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재신
반재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10시 11분
상필
문상필위원
문상필 위원입니다. 20분 내에 하겠습니다. 10분에 할까요? 그러면 10분 내에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예결이기 때문에 큰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난 결산심사부터 쭉 핵심적으로 짚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위원님들마다 자기 역할들이 좀 있을 건데요. 저는 기금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결산심사 때나 기타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을 좀 점검하고 내년 기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9월 22일 날 결산심사하실 때 저한테 약속했던 것이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물론 저한테 약속한 게 아니라 의회하고 약속하셨지요. 기억나십니까?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적절한 사업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프로그램개발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필요가 없거나 소규모의 기금들은 통합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한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로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지난번 결산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회계 전환이나 통합·폐지를 추진해서 현재는 총 16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주관부서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그러한 기금은 통폐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몰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5종의 개별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추진부서로 하여금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 시간을 한정 좀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시면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모를 것 같고 정확히 언제까지 하겠다 하고 그때 점검을 하거나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내년 2월 정도면 같이 하실 겁니까? 그 리미트 시간을 주시지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지마시고요. 넉넉하게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하시고 내년 4월까지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내년 1차 추경이 대략 5월, 6월일 건데 그보다 이전에 그런 논의가 되어야 여러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4월 정도가 마땅할 것 같습니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기금적립이 16개 중에 하나도 안 된 경우가 몇 개 있었습니다. 여섯 가지가 되던데요. 여성발전기금, 시립예술단체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도시및주거환경기금, 체육진흥기금, 이 여섯 가지가 10원도 안 됐더라 말입니다. 적립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자 하는 부분들은 좀 무리일 것 같고, 또 “왜 안 했습니까?” 하면 “그게 예산이 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답까지 막 줘버립니까? 어쨌든 기금 전반에 대한 운용계획도 있기는, 짜긴 하셨지만 그래도 내년 4월까지 이것도 좀 포함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재난기금은 작년에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이번에 83억을 하셨어요. 지난 추경 때도 하셨고 이번에도 하셔서 감사드리는데, 여전히 법정기금으로 해 가지고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액에서 620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법정의무적 경비부담이 상당히 많이, 620억이 남아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좋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은 국장님 두 분을 모시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한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이 정국에서 남북협력교류기금을 대북사업으로 쓸 수는 없지만 그와 비슷한, 조성을 하거나 준비하는 기반사업으로 충분히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재난관리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인데, 장애인복지기금도 2016년에 만기가 되는데 액이 다 확정되어서 목표달성을 해서 기금이 사용된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비융자사업이 됐건 융자사업이 됐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도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답을 내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과 광주여성재단에 대한 기금통합관리하는 문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저번에 여성청소년정책관님은 여러 이야기를 하셨지만 결론은 심각하게 고민하시겠다고 했는데 고민의 흔적들이 전혀 없습니다. 4월까지 할 이야기를 지금 쭉 드리는 겁니다.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금 조례의 목적과 또 예산사업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비슷하고 여기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만들자.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정리를 잘해서 기준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 그것도 역시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할게요. 시립예술단체 적립금이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 11억 해 가지고 지금까지 11억이 있는데, 시립예술단체의 단원들이 공연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적립해서 거기에 있는 공연비품이나 물품 사는데 국한시키지 말고 활발하게 사용합시다 하는 것도 제안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6개의 기금 중에서 2개 빼고 대략 8개 정도는 기금이 약간씩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할 때 이정현 위원님 같은 경우 농업발전기금도 좀 증액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추후에 함께 논의를 해 보는 걸로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여덟 가지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 이번 결산 승인 때 제가 여러 가지 부탁드렸거나 의회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단 재난관리기금은 많은 확보액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나머지는 거의 원점이거나 후퇴한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과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답변주시지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원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운용의 어떤 목적이나 기능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그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편성이나 긴축재정, 여러 가지 다른 사업 때문에 부담되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답변주실 때는 자꾸 점검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점검을 잘했으면 좋겠고, 꼭 약속된 부분들은 지켜져야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로는 어떻든 간에 그에 대한 이야기나 소명이 있어야만 계속 저 같은 질의들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기금은 4년 동안 내내 잘 살필 겁니다. 그래서 그건 꼭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딱 10분에 끝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제가 경제부시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경제부시장님을 나오시라고 한뜻은 그래도 새롭게 광주에 오셨는데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광주의 경제,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길, 또한 우리가 안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쯤은 같이 공유하고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그런 취지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경제부시장님께서 우리 광주에 오셔서 봤을 때 현 광주의 경제상황, 그리고 앞으로 광주가 가야 할 어떤 경제방향, 정책, 그에 따른 예산편성의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기
우범기경제부시장
경제부시장입니다. 제가 광주 온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파악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광주라고 해서 경제가 쉬운 것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기아차라든지 금형,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광주 하면 떠오르는 어떤 특색 있는 산업이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 면에서 미래산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광주의 어떤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광주가 10년 후, 20년 후에 먹고 살 산업이 뭔지 근본적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의견을 많이 주시면 그것을 참고를 해서 광주에 미래산업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관련해서도 국비확보뿐만 아니라,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집행이 잘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시에서 실제 집행이 될 때 그 부분이 광주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고 복지에 도움이 되고 제대로 된 문화가, 예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광주시 자체의 예산이나 기금문제도, 제가 기금운용기획과장도 했기 때문에 방금 문상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기금의 통폐합뿐만 아니라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일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왜 안 되고 이런 이유로 안 되는 거다 하는 설명을 앞으로 분명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부시장님의 큰 역할 기대를 하고 우리 부시장님의 역할이 우리 시민의 삶을, 복지를 증진시키고 시민이 행복하게 해 주실 거라는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시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중단을 한 것은 자칫 예산의 편성과는 상관없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를까봐서 어제 중단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계신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없어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생명농업과 사업 중에 반려동물한마당행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자료 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한마당행사는 시민들이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들이 제대로 가정에서 잘 관리가 되고 또 밖에 나와서 유기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개최하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참 좋으신 행사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생명농업과에서 다뤄야 할 사업인지 한번쯤은 재고를 해 보는 것도 어떤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데 이 부분은 1년 단위로 협약하시는지, 어떤 형태로 위탁협약을 하는 거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동물보호소를 운영할만한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전남대학교에 수의과대학이 있어서 전남대학교 쪽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어디냐고 여쭙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1년 단위로 협약을 하는 건지 계약을 하는 건지 위탁을 하는 건지 용역을 하는 건지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시다시피 다들 경제가 어렵습니다. 시도 어렵고요. 그런데 작년에 2억이었던 것이 금년에 갑자기 150% 해서 3억으로 1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사유가 뭐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유기동물신고가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신고가 되고 그러는데 지원되는 예산부분이 평일부분으로만 계상이 되어 있고 낮 시간대로만 되어 있어서 주말이랄지 야간이랄지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증액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은 짓겠습니다. 첫째는 이 부분을 생명농업과에서 농업하고 관련되어서 해야 할 사업이냐는 근본적인 부분하고, 두 번째, 이 어려운 상황에서 1억이라는 증액을 통해서, 여기저기에서는 정말 불요불급한 행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가도우미사업을 실시를 하시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업을 발굴해 주셨습니다. 농가도우미사업은 출산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해 주셨습니다.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전체사업비가 220만원입니다. 그래서 2명, 다른 사업은 몇 천, 몇 억도 들어가는데 이 농가도우미사업은, 여성분들 출산하고 관련된 것이 2명을 계획을 잡아서 그것도 220만원을 가지고 시비 50%, 구비 30%, 자부담 20%, 이것을 계획을 하게 된 동기가 뭔지, 2명을 하겠다. 글쎄요. 취지는 참 좋으신데. 그래서 기 시작했으면 어떤 수요예측이나 사전조사를 하셔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광주시내에서 그 사업을 실시했는데 2명 사업비를 반영해서 시비·구비·자부담해서 한다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질의를 실무자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적냐 하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의료보험이나 의료혜택을 받고 있고 극히 일부 못 받는 부분이 있으시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랬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출산하는 비용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잘못 답변하고 계신 거예요. 출산비를 대주는 것이 아닌 출산으로 인해서 농가에 일손이 달리고 그러한 것들을 못할 때 농가도우미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취지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좌우간 돈이 적어서 저도 실무자들한테 적은 거 아니냐 하고 얘기를 했고…….
정현
이정현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제가 일일이 안 하는데, 다른 데 예산들은 수백만원, 수억도 세우는데 여성분들 출산하고 관련된 것을 200만원 세워서, 돈이 없어서 200만원 세웠다, 그것도 광주시내에서 2명을.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간이 남아서 또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 광주에 몇 %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2.1%에 3만 1,000명 정도…….
정현
이정현위원
2.5%에 약 4만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4만명 행사하는 축제비가 작년에 3,100만원에서 올해, 행사비입니다. 그 말 그대로 법정기념일입니다, 농업인의 날은. 그게 3,100만원인데 반려동물, 아까 말씀드렸지요? 동물복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복지, 사람 행사는 겨우 3,000만원 하고, 반려동물한마당행사입니다. 말 그대로 반려동물 하는 사람들 공원에 모아놓고 축제하는 거거든요. 그 행사에 3,0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성분들 출산해서 일손을 돕는데 돈이 없어서 200만원 세워서, 재정형편이 어렵다. 이건 너무 궁색한 논리, 궁색한 답변 아닌가요. 그 대목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어떠신가요? 지금 답변이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나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재정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말씀은 안 드린 거 같고요. 저도 우리 직원한테 너무 적은 것 같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봐라…….
정현
이정현위원
예산은 그렇게 올라와버렸어요, 파악했는데. 지금 예산서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다고 파악해 보라고 했으면 계수조정을 하든지 증액을 했어야지요. 어쨌든 앞으로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제가 방금 얘기 들었는데요.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미리 했는데 2명밖에 안 올라와서 그렇게 했답니다. 앞으로 더 세밀하게 자치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 사업은 긍정적으로 참 좋은 사업,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고령화 되어 가고 젊은 친구들이 귀농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계획을 세우셨으면 누가 보더라도 사업다운 사업, 불필요한 사업을 차라리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관련 예산을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고민의 흔적도 보이고 저도 압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한중FTA라든지 한미FTA, PPT, 그 다음에 어떤 알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농업부분입니다. 농가소득이 도시가구소득 대비 50%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고정자산, 자기 집대나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지 않은, 원가계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측면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아까 우리 문상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20년 전에 농업발전기금을 조례를 만들어서 해 오다가 현재 20 몇 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증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3억을 증액하면 실질적으로 2.5% 계산하더라도 750밖에 안 됩니다. 4억을 하면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몇 억, 몇 십억 짜리 행사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운용하고 자금도 없어지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기금을 좀 증대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기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문상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열 몇 개 기금 중에서 기금을 한 푼도 내년 예산에 반영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발전기금은 내년에 2억 정도 반영을 했고, 금년 말까지 30억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금을 늘리는 문제는 우리 시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재정당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좌우간 한 푼이라도 더 늘려가도록,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농업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어렵지만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 분들도 정말 소외받고 사회적 약자이십니다. 그 분들이 행복하면 도시민도 행복해 집니다. 왜냐하면 150만 광주시민의 건강식단,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다들 굉장히 중요겠습니다만, 그 분들에 대한 교통, 의료, 그 다음에 지원, 이런 부분들에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지금 2순환도로 1구간 소송문제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차영규입니다. 2011년 10월 달에 자본구조원상회복명령을 내린 뒤로 민간사업자가 행정심판청구,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시가 지법, 고법 해서 2심까지 지금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자본구조원상회복명령은 시의 말이 맞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당초에 민자사업을 출발할 때 2001년도에 공사를 준공할 당시에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사에 참여한…….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을 길게 설명하실 것은 없고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대법원 상고심이 내년 상반기에 최종선고가 내릴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지난 민선6기 출범 이후에 상당부분 방치상태에 있었어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계속 진행 중이었지요. (반재신 위원장, 전진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현
김보현위원
진행 중이었는데 시에서 관심사가 없었습니다. 이게 최소 3,479억 짜리에요. 재정문제를 이유로 여러분이 도시철도를 재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재판이 시민혈세가 최소 3,479억원이 절감되는 재판입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도 상당부분 방치상태에 있었어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보현
김보현위원
잠깐만요. 행정부시장님, 이 재판 진행상황 알고 계십니까? 체크하셨습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최근에는…….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자본재구조화 문제나 자금재조달보완방식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내부에서 다 연구하고 계십니까?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예. 지금 교통건설국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실질적으로 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셨는지 관심을 갖지 않으셨고요. 저는 상당기간 방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맥쿼리 측은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하고 있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대표 변호사.
보현
김보현위원
저희는 누구입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우리는 세창이라고 안영환 변호사가 부산하고 우리하고 같이 맡아서 공동소송수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현
김보현위원
이광범 변호사 최근에 선임하셨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이광범 변호사 11월 달에 선임하셨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광범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나서신 거예요, 이제야. 제가 이 관계를 쭉 점검하고 직원들한테도 했는데, 말씀대로 그나마 도로과에서 직원 분들이 상당히 대응을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승소, 우리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승소 시나리오와 패소 시나리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공익처분에 관한 문제도 있고 자본재구조화의 문제도 있고 MRG를 SCS로 전환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이 있어요. 저희가 오늘 이것과 관련된 예산 전액을 삭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200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예.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로라도 200억 전액을 삭감하면…….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중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억원을 삭감한다는 얘기는 본안소송하고는 관계없거든요. 자본구조원상회복하고는 관계없이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는 본안소송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민간사업자를 좀 더 압박하는 수단이 없을까 해서 강구해 낸 것이 MRG에 미달하는 재정보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금 유예를 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보현
김보현위원
유예를 시켜 놓고 계시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래서 2012년, 13년 분을 집행유예 해 놓은, 538억원을 지급유예 해 내놨다가 올해 297억원이 서고 241억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2014년도에 발생할 지급보전액이 289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합하면 530억원이거든요. 530억원을 내년에 지급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억원 지급을 중단한다면 기존에 미반영했던 330억원을 플러스 해서 530억원을, 12월 9일 날이 중앙행정심판위의 판결 예정일입니다. 그때 판결이 우리 시의 주장대로 난다면 본안소송 선고시까지 쭉 지급유예가 되겠지만 이 돈은 당연히 협약에 의해서 주기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시가 패소했을 당시에는 그 즉시부터, 소송제기일로부터 20% 연체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름이 살 안 되듯이 소송에 승소를 해서 안 줘야 되는 돈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에 동의하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이든지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결국은 상반기 재판이후에 자본재구조화문제든 공익처분문제든 여러 가지 대응대책이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일종에 전임시장이 자랑하던 굉장한 치적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의외로 이 사안이 묻혀있었고 무관심해져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 과정에 관해서는 우리 경제부시장님을 수반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서 비상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담당국장님입니다만, 도로과와 같이 민선5기에서 6기로 넘어온 동안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응해 왔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번 재판의 승소문제를 떠나서도 이게 굉장히 복잡한 방식들이 있어요. 자본재구조화가 성공했던 현장들은 그 자본자체가 공공적 성격의 자본들이 많았어요. 아시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게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단 말입니다. 맥쿼리가 지분 100%이고 맥쿼리가 어떤 자본재구조화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전향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구상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도로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올 연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요. 당장에 도로과장님 공로연수부터 6개월 연기하세요. 내가 이것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시에서 사실상 도시철도 재정상태 이야기하면서 3,000억이 넘는 재판문제에 대해서 시가 대응했던 것보면 저는 암울합니다. 그래서 경제부시장님이 이끄시는 테스크포스 구성해 가지고 이 소송문제와 자본재구조화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님 인사문제도 적절하게 대응해 주세요. 왜 말씀 못하십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확실하게 건의해 주세요. 국장님부터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요. 행정부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한, 이 3,000억에 관한 문제는 시장이 바뀌었다고 이것이 가벼운 사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어떤 근거로 우리 6기 들어 와가지고 방치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광범 변호사를 11월 달에 선임하셨어요, 추가로.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이광범 변호사 선임문제를 6기 시작하자마자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했고, 도로과장한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고, 변호인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지금 해 왔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결정을 했고, 그때도 때가 늦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6기 들어와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저희가 지난 6대 의회에서……. 감사관님, 계십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감사관 박옥창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십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2013년도에 실시됐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대상은 몇 군데나 됐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지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특정감사를 2013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실시를 해 가지고 9건을 지적했습니다. 민간위탁사업, 현재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9개 사업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조치한 게 9건이시잖아요.
옥창
박옥창감사관
조치한 사업도 9개 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대상도 9건이었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현재 위탁사업이 9개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것을 왜 제가 점검을 하냐면, 우리같이 환경복지 쪽 업무를 하다보면 상당부분이 민간위탁사업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사무의 관리자체가, 죄송합니다. 민간위탁사무관리 자체가 환경업무나 복지업무의 질적 내용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전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조를 하자 해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하고 감사관실의 감사대상기관들을 교차해 가면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관리를 해 나가자고 6대 의회 때, 민선5기 때 협약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라졌어요. 감사관님, 그러시지요? 특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받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옥창
박옥창감사관
협약서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협약서를 꾸민 건 아닌데 그때 의회하고 협의하기를, 우리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자, 이 부분이 굉장히 엄격해야 한다. 실제로 시의 업무자체가 상당부분 민간위탁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상임위 예산심사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를 느꼈던 것이 뭐냐면, 중앙부처에서 사업이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그 사업에 따른 예산이 프로그램지원 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걸핏하면 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으로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3억의 인건비를 투자하고 3억의 경상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낭비적 요소가 많습니다. 저한테 주셨던 2013년도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9건 전체 다 보십시오. 쉼터운영 부적정, 운영 부적정, 인센티브 지원 부적정, 관리 부적정, 사업계획서 변경 부적정, 원가계산 부적정, 대상기간이 9개인데 9개 기관이 다 이런 내용들이 지적되어 있다는 거예요. 1차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은 각 해당 실·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국들이 의회에 출석해서는 거꾸로 그 기관들을 감싸고 있어요, 변호해 주고 변명하고, 잘되고 있다고. 이중에 한 군데도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쉼터운영 부적정으로 나왔어요. 행정부시장님, 우리 시가 지금 시행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체 리스트를 좀 작성하시고요.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전체 업무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우리 의회에도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의회 행정사무감사하고 우리 감사관실, 또 각 자치구 단위별로 내려가 있는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서로 교차 관리감독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것을 민선5기, 의회 6대 때 협의했었거든요. 그게 1, 2년 되다가 지금 또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센터가 기구만 증설되고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되고 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열람표를 쭉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계획, 감사관실이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최소한 3년에 한 번 한다든지, 감사관실의 감사가 빠진 연도에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중점 감사대상으로 삼는다든지, 또 그게 비었을 때는 구청이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구 단위로 넘어간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어떤 수준과 내용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창
박옥창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민간위탁사무가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관실 차원에서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아동안전CCTV업무가 기획실 소관이시지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통합관제센터 CCTV.
보현
김보현위원
아동안전이라는 예산항목이 따로 이번에도 있더라고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혹시 이런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아동안전지도에요.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실은 이게 여성가족청소년정책관실에서 담당해도 될 업무에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그쪽에서 이번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업무하다가.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료를 우리 전진숙 위원님이랑 요청하셨을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의외로 이것을 잘하면 좋은 과제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고. 제가 그저께 교육청하고도 했는데, 교육청하고 시청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업무가 많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엊그제 교육청에서도 CCTV문제 언급하고 예산관리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안전CCTV문제를 여성가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손 놓고 기획실로 넘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아동안전지도 하나를 놓고도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우리 시에서도 여성가족청소년정책관실하고 CCTV관제센터하고 협의가 긴밀히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전지도 만드는 이런 좋은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나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안전문제에 대한 것들이 협조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업무협조체계에 관한 문제가 또 있어요, 교육청하고도. 방과후학교문제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중첩되면서 굉장히 혼선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안전문제, 또 교육지원사업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전체적인 업무협조체계를 좀 강화하고, 사실은 평생교육, 저는 교육지원과가 사라지고 청년인재육성과가 되면서 전체적인 교육지원업무랄지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에 관한 업무협조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CCTV설치문제만 해도 협조체계나 새로운 논의체계를 구성해 가지고 이런 좋은 자료들이, 시에서 잘 만드셨어요.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CCTV설치하면서 이러한 안전지도들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고요. 참고해 주십시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대리
김보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진숙 위원장대리, 반재신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56분
재신
반재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정남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아이돌보미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활동하는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이돌보미, 광주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540여명 정도 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저는 500으로 알고 있는데 540인가요. 이것은 갈수록 지역에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활동을 요청하시는 분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하루 시급은 5,500원으로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재 여성가족부 지침에 시급이 5,500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정책적으로 시급이 5,500원이었기 때문에 2시간을 하게 되면 1만 1,000원이 되면서 활동가들이 하루에 1만 1,000원을 받고 저녁시간에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활동을 중단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교통비를 3,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 이상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교통비 지급이 없지만 그 이하로 하시는 분들과 관련해서는 교통비 지급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교통비 지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현재 여가부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이 아이돌보미사업은 여가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당초 지침이 10㎞ 이상이 되면 교통비 1일 3,000원을 지급하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도 10㎞이내를, 광주광역시는 10㎞ 이상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일자로 여가부 지침에 10㎞ 이상만 교통비를 지급하고 10㎞ 이내에는 교통비 지급을 중단하라는 지침공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중단 했었습니다. 지급을 중단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실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 시의 아이돌보미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미옥
이미옥위원
지금은 얼마 주고 있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금은 우리 시에서 2,4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3,000원 줬던 것이 2,400원이잖아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런데 여가부 지침은 주지 마라 했지만 우리 시는 줬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다른 시·도도 2,400원을 주고 있는 거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주고 있는 시도 있고 안 주는 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처음에 3,000원 교통비를 지급했던 것이 기준상으로 10㎞,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있기는 하나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시간, 2시간 아이돌보미를 했던 분들의 하루 평균 1만원 꼴도 안 되는 형국이 되니까 여기에 활동가들을 늘리고 실제 처우개선, 임금성으로 3,000원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딸랑 그 지침 하나로 인해가지고 3,000원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민원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활동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여가부의 예산편성 지침, 아이돌보미사업과 관련해서 75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도는 여성가족부가 배정한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지방비를 확보하고 시·군·구별로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하지만 필요한 경우는 지방비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75쪽 여가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어제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임금성으로 제출됐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산편성을 본다면 대부분 개선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일정한 금액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 동안 이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임금성으로 줬던 3,000원 교통비를 깎아버리게 된다면 광주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국가의 방침에 의해서, 국가의 지침대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단지 우리 시는 돌보미들의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2,400원으로 지급을 했고요. 우리 시에서는 여성가족부하고 돌보미 처우개선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형평성도 있고 또 우리 시의 재정력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 관계는 우리 시하고 중앙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앞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시가 재정이 부족해서 책정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타 시·도…….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4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한테는 교통비 지급이 안 되고 2시간, 3시간하는 분들한테만 교통비가 지급이 되는 것인데 그 숫자가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600원 깎아지는 금액, 총액으로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옥
이미옥위원
시에 이 정도의 예산이 없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필요한 경우 지방비 추가 확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원칙적 문제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 주고 있던 돈을 600원 깎아 버린 거지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리 시가 깎은 게 아니고 방침에 의해서 지급을 중단한 상태잖아요.
미옥
이미옥위원
방침만 계속 이야기하셔 버리면, 방침이 10㎞ 규정했다가 그 3,000원 교통비 지급을 한 거잖아요. 방침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기에는 그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시에 예산을 요청하시든지, 아니면 가족부에…….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리 시에서 여성가족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첩적인 답변이지만, 타 시·도하고의 형평, 이런 것들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타 시·도하고 형평성도 필요 하기는 하지만, 저희도 타 시·도하고의 형평성을 따지기도 합니다만, 어제 전진숙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광주이니까 좀 더 앞서 가고, 이것을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고 있었던 것을 일방적으로 깎아버리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볼 문제가 아니라,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깎아버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실에서 예산실로 요청을 해가지고 임금을 올리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예산을.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전반적으로 도우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줘야 되겠지만 우리 시의 재정력, 또 타 시와의 형평성, 점진적으로 여가부하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면, 그 동안에 줬던 것을 깎아버리는 건데 재정여건이 안 되어서 이것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리가 광주시에서 주던 것을 깎은 것이 아니고 지급을 중단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중단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2,400원 주는 것도 불법인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서 주고 있는 거지요.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제가 이것을 올리는 문제라면 혼자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시 독자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이것을 기 지급하고 있었던 것이고 지급하고 있었던 것을 일방적으로 깎아가는 과정에서 판단의 여지를 가지시고 2,400원을 주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3,000원 주는 것에 판단의 여지를 가지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집행 관련 해가지고 여가부 공문에서도 필요한 경우 지방비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한 것이고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줬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깎지만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책관님의 의지의 문제인 것이고 예산실에 의지를 가지고 요청하고 여가부에도 그런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가부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가부 방침을 지켜 본 뒤에 내년에 정 필요하시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해당 실·국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쪽에서 검토해서 나온 것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고맙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던 것처럼 우리 시가 방재사업 관련된 사업계획을 짜고 있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가져간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예산을 쭉 봤는데 방재사업 관련된 예산이 통으로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혹시 부서가 어디신지…….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남언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우리 시 방재사업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는가요? 쭉 찾아 봤는데…….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안전정책관실에서 그 관련 업무를 해 가고 있는데 현재 139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방사능 관련된 방재계획이요. 전체 계획 말고 방사능 관련된 방재계획.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방사능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한빛원전 운영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공유가 되어야만 우리 시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미옥
이미옥위원
실시간 공유를 할 수 없고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지금 이미 되고 있습니까?
미옥
이미옥위원
어떻게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저한테도 한빛원전에서 SMS로 운영사항에 대해서 가동이 된다, 아니면 중단했다, 이런 내용이 통보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영광군하고 한빛원전하고 협의체를 구성, 그 논의구조에 들어가고 계시는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별도로 새로운 협의체에 우리 시도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현재 군하고 진행되고 있는 협의체에 들어가신 분들한테 오는 문자, 이것은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이 문제는 전남도하고 우리 시하고 민선6기 상생과제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전남도하고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올해 광주광역시가 방사능 관련된 방재계획에 들어가는 예산은 환경 쪽에 방사능 수산물 검사하는 비용 말고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현재 행정적으로 협의하는 게 우선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는데 추후에 협의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방사선 보호 장비 예산이 1,000만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방진마스크라든가 보호의류세트, 이런 구입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것은 몇 천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방사능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이후에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은 반영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특히 한빛원전과 관련해서 잦은 사고와 더불어 불량부품, 심각하게 가동이 멈춰 있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데, 거기가 안전거리 30㎞ 밖이다 해가지고 실제 방사능 관련된 방재교육, 또는 홍보, 여기에 대비한 지자체의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봤었는데 없었던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가 일반적으로 보급하는 것 말고는 자체적으로 방사능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전에 영광 한빛원전과 관련한 두 차례 정도의 시뮬레이션, 폭파, 이랬을 때 시뮬레이션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아마 아실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우리 시는 이미 3개년간 관련 기관 협의, 또 전문가 자문, 이런 것을 통해서 방사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월경에 관계기관들 전체가 참여한, 한빛원전 본부장까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의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했고 그 부분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만약에 방사능 사고가 나면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언론이나 각종 자료로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예산이 따로 있기는 하는가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 방재교육 및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풀성 경비로, 일반운영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두 차례 정도 한빛원전과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었던 것은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매뉴얼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그 매뉴얼대로 행정적으로 잘 진행하면 될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그때 굉장한 파괴력이 광주권 전체에 미친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 있는데 현재로 본다면 30㎞ 밖에 있다고 해가지고 방사능 관련된 아무런 대책을, 지금은 매뉴얼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냐, 실질적으로 예산도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광주의 한빛원전과 관련된, 지난 시기에 해 왔었던 시뮬레이션 정도를 우리 광주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면 어떤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우리 시도 비상계획 구역 밖에, 원전으로부터 반경 30㎞가 비상계획구역인데 사실 우리는 그 밖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이 30㎞ 이상으로 영향권이 충분히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 시에 각종 지원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30㎞ 밖이라고 해서 방관하지 않고, 저희들은 정책적 입장에서는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선6기 핵심과제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시민들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체제를 갖춰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것은 잘하시고 계시는데요. 실제적으로 방사능과 관련된 위험성, 그 위험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부지원, 이런 것들도 필요하려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나중에 예산요청이 되면 위원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서 방사능 관련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성을 제기하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그 방사능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연동해 가지고, 예전에 상임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달 수산물방사능검사를 해가지고 고시를 한다, 이렇게 있어서 반가운 일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쪽 자료를 찾아봤더니 방사능오염실태조사 해가지고 지난해에는 1,400….
남언
박남언안전행정국장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하시는 겁니까?
미옥
이미옥위원
방사능이어서 같이, 그러면 그쪽에 계시는 분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원래 깎는 것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요. 삭감을 해야 되기는 한데, 하려면 어제 했어야 하는 건데 어제 제가 안 하고요. 제 관심이 그게 아니라, 실제로 방사능과 관련된 문제는 현재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다른 예산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다 작성할지는 모르겠지만 방사능 관련해서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좀 올랐더군요. 200만원 올라가지고 1,600만원, 이렇게 방사능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대체로 수산물 하는데 그 관련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물질검사를 매월 하고 있는데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감마핵종분석기가 올해 6월에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동안에 235건을 검사했는데, 검사대상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은 각 자치구에서 수거를 해 오고요. 그 다음에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우리 연구원의 농수산물검사소가 있기 때문에 서부시장으로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하고, 그 다음에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수산물은 교육청에서 수거해서 그런 수산물들을 235건을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한 건에서 세슘 기준이 ㎏당 베크렐 이하인데 1베크렐이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기준으로 보자면 굉장히 낮은 수치이지만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러시아산 북어채였는데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나오기 마자 바로 교육청에 연락해서 학교에서 애들한테 그 식품이 공급되지 못하도록 했고 또 납품 받는 것도 중단시켰고 또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북어채도 각 자치구에서 수거해서 집중적으로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00건을 검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제가 자료를 쭉 봤더니 다행히 2014년 10월 24일에는 러시아산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진행한 것은 전부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산물 관련해서 했었는데, 그전까지는 전부 국내산만 했더라고요. 그런데 방사능 오염도가 높은 것은 아무래도 국내산보다는 러시아산 포함된 외국산일 건데, 검출량이 높은 것은 거기일 건데 1년 동안에 11월 초에 딱 한 번 러시아산 전체로 하고 나머지는 다 국내산으로만 진행됐었다고 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수거하는 도매시장 반입 수산물은 거의 다 국외산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국내산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자치구에서 수거해 오는 수산물인데 자치구에서 수거하는 것은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식의약청에서 1차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국외산은 빼고 국내산으로 수거하는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겁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광주시민 전체가 먹는 양 중에 국내산보다는 국외산이 훨씬 많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핵종분석기가 들어 왔기 때문에 훨씬 다양하게 방사능과 관련된 것이 분석될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지금 1,400만원에서 1,600만원, 예산이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 금액 가지고는 방사능과 관련된 다양한 분석, 지금은 우리 청에서나 관에서,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만 하는 것이지 민간에서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인력이나 지금 있는 장비를 가지고는 저희 관내, 행정에서 요구하는 분석 내지는 검사만 할 수 있는 것이지 필요에 따라서 민간에서 요청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정도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지금 있는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이제는 갈수록 먹거리와 관련된 이슈도 높아지면서 실제 민간에서도 이런 것을 요구를 하게 될 텐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여기 연구소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대비하는 계획성 있는 단계별 예산편성들이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보통 한 건에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분석하는데. 그래서 하루에 3건 정도밖에 분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400건을 잡았는데 목표는 400건이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풀로 건수에 상관없이 할 것이고, 그 다음이 내년에 실태를 봐가지고 방사선물질의 검출률이 높다거나 더 획기적으로 검사건수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워터샘플러라고 사람이 없어도 밤중에도 24시간 돌릴 수 있는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그게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 데이터를 참고해서 분석한 다음에 그게 필요하면 그것을 구입해서 붙여가지고 검사건수를 지금 하는 것의 2배 정도로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답변을 축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일단 다시 말씀드리는데, 방사능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으로 된 매뉴얼만 가지고는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훈련, 홍보, 여기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안전지대가 이미 아니라고 한다면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매달 진행되는, 먹거리가 형식적이지 않고 방사능과 관련된, 이런 것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려면 저는 민간에서 요청하는 것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있는 장비나 인력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한 가지만 첨언 드리자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빛원전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원전하고 가까운 쪽 광산구 삼거동 쪽에 맵 포인트를 정해 놓고 거기서 생산되는 밭작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임 택 위원님, 질의하시되 답변 포함해서 15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위길환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5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 국에 서 있는 것은 철거예산입니다. 구청에서 철거하는 한도액이 보통 800, 900 되는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임시 사용하는 것이고, 문화관광정책실은 그쪽 사업으로 거기를 사거나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예산 10억을 확보해서 철거하는데 구청에 지원해 주고 일부는 자치구별로 1개소씩 해서…….
구청에서 공ㆍ폐가 활용하는 것이 일부가 있고, 건물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것, 그런 가격도 있어야 되고 또 인근 상황하고 맞아야 되고. 우선 구청에서는 공ㆍ폐가가 청소년 비행문제도 있고 쓰러져서 관리가 안 되는 것, 쓰레기장 되는 것, 이것을 주민 동의하에 철거를 하고 거기를 임시 1년, 2년, 3년, 이렇게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텃밭이나, 이런 환경정비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그 다음에 공ㆍ폐가를 활용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그 용도가 필요한 데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금년하고 작년은 자치구별로 1개소씩을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것을, 2년째 사업을 했었거든요. 금년에는 저희가 돈이 없어서…….
아니, 공ㆍ폐가는 대상이 똑같은데 사업의 용도를, 저기는 문화전당 주변에 문화예술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공간을 쓰겠다 하는 것이지요.
기반시설특별회계이지요.
이번 안건에 폐지조례를 제출해서…….
예. 올라 왔는데 우리 예산실하고 합의한 결과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폐지하기는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 통과시키고 내년 추경에…….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집행시기를 고려해서 재정부서와 합의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는 법으로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은 가능한데…….
일반회계 예비비하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재난과 같이 돌발적인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정해 놓은 일종의 적립금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예비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쓰고 남은 돈을 다음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의 수요가 있으면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비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례에 전출할 수 있는 일반회계 전출규정이 있는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가족과 함께 하는 트렌드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린공원 내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업무도 됩니다만,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그곳을 선정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우치공원도 포함해가지고 네 군데 정도 검토를 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하겠습니다. 거기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김옥자 위원님!
옥자
김옥자위원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십시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차영규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스마트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스마트 가로등은 민선6기 들어와서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서비스시스템입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우리 시에 가로등이 5만 3천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학원가나 공원, 다중이용시설, 편의점 등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한 가로등에 블루투스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를 실행을 하면 거기에다가 자기 가족이라든지 자기 지인들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10명 정도. 그러면 자기가 밤늦게 그곳을 지나가면 우리 가족이 보고 내 아들, 딸들, 우리 어머니 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안전시스템이지요.
옥자
김옥자위원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있나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본인의 위치를 가족에게 알리는 시스템이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묻는 것은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블루투스는 경북 경산시, 포항시, 상주시, 그런 데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핸드폰을 활용한 위치확인이라든가 근거리 무선통신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NFC를 이용한 것인가요, 아니면 블루투스만을 이용하는 것인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블루투스입니다. NFC는 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 해가지고 근거리 무선통신인데 이것은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는 스티커에다가 핸드폰을 태그해야만 자기 가족에게 자기 위치를 알리는 시스템이거든요. 울산이나 제주, 세종시, 천안시 등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기가 위급사항이 됐을 때 전봇대,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는 NFC 스티커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블루투스가 나온 건데요. 이것은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50m 반경을 지나가기만 해도 자기 가족에게 자기 위치가 전송이 되고, 그리고 만약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가로등 주변에서 핸드폰을 흔들면, 스마트만 흔들면 112나 119로 자기 위급상황이 전송이 되어 가지고 출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광주시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택시에 보면 NFC를 이용해서 안심귀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것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법인택시가 3,407대, 그리고 개인택시가 4,802대 해서 총 8,209대를 대상으로 해서 NFC 스티커를 설치를 했거든요. 조수석 뒤 창문에 보면 스티커가 있어요. 저도 실제 스마트폰을 대고 NFC웹을 실행시켜서 해 보니까 가족들이 택시에서 뭐가 왔다고, 보면 어디에서 탔는지, 택시번호, 운전기사 성명까지가 전부 가족에게 전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고. 제가 통계는 확실히 안 알아봤는데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것은 일단 국장님 혼자의 생각이시지요?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통계도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십시오. 물론 비용보다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또 계획을 보니까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2억으로 시작해서 2018년까지 하면 20억이나 투자가 돼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1만개소를 시작하니까 20만원씩…….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20억…….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20억원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20억이 되는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치 있는 생명을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해 줄 수 있다면 단 20억을 투자해서 라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한 명의 생명이라도 지키는 게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20억을 다른 안전사업에 투자했을 경우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NFC도 마찬가지로 시내 전역에 설치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인천 송도하고 청라 신도시에 와이파이랜을, 무선통신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인천시 전역이 아니고 송도와 청라 신도시, 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한 건데 여기는 유비쿼터스가 전체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랜을 설치해서 무선통신하도록 송도와 청라 구간에서 20억이 소요가 됐거든요. 인천시 전역을 하려면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정말 적은 돈으로 블루투스를 설치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100%에 이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100%?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자료를 보면 67.6%에요. 결국 3명 중에 1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67.6%라면. 그렇다면 스마트 가로등이라는 것은 휴대폰 없이는, 사람이나 스마트폰이 아닌 사람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기존에 그렇게 해 왔는데 여러 보안상, 안전상 문제가 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추가로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3분의 2가 보호받지 못했던 사항이 보호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자기 부모님이 치매환자였을 때 스마트폰만 가지고 외출을 하시더라도 시내 전역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어디 계시구나 하는 위치파악이 바로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1,000개소 2억에 설치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선 그렇게 설치해서 효과성을 모니터링해 가지고 장래 도입이라든지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알겠는데, 경북 구미시를 보면 스마트 가로등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어요, 1.8㎞ 거리마다 시범거리를.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시범사업도 없이 내년부터 해가지고 2018년도까지 20억을 들여서 1만개소를 한다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제가 생각하는 내용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좀 다른데요. 상임위에서 이 내용이 거론이 됐을 때 수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 사항입니다. 다시 예결위에서 이것이 논의가 될 줄은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타 시·도의 NFC랄지 와이파이랜, 그런 설치사례에 비해서 효과가 훨씬 뛰어나고, 그리고 각 도시에서 교통약자나,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값어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모든 사람의 형평성에 있어서 3분의 1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스마트폰을. 일반폰, 2G폰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우리가 20억을 투자함에 있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난 뒤에 시행을 해야지, 적지 않은 돈 20억이나 투자하는데 시범사업도 하지 않고 바로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장래 계획까지 해서 20억인데요. 우선 내년에 1천개 정도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아동보호시설이나 사회적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억만, 우선 1천개소를 설치해 보고 그것을 모니터링해 가지고 그 효과성이 입증됐을 때 확대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긴 했는데요.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폰 대 스마트폰 웹서비스가 사실상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와 딸, 어머니와 아들 관계, 아버지 관계에서 스마트폰 서비스 상황이 이미 있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정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13시 40분
옥자
김옥자위원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십시오.
고령친화 종합체험관 운영 위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 종합체험 위탁 예산이 상임위에서 2억 1,595만 8,000원이 삭감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삭감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럼 고령친화 종합체육관이 2012년도부터 광주과학기술원, 거기서 운영하고 있지요?
위탁 종료가 언제까지에요?
2015년 11월이요. 그럼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뭔가요?
그렇지요. 방금 설명했듯이 고령친화 산업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관련기관 대상으로 해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그런 것을 운영하시지요? 제품기술 지원하고 기업경영 지원하고, 마케팅, 친화산업 정보제공 등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다면 이런 사업들이 복지와 얼마나 관계가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령친화 종합체험관이 하는 일이라는 게 오히려 실버산업 쪽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복지건강국보다는 경제산업국에서 담당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옳으신 지적 같아 보이고요. 일단은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면 다음에 조직이 바뀌면 이관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면서요.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김옥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7일 6기를 시작하면서 더불어 사는 광주 행복한 시민, 더불어 사는 광주 4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2015 본예산 편성을 보면서 저는 별로 행복한 시민이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이런 예감이 듭니다.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는 바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곧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4개년 계획을 세웠던 것과 실제 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보면서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교통건설국장님!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차영규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광주가 1등을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전에 1등 광주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1등을 하는 게 참 많은데 그중에 1등을 하고 있는 것이 또 교통관련해서도 있지요, 국장님?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교통안전지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광주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교통문화지수는 10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자세히 보면 실제로 보행자가 횡단하고 이러면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사망도 최다이고요. 어르신 사망자가 43%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린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67%가 어린아이 사고에서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안전한 푸른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또 제대로 반영이 됐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교통안전지수 1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 교통사고 발생내용, 또 도로환경요인 등 교통 인프라 관련 관계인데요. 전국 8대 특·광역시 중에서 1위라는 것은 교통시설 인프라가 잘못되어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교통문화지수가 8대 특·광역시 중에서 꼴등이라는 것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정지선 준수, 교통문화 행정 전반에 대해서 가장 최하위점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문화지수라는 것은 시민의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방향들을 약간 되짚어볼 그런 이유가 됐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사고 줄이기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민간단체, 전문가, 그런 분들이 여러 회의를 한 결과 5개 플랜에 12개 전략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전향적인 내용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매체를 통한 홍보랄지 교육, 홍보물을 통한 계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작년보다는 더 나은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지만 시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당초 요구한 액보다 약 9,000만원 정도 감액된 예산으로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교통사고 줄이기 핵심은 범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해 주는 방식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최우선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영규
차영규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님!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정남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광주시에 「광주광역시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가 있지요. 제6조에 의하면 1호에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제2조에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 제3조에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은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청실에서 현재 올린 예산들을 보면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고 500만원이 잡혀있고요. 여성재단 산하에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매년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성별영향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법령에 의해서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을 보니까, 본 위원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제 작성중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 복지계획,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요청을 한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 사는 광주, 행복한 시민, 따뜻한 복지도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광주시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위법을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2014년 6월까지 용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5개년계획.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 지금 용역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실·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해 오면 저희가 받아서 여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의뢰가 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에 같이 통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있는 평가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도달하면 각 실·과에 이렇게…….
진숙
전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광주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은 받아 봤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굉장히, 물론 어떤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도 있지만 굉장히 잘 해 놓은 케이스인데, 또 다른 사안들을 받아 보면서 이건 정말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재단 안에 있는 센터에서 한다 하더라도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의 숫자나 일정정도 전문성의 문제가 한편에 놓여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 실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현재 1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계획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이 맞으신 거지요?
정남
이정남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은 작년 준해서 그 부분에 대한 특별 대책 없이 고민을 안 하셨던 것 같고, 본예산 다루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질의 드리고 이럴 때 굉장히 좀, “아, 이걸 해야 되는가 보다” 하는 체크사항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른 실·국장님도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되고, 용역을 주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해야 됨으로 인해서 플러스 알파의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건 진행할 수 없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제가 방금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질의 드렸던 이유는, 민선6기 출발하면서 지난 10월 7일에 더불어 사는 광주 4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정 목표로 여섯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자치도시, 평등한 인권도시, 안전한 푸른도시, 따뜻한 복지도시, 넉넉한 경제도시, 꿈꾸는 문화도시, 이 여섯 가지 시정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방금 여청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안에 내용이 따뜻한 복지가 됐든 넉넉한 도시가 됐든 할 수 있는 근본이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도 없었고 진행도 못했던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올해 더불어 사는 광주 4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5년에 세워져야 할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계획은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을 뿐이지 꼭 그 계획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계획은 참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계획을 참고로 하고, 계획을 기초로 해 가지고 실·과에서 예산을 세워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3개 사업에 1,187억원 정도를 실·과에서 요구해 왔는데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성, 중요성, 또는 사업의 계속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145개 사업에 684억원을 반영한 겁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럼 몇% 정도나 반영을 하신 건가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60% 조금 넘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60% 정도, 나머지 40%는 각각의 사유가 있으셨겠네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재원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숙
전진숙위원
어쩔 수 없이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다음으로 미룬다거나 또는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넉넉한 경제도시가 4,537억원 예산이 재정투자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좀 프리하게 본 사이즈에서 1,228억원 정도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당초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던 계획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4개년 계획을, 각 부서에 예산안 제출 요청했던 시기가 8월달이시지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이 발표를 했던 게 10월 7일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던 시기가 11월 10일입니다. 맞지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계획을 세웠을 때 이미 2015년 예산의 흐름과 어떻게 안배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기본 계획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계획서는 계획서일 뿐입니까? 광주시민들이 윤장현 시장, 약속을 안 지키는 시장, 약속을 안 지키는 나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예산을 통해서 봅니다. 그것을 만드신 건가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요, 제가?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계획을 우리 시의 현실과 동떨어져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실·과의 의견을 다 취합해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실·과의 예산에 기초로 해서 하시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어디에 증액을 하고 아니면 감액을 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기획실에서 하시는 것이 맞으신 거잖아요. 그럼 이 계획을 세우셨을 때도 실제로 실시할 수 있는 정도를 분명히 생각을 하고 저는 하셨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대답하시는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이 옳으신 답변이십니까?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그 계획은 4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진숙
전진숙위원
4개년 계획인데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의 재정투입계획을 잡으셨던 것 아니십니까?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연차적으로 시행해 가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계속 그렇게 연차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도 실제로 2015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 없이 그냥 세우셨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15년 예산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분석을 하고 이럴 때도 기본은 시장이 발표했던 이 4개년 계획이었습니다. 4개년 계획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세워져 있었고 꼭 해야 될 사업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가를 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2015년 본예산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획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에 참 놀랐습니다, 저는. 그리고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지개 한번 폅시다, 기지개 한 번. 전부 힘드시니까 어깨 한 번 펴고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식사 안 하셨군요. 예산심의는 심의이고 식사는 많이 하셔야지요. 예결위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환경생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목원 조성하지요? 수목원이 원래는 범위가 컸는데 1, 2, 3단계로 구분해서 이번에 1단계를 하려고 주민설명회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동의를 거쳐서 지정고시를 마쳤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에 지정고시했던 주민들이 이번에 빠진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시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일부가 좀 있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분들이 수목원 조성 지역으로 고시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을 전혀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정고시에서 해지되니까 농사지으신 분들은 기반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로를 정비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보수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수목원 조성하시면서 플러스 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예산을 보니까 10억원이 잡혀 있어요. 1단계로 하는 전체 예산을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전체는 400억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110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했고 토지매입비는 전체적으로 2017년까지 9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나머지 토지매입하려면 총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90억원입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매년 지가 변경이 되지만 현재로 봐서는 90억원 정도는…….
춘수
박춘수위원
90억원 정도 계산하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 10억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6, 2017년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에 약 8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2015, 2016, 2017이니까요. 추경도 있고 현재 확보되어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토지매입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토지매입하고 바로 사업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3년 묶여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원래 수목원의 당초 계획에 의해서 3년간 연장을 했던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시 연장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1년 정도 연장은 가능할지 몰라도 다시 3년 연장은…….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하여튼 연장 생각 안 하고…….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 10억원을 잡았는데 이 사업이 민선4기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하게 진행해 오면서 1년에 5억원, 7억원, 10억원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결심을 하고 1단계 사업이라도 조기에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인데, 토지매입분만 해도 90억원이 소요되는데 10억원 잡았습니다. 30%를 잡았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밖에 안 잡았습니다. 이거는 의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래서 어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미조성되어 있는 공원으로 소요되는 재정이 필요하고 또 수목원은 수목원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세워서 충분하게,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이 이 내용을 좀 아실 것 아닙니까? 왜 수목원을 하게 되었는지 동기를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민선4기부터 박광태 시장님 계실 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RDF사업은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수목원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약속 위반이지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RDF시설, 에코타운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목원이란 시설을 해 주겠다고 한 것이지 주민들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약속했으면 진행을 좀 빨리 하셔야지요. 그리고 3단계까지 계획을 잡았던 것을 1단계로 줄였으니까 1단계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셔야지요. 국장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시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두 분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제가 관련 국장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2017년까지는 수목원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국장님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예산이야 예산부에서 줘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국장님이 백번이라도 하는 것이지. 책임지지 못할 얘기는 하지 마세요. 부시장님, 이 사업이 2005년도인가, 2005, 2006년도에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민선5기에 들어 와서는 이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시작과정을 좀 아셔야 돼요. 수목원을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에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각장을 없애고 에코타운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수목원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단체장이 바뀌다보니까 다시 재검토하는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또한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 국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얘기하면 추경에라도 반드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은 어떠십니까? 올해 10억원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아마 우리 주부무서에서는 강력하게 건의했을 것입니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부시장님은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실장님은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실장님, 어쨌든 간에 올해는 수목원 땅 매입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시가가 올라가니까 금액이 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무 국장님께서는 애가 탈 것입니다. RDF시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안 되면 반드시 또 문제가 발생됩니다. 주민들이 실력 행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까지 감안해서 RDF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시장님이나 실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예산 강력하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푸른길공원,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 푸른길공원을 이용하시는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실태조사하셨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1만 2,000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남구, 동구에서 거의 1만 8,000명에서 2만명이 이용합니다. 공원의 효용가치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때 공사를 급하게 하느라고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거기를 걷다가 부상을 당하는 일도 있고 또 눈비가 오면 미끄러워가지고 위험에 처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소요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방치하게 되면 그 좋은 시설 해 놓고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푸른길공원 예산을 보니까 별도로 잡힌 예산은 없어요. 그렇지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근린공원 전체 10억원 정도 세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예산에서 푸른길공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 속에서.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5개 자치구로 해서 관리하는데, 최대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요. 각 자치구별로 형편에 따라서 하겠지만 10억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푸른길공원에 관리현황을 보면 남구가 2014년도에 8,260만원 줬습니다. 그리고 동구가 8,617만원이고요. 지금 매년 금액은 증가하긴 증가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인건비 계상이 많지 푸른길공원의 개·보수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개·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내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얼마 안 들어가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 세워서 좀 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예산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10억원 속에서 우선순위로 푸른길공원 개·보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위험해요. 그 모든 원성이 다, 구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구에서 관리 안 한다고 하니까 시로 다 원성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예산을 한 2억원이라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아서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좋은 시설 갖춰놓고 왜 욕먹습니까?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푸른길공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언제 저하고 한번 가보시게요.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러시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가서 현장을 보셔야지 국장님도…….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그러잖아도 남구청에서 지하수로 인한 실개천, 그런 계획도 있고 해서 곧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가서 보시고 파손이 좀 심한 지역부터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들어가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더 남으셨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예?
재신
반재신위원장
더 남으셨습니까, 질의가?
춘수
박춘수위원
예. 우리 복지국장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사업을 하셨지요?
전에는 민간위탁을 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자치단체로 이전했습니까? 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되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할 테니까요. 지금 민간자본,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 돈을 지급하셨지요? 2013년도 의사회 8,000만원, 치과의사회 1,000만원, 한의사회 2,000만원,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의사회 2,600만원, 치과의사에 2,500만원, 한의사회 4,900만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직접 지급하셨지요?
이번에는 구청에 어떻게 지급한단 얘기입니까? 각 구별로…….
일정하게 배분해 줍니까, 아니면 차등을 줍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1억원 가지고 전담주치의제를 시행했습니까?
그 예산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안 합니까?
작년 연말에 교부금으로 5억원 내렸습니다. 아시지요? 5억원 가지고 세부내역별로 지급했어요. 이것은 올해 한시적으로 끝난 것입니까?
5억원이라는 재원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올해도 지급하냐 안 하냐를 여쭤봤어요.
1억원은 원래 내려갔고…….
작년 12월 달에 5억원이 내려갔는데 이 5억원 가지고 여러 가지 세부내역별로 지급했어요. 그래서 각 구별로 보면 동구가 7,500만원, 서구가 1억 1,400만원, 남구가 9,600만원, 북구가 1억 1,800만원, 광산구가 9,500만원,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런 비용들 정산을 다 받아 봤습니까?
이 사업의 평가도 해 봤습니까?
평가가 어떻든가요?
그런데 이 사업의 폐단이 뭡니까?
알겠습니다. 어차피 돈을 지급하고 노인들이 필요한 것을 해 주니까 만족도는 당연히 높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상당히 높아요. 98%된 적도 있고 다 98%, 최소한 88%, 90%, 92% 됩니다. 이 정도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부분만 좀 정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억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 5억원이라는 돈을 내려서, 세입항목을 보니까 실제로 5억원이라는 돈까지는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회성으로 끝낸다는 것은, 차라리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 안 했어야 됩니다. 시작해 놓고 이 사업을 일회성으로 끝낸다하면 결국 누가 욕을 먹냐, 자치구 보건담당들이 욕을 먹을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이 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교부금이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중대한 결단을 내려서 이 사업의 검토를 다시 하고 국장님께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다시 교부금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 말고 특별교부금으로 주란 얘기에요. 돈 없는데 추경에 세워주겠습니까? 안 세워주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해서 5억원 내려갔어요, 작년 12월 달에. 그래서 올해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면 구에서, 세입항목 보니까 세입항목에 필요한 항목도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재원을 아끼지 마시고 지원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들어가십시오. 체육U대회지원국장, 나오십시오.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체육U대회지원국장 박창기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제 내가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U대회를 치르면서 새롭게 신축하는 시설물들 있잖아요,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테니스장, 양궁장. 그 시설은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기본적으로 그 시설들의 기능에 따라서 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광주여대에 짓고 있는 다목적 체육관의 경우에는 기존의 체육관으로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각종 음향시설들이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이 같이 기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관리주체를…….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관리주체의 경우는 광주여대, 그 다음에 수영장의 경우에는 남부대, 저희들이 25년간 지상권을 설정해 가지고 있으면서 그 U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에, 기본적으로 그 주체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가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춘수
박춘수위원
아직 세부적인 사후관리지침은 서로 협의가 안 끝났습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아직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협약이 안 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기본적으로 큰 틀은 수영장은 남부대학교, 그 다음에 다목적 체육관은 광주여대, 그 다음에 테니스 코트장은 어떻게 합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테니스 코트장은 시설 자체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월동에 있는 테니스장 그대로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그래도 관리를 누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 부분은 관리주체를, 저희들 체육시설이 그 외에도 현재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위탁기관을 선정을, 물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비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는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위탁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민간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당연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앞으로 테니스 코트장은 민간공모위탁을 해서 관리주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양궁장은 어떻게 됩니까? 양궁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테니스장의 경우에 바로 민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고요. 공모를 하게 되면 응모할 수 있는 자격들이 민간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은 차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그 다음에 양궁장의 경우에는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현재 양궁을 수요로 하는, 양궁연습장을 수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U대회를 준비하면서 양궁장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남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궁협회, 그리고 그것이 남구 쪽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경기종목의 시설들이 어떤 게 필요한 것인지 수요조사를 해서 협의할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양궁장은 공모해서 관리주체를 선정한다는 얘기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예. 모든 체육시설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설이 있다 하더라고 관리주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또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폭을 좁게 잡으면 사용료도 많이 요구할 것이고, 또 사용하는데 제재도 많이 가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일정도 협의해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에서 그 사업을 유치할 때는 그만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건강타운이 남구에 있습니다. 건강타운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큰 특혜를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듯이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신설된 체육관들, 또 체육시설들이…….
재신
반재신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좀 줄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예. 관리주체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공모라든가 아니면 위탁하는 그 업체에다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특약사항으로 넣어서 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박창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추후에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우선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25분인데요. 질의요청하신 분이 두 분 정도 되시는데, 두 분만 하고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한 분 하시는데 10분 이내로 하시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10분 이내요?
재신
반재신위원장
예. 질의·답변 포함해서 10분 이내입니다. 문상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한 꼭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재활병원이 특히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좀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협약서나 이런 것을 다시 보고 했더니 기억나는 것이 많아가지고 정리 좀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추경예산 할 때였던가요, 그때 부시장 중심으로 해서 대책위를 꾸려달라는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대책위를 꾸리셔가지고 오랫동안 회의를 하신 회의록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회의록 내용까지요. 종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향 국장님, 나오시고요.
마음 고생이 심하시지요. 결론적으로 비상대책위 회의결과 내용을 다 보니까 광주시 입장은, 박 향 국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영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광주 조대 입장은 컨설팅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좀 강하게 있는 것 같고요. 계약서의 문구를 가지고, 한다 못한다에 대한 문구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는데, 그리고 광주시는 지원하더라도 협약 후에 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됐는데 갑자기 내년 예산에 적자보전분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협약이 되지 않았고, 두 번째, 경영평가가 됐든 컨설팅이 됐든 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결과내용 회의록을 보면 박 국장님은 시종일관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일단 협약하고 나서 지원하겠다, 2015년도부터라도. 두 번째로 경영평가를 한번 해 보자, 조대에 자구책을 내놓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도 예산 10억원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논란이 많이 된 것,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10분 내에 해야 되니까 짧게 간단히 이유만…….
국장님,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가 끊을게요. 어쨌든 시 입장은 바뀐 거지요?
경영평가를 하든 컨설팅을 하든 그 후에 협약서를 맺어서 2015년부터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에서는 바뀐 거지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 협약서를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게 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상기시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협약서가 2009년도에 맺어졌다가 2012년 10월 30일 날 재계약이 됐는데요. 4조 1항은 위탁기간 동안 재활병원의 책임은 조대가 진다는 이야기고요. 2항입니다. 갑은 재활병원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을에게 위탁 운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을은 위탁수수료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재계약을 할 때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이 2항을 뺐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항을 가지고 원칙적인 이야기로 논란이 계속된 것, 제가 이걸 깜빡했던 것 같았어요. 2항을 뺐던 이유는 뭐냐면, 운영비 적자보전을 해 줄 수 있다는 느낌으로 이걸 뺐던 것입니다. 조대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 이해되시지요? 그때 생각나시지요?
이걸 빼고, 을은 위탁운영기간 동안 재활병원 운영을 책임을 진다, 이렇게 했는데 운영에 책임을 진다고 하고 2항은 빼버리니까 지원할 수 있다 없다 하는 문제는 안 넣었는데, 1항의 문구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그때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면서 그런 내용들이 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오해가 좀 있었어요. 그런 거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세 번째로 조대병원이 자구책을 내놨는데 내년 3월에 재활의학과 과장을 재계약하고 내과와 가정의학과를 두고 제자 5명을 충원하고 공중보건의를 두라고 하는데 공중보건의는 여러 이유로 안 되고, 도서벽지가 아니니까. 조대병원 자구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조대병원에 자구책을 내놔라 했더니 이 정도의 자구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10억원이 깎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간에 조대재활병원이 조대에 4억원 요구해 가지고 4억원을 빌려줬어요. 그 공문을 봤더니 전 원장께서 4억원을 빌려주면 시에서 재정보조금을 주면 상환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10억원을 주면 4억원이 상환되는 겁니까? 상계되는 겁니까?
상계됩니까? 안 됩니까? 4억원 빌려준 것을 10억원 주면 자기가 가져갈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계 안 되는 거지요?
좋아요. 조대병원은 그럴 생각이 있다가 최근에 병원장께서 그러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확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간에 이 4억원이 가서 상계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안 된다고 하니까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간단히 끝낼게요. 그 다음에 지금 밀린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2억원입니까, 3억원입니까? 도대체 얼마입니까?
어떤 때는 2억원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3억원이라고 하고, 좋습니다. 의회가 숱하게 많은 분들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이요. 어제는 노조에서 하루 내내 서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겁박하고 협박하던데, 저는 최소한 조대에서 자구책뿐만 아니라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리고 시의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경영평가 후 재계약 후 적자지원보전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다 책임을 떠나서, 현재는 조대병원에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공문 하나를 갖고 오셨어요. 읽어드릴게요. 2014년도에 예상되는 적자 중 본 병원과 우리 병원이 일정정도를 부담하더라도 ― 그것은 대략 인건비 같아요. 돈은 안 쓰여 졌고요. ― 최소한 8억원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호남권역 장애인병원의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보조금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사회에서 조대병원 적자보전 지급되지 않으면 수탁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지요? 그런데 수탁을 포기시키는 것은 왜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수탁을 포기시켰을 때.
근거가 있는 건가요?
무슨 근거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근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광주시에 사무위탁을 했을 때나 이런 위탁을 했을 때 수탁 법인들이 자기가 투자했던 것을 수탁 끝나면 가져가는 것입니까? 그건 다시 논의를 한번 해 보시게요.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답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답변 온 거 이것 보시면 되는 거지요? 어떤 직원이 2009년 3월 12일 날 교육부에 공문을 보냈어요. 거기에 의료장비 및 비품을 광주광역시로 귀속을 요구하는 바, 「사립학교법」 28조와 동법 시행령 12조에 저촉되는지, 답변은 뭐라고 왔냐면, 「사립학교법」 29조 부속병원 회계의 세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항에 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이래서 지출이 불가하다고 답변서만 왔습니다.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 이 근거를 가지고, 직원 한 명이 회신 받았던 이 종이 쪽지 하나를 가지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법적 해석을 하지 않고 막연히 광주 조대병원이 이것을 회수할 것이라고 하는, 법적 해석을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혹여 필요하다면 더 전문적인, 그리고 제 상식으로는 「광주시 사무위탁의 조례」를 보고 여러 가지 사안을 보든 사무의 민간 위탁을 했을 때 시설을 하면 시설에 투자된 모 법인의 투자분은 대개 보면 기부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해 볼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가지고 기존에 투자했던 40억원 정도의 의료장비를 구입한 것이 조대로 귀속된다고 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 그래서 그것은 판단해 볼 문제이다. 그 협박과 겁박이, 그것 때문에 시와 의회가, 시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눈을 가리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결론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서 생겼던 태생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그간에 노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조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원된 것은 향후 광주시와 의회에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조대병원, 조대에 주인이 없는 이 문제가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결론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움직여야 하는데 이사회 회의록을 쭉 보면 그간에 이사회는 조대병원 3대 원장들과 부원장, 기획실장 포함해서 7, 8명이 3대에 걸쳐서 엄중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어떤 말인지 아시겠지요? 조대 이사장이 이것을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과연 죽어가는 재활병원에 링거를 꽂았을 때 회생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10억원을 줬을 때 과연 회생이 잘되는 거냐.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제기하면서 마음속에 꼭 남아서 마음이 아픈 부분이 하나는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의 급여를 빨리 해결해야 될 텐데, 이 돈이라도 지급이 되어서 그 분들의 아픔이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조차도 시비가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위원님들이 동의 많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최소한 그 정도는 조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는 못하더라도.
재신
반재신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상필
문상필위원
잠깐만요. 끝낼게요. 그런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봐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부시장님한테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그만 됐습니다. 그만하시지요.
국장님, 그만…….
국장님!
박 향 국장님!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경제산업국장님, 나와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하수처리장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잘되고 계십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예.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이 더디게 가면 소각장 폐쇄하고 이 문제가 직접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상무 소각장 대체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검토하느라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CS문제도 있고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심각한 문제지요. 그러니까 더디게 가면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저도 빨리 가고 싶습니다만,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아서 현재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지금 연료전지 문제는 잘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연료전지 문제는 별 문제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빛가람공동혁신도시 에너지벨리 공동추진 예산은 내년에 반영됐습니까?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그 예산은 반영은 안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 다음에 에너지변환 및 저장용 소재부품 산업육성 예산은 반영했습니까? 그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형수
김형수경제산업국장
반영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아까 전진숙 위원 질의에 대한 기획실장님 답변이 저는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산업국을 한번 열어본 겁니다, 더불어 사는 광주 4개년 계획을. 5-11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해 가지고 재정투자계획, 앞에 1번, 2번이 예산이 없어요. 그럼 이 책을 뭐 하러 냈습니까? 더불어 사는 광주 4개년 계획은 그냥 시장님 개인의 생각이신 거군요? 우리 집행부 생각이 아니고.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를 이것을 기준으로 많이 봐왔어요. 아니, 시장의 공약집을 봐야 예산을 보고 정책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이 공식적으로 내놓는 더불어 사는 광주 4개년 계획이 참고 사항이었다는 결론밖에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님 답변은 정확히 잘못된 것입니다.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십시오.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위길환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도시재생국장님, 6대 의회 때,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동구가 네 군데, 그 다음에 서구 한 군데, 광산 한 군데, 이렇게 했어요. 무슨 사업이냐면, 도시활력증진지역사업하고 도시재생선도사업. 그런데 왜 북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아까 선도지역사업은…….
보현
김보현위원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이 없어요.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선도지역사업은 「재생법」에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전국 몇 십개가 응모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13개가 됐는데 광주는 동구가 됐었고요, 계획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보현
김보현위원
선도사업은 동구가 됐어요. 그런데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은…….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그것 말고 도활사업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신규사업들을 공모를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제일 큰 푸른길 주변 재생사업을 북구에서 했었고, 문화 소통길 사업도 계속 했었고…….
보현
김보현위원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그게 아니고, 신규 사업들을 할 때 또 심사를 하거든요, 국토부에서. 저희가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 연관성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구청별로 편차가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그런데 2015년 예산에는 동구가 네 군데, 우리 임 택 위원님한테는 죄송합니다. 동구가 네 군데, 서구 한 군데, 광산 한 군데, 남구 한 군데인데 북구는 한 군데도 없어요.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옛날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3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국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현
김보현위원
국장님, 제가 그런 이야기는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6대 의회 때 도시재생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6대 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 특별법」이 입안이 되고 공청회하고 있을 단계인데, 국토부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계획을 세워봐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국가에서 돈이 안 내려왔고요. 이 앞에 추경 때 예산 세워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명칭을 바꾸신 거지요?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명칭이 아니고 법에 따라서…….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전략계획, 예전에 저희들한테 답변하실 때는 도시재생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그것은 법에 근거 없이 가는 거고 이것은 「재생특별법」을…….
보현
김보현위원
이것은 법적 근거로 다시 가는 것이고요.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그거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받게 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도시재생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임의적인 기준이 아니고 어떤 체계적인 것을 갖고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길환
위길환도시재생국장
대부분 이것이 국가시책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그런 지역적인 편차나 이런 것들이 있는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보냐, 그러면 6대 때 분명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도시재생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다 하셨으니까 그걸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했는데, 저는 도로과 양병옥 담당님이랑 우리 도로과 직원들 좀 칭찬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딱 요구를 했을 때,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했던 MRG, SCS 전환문제에 대한 자료 요구했을 때 소송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 사업 재구조와 타 자치단체 사례분석·검토, 2순환도로 1구간 민투사업 재정경감대책 추진상황, 그러니까 질의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자료를 완벽하게 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 대응을, 의회가 어떤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도로과 수준으로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예산 요청을 해 왔어요. 증액에 관한, 몇 천만원 되지도 않은데 예산서 페이지를 28쪽을 가져왔어요, 사업 내역들이 쭉. 그러니까 우리가 해 가고 있는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와서 설득하면, 위원들은 충분히 합리성을 갖고 논리적 근거만 있으면 다 설득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투자정책국장님이십니까? 나오실 건 없고요. 비정규직지원센터 이전 문제, 아, 이것은 사회통합단으로 넘어갔습니까? 지원센터 이전 문제는 좀 관심 갖고 사회통합추진단에서 좀 챙겨주십시오. 왜냐면, 6대 의회에서 위원들이 직접 조례 발의해서 만들었던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14시 5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수정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삭감액은 국고보조금 14억 9,100만원으로 쿨링포그시스템 설치 및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세출예산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수정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삭감액은 90억 5,253만 3천원으로, 삭감내용은 소셜라이브방송시스템 구축 5,100만원 등 70건입니다. 증액은 여성친화지정특화 1억원 등 38건 35억 3,952만 5천원이며 증액부분을 차감한 순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삭감과 증액 등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증액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3시 26분
형국
오형국행정부시장
존경하는 반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여성친화지정특화 등 38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의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 등 행정에 대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만큼 오늘 의결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9분
23시 39분
23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