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1일간이며 11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어제 제7차까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마쳤고 오늘 제8차 회의부터는 조례안 5건 일반안건 2건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9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별정직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공시설 광양희망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5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실)

입니다. 광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 평 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광양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 사업을 교부 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의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방교부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광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부터 5조에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예산 편성에 대한 근거로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가가 지정한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다른 조례에 직접 지정되어 있는 경우, 보조대상사업으로 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2조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관련된 규정으로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기능, 회의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참석수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부터 30조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13조에는 지방보조사업으로 지원계획 수립 및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18조에는 지방보조금의 보조신청, 교부 결정, 교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26조에는 용도외 사용 금지, 수행사항 점검, 성과평가, 교부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8조부터 30조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내역의 공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패 영향평가에서는 회의록 공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이의 신청 등 통지기간 명시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반영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홈페이지에 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제20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부터 10조까지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시달된 조례제정 표준준칙에 의거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광양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등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민간단체운영비 지원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보조금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보조금의 지원계획 수립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으로 민간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2장 2항에 보시면요,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성별을 고려하여 여성을 30% 초과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주십시오.

그리고 5항의 2에 보면 인물 중에서 그랬는데 인물은 사람을 뜻하잖아요? 그 뒤에 보면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또 2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하든지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수정을 하면 좋겠고요, 또 27조 3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해야 한다를 주민에게 항상 공시해야 한다면 1년 내내 365일 한다. 그 말입니까?

홈페이지에 공시해 놓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기간을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공시한다 그 말이에요?

매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해에 공시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해만요? 그러면 이 부분도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을 빼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표준조례안이 내려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했습니까?

안행부에서 표준조례안에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해당자치단체별로 이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관리를 하겠네요?

예.

일단 보조금관리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 위원회가 신규로 만들어 지는 위원회지요?

그렇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얼마 전 사무 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광양시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으로 위촉할 당시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공개 모집을 하실 것이지요?

이것은 보조금에 대해서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분야에서 아까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조금에 대한 전문지식과 또 거기에 대해서 신뢰가 있는 분들로 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서 선발을 해야 할 인지 그 부분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종 위원회에 보면 그 위원회 성격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위촉이 되었냐라고 파악을 해 보면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는 느낌이 들고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물론 전문성을 얘기하셨는데 각종 위원회설치 운영조례에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고 거기에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 이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선발하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초과되는 위촉직 위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 한 가지 예를 들면 3개 위원회 이상 위촉을 가능한 배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의회에서 추천한 일반시민 사회단체를 추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달라 해 가지고 바꾸어 준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총무과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3개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3조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은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말씀하십니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한도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약 10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규모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 편성 전에 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보조금이 109억이나 나가는데 관리가 좀 투명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이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서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22조에 보면 정산 검사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안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 떠드는 일로 공적자금을 쉽게 말해서 먼저 본 자가 임자다. 이런 속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 보셨지요?

어제 저녁에 뉴스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이 보조금 정산만큼은 저도 적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 만큼은 엄격하게 했고 앞으로 이것만큼은 더 엄격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보조금에 사용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산을 제대로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보조금집행이 간략하게 어떤 절차를 밟지요?

이것이 있기 전에는 광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 전부 개정안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말 그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갑론을박 다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정계에서 운영하는 그 위원회에서 상당히 걸러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나오겠고 그리고 그 위원회를 엄격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전에 공시하고 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은 보조금은 무분별하게 그때그때 편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구 조례에 의해서 신청 받아 가지고 형식적이나마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집행했지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이 이 조례에 통과가 안 되면 이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안 되면 못 주게 되어 있지요?

예, 이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것이 내년도부터 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부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 편성이 될 것입니다.

2015년도 집행은 구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예, 경과 규정에 의해서 시행은 2015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그 전에 시행된 것은 종전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조금이 109억이라는 것이 2014년도에 109억입니까?

한도가, 우리시 2015년도 예산 편성할 수 있는 한도가 109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단체에 대한 법정 운영보조라든지 민간행사보조라든지 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라든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구 조례에서는 전부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다 거쳤습니까?

개별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장 임의판단으로 지급된 것이 많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것은 총무과에서 심의를 했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 보조 같은 것은 행사보조 같은 것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은 개별 조례는 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임의대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모든 것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거기 6조 3항,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 위원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교원은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고등교육법에 대학, 국공립 대학교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지만 불구하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분류하겠다는 의도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6조에 위촉직 위원 그래서 광양시 의원 되어 있는데 표준조례에는 이 항이 빠져 있지요?

예. 의원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 집행기관에서 한 것으로 알지만 여기에 다가 나머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나 광양시 의원은 이것은 의회의 특성상 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장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뒤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할 것이 아니고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이라든지 추천한 의원 이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원래 의장의 추천을 받을 계획으로 만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조례 자체에가 의회가 추천하는 것 아닙니다. 의장이 추천한 자, 또 추천한 의원 이렇게 해도 상관 없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에서는 이런이런 전문가로서 구성을 한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한다면 여기에서 의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의원은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로 가지고 시행규칙이 별도 없어도 조례로서 누가 위촉이 된다, 해야 되는데 이대로 한다면 광양시의회 의원 명단을 놓고 시장이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에요. 단, 의회만큼은 다른 모든 조례도 그래서 지금까지 상례상 의장이 추천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 중에서 결국 이 다음에 시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 추천 해 달라고 문서를 보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추천해 달라고 그러느냐, 시장이 바로 위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가 의장이 추천한 자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의회에 다가 추천해 달라고 문서를 보내 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조례에 그런 근거가 없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판단해서 쉽게 아무나 위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위촉은 의회의 특성 때문에 의장이 협의해서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서로 의견이 충돌될 때 서로 간략하게 조례만 보고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규정이 없다면 의회에 다가 문서로서 의원을 추천해 달라고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이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이 조례를 근거해서 문서로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쭉 내려가면 위원의 해촉이 있습니다. 7항에. 거기 1, 2, 3, 4호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촉될 수 있는데 이것도 표준안에 들어 있습니까? 표준안에 있거나 없거나 그것은 있다면 의견을 주십시오. 여기 해촉은 기이 위촉되어 있는 위원을 해촉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반적 개념으로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해서 해촉은 아닙니다. 여기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해야 기이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한 최소한 객관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권위주의적으로 시장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해석은 조례를 보는 시민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런 말은 진즉 다 정의 했던 말들입니다.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위촉직 위원은 구성이라고 이다음에 우리가 시행규칙을 정할 때 인원을 정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같은 것은 거기에 세부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고 이 조문 자체에 상징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시에 모든 조례에 이렇게 다해 왔습니다.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례로 하면 간단할 문제를 가지고 무엇 하려고 시행규칙에 또 만듭니까? 그것 불편합니다. 조례안 갖고도 해석이 충분하면 되는 거에요. 간결하게. 그것은 이따 별도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3조를 보면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일정기간동안 시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별도로 일정기간이 얼마간인지를 시행 규칙 등을 통해서 별도로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전혀 불편한 수사에 불과합니다. 그냥 그 말을 빼버리고 수립해서 시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고 하면 될 것을 일정 기간이라고 해서 보는 시민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일정 기간이라는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 달도 일정 기간이고 우리가 정해 놓은 기간이 일정 기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따가 조율하기 전에 적당한 용어가 있으면 미리 알려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조를 보면 27조 2항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 없이 하고 나서 중요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요재산은 어떤 것이 중요재산이냐, 중요재산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이냐,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시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하는 저온 창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원예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32조 9항에 보면 이 중요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어떤 것이 중요재산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제32조 9항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으로 어떤어떤 것이 중요재산이 정해 질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대통령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좀 사실 이 조례의 제정이 얼마나 급한지 모르지만 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대통령령을 정해서 가령 중요재산이 무엇인가도 아직 정하지 아니했는데 우리가 미리 예단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이 조례제정이? 최소한도 법이 만들어 졌다면, 이것이 행안부 지침입니까?

예.

행안부가 답답하지요. 법을 만들었으면 법에 준한 시행령까지 만들어서 근거해서 표준조례를 하달을 해야 될 것인데 가장 중요한 시행령도 아직 만들지 아니하고 내려 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 중요재산인지도 모른다. 나머지 여러 가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행령 되는 것을 기다려서 다음에 해도 됩니까?

지금 5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다 전면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행부 담당사무관하고도 몇 번 통화를 해 봤는데 이것을 지금 안행부에서도 처음으로 전면개정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을 해 가면서 문제점을 전국에서 들어 가지고 조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행착오가 있는 이런 부분을 개정을 또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안행부가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법 만들어 놓고 적어도 각 지자체에 다가 이렇게 표준안을 만들어서 조례개정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가장 필요한 시행령은 법에 준한 것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시행규칙까지도 만들어서 내려 보내야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요재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종전의 조례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운영비에 대해서 법적으로 못이 박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의회에서 중앙정부의 법을 논할 부분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아무리 정부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제정했으면 반드시 법을 가동시키기에 가장 필요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일선 지자체에 다가 이런이런 것이라고 법의 취지가 원활하게 가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자체 안으로 해서 중앙정부에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내년 2016년부터 이 조례를 적용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2016년 예산 편성할 때 2015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당장 우리가 공포한 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이 보조금 예산이 또 들어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장 조례는 공포한 후 시행한다 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것인데 그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 와서 보조금예산이 들어 오게 되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됩니까? 안 다루어도 됩니까?

다루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본예산을 두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 조례가 시행된 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보조금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지방재정법 내에도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일을 잡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이나 규칙도 있고 한데 잘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차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례명이 바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모든 조례가 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 다른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조례명이 바꾸어졌지만 해당조례를 부칙으로 정해서 전부 다 별도 개정 절차없이 다 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령 도로명 주소 같은 것 그런 것이 전혀 주소가 바꾸어지지 아니하고 도로명 주소가 바꾸어진 것 때문에 이름만 바꾸어지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각 부서에서 조례개정이 올라오는데 사실상 개정은 아니다. 그때 이런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절차를 밟고. 그래서 가령 도로명 주소 같은 것도 도로명주소 조례 제정할 당시에 나머지 도로명 주소가 되어 있는 모든 조례들 거기에 전부 다 이 조례 준해서 한다고 부칙으로 전부 다 정의 해 주었으면 된다. 몇 번 의견을 드렸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각부서 별로 올라 와서 할 수 없이 정리를 했고 이제 몇 개 안남은 것 같습니다. 차후에도 여기에 준한 조례 이런 부분들을 불필요하게 하지 말고 이것은 잘 한 것입니다. 만일 이번에 이렇게 부칙으로 정하지 아니했으면 모든 조례들이 전부 조례명을 바꾸는 개정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개정은 아니거든요. 이 기법을 반드시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총무과)

입니다. 광양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 절차,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난 1995년도에 제정된 광양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5일부터 15일간 했습니다.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했습니다.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폐지안은 지방공무원 관련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서 임용 조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는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입법 경제적으로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폐지가 어떤 상위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판단한 것입니까?

권고가 되었습니다.

행안부로부터 권고가 되었습니까?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가 임용 조건부터 쭉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나온 사항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아니라 시행령에가? 인사규정에가요?

예. 인사규정에가요.

별도 조례를 우리가 두지 아니해도 중복되고 전혀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요? 안 해도 충분하다?

예.

말하자면 행안부에서 이 사항은 폐지하라고 권고 했다 그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방금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별정직 공무원 채용 관련한 부분이 다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 조례가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쪽에 다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이 비서하고 보좌관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나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가 조례에 나온 사항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3조 2항을 보면 앞에 1항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근거로 하고 있는 이 규정이 조례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이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 위임하는 부분까지는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임용 절차나 구체적인 사항은 다 인사규정에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임용하고 관리하고 하는 데는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 조례하고 이 규정을 봤을 때.

그러니까 방금 근거로 하고 있는 인사규정 내에가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위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다는 것은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해당자치단체별로 필요한 부분을 조례에 명시를 해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아니면 우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인사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광양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위임 조례 별표 1에 보면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임용, 승진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에 대해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에게로.

저는 지금 그 조례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질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저는 이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근거로 하는 규정을 보고 얘기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좀 있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제가 쉽게 납득이 어려운 것은 가령 저희가 어떤 법이나 상위 규정은 포괄적인 것이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지요?

예.

그런데 잘못하면 지금 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서 어떤 제한 등이 불편하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포괄적 규정을 가지고 하면 편하니까 더 오히려 탄력 있게 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하실 때 행안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폐지 권고 했다고 그러니까 끝나고 난 대로 행안부에서 폐지 권고한 문서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총괄과)

입니다. 의안번호 2451호입니다.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요지는 현행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연재난과 인적 재난에서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재난용어를 변경하며 재난관리 책임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 훈련을 폐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에 의해서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훈련을 매년 1내지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사회재난의 특별재난지역 미지정시 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을 현행 7개 반에서 13개 반으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실무반 13개 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은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용어의 정의입니다.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재난은 업무수행단계를 준비단계,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여름철과 겨울철로 규정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지역재난 책임관리 기간 등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대책본부 기능입니다. 대책본부 기능 상세화,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 복구 등 총괄 조정 및 동원 명령, 대피명령,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지원,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대책본부 구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에 재난대책본부 운영 체계 및 실무반 편성은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운영하고 실무반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개의 협업 기능별로 하였습니다. 별표 2부터 6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에 상황판단회의입니다.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참석자는 재난안전상황실장, 재난업무담당부서장, 유관기관, 재난관련전문가 등이 참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관계기관의 근무자 편성 요청입니다. 재난대책본부 상황실 운영하는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 관계기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안 제9조입니다. 파견근무자 사전 교육이 규정되어 있고 안 제10조에 파견근무자의 임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제11조에는 현장 상황 관리관의 파견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상황관리관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에 대책본부의 지휘입니다.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예방 및 수습에 필요만 조치, 요청 또는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재난예보 경보의 발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난위기 경보 발령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하고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위험정보 취득시 대책본부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은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예방 및 수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지역 자율 방재단 민간단체 등의 대응 지원 인력 재난 현장 파견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재난상황의 보고입니다. 재난발생 또는 우려시 전라남도 지역재난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18조는 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회의소집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 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근거 및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피해상황 신고입니다. 사회재난 피해자가 재난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피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지역 재난대책본부 문서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개정조례안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광양시보에 공고하였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사전 협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동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관련조례 개정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재난에 대한 용어를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변경하였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 훈련을 폐지하고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매년 1내지 2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사회 재난의 특별재난지역 미지정시 자체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국민안전처 표준안에 따른 개정안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개정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 4조에 보면 대책본부 구성 등 해 가지고 본부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5조에 보면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이러면 소방서장이 맞습니까? 시장이 맞습니까?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각 유관기관별 책임기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방서장도 그러니까 해당되겠습니다.

광양시에 무슨 재난이 생겼다 그러면 총괄 지휘는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다.

이번에 안전처가 바뀌어 가지고 바뀐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괄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총괄을 하고 재난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소방서나 경찰이 시장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소방서장은 긴급구조단장으로 현장을 지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제4장 11조3항1호에 보면요,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행 양상이란 뜻이 뭡니까?

어느 정도로 앞으로 진행이 확대될 것인가 축소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방 찾아보니까요,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를 양상이라고 하고요. 상황은 일이 되어 가는 과정이나 형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진행상황 그래야 맞지 않나요?

이 사항은 거기 까지는 제가 사전까지는 안 찾아 봤습니다마는 조례 준칙에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 때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표준조례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자연재난하고 인적재난은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인적 재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라고 했는데 글쎄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사회재난의 반대가 무슨 말이냐 자연재난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단, 거기에 보니까 법에가 근거되어 있고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표준조례가 되어 있어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아쉬움이 있다면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지만 이런 안은 시민들에게 쉽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쭈어 뵐께요. 여기에 있는 조례명이 바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명이 다른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타 조례에 이 조례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차제에 부칙으로 정해서 별도의 조례를 손질하지 아니하도록 해 줘야 하니까 조율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

입니다. 의안번호 2452호,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 3년간 연장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변경연장,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의 3년 연장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의 부칙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로 통일되게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 조항을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산세 토지와 건축물 분에 대해서 전액 면제를 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토지는 과세하고 건축물과 선박은 50% 감경하겠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 제10조입니다. 이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근거합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개선 권고로 개선권고 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조례안에 제14조 감면 신청 등 2항에 광양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면 여부결정 통지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신청자의 예측가능성이 제외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결여 되어 있어 제재 규정의 적정성을 저해하므로 감면 신청시 감면여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개선 권고되어 권고 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청인에게를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 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 연장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한 사항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조항을 개정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감면하던 것을 과세로 변경하였으며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 제10조를 삭제하였고, 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 12. 31.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7. 12. 31.까지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에 의하여 감면되는 지방세 금액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되는 패널티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시가 감면 받고 있는 대상되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감면 받고 있는 경우는 광양여수항만공사입니다.

항만공사 한 곳 뿐입니까?

거기 하고 조례 제2조에 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등급 4급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니까 3급까지는 법에서 보장을 하는 감면 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조례에서 감면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 받는 보통교부세 패널티가 있지요? 어느 정도 됩니까?

1억 6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가 항만공사를 유치한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세수 확보가 맞지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유치 목적, 애 많이 썼습니다. 저희가 유치하려고. 그런데 그 가장 큰 목적이 인센티브가 아니라 오히려 패널티로 돌아오는 것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토지분 과세하고 토지과세분이 2014년 기준해서 토지 과세분은 얼마를 감면해 주었고 건축분하고 선박분은 금년에 얼마였습니까? 감면해 주었지만.

3개년 간을 보면 연평균 약 1억 정도됩니다.

그러면 토지 분이 많습니까? 당연히 건축분이 많겠지요? 선박하고.

토지가 면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령 건축물하고 선박에 대해서 50%만 감면을 해 주면 받게 되면 패널티 영향은 어떻게 받습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감면해 준만큼 패널티를 받습니다.

해 준 것만큼 받는 것이지요?

예.

우리시에서 1억 600만원 받았던 것은 전체가 1억 600을 받았습니까? 2015년 우리가 패널티를 1억 600을 받았어요. 내년도분 패널티를 1억 600을 받았는데 이것이 항만공사분입니까? 아니면 광양시 전체 감면분에 대한 패널티 부분입니까?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만공사분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항만공사가 약 1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600정도 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조항은 저희들에게 그 조례가 없는 것이 있고 또 법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경미하고 2015년 내년에 우리가 받게 되는 대부분인 1억 정도가.

항만공사하고 시각장애인 4급을 감면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1억 600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201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대략 그 정도는 받습니다.

대략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억 600 중에서 장애인 쪽이 어느 정도 되고 항만공사부분이.

장애인은 700 정도가 되고 항만공사가 9,900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억 정도가 항만공사로 인한 패널티가 아닙니까?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져 봤을 때 항만공사가 이익 본 것은 이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감면해 준 결과 항만공사가 이익을 보는 것이 여기에 미달한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항만공사하고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봤을 때 남은 장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감면해 준 금액 때문에 받은 패널티가 감면 해 준 것보다 많아버려요.

저희들은 2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면해 주고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시에서는 2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인센티브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감면하지 아니하면 인센티브는 없고 패널티만 있습니까?

패널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담당께서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1억 정도를 감면해 준 대신 그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거꾸로 1억 정도 패널티를 받게 되요. 그러면 2억 정도를 손해 보는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이것이 항만공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 타 항만공사의 예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타 항만공사가 우리보다 규모가 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다른 항만공사를 볼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충분히 여수광양항만공사하고 협의가 가능한데 이것을 왜 다른 항만공사를 따라 갑니까? 우리가 선진화 정책으로 나가면 다른 항만공사가 광양시를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선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따 저희가 조율을 할 것인데 지금 이라도 바로 조율해 보십시오. 우리가 항만공사에 이번에 24 크레인 확보하도록 정치적으로 엄청 애를 쓰고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일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랬는데 함께 광양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우리시와 항만공사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옳은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편으로 봤을 때 전혀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입니다. 이것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항만공사가 지금 뿌리가 아직 안 내려 졌다면 항만공사가 빨리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도와 줘야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부서와 시장님께 바로 보고 드려서 항만공사하고 복잡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시가 짧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짧게 고민하셔서 우리가 식사하고 의견조율 전에 의견 주십시오. 이것 항만공사도 동의해 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해서 그동안에 취득세하고 어떻게 보면 취득세가 도세하고 시세가 있는데 그동안에 토지분하고 건축물분에 대해서 감면을 100%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그 기간이 그것은 우리 여수항만공사에 제일 처음에 최초로 설립된 부분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어떤 투자나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측면에서 저희가 감면을 해 주었는데 이번에도 당초는 저희가 감면을 계속해 줄 것이냐, 아니면 감면해 주는 목적은 아까 말씀대로 여수항만공사의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투자를 유도 하는 쪽으로 해서 해 주었는데 지금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패널티를 많이 먹고 그러니 이번에는 토지 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건물부분과 선박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는 쪽으로 해서 더 이것은 당초에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3년간 해 주고 이후부터는 그렇게 한다. 조례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 그대로 해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저희에게 건의가 오기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감면을 100% 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가 되었지만 우리시 운영에 여러 가지 압박도 있고 패널티도 있기 때문에 50%만 감면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번에 일부 감면을 한다면 아까 우리가 1억 말하자면 감면을 해 주고 1억 패널티를 받아서 2억을 손해를 본다면 가령 절반쯤 감면해 준다면 절반쯤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쉬운 계산으로 말하면 5천만원 감면해 주었으면 5천만원 패널티를 받게 되는 거에요. 세수를 또 포기하고 이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와 항만공사가 같은 편이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나 손해지. 그래서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지금 조례를 적절하게 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문제는 오늘 갑자기 올라 왔는데 미리 의회에 다가 이 안을 대략 정보를 주셨으면 저희가 별도로 항만공사 측하고 상의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만공사도 우리 취지를 보면 시민들이 알게 되면 굉장히 답답하지요 제 이야기는 이번에 1억을 감면하고 1억을 또 패널티를 받아서 2억을 손해봤다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1억을 함께 손해 본 것 아닙니까? 항만공사 우리가 보태갖고도 1억을 손해본거에요. 패널티를 받아서 손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는 제대로 부과하고 그 확보된 예산을 항만공사에 뭔가 활성화에 우리시가 지원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1억 받아서 패널티를 안 받고 2억을 차라리 항만공사에 지원해 주는 것이 옳은 정책으로 봅니다. 그런데 1억을 패널티를 받고 또 1억을 세수를 안 받기 때문에 2억을 손해를 보는 거에요. 항만공사는 1억만 받는데.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0%를 감경하게 되면 내년에 감경할 금액이 약 2,800 정도 됩니다. 50% 감경하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감경했던 것이 건축물 분이 5,700만원 감경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되니까 3천만원이 미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널티까지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6천만원이 채 안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전라남도하고 저희 시에 동시에 감면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전액 감면 연장을.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취득세를 당초 내년부터는 감경을 전액 면제에서 감경을 50% 하게끔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가 전라남도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건의사항을 수용을 해서 사실은 전액 면제를 그러니까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지금 전액 면제를 연장하지 아니하고 말씀드린 대로 토지는 전액 부과하고 건축물만 감경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지금 항만공사가 전국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만 전액을 과세를 합니다. 대신 나머지는 전부 토지 분에 대해서 50% 감경을 하는데 또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채가 다른 항만공사에 비해서 아주 많고 또 광양시에 소재해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를 해 주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반을 부과해서 절반 손해가 줄어든다. 그래서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설령 10분의 1이라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안 맞는 말이지요. 전라남도가 과세를 안 해 가지고 전라남도가 패널티를 받게 된다면 전라남도가 재정이 그렇게 좋은 광역 단체가 아니거든요. 전라도의 사정도 봐야 되지만 쉽게 말해서 패널티를 감수하고 이것을 감면 하는 그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가 국비 지원을 포기하고까지 국가지원을 포기하고까지 도와줄 여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전혀 너무나 잘못된 계산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국비를 받아다가 항만공사를 도와주어서 빨리 항만공사를 만들어야지요. 또 하나는 항만공사 규모가 개인이 아닙니다. 1억이나 5천만원으로 항만공사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나는 우리시가 세수 확보하는 기본적인 생각 자체에 정책 자체에 문제를 제기 하는 것입니다. 항만공사가 이번에 우리가 일부감면을 해서 5천만원 정도 가령 이익이 된다면 우리시는 1억을 손해 보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시에 정당한 정책이냐 말이 안 되는 거에요. 확보해 다가 다 지원 해 줘버려야지요. 항만공사에 다가. 그리고 항만공사가 개인이 아닌데 우리 시민의 힘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항만공사를 몇 십억, 몇 백억을 도와야 되는 것이지 적은 부분 1억 또 5천만원, 6천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우리시는 배를 손해봐가면서 하는 것은 전혀 안 맞다. 이따 하여튼 다시 협의해서 조율 전까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항만공사가 1년에 운영비라고 할까? 매출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확보되는 예산이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6,500억 정도 되고 나머지 정부에 재정부담 예를 들어서 1,500 정도는 그동안에 항만을 이용하는 수수료랄지 이런 곳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1조가 넘었던 부채가 약 8, 9천억 정도로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 자기의 어떤 독립채산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가능하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조세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타 항만공사와의 균형성 문제 또 우리시 재정적 부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실 항만공사에서 전액 면제 요청 건의가 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희들은.

아니, 내가 질의할 내용을 미리 답변을 해 버리면 질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앞서 가지 않더니 답변은 앞서 갑니까? 그런데 반드시 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수항만공사의 활성화 측면이지요.

그런데 연간 매출액이라고 할까? 운영비랄까 한 1,500 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판단에서 우리가 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 부분에서는 미미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만공사가 우리가 출범한 것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손익의 반전 되는 부분이 생기면 충분히 저희에게 기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수항만공사가 부채가 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만공사의 부채는 정부에서 떠안아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 광양시가 떠안는 격이 버리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들어오는 연간 수수료를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는데 그 대신에 여수항만공사가 들어오는 수익을 가지고 재투자가 이루어 져야 만이 여수항만공사 활성화가 되고 우리 광양도 활성화가 될 것인데 지금 대부분 들어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채 갚는데 소요가 되기 때문에 광양항 활성화가 사실 더딘 부분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에 조례에 3년간 해 가지고 다시 또 연장할 때 50% 감면해 주겠다고 미리 못을 박아 놨다면서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처음 조례에?

예, 그렇습니다.

조례도 시대 환경이 바뀌면 또 바뀌는 것 아닙니까?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패널티나 이런 부분을 예상하지 못하고 해 놓은 것이지요?

그 상황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해양부에서 출범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권고가 있었고 또 그동안에 다른 인천이나 부산, 울산 항만공사도 우리처럼 이런 3년간은 전액 감면하고 그 이후에는 토지세는 전액 부과를 하고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50% 감면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아시겠지만 인천, 부산은 그런 대로.

인천, 부산은 장사 잘 되니까 감면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감면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인천, 부산 빼고 광양, 평택, 울산 세 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군데다 감면 해 줍니까?

평택은 항만공사법에 의한 그런 항만공사가 아니고요, 울산, 부산, 인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안 해 주고.

인천하고 부산은 장사 잘 되니까 놔둬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인천은 다 받는다면서요?

인천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울산하고 부산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될 것인데 왜 감면을 해 주지요? 자료 잘못 파악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제가 직접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오히려 항만공사에 대해서 100% 감면도 검토했지만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항만공사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은 미미하지만 정부도 지금 활성화 시키려는 측면의 의도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사실은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치는 금액은 적지만 우리가 상징적인 측면도 있고 활성화에 대한 그런 지원도 우리시에서 일부는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참고자료가 있지요? 참고자료 8, 9 그런데요, 컨테이너항 배후부지 감면 현황 해 가지고 최근 5년간을 해 놨습니다. 지금 재산세하고 취득세하고 전체 12, 13, 14년 것만 해 가지고 약 22억 7,100만원정도를 감면해 준 것입니까?

입니다. 그것은 취득세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세금 감면 얼마 얼마를 해 주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재산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시세이기 때문에 재산세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수광양항만공사도 마찬가지로 취득세 말고 재산세 부분만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취득세의 경우에는 도세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3억을 해 주었습니다. 3년간.

지금 여기는 자료에 보면 4년간 해 가지고 27억 5,200만원 정도.

예, 시세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시하고 도가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세는 좀 많은 편이고 저희들은 1억 정도 1억에서 1억 2천 정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세는.

그동안 3년 동안을 한다면 취득세가 23억, 우리는 3억 6천 정도 이렇게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감면 기한이 다 다르네요? 어떤 것은 10년, 5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예특법에 한 것은 지방세 특례법에서 15년까지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15년까지 이렇게 유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3년까지 지방세특례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년짜리가 있습니다. 10년짜리는 10년을 다 해 줄 수는 있는데 우리 지방세특례법에서는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 됩니다. 조례에 대해서.

그것이 조례 3항부터가 지금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2조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쭉 3년 이내로 특례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이내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6조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것은 15년이고요.

15년까지인데 조례로 할 수 있다고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2항 외국인 관련해서는 이것도 15년인가요? 10년, 5년, 3년 이렇게 그때, 그때 전부 다 다르네요? 컨테이너항 배후부지 같은 경우는 5년간이고요.

컨테이너 배후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특별지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3년마다 연장이, 특별한 법은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2012년도 조례에 있었습니다마는 쭉 3년마다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8조에 보시면 여기는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재산세를 50% 만 낸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같은 경우는 이것은 또 3년 이었고요.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3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5년 이내에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방세특례법에 명확히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주로.

팀장님! 3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배후부지만 5년이고 나머지는 그 법령에 의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좀 더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여수항만공사 본사 주소가 광양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건물, 선박 이것,말고 일련에 우리 광양시에 들어오는 다른 세수가 또 있습니까?

지금 지방소득세랄지 자동차세로.

소득세가 1년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1년에 자동차세까지 해서 8,300 정도 8,500정도 1년에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3년 동안에 1억 7천 정도 들어 왔습니다.

이미지는 좀 업 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전혀 거꾸로 시에 붙어먹고 살구만?

자동차세가 있고 재산세.

그러니까 합해서 얼마나 들어 오느냐 그 말이에요.

지난 3년 동안 1억 7,300 징수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 3년 동안 1억 7천이면 1년에 5천만원?

물론 도세가 또 있습니다. 도세는 2,500정도 들어 왔고요. 감면을 하고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과세를.

아니, 항만공사가 거꾸로 빈약한 광양시 신세를 지고 있구만? 문제가 있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항만공사 감면은 알았지만 이 패널티가 있는 것은 의원인 저도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반성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산, 울산 감면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감면액만큼을 패널티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 지자체 총 운영 예산대비 감면율이 몇%냐, 여기에서 아마 패널티가 정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감면해 준만큼 무조건 패널티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지역 개발에 대해서 조례로 근거는 아까 조세감면 특례법에 의해서 했지만 이 특정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감면을 조례로 한다면 패널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과 인천도 만약에 감면을 준다면 그 부분 만큼에 대해서는 교부세에서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봐서는 너희가 1억을 감면하면 우리가 1억 패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되었다면 어떤 요구도 안했을 것입니다. 제가 아직 확인은 안했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 지자체 총 운영예산 대비 몇% 정도나 감면해 주었느냐 요율에 따라서 패널티 높낮이가 달라져야 맞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1억을 감면해 주면 1억 패널티를 주겠다. 이런다면 감면 요구하지도 못할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부산하고 울산이 어쩌면 저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뜨고 항만공사에 우리가 1억 감면해 주면 바로 패널티를 1억 받게 딱 나와 있는 공식이라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산이든 우리든 총 운영예산 대비 감면율이 얼마냐 그 높낮이에 따라서 패널티를 줄 것이다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면액 만큼입니다.

그러면 전혀 이것은 아예 부산도 잘못하는 것이고. 손해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주시고 제 생각은 원칙적으로 뭐냐, 합리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1억 감면 해 주고 1억 패널티 받게 되면 2억을 못 받게 되는데 우리가 징수하고 패널티 1억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1억 생겼던 것을 별도로 항만공사에 다가 활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도록 합시다. 그것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 아닙니까? 모양도 좋고.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항만공사는 별도 법인이고 하기 때문에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우리가 총체적인 것을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항만공사에 다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송재천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1년에 그 정도 막대한 예산을 운용한다면 우리시가 시민들이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와서 몇 배를 도와 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시가 눈뜨고 1억 감면해 주면 2억을 손해 본다. 이것은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이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조율 전에 시장님과 상의 해 가지고 의견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사회복지과)

입니다. 의안번호 2461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39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거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우리시 보유 일반재산 중 보존 부적합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우리시 보유 일반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일반재산은 총 391필지에 36만 9,043.7평방미터입니다. 매각 재산 선정은 일반재산 총 392필지 36만 9,043.9평방미터에 대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4개월간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고 법령에 의한 매각제안과 향후 주차장, 소공원 조성 등에 활용할 가치가 있는 토지 등을 제외하기 위해 실과사업소 읍면동에 재산 조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 186필지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매각하기로 관리계획에 반영한 일반재산은 206필지에 14만 9,462.9평방미터이며 관사가 5동입니다. 매각대상재산 대장 가격은 71만 6,766만 2천원입니다. 매각 방법은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수의 계약 대상인 재산은 매수 신청을 받고 감정평가, 입찰공고 등을 거쳐 내년 5월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15년도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매각 대상은 시유 일반재산중 토지는 성황동 821번지 외 205필지이며 건물은 중동 무등파크 맨션 102동 1003호 외 4동으로 총 211건입니다. 2014년도 개별 공시지가 기준 대장가격은 토지는 206필지 69억 1,366만 2천원이고 건물은 5동에 2억 5,400만원으로 이 재산을 매각하여 민원해소 및 재산 관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진도를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에서 대략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 5동에 대해서는 6대 의회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매각을 권고 해 왔기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206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아마 206건 전 지역을 다 아직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매각 결정을 하더라도 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특별히 시가 급하지 아니하다면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부서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

입니다. 광양희망도서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공공시설 심의회 의결을 거친 광양 희망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광양지역 독지가가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건립비용으로 30억원을 기부하여 우리시 인구의 25.7%를 차지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책을 가까이 하고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칠성리 431-6번지 일원으로 부지 면적은 7,287평방미터입니다. 도서관 연면적은 1,800평방미터인데 참고로 지난 12월 26일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2,100평방미터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80억원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합니다. 사전 절차 이행은 공공시설 심의회 의결을 지난 11월 17일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광양 희망도서관 건립 개요와 필요성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사항은 도서관 건립 기본구상을 2014년 4월 8일날 하였고, 도서관 건립 협약체결 지정기부금 기탁을 지난 4월 9일날 하였습니다. 도서관건립 기본계획 용역은 8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설치계획 심의회 의결은 11월 27일 날 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서관 건립 편입 용지 보상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2015년 2월 달에 하도록 하겠고 도서관 건립공사 발주 및 준공은 2015년 7월에 발주해서 16년 7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편입토지 내역입니다. 총 10필지 에 7,28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그 중에 1필지가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9필지에 6,606평방미터입니다. 예상가격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가격 결정은 3개 감정평가사 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준공 후 시설물 운영계획은 광양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리 운영하는데 광양시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광양희망도서관 건립 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지역 독지가가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건립비용으로 30억원을 기부함에 따라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치는 광양읍 칠성리 471-6번지 일원이며 부지는 7,287평방미터, 건물 1,800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80억원으로 국비 20억, 시비 30억, 기부금 30억원입니다. 검토결과 희망도서관 건립으로 우리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 및 청소년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읍사무소 건너편 위치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과 어린이도서관이 목적이지요?

예.

우리시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 일까요?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 창덕에 작은 도서관 설립 계획을 갖고 있지요?

예,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읍 좁은 도시에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있는 곳에도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읍사무소 건너편에 짓고 그리고 창덕에 작은 도서관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개가 되는데 이 관리유지비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은 다음에 동뜰에 또 부영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창덕 쪽으로 위치를 변경할 수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창덕 앞쪽, 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창덕 앞쪽으로 위치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위치가 창덕 쪽이 되어야지 청소년, 어린이도서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쪽이 수요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위치선정에 있어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용역을 물론 거쳤고 지난번에 용역 보고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서관을 2중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지요. 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요.

현재 있는 중앙도서관이 한 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린이도서관은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접근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창덕 쪽이 훨씬 더 유리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목적이 어린이와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는 창덕 쪽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에는 도서관이 단지 책 읽는 그런 곳이 아니고 창작성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맞추어지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 전문도서관에 다가 창작체험지원센터를 같이 가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들이 유치원에 가기 전 유아들이 부모와 함께 와서 색종이 접기를 하든지 찰흙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것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핀란드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책읽 은 습관이 초등학생 때 많이 적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주일에 책 한권을 읽는다든지 2권을 읽는다든지 이런 목적달성을 하면 메달을 주고 아이들이 상준다면 참 좋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운영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서울에 남산가면 국립도서관이 있어요.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산에 있다고 누가 불평하는 사람들 있던가요? 혹시 언론에 왜 그 산위에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데 문예회관 거기 엎드리면 코 닿을 곳인데 외곽이라고 자꾸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정확히 보세요. 판단은. 그다음에 국비 20억원 이것 내년에 확보되었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 내년에 5억을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는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제가 충분히 의견을 드렸었는데 여기를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 확정 짓는 것입니까? 일반인도 함께 쓰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학력 부분도 있고 고학력 부분이 있습니다. 고학력 부분은 어른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를 이의 없도록 읍사무소 중심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왜 그랬느냐, 지금은 도서관이 탈 공부방 시대로 가는 것이지만 문화 또 커뮤니티 중심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광양읍사무소 자리가 실은 중심지역입니다. 광양읍권을 동서 지역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나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으로 환류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했던 것입니다. 꼭 어린이만 전문도서관으로 한다면 그 자리가 아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중앙도서관은 사실상 여러 가지 접근성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용역하는 측에서는 광양읍, 옥룡, 봉강이 아닌 생활근린도서관이 아닌 광양 대표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됩니다. 중마권은 공공도서관 다시 만들고 있고 또 광영에 평생교육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부 중마권이나 광영 올 수는 있겠지만 보면 알겠지만 대다수가 광양읍, 옥룡, 봉강을 포함한 서부 광양 쪽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덕례리까지 포함해서 쭉 봤을 때 그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입장이 어렵습니다. 30억을 기부자가 기부를 했기 때문에 거금입니다. 기부자의 뜻도 존중되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시민들로 봐서는 시민의 요구가 수용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30억에 시비를 30억 보태고 국비를 또 20억을 한다면 80억 중에 기부자는 30억을 내는 거에요. 아니, 단 10억을 냈다고 하더라도 기부자의 뜻이 존중되어야 맞지만 불구하고 아마 청소년 어린이도서관 전용으로 기부자께서 큰 의지를 갖고 계셔서 그 부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민들로 봐서는 시에서 도서관을 짓는다고 그런데 설명했던 것처럼 중앙도서관은 접근성 때문에 어려우니까 중심지에 짓는 거에요. 시민들이 전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만 대상으로 한 전문도서관으로 해 버린다고 하면 가령 어린이들은 아침에 등교해 버리면 또 오후에도 학원 등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무엇으로 쓰고 있을 것이냐, 나머지 어린이도서관 외에 그 인근에가 그 지역에가 일반인이 쓸 수 있는 도서관이 준비되어 있다면 몰라도 사실상 중앙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만 쓴다. 그러면 어린이 등교해 버리고 낮에는 비어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그때 또다시 조건을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자의 뜻도 있고 어린이도서관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도 활용되어야 됩니다. 30억을 기부자가 주셨지만 국비 20억 받고 또 우리시가 30억을 보태는 거에요. 80억이 투자 되는 것이라면 일반인도 함께 쓸 수 있는 그 지혜를 모아야 맞습니다. 지난번 심의위원회 때도 용역했던 교수께서도 어른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어른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 없는 시간대에 도서관이 비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이론하고 현실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어야 적절한 행정이 되는 것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실시 설계때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벤치마킹할 때도 서울 어디 좋은 도서관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 보기는 보시되 이것은 중마동에 있는 도서관도 아닙니다. 광양읍에 지을 것이라면 광양읍에 되어 있는 여건, 실정을 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잘 벤치마킹해서 착오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국장님도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 기능은 어린이, 청소년 전용 도서관이고 보충할 수 것은 것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른이 함께 쓸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하겠다고 담당 용역사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때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지금 이 약속은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 약속을 했고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도 어른도 어린이만 해서 비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서로 지혜를 모아서 어른도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2014년 4월 9일 날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일반 기부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부하는 협약이 아니던데요? 그러면 그 협약서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부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셨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내용 중에 향후에 시비를 이렇게 쓰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안 되는 거네요? 협약서 내용 중에 향후에 시비를 이만큼 포함해서 도서관을 짓겠다. 만약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절차상에 하자가 좀 있는 것이지요? 있다고 하면.

지금 협약서를 제가 읽어본 내용으로 하면 기부를 하는 것으로 협약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확신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약서를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여기에서 기부를 30억을 하기로 했는데 30억은 다 기부를 하셨는가요?

지금 25억원은 내년 상반기 중에 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부금은 30억을 하겠노라 했지만 지금 현재 5억만 했고요, 그러면 그 5억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 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 관리를 합니까? 세입으로 잡아버렸다고요? 기부금을?

입니다. 작년 5억은 예비비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기탁금으로 기재해 가지고요.

그러면 세입에 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에 25억원에 대해서는 2015년 상반기에 기부를 하시겠다는 얘기이고 아까 국비 같은 경우에도 현재 5억만 확정이.

예,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총액은 일단 결정을 해 주셨고요, 총액사업비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 5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용강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내년에 용역을 하시겠다. 그런 것이 있었지요?

예.

그러면 지금 광양공공도서관이 있고 용강도서관이라고 하면 위치를 정확히 어디를 예측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용강 일원으로 해 가지고 용강 창덕 앞이나 창덕, 오네트, 송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목성 뜰까지 개발이 된다면 같이 아우르는 도서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희망도서관 관련해서 아까 위치의 부적정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광양공공도서관, 그리고 용강도서관 그리고 희망도서관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희망도서관은 읍사무소 주변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은 이런 도서관을 건립하시겠다는 의도 같으면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예를 들면 실제 주거하고 있는 공간, 학교주변이 있는데 학교는 분포가 여러 군데로 되어 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거지 인근에 다가 도서관을 건립을 해 줘야 실제 이용율이 팍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멀리 있으면 도보로 이동하기도 어중간하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차량을 이용해서 데려다 주기도 어중간하고 도서관에서 차량을 운행할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도서관에서 차량 운행은 안하지 않습니까? 다 안하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용강도서관이 동쪽에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을 위해서 그 쪽 주변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서쪽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 주변 근처로 도서관이 가주는 것이 실제 도서관의 역할, 아이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또 한 가지는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아닌 커뮤니티센터의 기능도 예를 들어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 사람이 많은 쪽에 하는 것이 훨신 좋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접근성으로 봐서는 특별하게 지금 읍사무소 앞 그 부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내권으로 봐서 중심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지로 많이 비어 있고 그리고 모든 차량이 그 쪽을 전부 다 통과를 하고 있고 인근에 학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어느 정도는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모순이 좀 있습니다. 제 말에 공감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위치가 맞다고 하시면 어느 말이 맞는 것입니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주셔야지요. 제가 봤을 때는 기왕이면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여기는 물론 말씀처럼 시내 중심가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이용자들이 이용하기는 불편한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광양읍에 인구분포도를 한번 봐보십시오.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약 5만명 정도 되는 인구가 어디로 분포되어 있는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요. 그래서 지금 용강 쪽에 예를 들어서 창덕 쪽 한군데하고 그리고 서천변 쪽으로 공동주택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향후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기왕이면 가까운 거리로 해서 아이들이 걸어서도 충분히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바로 저기로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보충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도서관은 어린이하고 청소년 중심으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주변에 학교시설이나 어린이시설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차량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체험을 많이 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육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평시에도 많이 오고하기 때문에 그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용강은 그 도서관의 기능을 생활밀착형으로 해서 그 지역에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도 하면서 또 어린이 아마 우리시에서도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내년 용역에서 나올 것입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랄지 이렇게 해서 그 기능을 좀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위치 주변에 보육시설이나 학교시설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양고등학교 또 여고, 중학교, 초등학교가 그 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광양고등학교는 어차피 실내체육관 쪽에 있는 것이고요, 여고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고 뒤편으로 가면 여고 하고 광양고등학교 중간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훨씬 더 가깝지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하고도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어떤 특정한 학교를 두고 하면 이것이 정말 접근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광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위에가 공공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양고등학교, 여고 또 초등학교 2개, 어린이집 이런 시설들이 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문제는 없지요. 문제는 없는데 기왕 도서관이라는 시설을 건립을 하면서 지금 한 3개 정도할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것하고 향후에 2개 정도를 할 것인데 이 시설들을 그 지역에서 봤을 때 분산해서 배치를 해 주면 더 많은 이용자들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접근성을 따졌을 때.

그래서 아까 용강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밀착형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도서관하고 일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도서관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기왕 짓는 것이라고 하면 이용자 측면에서 고민해 보자. 여기가 최적지냐, 여기가 최적지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가 광양읍 지역으로 봐서 중심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접근성으로 봤을 때 최적지라고 답을 하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의안번호 제2453호,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 제12조 및 제15조, 제35조에 따라 우리시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보호가 필요한 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등 아동보호 서비스와 아동 학대 예방 및 방지, 아동 급식지원 등 아동복지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보호 등 결정하게 되어 있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아동복지시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으며 유사 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등의 조례를 별도 추가 제정하지 않고 동 위원회 기능에 아동급식에 관한 사항을 포함 제정함으로써 아동 복지에 통합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예산 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권고 내용은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 방지 등 부패요인 차단을 위하여 위원회의 연임 제한 및 제척, 기피, 회피 규정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시 해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반영을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없었으며 제18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가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1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목적을 제시를 하였고, 안 제2조에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광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영 제13조 제3항에 따른 지명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은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전남광양교육지원청 또는 여수 고용노동지청에서 추천한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부서의 장, 변호사, 법무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단체의 장, 그밖에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안제3조의 기능면에 있어서는 법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과 제16조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제18조의 내용에 의거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 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법제19조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청구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법제35조에 따른 아동의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기능으로 제시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안제4조에서 임기 2년에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위원의 제척, 회피 등의 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에게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안건의 심의 등에서 제척하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에서 회의는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하도록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각계 전문가들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아동의 보호 및 퇴소 조치,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보건복지부 표준안에 따른 조례 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2조1항에 보면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 부분을 노력을 빼버리고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애매모호하지요. 단어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으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2조3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2중으로 중복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그 부분을 시장이 위촉한다고 하든지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7조 회의시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모든 위원회는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의 특성이 사실은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기능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호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본 회의는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적근거에 의해서 비공개하는 거에요?

법적근거도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그럽니까?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여기 위원을 10명으로 딱 정해 놨는데 이것은 지침상이에요.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표준조례안에 그렇게 아동복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것은 15인 이내 또 어떤 것은 10인 이내로 하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조1항1호를 보면 위촉하는 사람 중에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추천한 시의원이 맞지요? 추천‘하는’이 아니고 광양시의회의장이 추천‘한’이 맞습니다.

예.

맞지요?

예.

그 밑에 2호를 보면 광양교육지원청 또는 여수고용노동지원지청에서 추천한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부서장 이러면 소속 공무원을 복수로 추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두 가지가 함께 충족되는 사람 한 사람 추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 복수로 추천하면 한사람을 고르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 추천한 소속 아동관련 업무부서장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 자체가 공무원이니까,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을 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 추천한 소속 아동관련 업무부서의 장 이것이 깔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조를 보면 2항에는 위원을 위촉해지 할 수 있는 조건들 아닙니까? 그러면 해촉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하면 시장이지요? 쭉 1, 2, 3호해서 되어 있는데 7호를 보면 그밖에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원장이 아니고 시장이 되어야 맞습니다. 위원장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촉권자가 앞에는 6까지가 다 시장이 하는 것이 거든요. 밑에만 위원장은 아니니까 여기는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그런다면 가령 위원장 유고 시에 부위원장이 이것을 못합니다. 부시장이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해촉할 수 있는 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준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4조2항7호에는 그밖에 위원장이 아닌 시장이 되어야 앞뒤가 맞지요. 한번 보시고 이따 의견 주십시오.

그것은 사실은 그 형식은 위원회 구성을 취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은 시장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 위원회 직무수행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1차적으로 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어야지만 시장에게 이 위원에 대한 해촉 여부를 통보를 해서 결론은 시장이 해촉을 하기는 하지만 운영상에 있어서 그 위원의 수행능력판단은 위원장이 하기 때문에 7호로서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보세요. 1호부터 6호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그밖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면 1호부터 6호까지는 위원장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촉을. 그러면 위원장은 해촉을 건의할 수는 있지만 위촉권자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이 내용도 보면 1부터 6호외에 그밖에도 해촉할 수 있는데 위원장이 해촉권이 없어야 맞습니다. 해촉을 위원장이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단은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어야지만 시장이 해촉을 하지 위원장은 해촉할 의사가 없는데 시장이 함부로 해촉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대로 해촉이 되는 것입니까? 시장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이 판단을 하고 시장에게 요청을 하면 시장이 그때 해촉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복잡한 절차가 내가 봐서 위원장은 시장에게 요청해야 되고 위촉은 다 시장이 하잖아요? 위촉은 다 시장이 합니다. 다른 위원회도 다 같고요. 그래서 해촉도 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사실은 여기 이따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의견 주십시오. 위원의 위촉과 해촉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고 위촉은 전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해촉도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장은 자기도 의견이 있으면 시장에게 요청해야 맞는것이지 위원장이 별도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혼선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12조를 보면 2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것 어려운 말입니다.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 그것도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자의로.

그렇기 때문에 의결을 거쳐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위원장이 정한다고 해서.

위원장이 정한다. 이것 혹시 표준조례에 있습니까? 없지요? 있다면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위원장이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결로서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결을 거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못 정해요.

의결된 내용을 위원장이 그대로 이행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통상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의회도 의결로서 정하는 것처럼 우리 위원회도 우리 위원회 의결로 정하는 것이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에 일반적인 상례도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다음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위원장이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결로서만 정할 수 있는 개념이 맞지요. 그래서 여기 깔끔하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그렇게 하면 아무 하자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의견이 있는데요. 의결을 거쳐 라는 문구가 없으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데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하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한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형식적으로 위원장이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 정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위원장은 정할 수가 없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의결을 거쳐라고 되어 않습니까?

그 자체가 의결로서 정하는 것이지 회의체가 정하는 것이지 위원장 개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면 복잡한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위원장은 이것을 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재량이 없는 거에요. 위원회 의결로서 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협의체도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다가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그랬는데 위원장이 정할 수 없는 것이라니까요?

마지막에 마무리 짓는 것은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공포도 하고 의결도 하고.

그것은 괴변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해도 의결이 되어 지면 그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공포 등 등하는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것이고 거기에 없는 사항은 의결로 정한다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나머지는 있지 않습니까? 1항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되는데 거기에 없는 사항들 조례로 정해 져있지 아니한 사항들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것을 또 위원장이 정한다. 그것은 굉장히 그런 것은 본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조율 전에 의견을 주십시오.

여타 조례와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상위법령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요, 일단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2조 3항에서 보면 지명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한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로 봤을 때 잘못하면 한쪽에 있는 분들로 치우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인 시행령에 있는 부분 각각 1명씩 포함되어야 된다. 지금 1, 2, 3, 4까지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시도 교육청 그리고 변호사, 의사, 교사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아동단체, 시민단체 여기 각 항 중에서 무조건 한명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예.

우리도 그 위에 다가 그냥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해 가지고 잘못하면 한쪽에서만 2명이 들어가고 다른 쪽에서는 한명도 못들어 가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여 져서 다음 각 호에 있는 관련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1명 이상씩 포함되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좀 넣어 주는 것이 명확성을 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개정하면서 요즘 저희들에게 권고 안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가능하면 조례로 중복해서 제정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시행 방침이. 그래서 이런 위원회구성이나 기능면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백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각각 기능별로 한사람씩이 포함되도록 하는 사항은 아동복지법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준용하면서 우리 조례에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위를 위원으로 구성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굳이 여기에서 1호부터 4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한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복적으로 꼭 넣을 필요가 있는가 생각해서 그 조항은 뺐고 다만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을 우리시에 맞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중복되는 것을 빼야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방금 위에 있는 내용들이 다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 빼버려야지요. 다 그대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동복지법 시행령 13조 3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한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의무사항으로 넣어 놨는데 우리 조례는 의무사항이라기보다 임의 사항으로 잘못해서 해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항에 있는 사람이 2명 들어 올 수도 있고 3항에 들어 있는 사람이 안 들어 와도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씩은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상위법하고 일관성 있게 맞추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요. 그리고 3항2호하고 4호 뒤쪽에 보면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부서의 장 그리고 또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단체의 장 이렇게 우리 조례에는 되어 있지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그리고 그 아래에도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서의 장과 그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하고 일관성이 있느냐 라고 보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드네요? 저는?

예, 아닐 수도 있는데요. 부서의 장으로 굳이 대상을 제한적으로 하게 된 것은 우리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이 시장입니다. 시장이고 위원 구성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레벨로 맞추어야 되겠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부서의 장으로 고친 것입니다.

이 부서의 장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관련업무의 부서의 장으로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장급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장을 모를 수도 있어요. 차라리 아동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담당자, 담당했거나 담당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상위법에는? 그렇다는 것은 장보다는 그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이해도나 현장에서 아이들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위원장인 시장에게 전달해 줌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겠다 싶은 데 왜 상위법을 자꾸 비껴가면서 조례를 만들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기관의 장이 아니고 관련 부서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보다 오히려 더 책임이 있고 그 업무를 모른다고.

3항2호에는 보면 업무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고요. 4호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담당한 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또 단체는 부서의 장하고는 또 틀리고, 엔지오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위탁기관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단체의 장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책임감을 강하게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석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 조례가.

저희는 그런 의도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앞서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단체의 장 이렇게 한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엔드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책임감 내지는 단순하게 장은 그 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가 아니고 부서의 장은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지요.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합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으로서 적격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굳이 조례로 명시하지 않도록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보면 다 명시를 했어요. 명시를 하면서도 조금 씩조금 씩 다르게 명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옮겼을 때는 안하는데 조금 변형을 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예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옮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2조 준용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아마 위원회에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더러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위촉할 때는 그 분들이 3개 위원회 이상 초과했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 조례 내에는 한번 만 연임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 부분을 우리 개별 조례에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모르는데 개별 조례에 없는 경우에는 그 조례를 따라 되요. 그런 부분도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반드시 총무과 위원회 담당과 협의 하에 위원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8월 26일 날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총무과와 반드시 협의를 해라 그렇게 각 부서 별로 공문을 내렸어요. 그리고 중복된 위원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중복되는 위원들 위촉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