만 원, 광명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공사비 20억 원, 상수도블록화 시스템구축사업 등에 6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13쪽 정수과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228억 8,500만 원으로 원정수 구입비 155억 2,900만 원, 정수장 동력비 및 약품구입비 38억 1,0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등에 3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24억 6,400만 원으로 유강정수장에 침전지·여과지보수공사에 12억 3,000만 원, 유강정수장에 기계장치교체 계량공사비 등에 1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전직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운영계획에 있던 제반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세입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다 잘하시고 마지막에 말씀을 열악한 환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열악합니까? 어려운 겁니까, 열악한 겁니까? 이거 내용이 상당히 다른 거거든요?

저도 작년 7월에 와가지고 1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게 여기서 보면 우리 수도행정과와 같은 경우는 특히 요금담당 직원들, 상당히 많습니다. 요금 때문에 오는 민원상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금상담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상수도과도 보면 누수담당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민원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인처리라든지 처리하는 것을 볼 때 저희가 볼 때에는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인사평정이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는 그만한 인정을 못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힘들게 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각 부서마다 크고 작은 힘든 일이 있죠.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행정에 당연히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일의 힘듦과 환경적인 열악함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저는 도저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요.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포항시에 다른 어떤 실·과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보다 건물이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큰 냄새가 나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열악한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고 있거든요. 그걸 모르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그거를 그 일을 하시는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저희가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힘들고 그런…

업무적으로 힘든 거 다 알죠, 당연히 힘들죠. 수도행정이라는 게 대시민 행정의, 거기서 공사하다가 수도관 하나 파열돼도 밤에 자다가도 나와야 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수도행정이 열악하면 그보다 더한 호동매립장에 가보셨습니까? 침출수하는 데 음폐수처리장에 가보셨습니까? 그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되죠.

열악한 환경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누수탐지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중요하고 중점적으로 추진이 될 사업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상수도블록화와 노후관 교체, 두개를 연계시켜서 예산도 중점적으로 편성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노후관 탐지하는 방법도 기술적인 면도 최근에는 그런 기술적인 게 많이 개발이 돼서 우리 상수도블록화 담당, 노후관 담당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도정책에 핵심이 유수율이고, 그중에 누수됐는 것을 미리 미연에 탐지하는 것도 하나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다, 하면 연구가 아니라 이 부분에 집중적인 환경, 기술직분들의 그러한 연구개발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맡겨야 할 게 아니라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는 관련된 이런 기술로 특허도 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유독 포항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이나, 직원분들의 역량강화, 이러한 부분을 그냥 맡겨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동배수지통합관리비 관련해서 포스코 페로실리콘공장 조기입주에 따른 긴급용수공급 있잖아요. 협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는 페로실리콘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아직 파악이 안돼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나,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천읍에 이나겸입니다. 사업소장님이 안 계셔서 대신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소 내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3개의 과가 있는데 늘 보면 아까도 열악한 환경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데 많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늘 사건이 터지고 그 이후에 처리하느라고 힘드시니까 아마 민원이 힘들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일을 펼쳐나가실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이동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열악하다는 표현이 조금 방향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봤을 때 일하는 게 상당히 조금 시급성을 요하는, 말하자면 수도사고라든지 갑자기 상수도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체되는 촉각을 다투는 상당히 시급한 민원이거든요. 수돗물이 안 나온다, 흐린 물이 나온다면 어떻게든지 1, 2시간 안에 빨리 가서 초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보니까 저희도 업무적으로 긴박감을 가지고 그런 면에서 좀 긴장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강조하다보니까 그런 표현이 된 것 같고요. 민원에 대한 저희가 대비책으로는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 특히 동절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계량기동파라든지 수도관동파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대책반을 편성을 해서 주간에 네 팀,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야간에는 야간대로 8282 전화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바로 해당 대행업체를 통해서 야간에도 출동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민원처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정책은 크게 말씀하시면, 상수도사업소니까 맑은 물을, 좋은 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큰 목표하에 있을 것 같은데, 겨울 동파대비만 생각하시는 게….

노후관계 얘기를 말씀하시다보니까 동파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말씀드린대로 사업소는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받아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제일 큰 목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하는 사업 중에 크게 바뀌거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올해는 특히 지난번 물포럼에서도 얘기했듯이 유수율을 높이는 그쪽 방향으로다가 우선순위를 두어서 올해 정책이 시행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수도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배치하는 블록화사업,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통합정수장 문제, 포항시가 갖고 있는 물부족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남구통합정수장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 의견을 수렴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죠?

현재 6군데, 5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군데, 어디 어디죠?

형산강 일대하고, 정수장이 있는 그쪽에 오어지하고, 오어지 주변일대하고, 진전지 그쪽하고, 곡강천 주변. 그렇게 해서 5군데입니다.

오어지가 예비상수원이죠?

네.

예비상수원으로써 지정되고 난 이후에 혹시 오어지물로 상수원을 급수했는 적이 있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예비상수원으로써의 급수를, 가뭄이 온다든가 이런쪽으로 해서 급수가 된 적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없거나, 거의 없거나 한두 번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무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게 예비상수원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도 수긍을 할 텐데, 오어지가 사실은 농업용수인데, 운제산계곡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전혀 모든 여러 가지 등산객들이나 또는 자연발생유원지다보니까 사람들이 가서 안식,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포항시에도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에 물론 소장님도 안 계십니다마는 과장님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 포항시의 행정을 다 돌보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인지를 하시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오어지는 1년 중에 실제로 용수공급을 받는 기간은 3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사실 말씀하신대로 그쪽 지역을 갖다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시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합리적인 검토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과감히 해제를 해 가지고 해제를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얼마든지 휴식이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겠나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이재열입니다.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의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규모는 1,297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34억 5,0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45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63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43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63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43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부내역은 영업수익 181억 700만 원, 영업 외 수익 203억 7,6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익 498억 8,500만 원, 이월금 79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97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44억 5,000만 원과 특별회계 963억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963억 원으로 하수재생과는 291억 3,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6억 8,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재생과는 총 291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경상예산은 인력운영비 7억 8,600만 원과 일반운영비 5억 9,900만 원, 여비 1억 5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재료비 3억 8,200만 원, 연구개발비 900만 원, 복리후생비 6,600만 원, 교육훈련비 5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5억 4,700만 원, 동력비 5억 9,800만 원, 일반보상금 400만 원, 민간위탁운영비는 포항하수처리장 167억 9,900만 원, 장량하수처리장 50억 6,900만 원,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35억 3,200만 원 등 총 28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유량조정조 탈취배관설치공사 1,500만 원, 유량조정조 인버터설치공사 2,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용 조경설치 1,500만 원, 수질측정기설치공사 2,200만 원, 재이용시설 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 5억 원, 자산취득비는 전기시설 냉난방기구입 800만 원, 휴대용 수질측정계측장비구입 1,000만 원 등 총 6억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하수처리 시설개선 유지보수사업 등 물이 깨끗한 도시, 포항건설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할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오천읍에 이나겸입니다. 물이 깨끗한 도시 포항, 너무 좋은 말입니다. 우리 건설환경사업소에는 하수과, 재생과, 여러 과가 겹쳐져 있는데, 지금 포항에 핫이슈가 음식물쓰레기처리라든지 음폐수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용역조사에 들어가있습니다. 이렇듯 처리가 잘되지 않아서 굉장한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하수재이용수로 공업용수로 쓰게 돼서 물이 많이 절감되고 댐수를 상수도로 쓸 수 있게 돼서 좋은 방향이 되었더라고요. 이렇듯 우리 음폐수의 관계에서도 소장님의 말씀, 앞으로의 복안을 듣고 싶네요. 결과의 유무를 떠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포항하수처리장과 음폐수처리시설, 이거를 처음부터 같이 복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그렇게를 했더라면, 참 좋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음폐수처리장은 별도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포항하수처리장도 별도로 하는 계획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시설이 되고 난 이후에 최근에 와서 음폐수처리시설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같이 연계할 방법이 없느냐, 고민을 하다보니 어쨌든 연계처리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처음부터의 시설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없는 상태에서 새로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어쨌든 포항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이 꽉 차있고, 새로 시설을 한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용역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연계처리를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음폐수 처리를 하는 담당부서에서 별도의 민자사업으로 우리 시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계획하는 그런 안이 현재 별도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현시점에 연계처리방안 검토처리방안 등을 잘 연구해서 새로운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각도로 저희들도 많은 고민도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꽉 차있으면 안 될 것 같으면 연구용역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떻게 달리 고민을 해 보면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포항시에 정말 깨끗한, 물이 깨끗한 도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장량·환여 김상민입니다. 최근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운영과 관련한 연구용역 알고 계시죠? 관련해서 업체선정에 관한 위원회 차원에서 부적절 승인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소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용역업체 명칭이, 업체명이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라는 이런 명칭을 갖고 있다보니까 다소 오해가 생긴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 이 용역업체가 하는 연구용역이 원가분석이라든가 다각도로 하는 그나마 상당히 전문적인 용역업체인데, 컨설팅이라든가 학술연구, 그다음에 여론조사, 시정조사, 타당성조사, 원가조사, 상당히 이러한 경험을 가진 업체를 선정한다고 해서 했는데 마침 회사명칭이 민간위탁경영연구소라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구용역과제를 분석하는 내용을 우리가 철저하게 감독하고 해서 그 내용을 정말 공정하게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용역 지도감독 결과를 가지고 용역 수행과정에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감독을 해 보고 또 우리 의회에도 기회가 있으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시 또 조언을 받아서 최종 용역만큼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완벽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선정된 업체에 대한 변경이나 향후에 추가적인 변경사항은 없다, 추진에 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용역은 사실 한번 계약한 것을 파기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감독을 옳게 해서 옳은 성과품을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취소하고 변경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희로서는 변경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있으면, 가령 추진할 수 있는 사유나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조치할 수 있습니까?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계약한 것을 어떠한 명분으로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걸입니다. 지금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위탁용역비가 35억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는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민간위탁비를 올리는 이유가 뭐죠?

민간위탁비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스요금이라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그게 35억이다? 하루 슬러지건조화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비가 아닙니까?

현재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 현재는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입니다.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운영기간이 언제까지죠?

내년 9월까지.

그러면 9월까지 그 금액이 43억이다?

그거는 내년 1년간 금액이다. 9월돼서 그다음에 우리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그때는 상황변화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그 지금 우리가 자원화시설,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을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결국은 해양투기에서 육상처리로 되다보니까 이 방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육상처리방식이 과연 이 방식밖에 없었는가, 또는 현재 시점에서 다른 기타방식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이게 예산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인가 하는 데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지난번에 슬러지처리시설이 최종 완성돼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또 바꾼다고 전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있거든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아쉬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한번 결정하고 나면 결정된 이후에는 그 일을 시작했던 집행부, 그리고 그거를 마지막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우리 의회가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에 이렇게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소한 책임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결정할 당시에는 그 책임에 대해서 홀가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뭔 하나를 정리를 하더라도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나없을 때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게 운영되는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도 물론 당시로써는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었다는 것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리고. 지금 하수재이용수사업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수재이용수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저렇게 대규모로 하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우리 물부족이 예상되는 우리 포항에 원수를 그만큼 확보한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재이용수처리시설이 기계가 아주 원만하게 잘 돌아가는데, 저게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부화가 안 걸리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시고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 원수판매 단가가 톤당 얼마입니까? 하수재이용수 판매단가.

464원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업용수 판매단가는 얼마입니까?

550원 정도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판매합니까? 하수재이용수 보다 싸죠?

예, 공업용수는 순수한 원수를 팔면 그거를 갖다가 공업용수공장에서 다시 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빼야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좀 쌉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우리 가져오는 이거 말고 수자원공사에서 바로 사서 자기들이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는 게 별도로 있는데 그거는 이것보다 싸지만 실제 우리는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바로 공장에서 쓰는 공업용수고, 포스코에서 수자원공사 물을 사서 거기서 공장 돌려서 다시 사용하는 원가는 이것보다 조금 비싼 걸로.

조금 더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국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죠. 물값이 싸다고 좋고 비싸다고 안 좋고,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원가분석이라든가 경제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면서 하수재이용수 문제는 분명히 어느 시점이 되면 나타나는 문제가 몇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굳이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려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충실히 해 주시고 바라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예산서에 꽤 많은 금액이 올라와있던데, 구룡포하수처리장 제대로 돌아갑니까?

예, 구룡포하수처리장이 최고 중요한 것은…

염소문제가 심각하죠?

염분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는데, 사실 구룡포하수처리장, 시내하수처리장 다른 내륙에 염분이 없는 지역에도 전국적으로 평균을 따져보면 환경부에서 기준치를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전국 각 하수처리장마다 조금씩 위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룡포도 염분은 많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현재로써는 잘 운영하고 있는 입장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염분에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최근에는 염분을 줄이는 방법으로 구룡포 일대에 서재원 의원님과도 같이 의논을 해서 과메기와 청어공장을 쓰는 업체에다가 폐수를 가장 적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보니까 해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를 쓰는 주민들이나 업체에서도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여기에 공감을 하고 신고를 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인정을 하겠다고 협의가 되었고,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해수를 정말 적게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회의를 지난주에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해수를 많이 줄여서 구룡포처리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겨울철이 되면 수온도 떨어지고 그러다보면 미생물에 활동하는 부분도 아무래도 일반 동절기는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메기, 건오징어 때문에 염분이 많이 들어올 건데, 그거는 실제 그런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하수처리장 제대로 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하나만 제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대구지방환경청하고 경상북도로부터 지적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개선내용에 대해서 점검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예, 환경부로부터 우리가 작년에 위반이 되어서 개선명령을 받고, 우리가 쭉 개선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현장에 와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받고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소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뭐 믿고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다른 지역보다도 구룡포하수처리장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건설환경사업소가 구룡포하수처리장, 하수재이용수사업, 정말 민감한 어떻게 보면 진짜 칼날을 얹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거 정말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의지를 갖고 해 주어야 되지, 나중에 이게 또 드러나면 어디 내놓아도 부끄러워서 못내놓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하니까 특별히 관심있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겸직하신 지 꽤 되셨죠?

예, 지난 8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단행돼서 곧 시행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수도과하고 재생과하고 분리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단점이 안 많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행히 이번에 하수도과하고 재생과하고 한 개의 과로 통합되는 게 맞습니까?

과는 분리되더라도 사업소는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에 같이 갑니다.

그러면 하수도과와 하수재생과는 분리됩니까?

과는 현재도 분리되어 있고 그대로 따라 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과가 들어온다. 왜 그러냐면. 지금 BTL사업들이 물론 아까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라든가 하수처리장, 이런 문제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하수도과로 봤을 때에는 BTL사업들이 엄청 중요한 사업이라는 말이죠. 지금 현재 물론 재정사업했는 데가 있죠, 하수처리장이?

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예.

형산강이남지역에는 오천이나 우리 연일이나, 대송 쪽에는 그런 관거사업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시급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되어 집니다. 다 시행이 되어지잖아요, 시내에는. 2019년도가 되면 거의 관거사업이 완료가 되고 하는데, 지금의 나름대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관거사업이 미시행된 지역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아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관거정비 BTL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BTL사업에 너무 많이 했을 때에는 재정, 차후에 들어오는 재정부담문제 때문에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바로 우리시가 직영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해면과 구룡포는 국비를 받아서 직접 시행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천, 대송 이런 쪽에도 국비를 빨리 받아서 재정사업으로 빨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렇다고 바로 도·농복합도시로써 오천 같은 데는 포항시의 인구가 10분의 1도 거의 넘는데, 그죠?

네.

그 많은 인구에 처리장이 없으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조기에 추진과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합니다.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해도 추후 몇 년 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발맞춰서 같이 하려고 하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기만 하면 그 이외에 지역은 본 위원은 거의 다 관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도심지역에는 그렇게 되고 읍·면지역에는 장기면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읍·면지역은 환경오염에 잦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선 도심부터 빨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