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4년 12월 4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기획조정실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실국 서무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입니다. 김형중 총무과장입니다. 김영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차종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희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섭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다양한 정책 대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4,683억원으로 2014년대비 14.36%가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86억원이 증가된 4,6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된 83억원입니다. 또한 기금의 2015년도 말 조성액 총 규모는 104억원으로 2014년 대비 1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63억원, 주민세 41억 5,000만원, 재산세 315억원 등 42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179억 2,000만원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25억 3,000만원으로 20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45억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590억원과 기타 재원조정수입 16억원으로 60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2,338억 8,000만원과 시비 보조금 960억 5,000만원으로 3,29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0억원과 전입금 3,000만원으로 20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선택적 복지제도 19억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4억원, 통장제도 운영 17억 5,000만원과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사업 3억원, 구본청 보수보강 공사 2억 5,000만원 등 14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제설자재 구입 등 설해대책 2,300만원, 민방위 교육 및 훈련지원 4,300만원, 민방위 장비 확충 2,900만원 등 2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2억 9,000만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7억 1,000만원, 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5,000만원 등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억 1,0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사업 1억 2,000만원, 환벽당 주변 수목정비 1억원, 취가정보수 2,700만원 등 총 30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2억 7,000만원, 가정청소 대행사업 77억 9,000만원, 생활쓰레기, 음식물 등 폐기물처리비 26억 7,000만원, 음식물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7,000만원 등 12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긴급복지 지원 20억 2,000만원, 일반생계급여 559억 2,000만원, 기초연금 739억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96억원, 장애연금 71억 1,000만원, 영유아보육료 417억 6,000만원, 누리과정 149억 1,0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2억 9,000만원, 공공근로사업 7억원 등 3,273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6억 3,000만원, 난임부부 지원 11억 2,000만원,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사업 31억 3,000만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6억 8,000만원, 노인 의치보철사업 2억 3,000만원, 방역소독 4억 1,000만원 등 12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3억원,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6억원,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구입비 7억원, 용두동 용배수로 정비공사 2억원, 숲가꾸기 사업 1억 6,000만원 등 44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영세소상공인 소액대출보증 지원 5,000만원, 공구의거리 상인교육장 조성 1억 6,000만원, 운암시장 소방시설 정비 1억 5,000만원, 중소기업 사업화지원 2억 7,000만원, 전력효율 향상사업 4억원 등 총 1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가로등 및 보안등관리 19억원, 도로 관리 및 보수 3억 6,000만원, 용두교·청암교·천변우로15교 보수보강공사 5억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9,000만원 등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동고개 풍물마을 만들기 3억원, 천·지·인 문화소통길 조성사업 5억 6,000만원, 미조성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수립 6,000만원, 생용누리길 조성사업 3억 6,000만원, 각화저수지 보수보강공사 4억 5,000만원 등 4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분야는 인건비 653억 3,000만원, 기본경비 49억 6,000만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 6억 4,000만원 등 총 713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주차요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8,000만원과 주차장 수탁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3억 3,000만원으로 25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9억 6,000만원과 시비보조금 3억 1,000만원으로 총 1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4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10억 6,0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7,000만원으로 1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교체 2억원, 주민공모형 쌈지주차장 조성 21억원,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7,700만원 등 총 70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도 우리 구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 개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683억 1,72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88억 160만원이 증가하여 14.36% 증가된 예산안이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4.61%가 증가된 4,600억 4,231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7% 증가한 82억 7,497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3.69%로 많은 예산을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예산의 71.15%를 사회복지비가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미부담액은 281억 9,000 400만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121억 5,600만원, 보조사업비 81억 6,000만원, 자체사업비가 73억 4,200만원, 기금전출금 등이 5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성인지예산으로 그 규모는 58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5.87%가 증가한 894억 4,500만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8개 기금으로 104억 3,997만 9,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여건에 있어서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또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14.77%가 증가 되었으며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시행 등 복지제도개편으로 인한 예산안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현황에 있어서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4,683억 1,72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88억 106만원이 증가하여 14.3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예산의 재원별 및 상임위원회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표2와 4쪽,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의 70.72%가 국·시비 보조금 수입과 조정교부금 등이 12.94%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수입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54% 증가한 1,193억 4,230만 6,000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9.51% 증가한 3,218억 7,387만 1,000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06% 감액된 188억 2,613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49% 증가한 12억 2,742만 3,000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93% 증가한 70억 4,754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 사회복지 정책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의무적경비의 꾸준한 상승으로 재정 압박이 가중되어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예산안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 편성은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에 두고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분석·검토하여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경상경비, 민간이전경비 등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구정 주요 역점시책사업별 예산편성안에는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육성사업 83건에 97억 2,400만원,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구현사업 323건에 3,359억 2,500만원과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도시 사업 64건에 30억 7,600만원,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조성사업 61건에 153억 3,1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편리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사업 72건에 102억 7,900만원,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시 실현사업 113건에 188억 2,300만원이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6쪽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안 기능별 현황입니다. 보고서 7쪽, 표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표5에서 보듯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70.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 표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17억 45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19% 증가한 예산안이며 우리 구 전체 예산의 0.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취득비, 인력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을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784억 2,17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 예산의 16.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역 전통문화계승 사업, 생활체육활성화사업,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사업 등 지속적 추진 사업을 위해 반영된 예산안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548억 6,67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9.53%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예산의 76.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육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과 사회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의무적 경비의 꾸준한 상승으로 증가요인이 발생된 예산안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50억 4,92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87% 감소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예산의 6.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도로정비사업, 가로등·보안등관리사업, 도시재생사업 및 시설물관리사업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87% 증가한 82억 7,49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이 12억 2,742만 3,000원, 주차장특별회계가 70억 4,754만 7,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써 2015년도 성인지예산 규모는 58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5.87% 증가한 894억 4,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에는 여성정책추진사업 9개 사업에 13억 5,5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2개 사업, 873억 6,900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7개 사업, 7억 2,1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성인지예산 기능별 및 소관 위원회별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표7과 표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성인지예산안 편성은 사회복지분야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14개 사업에 14억 3,000만원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 민간단체육성 교육지원사업 등에 편성되었으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성인지사업 예산은 34개 사업에 846억 2,400만원으로 자활근로사업, 노인복지시설지원, 소상공인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성인지사업 예산은 10개 사업에 33억 9,1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관리, 산책로관리사업, 경로당전담주치의제사업, 치매치료관리사업, 작은도서관지원 사업 등에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142조 규정 및 광주광역시 북구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과 기금관리의 투명성제고 등은 기금운용의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는 8개 기금으로 총 수입과 지출계획 규모는 133억 4,03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7.7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조성규모 계획안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8개 기금별 2015년도 조성계획안에 있어서는 104억 3,997만 9,000원입니다. 세부적인 기금별 수입과 지출의 조성규모 현황은 12쪽 표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세입과 세출분야와 주요현안사업 등에서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세입예산은 대부분이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고 세출예산은 대부분이 복지예산에 반영되어 자체사업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15년 본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와 시기 등 추진 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본래 계획했던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계획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영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16억 5,191만원에서 5,263만원을 증액하여 금년 대비 약 3.19% 증가한 17억 4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세출 예산안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10억 5,845만원, 행정지원 및 홍보 2억 903만원, 인력운영비 3억 6,171만원과 기본경비 7,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증액된 예산안이라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유관운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 예산액은 1,193억 4,230만 6,000원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73억 2,9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 예산액은 784 억 2,17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9,1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중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2건, 5,503만 8,000원을 삭감하여 총 783억 6,670만 6,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총무과 소관 자율방범대 운영 비품 지원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검도선수단운영 6억 1,615만 1,000원 중 감독인건비와 감독훈련수당 5,003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신청사 건립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는 2014년도말 조성액 21억 7,532만 1,000원보다 3억 2,110만 7,000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24억 9,642만 8,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영순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218억 7,387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25억 3,46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별회계는 12억 2,74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천 79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3,548억 6,67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79억 8,30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효율적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건 444만원을 삭감하여 3,560억 8,977만 8,000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한국미용박물관 공공요금지원비 1,200만원 중 44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밖에 우리 위원회 소관은 수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규모는 2014년도말 조성액 47억 8,018만 6,000원보다 5,394만 3,000원이 감소한 2015년도말 조성액은 47억 2,624만 3,000원으로 수입은 3억 241만 8,000원, 지출은 3억 5,636만 1,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보건위원회 고영봉 위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4.01%, 10억 8,112만원 감소한 258억 7,368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06%가 감소한 188억 2,613만 6,000원,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1.93%가 증가된 70억 4,75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06%, 3억 4,369만 6,000원이 감소한 320억 9,676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87% 감소한 250억 4,922만 1,000원, 특별회계는 1.93% 증가된 70억 4,75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는 2014년도말 조성액 28억 4,243만 4,000원보다 3억 7,510만 5,000원이 증가한 2015년도말 조성액은 28억 4,243만 4,000원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35억 8,828만 5,000원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예산특별위원회 소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운용에서 예치금과 예수금이 있는데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치금과 예수금의 차이는 예를 들면 기금의 종류가 각종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금 여러 가지 기금 중 여유자금을 별도로 통합관리기금으로 빌려줍니다. 빌린 쪽에서 받으면 예수금이고 빌려준 쪽은 예치금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치금은 은행에 넣고 예수금은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은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할 금액들입니까?

특별회계는 없는데요. 예를 들면 수납계에서 각 은행별로 조금이라도 이율이 좋다면, 장기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장기예금이 있거든요. 일반예금은 이율이 작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본위원이 알기로 예치금은 대학교 입학했을 때 돈을 어느 정도 예치해 놓은 것이 예치금이고 예수금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 이자를 얻기 위해 여유자금을 예치해 놓은 것이 예수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치금은 그야말로 은행에 놔둔 것이고 예수금은 우리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치금이라고 해서 특별히 의무적으로 예치할 금액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예치금으로 은행에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 예금해 놓는데 감사원감사에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어놓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도 있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 조금씩 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치금이나 예수금 다 은행에 넣어놓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돈은 은행에 있습니다.

이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율은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로 수납계에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치금과 예수금 중 어느 것이 이율이 높습니까?

이율 높은 것을 택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치금이 높고요.

예치금이 높아요? 맞습니까?

위원님에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 배심원제는 북구 최초로 시행하는 특수시책으로 배경 자체는 고질민원이나 각종 민원들이 우리 위원회와 배심원제를 착각하고 계시는데 배심원제는 공약평가하는 배심원제가 있고 고질적인 민원을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심의를 하는 주민 배심원제로 북구 최초로 시행해 보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광주에서는 남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부산 해운대구, 경기 파주, 서울 등 우리나라 5∼6 곳에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저희 미래비전팀에서 출장가서 벤치마킹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장점이 더 많을 경우에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만 아직 시범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비전팀이 새로 신설된 것은 북구 미래를 설계하는 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뚜렷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래비전팀을 공무직으로 새로 채용했고 벤치마킹을 위해 각 지역으로 출장을 활발히 다니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목적을 이룬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해서 현재는 나타나지 않지만 프로젝트는 5∼6개로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미래비전팀만의 예산이 구백몇만원밖에 안되는데 기획조정실에서 국외여비로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여비가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배심원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민배심원제는 원래 50∼60명이 되는데 고질민원 같은 것들을 위해서 몇 명을 차출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자는 뜻입니다.

고질민원이면 의회도 있는데 굳이 배심원제까지 안 해도…….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실시할 때도 위원님들과 갈등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의회와의 관계는 추진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를 정해 놓는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의원들끼리는 말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건의된 예산이 몇 천만원 반영되어 사업이 채택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 지역구 일인데도 저나 동료 의원들 모르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예산이 채택되었더라고요. 이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에서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민간에게 돌려준다면 의원들의 역할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북구에서 출발해서 2013년부터 법제화가 되어 최근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사례로 각 지자체에 발표를 하고 태국에서까지 북구를 벤치마킹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도보다도 운영의 면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주민배심원제의 도입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북구청장님의 공약사업들을 점검하도록 법률로 되어 있어서 공약이행 평가단과 주민배심원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운영해 볼까 해서 시책으로 택했던 것입니다.

청장님 공약 사업입니까?

주민배심원제가 공약평가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곳은 전문가 그룹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있고 시민단체나 대표들로 되어 있는데 임기는 4년으로 공약만 어떻게 이행하냐는 이행률을 평가하고 배심원제는 공약 현장점검도 다시 가고 임기는 1∼2년으로 두게 해놨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는 가용예산이 거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고질민원을 배심원제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지요.

더 시험을 해보고…….

예산은 1500만원인데,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원해결까지 가는데는 각 부서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민원은 사실상 어렵죠. 일반적인 행정에 관한 민원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추진한 행정부서가 더 힘들죠.

좋은 제도도 운영의 묘가 좋아야 합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배심원제가 의회와 소통이 잘 되도록 운영되어야지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사업조차도 모르게 운영된다면 의원님들이 용납을 안 할 것 같아요.

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은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해 보고 결과를 평가, 분석한 후 향후 대책이나 좋은 안이 나오면 더욱 발전시키고 특별한 것이 없으면 내년도에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일들은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누차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까지 대답만 하고 실행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잘해서 의회와의 소통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감사담당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조사업무 수행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부조리신고 400만원 보상금이 있잖아요. 그동안 부조리신고 건수가 있었습니까?

몇 년째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는 게 다행입니다.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 신고 건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사업 조서에 보시면 실시간 청렴도 측정시스템 구축에 연구개발비로 1,925만원이 있습니다. 혹시 전산장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전산장비 조사시스템 구축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도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렴도 평가에 앞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시스템 구축해서 매월 처리에 따른 민원인을 각 담당자들이 임명해서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연결이 됩니다. 구축된 시스템에 바로 연동이 되어 ARS 방식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사전에 민원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이나 공무원 비리 소지가 있었는지 사전에 조사해서 치유하고 보완해 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해서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ARS로 설문조사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ARS 방식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각 해당 주민들께서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과다비용이 지출되거나 부정한 돈이 지급 된 사항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사실로 판명되면 신고자에게 일정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단 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지자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련부서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산에 있는 것은 조사가 돼서 보상을 해야 될 건입니다. 사전에 확보할 수는 없고 규모랄지 어떤 사안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계상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비용 부정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들에게 신고 접수돼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건이 발생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통상 권익위원회에서 선 보상을 한 후에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지자체에서 납부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조사의뢰가 들어올 경우도 있고 관련부서에 권익위원회가 직접 조사 의뢰를 하고 현지 출장 왔을 때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과 기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7개 부서의 세입예산은 총 582억 5,002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6억 4,16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95억 6,332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7억 1,4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2억 9,749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대비 16억 3,76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8억 9,645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4억원 등 총 38억 3,0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방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억 1,184만원, 대민서비스 향상 제고를 위하여 총 20억 4,9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확충과 관리를 위해 1억 280만 5,000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13억 4,7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습공무원 봉급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는 총 127억 1,4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8억 515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억 3,44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하여 총 4억 5,874만 9,000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해 공동체형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총 3억 5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협력 교류지원을 위해 북구종합 자원봉사센터 운영,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5억 6,5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주민축제 등 총 3억 7,7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직 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7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46억 78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3억 4,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 366억 5,000만원, 세무 제증명 등 세외수입 18억 5,380만원, 지방교부세 45억원, 자동차면허세 감소분인 조정교부금 16억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시비 보조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60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63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지방세 부과관리에 4억 4,035만 1,000원, 지방세 체납 관리 강화에 5,0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관리를 위해 1억 572만 1,000원, 그리고 끝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총 1억 4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98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 등록면허세 등록분 등 지방세 수입 58억 8,0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및 자동차세 징수 촉탁 징수금 등 세외수입 39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4,23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지방세 부과 및 관리를 위해 1억 5,198만 2,000원, 지방세 체납정리사업에 2억 1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8,9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38억 9,702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9억 1,8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회계제도 정착을 위해 4,748만 4,000원, 재산관리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5억 2,4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는 구청 3층 보수 보강공사 2억 5,000만원 등 총 9억 1,3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봉급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419억 544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예산으로 두암2동주민센터 등 6개 주민센터의 청사정비기금 융자금 상환과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등으로 총 5억 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1,038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3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1억 8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 지적행정 사업으로 1억 6,218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공무직근로자의 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로 1억 3,9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억 1,029만 2,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1억 2,41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종합정보 제공을 위하여 북소리 발행 제작비 등 3억 5,6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자구정 구현을 위해 노후컴퓨터 교체 구입 등 총 7억 8,5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고도화를 위해 구정정보망 회선료 등 5억 2,2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강사 수당,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등 9,1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5,4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27쪽에 나와 있는 회계과 소관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으로써 열악한 구재정 여건상 신청사 장기건립 추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전년도 이월액은 5,532만 1,000원이며, 2015년도 본예산에 전입금 3억원 등을 편성하여 총 3억 5,642만 8,000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7개 부서 중 성인지 예산은 4개 부서 10개 사업으로 총 1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3개 사업,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 민원봉사과는 여권안내 도우미 지원 사업, 홍보전산과는 정보화교육 등 3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2015년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제외된 것이 아니고 무기계약근로자와 청원경찰도 배우자도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60만원 얘기했는데 공무직과 협약을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없다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형평에 맞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신규 사업을 보면 임부용 편의용품을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처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임신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셔서 지금 쓰는 의자가 불편하면 편리한 의자, 저희들처럼 바퀴가 없다면 일어설 때 불편할 것이에요. 쓰신 김에 배려를 많이 해서 임산부들이 편안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159쪽, 직원후생 복지증진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사망조위금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직계가족이 사망을 하면 연금법으로 일정한 금액을 사망조위금으로 줍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돌아가시든지 자식이 어떻게 됐다든지 하면 법으로 사망조위금을 줍니다.

법에서요?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러면 관계 법령을…….

그럼 35명이라는 것은…….

예치금입니다.

그래요. 또 160쪽 보시면 자산취득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4억원을 세웠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록한 DB구축 관계로 이번에 4억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원문 정보공개서비스관리시스템입니다. 4억원을 세워서 모든 원본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주시는 그것을 하고 나머지 구청은 2015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내년도에 시스템을 개발해서…….

의무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보면 중앙동주민센터 칸막이 벽을 제거하고 건강기구 등을 놓으신다는 얘기죠?

예.

실제로 건강기구를 놓으면 주민센터에 오셔서 운동하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 의문이지만 내용에 보면 연세가 많은 분이 오셔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게 기구잖아요. 고장이나 노후화되는 문제 때문에도 계속 비용이 잡혀야 할 것 같고 실제로 헬스장에 가면 사용방법을 가르쳐주는 안전요원이 있는데 안전요원 배치도 안 되고 건강기구만 사서 놓으면……. 안전사고나 사용을 못해서 다치는 문제는 고민 안 해보셨나요?

위원님 말씀에 전부 동의합니다. 이 사업은 중앙동에 중대본부가 나가면서 빈 공간이 생겨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큰 헬스장은 안전요원이 있는데 등산로의 조그마한 운동기구보다 더 되어 있어도 안전요원까지 비치할 정도의 운동기구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노인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안전사고가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한다면 보험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두암3동에 지하 공간이 있어서 헬스기구 기증을 받아 설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기구를 안 써서 결국은 고물상에 팔았거든요. 아파트 노인정에 가정에서 쓰다가 버려지는 물건이 있어서 갖다놓으면 젊은 제가 해봐도 어르신들이 위험하겠다 싶어서 관리사무소에다 다치면 위험하니까 치워버리라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헬스기구들은 써보면 발판을 옮겨서 동작하는 것도 실수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안전요원은 자원봉사자로 대체하신다고 하더라도 최우선으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센터에서 운동하다가 다쳤다고 하면 큰일이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할 때 보험부분까지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후하다고 할 정도로 동네 구석구석 운동기구가 많이 있는데 낮에만 개방하는 주민센터에 굳이 설치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당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 지역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으로 일단 동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험이나 실무적인 것은 보완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177쪽, 세입예산에서 주민등록 과태료가 수입으로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어서 재등록할 때나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을 때 지체해서 발급받는다든가 했을 때 수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지체하는데 건당 얼마입니까?

옛날과 달라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초로 주민등록증을 해야 하는데 날짜가 지난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말소된 사람들이 다시 살릴 때에도 과태료를 내고요?

예.

알겠습니다.

182쪽,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전년도 예산은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만 나가는 것 아니죠? 잘못된 것이죠?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말씀하시죠?

예.

작년도에도 2억 7,700만원이 서 있는데 기록이 잘못돼 있습니다.

이게 0원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세워졌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정정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 마을 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마을 어린이와 초등학생을 모집해서 마을원로나 문화해설사, 숲해설사 등이 인솔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1개 동에 30만원이면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요?

저희들 욕심에 더 편성하고 싶었는데 저희 구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일단 동별로 30만원을 지원해서 두 차례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 자치경비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문화자원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했던 좋은 내용들, 각 산책로 등 문화자원 탐방하는 기회를 가져서 학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실행과정이나 모집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관리나 실행 과정에 대한 지원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역마다 나름대로 사업장이 있고 문화자원이 있기 때문에 전 동이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는 예산도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첫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 단계에서 고민이나 주민들과의 소통 등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사항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공유촉진위원회에도 여덟 분이 계시고 평생학습업무협의회에도 여덟 분이 계세요.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른 북구 관내의 다른 운영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제 부탁은 여러 분야의 사람을 고루 편성해서 기왕이면 북구청 행정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함께 고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절대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저소득층 초등학생 원어민 영어 회화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올해도 있었던 건가요?

예, 교육대학교와 연계해서 초등학교 저소득층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물어볼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유빛고을북구운영에서 국내여비와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88만원인데요. 이것과 관련한 사업으로 지역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잘 안 보여요.

현재 계획은 안을 만들어서 다음 임시회에 조례를 만들 계획이고요. 지난 12월 8일 저희들이 처음으로 꽃 축제와 연계해서 공유장터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40여 개의 단체와 주민이 참여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유장터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다 할 수 없으니까 기반 조성하는 차원에서 일단 선진지, 특히 서울과 부산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많이 있어서 현지 견학을 다녀와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공유장터나 공유사업인데 예산을 많이 들고 하면 되겠느냐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최소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기본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공유촉진위원회는 구에서 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조례에 촉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내년도 시책발굴을 많이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첫 시행이기 때문에 조례나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주민들과의 홍보, 선전이라든지 다양한 소통에 대한 노력들이 진행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세입 결손처분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올해 2014년도 결손액은 조금밖에 안했습니다. 2013년도 약 13억 정도됩니다.

당초에 세입을 징수하는 것은 세입을 많이 받아서 열악한 북구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도 열심히 잘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세입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4쪽, 신안동주민센터 2층 이중창설치공사 1식으로 2,000만원이 있는데 이중창만 설치하는데 2,000만원일까요?

주민센터가 단일창으로 되어 있어서 이중창 설치공사를 예산이 있는 대로 하나씩 해가고 있습니다.

이중창 설치하는데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용 주차장 170평 정도가 기획재정부 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시책으로 그것을 매입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공시시가의 약 3배가 나오더라고요. 공시시가가 1억 3,000만원인데 감정평가단에 의뢰해 보니 4억원이 넘어서 매입계획을 중단했습니다.

공시시가라면 이해가 되는데 감정평가가 되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공시시가는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 시책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가 하반기 추진과정에서 감정가가 너무 높게 나와서 중단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땅이기 때문에 매입해야 맞습니다.

광주시민방송은 지금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출력이 1W입니다.

올린다고 했는데…….

컨소시엄에서 요구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아직도 출력 증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출력이 증가되면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만일 출력이 증가되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W인데 5km입니다. 10W는 10km, 100W 정도 되면 몇 십km 됩니다. 출력이 낮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북구FM이라는 인터넷방송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산이 1,350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시민방송을 운영하기 위해서 단체에서 어느 정도 기부가 들어오고 있죠?

5개 단체에서 협약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속 시민방송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좀…….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단계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W를 높이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현재까지 미뤄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립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구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형수 관리담당입니다. 이대유 사서담당입니다. 김관식 열람담당입니다. 김동주 운암도서관관리담당입니다. 조선옥 운암도서관운영담당입니다. 그러면 구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일옥 위원입니다. 어제 담당과 잠깐 통화한 내용인데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지급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어린이도서읽기 프로그램에는 자원봉사자 실비가 안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데는 자원봉사자 실비를 주고 어떤 데는 자원봉사자 실비를 안 준다면 안 주는 영어자원봉사자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물론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실비를 받을 뜻도 없겠지만 사람의 마음이 어떤 곳은 주고 어떤 곳은 안 준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262쪽을 보시면 영어동화자원봉사실비에 48만원을 세웠습니다.

어제 담당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조선옥 어제 50만원 세워졌다고…….

그것은 실버…….

조선옥 이야기교실 자원봉사자 실비는 48만원 세워져 있고 영어도 48만원으로 1명분입니다.

어제는 실버자원봉사자는 세워져 있고…….

조선옥 재미있는 동화이야기는 48만원 세워져 있고요. 작년에도 영어동화읽기 자원봉사를 1명이 했어요. 1명에 대한 것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어독서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자원봉사자 8명을 모집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조선옥 저희들도 예산을 세우면서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닌데요. 일단 시 자원봉사센터에 8명을 의뢰했기 때문에 영어독서프로그램은 무료로 하는 형식을 취했고요. 동화읽기는 실버독서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하시는 실버독서회원들에게 1만원이 지급되는데 그것도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독서동아리인 실버독서회 회비로 사용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은 예우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예우차원에서 하신 것은 정말 잘 하셨는데 영어책읽기 자원봉사자들이 1만원을 받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시 자원봉사센터에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모임이 있습니다. 물론 1만원 받기 위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은 주고 다른 곳은 안 준다는 것을 그 분들이 알았을 때 섭섭하기도 하겠지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선옥 저도 예산을 세우면서 자원봉사센터에 연락을 해봤거든요. 1만원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지급하는 돈은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였습니다.

맞습니다. 제 말씀은 2만원에서 3만원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버독서회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실비를 1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다른 데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단, 영어책읽기 자원봉사자들에게만 실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버독서회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봉사자에게도 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곳은 주고 다른 곳은 안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오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1만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없지만 알았을 때는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 예산팀과 상세하게 협의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258쪽, 현수막제작입니다. 갤러리현수막제작, 사무관리비에 현수막제작이 들어가 있고요. 현수막제작이 몇 군데 들어 있는데 현수막 1조는 1장이라는 말씀이죠? 보통 사이즈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실외에 거는 곳이 있습니다. 가로 1m, 세로 12m입니다.

가격이 비싼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선거 관련하여 거는 것은 3만원 정도면 충분히 좋게 할 수 있어서요. 사이즈가 얼마나 크면 10만원씩 할까…….

여기에서 10만원은 1조입니다. 행사마다 있기 때문에 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0만원이라고 해놓고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1조라고 해서 1장으로 알았습니다.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요즘은 수당이 올라서 거의 10만원이지요? 여기도 10명이 계시는데 제가 구청에 관련된 모든 위원회에 당부하고 있어요. 중복되지 않은 위원회, 말하자면 그 분이 도서관 관련해서 위원이면 지역아동센터나 다른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은 분을, 우리 구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관심이 없던 분도 이런 위원회에 참석해서 수당을 10만원씩 받아가면 관심을 갖게 돼요. 우리가 굳이 행정력을 들여서 “오세요. 오세요.” 알리는 것보다도 이런 데에 함께 참여만 하시면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당부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255쪽, 열람실 파손 책·걸상 교체가 있어요. 전체 다 새로 바꾸시는 거예요? 파손된 것만 골라서 바꾸는 것인가요?

전체를 다 바꿀 수가 없고요. 3층 열람실에서부터 지하 문화학교까지 파손된 부분을 바꿀 계획입니다.

파손된 책상이 35조이고 의자가 130개라는 말씀입니까?

예, 산출기초는 그냥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실제 살 때는 거기에 맞게 각양각색으로 사니까 단가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개수도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자가 15만원이면 좀 비싼 의자일 것 같아서요. 책상도 35조로 이렇게 많이 고장났는데 전년도에 안 하고 미루어오다가 한꺼번에 하는 것인가요?

그동안 못 했습니다.

한 번도 안 바꿨는데 올해 한꺼번에 넣으신 것이지요? 내용은 35조가 될지 130조가 더 넘을지 모르고 금액도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관옥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5년에도 변함 없는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류중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완섭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김재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3,125억 4,426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523억 3,44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 526억 4,443만원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은 2억 8,340만원, 전입금 2,65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20억 726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576억 7,397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긴급복지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181억 9,545만원으로 2014년보다 34억 1,64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90억 1,000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보다 35억 8,81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긴급복지지원 20억 2,200만원, 취약계층보호 59억원, 자활지원사업 107억 4,1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생계급여, 주거급여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799억 7,852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보다 62억 7,37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20억 2,954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816억 9,181만원, 취약계층보호에 2억 6,472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1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국·시비보조금 1,078억 2,105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486억 1,52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70억 196만원으로 노인복지증진에 839억 1,236만원, 장애인복지증진에 325억 1,615만원, 행정운영경비 9,862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77억 9,034만원으로 전액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54억 3,237만원으로 여성복지증진 25억 7,369만원, 보육가족지원 1,019억 7,359만원, 청소년육성 및 보호 5억 5,647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3,26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6,874만원 증가된 9억 5,616만원으로 세외수입 5억 4,963만원, 3억 7,20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본예산보다 1,108만원 증가한 7억 709만원으로 자연생태보전 2,113만원, 대기환경보전 1억 8,652만원, 수질환경보전 4억 2,112만원, 행정운영경비 7,831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 본예산보다 6억 7,419만원 감소한 78억 271만원으로 세외수입 76억 2,791만원, 국·시비 보조금 1억 7,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4억 7,491만원 감소한 178억 2,628만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114억 4,184만원, 행정운영경비 63억 8,444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14년 본예산보다 1,799만원 증가한 12억 2,742만원으로 세입예산 12억 2,742만원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12억 2,742만원에 맞춰 의료 및 구료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0억 6,009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1억 6,7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4년도말 현재액 43억 4,707만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억 6,202만원, 지출 2억 5,769만원으로 433만원이 증액되어 2015년도말 조성액은 43억 5,141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2014년도말 현재액 2억 2,182만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54만원, 지출 554만원으로 증감 없이 2015년도말 조성액은 2억 2,182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대부분은 취약계층과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경비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다른 단체는 동결인데 9번 보훈단체운영비의 6·25참전유공자회는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무려 400만원이나 인상되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석입니다. 6·25참전 유공자회는 6·25에 참전해서 공을 세운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서 400만원을 인상한 것은 회원수가 700명 이상되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회원들에게 참전수당이 매월 3만원씩 나가는데 남구가 구비에서 1만원씩을 확보해서 더 드리고 있고 서구는 2만원씩을 확보해서 더 드리고 있는데 저희 구는 참전유공자들 인원이 많아서 2만원씩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3억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을 다 도와드리지 못한 차원이고 타 단체에 비해 지원한 것이 적어서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회원수도 700명이고 다른 단체에 비해서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400만원을 올려줬다는 말씀인데요. 바로 위에 재향군인회도 있어요. 재향군인회는 6·25참전유공자회보다 더 큰 단체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400만원이에요. 형평성 차원으로 한다면 거기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조직은 방대하고 전국적인 조직이고 국가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나 안 했던 사람이나 다 들어가 있는 단체인데 6·25참전유공자회는 우리나라의 큰 비극에 참전했는데 통계를 보면 그 분들의 유가족이 가장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도 나오고 회원도 739명인데 그에 비슷한 전몰군경미망인회나 군경유족회는 1,000만원 정도입니다. “회원수에 비해 너무 적다. 우리도 조금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전수당도 다른 구청은 드렸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 드려서 행사비 정도로 이번에 조금 더 올려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못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변명의 여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6·25참전유공자회인데요. 유공자회는 몇 년도에 결성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되었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년 전엔가 주민자치센터에 새롭게 협의회가 된다고 붙어있었는데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아닙니다. 6·25참전유공자회는 오래 되었습니다.

장영태 회장님이 하는 단체와는 다릅니까? 거기도 6·25참전단체라고 하던대요.

거기는 월남참전전우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275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작년보다 많이 증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서비스투자사업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저희들 생각보다 인원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시에서 추가로 지원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금년도 추진실적과 시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에게 국·시비 예산을 많이 반영해준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욕심내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과장님,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바우처사업의 일환입니다.

김영석 과장님이 이제 와서 잘 모르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녀가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도 태권도 학원에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미술, 무용 같은 것을 배우거나 나이 드신 분들이 에어로빅, 건강체조, 요가를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처음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저소득층의 문화활동을 지원해 주는 바우처사업으로 시작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방과후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해 줍니다. 그 사람들에게 카드를 주면서 제공업체에 가서 사용하고 카드로 결제하면 그 금액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많이 인상되어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드리는데…….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만 해도 공익신고보상지자체상환금이 271쪽, 272쪽, 273쪽, 275쪽, 278쪽까지 하면 2,000만원이 넘을 것 같아요.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0.2%짜리가 있고 0.5%짜리가 있기도 해요.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되어 이미 지급된 것을 지자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하는 것이잖아요. 구상권을 지자체에 청구하는 것이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주고 우리한테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 주민들이 잘못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판정이 났기 때문에 지급되었고 당연히 지자체에서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많은 건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의 관리나 사후정산에서 빈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어떠신가요?

공익상환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민간위탁금이나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단체운영비보조 등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부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이전사업들이라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영봉 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지자체보상금은 저희들이 복지관이나 어떤 단체, 민간단체운영비 보조 등 여러 가지 위탁으로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와서 그 운영이나 예산집행 등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고 내부고발자가 있었을 때 그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해 보니까 1,000만원이 잘못되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침상 우리 사업비 총액에 0.2%에서 1%를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것을 보고 편성해 두는 것입니다. 현재 복지정책과의 사업은 거의 복지관이나 시설에 주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 비용이 많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예산의 장별로 0.2% 내지 1%를 부분적으로 세워서, 만약 이 사업의 예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이 있었을 때는 그 돈으로 집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일어날 것을 보고 사업의 0.2% 내지 1%의 예산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설명은 알겠는데요…….

선납부는 아니고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5년도 본예산 편성 협조요청이라고 일반보상금과 기타보상금 금액에 따라서 사업별 총액에 대한 0.2%에서 1%를 편성해 놓으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일어나면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일어나면 이 예산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주는 것입니다.

그대로 남는 것이고요. 우리 북구의 사업으로 말미암아 그런 신고자가 있어서 그것이 사실인 것이 밝혀졌을 때 그에 대한 지자체 상환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입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그 내용이 아니어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그와 관련된 공문을 복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신 위원 질의요구)

278쪽, 민간이전사업 위탁사업의 지역자활센터운영비지원 3개소,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운영지원 2개소, 자활사례관리운영 2개소, 희망키움통장사례관리등 운영 2개소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청소년자활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동신지역자활센터와 일터지역자활센터에서 2명씩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활지원 쪽은 저소득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명에 대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자활사례관리운영은 자활프로그램 운영이나 모니터링, 사후평가를 하는 곳으로 동신자활센터와 일터자활센터에서 각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희망키움통장사례관리등 운영은 희망키움통장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동신지역자활센터와 일터지역자활센터에 각각 1명씩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지원 3개소는 일터지역자활센터와 동신지역자활센터, 희망지역자활센터 등 3군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279쪽, 탈수급지원에 희망키움통장사업이 국·시비 포함하여 꽤 많은 액수인데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시작시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년에서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에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추진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원되어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가 있다면 계속 진행하면서 그 성과 등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과는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담당자가 김현정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본위원회의 다른 분들도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총괄적인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안 걸립니다.

288쪽, 광주형기초생활특별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신청자 탈락자 중 근로무능력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 4월까지 한시적입니다. 광주시에서 올해 5월에 조사해서 예산집행은 10월에 했습니다. 지금 확인한 결과 기간이 얼마 안 지나서 그렇게 많지 않고 15세대에서 20세대 정도 되는데요. 1인당 기초수급비로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북구는 시에서 내려보내 준 예산은 다 소화했습니다. 가족수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끝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시에서 별도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내년도 예산이 안 내려와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289쪽, 노숙인 관련 예산이 있는데 북구에 노숙인이 많습니까?

무등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노숙인쉼터가 있습니다. 정원이 20명인데 17명에서 18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깎였어요? 바우처사업은 올라갔는데 깎인 이유는 인구가 줄었습니까?

깎인 부분은 올해 사회복지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시에서 내려와서 반영했던 부분이라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시킨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소방시설예산이 포함되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빠진 것입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신규사업에서 찾아가는 기초생활보장바로알기 사업은 기초수급 대상자와 통장, 자생단체회원 등에게 기초수급보장법에 대해서 홍보하겠다는 것이지요?

기초생활보장법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루고 싶은 것은 공익보상금제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많기 때문에 주로 부정수급에 대해서 알려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정수급자 신고는 어디에 하게 할 것인가요?

각 동에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개설할 것입니다.

각 동으로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요. 활동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동에서 알고 있어서 부정수급신고를 하는데 애로가 있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컴퓨터를 쓰는데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수급자를 신고할 수 있는 북구만의 특별한 대표번호를 선정해서, 지금 “사각지대를 찾습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동마다 많이 걸려 있어요. 그 밑에 “부정수급자도 찾습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같이 걸려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기초수급자들이 발전해요. 만약 내가 1단계에 진입했으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그 다음 단계의 사람에게 배워요. 그럼 너는 어떤 것을 더 보강하면 더 길게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의 학위를 취득할 만큼 행정보다 머리 위에서 뛰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뭉치잖아요. 자활팀이나 공공근로라든지에서 뭉쳐서 연구하면서 발전을 해요. 우리 행정이 쫓아가기에 상당히 늦은 것 같아요. 저는 부정수급자의 신고방법을 동이 아닌 구에서 대표번호 하나를 놓고 플래카드를 전체적으로 걸어서 정말로 많이 해야 한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 하실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안 그러면 일정 계도기간이 지나면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벌과금이 부과되고 자진신고기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계획서에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아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플래카드 밑에 부정수급 관련해서, 대표전화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대표전화가 없기 때문에 수급자들에게 각 담당들 번호가 통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전화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고 부정수급자가 얼마나 나올까 하는 것들에 대한 느낌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저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현재까지 부정수급신고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국민권익위원에서는 3건 정도 내려왔는데 지금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를…….

올해는 2건 정도 내려왔는데 본인들과 상담해서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 과정까지 합의해서 현재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한 것보다 심각한…….

나머지는 연락하여 잘못 받은 것은 상계처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수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3년도 내지 2014년도에 부정수급해서 다시 반환 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액수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만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있습니다.

찾아가는 기초생활보장 알기 아카데미를 시행하게 된 것이 이제까지의 부정수급이나 건수 등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갈수록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씩은 발생할 것으로 염려가 되어 저희도 진작에 이렇게 한 번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착실히 준비해서 부정수급자 방지에 노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3년에서 5년 정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3년에서 5년 정도에 다 해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가 100만원이어서…….

단지 홍보와 플래카드인데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비용 없이도 순회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근절될 때까지 꾸준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289쪽, 조손가정수당지원은 월 2만원으로 82세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동주민센터나 구에 신청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 구비인가요?

그렇습니다. 2007년도 5월에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구비 100%입니다.

국·시비 요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손가정수당은 북구만의 특수시책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그런 것이 있고 북구 나름대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그때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324쪽, 사회복지사업 보조,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에 1억 6,800만원이 있는데 2008년도부터 시에서 지원하다가 2015년부터는 구에서 집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시비 100%인데 현재 장애인인권센터가 북구 각화동에 있어서 시비에서 우리 소관으로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에서 지원했는데 2015년도부터는 구에서 집행해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래 장애인인권센터가 광주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해야 맞는데 구에 있으니까 지도 감독 차원에서 구에서 집행하라고 해서…….

지도 감독은 하더라도 시에서 광주장애인인권센터가 한 군데 밖에 없다면서 북구에 있다는 이유로 돈까지 내라는 것은…….

시설이 소속된 자치단체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 감독할 때는 예산이 포함되어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도 감독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시에서 내릴 때 몇 년도까지는 시에서 하고 몇 년도부터는 구에서 집행해라는 것 없이 그냥 2015년부터는 구에서 해라고 내려왔다는 말인가요?

원래 업무에 대한 것은 위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위임에 대한 규정에 시설 관리 감독권이 있는 데서 예산까지 집행하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한테 편성이 되었습니다. 구비 부담 없이 시비로 세워져 집행만 하고 예산을 포함해서 관리 감독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2015년도부터는 구에서 집행을 해라고 해서…….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돈은 시에서 주고 지도 감독을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시설에서 구청 말을 잘 먹어주질 않아요. “너희들이 돈도 안 주면서 와서 따지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만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할 형편인데 작년에 시에서 조례가 구에 예산을 주고 지도 감독권을 강화시켜주자는 쪽으로 나가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돈을 바로 줬는데 우리보고 지도 감독만 하라니까 잘 안 먹혀들어가죠.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 이해가 갑니다.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관련해서 실제 다른 센터들은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굳이 장애인인권센터를, 다 해당 지역구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지역구에 집행권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동림동에 있는 시립장애인복지관도 위탁은 시에서 주고 지도 감독권은 우리한테 주고 돈도 우리더러 주라고 합니다.

주로 사회복지시설이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유형의 센터들은…….

장애인인권센터도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만든 거니까요. 말만 인권센터지 장애인들의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전체 장애인들을 위한 인권센터잖아요.

그렇습니다. 북구가 좀 많고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가 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각화동 농산물공판장 종합상가 내에 있습니다. 이런 센터들이 개별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면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있을 때 일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각화동 농산물공판장 종합상가 건물 내에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소하고 계시는지…….

접근성이 중요한데 그 옆에 북구에서 가장 큰 장애인복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이나 교육이나 재활프로그램들을 주로 했는데 부분적인 것을 인권센터로 인계해서 시에서 맡게 된 거죠. 각화동 농산물공판장이 시 사업소 건물이라 건물을 임대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채운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오. 별도로 운영권이 있습니다. 시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01쪽, 302쪽을 보면 단위사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이 기초연금으로 인해서 사회복지분야에 북구의 재정지출 비중이 70%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 부분에 대해 구 재정이 많이 들어가게 된 것인데 별도의 고민들은 안 하고 계신가요?

현재 기초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칭비율인데 국비가 70%, 시비가 18%, 구비가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65세 이상 인구 대비해서 고령화사회일 때, OECD에서 7%를 보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는 14%, 초고령화사회는 21%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11% 정도이기 때문에 고령화사회라 12% 정도 부담하고 있는데 고령화사회나 초고령화사회 같은 자치단체는 부담률이 낮습니다. 우리는 고령화사회 비율을 적용해서 12%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률이나 구체적인 시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고민돼서,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건의나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에 전국 기초단체장들 연석회의에서도 그 문제가 건의됐습니다. 매칭비율로 하지 말고 국가에서 전체를 다 부담해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 관련한 지도 감독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죠?

예.

신문에 나온 내용 중 요양원 자매가 한 자매는 대표 먹고 한 자매는 시설장을 맡아서 2010년부터 노인요양시설 관련한 국고보조금…….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요양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65세 이상 중증의 노인성질환에 해당하는 등급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4등급 판정 내에 들면 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고 요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고 요양원은 의사가 없는 관계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두암동에 있는 곳인데 사회복지시설을 하신 분들은 자기가 왜 사회복지시설을 하게 됐는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분들은 형제들이 하면서 무안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어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에서 또 다른 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를 고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지급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구에서나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에 따라 1인당 약 100∼120만원선 사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과는 관계가 없으나 자치단체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사회복지 관련한 여러 사업들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소통이나 여러 분야 지도 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37쪽,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여성안전도시 구축 시설물 설치비로 1,000만원, 셉티드 환경조성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셉티드라는 것이 범죄도시예방 디자인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를 노리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지도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시설비를 어디에 쓸 것인지 공모를 해보니까 중흥초등학교에 안전휀스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안전휀스를 설치한 비용으로 1,000만원 시설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안전울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마다 설치되어 있는…….

거의 되어 있는데 중흥초등학교 일부가 안 된 곳이 110m 정도 됩니다. 이번에 1,000만원 가지고는 50m 정도 할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을 금년에 1,000만원 세워놨는데 더 급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그 쪽으로 시설비를 투자하겠습니다만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 쪽을 마무리하려고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셉티드 환경조성이라는 것이 범죄로부터 보호를 하고자 하는 환경개선사업의 하나인데 저는 사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에 했던 현장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으로 1,000만원 지출하겠다…….

학교주변 안전시설물 설치라는 것은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저희하고 모여서 안전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흥초등학교를 선정했고 금년에 1,000만원 투입으로 50m밖에 못 했으니까 110m정도 남아있거든요. 올해 마무리를 하자는 뜻에서 1,000만원을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기 사업비가 50%인 1,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어서 올해 마무리하겠다는 것인데 작년에 그 사업을 해서 불러온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최근에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행환경개선에는 애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니기가 좋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것도 있겠지만 범죄로부터 안전해야 됩니다. 일단 말씀하신 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도 작년에 신안동하고 중흥2동에 셉티드 적용해서 여성귀가 안심서비스 조성이나 안전비상벨을 했고 연제동 자이아파트, 지금 차근차근 셉티드를 적용해서 여성친화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38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보고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다문화가족센터 이주여성들과 관련된 시설입니다. 주로 이주여성들에게 가족상담이나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연제동 다문화가족센터 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하고 상담, 문화, 사회연계 영역인데 교육영역은 아버지교육, 미혼남녀교육, 신혼부부교육, 가족상담은 이혼전후 상담, 아동집단상담, 심리안정지원상담, 가족문화영역은 가족사랑의 날, 가족봉사단, 가족문화체험,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문화가정만 하고 있습니까?

일반가정도 하긴 하는데 그 쪽에 다문화센터가 있다 보니까 이용객이 그 쪽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40쪽, 다문화가족 자립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세웠네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전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 관리하다가 금년에 우리한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100만원 가지고 뭘 해요?

외국인들을 위해서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346쪽,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이 작년에 비해 3억 3,26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비가 미부담된 것입니다. 75%만 세웠습니다. 매칭비율대로 50 대 50으로 세워야 되는데 시비는 다 세워졌는데 구비가 미흡한 예산입니다. 추경 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46쪽, 보육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시설 도서구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민간시설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북구 관내 보육시설이 338개소가 있는데 시설별로 정원에 따라서 교재구입비로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해서 도서구입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돈을 그 쪽으로 보내주면 원장님이 목적에 맞게 쓰는 돈입니다.

북구 관내 338개소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예, 민간교재·교구비는 국·공립 보육시설만 지원해 주는 교재대가 있고 도서구입비는 제가 정확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할 때 명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다들 헷갈리고 실제 338개소에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책정되는 것인지, 몇 개소씩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민간시설이라고 합니까?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있고 법인시설이 있고 민간은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있고 4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가정어린이집은 소규모로 아파트에서 조그맣게 하시는 분이 가정어린이집 원장이고 법인하고 국·공립을 제외한 일반 개인이 큰 건물을 얻어서 하는 것이 민간어린이집입니다.

민간시설은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인데 거기에 도서구입비를 준다는 말이죠?

제가 알기로 전체를 다 주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달라니까 끝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367쪽, 국고보조금,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이 무엇입니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 교육, 캠페인, 홍보물제작, 그린스타트 행사참여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398쪽, 다세대 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5,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원룸밀집지역에 클린협약사업으로 2∼3개 시범동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무단투기가 가장 성행하고 있는 곳이 원룸지역입니다. 원룸 밑을 보면 주차장으로 한다고 해서 다른 것올 놓고 쓰고 있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하나도 설치할 곳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리수거하면 불법투기가 근절될 텐데 시에서 내년도부터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불법투기를 잡아보자고 해서 시비 절반, 구비 절반 매칭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병, 플라스틱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병, 플라스틱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짬뽕으로 넣어놔 버려서 전부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철수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공동주택은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 문제거든요. 단독주택은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원룸밀집지역이나 원룸지역에 별도로 설치해서 우리 구청하고 동 주민자치위원회, 건축주하고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3자 클린협약을 맺으려고 해요. 건물주나 임대주가 해야 할 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만 그 주변이 깨끗한데 전대상대 가보면 금방 치워도 불어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중흥2동도 원룸촌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분리수거를 안 하고 한꺼번에 버리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요일별로 재활용하는 날짜가 있는데도 그 날짜를 정하지 않고 원룸에 사는 애들이 한꺼번에 봉투에 넣어서 버립니다만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원룸촌에 사는 애들이 귀찮은데 전부 분리해서 넣겠느냐는 말이죠. 홍보나 인식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인식이 되지 않은 학생들 인식을 시킨 다음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건축주나 임대사업자하고 클린협약을 맺는다고 했는데 이 돈이 112개를 설치할 수 있는 양입니다. 건축주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분리배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범지역은 용봉동 상대 뒤쪽으로 원룸이 가장 많습니다. 거기하고 양산동 일부, 중흥2동에 밀집지역이 많습니다. 전체 설치할 수 있는 분리수거함은 안 되거든요. 시범적으로 2∼3개 동을 선정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교육과 더불어 홍보를 잘해서 돈은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정책적으로나 홍보를 같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비가 2분의 1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내년 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관상 예쁘고 아름답게, 정말 여기에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디자인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에서 5개 구 같이 하기 때문에 디자인도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