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 5건, 일반안 3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일반안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일반안건 1건, 2015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건과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부서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2015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설명과 해당 부서장으로 부터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활성화 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광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특별법시행령이 2013년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양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또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심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우리시 특성을 나타내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회,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담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서 제4조는 일반적인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조례 제정의 목적, 공동이용시설, 주민의 참여,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이며, 제5조에서 제11조는 도시재생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및 전담조직의 구성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조에서 14조는 도시재생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 전략 계획,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며, 제15조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정입니다. 제16조에서 제23조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부칙은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입니다. 사전평가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에서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한 규정신설, 위촉기관과 해촉 규정 명시 등 개선 권고로 권고안을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 남녀의 비율을 어느 한쪽이 60%를 넘지 않도록 개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시보,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심의사항으로 광양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는 원안심의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12월 5일자로 시행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 의거 광양시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등 도시재생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전국적으로 발빠르게 충북 청주시등 기 6개 자치단체가 도시재생활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참고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세부내용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위에서 말씀드린 상위법령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였고,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것 광양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하시겠다고 제안이유을 설명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위원회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담조직의 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위원회를 23명 이내로 구성을 하신다고 했죠?

예.

그러면 센터까지 설치를 하시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만 있습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위원회 하고 별도로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지원센터를 조직하여서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의견과 그 다음에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 영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합니다. 인원은 3,4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센터까지 운영할라면 예산이 그 정도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도 23명 정도를 위촉을 할라고 하면 거기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전문인력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주민교육도 프로그램을 넣어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익히 우리시에서 매년 해 왔던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교육프로그램은 우리시에서도 하고 또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고, 또 한가지는 1조에서부터 4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익히 다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우리 시민들이 다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일인데, 또 우리가 굳이 센터까지 설치하고 위원회까지 조직하면서까지 이 조례가 시급하게 제정이 돼야되냐 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도시재생활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에 제정이 되었고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 특별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시에 맞는 그리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할때는 거의 우리가 상위법에 준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 맞게 하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나 이것이나 별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조례같은 것도 보면, 그런데 다른 타시군에서 6개 시군에서 이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늘 제가 하는 말이 너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탈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업이 됐든지?

이 사업은 금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공모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다면 굳이 이렇게 빨리 조례까지 정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고 센터까지 운영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대로 실시해 보시고 차후에 조례를 해서 하고 해서 조례를 한번 정하면 또다시 개정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기전에는 일반용역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를 정한 것은 합목적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건교부에서 표준안이 전부 다 시달되어서 지금 지정안된 타지자체도 금년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내려온 것이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우리 광양시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고 타시군들이 시행을 해 보면 조례라는 것이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보완할 점도 있고, 그래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제정을 해도 늦지않냐 꼭 시급성을 갖고해야 되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법이 이제 시행돼서 타지자체들이 선도 지역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도 시군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라남도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전라남도는 순천시, 보성군, 함평군 지금 제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순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천시는 9월달에 됐고요. 보성군은 5월달, 함평군은 7월달, 그래도 우리시가 늦은 편입니다.

전라도에서 세군데 시행하고 있으면 늦은 편은 아닌데요.

이번에 의회에서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위원들하고 의논할 일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상위법 특별법에 의해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광양시 조례에 보면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조례로.....

예. 그렇습니다. 광양읍 원도심 활성화는 광양읍에만 국한돼 있어 가지고 있어 우리시 전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지침에 따라서 조례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원도심 활성화로 제한이 돼 있었던 것을 광양시 전체 일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그러면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조례를 폐지해도 될 것 같네요. 중복......

그래서 부칙으로 원도심 활성화는 폐지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가 2013년 8월 7일날 일부 개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도시재생 관련된 이것이 폐지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여기에 보면 조례 정의가 있는데 도시재생이 정의가 뭡니까?

도시재생은 쇠퇴도시를 활성화를 시키고, 도시경쟁력을 높여서 지역공동체 회복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목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도시재생에 그렇게 정리가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재생위원회가 보면 도시재생위원회 기능이 뭐죠? 기능에 관련된 것은 몇조에가 있습니까?

예.

표준조례안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별 의미가 크게 없는 것이에요. 다 정리하여서 드리면 통과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제가 볼때는 은연중에다 하고 계신 것 같은 데 여기 위원회가 23명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죠?

예.

그러면 특별법에 위촉직하고 당연직이 몇 명씩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법에는 위원회를 둔다로 돼 있지, 위원회는 몇 명을 둔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수는 도시계획위원회랄지 일반위원회의 수와 비슷하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촉직하고 당연직에 대한 구분은 안지을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도......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몇 조에가 그 내용이 있어요?

예.

당연직이 아홉분이면 위원장이 시장님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부터 시작해서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왜 제가 도시재생에 대한 정의를 물어봤냐 그러면 그 정의가 분명해야만이 위촉할때 거기에 해당된 사람을 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지역 계획 등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앞으로 위촉할 때, 분야가 포괄적으로 여기에 보면 문화, 인문까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이혜경 위원이 말씀하셨던 분야 환경같은 것은 당연히 환경은 여기 써져 있지만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인데 어차피 제 생각에는 당연직 위원을 줄이고, 전문 학식있는 사람이 더하는 것이 제가 볼때는 검토가 됐으면 어떻겠냐 싶어요. 왜 그러냐 전담조직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있어요. 그러죠?

예.

센터장도 그 분야에 학식이 많은 전문가로 명시가 돼 있네요? 보니까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라면 이분들이 해야 될 기능이 여기에 정리가 돼 있지만 지금 어찌보면 광양시 도시재생에 대한 전략을 이분들이 세우는 것 아니에요. 의견수렴 다하고 그러죠?

예.

그러면 해당된 행정부서는 도시과하고 어느 부서가 중심이 돼서 서포팅을 하고 계획을 세우시죠?

저희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도시과 일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전담조직이 할 일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재생위원회 역할하고, 각자 세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도시과가 할 일, 도시재생위원회가 할 일, 도시재생지원센터전담조직이 할 일?

도시과에서는 총괄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원센터에서는 역량 교육강화랄지, 재생전문가 양성이랄지, 교육들을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각 사업에 대한 평가랄지, 심의랄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대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큰부분이 아이디어 창출이고 그런다 그러면 지금 전담조직을 몇 명이나 운영하실 생각이에요. 한 5명이내 하실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담조직은 총괄지원센터장은 비상주로 하고요. 부센터장을

비상주요?

예.

비상에만 한다 그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센터장을 활동가로 해 가지고 그밑에 사무직, 관리직 2명에서 3명 정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찌됐던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정컨대 5명 정도는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아는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연간 급여하고 제반 복리후생비가 얼마나 예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상하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건위 다음에 오실때는 총체적인 내용에 대한 철학과 계획을 아무리 모법이 있어서 만들었다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필히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서 담당과장님이 소상하게 질의를 없더라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러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준비가 덜된 것 같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조례안에 보면 도시재생위원회가 있고요. 센터가 있고 지원센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업추진협의회는 뭐하는 것이죠?

사업추진협의회는 각 마을별로 구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아닙니까? 심의위원회가 맞죠? 위원회가 아니고, 여기 보면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심의위원회죠?

예. 심의도 하고 계획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도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의견이 반영하는 것이 바로 심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심의위원회가 맞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 보면 9조에 시장이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위촉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위촉을 하면 시장님이 아군측에서 앉히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느 기관에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냐 광양시 재생위원회를 만들고 재생센터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은 주로 위원장은 광양시의 도시를 맡기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요.

이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 도시재생한 방면에 학식과 이런 것이 풍부하고 경험있는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로 위촉해서 이분 괜찮다 그러면 앉히면 되냐 그말이죠. 그것을 검증을 할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세부적인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평가를 해서 위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우리 공무원들을 앉치면 어떻겠냐. 내부의 공무원들이 광양시에 대해서 잘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때 업무를 파견해서 근무를 시킬수 있다라고 아예 공무원들을 앉히면 좋지 않냐, 그러면 저희들도 우리 의회에서도 나중에 센터에 대해서 봤을때 결국은 담당공무원들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예 들어가서 앉아서 일을 하면 어떻겠냐?

그렇습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무원을 파견해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도 명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공무원을 앉히면 더 낫지 않냐 그리고 센터장은 비상주니까 책임만 갖고 있고, 지휘만 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이 그 센터에 앉아서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안좋냐 그말이죠.

예산관계는 공무원이가더라도 예산은 수반됩니다.

급료나 이런 것이 안나간다 이 말이죠.

공무원보다 일반전문가를 채용했을 때는 비중이....

여기에 2년을 와서 앉아있을 분이 있냐. 그런데 내 생각에는 공무원이 앉았으면 낫겠다 그런 이야기이에요.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조례에 저희들이 그것을 명시해 놨습니다.

아까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보면 16조요. 다 합해 10분의 2범위내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말이 무슨 말이죠?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보조를 저희들이 20%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체적으로 도시재생 큰 사업이 아닌 자체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서 구성돼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사업추진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우리가 시의회의 심의를 받고 됐을때 사업비에 가령 20%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남발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도시개발한다고 조합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해도 한데 이것하면 더 남발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면 상당히 낫지않냐 그래서 아까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바꾸고 공무원을 파견이 필요할시에 파견할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다가 앉혀놓으면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 열성을 가지고 일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 두가지를 주문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법을 찾아보지 못해서요. 이게 많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위원회가 우리 광양시 조례에서는 23명 이내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은 9명으로 하고 부시장 빼면 나머지 열세분은 위촉하겠다 그런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추진위원회는 몇 명이죠?

도시재생위원회가 23명고요. 협의회 말씀이십니까?

협의회란 용어가 여기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 추진협의회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는 구성인원이 23명입니다.

그러니까요. 맥스가 23명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선임에 대한 내용들은 5항에 1, 2, 3, 4, 5호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및 전문가, 사업시행자, 해당 지역에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하면서 도시재생위원회 스물세 분, 도시재생추진협의회 스물세 분, 주민센터조직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가칭 5명, 그 다음에 도시과 직원, 지금 최소한 관련부서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도시재생위원회나 이런 것이 없이 불가능하냐 조례를 안만들면 도시재생사업을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재생대학은 개강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 3주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으로 우리 광양시에서 1호 작품이 어디를 할 것이요. 목성지구 그것은 용어가 아니죠? 도시재생이?

목성지구는 농촌 중심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할 것이고요. 광양읍 도시재생은 전반적으로 광양읍에 대해서...

아직 지금 프로젝트를 잡지를 못했죠? 어떤 것을 공모를 해야 될지 매칭이 7대3인가요? 이것은 주로 매칭이 몇% 나오는 것이죠? 도시재생은?

50대 50입니다.

또 복마전이에요. 본 위원도 초선이어 가지고 그동안 5개월동안 기존에 했던 것을 보니까 그것이 잘 쓰면 약이 되지만 그냥 남이 하는 대로 하다가는 결국 독이 되는 사업이 제 개인적인 위원의 소견으로는 많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다고 이야기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것도 그런 부분에 우리가 서로 심의해서 잘 하시겠지만 이 조례가 보면서 깜짝 놀랬어요. 저는 제가 잘못 이해한지 알았어요. 다시 확인하는 것이에요. 조례에 위원회를 하나 하는데 무슨 그리 많은 위원들이 공직자들도 있는 데 전문가들도 있는데 물론 민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좋습니다. 아마 광양시 위원회중에서 도시재생이 최고 위원이 될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 21명, 공유토지분할위원회 20명, 도시계획경관위원회회 23명, 건축위원회가 27명이그만요.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27명, 그래서 아까 도시재생위원회를 당연직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국장님이 다 전문가시니까 하고 민간인을 더 늘리든지, 과연 스물세분의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를 영입하지만 적정 인원이 하는 것이 의사결정에 좋을지는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물론 검토를 하셨겠죠? 지난 번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위원수에 대해서 검토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그 서류 볼수 있어요?

특별히 위원수에 대해서는.......

검토서가 없죠?

예.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가, 15명에서 25명으로 모법이 돼 있으니까 최소한 위원이 이렇게 되면 어느 어느 분야에 전문가해서 어느 어느 분야는 환경으로 해서 한분이면 되겠다 이런 표본석이 위원회 구성수에 대한 분석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느낌에가 없었을 것 같아서 23명이 왜 나온 것입니까?

인문, 사회가 같이 포함이 돼서......

그래요? 등이 무슨 의미에요.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정의를 왜 제가 물어봤겠어요. 이것 외에 빠진 사람이 분야가 한,두분이에요. 그런 식의 답변은 내가 볼때 있을 수가 없는 답변을 문성기팀장이 하신 것 같애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각 위원회가 23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내일 때는 5명도 할수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보통 이상 그러는데 그러면 23명 이상은 못하고 이내 같으면 5명도, 2명도, 1명도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23명 이상이 아니고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5명도 만들 수있다 이 말이죠? 구성할수 있다?

당연직이 5명이 넘기 때문에 당연직을.....

그러면 당연직만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또 하나는 사실 이것은 이런 조례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면 상당히 발전이 되지 않겠냐 각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지역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다 이렇게 시민단체에서도 참여하고, 공무원도 참여하고 지역의원들도 참여한다면 이것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꼭 어느 지역에 광양읍에 가령 이것은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검정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한다면 상당한 힘이 되지 않냐, 다만 아까 이것은 좀 확실히 정해져야 될것 같아요. 이내해 놓으면 안되겠고 그래서 최소한 몇 명 이상은 돼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조문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 종류와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하므로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부담 비율이 높아 지원혜택을 받지못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외받지 않도록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사업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정과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종류 및 지원대상 범위 확대 안 제3조 단지 안의 주민공동 시설중에서 주민 다수가 요구한 대문, 자전거 보관소, 안내표지판, 택배보관소, 국기게양대, 피뢰침, 소방배관 보수, 공동작업장,지식 산업센터, 사회복지관, 주민공동시설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규정 마련 안제6조부터 제13조 당초 지침에 의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던 것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여 사업선정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공동주택사업비 부담비율 완화규정 마련,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규정 마련안 제17조등을 골자로 구성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전영향평가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를 받아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공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이 2011년 9월 16일과 2013년 12월 24일에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종류 및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대상지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전반적인 사항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가 없이도 이것을 운영을 해 왔죠?

조례가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없어도......

예.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것을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예. 위원회 자체...

그래서 또 한가지가 그전에는 사업신청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신청은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각 단지별로, 12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총 67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에다가 전부 다 공문을 발송해서 사업선정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저희들이 건축사하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그분들로 하여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꿔진 조항이 사업은 입주자대표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긴급을 요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수 있다 그 부분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정식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야 맞는데 저희들이 갑자기 보면 혹시 재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파괴됐다거나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신청 절차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뜻을 아는데 우리가 재해, 재난 그런 것은 당연히 이 조례가 없어도 실시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동주택 부분은 그런 것이 별로 재해나 재난이 별로 긴급하게 요한 것은 불이났다거나 다른 수해가 났다든가 그런 것을 하면 어차피 이 조례가 이 사항이 없어도 우리가 다해 주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긴급하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으면서 위험한 사업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러면 누가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겠습니까? 바로 시장한테다이렉트로해서 해 주시오하면 시장이 긴급하다고 해 주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도 오겠죠. 거절을 못하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게되면

그렇게 될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또 위원회 수당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위원회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위원회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집행을 할수 있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한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그러면 업무가 더 늘어나겠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일을 늑장을 부리고 안하냐 인력이 부족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하여서 인력을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멘트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아까 이것의 취지가 우수공동주택관리 공모사업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 그런 것을 해 왔던 것으로 알아요. 꼭 이런 것을 명시해서 조례를 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새삼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6조부터 13조가 위원회 설치 및 그 규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원안에는 없었었는데 저희들이 그 사항이 당연히 공동주택조례를 원활하게 할라면 6조부터 13조가 신설이 돼야된다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6조부터 13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도 상위법 주택법에 의해서 개정된 조례입니까?

예. 주택법 43조에 지원근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3조 4항에 위원회를 둬야 된다라고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를 둬야된다는 그 규정은 없습니다.

여러가지 조례안을 봤을때 어려운 부분을 자부담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 조례가 중점인 것 같아요. 사실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위원회가 우리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구성이 돼가지고 남발되고 있다 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의해서 거수기 역할을 한다 위원회를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방금 이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범위가 넓어질것으로 보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재정부담은 어떻게 12년이 경과되고 평균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문제가 따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점점 12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지원도 확대돼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조금씩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안이 원래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제3조 사업의 종류와 지원대상 이것도 그대로 만든 것이에요.

지원대상이 있었는데 확대시행 돼야 됩니다.

상하수도 유지보수 같은 것은 안했었지 않아요. 담당경비랄지 이런 것을 외부의 것만 했는데 지금은 안에 것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는데 공용부분만 해 주는 것이고 전용부분은 해 줄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기연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전에도 위원이 구성이 10명이 됐었어요?

전에는 5명이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세분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일곱 분은 수당을 주면서 다시 확대화 시키는 것이죠?

당초에 5명이 했는데 2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인데 당연직은 그때 전에는 제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명만 한다고요. 7명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현재 면적이 85평방미터 같으면 전용주거가 25.7평 정도 돼죠?

예.

그 정도 그 이상은 안된다. 그 이하는 되고 그 이상은 안된다그 말이죠?

예.

여기보면 12년 경과된다고 그랬는데 12년 경과되면 건물이 괜찮은 건물인데 예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12년 경과......

이번에 바뀐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바뀐 부분이 사업종류 및 지원대상이 바꿨습니다. 그 부분이 확대 시행됐고요. 그 다음에 6조부터 13조가 없었는데 거기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새로 법을 제정을 했고요.

3조 일부 바꿨고 6조 일부 바꿨고......

예. 사업비 16조 사업비 부담이 바꿔졌고요. 당초에 자부담 비율이 30%였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로 완화해 주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7조에 우수단지 선정......

이것은 없었죠? 이것은 잘해 보자는 조항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주택법 43조 9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주 내용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공동주택 주거환경 관련된 현 조례하고 신구표를 만들어서 위원회 끝나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공동시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데 주민공동시설은 대표적으로 뭣뭣을 지칭하는 것이죠?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하고 구분이 됩니다.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도로나 주차장 보수, 보안등, 상하수도, 담장, 공중화장실, 대문, 소방배관 이것이 부대시설이고요. 복리시설같은 경우는 운동시설, 그 다음에 주민휴게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사회복지관 이런 것이에요.

예. 그게 복리시설입니다.

지금 제3조에 있는 내용들이 평상시 많은 들이 많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요청을 못했는데 주택법 모법이 9항이 바뀌는 바람에 개정이 돼서 하니까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굉장히 제가 볼때는 발빠르게 잘 정리를 하셨는데 주택개선의 공동주택에서 우리시에서 보니까 보통 평균으로 보면 5억 수준을 사용했던데 예산집행을 이 조례가 변경되면 제가 볼때는 바로 단숨에 10억 가까이 갈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습니다.

본예산에 얼마 올려놨어요.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1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총액 지원 기준에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얼마로

한 5억 정도 세워놨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다시 후퇴했어요?

예.

그렇게 하니까 이 조례안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 할려고 그런 것이에요. 모법에 주택법 43조 9항에 할수 있다라고해서 거기에 맞춰서 평상시에 민원이 많고 하니까 조례안을 개정했는데 조례안 개정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했던 내용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사항인데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지금 시기적으로 시지성이 맞지 않다는 결론이 됐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조례안 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좀 확대하는 방안은 많고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다 수용하지 못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 작년에도 당초에 5억 세워가지고 추경에 2억을 더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조례안 부분을 가지고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내용이 돼서 본 예산에 지금 범위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하면 급물살을 타고 민원이 들어 올 것이에요. 제가 볼때도 그렇게 예상이 됐는데, 또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의 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완화해서 제16조 제5항에 규정을 해 놨는데 이것은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전점검이 들어 있나요? 이 조례 성격상?

안전점검은 별도로 안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공동주택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그 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년2회 이상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노후 30년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점검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이 안된 부분이 30년이죠?

예.

30년 맞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우리 광양시에 30년된 아파트는 동백연립 현재는 한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 부분을 이 조례에다가 개선해서 만들어서 넣을 용의는 없어요?

지금 주택법 43조3의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조례에다는 안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대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가요? 지원비가 나가나요?

지금 금년에 동백연립 30년이 경과돼 있어서 이번 예산에 안전점검비를 신청했습니다.

국비로 나옵니까?

시비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광양시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 개정조례안이어야 맞아요. 개정이란 것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조례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개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면 전부 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은 예전에 있던 기본 조례는 거의 폐지라고 봐야 돼요. 신규조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실때는 저희들한테도 미리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의견도 주시고 해야지, 우리가 전부 개정조례안이라고 오면 예전에 조례안 있는데다가 몇가지만 부분적으로 끼워넣고 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전부 예전에는 폐지된 것으로 보고 신규 조례 제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입니다. 택지조성과 소관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는 4장 25개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6조 도시개발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외에는 도시개발사업 구역내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제7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법 제6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채비지의 매각대금, 청산금의 징수금, 기타 보조금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0조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9조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5-4-1규정에 의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공인 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에 대하여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 내용을 반영한 안입니다. 다음은 제11조 환지 계획의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환지계획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안으로 환지설계는 평가식으로 하고 정리 전후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 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하고 환지 위치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자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한 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광양시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22조 규정을 내용으로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별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부패영향 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및 사회복지과의 성별영향평가 실시를 한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광양시 공고 2014-1438호로 2014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시보 및 광양시 홈페이지 입법예고 했으며, 입법예고 기간내에 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제20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을 받았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1월중 조달청 원가 심사 및 계약 의뢰할 계획으로 조례를 공포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니 원안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은 그동안 낙후된 광영의암지구 일원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택지를 공급하므로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부담자 규정, 사업시행에 필요한 특별회계 설치 운영, 토지평가기준 및 절차, 환지 설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하므로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내용은 택지조성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였고, 또한 상위법인 도시개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2항에 보면 위치는 가급적 종전 토지 위치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할 경우 다른 지역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의 결정기준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종전에 있었던 그 자리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단, 부득이한 이 단어가 문제거든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되나요?

제대로 환지를 100% 해주면 좋은데요. 공동주택용지나, 공원용지나, 도로에 편입토지들은 줄 수가 없으니까 이 조항은 필요한 조항이고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공람기간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 반영을 해 간다고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득이할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른 용어로 해서 쓸수 있으면 좋을 것인데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것 같고요. 또 이게 이 단어가 뭡니까? 10조2항에 보시면 사업 시행 전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국공유지를 말합니다. 도로공원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공유지를 나중에 해 가지고 채비지로도 팔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경우는 어떻게 단가를 매깁니까?

국공유지를 가지고 채비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채비지는 환지계획에 따라서 지정되는 것이고요. 국공유지는 정리 전에 지목이 도로, 공원, 하천 공공시설들을 굳이 평가비를 들여서 환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공유지를 처음에 넣었다가 다음에 설계변경같은 것을 해서 우리가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익신지구 같은데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공유수면 면적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보다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조금 더 공유수면 면적을 줄이고 그쪽을 개발해서 도로로 쓴다거나 그럴 경우는 어쩝니까?

사업구역이 변경돼서 국공유지 편입면적이 달라진다거나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구획변경이 없는 한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그것도 예상을 하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의암지구에 한한 조례죠?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변경사항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의암지구도 혹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없다고는 볼수 없지 않아요. 우리가 의암지구는 공영개발이죠?

예.

그러면 가격하고는 상관없네요?

평가식이기 때문에 평가를 환지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민간업자가 했을때는 이게 변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암지구는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봐지네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토지평가협의회 인원이 11명 이상 15명 이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돼야되지 않냐 앞에는 그냥 23명 이하 그러면 잡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해서 먼저 우리가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을 여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와우지구도 성황지구도 있는데? 별도로......

사업지구 마다 조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도시개발법에 되어 있습니다.

와우는

와우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심의해서 원안심의 받았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제정환지하면서 정환지도 들어가죠?

와우지구 내용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다를수가 없죠? 환지설계할 때 정환지라는 것이 있나요? 정환지는 하는 것이죠?

예.

집단 환지를 지정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않고 거기다가 줄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업시행단계에서 집단환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황길지구에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택지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양시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주민소득지원기금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융자한도를 상회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에서 융자한도 및 이율 등에 대한 조항입니다. 가구당 융자한도를 지금 현재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원한도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총 사업비에 융자가 70% 자담이 3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특별회계로서 주민소득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1일간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감사담당관의 원안동의 했으며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관리 기본법에 해당되겠으며, 그 밖에 규정심사 여부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사회복지과에서 원안동의 됐으며,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심의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양시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주민소득지원기금을 현실과 부합하도록 융자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가구당 융자 한도를 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한도를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제한하였던 것을 폐지하므로서 농민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부내용은 농업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였고 상위법령 저촉 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도 유용하게 농민들에게 활용이 돼 왔었고요. 조례개정 주요인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하고 자부담을 30%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자부담이 없다면 사업의 100%의 의지가 없으면서도 융자지원 제도를 이용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남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어차피 보조가 아니고 융자도 아니기 때문에 융자도 자기자금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없더라도 그렇게 심사할 때 사업계획서부터 심사를 하고, 또 대출을 농협에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자격심사를 다해서 대출을 해 줍니다. 담보랄지, 그것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심사시에 잘해서 지금 심사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어떤.......

사업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지 평가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적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정심의회라고 별도 심의회가 없고요. 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실 이것은 조례안입니다마는 하나 여쭤볼라고요. 농지구입 자금 있죠?

가능합니다.

농지구입할 때도 할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따로 농지구입 자금이란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없었고요.

옛날에는 있었지 않아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30년 상환이 있고 그랬는데 그런데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농지구입 자금을 1억을 갖고 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귀농자들은 땅이 있어야 귀농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금액을 올렸으면 어떻겠냐 귀농자들은

이 문제는 저희들이 융자를 지원해 줘도 농협에서 금융기관에서 담보물이 없어서 상향을 하더라도 실제는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할때는

어차피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사면서 바로 담보를 하지 않아요. 농지를 살때는......

농지살때는 등기가 나거나 계약시에......

계약하면서 바로 담보가 되거든요.

1억 이상 예를 들어서 2억을 했을때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이 12억인데요. 2억씩하면 6농가밖에 못갑니다. 수혜농가가, 관내에 다른 수혜농가들이 많게 하기 위해서는 1억 정도가 적정해서 해 놨습니다.

아까 이혜경 위원이 말씀했듯이 귀농자들이 들어오면 광양시 인구도 늘 것이고, 농촌인구도 늘지 않냐 그런 것이라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귀농자들한테는 그렇게 해도 좋지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검토해 보시고 안되면 이것도 좋습니다. 5천을 올려도 감사하다 하겠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목적이 주민소득증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 5년간의 건수하고 금액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2009년도에 한 농가, 2010년도에 한 농가........

14년도부터 합시다

금년에는 한 농가에 5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거기는 주용도가 뭡니까?

농지 구입입니다.

13년도.......

13년도가 두 농가인데요. 그분들도 한 농가는 농지구입이고, 한 농가는 다른 사업입니다.

12년도는요?

세 농가입니다. 세 농가인데요. 이분들은 주로 사료 운영자금으로 많이 썼고요. 그리고 주로 운영자금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농기 구입하고 운영자금하고 비율이 7대 3이나 되나요? 운영자금이 70이고 농지구입이 30인가요?

최근에 들어서 농지구입이 많습니다.

제가 볼때는 2건, 3건이면 실적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은 데?

농어촌진흥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1억원 한도의 금리 1%이기 때문에 그 자금해서 이것은 자부담 있고, 5천만원 한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금 많이 안썼습니다.

농어촌진흥자금은 도비인가요?

예. 각 시군에서 출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기금은 저희들이 90년도부터 금년까지 해서 우리시가 약 47억 출원을 했는데요. 실제 이용한 농가는 246농가에 71억 정도를 이용했습니다.

출연은 어떤 형식으로 출연을 하나요?

도에서 그해에 목표를 정하고요. 또 도에서 일부하고 시군에서 일부해서 시군은 인구랄지, 경지면적, 예산 규모, 그것을 프로테이지로해서 나눠서 냅니다. 평균 내는 것이 2억 좀 넘습니다.

그러면 매년 수혜농가가 몇건에 얼마 정도나 되나요? 평균치가요?

금년에도 12농가해서 8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요?

예.

그것은 실적이 있네요?

예.

그러면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세원 자체가 있나요?

현재 세워놓은 것은 이자 수입 밖에 없습니다. 2,700만원 정도 1년이면 그 정도 들어 옵니다.

어차피 현 5천만원에서 1억으로 되고 30%가 삭감된다하더라도 금융권에서 다시 날인 받는 것이죠? 추천만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농정심의회에서 최종 선겅이 되고 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추진하면 최종적으로 읍면동장이 사업 현장가서 완료 보고서를 농협에다가 해 줘야만이 융자가 대출이 됩니다.

농어촌진흥자금도 마찬가지로 1%, 0.5% 그런가요? 3년 거치 5년상환 조건도 동일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 빗물이용시설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빗물이용 시설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수도법 제16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 중수도 수질기준이 삭제되고, 타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광양시 빗물 이용시설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폐지코자합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없으며, 성별 영향평가는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동안 한바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협의 사항으로는 지난 11월 17일 개최한 제20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빗물이용시설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빗물이용시설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지난 2010년 6월 8일자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동시에 본 폐지조례안의 상위법인 수도법 제16조와 또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가 폐지되므로서 본 조례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미 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3년 5월 8일에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폐지조례안과 이미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에다가 명시를 해 놨으면 자동폐지가 되었을텐데 당시에 담당부서가 수도과에서 하수과로 변경되면서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였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게 지금 하는 물 투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물 투자가 토지, 건물 같이 투자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토지나 건물, 특히 건물 그 부분에 우리가 현물투자를 했을때 그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을 하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동안에 안전진단 이런 결과에 의해서 철거대상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감정은 감정대로 이렇게 감정평가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자체는 현재 사실은 안전성이랄지 이런 여건으로 봐서 철거해야 될 대상으로 됐습니다.

철거를 하고 다시 빛그린매실사업단에서 건물 짓는다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이것까지 용도변경을 해서 출자를 하고 건물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할 것입니다.

철거를 해서 그 건물까지 지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누가 지을 것입니까?

건물은 사업단에서 지을 것입니다.

우리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주식회사에서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은 투자가 안된다는 것이죠?

사업비내에가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예산을 투자한 것이 아니고 현물투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지가 않죠. 그러면 우리가 건물까지 해서 예산을 쓴다는 것은 또 건물 예산비를 따로 넣어나야지. 현금으로 투자가 된다고 예산으로 투자가 된다고 해 놔야지, 토지, 건물 다 현물투자를 한다고 해 놓으면 맞지가 않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현물 투자라는 것은 있는 땅하고 건물 그 자체만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헐고 거기다가 건물을 앉히는데 시에서 관여를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 않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들어간다면서요.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전체 66억 중에서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66억을가지고 거기다가 유통가공센터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 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예. 답변이

뭐가 문제가 되냐하면 일단은 매실사업단 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매실이 가히 형편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매실 시장이 좋지 않아서 더더구나 좋지 않으니까 이 센터를 건립해서 좀더 활성화를 시켜 보고자 하는 취지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취지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안됐을때는 이런 건물이나 차후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첫째는 그런 사례가 없게 해야 될 것이고요. 거기는 지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분율에 따라서 하는 데 사업을 햐다가 안됐을때는 세부 운영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사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희가 현물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땅을 줬어요. 땅을 줬죠. 건물도 줬는데 건물은 없어져 버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66억에 대한 사업비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다음에 이 사업이 안되고 그 위원들은 출자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게 땅은 땅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출자입니다. 출자를 하면 상법상 출자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나중에 처리가 될 것인지, 일단은 그분들하고 협약을 맺는달지 이런 것은 불가하고요.

그래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지역은 전부 땅을 사가지고 매입해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말이 좋게 현물 출자지 솔직히 나중에 땅을 구입해서 시에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 주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현재는 출자 아닙니까? 출자라는 이 자체가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쪽에 매실사업을 하신 분들이다 관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두분이 아닐 것 아니에요.

출자하신 분들이

그래서 사업이 안됐을때 이것을 그대로 폐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다른 쪽을 이용을 할 것인가, 그런 사업적인 구상도 갖고 계셔야지 무조건 매실사업단만 해서 출자해서 운영을 한다 물론 매실시장이 예전 같이 활성화 되고 가격이 단가가 좋으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지금 매실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아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체크를 해서 해야지. 물론 국비가 66억이 오니까 그것을 우리가 쓰기 위한 하나의 방패막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안될 것이고 정말로 우리 광양매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단을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이것 검정을 해서 사업구성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되면 여러 군데가 시끄럽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통과가 되면 잘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물 출자를 우리시에서 결정하게 된 것은 농업회사법인 빛그린매실주식회사 요청이 있어서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물투자로 전환했을 때와 현 상황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현물했을때와 현금으로 했을때

현물출자를 하게되면 우리시에서 주주로만 참여하지 재산상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빛그린매실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주주로서 역할을......

주주로서 역할이 되지, 우리 건물이나 토지는 빛그린매실로 넘어가는 그러죠?

예.

그렇게 됐을때 요청에 의해서는 했습니다마는 존치를 그대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현재 그렇게 했을때와 현물로 했을때의 차이를....

저희들이 지원 했을때는 지원으로 끝나버리는 사후관리만 있고, 저희들이 출자했을때는 여러가지 관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 상태랄지 수시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오히려 강화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출자하는 것이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주식회사로 전환이 되면 주식회사에서 모든들 것이 주주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됐을때 더할 나이 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방금 위원님들이 우려를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잣치 잘못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은 우리시에서는 재산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린다 그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잘될 것인지? 그래서 물론 차후에 그렇게 됐을때 우리시에서 어떤 손실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법에 의해서 그것은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잘못 안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비를 줘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그때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자꾸 되풀이 됩니다만 해도 과잉돼서 문제가 오기 때문에가공으로 많이가야 된다 라고 했고, 또 특히 올해 값이 폭락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배농가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충분히 알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해도 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나가야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해서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돼야죠.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 취지에 대해서 제가 부정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나 주식회사에서 향후 갔을때 얼마 만큼의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아까 우려한 사항이 그것입니다. 그것 됐을때는 건물, 토지 다 우리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의 소유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요. 당연히 어려운 농촌 또 농업을 위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는 대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의님 계십니까? 이혜경 의의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현실화가 돼 가네요. 그러면 공모사업에서 얼마 국비 내려오죠? 60억 내려오나요?

30억이 국비입니다. 30억이 국비고, 30억은 지방비입니다. 그중에서 24억이 우리 시비고, 6억이 도비입니다.

우리 시비가 24억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탈하면 29억이네요. 총체적으로 보면?

30억이죠? 시비가 24억, 도비가 6억 해가지고 30억 국비가 30억........

현물 출자 5억이 있으니까 이런 것하고 성격은 틀리죠. 토탈개념을 보면 29억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려되는 것이 위원님들 생각이 다 5억을 현물 출자를 하는데 명칭이 바뀔 수도 있지만 가칭 빛그린이라고 합시다. 빛그린매실에 5억을 현물출자를 하는데 현물출자가 5월 14일날 제정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출자법인의 해산이 있어요. 만에 하나 해산이 됐다고 합시다. 해산 됐을때 그러면 말그대로 5억에 대한 부분이 결국 빛그린매실에 법인의 재산이니까 우리가 현물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있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부분은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자문을 받으셔서 조치를 하시고 그 부분은 현물출자할때 단서조항으로 붙여가지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문제없어요. 그렇게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시민들이 볼때도 올바른 집행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법이니까 계약에 의해서 명시하면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사실은 신원분교를 1252-10번지 1,664번지를 제척을 시켰다할지라도 결국은 다 사용하라는 이야기에요. 그죠? 그동안 펜스를 칠 것이에요. 뭐할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일단.....

재산 주인만 우리 광양시 공유재산일 뿐이지, 그 정도로 거기에 물건이 꽉꽉 찰 정도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고

점증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토록.....

그래서 일단 빛그린 부분은 어쨌던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통과를 안시켜 주면 내년 1년 시간 낭비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진실되게 절절히 하셔야지. 안해 줘도 될 것처럼 이야기 하시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통과 안해주면 내년 1년이 빛그린매실영농법인의 일이 1년동안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은 법률자문단이랑 다 하셔 가지고 그것을 하십시오. 하시는 것이 시민이 볼때도 잘했다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매실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후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오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도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지적사항과 여러가지 정책제안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 의견과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 집행과 또 계획수립 과정에서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행정이 원활히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직제순에 의거 각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과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선6기 광양 시정의 본격 서막을 여는 2015년도 예산은 희망창 도약 새로운 광양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면서 살기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발전 가능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든든한 복지, 미래지향적 교육 패러다임 구축, 시민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꼭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우리시의 재정력 확충에 최선을 다시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 입니다.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537억 5,5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688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30억 2,600만원으로 326억 4,2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007억 2,900만원으로 361억 6,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225억 9,8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78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15억 8,700만원으로 27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05억 9,700만원으로 4억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109억 9천만원으로 23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65억 4천만원으로 51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20억 5천만원으로 6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400억 7,400만원으로 89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70억 4,700만원으로 45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30억 2,700만원으로 44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억 7,700만원으로 40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잉여금 30억 3,800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0억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91억 9,3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40억 3,400만원이 증가했으며, 전체 예산의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309억 8,400만원으로 10억 3,200만원이 증가했으며, 전체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053억 5,800만원으로 223억 7,5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4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1,313억 2천만원으로 35억 4,4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는 216억 3천만원으로 109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5억 4,100만원으로 23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67억 4,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9%이며 8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7억 7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7%이며 2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87억 8,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이며 30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4억 5,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5%이며 17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11억 5,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1%이며 83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171억 4,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5.9%이며 113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08억 1,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4%이며 19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41억 4,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2%이며 42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79억 5,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8%이며 1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499억 1,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이며, 60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57억 6,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9%이며 51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5억 4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입니다. 기타분야는 677억 1,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5%이며 46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억 9,200만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8억 6,7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33억 9,300만원으로 2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6억 3,900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은 8억 8,3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가했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7억 3,900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억 9,300만원으로 1,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택사업은 1억 4,900만원으로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은 4,3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30억 3천만원으로 18억 9,700만이 증가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2억 6,9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4억 7,900만원으로 8억 1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00억 5천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2억 7,100만원으로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과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일반회계 3억 이상 자체투자 사업 있죠? 교육청소년과에 보면 광양희망도서관 편입토지 보상비가 있어요. 20억인가요? 뭔가요? 희망도서관이?

지금 기부자가 금년에 5억을 기부했고, 내년도에 25억을 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지매입비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교육청소년과장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건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예산에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5억을 기부하시고 25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2015년도에 기부를 하신다하니까, 왜냐 하면 그분이 장소를 지정을 해서 그쪽에다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지난 주인가 위치 선정한 용역최종 보고에 읍사무소 큰길 건너편에 주유소 뒤편에 거기 위치가 우선 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쪽을 이야기를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찌됐던 30억을 기부를 받아서 30억에 준한 도서관을 지으실 것이죠? 더 투자를 안하고?

30억을 기부하고, 계획은 국비를 20억원을 더받습니다. 그리고 아마 30억원 정도를 더 출연해 가지고

어디서 출연할 것입니까?

시비에서 출연해가지고 아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근 100억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80억 규모로 했습니다.

이것 이해가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해가지고 기부하신 분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부하신 분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을 할 것 같으면 30억에 대한 도서관을 지어서 말 그대로 희망도서관을 지어서 그분 이름으로 기증받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시에 도서관이 어디가 필요한가 그렇죠? 보면 국비, 시비가 기증한 부분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장소를 잘 선정해서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도서관을 건립을 해야 된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오전에 설명한 것으로 저도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수용을 합니까? 그 분이? 장소를 만약에 우리시에서 선정을 해서 그쪽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하면 그것을 수용을 안하실 것이라고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잘모릅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간에 예산을 산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아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것이 기부하신 분의 뜻이 고맙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뜻을 단 80%라도 수용을 할 것 같으면 그분이 기부한 금액만큼 지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활용을 할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맞고,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될때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 있어요. 그런데 27억 정도가 감이 됐죠? 뭣 때문에 감이된 것입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태인동에 구쓰레기매립장 부분을 공업용지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매각을 한다고 그래서 100억 정도가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에서는 그것이 올해는 임시적세외수입에 빠지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줄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은 항상 변화가 있기 때문에

태인동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감이 됐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군 조정교부금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6억 5천이 감이 됐죠?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 감이 된 것입니까?

지금은 취등록세 면제 비율이 약해져 가지고 취등록세가 도세인데 그것이 많이 징수되므로서 그것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으로 시군에 배정이 됩니다. 도세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교부금이 적게 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도비가 감이 돼 가지고 오죠?

세율이 낮기 때문에 도세가 거둬 들인 세입이 적습니다. 거기에서 27%를 시군에 배정하는데 세입이 적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경상이전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난 번보다 많이 늘었죠? 3페이지 일반회계 경상이전비에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여기는 지금 새정부 들어서 기초연금이 일반보상금에 보면 약 28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올해 늘어난 부분만 해도 약8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장애급여, 쌀보전직불제, 가정 양육보육비 등 복지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복지비 같은게 정부나 우리시나 전부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비 같은 것을 거의 국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거의다 됐죠?

예.

그래서 복지도 일반 지난 번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시도 복지가 다른 시에 비해서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죠? 그래서 복지부분도 선정을 하실때 국비에서 지원해 준 것 하고 우리 시비 자체에서 해 준 것 하고 그것을 잘 더블이 안되게끔 잘 선정을 해서 지불을 해야 될것 같아요. 복지라해서 우선적으로다 지불하면 안되는 것이고 복지가 너무 남발이 되면 그 부분도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셔야 될것 같고 또 예비비 및 기타 이 부분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우리가 1%정도 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1%이내로 작년에 1%내외라 그래가지고 1%이상이냐 이내라 그랬는데 1%이내로 되어가지고 그중에서 일반 예비비, 재난 목적예비비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를 가지고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감이 돼서

감이 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하고 삭감된 것을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비비가 많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켜놓은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보면 사회복지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아까 말한대로 더블 되면 안되고 잘 살펴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 하면 복지라는 것이 혜택을 받은 쪽은 계속 혜택을 보고,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은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잘 찾아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복지비에서도 누리가정, 또 늘어나는 것이 유가보조금이 차지하는 것이 200억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4년 본예산 484만원, 2015년도 본예산 5,530만원이 그래서 증이 688억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안을 내 놓으신대로 여기에 대해서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까? 재원확보에 대해서?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예산을 편성할때는 세법이 개정이 안돼 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세정과하고도 토론도 했었습니다마는 세법개정도 저희들이 정부 개정안 의도한 대로 돼가고 있고, 그리고 세입을 잡을때 2013년도 결산, 2014년도 정리추경 규모, 전부다 대비했었기 때문에 세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2014년도에 예산을 잡았을때 우리 승인하고 예산 소모한 것이 거의 완벽하게 떨어졌습니까?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거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2013년도 결산액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전부다 검토를 했는데

예측했던 사항에 대해서 별 이상이 없다고요? 문제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예산이 끝나고 정리추경을 할 것입니다마는 아까 토지매각이 한군데가 안된 곳이 있어가지고 좀 규모는 집니다마는 예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증액이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복지나 여러가지 예산을 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무리하게 예산편성해서 또 우리 시의 재산을 무리하게 매각한다든지, 그런 것을 상당히 조심하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해 주셔야 되고 지금 표4페이지를 보면 수송 및 교통에서 상당히 감이 됐네요? 여기는 감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60억 가량이 감이 됐는데 2014년 대비.....

지금 화물공영차고지를 작년까지 해서 지특에 의해서 50억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가 완료되고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40억만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감이 됐고요.

그러면 10억 정도 감이 됐네요. 전체적으로 60억이 감이 됐어요.

거기서 46억이 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라든가 도로구조 개설에 대해서적게 됐습니다. 수송이 농어촌도로라든가 그 분야에 적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7개기금에 182억 4,100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6개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를 제외한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므로서 기금 이자수입 증대와 기음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83억 2,4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4억 2,900만원으로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활동 사업에 5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억 1,800만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9개 마을 지원사업비로 2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억 6,900만원으로 경로당 32개소 에어컨 보급에 4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1억 100만원으로 여성 권익증진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3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59억 3,200만원으로 재해위험지역 긴급정비사업 및 재해지역 예방사업에 10억 3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억 6,700만원으로 기업과 함께 하는 주방문화개선 컨설팅 사업에 2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치된 금액이 총 얼마에요?

통합관리기금에 84억 5,822만 4천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총 이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이자가 2014년 11월말 현재입니다. 이자가 4억 7,300만원입니다.

그게 연이자 입니까?

1년 단위가 되어 있고, 2년 단위, 3년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우리가 예치를 해 놓으면 이율이 엄청 낮지 않습니까? 몇%나 받고 있습니까?

지금 1년 이상짜리를 보면 보통 2.5%, 2.1%고요. 3년짜리는 3.3%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율이 낮다보니까 예치를 해 놔도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자가 4억 7천만원 있다고 하셨죠?

예.

그것말고 지금 현재 예치금액 84억 그 정도를 우리가 말할때다른데 투자할데 있으면 투자를 해서 건물을 사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임대수입으로 하면 그게 훨씬 기금운용을 하는데 현실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백운장학금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승인을 안해 줘서 뭇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백운장학금이고

여기 기금은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긴급재해가 나면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쓸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여기 큰 것이 대부분이 재난관리기금이고 나머지는 금액이 적다는 말입니다. 9억, 10억, 그러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볼 일입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는게 우선일 것 같고 또 재난 안전기금으로 가장 많이 쓰신다고 했지 않아요. 우리가 재난을 했을때는 우리가 예비비를 쓸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그런 식으로 기금을 잘 운영을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기금운용을 하는데도 엄청난 도움이 돼죠. 그렇죠? 그게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중마동에 발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대충해서 그것을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그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도 별문제는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현재로서는 법률에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금관리 기본법에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을 벗어나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법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기금을 어떻게 잘 굴리냐 그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시장님의 공약사업중 하나로 임기내에 예산규모를 1조원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는 1조원에 약50% 한다고 했는데 1조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서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조원 목표는 2018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5년도 목표가 6천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6%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예산에 5,537억이기 때문에 지금 결산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2015년도 예산이 6,100억 정도는 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목표를 향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맞춰가고 노력하느냐, 그 목표이지, 꼭 1조원을 달성할란다 해 가지고 무리를 해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중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2015년도 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