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보건사업과장 한원형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영훈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전정숙 예방의약 담당은 보건복지부 포상관계로 지금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신봉학 건강관리 담당입니다. 이남규 지역보건 담당입니다. 정성섭 주민위생 담당입니다. 신창순 원무 담당입니다. 조순희 진료지원 T/F 팀장은 진료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정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3,29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6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공공기관 조성 의료원 관리 및 운영비에 2억 2,6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 부분에 1,527만 원, 공공운영비 부분에 1억 6,3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외 20개의 편성 목에 공공요금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시설비 및 부대비에 건물유지비, 청소용역비 등을 편성,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급비는 콜레스테롤기 외 두 개 종류의 장비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6억 9,6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억 2,658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요인은 금년도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으로, 강동면 보건지소하고, 풍산, 봉오, 다목, 용암 보건진료소에 대한 예물량 사업비 3억 3,895만 7,000원하고 의료장비 구입비가 8,03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응급실 전담요원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332쪽 행정운영 경비로 8,927만 3,000원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런 감액요인으로 인해서 감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자진료비에 2억 7,190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692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0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7,95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진료 부분에 해당하는 진료용 서식 외 11개의 세목으로 수수료, 시약 구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진료시설 유지보수비 및 장비 유지보수비의 2,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 요화학분석기,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검사기가 2000년 6월 12일 날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돼서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306쪽에 건강검진 일반운영비에 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진단에 필요한 각종 협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 4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차 보건기관 환자진료비에 3,7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각 면 보건지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가 3,540만 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비가 1,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진료와 건강진료를 서비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7쪽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재활보건차량 구입비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거동불편 중증 장애인이 한 63분 계시는데, 이분들을 저희 보건의료원의 물리치료사 2명이 가정방문해서 재활치료나, 또 간동하고 사내 보건지소에는 재활치료 장비를 갖추고 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하니까 이동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차량을 구입해서, 그분들이 가정에서 간동이나 사내 보건지소에 이동을 해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구입하고자 것입니다. 다음은 응급의료기관 지원으로 1억 7,4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원 응급실은 2012년 5월 1일 날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1년에 3억 3,000만 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전담요원 간호사가 8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기간제가 4명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4명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는 기간제 인건비 4명 분에 대한 1억 6,765만 원을 편성하였고, 332쪽에 무기계약직 4명 분에 1억 5,59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인 감사수수료 100만 원, 응급의료 인력교육비 345만 원, 응급의료 인력교육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료팀이 출동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수액 세트 외 한 25종을 확보를 해서 재난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진료팀이 출동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에 1억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6개의 진료소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 공공 운영비 3,66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9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에서 6개 보건지소에 러닝머신 외 12개 품목을 구입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장기기증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비입니다. 화천군에는 생존 시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간하고 신장인데, 이분들에 대한 진료비를 1년 동안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비 6억 1,44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1,496만 원, 감염병 신고용 휴대전화요금, 감염병 예방 사업추진여비, 장례식용 검사용 기자재구입비, 감염병 검사시약 및 기자재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감염병 홍보물 및 예방물품비 구입비에 422만 5,000원, 방역소독관리에 1억 1,41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계방역 소독 기간제 인건비 2,23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방역장비 수리비, 연막소독기 유류비를 포함해서 1,08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의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를 3,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방역용품 희석제 하절기 방역소독 4억 3,9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1,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리리아 검사시약 구입비하고, 말라리아 모기유인등 구입비 1,080만 원, 대용량 회충유인 살충제 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방접종지원에 5,087만 2,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3,700만 원, B형감염 백신 600만 원, 예방접종 사업 및 기자재구입비 180만 원, 공수병 백신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에 1,2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검사 시약 330만 원, 기생충 검사비 1,740만 원,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비 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3억 3,39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국가에서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서 0세부터 12세 미만 아동은 BCG 외 11개 접종 분야하고, 65세 이상 노인은 인플루엔자하고 폐구균 등 접종 2종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소재지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의료원하고 보건지소 그 다음에 저희가 지정해준 민간병원이 있습니다. 화천내과하고 엄경태의원, 그 다음에 사내면에 한림성심병원에서는 무료로 지정된 13개 종목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기 위한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기간제 1명에 대한 보수 2,155만 5,000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3억 1,2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예방접종 약품비, 어린이는 0세부터 12세에 해당하는 어린이에게 무료접종 약품 구입비가 되겠고, 병의원 접종비 지원(어린이)는, 저희가 지정해준 민간병원에서 맞은 어린이에 대해서 접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 고위험군 이게 다 마찬가지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BCG, B형감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비 2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에 1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에 총 1,06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13쪽에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98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화천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결핵 환자는 21명입니다. 남자 15명, 여자 6명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사업에 2,0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결핵홍보물 및 PDA 구입비 872만 6,000원, 결핵도말 양성자 입원비 및 생계비 500만 원, 결핵환자 가족검진 102만 2,000원,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지원 327만 2,000원,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비 5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염병 매개모기방지 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 3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주요 질환관리 및 건강증진 사업비에 11억 6,86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실천 사업비에 892만 원, 방문보건사업 지원에 3,8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4,95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16쪽입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비에 1,000만 원,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동맥경화, 전립선질환 총 750명에 대해서 검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암조기검진 사업은 국가 5대 암 검진 사업입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5개 암에 대해서는 의료수급권자와 저소득층에 대해서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에서 암 검진으로 판정된 자하고 소아암, 폐암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천군에는 2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만성신부전증에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포함해서 134종의 희귀난치성질환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12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직성척수염 3명, 만성신부전증 4명, 크론 1명, 모야모야병 1명, 윌슨병 1명, 고셔 1명, 흑발성폐섬유증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성건강, 아동건강 지원사업에 5,297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표준모자보관 수첩제작 19만 6,000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120만 원, 체외수정 시술비 3,206만 2,000원, 인공수정 시술비 85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에 1,9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 영유아 건강검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검진 사업에 2,2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1,586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64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지원에 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비에 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에 국가치매관리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지원 사업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US시스템 운영에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에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2,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사업에 2,132만 원, 노인의치보철 사업 사후관리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 만성병 조사감식체계구축 사업에 4,5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재가 암 환자관리 사업에 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암 환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120명입니다.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을 포함해 가지고 한 15종 되겠습니다. 의치재시술지원 사업에 5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에 5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3억 5,0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사업 분야는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심·뇌혈관질환예방, 구강보건, 한의학건강증진, 모자보건, 치매관리,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방문건강 사업이 되겠는데 이러한 사업을 2013년도 이전에는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보조금을 주면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에는 지역별로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타 시·군보다 저소득층과 인구의 고령화로 의료취약계층이 많은 화천군은, 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 건강생활실천 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방문건강관리 사업,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 한의학공공보건 사업, 치매관리 사업, 어린이와 여성건강증진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구강건강증진 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액 6,984만 원, 323쪽에 통합건강검진 사업 일반운영비의 7,29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심혈관질환 예방사업에 63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의 950만원, 금연클리닉사업 사업 운영비에 250만 원,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운영비에 950만 원, 치매사업 인지재활용 운영비에 400만 원, 여성과 어린이 운영비에 240만 원, 구강사업 운영비에 40만 원, 통합건강증진 사업 홍보 및 캠페인에 3,858만 2,000원, 통합건강증진 사업 교육비에 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에 통합건강증진 사업 추진여비 3,6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물품구입비 39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물품구입비 2,000만 원, 금연클리닉사업 물품구입비 1,800만 원, 가정방문 재가환자지원 물품구입비 1,000만 원, 재활사업 물품구입비 500만 원, 한의학 물품구입비 500만 원, 치매사업 검진비 1,000만 원, 여성과 어린이물품 구입비 935만 원,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 8,333만 2,000원, 이렇게 편성을 하였고, 325쪽에 구강사업 물품구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관리 사업지원에 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재활 및 돌보미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26쪽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14년 1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화천군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정신건강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장애 예방 및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까지 추진할 수 있는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신질환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자는 화천군에 190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는 50명, 우울증환자 102명, 알콜의존증환자 39명이 되겠습니다. 328쪽에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1억 9,981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5년도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내년도 담뱃값 인상 2,000원을 전제로 해서 편성한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회 논의과정에서 예산의 규모와 세부사업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비만 가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주정부의 계획과 지침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담배관련법이 통과되면서 소방안전 교부세가 첨부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아마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담배 한 갑 2,500원을 판매할 시에, 가격 중에 62.6%인 1,565원이 담배세금입니다. 담배세금 1,565원 중에서 14.2%인 222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전환이 되어서,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식품의약안전관리에 2,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행정 운영비에 1,230만 2,000원, 의약업소 관리에 3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에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0쪽에 식품안전감시 사업에 1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공무원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2015년도 화천군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으로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과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지급,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교육 및 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당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을 위한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539만 7,000원입니다. 2015년도의 조성계획은 수입액이 623만 6,000원, 지출액이 540만 8,000원으로 82만 8,000원이 증액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6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3,163만 3,000원의 수입계획을 잡고 있고 그에 따른 내역은 도비 보조금이 480만 원, 예치금이 회수가 2,539만 7,000원과 이자수입이 53만 6,000원, 기타수입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타수입 90만 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3,163만 6,000원인데, 비융자성 사업비 520만 원, 예치금이 2,622만 5,000원으로 기타 지출부분에서는 도비반환금 20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2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세입부분에서 143만 6,00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3만 6,000원,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계좌를 2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9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영업정지 대상업소가 영업정지를 안 받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업소가 15일에 해당하는 영업정지를 위반을 했을 경우에 15일에 영업정지를 먹지 않고 과징금을 내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면 2,000만 원 이하의 매출액을 올릴 경우 하루에 5만 원씩을 까줍니다. 15일에 해당하는 75만 원을 과징금으로 내면, 그 중에서 60%인 45만 원은 화천군 식품진흥기증기금으로 들어오고, 40%인 30만 원은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전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금을 보시면, 으뜸음식점 및 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비 480만 원이, 강원도에서 이런 과징금을 각 시·군에서 징수를 받아서 시·군에 다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쪽에 예치금 2,539만 7,000원으로, 수입확대는 3,1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음식점 지원비에 지원하고 발생한 잔액 20만 8,000원하고 식품진흥예치금 2,6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5쪽에 으뜸음식점 종량제봉투 지원이 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는 으뜸음식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사내면 사천리에 ‘육해공’인데, 이 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50ℓ짜리 쓰레기봉투 600매를 지원하는 금액이 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대한 보상금 40만 원, 으뜸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 84만 원, 이것도 으뜸음식점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을 분기별로 21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4분기 분 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보상비 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도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 1일 4만 원, 90일 분을 편성을 해서 36만 원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화천군 식품위생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2015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 세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료기기, 약품,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큰 질문거리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재활보건차량 구입 3,600만 원, 1대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이게 간동 사내 쪽에, 이 차량이 보건의료원에서 1대를 구입해서 사내 쪽하고 간동 쪽에 지원을 나가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5개 읍·면은 다 물리치료사 2명이 활동을 하는데, 재활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장비를 갖추고 있는 데가 간동 보건지소하고 사내 보건지소입니다. 그리고 의료원이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보건지소나 의료원으로 이동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만약에 사내 보건소에서 재활하실 분들을 위해서 방문을 해서, 집에서 재활을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소로 오실 경우에는, 집에서 보건소까지 모시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에. 그럼 그 사내보건소에는 재활차량이 보건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5개 읍·면을 뛰어야 되니까. 주 1회 정도 나갑니다, 각 읍·면 별로.

아, 주 1회 나가서, 그분들한테 재활을, 한번 밖에 기회가 안 되겠네요, 일주일에?

네, 그렇죠.

이번 차량 구입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1대 더 구입해서 총 3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아니죠, 지금 이제 1대입니다. 차가 없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아, 처음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네.

그럼 이 5개 읍·면을 다 커버가 되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더 확충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게 5개 읍·면을 1대 가지고 주 1회씩 다닌다고 한다면 이것은 재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형식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방문서비스 하는 채널이 많은데, 이 재활보건차량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 5개 읍·면에 1개면씩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분들이 그 차량으로 인해서 재활하실 분들이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에 몇 번은 받아야지, 일주일에 딱 한 번 받아서 재활이 된다고 하면 가서 몇 시간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다음 예산에도 증액을 하든가 해서 차량구입을 5개 읍·면에 1대씩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백신, 만약 감기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그 날짜 내에 어린이하고 노인하고 일반인들이 하게 되면, 백신이 남아 있으면, 혹시 그 날짜가 지나면 접종이 안 된다고 하는데, 백신이 남았어도 날짜가 지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소진 시까지 합니다.

소진 시까지 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일반주민들이, 어느 날짜에 지났다고 하면서 접종을 안 해줘서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도 소진 시까지 다 했습니다.

“백신이 남아 있는데도,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분들의 얘기가 나오길래, 그래서 백신이 남았다고 하면 날짜가 좀 지났더라도 찾아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접종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걸 다시 한번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관리인데요. 치매관리를 지역 내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여기서 치매를 보건소에서 나가서 관리하는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한 3명 정도 편성이 돼 있죠?

치매관리요원,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방문을 하셔서 파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우리 지역 누가, 누가 치매에 걸렸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분들이 나가시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치매관리 사업은 올해부터 60세 이상, 이분들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50%, 2,200명 정도 했습니다. 거기서 1차 검사를 해서 치매 이상이 있으면 2차 검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2차 검사를 다시 하는 것은 ‘세라그’ 검사라고 해서 다시 또 치매증세가 있으면 전문병원에 의뢰를 해서 CT라든가 MRI를 찍어가지고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등록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01명을 내년도까지 아마 마쳐질 것 같습니다.

네, 치매관리에 대해서, 제가 지역을 다니다보면 치매를 관리하시는, 집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치매관리를 하고 있는데 방문자가 어떨 때는 한 번도 안 올 때가 있데요. 그래서 “기저귀 같은 것을, 보건소에 가서 타갖고 온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요. 제가 들은 얘기지만, 그런 말씀도 하시고, 기저귀를 가지고 오는데 기저귀도 용도에 따라서 분류가 돼야 되는데 중증환자 같은 경우는, 누워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기저귀를 완전히 다 싸매가지고 못 뜯게, 환자들이, 그렇게 지급해주는 기저귀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환자도 뜯을 수 있는, 그런 기저귀를 용도별로 보급을 해줘야 하는데 기저귀를 한 종류밖에 보급을 안 해준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이거는 용도별로 치매환자에 따라서 보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치매환자 관리를, 치매가 걸렸는데 계속해서 꾸준히 관리했던 분이면 괜찮은데 치매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직 관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채널을 통해서, 잘 사시는 분들은 전화를 해서 치매환자가 있으니까 와서 봐 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렵게 사시는 분들,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모르는, 파악이 안 돼서 못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수시로 채널을 통해서 치매관리 환자를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지역에서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소나 또 요양보호사 쪽이나 돌보미들이 많이 다니시면서 파악을 하는데도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더, 한번 들어가셔서 치매관리 쪽은 좀 더 관리를 하시고, 파악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에 무기계약직 분들이 보건소에도 많고 보건의료원에도 많은데, 그분들의 인건비는 1년차나, 10년차나 똑같습니까?

무기계약직이 의료원에는 3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3년 근무하신 분하고, 10년 근무하신 분하고 차등이 있습니까?

네, 그건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라든가 가정방문사업이라든가 내려오는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주는 지침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이제, 공무원들도 봉급이 직급에 따라 인상이 되듯이, 그런 분들도 오래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대우를 해줘야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지역에 국민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힘드신데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306페이지에 의료 구료비 민간이전 사업인데, 거기 사내는 왜 400만 원 밖에 책정이 안 되죠? 여느 데보다 인원수도 많고 그런데,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306페이지.

아, 보건지소의약품 구입비요? 사내 보건지소는 원외처방전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남이나 다들 원외처방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관내에는 보건지소가 4개가 있는데 간동이나 하남이나 상서는, 거기서 처방을 해주는데, 사내는 약국에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에 의해서 원외처방전을….

음….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구나.

예.

그리고 311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0세부터 12세는 11종, 65세는 2종∼13종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의료구입비를, 예방접종을 한걸 보면 전부 다 병의원에서만 하는 것 같이 돼 있는데 지금 보건소나 이런 데서도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여기에 없는 건가요?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병의원접종비 지원에, 아까 말씀하시기는 병의원 3개, 화천에 2개, 사내 1개에 지정이 돼 있어서 접종비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보건소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건의료원하고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약품을 구입을 합니다.

그 위에 있는 약품구입비가,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3억 1,242만 원 중에서 예방접종약품비 어린이부분에 1,902만 6,000원은 저희가 쓰는 약품비이고, 그 밑에 병의원접종비 지원 1억 9,228만 8,000원은 일반 민간병의원에서 지정받아가지고 병의원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비는요?

그 접종비, 약품구입비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약품구입비하고 접종비하고 틀린 거 아닌가요? 약품은, 의약품을 구하는 거고, 접종은 주사를 놓거나 이런 데 비용이 든다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포함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약품을 구입해서 접종을 해주니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접종…, 약품비가? 그런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저희는 접종비를 안 받지 않습니까, 약품만 사가지고, 공무원이니까, 접종만 해주는 거죠.

아, 접종비를 아예 안 받고요?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접종비는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보건소라서 접종비를 안 받는다는 거는, 인건비로 운영하고 그러는데 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저희는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군민은, 여기서 받나, 저기서 받나, 돈 안 내는 것은 마찬가지이고요?

예.

좀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영리목적이 아니어도 좀… 좀 모순이 있는 듯… 내용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316페이지에 암 조기검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 관내에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1위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은 거에 보니까.

예.

그 중에서도 폐암이 또 1위인데, 조기검진 사업은 작년보다 한 500만 원 진행이 됐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오히려 1,00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암 사망률이 화천군에서 1위라고 돼 있는데, 319페이지에 보면 폐암이 또 1위라고 하는데 폐암도,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반 정도밖에 책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암 관련돼서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좀 있나요? 이게 왜, 암 사망률이 1위인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줄었는지...

암 검진 사업비는, 5대 암 검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들었는데, 그래서 뭐 5대 암을 검진하는데 이거는 500만 원이 늘었는데,

예.

그 다음 페이지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하면, 아까 화천군 보건소에서 23명을 관리를 한다고 들었는데, 전번에 행정감사에서 말씀하신 자료를 받아보니까 화천군에서 암 사망률이 전체 사망률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업비는 줄었는지, 점점 사망률이 늘면 그쪽 사업에다 많이 치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줄어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요?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든 자부담을 내든 여기에 관련돼 있는 것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환자들이 사망률이 1위냐?” 하고 받아보니까, 암 사망률이 1위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자료를 준 거에 의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317페이지에 보면 암 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왜 내년도 예산은 2,000만 원 밖에 안 넣었느냐, 그리고 313페이지에 국가결핵사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올해 예산은 4,9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2,000만 원 밖에 책정이 안돼 있는데, 그것도 거기에 암 사망률 중 폐암 사망률이 1위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폐 쪽에는, 결핵이나 이런 사업에는 사업비가 줄어 있는지…

이거는 국·도비 기금 보조율이 줄어들어가지고 감액된 겁니다.

그렇다면, 자체 예산을 좀… 특별하게 화천군은 암 사망률이 1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쪽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기에 검진도 하고 또 치료하는 데, 진료하는 데 도움이 돼서 사망률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당초예산의 기금하고 도비 보조율이 작년보다 적게 배정돼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는 1차 1회 추경 때 다시 도하고 조율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도가 좀 뭐, 제도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어쩔 순 없겠는데, 그렇다면 군비라도 좀 더 들여서 조기에 진단하는 데도 비용도 들어가고 또 진료하는 데도 많이 해서 좀 사망률을 낮추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보니까, 326페이지, 327페이지를 보면 정신질환하고 담배 쪽에 대해서, 새로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로, 우울증환자나 정신질환자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도 병동이 있습니까? 그럼 입원실이 있나요?

저희는 없습니다.

입원실은 없고 그냥 진료만 하는 것입니까?

진료도, 의료원에는 전문의가 없고, 정신과.

아, 전문의도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춘천국립병원에서 신경과 전문의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지금, 화천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이분들을, 춘천국립정신병원에서 한 번씩 와서 회진을 취해주고, 그 다음에 임상심리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매주 화요일 날 옵니다. 와 가지고 그분들에게 심리상담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인건비가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9,600만 원이 인건비인데, 그럼 인건비는 그런 사람들 주는 인건비입니까?

아닙니다. 이분들은, 정신증진센터 운영을 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들입니다. 4명.

이분들은 그러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거는, 전문의한테 받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받는 것밖에 없네요?

그리고 심리상담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춘천국립병원에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열 분 정도를 선별해서 그 병원으로, 인솔을 해서 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음…. 금연서비스 지원도 보니까 작년에 없다가 올해 처음 하는데 여기서 주로 하는 것도 이제 홍보사업인가요? 아니면 뭐, 여기도 예산이 꽤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작년에도 안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그 홍보사업입니다. 금연은 홍보뿐이 없습니다, 사실.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이것도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많은 것 같은데 사업비가. 이것도 관리를 잘 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금연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관내에 식중독 사례가 있습니까?

식중독으로 판명 난 것은 없습니다.

판명은 없나요?

네, 의심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했는데 식중독이라고 판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지금 급식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거 관리를, 지금은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저리로 옮긴다면서요? 관리 부서를...

아,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에. 그래서 이것도 좀 관리가 잘 돼서, 식중독이 발생이 안 됐으니까 다행이긴 다행인데,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것도,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진료소는, 국민건강과 또 궂은일을 많이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격려를 드립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진료소가 풍산보건진료소, 오음보건진료소, 용암보건진료소, 산양보건진료소, 봉오보건진료소, 각 읍·면에 하나씩 있고, 상서면에만 두 개가 있는 실정에서, 그리고 사내면은 없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왜 없는지. 제가 평소에 보면 간동리 쪽에, 의약취약지구라고 생각해서 그쪽에 진료소 하나를 더 신축하면 어떨까. 물론 이제 국내사정으로 진료소를 약간 축소하는 그런 추세인데, 앞으로 노령인구가 자꾸 진행이 되면 보건진료소 업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최광선 위원님께서 그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도에다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얘기가, 신규 확장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뭐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한다든가, 개보수를 하는 것은 충분히 지원이 되는데 신규로 확장을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계속적으로 그쪽의 계획을 봐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국비를 받아야 또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접 보건복지부에 또 한 번 질의를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건진료소 보면 전기료, 전화료가 있는데, 난방연료비가 오음보건진료소하고 다목진료소만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심야전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기름보일러하고 심야전기하고 두 가지를 쓰기 때문에 기름보일러 부분에 대한 난방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진료소마다, 어떤 데는 200만 원씩 세 번 하고, 또 오음진료소는 일곱 번하고, 그 다음에 용암진료소가 다섯 번을 하는데 전부 이게 틀려요. 그 약 사오는…. 그러면 여기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지, 이렇게 많은 차이를 두고 근무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같은 돈을 받고.

진료수입을 말씀하시나요?

그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좀 인센티브를 줘서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3, 7, 5, 이렇게 나잖아요. 진료하는 숫자가 엄청나요, 이게. 밥을 못 먹고 할 때도 있어요.

현재로서는 인센티브라고 특별히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건 뭐 차차….

그래도 이런 걸 고려해야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신나지 않겠어요? 이걸 좀 고려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예방백신 쪽에 보면, 311페이지. 해마다 보면 예방백신 때문에, 독감이 아주 심할 때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신경 써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예방백신을 맞는데. 그때…, 이게 올해 정도 갖고는, 뭐 충분한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죠? 예방백신 숫자가...

금년도에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그렇습니까?

예.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걸 좀 충분히 해가지고, 줄 섰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313페이지. 결핵환자가 몇 명이에요?

결핵환자가 21명입니다.

21명? 이게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후진국 병인 줄 아는데, 왜 이런 결핵들이, 이렇게 솔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결핵이 왜 발생해요?

이 결핵환자가 금년 7월 전까지는, 저희 화천군에는 1명이었습니다. 1명이었는데 7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지로 등록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7월 전까지는 주민등록이 여기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춘천에 나가서 살면서 춘천에 있는 보건소나 병의원에 다니면 그쪽 보건소로 등록이 됐는데 그쪽에 등록이 되지 않고 그 사람 주민등록지로 이전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거지, 실질적으로 화천군에는 결핵환자는 현재는 1명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왔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생활의 차이가 굉장히 높고 아주 낮은 차이에서, 낮은 사람들이 후진국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기지 않나, 이래 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 민간이전 그 밑에 내려가면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전립선, 동맥경화증 이런 병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자기관리를 잘 못하거나 그 다음에 식생활이 잘못돼서 생기는 병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을 좀 많이 해서 예방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건강검진 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을 지금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계속 그거는 강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 보면, 아까 최진규 위원께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에 의해서 폐질환이 우리가 1위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서 다음 계획 때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임산모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2명 있습니다.

2명이요? 그건 어떻게…

저희도 누구인지는 모르고, 우리은행에서 ‘하나맘 카드’인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에. 그 다음에 322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틀니 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몇 세부터에요? 322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의치 재시술은 만 65세 이상, 만 74세 이하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 65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건 차상위계층이 합니까? 어디에…

그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이게 지난번엔 75세부터 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이걸 질의를 했어요. 이거 틀니를 하려면 좀 일찍 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밥심으로 산다’ 그러는데 잘 씹어 드셔야 건강한데 이가 없으면 건강을 전부 해치니까, 이걸 조기에 틀니시술을 해서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서 보면, 기금 70페이지. 지원대상이 식품위생사업소, 한국식품중앙회, 소비자식품감사원 이런 데다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지원대상이, 그 돈을.

예.

근데 우리 지역으로 보면, 이걸 좀 계도를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너무 그 위생상태, 숙박업소의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지저분하고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다 해서 이건 교육 시킬 때 이것을 좀, 아주 강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식품 쪽에서 보면, 아주 친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화천군에서 식당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않는가” 이걸 좀 감안해서, 교육할 때 그걸 좀 강력하게 거기 교육내용에 넣었으면 하는, 그냥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하는 내용 중에서.

식품위생기금으로는 여기 교육하는 데 사용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 위생부서에서, 그 식품위생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종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올해 보건소의 예산이 3,6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통합건강증진이라든가 정신건강 이쪽에 예산이 늘어났고, 실제로 직접치료나 진료예방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지금 요새 보면 치매나 자살, 이런 쪽에 많이 대두가 되는데, 국가시책인지 몰라도 그쪽으로 전환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농촌의료서비스개선 부분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원인이 무엇인지요?

네, 농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 3억 3,895만 7,000원 말씀이십니까? 감액된 거.

감액이, 예. 3억 3,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간동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4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끝났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308페이지에 아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진료소요. 이 부분에서 보면 마을건강지킴이 사업이라고 해서 러닝머신이나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이런 게 많이 보급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해서 지역주민들이 그곳에 이러한 시설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홍보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러닝머신이나 안마기, 발마사지기 이런 부분은, 보건진료소에는 현재 오시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의견을 제시한 걸 종합해서, 그분들이, “야,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종합해서, 보건진료소에 요구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노인 분들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분을 위해서라도 항시 개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10페이지에 보면 말라리아 퇴치 사업이 있는데 올해 화천군에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저희한테, 올해 중앙에서 통보돼 온 것은 없습니다.

이게 거의 군인이라든가, 농촌지역에 많이 발생될 위험성이 큰데, 농촌지역에 어디 발생이 됐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요. 모자보건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게 예산도 약간 증액이 됐고 한데, 지금 우리 화천군에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류가 군인이라든가 공무원 또 다문화가족 그쪽에서 많이 아이를 낳는데, 공무원들이 야 거의 다 춘천에서 출·퇴근하니까 뭐 저거한다 그러고. 군인들은 그래도 생활수준이 그렇다 그러고. 또 취약계층이 다문화가족인데, 이 모자보건사업을, 다문화 쪽으로 집중적인 포커스를 맞췄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적극으로 홍보를 해서 모자보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관내 보면 해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의료서비스는 지금 어떻게 받고 있죠?

해외노동자요?

농업, 왜 일하시는 분들이 해외에서 오신 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여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의료서비스는 지금 어떻게 받고 있는지….

저희 의료원 쪽에서는 별도로 특별히 서비스 해주는 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의료보험 적용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의료보험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적용받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장님과 관계자 직원 분들, 화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애쓰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염려하여서 질의하셨던 “사망률을 좀 줄여보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최진규 위원님이랑 최광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듯이,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하셔서 홍보 쪽으로 좀 치중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 암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조기검진을 통해서 암의 기수에 따라서 사망률이 줄고, 또 생존율도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관심 가지셔서 군민들이 조금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며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사업소의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시설관리 담당입니다. 김동진 상수도 담당입니다. 홍성표 하수도 담당입니다. 이명성 위생관리 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관득입니다. 군정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본 예산안과 특별회계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대비 2억 8,917만 1,000원이 증액된, 44억 1,76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에 지원별로는 도·군비 포함해서 2억 7,702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2,250만 원, 여비 200만 원, 재료비에 1,272만 원, 일반보상금에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도·군비 재원을 합하여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가 소규모 시설응급복구비, 소규모 수도폐쇄 및 폐공에 2,500만 원, 사창6리 소규모 수도시설 철거가 2,500만 원, 소규모 시설정비에 2,500만 원, 그 다음에 가뭄 한파대비 소규모 시설정비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정비 개량사업으로는 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시설비 14억 5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에는 2억 7,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1억 5,224만 원, 여비 1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에는 4억 1,230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 원, 하수도 관리운영 추진여비 200만 원, 시설부대비에 4억 1,030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리에는 상하수도관리 및 운영에 2억 5,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6,473만 원, 공공운영비에 5,654만 원, 행사운영비에 2,00만 원, 여비 600만 원, 업무추진비에 163만 5,000원, 시설 및 부대비에 2,8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2,820만 원, 여비 6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억 4,661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2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1억 6,738만 원이 증액된 105억 1,10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사용료 수입으로 9억 5,982만 3,000원,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693만 원, 사업수입으로 370만 원, 이자수익으로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급수취약 식수원개발에 37억 100만 원, 지방상하수도 통합 및 확정사업에 29억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같은 내용으로 2억 7,500만 원,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5억과 기타회계전출금으로 7억 4,661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31억 6,738만 원이 증액된 105억 1,1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운영에, 일반운영비로 3억 3,0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무관리비에 6,715만 3,000원 공공운영비에 2억 6,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는 1,500만 원, 재료비에 3,984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유지에 10억 6,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시설비를 노후 계량기 외 6개 사업에 10억 6,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상수도시설정비에, 시설부대비에 2억 7,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에 재원별로는 국비·도비·군비를 종합하여 4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 및 확정사업에 국비·도비·군비를 통합해 4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간동, 오음상수도시설 확장 및 신설공사가 있고요. 내년서부터 2019년,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정비에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70만 원, 시설비에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마치고,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1억 7,160만 6,000원이 증액된 149억 7,9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도 있고 관광정책과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도 있어서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소관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외에 1억 8,41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사용료로 2,100만 원, 사업수입으로 7억 9,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는, 저희 과 사업 소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14억 8,500만 원, 간척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22억 1,700만 원, 논미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3억입니다. 이 논미리 건은 내년서부터 2017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서, 풍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3억 8,100만 원, 간척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5억 7,0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운영에 2억 8,500만 원, 화천공공하수도 운영에 4억 200만 원, 산양공공하수도 운영에 2억 2,900만 원, 사창공공하수도 운영에 2억 6,900만 원, 공공하수도 대수선비에 2억 8,400만 원, 분뇨처리장 운영에 2억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도 전년대비 41억 7,166만 6,000원이 증액된 149억 7,9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인건비 지원에 2억 3,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같은 인건비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중간에 소규모 공공하수도 운영에 기금과 군비를 포함하여 8억 8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공공운영비에 2,330만 원, 여비에 300만 원, 민간이전에는 기금과 군비를 포함해서 4억 6,2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두 번째 산양 공공하수도 운용입니다. 기금과 군비를 포함해서 3억 9,8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세 번째 사창공공하수도 운영에도 기금과 군비를 포함해서 4억 9,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세 번째,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기금과 군비를 포함해서 1억 4,5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기금 포함해서 1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418만 원, 474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6,132만 원, 475쪽입니다. 재료비에 기금 포함해서 1,85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풍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는 국비와 기금, 군비를 포함해서 22억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간척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국비, 기금, 군비를 포함하여 34억 9,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화천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기금, 군비를 포함해서 7억 1,4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477쪽에 맨 밑에서 네 번째, 논미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가 내년서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2015년도에 새로 예산이 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예산은 48억인데요. 내년도에는 4억 2,900만 원만 확보가 돼서 기본 실시설계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2건에 대해서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2015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사업들이 아주 굵직한 것, 큰 사업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상하수도사업소이고. 사업 부서한테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저희들한테도 많이 들어와서, 사업하는 데 저희들도 아주, 이 민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곤란한 사안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에 사창6리 소규모 시설 배수지 철거를 2,5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현재 기존에 위에 있던 수도시설을 철거를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500만 원 별도 계상을 하신 것은 어떤 것을 철거하시겠다는 거죠?

아,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신속히 먼저 철거된 사항입니다.

했죠? 그런데 이거는 왜, 금액을 또 세우신 거죠?

먼저 좀 소요됐습니다. 그때 토지주라든가 그런 분들이 너무 빠르게,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속히 그거를 처리해 주십사” 해서 저희가 좀 신속하게 하다보니까, 먼저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시설비 밑에 보면 ‘지하수 방치공 폐공’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죠? 관내에.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역 내 주민들도 지하수 오염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좀 3,000만 원 계상을 하셨더라도 계속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군비를 더 하더라도 빨리 폐공에 대해서는 작업을 해서 메꾸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하수법이 지금 제정돼 있고, 조례도 제정돼 있지마는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 국비가, 국고라든가 기금이 지원이 되는데, 유일하게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물의 관리에 대해서 오염이라든가 이런 걸 줄이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비라든가 도비지원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서 좀, 지역적으로 예산이 저희가 적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4,100공 정도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그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50공, 100공, 200공 했으면 좋겠지마는 군비가 그러면 다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는 읍·면 별로 해서 20공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10공을 더 늘렸습니다. 필요하다라면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추가 폐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399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미차집 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인데, 이거는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는 무슨 공사에요?

네, 처리구역 내에, 제 집인데, 예를 들어 동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리구역 내인데도.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어떤 재산문제라든가 소송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장기간 집을 비운다든가, 어디로 뭐 가서 지금 소유자가 이렇게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연결이 안 되다 보면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민원을 제기합니다. 오염이라든가 냄새라든가 그래서, 미차집구역, 처리구역 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처리구역 내에서 오수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된 그런 용어로, ‘미차집구역’이라고 저희가 쓰고 있고요. 이거는 매년 처리구역, 화천읍에도 있고, 하수가 돼 있는 곳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아니면 저희가 먼저 알거나 주변에 있는 민원인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저희 군비로 해서 하수관로, 차집관로에 연결해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어상으로는 ‘미차집’이라 그러는데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분뇨처리장 연계처리 타당성 검토용역 해가지고 1억 돼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또 시설비에서 분뇨처리기술진단 용역비에서 2억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같은 상수도관리하고 하수도관리하고 두 가지가 다 계상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연계처리 부분은 저희가 하천 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 기존에 분뇨처리가 있는 것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냥 분뇨처리장 용역 하는 것은 그 안에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다만, 저희가 분뇨처리장을 폐쇄를 해서 다른 데로 옮기면서까지도 연계처리 용역을 하고 그 안에 또 정밀점검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당장에 분뇨처리장을 폐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할라 그러면 연계를 해서 종말처리장에 어떠한 시설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환경관련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해서, 이런 것이 타당한지를, 또 연계하는 것이 어떤 시설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 또 비용 산출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계처리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 뒤의 부분은 다시 그 처리장 내에 시설이라든가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430페이지 세입에서 상수도사용료 수입 체납에 3,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거둬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왜 그렇죠?

저희가 상수도체납액이 전체가 한 1억 200∼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납액이 개인이 좀 하는 것보다 영업 쪽에서, 세입자하고 소유자 간에, 아니면 또 세입자가 다른 데로 전출을 간다든가 해서, 어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받으려고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상수도사용 요금이 좀 저렴해서 그러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계보는 하고 있지만, 단수까지는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단수라든가 아니면 지방세법에 준해서, 통장압류를 하든가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물론 바로 하게 되면 좀 저항감이 있으니까, 물론 바로 해도 되지마는, 계보를 1·2차로 하고, 그 다음에 재산조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3,000만 원이라고 추정한 것은 그 정도 체납액은, 좀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이지 않나 해서, 추정해서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상수도요금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안 내고 그러면 문자상으로 압력이 들어와요. 몇 월, 며칠까지 만약에 안 내게 된다면 ‘단전 시키겠다’라는 문자를 몇 번 주면,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아, 이거 창피하기도 하고, 진짜 단전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또 낸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 번, 어렵지만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걸 거둬들일 것인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5페이지에, 용담1리 상수관로 연결사업으로 3억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올해 2015년도 예산으로만 책정을 하신 건지, 용담1리 지역이면 그래도 물안골까지 하고 이렇게 점골까지 들어가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왜 3억만 계상하셨는지요?

저희가 당초에는 국비로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년 말이면 국비가 다 확보가 되면 이 부분은 전환을 해서 국비로 해서 다 가능하고. 우선 그것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구두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용담1 2리 이 부분까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지금 그것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군비로 예측을 해놨는데요. 혹시라도 국비 부분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 나머지 부분도 1회 추경을 통해서 우선 3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반영하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국비가 12월말까지는 아마 저희가 가내시가 되든가, 아니면 환경부 쪽에서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오면, 이 부분은 전부 다 국비로 전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있는 사창상수도 확장이전 사업 42억 정도 하셨는데, 지금 사창정수장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돼 있는데, 이거는 별도 42억 정도는, 확장이전 사업이라는 거는….

아, 2단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내년도에 끝이 나는데, 연결사업입니다.

아, 연결사업이에요? 예에. 그리고 명월1·2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마을주민들하고는, 소장님, 원만하게 타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계속적으로 이장님하고는,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근본적으로는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폐교를 매입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주요 부분은 이제 보고를 드렸는데. 아마 이제 포괄적으로 그 부분이, 마을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더 나아가서 다양하게, 하는 사업들 유형 때문에, 지금 아마 말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쪽에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집짓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소소하게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내지는 약간의 저희가 탄력을 변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으로 해석을 해서, 그쪽에 농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허가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지금 폐교를 좀 매입해서, 지역마을의 소득사업을 해달라는 건데, 그 부분이 거의 한 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폐교가 만일에 매입이 안 돼서 마을주민들한테 원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된다면 그 마을주민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볼 때, 그쪽 명월1리 주민들한테는, 그래도 상수도 관로를 깔아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각 마을한테, 직접 가구까지는 쪼인은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쪼인하는 그런 사업들이, 그때 되면 각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만일에 조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좀 관에서 지급을 해줘서 그 분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가 본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 현실, 어떤 정서, 심중으로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방법보다는 저희가, 법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법상의, 그 테두리 안에서, 그 부분이 안 된다면 다른 부분이라도,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쪽으로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을 주는 문제는, 지금 명월3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리보다는 거의 2리하고 3리를 봤을 때, 명월3리가 거의 다 그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리하고 2리 쪽은 그렇게 크게 적용받지를 않고, 명월3리 지역이 거의 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쪽에 물을 주는 문제를 저희가 먼저, 아까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급수문제 만큼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소소하게 아까 얘기한 토지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농가주택 짓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서 법에 걸리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온적으로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데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공사 하시느라고 도로를 많이 파헤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떤 공사하시면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한 좀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시공사 업체들하고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관로를 하면서, 마지막에 지금 현재 마을 가구까지 조인시키는 이런 사업, 그거는 관내의 업자한테 주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총액발주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이미 돼 있습니다. 거기서 법상 하도의 하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마는 우리가 건설산업법에 의해서, 하도를 더 줄 수 없는 것이라면 달리 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관행적으로 또 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법에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급수공사를 하는 것을, 다시 우리 지역 업체한테 계약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방계약법이라든가 건설산업법이라든가 그런 걸 한번 저희가 챙겨보고요. 가능하다면, 그 뜻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응급복구라든가 아니면 하도급업체가 돼 있지만 자기네들의 어떤 공사량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소화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 저희 업체라든가 장비라든가, 관내 업체에서 무슨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내면 지역이기 때문에, 사내면 철물점이라든가 그쪽에서, 장비 같은 것들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최진규 위원님.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주민들하고 어쨌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하수도에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도 많이 나오고, 해도 보람도 없고,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간.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해소를 하다보면 예산이 바로 따르게 될 테고, 고생이 많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398페이지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한번 보셨겠지만, 하남면 지역에 어쨌든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상수도도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도 전체 예산을 보면 그 예산 중에 가뭄, 한파에 대비해서 하는 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하고,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죠?

저희가 마을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 2개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간이상수도라도 크게 칭하고. 그 다음 수도법에서 정한 게, 마을상수도하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는 일일취수량하고 급수인구에 따라서 다릅니다. 급수인구가 100명 이하, 일일취수량이 100톤 이하, 그럴 경우에 ‘간이상수도’로 얘기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500톤에서 2,500톤까지는 ‘마을상수도’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간이상수도가 59개소가 있는데요. 21개소가 마을상수도, 38개소가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급수 인구하고 취수량에 따라서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그런 것에 따라 또 보조도 틀립니까? 사업하는 것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이상수도 그러면 우리가 수도법상에서 간이상수도와 마을상수도하고 나눌 뿐이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간이상수도는 얼마, 마을상수도 얼마, 이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태여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법 상의 정의가, 마을상수도는 “어떤 것이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는 “어떤 것이 간이상수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그냥 간이상수도, 소규모 개량사업을 할 때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질검사를 하는데요. 이게 적합 판정이 나오면 또 어떻게 하고, 부적합판정이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요?

예. 적합일 경우에는 뭐 상관없이 음용을 하는 거고요. 부적합이 나왔을 때에는 저희가 재검사를 다시 실시를 합니다.

결국은 재검사 후 부적합이 나오면 폐공하는 겁니까?

지하수 같은 경우는 폐공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불소가, “ℓ당 1.5mg인데 2.0mg이 나왔다.” 그러면 수질기준을 초과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지를 시키고요. 다시 한 번 재검을 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체를 다시 한 번 체킹 하고, “아주 먹기에 부적합하다” 그러면 정리를 하고 다른 수도를 찾던가, 그 기간에는 저희가 정수장에서 비상급수를 하든가 그런 조치를 하는데요. 현재까지 그런 부적합으로 나와서, 아주 최하 쪽으로 “물을 못 먹는다”거나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원격검침용 계량기 설치를 한다는데, 이거는 계량기 설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희가 수도계량기에 설치하듯이, 수도계량기를 보면 지상에 설치하듯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계량기가 지하수는 뭐 다른 계량기가 아니고요. 상수에 있는 우리 계량기하고 똑같은 계량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예전에는 수기로, 열어서 보고 그렇게 작성했던 건데, 지금 원격검침 계량기 같은 경우는 전자화 돼 있기 때문에 열어서 우리가 PDA로 찍기만 하면 바로 우리 사업소 와서 프로그램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요금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도 다 원격인가요. 그러면?

전체는 아니고, 전체 3,400전 정도 되는데 지금 2,200전 정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원격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천을, 내년도에도 하천을 한 300전 정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어서 산양리하고 사창리도 계속 이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수도 그러면, 요금이 부과가 됩니까?

2016년도 1월부터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 부과가 되는 게 아니고 공업용수하고,

그럼 가정용은…

예예.

아까 류희상 부의장님도 진단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사창 상수도나 처리장이나 노동리나 다 하고 있잖아요?

예예.

근데 이걸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법상 진단이라는 게, 사용게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기술진단 용역이라는 것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사창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시특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정밀 정검을 받고요. 그 다음에 각 정수장도 같은 법에 의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 용역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예. 이게 물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차질이 있기 때문에 법상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정기점검이라든가 정밀점검 이런 것들이 법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받지 않게 되면 혹여,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밀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법상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장도 지금 용역검사를 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그 분뇨처리장은 그냥 처리하는 것을 하수처리에다가 연결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지금 용역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3개의 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화천 있고, 산양 있고 사내가 있는데. 현재로서 분뇨처리장에 있는 게 바로 투입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에 들어오는 거는 수치상으로 보면 1,000에서부터 5,000까지 나옵니다. 각종 데이터 수치가. 예를 들어서 대장균 수가 우리 같은 경우 여기서 들어오는 거는 10이라 그러면 분뇨처리장에 최초에 투입되는 거는 4,000∼5,000,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높기 때문에, 그 높은 숫자를 바로 이쪽으로 투입한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모르니까, 이게 바로 조인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현재 들어와서 여기서 정한 수치들을, 그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적인 시술 같은 것들이 추가로 좀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겁니다.

현재는 분뇨처리시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는 지금 분뇨처리장에서 직접 받아서, 거기다 침전이라든가 여과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약품처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기준 수치 이하로 내려가서…

예예.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이 또 나왔는데요. 용담리 상수도 연결사업이, 여기에 보면 그 용담1리 물안골하고 용암2리 점골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물암골하고 점골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밑에는 처리구역 내이기 때문에 1리 있지 않습니까? 부대앞 쪽으로.

용담1리 시내 쪽으로,

예, 그런 쪽으로 이제 다…

그러면 용담1리도, 큰 도로 쪽으로는 다 개발되는 거고...

예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없던 거를 추가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게 물안골하고 점골인데요. 점골은 78연대 바로 뒷부분에, 금년도에도 가뭄으로 상당히 고초를 받은 데인데요. 그 부분은 기왕에 우리가 거기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하니까, 조금 더 추가로 저희가 국비 한 34억 정도를 더 요청을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12월 달에 저희가 서류상으로 다 받게 되면, 내년도에는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년에 되면, 사내면에는 광덕리 지역만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검단리 쪽에도 안 되죠?

그쪽 광덕리 안골 쪽하고, 안골이 산 쪽으로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안골하고, 검단하고 광덕 계곡.

그렇게 셋만 안 됩니까?

지금 광덕3리 학교에서 약 한 400m 정도 더 올라가는 거로, 그 학교에서.

그쪽 지역에는 지금 상수도에 큰 문제는 없죠?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광덕4리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보다는 하수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하수처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별도로, 광덕4리 쪽에 하수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 부분은, 그쪽에는 그렇게 물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광덕3리도, 진짜 부족한 데가 용담1,2리가, 사실은 부족했던 거고요. 나머지 뭐 삼일리라든가 사천 시내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물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내면에는 하여간, 현재로 봤을 때에는 상수도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겠네요. 하여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35페이지를 보면 지방상수도 노후교체사업이, 사창리 시가지에 한다고 돼 있는데 사창리 시가지는 사업한 지 얼마 안 되지 않나요?

지금 사창리가 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 사업을 할 때, 아마 전체를 갈은 게 아니라 기존 관에다가 새로운 관들을 조인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누수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사업을 할 때 시내를, 거의 뭐, 도로를 막아가면서까지 했는데도 그 당시에 했으면 좋았을 걸,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노후관 교체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사창리 시가지가 그랬다니까, 그 당시 사업을 할 때 좀 해야 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당시에 사업비 확보가, 군비로 하려다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어진 사업비 내에서 아마 배수관 쪽만 하고 급수관 쪽을 다 일일이 교체하지 못해서, 그런 것에 기인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사업비 보면 2억인데, 지금으로 봤을 때 2억은 크겠지만 그 때 할 때 2억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처리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네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노후관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관로 부분만, 우리가 2km 했을 때 뭐 “2억” 그러지마는, 말씀하신 대로 급수관까지, 그러니까 가정까지 가는, 배수관에서 급수관까지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사내면만 그런 게 아니라 화천읍도 해야 되고, 상서면에 산양지역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쪽에는. 누수 부분이 상당히 저감이 돼 있고요. 가장 많은 데가 지금 사내면인데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누수가, 노후관로라든가, “이게 웬일이냐?” 하지마는 아마 그때 배수관 공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수관까지 같이 새것으로, 예산이 돼서 교체를 했으면 아마 이런 부분이 적어졌을 텐데...

그럼 지금 비용이 많이 줄어들 텐데, 그 당시에 조금만 투입했으면...

아,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후관로사업은, 환경, 중앙부처하고도, 저희가 전체 38km에서 20km 정도 했거든요. 나머지 18km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군비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를 좀 확보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내면이라든가 우리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를 계속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점검했을 때, 누수율이 30 몇%라 그랬나요?

전체,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누수 관련된 예산은 12억 정도 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데 그 정도면 누수율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는…

지금 그 부분이, 물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간 양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를 가지고서는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업비는 12억 정도 계상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누수율, 유수율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요금 부과하는 거하고 생산량하고 나왔을 때 그 백분율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교체를 하면 누수율이 아마 저감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뭐 “20% 줄인다”, “15%를 줄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이 부분은 다 사업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생산해서 부과했을 때 유수율나 누수율이 나오면, 그때 한 번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하면서도 유수율, 누수율은 늘상 보고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의회 설명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때에는 유수율이나 누수율 같은 것들은,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새로 시설하는 것도 좋겠지만 누수나 유수 같은 것은, 그 좀… 경비 낭비가, 많이 헛되게 쓰는 돈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도 누수율이나 유수율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좀 줄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내면을 집중적으로, 화천읍하고 사내면을 집중적으로 해서 누수 저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사람이 먹고 배설하는 아주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노고가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398페이지. ‘가뭄, 한파대비 소규모 시설정비’ 그랬는데 올해가 엄청나게 가뭄이 심해가지고 근본적으로 그 시설개수를 해야 했던 곳이, 올해 몇 개나 됩니까?

금년도에 12개소를 저희가 국비를 들여서 했는데요. 그 다음에 내년도도 한 8개소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응급복구는 금년도에 45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수치상으로는 지금 여기 5,000만 원으로 돼 있지만, 실제 응급복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개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응급복구 안에 거의 같이, 어떤 시설이 노화되거나 문제가 있다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이상수도가 확 어디가 부서져서, 그런 부분이 물 부족한 것이 아니라 취수원이, 대개 보면, 계곡에 경사진 부분에 있다든가, 아니면 계곡 깊지 않은 데서 취수원을 확보하다보니까 가뭄이 되면 자연적으로 취수원 확보가 부족한 것이지, 그 어떤 간이상수도 시설이 잘못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겨울가뭄도 시작이 되는데 관내 서오지리가, 서오지리 본동이 지금 용수를 쓰고 있는데 부족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2∼3회씩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까지 이상은 없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취수원 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장님들하고 상호연락을 해서 현장을 좀 확인해가지고요, 그 취수원 쪽이 얼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확인해서 굴착을 해서 어떤 취수원을 좀 더 확보한다든가, “도저히 안 되는데….” 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데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지금 확보한 게. 마을에 어떤 보온이 되는 쪽에다 물탱크를 저희가 공급을 해서 아주 계속적으로 비상급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지방통합상수도’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논미리 쪽이, 금년도에 했을 때 논미리 쪽하고 원천리 쪽, 그 다음에 구만리 큰골 쪽, 용호리 쪽, 상서면 쪽은, 여기하고는 좀 늦겠지마는, 상서에는 파포리, 노북리, 산양3리, 마산골 쪽에, 사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담1리하고 용담2리 정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9개 리에 15∼16개 정도 저희가 물을 공급했는데요. 장기적으로 하여간 통합상수도로 가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얘기한, 금년도 사업비 내에서 부족한 데는 확보토록 하고, 그 다음에 긴급적으로는, 저희가 응급복구관이라든가 누수탐사반을 이용해서 겨울의 한파라든가 동파에 적극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한 건데. 사실 그렇게 취수원이 부족한 것은, 그 옆에 계곡을 막아서, 평소에는 계곡물을 쓰고 이게 안 됐을 때 이쪽 물을 좀 도와서 쓰는, 이런 걸로,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그런 걸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그 큰 사업, 관동 상수도가 다 되면 이제 이런 게 없어지겠죠.

네.

그 다음에 폐공문제는, 지하수 방치 폐공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쓰던 사람들한테 이걸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쓰던 것을 폐공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부과하도록 해야지, 언제까지나 군에서 그런 걸 치다꺼리 할 수 있겠어요?

아시겠지만, 지하수 부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하수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이런 것들이 된 게,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누가 소유자인지, 소재불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방치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오염원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지만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해나가고요. 만약에 소유자가 확인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제외시켜서, 소유자가 폐공조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분뇨처리장 연계 타당성은 좀 다른 각도에서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용역을 1억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쓰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이걸 앞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하면 56억이라는 것이 소요될 것이다.

개략 사업비, 예.

그렇죠? 현재 들어오는 분뇨를, 바로 관에다 연결했을 때에도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예.

왜, 방류 처리하는 걸 바로 연결했을 때 왜 문제가 생겨요?

지금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하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방법의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하수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는 것은, 물하고 섞여가지고 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각 관로를 타고. 그런데 이제 분뇨처리에서 오는 것은 직접투입이 되는 겁니다, 분뇨가.

아, 여기서 1차 처리를 해서 그걸 연결시켜서 하면, 이전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이걸 이전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전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취수원 위쪽에 분뇨처리장이 있다 보니까, 대외적인 이미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쪽에 토지 활용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관계자들하고 같이 토론해본 결과, 그것을 1차 처리를 해서, 1차 처리를 해가지고 오더라도, 그 부분이 현재 갖고 있는, 자기네 기준에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가 없고 좀 초과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어떤 처리장비가 필요하답니다, 시설이.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주먹구구로 예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전문가들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 다 따져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한번 용역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원래 분뇨처리장 할 때, 환경부에서 완전히 승인 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인 났는데 무슨, 더 이상 필요 없어요. 56억이라는 돈이, 그게 작은 돈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전부, 거의 국비로, 군비가 아니고요. 국비로 저희가 변경 용역에 넣어서,

그래서 이걸 이전할 경우에, 지금은 괜찮지만, 이걸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집단민원이라든지,

아,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 것인데,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가.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이쪽 3개소입니다. 산양리 쪽하고 화천 이쪽하고, 사내면하고 3개소인데요. 투입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냄새라든가, 투입하는 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 용역 안에 다 넣은 것입니다. 가장 냄새가 안 나는, 저감을 시키는 그런 시설, 공법 선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걸 잘 해가지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게 만일 사내면이나 산양리나 그런 곳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 처리가 아주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상으로 볼 때는, 이게 취수원 위에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그렇게… 그런데 사실상 그거를 연결해버리면, 지금 100m 지점에 와 있잖아요, 분뇨관로가.

관로는 와 있습니다.

예. 거기다 연결해버리면, 이 처리시설을 좀 개조해서 그걸 연결하면 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이 큰 돈을…

만일에 관로만 연결을 한다 그러면 그 분뇨처리장이, 기존의 처리량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분들이, 각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기능성도 좀 많이 떨어집니다. 분뇨처리장이 지금.

하여간 이거는 좀 잘, 심사숙고해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여간, 연계처리 타당성검토 용역에서, 저희가 추진하면서 보고를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전부 다 수렴을 해서 좀 가장 적절한 용역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회계 436페이지 보면, 지방상수도 간동, 오음 설계 해가지고 그게 다 되면, 아까 무슨 그런 조그만 문제, 간동면, 다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걸 여기 취수장에서 여기서 해가지고 하면, 이 한 길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수가 부족하잖아요. 현재 이거 갖고는 부족하지요?

같이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2020년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면 2019년도까지인데요. 조금 더 사업을 하다 보면, 늦으면 2020년까지,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이니까요, ‘2019년까지’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넓게 잡아보면 2020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동하고 어디까지가 됩니까, 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산양리까지, 상서면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상서면은 2016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비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500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연차적으로 2016년도에 추진하는 산양상수도는, 별도로 해서 같이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7페이지, 끝으로. 특별회계. 이게 간척리 농어촌마을 하수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1년이 그냥 지나갔죠? 장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변함없습니다. 간척리 1017번지로 그대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 사이에 용역 하는 부분하고 인가 부분하고 재원 협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도하고, 환경부하고. 그 사이에 토지 확보하는 문제도 있었지마는 그런 문제도 같이 행정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제 풀려 가는데. 토지문제를 저희가 간척리 우리 군유지에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뒤에 들어가 사시는 분이 두 분인가, 반대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슬기롭게 저희가 좀 끌어안고 가려고,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속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간척1 ·3리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은 전혀 반대를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해라” 근데 그 두 분은 좀, “왜 우리 주변에서 지금 그걸 하느냐”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데요. 지금…, 뭐 전체를 위해서는 거기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거기다 두고, 그 부지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척1리 이장 얘기에 의하면, 그 장소를 변경시켜 가지고 유촌리 쪽에 그걸 하기로 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아, 그거는 저희가, 아마 이제, 토지 유촌2리 쪽에,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분이 있어서, 한 번 거기다 두고 한 번, 양 마을이, 유촌리나 간척리가 합의가 된다면 그 부분을 추진할 용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촌리 쪽에서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기존대로 그냥 간척리에다 하는 걸로…

며칠 전에 이장님들 만났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적극으로 해서 그쪽에다 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촌리 주민들은 또 반대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98페이지 지하수 관리 그거는, 건설과에서도 이 폐공을 하는데 같은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이렇게…

아, 틀립니다. 거기는 이제 농업기반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농업을 주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쪽에는 먹는 물이라든가, 그런 쪽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하수 업무가, 아시겠지만, 조직통합이 되면서 건설과로 지하수 부분은 아마 넘어가는 것으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 분야는 저희랑 같이 통합이 되고요. 지하수 업무는 아마 건설과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놀미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 보니까 상수도사업도 연계가 되더라고요.

예.

근데 하수도 사업 할 때 그 땅을 팔 때, 상수도까지 같이 하면 예산이나 모든 게 절감이 되는데, 하수도 따로, 상수도 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노동리 경우를 봐도, 하수도를 다 했어요. 근데 금방 그 이튿날, 그날 또 파서 또 다시 옮기고, 다시 해서 다시 포장도 하고 그러니까, 이중적인 그런 공사가 되고, 예산도 많이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신다면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이, 하수도법이라든가 상수도법이, 제정 내지 변경이 될 때, 똑같은 연도에 같이 되면 좋은데, 그것이 시차를 둘 때에는, 이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되거나, 그 다음에 변경계획에서 반영이 됐을 때, 그때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추진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부분이, 똑같이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군비로 다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는 국비가 확보돼가지고 20km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도는 같이 하면 좋은 것 아니냐” 그러면 하수도 20km를, 군비로 다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이 맞아 떨어져 가면 좋지마는, 변경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저희 임의대로 할 때는 전부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작게, 작게 할 때에는 저희가 군비를 좀 확보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이 기간이 2∼3년 정도의 차이를 둔다면 몰라도, 한 1년 정도 차이를 둔다면, 약간 좀 늦춰서, 이렇게 맞춰서 가는 게, 예산이나 모든 일하는 효율성에서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478페이지요. 여기 보면 ‘오염저감식물을 활용한 친환경육성단지’라고 했는데, 이 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이건 환경관리과 소관 사업이라서… 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저희 과 소관, 관광정책과 소관, 그 다음에 환경과 소관이 섞여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 것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거는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