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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4-12-05

서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양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백희주운영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광양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안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이 2014년 12월 1일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5년도 광양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오늘 검토안은 2015년도 회기운영계획안과 2015년 의회사무국 예산안 이상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방법은 먼저 사안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잠시 정회 후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회기운영 계획안 2. 201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회기운영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5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와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의회사묵국장

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회기 운영계획안입니다. 회기운영은 10회에 100일로 정례회가 2회에 38일, 임시회가 8회에 62일로 해서 총 10회 100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쟁점사항으로는 당초 간담회때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과 두 번째 2차 정례회를 앞당기는 방안 두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은 계획안으로 운영하되 필요하다면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별도 자료로 2015년도 전남도내 시단위 회의 운영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지금 회기는 우리 광양이 120일, 여수가 120일, 순천이 100일, 목포 90일, 나주 90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시 하는 시가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가 있고 1차 정례회에서 하는 목포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현행대로 2차 정례회때 실시하되 조정 필요시에는 2015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총 의회일수라든지 2차 정례회를 앞당기는 방안도 조례와 함께 내년도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공교롭게도 여기 있는 위원들이 전부 다 초선이 돼 가지고 의회운영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이나 기간같은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2015년도는 2014년도에 운영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2015년도에 2016년도 것을 다시 그동안에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서 다시 조정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양오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조례로 바꿔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제 같은 경우도 1차 정례회를 7월달 정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수단중에 하나가 예산안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은 우리가 11월말에 12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예산안은 결정이 돼 버렸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 어떤 지적을 하더라도 예산안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부분들은 7월에 해도 많이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을 한 사항들이 그해 예산안에 반영이 될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7월말 같은 경우는 우수기죠? 우수기다 보니까 우수기 점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은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전문위원들하고 회기 운영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의 내용대로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재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적인 것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예. 210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1억 273만 5천원에 6,483만 8천원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은 11억 6,75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과 비교해서 증감이 큰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가 207만 5천원이 감된 사항은 당초에 21명에서 20명으로 1명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418만 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단가가 금년보다 인상된 부분이 돼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419만 8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또한 금년보다 단가가 의원님 1인당 연수비가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의회비가 1,105만원이 늘어난 사항인데 단가 인상과 금년에 한분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금년 국외여비가 200만원에서 내년에는 250만원으로 늘어났고, 열두분에서 열세분으로 한명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210만 5천원이 감됐는데 이 사항은 6대 의정백서가 내년에는 제외됐고, 7대 의원 빼지, 명패 제작 그런 비용들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간에 의회비가 4,357만 5천원이 늘어났는데 의원 한분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연구개발비가 1,700만원이 늘어났는데 금년에는 800만원으로 7대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했고 내년에는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합해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400만원 늘어난 사항은 지금까지 우리 의회 청사 조경을 회계과에서 관리했는 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1,2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실제 금년도 예산은 4,350만원인데 내년에 5,600만원입니다. 네트워크 방화벽 구입이 5천만원, 현재 위원회 회의실 빔프로젝트 구입비가 500만원, 전문위원 냉장고 구입비 100만원해서 5,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3쪽에 보시면 기본경비가 우리 의원수가 한명이 증가됐죠? 열두명에서 열세명으로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기본경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296만 5천원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우리 직원 부분입니다. 밑에 의정활동하고 지방의회비가 의원님들 여비고, 위에 기본경비는 우리 직원들 비용입니다. 직원들이 20명이었는데 21명을 계산해 가지고 1명이 감된 사항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명이 감소 됐습니까?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예. 왜냐 하면 정규직이 20명인데 예산을 21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정규직대로 20명을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감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맞춰진 사항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4쪽에 203업무추진비 02에 직원이 어떤 부분들인가요?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정원가산금 부분입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예.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정원가산금 부분은 체육행사라든지 우리 의회사무국 내에 직원들을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불우 직원이 있다고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아니 불우직원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 든지 그런 사항 병문안.......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현재 불우직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춘보

윤춘보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아니고 병원한 입원한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42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 이의 유무 확인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광양시의회 회기 운영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장이 회부한 11억 6,757만 3천원에서 400만원을 삭감한 11억 6,357만 3천원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01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