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별도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예결위원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 심의를 받는 실국께 다시 한 번 주지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일어났던 사안들은 아침에 부지사를 초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제출 요구가 부실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두 번째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한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복승규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상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자원순환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포함한 환경국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3억 2,300만 원을 감액한 77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26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경기침체로 개발사업이 위축됨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을 35억 원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조금에서 36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 사업방식 변경, 시군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인해 국비 4건이 환경부로부터 감액 내시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39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29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0억 2,400만 원을 감액한 906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0쪽 환경정책과는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등이 국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억 5,500만 원을 증액한 135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기후대기과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사업량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해 24억 4,400만 원을 감액한 705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자원순환과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등을 해당 시군에서 포기함에 따라 18억 3,500만 원을 감액한 43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명세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난 10월 27일 자, 11월 25일 자로 환경부로부터 국비변경 내시된 2개 사업에 대해 상임위 계수조정 시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국비 1억 원 감액, 가평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국비 3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구리, 남양주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국비 16억 7,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37쪽부터 104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 세입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32억 6,500만 원을 증액한 85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은 18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은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지수입과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1,200만 원을, 보조금은 66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24억 6,300만 원을 증액한 965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2쪽 환경정책과는 9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과 감액을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3쪽 가평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비는 전년 대비 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44쪽 녹색환경지원센터사업 지원비는 국비 11억 원과 매칭하여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5쪽 경기도 환경교육 통합지원은 국비 2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7쪽 동부권 생태관광 기반마련사업은 경기 동부권을 대상으로 생태지도를 제작하고 에코뮤지엄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도에 신규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9쪽 기후대기과입니다. 전년도보다 35억 5,000만 원이 감액된 69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액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는 전년 대비 58억 1,400만 원이 감액된 348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0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비로는 5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4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1쪽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사업비는 신규로 국비를 확보하여 국도비 1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확보액이 부족함에 따라 도 자체 사업비로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3쪽 시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액은 129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55쪽 학교ㆍ공공기관 등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공기관 그린빌딩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국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확보하여 국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쪽 환경안전관리과입니다. 전년도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된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안전 홍보, 평가회, 포럼 개최비 등에 6,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058쪽 도민에게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정보를 신속 정확히 알릴 필요성이 제기되어 환경오염정보 도민바로알림서비스 제공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0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전년도보다 77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0쪽 고양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24억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061쪽 평택ㆍ광명ㆍ여주ㆍ시흥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에 국비 28억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62쪽 구리ㆍ남양주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전년 대비 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63쪽 평택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설치에 국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65쪽 북부환경관리과입니다. 전년도보다 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비에 전년과 동일하게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해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매칭으로 도비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8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산ㆍ시흥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6,300만 원이 증액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9쪽 반월ㆍ시화산단 배출시설 허가제한지침 연구용역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환경보호 분야 정책방향과 계획지표, 72쪽 중점투자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환경보호 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규모는 총 4조 7,381억 원으로 이 중 환경국은 총 16건이며 5년간 투자규모는 5,267억 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77쪽 폐기물 분야는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등 7개 사업에 1,965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78쪽 대기 분야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등 7개 사업에 3,069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평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등 2개 사업에 233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150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먼저 150쪽 기금운용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환경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51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14년 12월 말에 230억 3,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98억 300만 원이 감소되어 2015년도 말에는 132억 3,2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감소는 계속되는 금리인하로 이자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이차보전금 등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은행자금 협조융자방식에서 기금 직접융자방식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5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기금수입계획은 149억 4,500만 원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30억 원, 예치금회수 114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2015년도 기금지출계획은 149억 4,500만 원으로 융자금 90억 원, 환경기업 지원 2억 원, 도 금고 예치금 46억 4,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91년부터 4년간 매년 25억 원씩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목적으로 100억 원을, 그리고 2000년도부터 5년간 매년 10억 원씩 총 5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았으며 그 이후로는 출연금에 대한 운용이자수입입니다. 기금집행은 중소기업 융자사업과 민간단체 환경보호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5년 말 예탁금은 85억 8,500만 원, 예치금은 46억 4,800만 원으로 조성되어 14년 말 대비 98억 3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끝으로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안 38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 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 사업추진에 있어 여성의 권익보호와 편익증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2015년도 예산안과 중복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방향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 모두가 다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유영봉 융복합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태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421쪽입니다.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4억 4,213만 원이 증액된 1,577억 812만 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및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국비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943만 5,000원, 201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476만 8,000원, 201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4억 2,7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22쪽 세출예산안은 1,716억 4,207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23쪽 주택정책과 소관은 당초보다 12억 3,205만 원이 증액된 784억 9,172만 원으로 201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이자 반납 12억 3,205만 원입니다. 424쪽 토지정보과 소관은 당초보다 73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9,849만 원으로서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발생이자 반환에 따른 7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역정책과 소관 반월특수지역 주변 개발전략 수립 연구용역 4,425만 원, 건축디자인과 소관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 6,600만 원, 토지정보과 소관 경기도 부동산 포털 운영사업 5,834만 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경기도 지역맞춤형 도시계획관리기준 수립 1억 원 등을 용역기간 미도래,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6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당초보다 446만 8,000원이 증액된 2,446만 8,000원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농지임대수입 발생에 따른 44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당초보다 446만 8,000원이 증액된 44억 6,447만 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위해 농지임대수입을 예비비로 446만 8,000원을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명세서 1005쪽~1006쪽 세입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안보다 1,925억 6,090만 원이 증액된 2,789억 9,830만 원으로 부서별 세입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정책과는 85억 9,7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예산이며 도시정책과는 52억 8,600만 원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및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시군 지원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36억 1,300만 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소도읍 육성사업 시군 지원 국비예산이며 주택정책과는 2,157억 3,092만 원으로 주거급여사업 1,951억 7,992만 원,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165억 5,100만 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15억 9,437만 원으로 부동산 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과태료 5,14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05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4,900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ㆍ관리 지원 1,200만 원, 지적관리사업 6,147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378억 9,900만 원으로 평택지역개발사업에 국비 37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62억 7,800만 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국비예산입니다. 다음은 1007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14년도 당초 999억 9,940만 원 예산보다 2,027억 4,414만 원이 증액된 3,027억 4,354만 원으로서 각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8쪽~1010쪽 지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3억 4,084만 원으로 수도권 정책전환 추진에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여 토지수용위원회 참석수당, 도시주택 시책홍보, 선진수도권 정책연수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신규사업으로 수도권 규제 합리화 권역별 정책토론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59억 4,99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선진화 및 제도혁신 우수시군 지원에 1억 2,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도 직접경비 1억 8,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시군 교부금 2억 8,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교부금으로 53억 5,09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1,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1쪽~1012쪽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4억 7,203만 원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등 도시정책 수립에 1억 1,950만 원, 시군 국비지원사업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2억 원,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5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6,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3쪽~1016쪽 도시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은 824억 2,392만 원으로 경기북부지역 도시정책포럼에 1,000만 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1,770만 원, 도시계획 및 주택 행정업무 추진에 540만 원, 시군구 국비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17억 5,200만 원, 소도읍 육성사업 18억 6,100만 원, 주거급여사업 704억 7,937만 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5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27억 7,21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도 직접경비에 3,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시군 교부금 1억 7,1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시군 교부금 25억 6,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행정선진화사업으로 지적측량 성과 검사용 장비 교체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1,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7쪽~1019쪽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540억 3,387만 원으로 서민 주거복지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10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에 1억 4,000만 원, 햇살하우징사업에 4억 원, 주거급여사업에 1,409억 237만 원을 편성하였고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를 위하여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 국비지원 6억 6,800만 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국비지원 105억 7,900만 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4,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한 건축ㆍ주택문화 육성사업으로 공동주택 모범단지 육성 480만 원, 위원회 운영 90만 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7,200만 원, 공동주택 관리조사단 운영 7,500만 원, 비리 대처방안 성과 확산 사례집 제작 500만 원, 주택건설 재능기부단 운영 4,500만 원, 민원사례 대처방안 성과 확산 사례집 제작 500만 원 등 총 2억 2,516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7,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0쪽~1022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15억 1,875만 원으로 경기건축문화제 7,840만 원, 건축정보포럼 개최 350만 원, 건축디자인개선 시범사업 6,000만 원,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 6,000만 원, 위원회 운영 3,130만 원, 녹색건축세미나 개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디자인 진흥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 운영 등에 5,000만 원,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 교육 3,000만 원,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1,860만 원, 디자인나눔프로젝트 운영체계 구축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디자인 지원으로 도정현안 디자인개발 지원 연구용역 9,000만 원, 취약지역 범죄예방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디자인산업 기반 육성으로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에 4,000만 원, 공공디자인 공모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관리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4억 원, 경기 베스트간판 공모전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9,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3쪽 공공택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5,626만 원으로 친환경 신도시 건설 추진 정책사업비 45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4쪽~1027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22억 6,436만 원으로 위원회 운영 465만 원, 지적업무 능력배양 세미나 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군 국비지원사업 13억 9,3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도 직접경비 700만 원,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2억 6,888만 원,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부동산중개업 중개보수표 제작 2,500만 원, 지적측량 성과 검사용 장비교체 1억 1,000만 원, 지적관리업무 추진 도 직접경비 485만 원, 지적관리업무 추진 시군 국비지원 5,664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관리 시군 국비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8,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8쪽~1029쪽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379억 8,939만 원으로 평택지역개발사업에 379억 440만 원, 도시개발지원 업무추진에 54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8,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0쪽~1033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126억 668만 원으로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8,830만 원, 기성시가지 정비사업 추진 28억 3,200만 원,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46억 2,529만 원, 행정운영경비 6,1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4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은 3,746만 원으로 도시정책포럼 운영비 1,55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13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2억 원, 순세계잉여금 145억 3,191만 원을 편성하였고 1138쪽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145억 3,192만 원과 예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쪽~6쪽 예산총칙 및 총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 수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 수익적 지출은 86억 5,000만 원으로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108만 원,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58억 7,500만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26억 7,158만 원, 예비비 7,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 329억 원을 계상하였고 13쪽 자본적 지출은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24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187쪽~190쪽, 199쪽~200쪽, 205쪽입니다. 도시주택실에서 반영한 사업은 지역 및 도시 분야에 총 22건으로 2조 668억 9,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부문별로는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 318억 500만 원, 도시개발 4,675억 3,000만 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1조 2,046억 9,500만 원, 북부지역 농촌개발 372억 7,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400억 7,100만 원, 도시재생 605억 2,800만 원이며 특별회계 부문별로는 도시개발 948억 7,500만 원, 도시재생 896억 5,100만 원이며 기금 부문별로는 도시재생 41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8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46조에 따라 도내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61쪽 2015년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2015년 공공예금이자수입 7,606만 원, 기타이자수입 914만 원, 2014년에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액 85억 1,640만 원, 2015년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으로 수입 총액은 136억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2쪽 지출계획은 공공관리, 안전진단 등 도시재정비사업 지원 13억 9,500만 원, 추진위 해산 시 사용비용 지원 41억 280만 원, 예치금 81억 381만 원으로 지출 총액은 136억 1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성인지예산서 43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 6억 2,2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지원과 농어촌 주거지역 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등 도시주택 분야 사업의 성별 균형유지를 위해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변경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2014년 10월 31일 자로 정부안 기준인 201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186억 9,600만 원으로 결정 통보되었으며 2014년 12월 4일 자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6억 7,000만 원이 추가 증액되어 203억 6,600만 원으로 통보됨에 따라 기이 제출된 지역정책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세입예산 79억 1,500만 원을 203억 6,600만 원으로 조정이 필요하여 반영을 건의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지역정책과는 53억 5,090만 원에서 107억 1,850만 원으로, 도시주택과는 25억 6,410만 원에서 81억 4,750만 원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김한섭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 그리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자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수자원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정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근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송수경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먼저 수자원본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41쪽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5,183억 1,509만 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사업의 추가내시 등으로 인해서 기정예산보다 45억 8,375만 원이 감액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은 6억 7,71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6억 3,500만 원, 2014년 상반기 공공예금이자 수입 152만 원, 공용차량 매각대금 442만 원, 도비 사용잔액 1,173만 원 그리고 반환금 이자수입 2,443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의 경우에는 39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 등 2개 사업,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한 45억 4,700만 원, 광특보조사업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6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5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5,646억 6,382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603억 3,101만 원보다 43억 3,280만 원이 증액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 등 24개 시군이 37개소의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6억 4,400만 원이 감액된 590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관련해서 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융자금원리금 상환 사업비는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 2,700만 원이 감액된 5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평군 등 26개 시군 58개소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47억 7,400만 원을 증액한 1,656억 2,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안천 하류 인공습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80만 원이 증액된 1,073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제출 이후에 추가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변경예산안 별도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 변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64억 7,95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국고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총 1억 3,0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 반환금 수입 1억 2,926만 원 그 외의 수입 947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총 366억 9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167억 2,8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2,000만 원, 하수처리장 융자금원리금 상환에 7,9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11억 7,400만 원,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30억,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BTL 임대료 지급을 위한 43억 875만 원,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사업에 11억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출 변경예산안입니다. 가평군 등 22개 시군 42개소에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로 214억 4,960만 원이 감액된 924억 5,430만 원을,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8,495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하수처리장 융자금원리금 상환 사업비로 7,900만 원이 감액된 59억 400만 원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111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54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침수 대응사업비로 30억이 감액된 313억 3,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하수관거정비 BTL사업비로 43억 875만 원이 감액된 311억 4,625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로 11억이 감액된 185억 4,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총 413억 3,135만 원이 감액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자원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1쪽과 72쪽의 정책방향과 계획, 지표 그리고 중점 투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3쪽 수자원본부 소관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수자원본부 중기지방재정 세부 사업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수계관리사업의 수질개선정책 운영에 241억 6,400만 원을, 수질관리기반 조성 등 4개 사업의 효율적 수질관리를 위해서 3,953억 9,700만 원을,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18개 사업의 상하수도 관리를 위해서 3조 5,037억 800만 원을,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2개 사업의 수질총량관리를 위해서 1,842억 4,100만 원 등 총 4조 1,075억 900만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201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10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수자원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710억 7,222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703억 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20억 6,700만 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로 정비사업 1,884억 6,700만 원 등 17개 국고보조사업에 4,421억 5,684만 원을, 생태하천 복원사업 922억 190만 원 등 5개 지특보조사업에 1,265억 1,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0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문인력 인건비 및 관리비용 1억 원 등 5개 기금보조사업에 3억 2,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수자원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924억 4,576만 원이 증액된 6,276억 4,052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질개선정책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선진 물환경 관리제도 국외연수 등 3개 사업의 수질개선정책 수립을 위해서 4,048만 원을, 팔당유역 수질개선사업 지원 등 3개 사업의 팔당수계정책운영비로 1억 2,170만 원을,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부담의 수계관리사업에 1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7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관리 시책 홍보 및 물환경교육 위탁사업 등 팔당지역 직접관리를 위한 4개 사업에 1억 4,130만 원을,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수계정화활동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팔당지역관리 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을, 관사임차료와 정부청사 및 팔당전망대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운영경비로 6억 5,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선진사례 조사 등을 위한 2개 사업을 위한 주민지원평가사업에 808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8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100만 원, 원거리 거주 직원의 출퇴근용 차량 임차비 7,350만 원, 의왕시 왕송호수 및 금천천의 하천ㆍ하구에 떠 있는 부유쓰레기를 정화하기 위한 사업비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비로 1억 8,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수질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10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4개 사업에 7,320만 원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과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을 위해서 6억 1,999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해서 68억 7,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111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81억 7,607만 원을, 경안천 수질정화를 위해서 1억 4,200만 원을, 다산유적지 주변 생태문화공간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하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군 지원사업비로 922억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112쪽입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비 등 3개 사업의 맑은 물 공급기반 구축사업비로 1,270만 원을,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토양지하수 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13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관련 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으로 13억 7,800만 원을, 지방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수원시 등 6개 시군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 5,600만 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급수취약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12억,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을 위해서 31억 8,100만 원을, 농어촌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서 84억 7,600만 원을, 농어촌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해서 12억 9,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비로 1억 1,440만 원, 성남시ㆍ용인시ㆍ안산시의 노후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서 38억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안산시 등 3개 시의 지방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비로 233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하수관 개량사업 등을 위해서 1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5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등 19개 시군 37개소의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해서 1,451억 3,410만 원을, 시흥시 하수처리장 확충 민자사업에 107억 100만 원을 편성, 소규모 취락마을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232억 6,400만 원을, 남양주시 진중 공공하수처리장사업을 위해서 8,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 지원한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62억 8,000만 원을, 가평군 등 26개 시군 63개소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1,884억 6,700만 원을, 부천시 등 7개 시군의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위해서 38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포시 등 6개소의 하수관로 정비 관련한 BTL사업의 임대료 지급을 위해 364억 9,200만 원을,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위해서 12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7쪽이 되겠습니다.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 등을 위해서 2,620만 원을, 물산업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물산업 관련된 수요가 많은 말레이시아나 동남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교류 협력 및 물산업 활성화 그리고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서 1억 원을, 수돗물의 안전성 홍보와 재난대비 비상음용수 확보를 위한 병입수돗물 생산지원 사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총량관리 분야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 및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4,170만 원을, 다음은 1118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지역 개인 하수처리시설 배출량 실태조사 연구를 위한 사업 등에 3억 1,220만 원, 수질자동측정망 위탁관리 등을 위해서 4억 910만 원을, 진위천 수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1억 4,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9쪽입니다. 진위천 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사업으로 3억 3,850만 원을,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비점오염저감 사업비로 89억 6,250만 원을,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7쪽이 되겠습니다. 총 한강수계관리기금은 4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팔당호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운영비로 1억 4,728만 원을,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상수원 보호구역의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비교연수사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9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청소 및 제초작업 등을 위해서 1억 8,368만 원을, 보호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공사를 위해서 5,920만 원을, 구비하고 있는 선박의 선박수리를 위한 공사비로 6,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0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5억 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수자원본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 수자원본부 92명은 수질개선을 통해서 도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부터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입니다. 신규사업 2,0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 사업명세서를 내는데 1개 사업, 그러니까 9개 사업이 있다 하면 9개 사업을 다 주실 필요 없이 1개 사업을 예로 들어서 9개 사업 명세서만 주십시오. 그다음에 폐열 재이용 설치 지원하는 거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가평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농촌지역생활쓰레기 공동 집하장 설치사업인데 매칭 포인트는 얼마이고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 하는 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실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까? 혹시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거기인가요?

네.

그러면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지금 올해 11월까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 그거를 좀 소상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도시주택실이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진행, 시작돼서 현재까지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 정비계획수립이 지원 대상을 위한 자체공모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시흥 등 6개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주거재생 공모내역에. 그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건데요. 공사 중인 방치건축물 내역을 자료로 시군별로 분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환경국에서는 인천쓰레기매립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무슨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비용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홍석우 위원입니다. 평택지역개발사업 있잖아요.

네.

평택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사업비 지원내역, 어떤 사업을 진행한 것인지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도시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있잖아요. 시군별로 지난 3년간 예산집행 한 내역하고 사업현황을 좀 디테일하게 뽑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자원본부. 거기 물산업 해외마케팅사업 있죠? 지원사업.

네.

그다음에 수출역량 강화 및 지방외교 활성화사업 이거 사업계획서 좀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죠? 그동안 3년 동안에 예산집행 내역하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주민을 지원해 줬는지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협 위원님.

도시주택실이요.

네.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있죠?

네.

도시계획공동위원회 회의록 30회니까 30회는 너무 많으니까 명단이 첨부된 최근 3회 치 할 수 있죠?

도시계획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도시계획위원회.

네.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도시재정비위원회 있죠?

네.

그것도 회의록 최근 3회 치하고, 명단 첨부돼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 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영위 그것도 회의록 2회분 명단 첨부돼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위원회 3회 치 회의록 명단 첨부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이태호 위원님.

환경지원팀.

환경국장입니다.

환경국 세입ㆍ세출안에 보면 197페이지인데요.

네.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내역이 있죠? 거기에 보면 올해 2015년에 경기북부 소재 중소기업 지원하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185개소에 대해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하겠다는 부분하고 기술지원하겠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내역서를 한번 주세요, 회사별로. 그래서 이 부분이 대기가 아니고 수질 쪽이죠?

대기 쪽입니다.

이게 대기입니까? 섬유하고 염색 쪽이면…….

일부 폐수처리 하는 데도 저희가 기술지원 하고요. 대기, 폐수 같이 합니다.

이 업체 사업량 185개소라는 게 회사 숫자입니까, 어떤 숫자입니까?

이게 앞으로 저희가, 지금 확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북부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TP에다가 2010년도부터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모를 해 가지고 시군에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추천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기술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는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네, 확정은 아직 된 건 아닙니다.

그 아래에 나와 있듯이 올해 2월부터 접수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이신가요?

네.

그러면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서 대기든 수질이든 간에 저거는 알 수 있습니까, 몇 종인지? 1종인지, 2종인지, 3종인지, 4종인지 그 대상은 알 수 있나요?

보통 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 1종에서 3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대상업체 수가 많지 않고요. 염색이나 폐수, 염색이나 이런 것에서 4, 5종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와꾸를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14년도 현황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185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바웃 쪽으로 이게 몇 종인지 그냥 한번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년도에도 아까 진행했던 부분이 있으시다니까 그 자료 한번 주시고.

네, 2010년도부터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에 보면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가 있거든요. 이게 2015년도에 9개 업체에 한해서 12개 굴뚝, 이게 아마 텔레멘토링시스템 같습니다.

네, TMS.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거는 회사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네, 이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해서 주시고요. 이거는 대기가 맞죠?

네, 이거는 대기가 맞습니다.

몇 종 업체인지를 구분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아래 2014년도에 9개 업체 13개 굴뚝에 대해서 운영관리비를 쓰신 내역이 있거든요.

네.

이거 회사별로 내역을 좀 해서 자료를 주시죠. 이상입니다.

네.

권미나 위원님.

권미나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햇살론, 햇살하우징사업 하고 계시죠? 주택실.

네, 그렇습니다.

80개가 그건데 88호가 추진 중인데요. 이거 시군별로 해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자리에서 앉으셔서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에 관련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2015년도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국이 다 포함됩니다. 국ㆍ도ㆍ시비 매칭사업 중에서 계속사업입니다. 국비는 확보됐는데 도비가 확보 안 돼 갖고 시비로 넘어가는 그 건별 상세자료를 주시고요. 도비가 확보가 안 된 사유가 뭔지, 예산부족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지 말고요. 좀 성의 있게 이유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환경정책과에 어린이 아토피질환 검사를 하는데요. 사업 시작은 언제 했고 연도별 사업의 성과자료와 그리고 홍보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에 관련 상세 자료, 그리고 축산산림국의 공원녹지과인가요? 그것도 여기서 합니까? 그건 안 합니까?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빠진 게 있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네.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그냥. 거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한번 내가 언젠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올해 여기를 하기 위한 예산이 없네요?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 보셔 가지고.

네, 자료를…….

그러니까 물 절약을 하기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라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법 개정이 돼 가지고 절수설비 기기에 대한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도 없고 아예 위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 가지고 예산도 안 올라오고, 여기에 대한 거를 자료 좀 만들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주택실 이 옥외광고물에 관한 부분을 거기에서 관장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옥외광고물 중에서 표기방법, 설치 말고요. 설치에 관한 거 말고 표기방법을 위반하고 있는 광고물.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외국어로만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말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다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표지판 규격이 있습니다만 광고판, 광고물에 대해서 한글을 써라, 영어를 써라 별도의 규정은 없는…….

옥외광고물법에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셔 가지고, 표기방법을 위반하고 있는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거만 지금 따로 파악하고 있는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돌출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불법이니까 어차피 그런 거 말고 표기방법 이걸 위반하고 있는 간판이 있으면 확인하셔서 저한테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환경국장님, 우리 에너지 관련 파트가 기후변화와 연결돼서 환경국에서 하나요, 경제실에서 별도로 그 과가 거기서 에너지 관련에 대해서는 전담하는 건가요?

지금 분리가 돼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기후변화 관련돼 가지고 하는 사업, 일부는 좀 중복이 돼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중복이 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기후변화에 관련된 온실가스 저감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에너지 관련된 업무는 또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조금 그럴 텐데 경기도 에너지 자립과 관련해서 혹시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적이 있는지, 환경국에서.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좀 찾아서 한번 가져다주시고요.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아마 에너지 자립이 같이 연관돼 있을 텐데 그 건 하나하고 혹시 경기도 내에 송전탑, 송전선로 관련돼서 지난 5년간 지역갈등이 있었던 것들이 있는지, 혹시 주민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는지. 환경국에서 또 이런 부분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그거와 함께, 자료와 함께 제출을…….

환경국에서는 에너지 그쪽 송전탑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다루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입장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주도가 이미 에너지공사 설립ㆍ운영하고 있고요, 기후변화 관련돼서. 그다음에 서울시, 강원도 지금 용역 준 상태고. 환경국 입장을 좀 한번 주세요, 에너지공사 관련돼서. 그리고 세출안 설명서 위주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아토피 힐링캠프 운영하는데 사회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모하고 어떻게 뽑고 그 운영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4년도에 전수조사 3,100명 했다고 그러는데 아토피 환자가 205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그러는데 전수조사가 맞는지, 샘플조사인지 함께 좀, 그 세부적인 내용도 함께 좀 주시고요. 그리고 95페이지 유해물질 없는 친환경 안심 놀이터 조성 14년도, 13년도 현황 좀 주세요. 이게 도비 자체사업인데.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가요?

네.

그럼 올해 계획 좀 주세요. 그다음에 환경보전기금, 14년도 민간단체환경보전사업비 보조 부분 그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지원사업 한 거 같은데요.

사회적기업은 이번에 2015년도부터, 기존에 5억 원을 민간단체에 보조를 했는데요. 그중의 2억 원은 사회적 보조로 돌리고 3억 원만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

그러면 민간단체 환경보전사업비만 5억이 2014년도에…….

금년도까지 그렇게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그중의 3억은 교육이나 환경보전을 위한 민간단체 보조로 쓰고 2억 원은 사회적기업의 어떤 자생력을 높일 수 있거나 아니면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차보전 해준 총 지원업체 수 분류가 가능하다면, 예를 들면 환경업체들 중에서도 에너지 쪽이 있고 이런 업종 분류가 가능한가요?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분류 좀 해서 이차보전 내역을 좀…….

이차보전은 정액방식으로 했고요. 업종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얼마 대상으로 했는지 이거와 함께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주택실 좀.

네.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뉴타운 아직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고 출구전략으로 이제 빠져나오려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뉴타운 구역별로 그러니까 총 뉴타운 지역하고 구역별로 현재 상태가 경기도 내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맵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괄 현황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2014년도 18억 했는데, 이게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하는 용도로 하나의 정책 방향 중의 하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급여가 이원적인 체계가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하나는 지특사업으로 있고요.

주거급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

주거급여가 지특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주거급여가 사업설명서에 두 페이지, 하나는 어디에 있냐면 도시주택과에 하나 주거급여사업이 있고요. 주택정책과에 주거급여사업이 있는데.

지역별로 나눈 걸 그러기 위해서…….

아, 지역별로 나눈 거예요?

도시주택과가 북부를 소관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데 왜 하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사업으로 해서 북부지역의 도시주택과, 남부지역의 주택정책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58페이지하고 7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58페이지는 지특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75페이지는 국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계 구분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걸 좀…….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하나는 지특사업이고 하나는 국비 그냥 일반재정사업이에요.

네,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판문제는 다른 위원님이 좀 자료요구를 하셔서 그걸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영 위원님.

김정영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 설명서 보면 71페이지에 노후주택 2만 세대 개량 지원하시는데 시군별로 상세내역.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도 12개 시군인데요. 시군별로 물량을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8개 시군인데 이것도 시군별로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도 시군별로 주세요, 77페이지.

네, 알겠습니다.

자료가 다 있으실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하수관 개량도 시군별로 주시고요. 그리고 94페이지도 7개 시군에 14개소인데 14개소, 7개 시군 집계하신 것 주시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하수관로도 시군별로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자료.

권미나 위원님.

권미나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의 증설사업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90페이지하고 88페이지 하수처리개선 보완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게 증설에 관한 거죠? 2개 다 포함되나요, 아니면……. 90페이지에 있는 것만 되는 건가요? 증설에 관한 것.

앞의 것은 규모가 큰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뒤의 것은 규모가 작은 건가요?

확충…….

그러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3년간 예산 지원현황, 시군별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것은 확충이고요, 뒤에 게 신규사업입니다.

아, 뒤의 것은 신규고 앞의 것은 개선ㆍ보완사업이시죠?

네.

아무튼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현황 시군별로 3년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우 위원님.

홍석우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주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몇 개 시군에 어떤 식으로 사업 진행했다는 그런 자료 말고요. 사업대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각 시군별로 얼마씩 지원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디자인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학습인데 작년도에도 사업을 하셨네요?

네.

작년도 사업한 내역,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세부내역을 주세요. 사업 진행한 것 있잖아요.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지역 범죄예방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약지역의 디자인 시범사업,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 했기 때문에 사진 같은 것도 있겠죠. 그죠? 결과.

네, 있습니다.

그것 해 갖고 지역별로 사업비 얼마 들어갔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게 올해 새로 신규사업인거죠?

지금 PM2.5를 내년부터 대기오염경보제를 하다 보니까 6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PM2.5측정망이 내려왔고요. 그런데 권역별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4개는 자체로 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기존에 10개 시군 17개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오염제가 본격 됨에 따라서 저희가 권역별로 더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팔당수자원본부인데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기금이 있네요. 1억 8,500이요.

네.

작년보다 예산이 400만 원 줄어들었는데 그동안에 민간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금을 어떤 식으로 썼는지 3년 정도만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어느 단체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사업비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신가요? 조재훈 위원님.

오산시 조재훈 위원입니다. 일단 도시환경위 전체 각 과별로 분류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의 사용내역을 과별로 전부 주세요. 2013년, 2014년 2년 치를 주시고 그다음에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주세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환경국에서 화성호 방조제 건립과정에 관여하나요?

저희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화옹호 방조제 건립과정 내지는 화옹호 관련해서 환경민원발생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내지는 의견수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수자원본부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얘기할 게 아니고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요. 관리하는 측에서 주시면 됩니다. 화성호 방조제 건립과정 히스토리를 처음부터 주시고요. 목적 그다음에 중간에 용도가 사업 변경된 내용들 파악하신 대로 주시고 화옹호 관련해서 농어민들의 환경 관련 집회내용이나 취합한 자료들 그리고 농어민들의 요구사항들 이것은 기간이 좀 깁니다. 10년 이상 될 겁니다. 다 주세요, 전부. 그다음에 환경 관련 각 기관들의 화옹호 관련 대책회의 자료 15년이면 15년 전부 다 주세요.

이것은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농정국도 해당이 되고요.

농정국도 해당하는데 환경 관련, 농정국에서는 환경 같은 것은 민원 이런 것은 크게 관여를 안 하니까 환경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금 이런 것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시화호 방조제 건립 후 현재까지 수질검사 자료, 방조제 건립 후 지금까지 다, 전부 주세요. 시화호 방조제. 그다음에 수서생태계, 시화호에 관계돼서 수서생태계를 파악하고 있는 그 주변습지나 늪지 이런 것들, 파악하고 있는 변화된 모습들을 환경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로 전부 주십시오. 자료가 너무 방대한가요?

글쎄요, 그건 수질 관련된 부분이라면 수자원본부에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환경국에서는 시화호나 이런 수질검사 자료를 갖고 있지 않나요?

지금 업무분장이 환경국은 대기하고 폐수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수질은 수자원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수자원본부에서.

여기 나와 계신 본부장님이…….

수자원본부, 제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자원본부도 도시환경 아닌가요?

도시환경위원회인데요. 환경국하고 수자원본부가 설립이 되면서, 옛날에 팔당본부가 설립이 되면서 수질 관련된 부분은 수자원본부가 하고요. 바다와 관련된 것은 농정해양국이 이렇게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화호는 어디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호를 담수호로 유지했을 때는 수자원본부에서 관리해 오다가요.

그래서 시화호가 저 모양된 거군요.

해수유통이 된 이후에는 현재 중앙부처 해양수산부, 도에서는 농정해양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정해양국에서 수질관리, 환경 이런 것까지 다 합니까?

해양환경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농정해양국에서요? 그러면 지금 농정해양국에 요청해야 되는 자료입니까? 시화호가 해수유통이 되면서 도시환경위 쪽 환경파트에서는 전혀 빠져 있다? 해양 쪽이라?

시화호에 대해서 들어오는 상류에 대해서, 하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화호 내부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고로 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어떤 관리 차원 문제 때문에 시화호가 개판이 됐었군요. 아무튼 지금 저는 관심사가 화옹호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화옹호도 지금 시화호랑 똑같은 케이스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은 겁니다. 시화호를 반추해서 화옹호를 예측해 보고 화옹호에 대한 대비책을 보고 싶은 거니까 아무튼 자료를 고민해서 주십시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 네 가지.

이것은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오후 늦더라도 주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한 질의는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이것은 질의를 몇십 분이라도 계속 할애해서 쓸 거니까요. 미리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승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환경국만 일단 2개 하겠습니다. 환경국 40쪽에 경기도환경교육통합지원센터 국비 2억 받으셨네요?

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국비 사용내역하고 민간위탁 현재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위탁기관 자세한 내용,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는 올해 처음 받은 거고요. 계획을 저희가 수립한 게 있으면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64쪽에 동부권 생태관광 기반마련 위해서 1억 세우셨는데 동부권 생태관광 기반마련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세부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더 하실 분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 주택과의 69쪽, 아까 명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존현황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혹시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되어 있으시면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수요조사라는 게 저소득층을 위해 매입하는 거니까 수요 부분을 별도로, 수요는 어떻게 보면 아주 많은 편이라서 별도로 수요조사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목표량을 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매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도 하고 LH공사에서도 합니다만 별도로 수요가 얼마가 되냐 수요조사는…….

돼 있으시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혹여 지금 미처 못 하신 분은 중식 이후에라도 바로 생각나시는 대로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덜 들어왔습니다.

네?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바로 점심 전에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지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105, 106 간판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도 하시고요. 또 경기베스트 간판 공모전도 하시잖아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은 지금 보니까 2013년도에는 19억, 2014년도에는 11억, 이번에 13억 3,000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매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판사업은 어찌 됐든 주는 시군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간판이 구시가지는 조금 저기하잖아요. 보면 좀 불법이 많고 또 지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나 새로 하는 데는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크기나 색깔 또 뭐 뭐가 정해져 있죠? 크기…….

크기 그리고 조도까지도 가능합니다. 색깔도 하고…….

조도. LED는 안 들어가 있나요?

LED까지는 그것은 다른 내용 같습니다. 크기하고 색깔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때는 어느 지역을 딱 지정하시나요? 이렇게 딱.

그건 아름다운 거리니까요. 지구를 지정해서.

거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죠? 안양을 예로 든다든가 제가 아는 데 수원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어느 정도?

한 거리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위원님들, 식당이 수원에도 있습니다만 한 100m나 200m 한 스트리트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안양이면 안양이 다 똑같아야 되지 않나요? 거리마다 다른 것 같은데, 간판 이런 스타일이나 이런 게 다. 공모를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거기다가 위탁을 해…….

저희가 공모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 거리마다 특색 있는 간판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판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간판의 규제는 많이 완화되어 있는, 영업활동에 관련되니까. 그건 또 아름다운 간판으로 하려고 하면 크기라든지 모양 이런 거를 그 지역 신청하는 거리마다 나름대로 특색 있는 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간판을 하실 때 그쪽에서 무슨 위원회라든가 뭐가 형성이 되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받아 가지고 선정은 저희가 합니다.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 시에서 위원회를 해서 저희가…….

시에서 위원회가 형성이 돼서 그 거리의 특색에 맞게 간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런데 이제 건물이 있으면 세로는 좌측에다가, 좌측이나 우측에 간판 다이를 만들잖아요, 요새는. 그런데 가로인 경우에 간판 다이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런데 대충 보면, 지금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세로인 경우는 간판 다이가 있어 가지고 간판을 바꾸기만 하면 돼요, 꼈다 뺐다. 그런데 가로인 경우에는 간판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직종이 바뀐다든가 이럴 때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건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겉치장은 무슨 대리석으로 한다든가 유리로 한다든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한 몇 년 지나면 그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도 법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이를 만들게 법적으로.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로도 없고 가로도 전혀 없나요? 세로는 있지 않나요? 요새는 간판다이 만들던데, 건축할 때 보면. 세로는 간판대를 사이드에 다 만들고 있던데, 요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같은 건 지역별로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특색 있게 만든 걸로…….

신도시는요?

신도시 같은 경우 아, 위원님 지금 통상적인 간판에 대한 규제에 의해서 간판이 설치가 되고 신도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크기라든지 색감을 조정할 수 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구도심의, 기존에 있는 것이 너무 난립하니까 거리를 하나 선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겠다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돈만 지급하는 거 아니세요? 금액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정이 났을 때 우리 도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나가서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참여를 하시나요?

참여라기보다, 저희가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돈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판이 대충, 불법간판이 상당히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숫자가 이제, 현수막 같은 경우도 불법간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통계는 말씀드리기는, 한 반 정도는 불법인 것들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간판을 철거하는 팀들도 있으시잖아요, 시군별로요. 불법간판만 걷어가시는 팀들.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철거를, 시군에서 단속을 해서 철거도 합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요. 농어촌 빈집정비 이거는 1,100만 원을 들여서 철거하는 건가요, 무조건?

호당 100만 원.

호당이면 한 집당. 그런데 이거 농어촌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농어촌도 있지마는 대도시에도 요새 빈집들이 상당히 많고 또 공사하다 만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부도난 것들.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은 다른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큰 상업 건물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도 요청하고, 저희가 자료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그런 형태의 불법의, 공사 중단 건 충분히 있는 상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빈집정비 같은 경우 농어촌의 공가 같은 경우에 낡은 집들에 대해서 그걸 철거하는 걸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농어촌이 새마을운동 할 때 슬레이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석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지금 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빈집 철거하는 데에 대해서 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제가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호당 250만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집이 슬레이트 지붕이기도 하고 저희가 하는 빈집 철거 대상이기도 하면 저희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슬레이트 철거비용으로 220만 원 정도 해놓고 추가로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석면 같은 경우는 먼저 조사를 받지 않나요? 학교 같은 공사도, 학교도 지금 석면 때문에, 오래된 학교들은 석면 때문에 문제가 많으시잖아요.

네.

그거 다 조사받고 있잖아요.

네, 신고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면 빈집도 조사를 하고 있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어촌 빈집도 중요하지만 저희 안양만 해도 지금 부도가 난 건물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특히 안양역전 앞에 보면 아주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혐오스럽기도 하고 또 우범지대로 형성되잖아요.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담배도 피고 여러 가지 잘못하고, 그거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명상욱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도내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도심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하는데 지금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5월 13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아, 올해 5월 13일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법령에 따라서 내년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도지사가 또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적인 건물이라서 이걸 재정이라든지, 공공에서 돈을 들여서 철거한다 이거는 조금, 좀 더 많은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느…….

관리는 지금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기간 지나면, 물론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들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은 그간에 관리 차원에서만 접근했던 게 그런 측면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지나면 그거를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IMF 이후에 부도난 회사들도 많고 또 지금 알다시피 우리나라 건설업체 1군 업체 100개 중에 부도난 데가 한 30~40개, 거의 40개 정도 되시잖아요.

네.

1군 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2, 3군 업체는 엄청 많이 부도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마다 방치돼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건들 수도 없고, 또 그러다 보면 거기에 상가 같은 경우는 저기하신 분들 있잖아요, 벌써 돈을 내셔 가지고 계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준공 나기 전에는 계약들을 안 하세요. IMF 전에는 땅만 파도 계약하시고 그랬는데, 물론 경기도 좋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들이 많아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건물들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관이라든가 개입을 해서 아니면 위원회가 조성돼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폐건물이 돼 가지고 불량소년들의 어떤 그것만 되지 않을까, 노숙자들의 어떤 그런 거. 그래서 불도 나고 그러시잖아요. 간간히 보면 추우니까 이맘때 쯤 거기 들어가서 불 쬐시다 불도 내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이 제정돼 있고 계획을 정부 정책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가 이제 도착해서, 다시 한 번 보고 이따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사실 본질의는 아니고요. 자료가 덜 왔다고 해서 질의를 정식으로 하실 분이 없어서 시간벌기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빨리들, 위원님들 준비하세요.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1013페이지하고 1018페이지 2개가 똑같은,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있어요, 금액만 틀린데. 이것이 또 상임위에서는 증액으로 해서 왔습니다.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1013페이지…….

하고 1018페이지에.

위원님,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게 주거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부 10개 시군은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과 예산으로 돼 있고 남부는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주택정책과에서,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이면서 도시…….

북부 부분에 관한 건 도시주택과에서…….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또 예산을 따로 편성하고…….

아, 이것은 북부 금액이고 이건 남부 금액이고?

네, 금액이 조금 적은 것은 북부고 큰 거는…….

그것 좀 어떻게 표시를 해 놨어야 했는데 제가…….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앞에 도시주택과, 주택정책과는 제가 못 봤어요. 똑같길래 이게 중복되지 않았나.

저희가 이런 게 꽤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북부지역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서 도시주택과를 만들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놓친 거 인정하고요, 앞부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두 번째로 수자원본부 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쪽에, 간단히 답해 주시면 됩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생태동산 유지관리 이렇게 쭉 해서 한 6개 항목이 상임위에서, 이게 뭐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굉장히 예산이 큰데 58억, 56억, 110억, 30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증액돼서 온 것들은 뭐 2,000, 2억, 2억 5,000, 2,000 이렇게 아주 자잘자잘하게 증액돼서 왔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거죠?

워낙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제가 일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10억 미만의 사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금년도 설계 중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원으로 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경우엔 내년에 당장 예산이 반영되지 않…….

잠시만, 그러면요. 2억 5,1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 단위까지 됐어요. 금액이 50억, 100억 이런데 증액한 부분이 9억 7,700, 7억 4,900, 2억 4,900 이 계산에 의한 100단위까지 잡은 겁니까, 아니면 계산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100단위입니까?

이게 국비부담에 따른 도비부담을…….

계산한 건가요?

했던 건데, 부담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큰 금액의 사업인데 증액되는 부분들의 사업예산 금액이 30억인데 1억 정도만 증액이 올라왔고 시군사업 포기방지 이렇게 와서 이게 어떤 이유에서 적은 금액을 증액으로 100만 단위까지 잡았나 궁금해서 여쭌 겁니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국비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준을, 전체 금액을 다 반영하기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건 통상 58억, 114억 증액을 한다 그러면 목적은 사업 장기화 및 재원부족으로 인한 시군사업 포기방지 이거잖아요. 그러면 통상 일반적이라면 5억, 10억 이렇게 단위들이 증액인데, 이것 좀 더 주자 이런 개념으로…….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요…….

계산에 의한 거란 얘기고?

그런 겁니다.

계산에 의한 건데…….

통상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할 때 보면 어떤 사업에 5억, 3억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시군의 내역이 포함된 상황 속에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만 따로 여쭐게요. 1111페이지 30억 8,850만 원이 예산안이고 증액이 1억 3,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1111페이지…….

그러면 30억 8,850만 원은 계산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일 것이고요. 1억 3,200만 원이 올라온 거는, 이 1억 3,200만 원은 어디에 쓰입니까?

이게 도비부담이, 국비 매칭했던 도비부담이거든요.

그냥 n분의 1 나눈 거예요?

그렇죠.

아, 어디를 얼마를 주기 위해서 나눠진 금액이다?

그러니까 지금 50이 국비하고 도 25, 시군비 25인데 저희한테 시군별로 금액을 차등을 해서…….

시군비에 줄 돈을, 줄 퍼센티지를 정해 놓고…….

그렇죠.

이건 뭐 1억 3,200 증액하면 한 시군에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더 가나. 이거 참 의미 있는 숫자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쭌 겁니다.

충분히 포천 같은 건 보시면 한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3,200이라는 금액이 간 거고요.

이게 한 군데로 가나요, 1억 3,200이?

그렇죠. 포천은 두 군데입니다. 2개소.

아무튼 이게 의미가 있는 숫자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의미 없는 숫자같이 보여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분들 아직 준비 안 됐죠? 되신 분 있으면 저는 잠시 멈추고 이따가 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시 멈추고…….

네, 멈추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환경국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아까 요청한 자료 잘 받았고요.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네.

2014년도에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한 사업이 있으신데 이게 시군으로 해서 10개의 사업을 하셨네요?

네, 북부지역이기 때문에 한정이 됐습니다.

도비, 시군비 해서 토털예산은 10억 정도를 집행한 게 맞나요?

네.

여기서 두 가지로 분류하셔서 사업을 하셨는데 한 가지는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하셨고 한 가지는 환경기술지원을 하셨는데 이 방지시설 설치지원 중에서 총 30개의 업소를 하셨고 대기가 25개, 수질이 5개로 돼 있는데요. 여기 방지시설 설치를 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지도점검을 하다보면요. 방지시설 자체가 없는 데도 있고요. 설치가 됐는데 미비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선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완해 주신다는 얘기는 어떤 장비를 설치해 주시는…….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밸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거기에서 폐수처리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대기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진단을 해 가지고요. 어디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나 장치를 보완해 줘야 되느냐 이런 걸 점검을 합니다, 1차적으로. 점검을 한 후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조치를 해주는 그런 장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시설지원비를 사용해서요.

거기에 맞는 설비를 갖다가 직접 구매를 지원도 해주는 건가요?

자비부담이 있으니까요, 자비부담하고 해서.

합쳐서.

네, 합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제 북부지역 업체, 염색단지라든가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진단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 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업소의, 회사의 어떤 오너가 예를 들어서 피혁이든 어떤 사업을, 업종을 정해서 했을 때 관할 시군으로부터 허가사항이라든가 등록사항이라든가 폐수든 수질이든 어디 기준에 맞는 부분을 아마 허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익히 알고 했을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큰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작은 4종이나 5종 사업장은 더한데요. 등록, 배출허용기준을 정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염색 같은 경우에도 공정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정과정 속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배출허용기준을 넘을 수도 있고요. 오염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진단해서 공정과정 속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염색원료서부터 해 가지고 공정처리과정을 좀 개선하면 많이 낮춰지는 경우도 있고요. 오염방지시설 자체를 설치를 했는데 그 오염방지시설 이게 구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북부환경지원센터에서 나가 가지고 그 부분을 진단을 해주고 개선해 주는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방지시설 설치지원 부분에서는 수질은 미비하고요. 대기 쪽으로는 25개가 되는데 여기서 장비가 투여된 부분이 있습니까?

장비라고 하면…….

장비가 투여된, 지원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대기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장비가 어느 정도 같이 투여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통계를 정확히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기술지원 쪽은 어떤 부분이에요?

환경기술지원도 장비라든가 시설개선이 직접 이루어지는 곳들도 있고요. 저희가 e-safe 환경기술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에 갔는데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설계기준상으로 보면 배출오염기준 내에서 악취가 돼야 되는데요. 악취라는 건 어떤 기계적인 수치로 잡는 게 아니라 오감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악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를 기관별로 했을 때도 틀리고 악취오염기준을 또 과도하게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기술전문가들 그리고 교수들 그리고 사업체에서 실제 악취방지시설을 했던 사업자들이 가 가지고 어떤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지를 진단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소과정에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악취를 나게 하는 원인 물질을 연소를 시켜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소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악취 포집을 해야 되는데 포집 자체가 밸브라든가 아니면 포집장치가 이상이 있어서 안 생기는데 그걸 사업장에 있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가나 교수나 실제 이 업무를 많이 설치를 했던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가서 어디에서 과연 문제가 있는지 이런 기술진단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도 해주고, 그런데 그 사업장이 열악하다고 하면 여기에 시설개선비를 이용해서 개선사업도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도비, 시군비를 잡으셨는데 2014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났네요, 개소가?

네, 저희가 지금 대기환경 관련해서 최근에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 이런 게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54㎍ 정도 대기환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출률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이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예산은 늘려 가지고 기업들도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면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차원에서 예산 자체를 늘려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내역 아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2014년도하고 15년도에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업종이 4∼5종에 관계되는 업종들이죠?

네, 주로 지금 아직 다 뽑지 못했는데 4∼5종이고요. 이게 저희가 굴뚝TMS를 지원해 주는 거는 굴뚝TMS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지원을 하셨네요?

이게 원래는 굴뚝자동측정기 같은 경우는 1종에서 3종 사업장인데요. 이게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개선설치비부터 운영비까지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또 환경오염시설도 확충함으로써 저감을 많이 시켜서 국민들이 이런 대기 배출시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자 해서 중소기업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지원한 부분이 거의 1종, 2종, 3종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네, 1종∼3종인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은 1종, 2종, 3종인데 이 부분이 다 중소기업입니까?

중소기업입니다. 저희가 144개 업체 300여 개 정도 TMS 설치대상 사업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중에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저희가 북부하고 남부에서 나눠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TMS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새로 설치해야 되는 사업장은 신규설치비를 지원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경필 도지사님 취임하고 나서부터 시군하고 도하고, 도에서는 1∼2종에 관계돼서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은 지도단속은 3종까지 하고 있습니다.

1∼2종이 아니고요?

공단 내에서는 1종부터 5종을 다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단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시군은 4∼5종 하고 있고 저희는 1종에서 3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2015년도 분진인가요?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에 2015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185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아까 거의 4∼5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고요. TMS사업은 법적으로 TMS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 근거규정에 의해서 1종에서 3종 업종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1종에서 3종이 대기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TMS는 그중에서 중소기업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그 다음에 기술지원사업은 영세한 염색업체라든가 피혁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4∼5종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TMS 장비가 잘 아시겠지만 2014년 11월 달에도 대덕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TMS 장비 조작이 발생이 돼 가지고 언론에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아직 환경국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세요? 그게 한 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서산시 삼성토탈 대산공장에서도 수질자동측정기기 TMS 조작이 적발이 됐거든요. 2014년 6월에 아주경제에 나왔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시계 한번 보시면서 시간 맞춰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분만 주시죠. 그래서 과연 이 TMS에 대한, TMS란 기계에 대해서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도 많은 사업소에서 이걸 또 사용을 하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앞으로도 많이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정 규모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제가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만…….

중소기업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좀…….

체감경기도 안 좋으니까 예산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TMS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계에 대해서, 단말기에 대해서 도청에서 실태조사를 좀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나갈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설치하고 나서 시군에서,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국환경공단에서 TMS가 설치가 되면 배출기준에 맞는 가스, 대기 같으면 이산화탄소라든가 먼지라든가 나오면 환경공단으로 자동으로 이게 송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마 기계조작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환경공단에서는 정기적으로는 자동 통보돼서 오는 부분에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거는 추가질의에 하기로 하고요.

네, 저희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고가 났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정영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안양의 명상욱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군별 공사중단 방치 건물과 관련해서 하여튼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되신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기도에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단 내년에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는 사실 미리 정책연구과제로 해서 연구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자금부족이 23개소가 있고요. 일단은 부도가 나서 아예 방치된 상태가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이 질문 이외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도를 뭔가 환경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 가지고 뒤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경기도가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좀 효과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외에도 위원님들 나가 보셨겠습니다만 신도시는 저희도 나름대로 잘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도심이라는 게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규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중에서 점포를 한 100군데가 합의되는 경우에 저희가 아름다운 거리를 해 가지고 구도심에서는 조금은 다른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구도심 전체에서 보면 시범사업 하는 장소가 시장님들의 의지라든지 여러 여건에 따라서 전체 지역에서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장소적으로 보면 좀 미미하다고 할 수 있고 다만 이런 아름다운 거리를 해서 조금 더 에너지 절감하고 예쁘게 하는 이런 모습에서 주민들이 느끼고 해서 이걸 전파하는 확산효과가 있다고 보면 좀 잘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시작하는 취지 자체는 다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 뭔가 경직되어 있고요. 뭔가 자율성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깨끗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살아있는 생동감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하시고 또 그다음에 피드백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왕 하실 사업이라면 뭔가 변화될 수 있게끔 또 그다음에 창의적으로, 요새 창조ㆍ혁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 사업적인 방향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심,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하는 방법이 과거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하고 그리고 아주 낙후된 지역은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뉴타운 같은 거는 출구전략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또 이게 물리적 개발에 한계가 있다 해서 재생사업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생으로 해 가지고 물리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적인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만 제일 문제가 재원인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 부분도 나름대로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재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문제점의 대안을 찾은 게 맞춤형 정비사업이 됐든 아니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됐든 이런 여러 가지 뭔가 지역에 맞는 사업을 찾아가고 계신 건 맞으시는 거죠?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당선이 되면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맞춤형으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십여 년 동안 재산적인 그다음에 물질적인 여러 가지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제 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두 곳이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조금이나마 피해 받던 상황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 경기도가 여러 가지 재원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나마 다행인 게 2015년 정비계획 수립을 저희 도에서도 자체공모사업으로 한다고도 여기 이 내용을 봐서 알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선도적으로 경기도에서 조금은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그런데 저희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어요. 전출금으로 50억을 올해…….

네, 있습니다.

올해 50억을 전출금으로 책정하신 거죠?

내년 예산으로 저희 집행부 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경기도에서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이 조례 발의까지 하셔 가지고 그 기준까지 정하셨어요. 그게 최소 2%, 0.2죠. 1,000분의 0.2?

네, 그렇습니다. 1,000분의 0.2.

1,000분의 0.2에서 최대 1,000분의 5까지요.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기존의 현행 조례는 1,000분의 0.2 이하로 되어 있고 환경위원회에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이런 어려운 사정을 좀 이해하신다면 최소한 지금 되어 있는 조례에 1,000분의 0.2면 100억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전출금이 사실은 50억을 편성을 하신 거예요, 전출금으로.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제가 그런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 중의 하나가 2014년도도 사실은 전체 집행액이 얼마냐면 2014년 2.1%였어요, 최근에.

네, 집행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주거환경정비기금하고 특별회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업 초기단계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계획수립비라든지 그리고 공공적으로 하는 게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하는 추정분담금 제도 같은 걸 운영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임차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반시설 지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집행률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기금을 그래도 적립하는 이유가 사업이 활성화됐을 때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걸 미리 적립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의원님들께서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집행률 부분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해제된 부분,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즉 매몰비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도에서는 어느 선까지를, 확정된 건 아니시겠지만 계획하고 계신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은 추진단계에서 취소된 경우에 대해서 사업사용비용이 검증돼서 오면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 시군에서는 사실은 직권해제 부분까지도 넣어달라고 하고 있는 단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계신 건가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다른 시군, 도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도권이고 위성도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됐을 때는 개발붐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 도민들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휩쓸려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론은 누구 피해로 돌아갔냐면 도민들한테 피해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제되거나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최고 낙후된 도시로 지금 전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도에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기금도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선에서 임의적으로 조금 하는 저기가 아니라 좀 보여줄 수 있는, 지금 위원님들이 오죽하면 이걸 하한선을 정해 놓고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누구시죠?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제가 자료 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보완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환경국 내의 자료요구를 하니까, 경기도 에너지 관련 정책연구 자료를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환경국 내에는 정책연구가 없다, 그리고 경제실에서 한다 이렇게 자료를 보내와요. 지금 다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인데. 그러면 이 위원님이 알고 싶은 것은 경제실이냐, 환경국이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정책연구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시면 경제실에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건 이런 소관인데 이렇게 됐다라고 자료를 보완해 드리는 게 맞나요, “우린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던지는 게 낫나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제를 알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셔야 그다음 단계에서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여기 질의하신 내용 중에 똑같이 몇 건을 다 동시에 이렇게 내보냈어요. 이러시지 말고 거기 뒤에 계신 우리 실국 관계자 여러분! 해당 국이 아니면 그 국에 연락하셔서 답변자료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김정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수자원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김한섭입니다.

저도 아직 요청한 자료가 안 왔는데요. 먼저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2개월 3일 됐습니다.

기술직이 아니시죠?

네, 행정직입니다.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가 용어도 생소하고 그래서 업무파악 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옛말에 치산치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기도의 물을 총괄하시는 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수도 쪽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자료 68페이지에 보니까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처음 시작한 거 말씀…….

아, 그러면 이거 대상지를 어떻게 선별을 하죠?

저희가 시군에서 일부 신청을 받고요. 그래서 그걸 취합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한 얼마나 돼요?

92%∼93%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2%요? 누수율은 한 어느 정도 돼요?

한 85∼88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7%∼8%가 누수가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7%∼8%가 이제 누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걸 방지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7%∼8%면 예산, 돈으로 따져도 엄청나다는 거 아시죠?

네.

자료를 그러면 저한테, 지금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따른 기존에 했던 시군이 있을 거고 그렇죠?

네.

올해는 지금 광주하고 안성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하는 거가 금년도에 구리시하고 여주시, 연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3개 시군이 금년도에 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에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 유수율이 제고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연천지역 같은 그런 지역이 설치한 지가 오래됐고 하천변을 따라서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집단적이지 않은 지역의 유수율이 제고가 되지 않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노후주택에 녹슨 상수관을 개량해요. 그게 어떻게 어디까지 개량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동주택도 있을 수 있고 개인주택도 있을 수 있고 대개 20년 이상된 건물 내에 된 것은 철에다 아연을 입힌 거기 때문에 부식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개량 내지는 또 보완정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내까지? 그러니까 집 안까지.

옥내입니다.

아, 집 안까지 이제…….

그렇죠. 건물 내에서 이입되는 부분에서 수도꼭지 가는 부분까지는 돼요.

그런데 올해 사업이 뭐 2만 세대가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가 특별히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일이 일단 맑은 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보고 그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먹는 물을 신뢰하지 못하면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없나 봐요?

네, 도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그럼 기획은 작년도에 하신 건가, 올해 하셔서?

네, 금년도 계획수립을 해서.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7월, 8월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요.

7월, 8월이요?

네. 그동안에 그게 여러 가지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천시가 일부 진행을 했고 서울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가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LH공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서로 예산부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중앙부서에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은 노후된 집도 많고요. 그죠?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이거 가지고 턱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들어 온 게 25억, 한 27~28억, 30억 가까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행하는 방법도 예를 들면 효과를 좀 거양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단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단지 내의 한 동 내지 두 동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그 효과를 주민들이 원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씩 둘씩 확대하는 식의 방법으로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준비할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부분 있잖아요, 생태하천. 생태하천이 전에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받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못 받고 있는 사업이 많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이 사업도 국비사업에 따른 도비매칭 하는 부분을 저희가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미흡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관 있지 않습니까, 노후관. 노후관은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예산이 그다지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일부 저희가 저소득층 노후관 주택사업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수도부터 정비확충사업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배정돼서 거의 다 국비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거에 따른 도비부담이 조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한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걸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경기도 환경기업 통합지원과 관련해서 국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 계획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경교육사업에 대한 프로그램과 어느 위탁기업에서 하고 있는지 내용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동부권 생태관광 기반마련 1억 이것도 아직 사업내역이 안 왔습니다. 빨리 좀 주셔야 제가 질문을 하는데.

지금 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경기의제21 올해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죠?

지금 4억 1,000만 원 서 있습니다.

4억 1,000만 원?

네.

지금 얼마나 감액된 거죠? 올해.

당초에 작년 대비해서는 4억 9,000이었는데 4억 1,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고요. 그 이전에는 6억 정도, 13년도에는 6억 정도.

이거 6억 하다가 계속 감액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재정여건 때문에 조금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상 감액이 됐는데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역의제 자체가 각 31개 시군에 또 있고 민관의 협력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나가는 데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다른 많은 다양한 의제들을 지역의 니드(Need)에 맞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국 전체 실링이 전년도보다 많습니까, 더 적습니까?

국비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자체는 늘었고요. 그런데 투자지원 자체는 처음에 실링 받은 거는 일률적으로 예산실에서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작게 배정이 됐었고요. 그 한도 내에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일부 감액 조정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환경국 예산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신규사업도 좀 있고 금액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업들이 추가로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경기의제21사업은 꾸준히 네트워크사업을 진행을 해왔던 거고 이 사업을 계속 축소시켜 버리면 굉장히 활동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지금 따복공동체사업을 남경필 지사가 가장 역점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따복공동체사업의 핵심이 뭔지 아시죠?

네, 공동체 복원.

어떤 공동체 복원입니까?

그러니까 같이 행복하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 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든 복지 분야든 환경 분야든 그런…….

전체적으로 따복공동체 정책에 대한 공유는 아직 덜 돼 있으신 것 같고요. 따복공동체의 핵심적 사업은 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교육하고, 마을 만들기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축을 담당해서 해왔던 것이 경기의제21에서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하고 사회적경제연대회의라고 하는 두 가지 조직이 또 있습니다, 지방의제21 산하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까지 그런 네트워크사업을 통해서 전문가와 활동가와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업을 꾸준히 해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토대가 되지 않았다면 따복공동체사업은 추진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 얘기 충분히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그런 네트워크사업들 진행하면서 이 사업 관련된 경기도 각 지자체에 있는 여러 다양한 시민사회와 또 도민들과 전문가들하고 결합해 이런 사업들을 해와 갖고 그것이 하나의 기반이 돼서 따복공동체를 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해왔던 경기의제21사업을 6억으로 하던 것을, 또 4억 8,000으로 하던 것을 다시 또 이렇게 4억 1,000만 원으로 줄여버리게 되면 앞으로 점점 이 다양한 네트워크사업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적인, 아주 기본을 망가뜨리는 부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액을 해서라도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를 구현하고 그 공동체가 자생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협업하는 그런 마을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사회적경제가 결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니드와 민간파트너십을…….

그러니까 그 내용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액을 하는 데에 대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제가 8대 때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 초록마을사업이 있었어요. 매년 1억씩 했었는데 올해 사업은 이 예산서에 없어서 아까 담당과장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삭감을 했다고 그러네요. 아예 올리지를 않았다고 그러네요. 잘 모르시나요?

저도 10월 달에 와서 그 부분은 잘 모르는데 확인을 아까저도 담당과장…….

그럼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일단 반영이 안 돼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돈이 없어서 삭감한 겁니까?

실링 내에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아십니까?

10개 지역에 푸른경기21에서 각 시군에 있는 의제21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사업이라든가 또 마을 만들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청받아 가지고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 축에서, 일정한 지침을 줬기 때문에 두 가지 축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자원순환 쪽 분야하고 에너지절감 분야 쪽하고 두 가지 영역, 그 나머지 영역들도 있는데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사업내용이 괜찮습니다.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초록마을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애정을 갖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광명 지역은 제가 1년 동안 하는 사업을 지켜봤어요.

네.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공동체 의식 함양을 하는데 아파트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목표를 딱 설정해 가지고 1년 동안 이 사업들 텐텐텐 해 가지고 매월 10일 날 10시에 불을 다 끄는 아파트에 그런 텐텐텐 사업들을 하는데 그 아파트 지역의 주민도 호응도를 이끌어내고 동 대표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주민들 평이 좋았고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서 올해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1년 동안 진행해 나간답니다. 다른 여타 사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판단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지 이게 돈이 없다고 이렇게 달랑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1년간 같이 합심해서 자원순환이라든가 에너지 절약같이 추후에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순환사회로 저희가 앞으로 전환이 돼야 하는데 그런 마을 단위에서의 저예산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밀접해서 하는 사업들은 절대로 자르시면 안 돼요. 행사성, 일회성 이런 것들은 한 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결합해서 성과를 내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형태의 이런 사업들은 자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정확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이 면밀히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 환경국장님 보시면 보통 1년도 안 돼서 오셨다 가시고 이러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환경 좀 발로 더 뛰셔서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한 새로운 입장에 대한 변화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귀담아듣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부권 생태관광 이거 아직 자료 안 왔네. 경기도환경교육통합지원센터 사업예산, 작년에 환경교육센터를 경기도가 만드셨죠? 재작년에.

네.

어쨌든 경기도가 이 사업을 만들어 진행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해서 국비를 더 내려 준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환경교육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여기 있는 어린이ㆍ청소년 환경교육,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시군센터 환경교육센터 연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자세한 사업내용을 분석하고 싶어서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현재 이 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을 어디다 위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내년에도 하겠다고 합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방식으로 할 예정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당초에 제가 8대 의회에 있을 때, 좀 전에 어디라고 그랬죠?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위탁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환경단체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적 성격으로 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확하게 환경단체에서 이 사업들을 하면서 네트워크 형태를 통해서 자꾸 인력들을 발굴해 내는 형태로 이런 사업들은 가야 된다 라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굳이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보냈는데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평생교육진흥원도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위탁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면 경기도환경교육센터를 제가 8대 때 꾸준히 이야기해서 이 부분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을 위탁하지 말고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전체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시군에 있는 환경교육센터와 네트워크하고 인력을 개발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라고, 제가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환경교육센터를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프로그램만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전환을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과 협력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정돼서 가는 게 아니라 시군 네트워킹이라든가 시군에 있는 환경단체 이런 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니요, 제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셨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네트워크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원을 더 확보하셔서, 그렇게 들어오신 분이 몇 분이죠? 계약직으로. 한 분 들어와 있죠?

2명 들어와 있습니다.

2명 들어와 있어요? 처음부터 2명이었나요?

처음부터 2명……. 아, 1명에서 2명으로 늘었습니다.

처음에 1명이었고?

지금 2명.

2명 됐죠? 인력을 정확하게 확충하셔서, 일단 경기도환경교육센터의 기반 구축,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그 이후에 작업들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이 우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죠?

네.

그러면 제가 다음에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하시고 김승남 위원님. 아, 김승남 위원님 먼저 자료요청.

김승남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에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4개소 사업장별로 연도별 국도비 지원현황과 미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미나 위원님.

용인의 권미나 위원입니다. 환경국부터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사업설명서 28페이지에 해외교류 확대 및 공동마케팅 하시죠?

네.

그게 2013년도, 2014년도 집행률이 평균 65.6%밖에 안 되는데 올해 2015년 예산을 증액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지금 2014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3일부터 5일까지 해서 허베이성에서 대표단이 와서 저희 도내 업체들하고 무역상담회도 하고 또 저희가 협력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집행률은 현재 65%로 나와 있는데요. 연말까지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지금…….

상당히 높이 100%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100%를 못 하십니까, 아니면 이거보다 높게 나오겠지만 100%가 되나요?

90%는 넘고, 100%를 딱 맞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90%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도 안 되는 사업을 증액해 달라는 이유는 무엇이죠?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기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대기 분야만 해도 한 300조 이상을 2017년까지 투자를 한다고 그러고요. 저도 환경국장으로 와서 대기라든가 수질 관련된 기업들을 2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대기 분야라든가 이런 데에 중국기업들이 관심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워낙 중국이 황사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또 에이펙(APEC)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기업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강제적으로 정부에서 하루는 아예 조업을 하지 말고 하루만 조업하고 이런 식으로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대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각 성 정부에서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업들이 금년도에 중국기업이라든가 만나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협력을 하는 아이템을 갖고 와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베이성의 환경산업협회 부회장하고 9개 기업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어떤 분야는 자기네들이 필요로 한다라는 걸 제시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시장을 우리가 유망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무역상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확대를 한다면 그리고 꾸준히 한다면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 산업 분야 쪽에서 중국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노리고 저희가 좀 확대할 생각을 갖고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마케팅이라든가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꽌시(关系 guānxi)라고 해서 성 정부의 관리들과 우리 도 정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확대하시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토피 힐링캠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아토피 힐링캠프도 역시 2014년도에 되게 많이 시ㆍ도ㆍ군에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체험의 불평등이 발생했다고 지금 적혀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2014년에 비해서 이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 사업을 안 하시려고 지금 줄이신 건가요, 점차적으로?

시군에서 사실은 수요가 많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매칭이 가능한 시군만 한정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회취약계층에 한정해서 어떤 지역별 분기 정도 해소를 하고 또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아토피의 어떤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단이라든가 치료를 못 받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직접 하자라는 취지를 갖고 도비 2,000만 원은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세웠고요. 다만 시군비사업만 제외하고 도비 직접사업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효과가 있으셨어요? 성과는 어땠어요?

아무래도 1박 2일 동안, 아토피성 질환이라는 게 단순히 피부염만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이라든가 체질 또 실내공기질을 어떻게 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대상자들을 통해서 부모님께도 교육을 시키고 진단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만족도는 90% 이상 만족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적인 측면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교육도 하고 그중에서 중증으로 치유가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 사업이세요? 치유예요, 아니면…….

교육에 우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이건 교육이 목적이죠?

네, 이것도 교육이…….

교육이 더 많죠?

교육과 진단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교육하고 치유보다는 진료, 정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방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은 증액이 조금 많이 됐어요. 그렇죠?

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비를 저희가 참여시켜서.

본 위원은 아토피 힐링캠프를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와 같이 해서 가는 게 어떻겠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상이 좀 틀린데요.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는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초등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저희가 면담을 하고 또 진단을 하고 그중에서 교육도 하고 아주 중증으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저희가 치유까지 연계해 주는 사업이고요. 앞의 아토피 힐링캠프 운영은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업이 비슷했는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동안 집중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주는 사업으로 약간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항상 사회취약계층을 하면 그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사회취약계층과 아닌 사람들이 함께 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셔야죠. 안 그러면 이분들은 더 외롭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이 프로그램을 합병해서 그 안에서 전문적으로 분류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아까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수자원본부…….

네, 수자원본부. 어떤 시군은 도비가 되어 있고요. 페이지 53페이지 보니까 어떤 시군은 도비가 책정되어 있고 어떤 시군은 도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고 있죠?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뭡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원 미만의, 워낙 국비매칭에 따른 도비부담액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을 좀 줄인다는 의미에서…….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은 10억 미만의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어떤 행정절차 이행하는 거에 관계된 부분은 후년 예산에 반영해도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판단 기준이 뭐죠?

그 절차 관계된…….

그냥 국장님 생각에 힘 있는 의원님이 부탁하면 그 도시는 되고 힘 없는 의원이 부탁하면 안 되나요?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생태하천을 복원할 경우에 복원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서 저희가 시군에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8개 사업을 제외했고요.

8개 사업이 뭐 뭐죠?

시군별 내역이…….

시군별 내역 갖고 있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게 예를 들면 10억 이하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번째에 있는 지방부담 10억 원 이하 사업 5개 사업 제외가 있고요. 금년에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하고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내년은 하고 후년쯤에 시작한다 이런 방법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기금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은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하천은 저희가 복원을 하려면 행정절차, 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절차 이행하는 데 내년도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제외…….

일단은 심의기준 하나 자료로 요구하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양주나 이천, 의왕 이런 데는 10억 미만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책정되지 않았어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불균형한 그런 예산…….

그런 것은 기금 지원이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세 가지, 저희가 기준 할 때 세 가지 말씀드린 대로 생태하천 복원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그다음에 기금 지원 및 2014년 준공 예정…….

53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금도 없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틀린가요? 사업계획서 53페이지 보세요. 기금하고 시군비하고 도비매칭 다 나와 있죠?

이게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심의과정 속에서 일부…….

그리고 또, 제가 말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10억 이상 사업 중에서도 급한 생태하천이 있어요. 생태하천 해야 될 게 많은데 그거에 대한 심의기준이 저는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파주 금촌천 도시하천 생태복원사업이라든지…….

2억 5,100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표시가 없어요. 도비에, 여기 53페이지에는 아무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과정 속에서 할 때, 별도로 자료를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용인 것도 지금 하나도 없죠?

용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용인에 지금 상임위에서 들어간 것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탄천 2억 4,900이 들어갔고요.

네,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아까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요.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 이것도 보니까 시도 간에, 이것 주신 것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이게 본예산에 올라온 것 마지막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 상임위 확정된 거죠?

네, 확정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10개년 계획,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매년 연차별로 국비에 따른 도비매칭 되는 사업이라 그건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햇살하우징, 제가 19초 남았는데요. 햇살하우징주택 얼른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입니다.

햇살하우징 시군별 추진현황 받아봤는데요. 이것도 시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매칭사업이죠?

아닙니다. 도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도 전액 지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수원은, 2013년, 2014년 수원만 이렇게 많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수원이 이렇게 수급자가, 차상위가 많아요?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어느 지역이든 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원이 많아요?

저희가 지자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북부 쪽 연천은 그래도 올해 2014년 많이 줬는데, 가평이라든지 지금 오산도 적고 의왕도 적고 양주도 적고요. 이렇게 시가 돈이 없는 데일수록 도가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초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걸 갖고 저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지금 미흡한…….

이것 지자체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 반영되면 적극 신청하라고 항상…….

그러니까 각 시도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시군에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문서 하나로만 땡 치나요, 아니면 포스터 제작을 한다든가…….

권 위원님, 보충질의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흡하다면 또 다른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사업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하기 전에 위원장님, 오늘 도시주택실하고 수자원본부 이쪽이 지금 몇 시까지 대충 시간이 잡혀져 있습니까? 몇 시까지, 어느 정도…….

자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몇 시까지 심사하기로 시간이 정해진 바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한정 하기로 한 거고요? 제가 어저께인가 보기로는 4시까지인가 어떻게 된 것 같던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는 계속하기로…….

가능하면 거기 짜여진 시간 안에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일정에 보니까 오늘 여기 도시주택실하고 수자원본부 이쪽이 4시까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나는 4시 정도면 되는가 보다 했더니 이래 갖고 또 한정 없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십니다.

가능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수자원본부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김한섭입니다.

그냥 답변 길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간단히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물절약 관련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책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이행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2011년 11월 14일 날 수도법이 개정돼서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법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신축건물에 절수형 변기, 수도꼭지 절수설비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강제조항으로 신설이 된 겁니다.

또 그다음에 그 이후로 변경된 기준에 보면 1회당 사용수량을 최대 15ℓ에서 6ℓ로, 소변기는 기존의 4ℓ에서 2ℓ로 강화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수도꼭지 샤워헤드라고 했는데, 샤워헤드 1분당 배출되는 최대 공급수압 98㎪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98 공급수압. 그러니까 이게 물을 좀 절약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기존에 되어 있지 않았던 건물들에는 설치를 해라, 신축건물에는 의무적으로 해라, 기존에 되지 않았던 부분에는 설치를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신축건물 그 이후부터 강제…….

네, 신축건물은 강제적인 거고. 그런데 여기에 다중이용시설 절수설비 설치현황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대상이 4,420, 실적은 1,319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행여부가 거의 저조한 거죠, 이게?

네.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 법이 강제적인 조항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2012년부터 실제 시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상수도 분야, 하수도 분야 평가를 할 때에 저희가 평가항목에도 넣고 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분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위반한 건축주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보십시오. 경기도 공공청사, 도 산하기관, 목욕장, 숙박업소, 체육시설 이런 데 보면, 제가 상황으로 보면 과태료 내야 돼요, 지금. 파악은 안 해 보셨잖아요, 제가 문제제기 하기 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12년부터 시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금년 같은 경우에 환경부에서 지침을 저희한테 작년 8월 27일 날 공문이 시행됐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과태료 부과하긴 해야 되지만 당분간은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부의 공문이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단속, 계도 시기는 이미 놓친 것 같고 사실상 도에서 이것에 대한 홍보, 지도 병행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범 실시를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정도는 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예산 얘기로 귀결되는데 시범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은 차질 없이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괜히 범법자 만들지 마시고 과태료 내게끔 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도시주택실.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입니다.

이게 자료를 요구해서 온 것이, 이렇게 보니까 옥외광고물관리법에는 한글맞춤법, 국어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되고 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병행해서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설치의 기준이에요.

표기방법 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내용이 보면 그렇게 “단속실적을 확인한바 단속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들어가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꽤 했고요. 널려 있습니다, 사실은. 널려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안 하신 거 같은데 문서 이렇게 주시면 곤란하고요. 제가 직접 가서 사진 찍어 와서 이거 표기법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계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네, 노력하겠습니다.

맞게 하셔야 되고요. 그것도 약간의, 이런 말씀드려서 뭐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을 좀 편성해 봐 가지고 아니면 자체 기금이라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을 좀 해 가지고 이것 좀 정비하셔야 됩니다.

네.

아셨죠?

집행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좀 제가 쭉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이게 날짜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1년 한정으로 하는 거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저기 31개 시군 쭉 많습니다마는 제가 굳이 왜 이것을 보고자 했었냐면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남시 다가구주택 쪽이 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타 시군보다도 성남시 쪽이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날짜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또 시행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이것도 기간 연장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중에서 한 세대라도, 다만 몇 명이라도 여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시군별로 확인하셔 가지고 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보면 조금 의지가 약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아셨죠?

네.

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107쪽에 그린캠퍼스 조성 있죠?

네.

그린캠퍼스 조성이라는 게 도내 대학에 한다는 얘긴데 보니까 2013년도에는 도비, 국비가 매칭이 돼 있었네요?

네. 국비사업이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런데 2014년, 내년까지는 없는데, 국비가. 왜 그렇죠?

국비사업은 그린캠퍼스사업에 지금 매칭은 안 하고 있고요. 환경부 자체적으로 국비사업을 공모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신한대하고 국제대에서 각 사업을 공모받아서 선정이 돼 가지고 일부 그린캠퍼스 지원사업에서 하던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캠퍼스 내에 대학생이나 도내 대학을 통해서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요. 또 실천운동을 좀 확산시켜 나가자는 취지로 그린캠퍼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도내 74개 대학에서 몇 개 대학이나 하고 있어요?

4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를 하네요. 그런데 그동안의 성과는 괜찮았었어요?

저희가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학 에너지 사용현황에 대해서 통합모니터링시스템도 어느 정도 구축을 했고요. 무엇보다 대학생들이라든가 대학이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온실가스 저감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실천운동의 필요성을 느끼는 데에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움직여서 지금 대학생들도 의식 고취가 되던가요?

네, 동아리 활동 통해 가지고요. 한 15개 동아리 공모받아 가지고 대학생들이…….

각 대학별로 아니면 학과별로?

학과도 개설한 데도 있고요. 일부 온실가스 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목이라든가 이런 개선된 것도 있고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공동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개선사업, 재생에너지 절감사업 이런 것들은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네, 인프라와 실천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자원본부요, 수자원본부.

수자원본부장 김한섭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께서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24개 시군에 37개 사업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9개 시로 해서 29개 사업으로 줄어든 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저희가 당초에 국비 매칭사업인데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여러 가지 재원배분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이 준공돼서 완료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의 반영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 지방비 매칭사업이 중간에서 도비가 끊어지면 어떤 영향이 가는 줄 알고 계신 거예요?

가급적이면 도비 매칭되는 사업에 도비가 부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그런 대답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 시군비가 매칭이 돼서 한 제 지역의 사업들이 중간에서 국비는 나오고, 환경부에서 국비는 나오는데, 국비는 매칭이 되는데 도비가 매칭이 안 돼서 시군에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 그 지역이 뭐가 되겠냐고요. 그 지역은 지역별로 특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업과 연계돼서 그 지역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있는데 무턱대고 예산 타령하면서 그냥 무조건 한꺼번에 싹 정리를 해 버리면 안 되죠, 접어버리면 안 되죠. 선순위를 구분할 때 아까 어떤 기준 갖고 따지고 하던데, 어떤 기준으로 갖고 하는지 모르지만 부천 심곡천이 지금 유일하게 제 선거구에 그거 사업 하나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 있는 건데 사실 반대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미 심의가 다 끝난 거고, 완벽하게 심의가 다 끝나 있고 부천역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부천 낙후된 중심지역에 도시 균형발전사업으로 시에서 우리 김만수 시장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우리가, 원래 예산은 210억…….

네, 그렇습니다.

국비고 70억 도비, 70억 시비 그렇게 해서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예산 이렇게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나 재원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돼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증액이 돼서 예결특위에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남경필 지사님께서 지난 10월 23일 날 경기도 국감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거 일부라도 꼭 시행하겠다고, 집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그 지역들 현장확인을 잘하셔서 시급성이나 중요성 그런 것들 사업성을 잘 고려하셔서 우선순위를 좀 매겨주시고 다른 위원들도 아까 뭐, 저도 사실 내 지역구에 유일하게 그거 하나 있는 거라서 지금 발언합니다마는 좀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편성을 하든 간에, 예결위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심사숙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주택실이요.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입니다.

고생들 하십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제 재생위원회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우리 조례상 도시계획 조례 15조2항에 의거 심의종결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열람이라는 방법으로 하고 있지, 이걸 할 수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이렇다니까 더 이상 토를 안 달겠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시점은, 그 조항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민간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그런 조항이 들어간지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좀 나오세요. 해외 전시회 및 수출 상담회 참가 지원계획에 있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우리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 가지고 2014년 12월 달에 제정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산업 관련 국외시장 진출할 수 있는 법적 지원근거가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보니까 2014년도에 해외 마케팅 하셔 가지고 G-Fair 쿠알라룸푸르에 갔다 오셨어요. 그렇죠?

네,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300만 원의 예산 들여서 갔다 오셨는데 어떤 성과를 좀 거둬 오셨나요?

네, 특히 말레이시아 갔는데 관공서 측이……. 쿠알라룸푸르 시청에서는 저희가 노후주택 녹관교체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실제적으로 에코니티라고 하는 회사는 멤브레인(membrane)이라는 차단막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번에 가서 계약의 성사단계는 이뤄졌는데 2,000만 불에, 아마 다음 달 2월 중 정도 되면 계약이 성사될 걸로 하고요. 저희 팔당호 관리를 통해서 얻어진 수질관리에 대한 노하우 그런 부분들이 특히 동남아 지역에는 상당히 먹힐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특히 물산업 관련해서 해외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 도내에 물 관련 산업을 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 100여 개 업체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100여 개 업체요?

네.

그래요? 그럼 물산업 관련 100여 개 업체 같으면, 현황은 갖고 계시겠죠?

네, 있습니다.

현황 자료로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 내년도에도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10개 업체를 갖다가 베트남 하노이 국제 물산업 전시회에 참여시킬 계획이시죠?

네.

그런데 올해는 쿠알라룸푸르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보니까 베트남에 진출한 이유가 베트남이 중국과 적대적 관계로 중국 기업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 진출이 유리하다고 보고 계시죠, 그죠?

네.

그러면 올해도 쿠알라룸푸르로 갈 것이 아니고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봤으면 2014년도에도 베트남에 가고 2015년도 가고 2016년도 간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베트남 시장을 공략한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예산 대비 효율적인 업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전시회를 참가하는 거는 특정 지역, 특정한 나라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변화를 통해서 한번 여러 지역을 가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집중으로 갈 때는 집중적으로 가기도 하고 또 다변화해서 여러 지역을 가야 된다고 판단이 될 때는 또 여러 지역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각종 물 전시회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이 많은 전시회에 다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 넓게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전시회 참여해 가지고 수출한다고 그러면 한 군데라도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 군데 다녀 가지고 어떤 효과를 거두는 거보다도. 바이어들 얘기 들어보니까 바이어들은 세상 여기저기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안면이 있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데 지금 베트남을 주 타깃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럴 바에야 적은 예산 가지고 여러 군데 다니실 게 아니고 베트남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펴는 것도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잔뜩 여러 군데 전시회 참여하겠다고 전시회 목록을 내오셨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베트남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10월 달에 보니까 하노이 국제 물산업 전시회도 있네요, 하노이에서.

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은 별로, 큰 예산 안 되겠지만서도 이 예산 가지고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한 군데라도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죠?

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진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이것은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거 아니죠?

저희입니다.

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아, 같이 하십니까? 보니까 국비가 투자되고 또 출연금도 나오네요. 출연금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한강수계기금 아까 보고드릴 때도 했는데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한강수계기금에서 일부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더 많은데요? 출연금이 보니까 국비보다도 더 많이 투자 되고 있어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비 지원되는 금액하고 수계기금에서 나오는 금액이 훨씬 더 많죠. 예를 들면 서울, 인천에서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주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수원, 평택, 여주, 파주, 양주, 포천 여섯 군데 시군이 해당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주민지원 사업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공동체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도 제가 지금 와서 두 달 돼서 느끼는 건데 지원하는 방법을 막상 솔직히 말해서 찾아보려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마땅한 사업이 떠오르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해 왔던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은 아이템이라고 그럴까 바꿔서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전제품ㆍ가구 구입, LED 전구 구입 있잖아요? 여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가구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 생활에 혜택이 되고 생계 혜택이 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또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6개 시군에 마을단위로 정말 마을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환경국장님. 2015년도 대기오염측정망 확충계획을 봤습니다. 보니까 노후 대기오염측정소 교체는 수원, 화성, 시흥, 군포 이렇게 해 가지고 10개소에서 대기오염측정소를 교체합니까, 아니면 이게 측정기를 교체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개소당 1억 4,000이면 안의 측정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정소?

측정소가 노후화돼서 한 10년 되면 또…….

장소를 바꾸는 겁니까?

장소는 같고요.

측정기기를 바꾸는 거죠?

측정기기도 바꾸고 한 10년 돼서 외벽이라든가 이렇게 좀 보완해야 될 부분도 같이 보완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측정소 교체로 해 놓으니까 장소를 바꾼다는 뉘앙스가 풍기는데 측정기구나 기기를 바꾼다는 그 얘기죠?

네, 기기하고 외벽이라든가 보완할 부분을…….

이게 그런데 대기오염 측정하는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대기오염측정소가 선정되는 거죠?

보통은 전문가들 의견은 듣긴 하는데요. 일단은 측정소를 확충하는 것, 입지 자체를 확충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라든가 공공시설에 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건 알고 그렇다 치는데 시군을 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지, 입지를 선정하는지.

이거는 환경부에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지침이 있어 가지고 측정소 간 간격을 4㎞ 정도는 이격시켜서 측정소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10개소가 설치되는데 전부 수원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경기남부로 다 설치되어 있네요, 열 군데가. 그렇죠? 경기도 보면 물론 남부와 북부의 대기환경 자체가 다르긴 하겠지만서도 북부에는 한 군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의견을 내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PM10 같은 경우는 도로변을 빼고 71개소가 있고요. 지금 PM2.5가 문제인데 현재 10개 시군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확충하려고 하는 국도비사업에서 10개 하는 건 북부지역에도 다섯 군데 정도 더 설치할 겁니다.

PM2.5가 뭡니까, 그런데?

미세먼지는 PM10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1m, 1m, 1m 해 가지고 ㎥당 100만분의 1g이 들어가는 게 10㎍이 들어가는 거고요. 2.5는 100분의 2.5니까 상당히 아주 거의 미세한 수준인데요. 초미세먼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워낙 작은 크기다 보니까 호흡기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PM2.5 같은 경우는 아주 초미세의 먼지인데, 그렇죠? 그러면 대상지역이 또 웃기지도 않아요. 여주, 파주, 양주, 가평, 연천, 포천 그래 가지고 이 여섯 군데 보면 거의 다 환경오염과는 조금 동떨어진 도시예요, 시군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오염농도를 보면 농촌지역이 의외로 상당히 높습니다.

농촌지역이 초미세…….

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오염농도가 높게 나옵니다.

오염도가 높아요?

네, 지금 경기도 평균적으로 보면 54㎍인데요. 포천 같은 데는 60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70도 넘고 있는데 농촌지역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높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보통 공장지대, 산업지대, 산업단지 많은 데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오히려 그런 데는 오염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잘되어 있는데 농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규모 소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목난로라든가 노천소각이라든가 그다음에 배출시설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영세한 데가 많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어 있고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농경이라든가 나대지 쪽도 오히려 방치가 돼서 바람이 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바람이 자연스럽게 환류가 안 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또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농촌지역이 공기가 맑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발현될 때는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이 오히려 도시지역보다도 공기 오염도가 더 높…….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그러면 도시지역보다도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높은 지역도 있습니다.

높은 지역도 있어요, 농촌지역이? 그래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그럼 여기 PM2.5 설치를 여섯 군데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저희가 여섯 군데는 국비사업으로 이번에 확충을 하는 거고요. 그거 갖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지역까지 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4대를 더 했고요.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31개 시군을 다 못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초미세먼지나 국민들의 관심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서 31개 시군에 다 설치를 하는 것이 일단 저희 목표이긴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시고 좀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끝내고 다른, 계속 이것만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질의가 계속되시면…….

쉬었다 해요.

계속 이거만 하고 있을 거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류광열 환경국장님.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예방관리사업을 하시죠?

네.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유치원 아이들이나 아니면 초등학생들 그 아이들이 아토피로 인해서 굉장히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거죠?

네, 지금 환경성 질환을, 아토피질환을 앓는 게 222만 명 통계로 잡히는데요.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질문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1년 지나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네.

그러면 사업평가가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하든가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업평가에 대해서도 달라고 그랬는데 추진방법에서 6개의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결과분석이 있는데요. 그런데 결과분석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결과분석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만족도 평가한 게 있습니다.

결과분석이 없었고 사업을 하나 진행하면 사업을 하나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집행되면서 그 사업의 성과가 분명히, 판단을 하고 나서 그 사업의 평가가 좋다고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일몰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2013년도에 보니까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4년도에 1억으로 4,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아니면 또…….

그거는 아니고요. 만족도는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설문조사한 대상자들이 한 92% 나왔었는데요. 재정여건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맞춰서 조금 사업비가 감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건이 어렵다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네,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매칭이 되는 게 있고요. 정부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변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자료에 받은 거 보니까 국비매칭사업을 하는데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국에서는 20여 가지의 사업이 도비매칭을 안 해주고 그냥 시군으로 떠넘겨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답변이 설득력이 있나요?

일단 사실은 사업별로 보면 국비매칭사업 중에 하드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들은 예산이 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수혜계층이 많거나 아니면 만족도가 높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일몰을 시키지 않고 도비 반영을 최소한도로라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정책이 바뀌면서 저희가 따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또 도비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보니까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가용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항상 보니까 “자율적 편성사업, 지방비는 해당 시군의 전액 부담 원칙임.” 그래서 도비 미부담 원칙이라는 것을 새로운 용어를 경기도에서 생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경기도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다가 짐을 더 지워주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일이 반복이 안 돼야지만 계속사업일 적에 좋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관리사업도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도비가, 도 예산이 넉넉지 못하니까 삭감 그리고 또 다행히도 2014년도에 1억을 투여했던 걸 2015년도에는 1억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어떤 아이들 같으면 아토피가 심해서 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저희들이 밥을 해주는 걸 먹지 못하고 우유급식도 못 먹고 엄마가 꼭 그 아이에 맞는 것을 점심 때 되면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려운 환경, 굉장히 힘든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아이 식습관을 다시 고쳐주기 위해서, 그래야 아토피가 치료되니까요. 그런 걸 보니까 1억 갖고 지금 그나마 다행히도 2015년도에는 3개 시군으로 확대해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2015년도에 이 결과분석을 해서 사업에 효과성이 있다면 국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계속 더 확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들이나 어린이들이 아토피성 질환을 겪으면 상당히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요. 저희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국비보조 확정에 따른 도ㆍ시비에다가 저기해 가지고 비점오염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네.

비점오염사업의 주 원인이 장마 아니면 비 또 눈이 왔을 때에 도로변에 있는 이물질들이 하천으로 또는 소 그런 데로 흘러들어서 비점오염이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요구 했던 것처럼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세 단체에서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로 매칭이 안 됐던 비점오점사업이 몇 개가 있죠, 지금?

저희가 당초에 8개소를 100% 지원하느라고 했는데 그거는 개소 수는 8개소 그대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한 게 25%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6억 7,000으로 조정해서 예결특위로 올려간 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용인 출신이기 때문에 용인에 국한돼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제가 비교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가 42억이 책정됐는데 도비가 22억, 약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22억인데 도비가 계상이 안 되는 바람에 국비가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이걸 어쩔 수 없이 시비 전액으로 사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22억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도의원들이 도지사를 면담해서 다른 부분에서 좀 일부를 지원받았는데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본예산에 분명히 확보하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그 일부 지원만 받고 물러섰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본예산에도 또 계상이 안 되고 상임위 안으로 몇 억 정도가, 전체 시군이 아니라 이게 사업 되는 수원시, 용인시, 이천시, 남양주시, 안성시 같은 데 지금 계상이 됐더라고요. 예산확보가 당연하죠?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확보를 못 한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사님 시책으로 10억이 10월 달에 반영이 돼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지만 7월 달에 다시 용인시에서 건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추경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책으로 결정해서 10억이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