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김기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1명 이상으로 하되 정당별로 배분하여 모두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 김기홍 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김성근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강청룡 부위원장님, 김용복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안상훈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용래 위원님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누리과정 지원,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구현 등 정부시책과 학교급식, 창의ㆍ인성교육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전년 대비 정책사업이 대부분 감소하여 큰 폭의 예산안 계수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되 효율성이 낮은 경상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교육재정에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규모는 128억 8,682만 원으로 예산감액은 교실수업 개선 지원 1억 7,867만 2,000원, 학교급식 운영 27억 6,447만 8,000원, 교육홍보활동 5,000만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12억,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 2억 5,200만 원, 학생토론대회 지원 2,000만 원, SNS 콘텐츠 개발 3,000만 원, 학교 협동조합 모델 발굴 전담팀 운영 643만 원, 교원인건비 부담금 및 보수 83억 8,52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예산 증액은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8억 5,000만 원, 예비비로 120억 3,682만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1회 추경 이전에 누리과정 지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예비비 증액분 120억 3,682만 원에서 117억 6,182만 원을 누리과정 지원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연도 말 예산 확정에 따른 필수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올해 강원교육재정의 세입ㆍ세출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추경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교육청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박병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강원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교육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강청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해서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위원장
박병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지난 3일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모두 다함께 참으로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노력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은 정례회 일정에도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기홍 부위원장 강청룡 위원 김규태 김연동 김용래 김용복 박윤미 박현창 안상훈 이정동 장석삼 최명서 김성근 장세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이국섭 의정담당 박종성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조성호 행정국장 박병훈 정책기획관 민관식 감사관 심만섭 기록 함정민 서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