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회계과장 박선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공유재산대부료 회계과 소관 9,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 회계과 소관으로 7,48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회계과 소관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 사업비 1억 500만원,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 사회복지직 인건비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173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회계장부 제본 70만원,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조 960만원,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1,150만원, 회계교육 및 교재제조 50만원, 회계증빙서류 편철 215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결산검사운영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재무보고서 제작 180만원, 공인회계사 재무보고서 검토 1,579만 6,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정한 계약관리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 사무관리비로 물가자료, 거래가격책자 구입 등 140만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60만원, 계약관리프로그램 사용 수수료 90만원, 적격심사프로그램 사용 수수료, 110만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500만원, 불용품 감정평가수수료 100만원, 불용물품 폐기처리비 400만원, 온비드 이용수수료 1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174쪽입니다. 유류 공동구매 이용수수료 150만원, 계약정보 공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480만원, 전자태그 장비 유지관리비 150만원, 전자태그 관리 프로그램 구입 6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계약담당 공무원 재정보험 가입비 39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용가구 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구입 및 유지보수비 사무관리비로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요금 860만원, 공공요금으로 자동차세 323만원, 차량보험료 8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38만원, 유류대 5,579만 6,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175쪽입니다. 차량수리비로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용차량 구입비로 시장전용차량 4,952만 8,000만원, 30인승 버스 1억 2,600만원, 전기자동차 3,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475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청사 운영 인건비로 시청사 주차정산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14만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사내부 환경개선 1,0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 원격관리용역비 528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176쪽입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및 출입구 유지관리비 700만원, 관사운영 소모물품구입비 500만원, 화장실 공기청향제 750만원, 비데 등 렌탈료 1,600만원, 승강기 관리 업무대행용역비 792만원,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용역비 480만원, 구청사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용역비 360만원, 구청사 전기안전설비관리 업무대행 용역비 240만원,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90만원, 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수수료 40만원, GHP 냉난방설비 유지관리용역비 500만원, 청사관리용역비 2,700만원, 주차관리 방한복 구입비 15만원, 수족관 유지비 36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사 도시가스요금 1억 9,128만 8,000원, 청사 전기요금으로 2억 6,249만 6,000원, 상하수도 요금 5,100만원, 후생복지관 공공요금 2,625만원, 관사 공공요금 1,500만원 건물시설 재해복구공제회비 1억 2,89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177쪽입니다. 영조물배상공제회비로 5,940만원, 소방안전협회비 10만원, 전기안전관리자협회비 10만원, 케이블TV 시청료 540만원, 시청사 환경개선부담금 540만원, 시청사 교통유발부담금 305만 5,000원, 구 시청사 공공요금 2,218만 1,000원, 구 시청사 환경개선부담금 120만원, 구 시청사 교통유발부담금 31만 8,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전기ㆍ기계설비 관리용품 700만원, 청사 내 화초료 구입 등 1,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청사내부 및 외부시설 보수 2억 7,300만원, 청사 석면 건축물 관리 유해평가용역 120만원, LED조명기구 교체공사 1,485만원, 보일러 수리 및 세관공사 1,000만원, 노후배관 설비수리 1,000만원, 모터펌프 보수 및 교체공사 500만원, 노후 소방설비보수 1,000만원, 전등 전열설비 보수공사 1,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178쪽입니다. 관사 및 공유재산 유지관리 1,800만원 구 시청사 석면건축물 관리 유해평가용역 6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관사 물품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조경관리시설비로 청사 내 조경수 관리 및 화초 식재 3,000만원, 본관 2층 꽃배지셀 설치 1,400만원 합계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미사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로 토지매입비 1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암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로 37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확충시설비로 시청사 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안 수립용역비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 직무수행경비부터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183페이지, 184페이지까지는 인건비적 성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회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 229만 2,000만원, 복사용지 122만원, 전산소모용품 1,284만 8,000원, 사무용품구입비 44만원, 정수기임대료 180만원,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1,293만 6,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로 5,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학암동 주민센터 이자상환 1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시청 옆문 경비실 철거를 하면 거기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옆에 경비실 철거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아직 철거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옆문 철거비용이 뭐예요? 177쪽 철거 및 설치비용 5,000만원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철거만 하고 그냥 그대로 활용하는 건가요?

지금 거기가 무허가 건물로 돼 있어서 원래 경비실은 정문에 있는 것만 허가가 돼 있는 거고요. 임시로 정문 사용을 못할 때 가건물로 지어놨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옆문 쪽에 농구장 있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이 정문 쪽으로 다시 오나요?

정문 쪽에 있는 것을 운영하고 거기 있는 것은 폐쇄, 지금도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관리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차관리는 경비실…….

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8페이지 보면 중간에 시설비에 청사 조경수 관리하고 그 밑에 본관 2층에 꽃배지셀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 시청 본관 로비 2층에 보시면 지금은 겨울철이라 철거를 했는데 거기에 페튜니아 같은 것을 철따라 배치를 했거든요. 그것 경비입니다.

여기 보면 2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작년 것 비례 했을 때 똑같이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2회씩 꼭 해야 하는 기준점이 있나요?

청사 미관조경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가 내년도부터 많이 힘들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해서 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조금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작년 비례 절감해서 예산을 짜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운영을 할 때 예산은 확보해 놨지만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면 건축물관리가 연 2회 점검하게 돼 있나요? 의무적입니까? 178쪽 상단에. 시청에도 이게 관여된다면 민간인들도 똑같이 적용이 될 텐데, 팀장님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석면 건축물 유해평가를 1년에 연 2회하게 돼 있는지 법적으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재산관리팀장 신종민입니다. 법적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요. 저희가 2회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계상을 해 놨습니다.

석면이라는 것은 어차피 건물에…….

법적으로는 하게 돼 있는데 횟수는 저희가…….

‘연 2회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법적으로 2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8쪽에 시청사 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에 지금 5,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36만으로 확장이 되면 직원도 늘어야 되고 지금 저희 청사가 현재도 많이 비좁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를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증개축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어서 타당성조사 및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안에 대해서는 수립된 바 없습니다.

이 용역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 청사,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 늘어나는 숫자가 향후 2018년까지 몇 명으로 계획돼 있죠?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 시의 문제 중에 하나가 시 청사 문제입니다. 이 용역이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잘 해서 공무원들의 숫자가 향후 3년 안에는 몇 백 명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는 의지를 가지고 시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용역을 잘 하셔서 해야 될 겁니다. 특히 회계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시청사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이 용역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업지시서가 아직 작성이 안 돼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6개월 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용역이 끝나면 보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5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엄마사랑화장실임대료 1,700만원, 한국전력공사 선하지 임대료로 43만 8,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사용료로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진흥센터 운영수입으로 20억원, 선동 둔치체육시설 운영수입으로 2억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하단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자 과징금 3건에 3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과 총 세출예산은 161억 9,410만원이 되겠으며 작년보다 14억 4,081만 9,000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이성문화축제 진행요원 식비로 560만원, 하남문화축제 행사비로 1억 6,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수준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 물품구입비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성문화축제 행사 진행요원 자원봉사식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업무추진비로 1,5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합주단 가을 정기연주회 500만원, 도예가협회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의 도비 내시에 따라 1,6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참가는 웃다리풍물굿 사물놀이로 고골초등학교에서 15명이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마추어연극제 참가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문화원 사업으로 하남문화원 제7회 학술대회 310만원, 하남문화대학 25개 강좌에 8,280만원, 위례문화16집 발간에 750만원, 문화원 서고 열람실 시설확충에 2,1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운영비로 9,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분 800만원은 CCTV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악협회 정기공연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미관광장 분수 유지관리비 전기료 237만 8,000원, 수도료 340만원, 시설유지비로 1,000만원 등 1,5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체육행사 및 시설점검차량 구입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전에는 대여차량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1회당 270만원씩 5,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1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하여 공연, 영화, 스포츠, 도서구입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1억 2,7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총 운영비로 5,4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술협회 사업으로 플래카드 아트페스티벌에 750만원, 학생 미술서예대전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미술대전에 1,880만원, 미술협회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인협회사업으로 시화전 문학의 밤에 640만원, 위례길 백일장에 550만원, 문학집 발간에 500만원, 시 공모전에 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향교 사업으로 광주향교 추계석전대제에 420만원, 청소년 인성교육에 400만원, 기로연 경로잔치에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악협회사업으로 전국 국악경연대회 700만원, 효국악콘서트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용협회 사업으로 이성무용제에 900만원, 전국이성무용경연대회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극협회 청소년연극제에 600만원 편성하였으며 문화원사업으로 문화유적 답사에 310만원, 문화원 단오제축제 1,500만원, 마을별 민속축제 지원 900만원, 작은음악회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제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유니온파크에서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연을 하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우리노래교실에 800만원, 판소리 보존회 정기공연에 300만원,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0만원, 색소폰동호회 주말연주회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공예예술전에 300만원, 하남전통예술단 공연에 300만원, 하남거리예술제는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밤을 여는 춤축제에 500만원, 하남사진공모전에 500만원, 향토사료6집 발간에 1,000만원, 벽화경관사업에 700만원, 연등문화축제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하남문화재단 위탁운영비로 4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보다 2억 8,40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박물관 개관에 따른 인건비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합창단 워크숍에 500만원, 하남시립여성합창단 운영비 및 수당으로 2억 5,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비로 4,560만원, 수시연주회비로 4,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사행성게임기 운송비로 180만원, 홍보물제작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사리 565번지 유적 토지매입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사지5층석탑 정밀안전진단에 7,000만원, 동사지 3층석탑 보존 처리 및 정비에 8,000만원, 이성산성 서문지 13차 발굴조사에 3억원, 광주향교 대성전 기둥이상 해체 보수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선방개축감리비로 2,000만원, 선방개축비로 5억 6,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향교 관리로 무인경보시스템 유지비에 96만원, 소방시설 방황관리비로 132만원, 소모품구입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계전문가 자문료로 2,880만원,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수당으로 120만원, 문화재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문화재 유지관리에 1,250만원, 경관광장 부지사용료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향교 운영비로 관리사 전화 및 인터넷 사용요금으로 120만원, 경관광장 상하수도요금으로 108만원, 경관광장 전기요금으로 1,5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사리 나무고아원 내 원삼국시대 유적 보수비로 1,700만원,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환경개선 용역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해설사 근무복 구입에 150만원, 문화유산해설사 실비보상에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부지사용료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1,8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ㆍ수도ㆍ분뇨 소규모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업도구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풋살경기장 등 15개소 유지보수에 8,000만원, 제초작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풍공영주차장 옥상 게이트볼장 설치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종합운동장 운영 등 매입ㆍ매출 차액 부가세 1억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위탁관리운영비에 43억 3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수영장 안전요원 배치 및 제2체육관 준공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관리수수료 1억 8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동체육시설 위탁관리에 3억 5,992만 9,000원, 보조경기장 조명탑 설치에 1억 9,000만원, 보조경기장 양궁장 안전펜스 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산지구 체육관 건립 타당성용역에 1,900만원, 풍산동 게이트볼장 설계용역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행사 개최 지원이 되겠으며 건강달리기 및 걷기대회 3,000만원, 하남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억 2,500만원, 하남시장배 기관단체 체육대회 2,000만원, 하남시의장기 여성축구대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시 생활체육 종목별연합회장기대회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4억 1,0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2개동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 클럽별대회 1,872만원 왕중왕전 생활체육축구대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체육대회 출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에 9,000만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에 9,800만원, 여성축구대회 출전에 1,000만원, 동부지역 게이트볼대회 출전 개최 지원에 2,000만원, 기타 생활체육 출전에 2,000만원, 전국단위 핸드볼대회 출전에 800만원, 도 단위 이상 어르신생활체육 출전에 1,000만원 등 금년도에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이 되겠습니다. 조정정 운송료 등에 1,200만원, 정수기 임대료에 33만원, 유류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선수 및 코치 인건비로 4억 3,4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에는 인건비, 수당, 전지훈련비,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정 부품 구입으로 400만원, 조정경기정 더블스컬 구입에 2,300만원, 훈련용 스트록코치 구입에 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지자체간 생활체육교류전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체육활동 여건 조성으로 생활체육관계자 교육 및 강습회 개최에 5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국 운영비 및 인건비로 2억 6,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 11명분으로 2억 9,7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체육지도자 인건비로 2,7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궁장 운영 물품구입비로 800만원, 장애인 양궁장 유류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에 1,200만원, 제3회 경기도 장애인출전대회 출전에 1,000만원, 기타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체육교실 운영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장배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행사 및 시책 추진에 따른 민간인 상해치료비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으로 저소득 청소년강좌에 1인당 7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학교체육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부초등학교 핸드볼부에 3,300만원, 동부초등학교 육상부 지원에 1,200만원, 산곡초등학교 육상 1,800만원, 천현초등학교 축구부에 4,200만원, 천현초등학교 양궁부에 1,400만원, 산곡초등학교 검도부에 2,400만원, 동부중학교 육상부에 1,800만원, 신장중학교 양궁부에 2,000만원, 신장중학교 축구부에 5,200만원, 남한중학교 핸드볼부에 3,600만원, 남한고등학교 핸드볼부에 3,600만원, 남한고등학교 육상부에 1,200만원, 남한고등학교 태권도에 1,800만원, 하남고등학교 유도부에 1,800만원, 정보산업고등학교 조정부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광학교 축구부에 2,000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5,0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7페이지에 보면 동사지 5층석탑 정비 이렇게 해서 정밀진단 안전진단이라고 해서 7,000, 8,000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석탑에만 정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주변 환경도 정비가 가능한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동사지 5층석탑은 정밀진단비로만 7,000만원이 되겠고 그 밑에 동사지 3층석탑 정비비는 일부 주변 정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동사지 안에 제가 현장방문을 해 봤더니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화보호구역이라 해서 수리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리를 만약에…….

거기는 이번에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가 문화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수리를 하게 되면 벌금을 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거기가 아주 열악해요. 거기 견학해서 오시는 우리 시민들이 요즘에 많이 늘었는데 화장실을 가보고는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고 한다고 하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예총이 8개 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기타 협회나 도예가협회라고 돼 있어요. 여기 단체들은 지금 어떤 단체인지?

예총에 가입이 안 된 단체로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증을 받은 단체인가요, 아니면 그냥 사설단체인가요?

인증은 아니고 자기네들이 협회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모든 시민들이 그리고 모든 단체가 많이 확산이 돼야 되고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야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프로 단체와 아마추어 단체를 구별하셔서 사업을 짜시고 지원금을 짜시는 게 담당부서에서도 더 편할 거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아예 줄 수가 없다고 돼 있던데 그 부분과 상관없이 전년도 대비로 똑같이 예산을 짜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16년도부터는 지원을 못 받는 단체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2016년도가 아니라 2015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일반예산으로 착각했습니다. 작년도보다 증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넘어와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단체들이 조금 연합해서 그 안에서 지원금을 같이 나눠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담당부서도 편하시고 그 돈 받으셔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훨씬 편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들도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93페이지에 보면 저희 국악협회하고 무용협회에서 하는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가비를 받은 단체에 지원금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용협회 같은 경우는 출연자의 10만원씩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어떤 행사에…….

전국 이성무용경연대회에 보면 저희가 여기 450만원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출전하는 분들께 10만원씩의 참가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가비를 받아도 이게 중복으로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참가비는 지난번에 입장료만 확인해 봤더니 입장료는 안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입장료라고 착오를 했는데 참가비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경연대회니까 당연히 금액이 적지 않은 부분인데 한 단체당 10만원씩을 개인적으로 받고 지원금을 또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참가비를 받는다고 그러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정기공연을 보면 정기공연에 4,500만원 정도를 지원하게 돼 있어요. 공연을 하거나 문화사업을 하는 단체에 비해서 사실 금액이 조금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책정하셔서 456만원이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부 초청도 있고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정기공연은 인건비하고 의상비가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 합창단만 갖고는 정기공연을 할 수가 없고 반 이상의 외부 인사들이 편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사들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단체들도 다 똑같습니다.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조명이든 무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단체는 사실 1,000만원이 안 되는 단체가 더 많은데 솔직히 4,500만원을 투자한 비례해 공연의 질이 제가 볼 때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시 재정에 시립합창단의 지원금이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다른 단체에 비례해서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기획력을 키워서 저희 시를 어필하고 시의 대표적인 브랜딩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물론 적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알지만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저희 시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합창단은 다른 게 합창단만 유일하게 시립이고 다른 데는 예술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단체보다 월등히 뛰어난 성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른 단체에 비교해서 크게 내세울 거라든지 사실 동떨어지게 뛰어난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내년도에는 더 많이 볼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콘텐츠 관련 홍보물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거죠? 196페이지.

불법게임기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게임산업 있잖아요. 피시방 안내라든가 이런 것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게임기나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네. 불법게임이나 이런 홍보물 제작…….

아, 홍보물 그럼 리플릿 같은 그 부분만 만드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향교사업에도 저희 시에서 광주향교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그냥 운영만 하는 것보다는 국비나 도비에서도 요즘에는 향교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지원금이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저희 시에서 그냥 지원금만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 다른 곳하고 연계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세심하게 체크를 하셔서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쪽에 아까 문외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사지 3층석탑, 5층석탑은 같이 돼 있잖아요. 한 울타리 안에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게 문화재 아닙니까?

네.

문화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는 좀 홍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보를 하려고 전체적으로 둘레길하고 같이 해서 홍보물하려고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부터 보면 안내판이 아직 그렇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일괄정비할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예산만……. 지금 세밀한 계획이 돼 있습니까? 돼 있어서 예산을 세웠나요?

네. 그러니까 5층석탑은 안전정밀진단을 해서, 거기가 약간 기울었습니다. 안으로 기울어서 안전진단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추가예산을 세울 거고요. 그 밑에 3층석탑은 주변정리 그 다음에 자꾸 부식이 되니까 보존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3층석탑, 5층석탑 석탑에만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거기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가 있는데 동사 정면에 보면 비닐하우스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미관상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남시의 나름대로 보물인데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한쪽으로 비켜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만들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동사 앞마당에 보면 주춧돌이 있어요. 주춧돌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게 흙바닥하고 수평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절터인지 궁터인지 돌이 왜 여기 있는지 관심도 안 갖거든요. 그래서 나는 작업할 때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 정도만 포클레인으로 걷어내고 그것을 그냥 돌출되게 해서 거기다가 안내표지판 스텐으로 해서 해 놓으면 더욱 문화재 보존가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5층석탑하고 동사지하고 이렇게 보면 조금 턱이 져 있잖아요, 높이. 거기도 돌담을 쌓는다든가 해서 경계를 정확히 해 주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돌계단은 별도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이런 계획이 세워졌다면. 그리고 지금 3층석탑, 5층석탑 둘레가 사각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을 나는 계란형이나 타원형으로 해서 1.5ｍ나 2ｍ 정도 해서 바닥에 길처럼 만들어서 탑돌이 할 수 있는, 저는 기독교입니다만 그쪽 계통에서는 신도들이 와서 동사에 방문했을 때 탑돌이 하면서 과연 3층탑ㆍ5층탑이 과연 하남에 왜 있으며 이 탑이 어떤 탑인가를 그분들이 깊이 알고 돌아갈 수 있는 고취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셔서 접목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찾아올 수 있는,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큰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공사하면서 병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제 생각도 주변을 잘 정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선 알려주는 진입로가 간판도 없고 미비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정비해서 하남시를 찾는 사람들이 이런 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진입로 간판을 세 개 정도만 잘 세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두 번 방문해 봤는데 참고하셔서 공사할 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89쪽에 보면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추진 이번에 1억 9,620만원이 올라와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6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동사무소가 늘었기 때문에 600만원 더 증액시킨 거죠?

거기는 아니고요.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을 증가시킨 겁니다. 아래에 있는 홍보물 제작이 당초에 1,4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되면서 거기에 6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201쪽에 보면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 4억 1,000만원 이것도 역시 6,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전년에는 3억 5,000이었는데 4억 1,000만원입니다. 사실 참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고민을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남시가 지금 긴축예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하철 예산 때문에 기채도 발행해야 되고 해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마다 하남시민의 날이라든지 지역문화축제를 해마다 해야 되는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항간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4억 1,000만원 예산 중에는 동사무소에 2,000만원씩 내려 보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동원시키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의장 생각에는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추진에서 미사리축제 이것은 한번 해 보더라도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여태까지는 해마다 했습니다. “격년제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예산이 충분하고 물론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1년에 한 번씩 단합하고 마을 간의 대화도 나누고 모든 행사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허리띠를 조여매면서 “향후 5년, 6년간은 긴축으로 해야 되지 않냐, 재원을 아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장은 시민들, 각 동별로 여론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제안한 문제가 의장 말이 틀렸으면 저는 많이 고민할 것이고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해마다 열리는 것 이것은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닌가, 안 하는 것보다는 격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문화축제에서 미사리축제를 하면 예산이 1억 9,600 이 행사 하나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든가 해서 행사를 하나로 몰아서 두 가지 행사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내놓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시부터 문화체육과부터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체육진흥법에서 매년 체육행사를 시민의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해서 체육진흥법에서는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라.

잠깐만요. 지금 답변에서 매년하기로 돼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교범 시장 들어와서 매년 했지 그전에도 매년 했습니까?

IMF는 격년제로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체육대회는 제가 볼 때 우리 시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체육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꺼낼 때 조심스럽습니다. 해마다 하면 좋죠. 시민들 앞에서 연설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의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해마다 이것을, 행사성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이 문제는 국장님도 계시고 시장님하고 모든 분들하고 상의를 좀 해 보셔서 좋은 방안을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시장은 매년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해야 된다, 한다.” 근본조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주시는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저희도 IMF 때 잠시…….

인근 시ㆍ군도 알아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김승용 의장님께서도 그런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장은 매년 체육행사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으로 저는 감이 오는데 인근 지역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체육행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의 날을 그냥 넘어가자는 게 아니고 시민의 날 이게 원칙적인 기본 행사는 격년제로 하되 기타 행사가 많잖아요. 거리예술제라든가 무슨 콘서트라든가 해서 문화회관, 여기 미관광장 또 유니온파크 이렇게 연계해서 행사를 같은 주간으로 몰아서 하남시의 축제 주관으로 이렇게 간다면 하남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한다 2～3일을 한다 하면 가족들과 저녁나들이 하면서도 관람할 수 있는 이런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면 충분한 시민들의 문화고취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경비 절감을 해 보자는 얘기인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하던 행사니까 해야 되지 않냐는 쪽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보시고 각 부서 국ㆍ과장님들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시고 해서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남시의 내일을 생각해서 허리띠를 함께 조여매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하면 좋죠, 매년 하면 좋은데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말까지 조성액은 5억 2,878만 7,000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305만원이며 지출은 1,275만원으로 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도 말에는 5억 2,9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15년도 수입으로 예치금이자수입 1,3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페이지 지출은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275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5억 2,9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기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말까지 조성액은 20억 1,691만 1,000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2억 2,120만원이며 지출은 2억 4,845만원으로 2,725만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에는 19억 8,9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015년도 수입으로 경정 수익금배분액으로 1억 7,000만원이며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지출은 제44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출전지원금에 500만원,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및 전국규모 이상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2,500만원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에 565만원, 제9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출전지원에 200만원, 도 및 전국규모 이상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000만원,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입상자 장학금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회 체육회장기 어린이축구대회 개최지원에 1,500만원, 제7회 체육회장기 청소년축구대회 개최지원에 1,000만원, 제7회 체육회장기 초ㆍ중ㆍ고 육상대회 개최지원에 1,500만원, 제20회 체육회장기 초ㆍ중ㆍ고 농구대회 개최지원에 700만원, 제2회 체육회장기 축구대회 개최지원에 700만원, 리틀야구단 전국대회 출전지원에 1,500만원,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4,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9억 8,996만 1,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생활과장 안지근입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총 48건에 101억 6,725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3건에 420만원, 보조금이 국비가 17건에 80억 7,993만 3,000원, 도비가 25건에 9억 5,579만 1,000원 합해서 42건에 90억 3,572만 4,000원입니다. 보전수입이 3건에 11억 2,7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계는 144억 5,072만 1,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은 127억 2,52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7억 2,551만 7,000원이 증액되어 11.9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재민구호사업입니다. 이재민구호물품 단말기 사용료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이재민 구호품이 86세트에 860만원, 무연고 사망자 및 행려자 처리를 위해서 무연고 사망자 처리, 행려자 귀향여비, 행려자 보호비, 행려자 일시보호비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전국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도비 700만원, 시비 5,3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교육훈련 추진 2회 300만원, 사회복지정보망 운영사업 추진에 670만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지원비로 인건비 및 운영비 사회정보망 운영비로 도비가 내시되어 4,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시 사업보조비는 1,000만원으로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이 매년 9월 7일인데요.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 협력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활동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 활성화에 따른 민간이전비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으로 500만원,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억 4,000만원, 복지관 기능보강비는 도비가 내시되어 옥상 방수공사, 보안장비 추가 설치 등 노후시설을 보강하기 위하여 2,8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운영 시책에 따른 추진비로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취약계약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푸드뱅크 운영사업지원으로서 도비가 내시되어 1억 1,500만원, 이동푸드마켓 운영지원으로서 도비가 내시되어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사업장 확장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구 시청 건물 지하 1층에 있는데 지상 1층으로 올려서 현재 60평 정도 되지만 1층으로 올라오면 안전성도 확보되고 약 120평 정도 되는데 계단과 옆 공간을 빼면 80평 정도가 확장되어서 서비스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은 국ㆍ도비가 내시되어 5억 5,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내시되어 3억 8,5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저소득층 생일잔치 및 명절위문에 따라서 한마음 생일잔치와 기초수급자 등 명절 위문 국가유공자 명절위문으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금 수혜금으로 저소득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틈새계층 사업목적의 근거법령은 하남시 저소득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근거하고 예산 사업목적은 노령, 소외계층,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틈새계층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금년 11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3,452가구에 2,547만 1,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택배 배송비가 국ㆍ도비가 내시되어 81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비는 국ㆍ도비가 내시되어 6,264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로서 도비가 내시되어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욕구조사와 서비스 제공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을 활용, 체계적으로 위기극복지원을 하는 센터로 금년도의 실적은 사례관리 대상자 216가구에 지원실적은 물품 지원 1,345건에 3억 5,800만원, 현금지원은 3억 1,000만원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도비가 내시되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7,48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도비가 내시되어 1,1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704만원, 공공운영비 2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사례관리사 교육여비 40만원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비로 1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네트워크가 행복무한돌봄 네트워크가 있고 천사무한돌봄 네트워크 두 개가 있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는 국ㆍ도비가 내시되어 무한돌봄 사례관리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로 60만원, 사례관리 운영비로서 6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도비가 내시되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22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도우미 인건비는 도비 전액이 내시되어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에 따른 급식비도 전액 도비가 내시되어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보미 역량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도비가 내시되어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지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후에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입니다. 다음 민생안정지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 하남시 종합센터만 3명이 있고 국비가 48%, 시비가 52% 되겠으며 타 시ㆍ군 같으면 무한돌봄센터 직원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는 국비가 내시되어 8,107만 2,000원 시간외 수당으로서 444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서 급양비 17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국ㆍ도비가 내시되어 생계급여가 48억 6,500만원, 주거급여가 25억 7,056만 8,000원, 교육급여가 2억 7,400만원, 해산장제급여는 22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해상장제급여는 국ㆍ도비가 내시되어 4,0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4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12만원, 공공운영비는 926만 5,000원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수급자양곡 할인지원에 대한 택배 배송비로 전액 국비가 내시되어 1,215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으로 전액 국비가 내시되어 9,3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운구비는 22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운구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지원입니다. 자활장려금은 기초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자활의욕을 북돋아드리기 위한 사업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자활장려금을 4,772만 6,000원, 자활근로 시 자체사업 국ㆍ도비가 내시되어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센터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 2억 2,730만원 국ㆍ도비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 400만원, 자활지원으로 2억 1,770만원이 되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원종사자 복지수당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국비, 지특, 도비가 내시되어 2,028만 7,000원을. 자활근로위탁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9억 3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1월말 기준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84명에게 8억 3,870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활교육훈련 지원사업으로 7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서 국도비가 내시되어 5,2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 자산형지원에 근거하고 예산사업목적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들의 자활확립을 측정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탈 수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근로소득 얻을 때 월 저축 10만원인데 10만원은 본인이 내고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매월 생성된 본인의 월 소득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차등해서 지급되며 예산서 225쪽 상단에 있는 16만 3,521원은 평균적인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된 자, 가구원 중 자활특례, 이행특례, 의료비 및 교육급여와 특례자 있는 가구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금년 2014년 11월 말 현재 24가구 24명에게 6,143만 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예산액 대비 95.6%가 지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62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8,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혼위령제 사업이 650만원입니다. 그리고 6.25기념행사, 국기사랑 나라사랑 교육, 광복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위안 잔치, 호국안보결의대회, 전적지순례행사, 유족회, 미망인회가 되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및 보훈회관 관리비로 5,8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현충탑 및 보훈회관 관리비가 5,611만 5,000원, 월남전 참전자회 기념탑 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및 신년참배행사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0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식과 간식비, 사례금 지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운영지원으로서 1억 5,10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고엽제 전우회 응급차량운영비 1,904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보훈회관 기능보강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비에는 국가보훈 대상자 등 국가보훈 명예수당지급과 사망위로금으로 10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재무활동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전출금이 5억 6,952만 6,000원, 보훈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의료기금 사업입니다. 584쪽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가 4건에 1억 920만원, 도비보조가 4건에 1,911만원, 내부거래로 5억 6,9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587쪽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사업에 따른 인건비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5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가 432만원, 민간이전으로서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이 100만원, 본인부담금 지원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부담금으로서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가 5억 4,676만원 의료급여에 따른 위탁수수료가 1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사업입니다. 595쪽 세입입니다. 공공 예금이자수입이 12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6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연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240만원, 보전 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억 5,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입니다. 599쪽입니다. 세출로 저소득층 영세민생활안정 융자사업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60만원, 국내여비가 9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이 1억원, 예비비로 4억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보훈복지기금,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나온 2014년도 말 조성액이 18억 6,004만 8,000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이 2억 4,600만원, 지출은 3,100만원으로 2억 1,500만원이 증가되어서 2015년도 말에는 20억 7,504만 8,000원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훈기금은 저희가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15년도면 20억에 대해서 기금 설정 목표액이 다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3100만원입니다. 상이군경회가 6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가 6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가 600만원, 무공수훈자회가 700만원, 월남참전자회가 200만원, 광복회가 250만원, 6.25참전 유공자회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으로 20억 7,5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61쪽입니다. 기금은 2014년도 말에 12억 2,791만 1,000원으로 15년도에는 수입이 1,260만원, 지출이 2,500만원으로 1,240만원이 감소되어 15년도 말에는 12억 1,551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자활참여자 취업능력 향상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운전면허증과 요양보호사,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취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역자활센터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게이트웨이교육장 인테리어 2,000만원, 예치금으로 12억 1,551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기금을 볼게요. 자활기금 미회수채권이 1억 7,500인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미회수채권이요?

네, 60쪽. (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계관과 협의 중) 위원장님,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임차보증금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활센터? 임차보증금이요?

네.

그러면 그 계획이 끝나면 임차보증금 회수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미회수채권이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4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인데 직원 인건비 일부라고 적혀있어요.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3,000만원이 올랐거든요?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현재 27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21명, 기간제 4명, 공익요원 1명, 공공근로 1명 등 해서 총 27명 있는데요, 전체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에는 일부라고 적혀 있어서.

이거는 인건비 전체가 되겠습니다, 제외된 부분.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창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국ㆍ도비 보조금 총액 185건에 441억 3,007만 4,000원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국비가 53건에 359억 8,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분 57억 4,264만 9,000원은 기초연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기금이 11건에 2억 4,0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243만 9,000원 증액되는 부분은 장애아동입양아 등 입양숙려기간 국비가 기금으로 전환되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6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가 121건에 79억 739만 7,000원 되겠습니다. 부족분 63억 754만 9,000원은 누리과정 보육료가 현재 빠져 있습니다. 추후 도비가 보조내시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 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총 예산 723억 3,066만 7,000원으로 2014년 대비 9억 5,490만 7,000원 증액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이 국ㆍ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총예산은 324억 911만 9,000원입니다. 재가노인복지증진은 22건에 20억 9,9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현재 국비보조 내시분이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로 2억 710만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 지원 6건에 227억 3,94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기초연금 지원이 77억 4,557만 8,000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6건에 28억 7,17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 2건에 12억 2,217만원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선진장사문화 정착 2건에 34억 7,66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화장지원금이 1억 9,000만원입니다. 올해까지 361명이 지급이 된 바 있습니다. 내실 있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으로 7억 1,27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총 예산은 82억 7,4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13건에 24억 8,16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사회활동지원 12건에 31억 9,478만원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17건에 2억 6,486만원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16건에 20억 2,29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행사지원 11건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유지보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센터 운영지원 2건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증진 총예산은 28억 3,049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아동 지원이 15건에 16억 5,55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관리 8건에 11억 5,28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아동문화체험행사 3건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의 질 향상 총예산은 255억 7,657만 5,000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25건에 35억 9,57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운영지원사업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난감 구입, 도서 구입, 각종 놀잇감 만들기 강사료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육료 지원 4건에 186억 7,30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신축환경개선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9건에 33억 18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증진 총예산 22억 97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이 5건에 4억 2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 15건에 4억 8,57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운영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임차료가 1억 7,000만원, 운영비가 6,000만원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피해발생사례가 12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 능력개발지원 9건에 8,58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사업 17건에 12억 3,217만원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회복지과 1억 1,76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2억원 계상했습니다. 2007년에 10억원 적립이 됐고 2014년부터 30억 목표로 매년 2억씩 10년간 20억 추가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기금하고 수정예산도 있습니다.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행정도우미사업이 국ㆍ도비 내시변경으로 4억 1,365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 국ㆍ도비 내시변경으로 1억 9,594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시설운영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사정은 부기 변경된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운영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49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시설 환경개선 난방수 유량조절 벨브지원 63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거주 장애인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에너지절약을 확립하고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은 29억 6,88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교육청 경비로 4개월분만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추후 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이 13억 5,680만 2,000원입니다. 2015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이 2억 3,429만 4,000원입니다. 지출이 2,955만원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이 15억 6,154만 6,000원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경로당 취미교실운영 강사수당으로 1,836만원, 대한노인회 경기도지회 연합회장기대회 참가경비가 119만원, 노인지도자 세미나가 1,000만원 해서 2,9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이 12억 731만 2,000원 되겠습니다. 2015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이 2,691만원입니다. 지출이 2,600만원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이 12억 8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운영비 2,000만원, 장애인 의식 향상교육 300만원, 저소득장애인 문화체험비 지원 300만원 총 2,600만원 지출계획 세웠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 11억 6,999만원입니다. 2015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이 2,686만 4,000원입니다. 지출이 2,600만원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7,085만 4,000원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1,300만원, 여성권익증진 다문화지원 성평등 목적사업에 1,300만원 총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네, 있습니다.

올해 경찰 자료로는 12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12건은 장기적으로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루라도 있다가 가신 분 포함해서 12건이거든요.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피해자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가령 하루나 이틀 정도 쉬었다 가시는, 피해를 피해서 쉬었다가 가시는 분들이 현재는 교외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올해부터 미사지구 입주가 되고 내년도에도 많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피해자보호시설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판단 하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6쪽에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부분이 있어요. 8,400만원, 이게 매년 지원되는 부분이죠?

네, 매년 지원됩니다.

이게 900원이에요. 건강음료라는 게 어떤 걸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건강음료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에서 선정을 합니다. 가령 요구르트가 됐든 1,000원이하로 해서 동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음료 대부분을 보면 요구르트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건강음료 지원사업이 어르신들의 어떠한 건강적인 측면도 있고 그분들이 건강음료를 배달하면서 그분들의 안전 확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확인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건강음료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부분이 물론 사회복지사들이 방문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동사무소 오셔서 받아가고 그런 부분인데 저는 8,400만원씩 들여서 이게 1회성이잖아요. 한 번에 260명, 365일 매일 주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일은 건강음료 말고 다른 걸로 해서 정말 실용성 있는 부분으로 8,400만원을 유용하게 쓰는 게 낫지 요구르트 같은 부분에서 8,400씩 들여서 한다는 부분이……. 그리고 물론 260명 다해 주시면 좋지만 이 부분 인원수를 돌아가면서 정말 혜택줄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8,400만원이 그냥 요구르트 이런 부분으로 나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에 입양아동장려금 지원이 올해에 입양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입양가정지원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못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래서 500만원을 세우신 부분이고 이 조례는 제가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타 가실 수 있게, 입양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청하신 분이랑 저도 많이 얘기를 한 부분인데, 이 분이 내년에 꼭 받아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지역아동센터 이게 매년 행정감사 때 지적받고 제가 올해도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결산에서 몇 천 부분이랑 몇 억, 1억인가 얼마 예산이 남아서 지적을 받은 부분인데 9,700이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국ㆍ도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교육청 지원분이 있고 시 지원분이 있습니다. 교육청지원 부분은 토, 일요일이 대부분 들어가는 부분이고 시지원분은 연중, 방학 중에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많은 여유분이 남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설명 들을 때 그렇게 설명하신 부분인데 내년 예산이 9,700씩 올라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지금 11개소잖아요.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낭비되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9,700씩 올라왔는데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순회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운영은 현재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에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는데 그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프로그램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네.

경로당 요즈음에 보험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스케줄이 너무 많을 정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인건비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분이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분이 하시는 일은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 정산이라든가 경로당 지도ㆍ점검이라든가 각종 순회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분이 교통정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신 예산이고 인건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 인력인 건 알고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지금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순회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일을 하시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더 정확히 해서 할 수 있게 인건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보면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소년ㆍ소녀합창단 정기 연주회 지원을 500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합창단 단원들이 소외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이 아니고 그냥 연주회에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화체육과나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 거 같은데 꼭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소년소녀합창단은 맨 처음에 창단했을 때 “이것은 문화예술단체로 볼 수 없다, 이것은 어차피 어린아이들이니까 사회복지과 아동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한 것이 지금까지 내려 온 사항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 쪽으로 가야 될 게 맞는데 현재 아이들이다보니까 그쪽에서도 받기를 꺼려하고 해서 저희가 계속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 져야지 담당부서도 일하시기 편할 것 같고 누가 봐도 이게 부서가 정확히 나누어져 있어야지 지원하시는 단체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일하시기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든 어떻든 교육이라고 따지면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과로 가는 것도 사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체크를 하셔서 신중히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 문화체험비가 있어요. 이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같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날 같이 진행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단체는 다른 단체에서 운영을 하나요?

네, 다른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날 행사면 사실은 한 군데로 통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면 한 곳에서만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꼭 두 개로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린이날 행사 취지는 대부분 보면 의식행사 내지는 공연위주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들아 놀자 이 부분은 체험행사 위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분류를 해 놨습니다.

저도 어린이날 항상 아이들 데리고 오기는 하지만 꼭 분리를 하기보다 한 군데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한 곳에서 해도 되고 봉사도 많이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절감할 수 있으면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하시면서 정산할 때 두 가지 단체를 받으시면 담당부서도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곳에서 몰아서 하고 중복적인 사업들은 권장하지 않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고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 단체가 그때도 인증이 되지 않았고 재단법인도 아니고 사단법인도 아니고 아무 단체가 아닌 사단체라고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단체에 지원금이 나가는 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비로는 주질 못하고 운영비는 전액 삭감하고요, 어차피 장난감도서관이 저소득층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장 폐쇄 내지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업비로만 해서 운영비는 자체 자부담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사업비만. 장난감 구입비하고 도서구입비 이러한 부분만 저희가 1,1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저희 시에서 예산을 받는 단체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규칙도 있고 어느 단체를 줘야 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설단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무 등록증도 없고 그냥 자체에서 운영하는 단체인데 지원금을, 그럼 어떻게 보면 아무한테나 막 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체를 혹시 바꾸시거나, 어차피 좋은 사업인데 그 단체가 자격조건이 안 되면 다른 단체로 당연이 바꿔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려면 저희가 보육지원센터라든가 보육종합센터라든가 그런 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해야죠, 이 장난감 도서관 자체를. 그런데 현재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할 만한 여력이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센터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운영비 없이 하남여성부서로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사업비는 나가되 못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죠.

제가 볼 때는 다른 단체들에게도 공고를 하든지 해서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이니만큼 자격 조건이 되는 단체에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정말 자격요건을 정해서, 그래도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을 하는 건데 아무나 막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의 규칙을 정하시든지 자격 조건이 되는 단체로 해서 지원금을 편성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루공원이 지금 위탁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금년에도 상향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고 현재 운영되는 상황, 그리고 전년도에 무슨 관계로 인해서 상향을 해주어야 되는지, 밑에 민간위탁이라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민간위탁금이라는 건. 240쪽에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위탁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대행해 가지고 부가세까지 그쪽에서 정리했는데, 그럼 차년도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시에서 부담을 해라?

네.

그럼 그쪽에 전에 계약된 조항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로 법리검토 후에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하면 소송까지도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자꾸 비용이 증가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매년 이 부분은 매출액 내지는 그 부분이 증가를 해서…….

그쪽에 인건비 상승비라면 본청의 공무원들 인건비 상승비를 상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거기 현재 근무하는 게 몇 명입니까?

마루공원에는 기간제까지 포함해 가지고 인원은 정확히 제가, 20～3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면 2～3명뿐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은 정규직인데 항상 빈소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를 항상 순회를 하죠.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몇 안 되고, 거의 빈소라든가 또 식당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이런 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이면 관리ㆍ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ㆍ감독은 도시공사에서 해야죠,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는 관리ㆍ감독을 전혀 안 합니까?

저희는 도시공사를 관리ㆍ감독을 하고 도시공사에서는 마루공원을 관리ㆍ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체계나 이런 체계에 대해서 마루공원 운영문제는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남시에 도시공사가 있다고 해서 위탁 줬다고 해서 그냥 믿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짚을 것은 짚고 정리할 건 짚고, 민원상태로 봐 가지고 직원들이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에도 들어가 봤는데 창고나 이런 곳도 좀……. 제가 잠바입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제대로 정리도 안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시에서도 간섭을 해서 담당부서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재 대행사업비기 때문에 마루공원하고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했지만 총매출액이 다 시로 들어옵니다.

네, 마루공원에서요.

네, 들어오죠.

마루공원에서 직접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1일 매출액이.

네.

마루공원에서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윤한입니다. 현재 운영시스템은 지금 세금계산서 발생이 도시공사로 해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시행이 됐는데 이것은 시가 위탁한 사업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도시공사로 하면 안 되고 하남시가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부가세에 대한 세금을 도시공사에서 납부를 했는데 향후, 내년부터는 하남시가 납부를 해야 된다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순수익의 10%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 2013년 같은 경우에 32억 정도가 수입이 잡혀있고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도시공사에 주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31억이라고 하면 1억이 순수이익으로 남지 않습니까? 1억에 대한 10% 그러니까 1,000만원이 대행수수료로 나가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9쪽에 화장지원금 1억 9,000만원 2015년도에도 올라왔는데 이 문제는 하남시에 관내 화장시설이 없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조례가 제정되고 했을 때 예산이 얼마 확보됐었죠?

맨 처음에 조례안 제정된 이후에 8,900만원인가…….

추경도 세워졌었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380명이 잡혀가지고 1억 9,000만원 2015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9,000만원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했는데 이 금액이면 1년에 380명이 화장을 한다는 예상 수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인근 타 시ㆍ군하고의 어떤 협약체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말씀도 하셔가지고 검토해 봤는데 가령 성남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협약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고 어느 화장장을 하나거점으로 세워서 거기서 인근 시ㆍ군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어느 시ㆍ군이 화장장을 설치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상당히 지난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이렇게 기존에 지원되는 화장지원금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또 예산을 잡았습니다.

설명 들었습니다. 중단은 할 수 없지만 저희 시가 고등학교 주는 무상급식도 마찬가지고 2억원씩, 사회복지과 담당팀장이나 과장님이나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요구하냐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어떤 룰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재산이 몇 백억 있고 몇 십억씨 호화 생활하는 사람한테도 화장지원금 50만원씩 줘야 되고, 왜 이런 데 고민 안 해 봅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안을 내보고,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해 보고,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하고, 문제는 우리 하남시에 화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남시가 준비를 못 해 줬기 때문에 다 준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 겁니다. 저희 시 예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고민은 해 보셔야죠. 앞으로 인구가 36만, 40만 됐을 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이라든가 과장님, 국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에 화장시설이 3개소 성남, 수원, 용인에 있지만 사실 지방자치법에서는 장사법에 의거해서 인근 시ㆍ군과 협조해서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추경예산에도 380명 정원했었지만 또 500명이 화장을 할지 600명이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인구는 점차 유입이 되고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추경예산을 세워서 계속 지급해야 되고 어떤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시고 고쳐주실 것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며칠 있다가 제 주재로 저희 하남시에는 화장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가서 주제발표를 합니다. 의장단회의에 가서 주제발표를 하는데 지금 우리 하남시민 91.4%가 화장에는 다 찬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전부다 화장문화이니까 이 문제의 접근을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정말 이번만큼은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십시오. 안 되면 저희 의회에서라도 가이드라인을 정할 테니까 이 문제만큼은 잘 사는 사람한테도 예산을 주는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승용 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현재 인근지역에서는 화장비가 제일 싼 곳이 용인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인은 얼마입니까?

60만원입니다.

그럼 60만원일 경우에는 우리가 30만원을 지원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50%니까.

그냥 무조건 50만원이 아니라 화장비의 50%죠?

네.

그러면 하남시 화장은 그냥 용인으로만 가는 조건으로 어떤 협약을 맺어서 가격을 더 다운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보셨나요?

그런데 그게 용인에서는 그러면 조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예외조항이라든가 해서 같은 용인시민들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 같고요. 우리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 용인시에서 또 나름대로 만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돈 버는 일인데 왜 안 하겠습니까. 왜 그냥 놀리면서, 한 푼이라도 벌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저희가 각 시ㆍ군하고 의사타진을 해 봤는데 거기서는 되지가 않죠. 입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정 안 된다면 할 수 없고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요.

네.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하남시 화장장’하면 옛날부터 뜨거운 사항인데 무조건 이것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화장장 찬성했던 사람은 지원해 주고, 반대한 사람들은 지원 안 해 준다면 형평성이 좀 맞을 것도 같은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이것은 누구나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한테도 여쭤봤어요. 화장장지원금이 사실은 본인들한테 혜택 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무리 어렵고 차상위계층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셨는데 장례 못 지내는 분은 없어요.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장례 못 지내서 6일, 7일 그냥 방에 모셔놓은 분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혜택 안 받는 건데, 불과 돈 50만원 사항인데 이런 조례는 좀 수정을 해서 손을 봐서라도 차상위계층 이상은 절대로 이런 것은 지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점을 검토하셔서 세비 낭비에 허점이 없도록 작은 구멍부터 막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구멍이 작아 질 수는 없어요. 작은 구멍이 커집니다. 그래서 낭비성을 줄이고 선심성도 좀 줄이고 이런 쪽으로 고민 좀 하셔서 미래지향적인 하남시 재정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긴 하겠는데 이게 장사법에 보면 화장시설은 인구 50만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화장장려금은 시ㆍ군들마다 금액 차이는 있지만 조례 제정을 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