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평택시의회 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5년도 기금을 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 범위를 정하여 심사를 마친 후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박창구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시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깊은 노고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1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금액의 100분의1을 적립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을 위하여 2005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15년 말 조성액은 144억 2,4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147쪽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공공예금이자는 1억 8,500만 원이고, 2015년 만기 예치금은 79억 6,666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27억 317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는 1억 5,000만 원으로 총 110억 4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에 총 3억 7,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사용하고, 20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84억 2,483만 5,000원은 정기예금예치로 재 적립하겠습니다. 1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사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예산편성은 각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169억 9,941만 2,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 1,087억 444만 2,000원 대비 약 7.6%인 82억 9,497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9억 2,032만 원으로 2014년도 60억 6,550만 원 대비 약 2.4%인 1억 4,518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사업설명서 1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출분야와 중복되는 사업은 세출분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유토지임대 수입 국유토지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 9,0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3,58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사용료 846만 6,000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6,0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지 재산변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진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비 12억 7,800만 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교포천 정비사업비 21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승두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 6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진위천 생태하천정비비 8억 5,200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4억, 장안천개수사업비로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기술대 전문교육지원 등 9개 사업으로 3,9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지원 등 12개 사업에 5,0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도로사업과 세입예산입니다. 도로점용사용허가에 대한 연간 도로사용료 8억 2,5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무단점용 및 과적차량 단속 과태료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로 34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보조금으로 석정에서 홍원 간 도로는 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 도비보조금으로 지방도 접도 관리비 등 총 5개 사업에 2억 4,6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대중교통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로 1억 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저상버스 구입비 3,019만 8,000원, 공영버스운영결손금 지원을 위하여 8,277만 원을 계상하였고,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지원비 330만 원, 공영버스구입지원비 1,0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인사업비 2억 3,200만 원, 통합브랜드 콜택시사업비 9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입니다. 농협 시금고와 번호판제작소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임대료수입 1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기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금으로 13억 4,400만 원, 번호판 재교부 시 회수처리 된 폐 번호판 매각수입금으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 건설하천계획과 소관입니다. 건설사업 행정지원운영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합동설계단 사무용품 구입비 210만 원, 노점상 단속을 위한 피복비 120만 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참석수당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2대에 소요되는 유류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점상 단속 위탁관리비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및 시도 30개소 교통량 조사에 따른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율북1리 추모공원 연결도로 사업으로 본 사업은 추모공원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방도 302호선에서 추모공원 간 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자전거 단체보험가입비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유지보수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호에서 진위천간 자전거도로 구간인 오성면 길음리에 설치한 데크 교량 방부도색비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편익 및 활성화를 위한 학교, 공공 등 다중 이용시설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 4종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복천 횡단 자전거교량설치 공사로 설계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천 수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으로 16억 2,000만 원 중 8억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교포천 개수공사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사업 35억 중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32억 원은 시설비로 3억 원은 감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진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마지막 사업인 2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문유지 관리사무비로 하천관리 수문 순찰근무자 피복비 9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수문 5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수문관리자 보상금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에 의한 안전점검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수문 유지관리비용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통복천 등 하천 내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 및 산재보험료로 2,9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600만 원, 재해대비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3,500만 원, 하천시설 긴급보수로 인한 자재구입비 300만 원, 관내 소하천 29개소 유지보수시설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 소하천정비기본법 」 에 따라 청룡천과 광승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24억 8,000만 원 중 청룡천 정비사업에 13억 원을, 광승천 정비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천 개수사업으로 가재지구 경계로부터 지방도 302호선까지 0.7km를 개수하는 사업으로 도비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두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승두소하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통복천 시설물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통복천 내 시설물과 화장실 운영 등에 따른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복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환경정비사업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우리시 국가하천 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비로 3,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당직비 등으로 6,7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상황실 장비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택호 안전사고 및 범람감시용 CCTV구입비로 1,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책자 및 재난안전 관련행동 매뉴얼 책자 구입비 및 안전한국훈련 참가비 급식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재난 예방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급식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대비교육으로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1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교육 또는 회의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또 상ㆍ하반기 재해대책평가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각종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과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로 인한 공공요금 등 전기안전협회 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3억 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배수펌프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써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4,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 사전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 800만 원, 자율방재단 재해보상금 180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경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예방 응급복구 장비임차와 유지관리비로 3,2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용 소방자재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에 참가한 민간장비 유류대 지원을 위한 민간인 재해보상금 2,000만 원과 풍수해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지원으로 민간인 재해피해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관리로 인한 저류지 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요원 인부임 및 산재보험료 815만 7,000원과 재난예방포스터 글짓기공모대회 심사비와 안전문화운동 추진여비의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도용 보트 유류비 50만 원과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요원 근무복 구입을 위하여 100만 원, 시민 인명구조 자원봉사 급식비로 140만 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참여자 급양비로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추진 홍보물 제작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점검위탁관리비와 유지보수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상급수시설 청정화 정비사업으로 전기 안전점검 위탁관리비 또 관정청소비 및 멤브레인 교체비로 1억 2,3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사업 국비로 방독면구입을 위하여 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운영비에 350만 원과 민방위 강사 등 안보현장 견학 간담회 경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대장 리더양성을 위하여 6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실전훈련교육 강사수당으로 5, 685만 1,000원과 지역 민방위대 교육지원으로 1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야간자율방범대 순찰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 장비지원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간자율방범대 초소 냉ㆍ난방기 지원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소모품 구입 및 근무자 급식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 수용비과 급양비로 2,850만 원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7억 3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도로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중앙부처 방문 및 소송수행 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미불용지배상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유천동에서 군문동 간 도로확포장공사비로 총 150억 원 중 67억 2,000만 원을 기 투자했고 금년에 10억 원을 계상하여 1번 국도에서 확장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내기~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호에서 석정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건설공사로 34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정리에서 홍원리간 도로확포장공사사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1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여 보상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궁리 환경센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로 5억 원을 계상해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제동 도로개설공사는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신대동 고잔마을 도로개설공사도 4억 4,700만 원을 계상해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정2리 마을 내 도로개설공사는 2억 8,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보상과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근내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5억 원을 계상해서 일부 구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2리 도로개설공사는 5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택역 주변 소로 2-500호선 도로공사는 금년에 1억 원을 계상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랭이고개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미 소로 3-345호선 도로개설공사는 4억 원을 계상해서 일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곡동 소로 2-683호선 도로개설공사는 3억 원을 계상해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산1리 진입도로개설공사는 2억 원을 계상을 해서 보상 및 마무리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공사로 135억 중에서 금년도에 30억 원을 계상을 해서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로 우리시에서 관리중인 지하차도 4개소와 보도육교 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6,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및 육교 유지관리시설비로 2억 2,000만 원, 또 안전진단용역비로 3억 9,800만 원, 군문 고가교 등 4개교 보수보강공사비로 13억 6,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에 9억 9,013만 5,000원, 에너지절감사업 내년도 상환금 9억 5,517만 6,000원,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4,5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비로 재료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남부지역 연간단가 보수공사비로 3억 원 또 누수누전 및 노후등주 보수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와 과적 단속용 윤중기 검사비, 자재창고유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유지보수비 보수자재인 아스콘 등 자재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물관련 사고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로는 포장도로유지관리비 10억 원, 소규모파손 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연간 계약공사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안전시설물 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표지판 점검비 8,000만 원, 도로시설물 환경정비비 9,000만 원, 도로변 제초작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 제설기 수리비 1,320만 원, 염수교반기 재해도장정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설해 대책용 자재구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 사업으로 지방도 가로등 정비비 9,600만 원, 지방도 도로표지정비사업비로 1,560만 원, 지방도 접두벽관리시설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횡단 보행자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법원 사거리에서 한신주유소 간 보차도 휀스 설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사회약자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우범지역 밝은 거리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세교초교 일원 가로환경 을 개선하고자 보도정비공사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다약국 사거리에서 한국통신 삼거리까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도정비비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317호선 포장도로가 노후 돼서 차량파손이 발생하고 있어 노면정비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로 5,640만 원과 부서 사무실 냉장고 및 의자구입비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위천 강변도로와 평택에서 청북간 도로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535만 7,000원, 평택 및 송탄 모범운전자의 교통지도활동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1,200만 원, 관용차 내비게이션 구입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KTX역사 건설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 4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도로의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과 교통정보센터 구축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의 현장 단말기와 센터 간 통신을 위한 전기요금 및 전용회선 수수료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3억 1,200만 원, 교통관제CCTV전용회선료 1,680만 원, 단속카메라 수수료 9,000만 원, 교통신호센터 용역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노후된 교통신호기 정비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연간 단가계약 1억 5,000만 원, 교통신호등 연간단가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역광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차선도색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설치비로 1억 2,000만 원, 시설개선비로 1억 5,000만 원, 교통신호등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카메라 1억 2,000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6,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설치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보행지킴이 활동용품구입비로 8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위탁에 따른 관리자 인건비와 수당 등으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공영버스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 1,593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발전협의회 참석수당과 대중교통개선 전문가 자문료 900만 원, 대중교통 행정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사업으로 2억 7,590만 원과 벽지노선 운행 결손 보상지원금으로 1,100만 원, 공영버스 운행으로 발생되는 적자노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3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업체의 경영개선과 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납부하는 우리시 부담금으로 16억 6,3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통합요금 시행에 따른 환승 할인 손실부담금으로 33억 9,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금으로 3,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등 일반 이용객이 이용하는 저상버스와 일반버스의 가격 차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용버스 구입지원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공용버스 구입 도비지원사업으로 3,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통합브랜드인 GG콜 택시사업비로 1,9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관용차량 구입비로 2,000만 원,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9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우편요금으로 1억 9,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가보조금으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IS사업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7,6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위원회 수당에 126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전출금으로 1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신규설치비로 2억 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 설치로 1억 원, 버스승강장 보수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 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노선 홍보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외국인 차량등록 사무관리비로 1억 2,459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 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에 300만 원, 시책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기금이 총 11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 재난 시 피해시설 응급복구랑 이재민 재난 시 유지비 지원 등 활용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재민들 없죠? 이재민 이주시킨 데는 없죠?

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기금조성이 작년도나 금년도나 똑같네요.

지방자치단체 에 3년간 보통세수입 결산액에 따라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년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세라는 것은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취득세 이런 부분에 대한 결산액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예치금 회수에 보게 되면 수입금액보다 지출금액이 더 많이 나왔는데, 예치금 회수에 79억 6,600만 원이에요? 전년도 수입에서 61억 800 얼마 나왔지요?

네.

그 옆에 증감이 18억 5,800만 원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예치금이 84억... 금액이 나왔고, 그다음에 전년도 지출금액이 80억이 나왔네요? 증감된 이유는 뭐예요? 이자수입이에요?

예치금회수는 그때그때마다 예치금은... 저희가 정기예금을 했는데, 남은 잉여자금을 정기예금 해 놓은 금액이라...

정기예금 했다가 이자 나온 부분을 일반적으로 넘기는 거예요?

네. 정기예금을 했다가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이 79억 6,600만 원인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회수를 일단 했다가 또 다시 예금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특별히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을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금액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세입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매년 얼마씩 나가요? 기금이.

내년도에도 우리가 사업하는 것은 5억 8,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월곡동 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진위천 동천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2억 7,000만 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있고, 우리가 예비비적 성격으로 응급복구비로 2억 1,000만 원 계상해서 내년에 총 5억 8,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세교동에 가스폭발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됐었잖아요? 조례가 없어서 재난기금에서 나간 적이 없죠? 다 모금에서 처리 된 거죠?

네.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 재난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인재가 됐건, 어떤 자연재해가 됐건 어느 지역에 커다란 사고발생이 생겼을 때 재난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세교동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부분이 목적을 딱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재난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 그때 또 피해를 가해자라고 할까요? 그런 분이 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한테 인재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해를 했는데 그 분한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분이 돈이 없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돼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 순전히 시민들한테 모금해서 복구사업을 해 주는 건지, 어떤 법제도를 만들어줘야지 인재가 됐건, 재해가 됐건 재난이 발생되면 우리시에서 대처를 해 줘야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시민모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 자꾸 산업화가 되고 우리시에 여러 가지 여건이 생기겠지만 산단이라든가 그런데는 산단 쪽에서 책임을 져야지만 일반 주거지역 같은 데서는 우리시에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향후를 대비해서 많이 검토를 하셔서 시민의 안전을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만 예방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인재는. 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110억 정도를 2015년도에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년도 지출액이 한 10억 정도 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5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시설비로 조금 잡아놓고 그다음에 배수로 공사 1~2개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110억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놔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적정하게 지금 우리 일반경비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금을 갖고 웅크리고만 있어야 될 것인지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써야 될 것인지 한번 그것을 고민을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만날 총체적으로 기본적인 것만 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설해를 했을 때도 작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염화칼슘 같은 경우 굉장히 모자랐었어요. 그러면 재난기금에서 틀림없이 보조를 해 줄 수 있는데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집행에서. 그리고 경고판이든지 안전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전부다 일반회계 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0억을 우리가 가져서 이것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현명한 건지 아니면 일반회계 에서 삭감을 시키고 다시 사업을 일반회계 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재난안전기금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돌려서 써야지 맹목적으로 보통세 100분의 1이 들어오는 것을 한 28억 정도는 매년 들어오잖아요.

27-8억 정도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0억을 한꺼번에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매년 기금을 전출 받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거기에 한 80%. 예를 들어서 20억 받으면 16억 그 정도만 쓸 수 있는 거지...

전자에 봤을 때 쓰는 것이 많이 쓰면 3분의 1, 적게 이는 6분의 1, 7분의 1 그 정도 써요. 그러면 80%까지 쓸 수 있다면 우리가 27-28억 들어온다면 20억 정도까지는 지원편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대로 다 편성을 해 주는데, 요청이 안 들어와서...

그러면 거꾸로 재난안전총괄과해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솔직히 저희가 일반예산 한번 씩 하려면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기획예산부에다가 내고 이것 편성 안 시켜주면 큰일 납니다 하고 쫓아다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만 합당하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이런 기금이 올해 같은 경우 한 15억 정도 여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여분이 있으니까 이 기금에 합당한 것은 예산편성을 하면 기금에서 해 주겠다고 한번 거꾸로 얘기를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재난기금에 대한 부분이 일정부분 기금 재난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추경에 이런 부분들을 시의 적절하게 재화와 관련된 시설들 일반에서 한 부분을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나 농업정책과나 농수로 같은 경우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만날 하고 물 넘친다고 하는데도 이런 기금으로 좀 보충을 해 준다면 훨씬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했던 부분만 딱 나가는데 문제가... 행정에 유동성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정책과에서는 용배수로 어떻게 보면 재해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하천이 넘쳐서 피해를 주면...

하천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월곡동 배수로라든지, 동천리 배수로는 실제 배수로지만 소하천 성격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향후에 추경 때 재난기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우 위원님!

지금 현재 눈 오거나하면 염화칼슘을 뿌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도로훼손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그건데, 그것 말고 우리시에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나요?

염화칼슘이 친환경제 염화칼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엊그제 13cm정도 눈이 와서 저희들이 재설작업을 했는데 친환경제를 사용을 하면 반응속도가 상당히 늦기 때문에 재설작업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염화칼슘이나 친환경제 염화칼슘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가격도 비싼 반면 또 어차피 재설작업이라는 부분이 신속히 해서 차량통행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를 전체적으로 친환경제를 사용을 못하고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에 그보다도 더 좋은 친환경제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려 좀 해 주세요.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위원님!

168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사업 이렇게 해서 1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저희 시에서 22대에 교통약자 이동편익을 위해서 22대 카니발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어요. 국비에서 저희가 13억 2,000만 원인데요, 평택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비가 1억 3,200만 원이 지원되고요 90%가 시비부담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억 3,200만 원은 국비부분입니다.

아니, 왜 카니발은 사서... 항의가 빗발쳐요. 쌍용 것 있잖아요. 투리스모를 하든지. 얘기를 해야지. 얘기도 안하고 24대를 사니...

아니, 22대인데요. 올해 1대를 구입하고 지금 21대는 구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를 좀 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지 한 다음에 욕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쌍용자동차로요?

난리 났잖아요. 전화오고. 지역기업을 사랑한다 뭐한다 말만하고 실천에는 안 옮기고 그러면 안 되죠. 앞으로 그런 것 있을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165쪽 생태하천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비해서 예산이 삭감됐네요. 국고보조금이 덜 내려온 거예요?

이것은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많이 줄어든 겁니다. 진위천 상태하천 같은 경우도 2015년도면 마무리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삭감이 된 겁니다.

세출내역에 보게 되면 하천유지보수비에서 나오잖아요. 진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국비에서 여긴 전년도대비 13억이 증액 됐네? 172쪽에. 진위천 자연생태하천정비 해서 국비, 도비해서.

지금 그것이 총 84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요, 내년도 21억 3,000만 원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진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수입부분에 12억 7,800만 원을 했잖아요. 도비 8억 5,200만 원하고 또 증가분이 전년대비해서 11억 3,000만 원을 더 증가 했잖아요. 총 예산 받은 것보다 더 증액을 많이 했네?

이것은 도비고, 지금 말씀하신 12억 8,000만 원은 국비고요. 도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억 3,000만 원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12억 7,800만 원은 국비고, 도비가 또 8억 5,2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정비사업이 되어서 줄어들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증액을 시켰냐고요. 도비를 받아서 한 거예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세입에 소하천 정비사업해서 세출에 보게 되면 시비가 똑같이 나왔네? 6억 1,200만 원. 173쪽에 승두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해서 시비가 3억 600만 원을 매칭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입예산에 보게 되면 3억 600만 원하고, 승두천 하천정비사업에... 금액이 안 맞네.

승두천은요 국비50%, 시비50% 부담지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비에서는 3억이 나왔고, 나머지 시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침서예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50대 50하라고?

부담지시율이 국비50%, 시비50%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재원가지면 다 끝나요?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보상도 나가요?

보상이 못나가고요, 이번에는 설계용역비만...

동료위원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전거행사 했었죠?

자전거타기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 쪽은 시설 쪽을 하고요, 그것은 자연환경 쪽에서 자전거타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거지 저희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서는 자전거 행사는 안합니다.

행사안하고 우리시의 국이라든가 과라든가 교감이 있어서 그런 행사를 할 때 같이 참여해서 토론했던 것 아니에요?

저희는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부서고요...

그러한 민감한 민원사항이 발생됐었는데 우리가 안성천 레저용 자전거도로 잘 형성해 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내에서 하지 말고 교통차단을 시키지 말고 통복천에서 어디 큰 광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출발해서 안성천이라든가 쭉 해서 레저용으로 해서 활용하면 경관도 좋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좋을 텐데, 민원사항이 발생되어서...

동호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생활체육 그쪽에서 신문사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시에서 어차피 개입된 것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 그런 면을 접안시켜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게 해서 자전거타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소리를 하면서 돈은 숱하게 예산을 써가면서 활용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자전거 타기 행사한다면 통복천에서 시작을 하던, 아산만 쪽에서 시작을 하던 해서 잘 되어있다 이런 행사를 잘했다는 좋은 뜻을...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로 다 평택시 아니에요.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요, 자전거 동호인들이 하면 안성천 평택호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에서 하는 자전거대회 같은 경우는 어린이서부터 노인들까지 다 하다보니까 장소적인 참여자에 대한 그런 제약 때문에 아마 시가지에서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그런 것 할 때는 얘기해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안전총괄과 자율방재단 사업비 4,000만 원. 별안간 예산을 많이 늘렸어요?

금년까지는 2,000만 원 지원해 드렸는데요, 일부 위원님들도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고...

아니, 위원님들이야 증액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거 100%를 증액해 줬는데...

건의도 있었고...

건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활동사항을 제대로 봐서 증액을 시켜줘야지.

저희가 금년도에도 운영경비로 2,000만 원, 방재장비구입비로 2,000만 원을 해서 총 4,000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우리시 22개 읍·면·동에 다 자율방재단 형성되어있죠?

네.

증액된 사업비 내역서를 자료로 주세요.

네.

179쪽에 저류지 유지관리비. 우리가 위원들이 산업건설위원들이 저류지 현장활동을 나갔는데 운동기구시설이라든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유지관리비가.

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활용가치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산단을 형성한다든가 하면 저류지가 있는데 저류지에다가 레저용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운동기구를 꼭 해 줘야 되냐고.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14개중에서 한 4개 정도가 운동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한 다음에 사용실태를 한 일주일 조사를 해 봤더니 정말 저조합니다. 날씨 탓도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저류지 설치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소라든지 또 향후 시설을 본인들이 관리를 한다면 모를까 본래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류지는 홍수예방차원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서 과연 이것이 활용가치가 있느냐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개 중에 4개를 설치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자료로 주세요.

예,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 예산이 안전건설교통사업소중에 최고 많지요?

국비 횡단도로사업비 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국비 내려오는 횡단도로사업비가 한 350억 원 정도 차지하는 거고 나머지는...

어떤 항목을 정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항상 질의 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집중과 선택을 해서 우선 사업은 같이 해 줘야 된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이쪽 조금 저쪽 조금 정해서 완성사업하기가 장기간 걸리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기-신영간 도로는 보상하고 공사를 같이 겸한다는데 그것이 190억인데 보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보상비가 125억 들어갑니다.

아까 제안 설명 하실 때 보니까 보상과 공사를 같이 겸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초입부분에 올해 쓴 것하고 내년도에 쓸 것 합해서 아파트 들어오는 입구에서 38국도로 들어오는 굴곡부가 심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먼저 바로 펴서 하는 것으로 잡았어요. 나머지는 보상비인데 일단 38국도에서 아파트입구까지가 기억자로 꺾어져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아서 우선 피는 것으로 거기만 먼저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지역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민가들 주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수관로 사업까지 같이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각지대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상주고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전체 구간을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수관을 또 해 줘야 되잖아요.

아파트 지역의 밀집지역은 저희가 도로를 할 때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아파트 밀집지역에 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부락에 하수관을 다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우수관하고 물이 내려오는 형태에 따라서 하수관을 묻어줘야 되잖아요.

배수로 계획을 도로설비 할 때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오수 분리처리에 대한 계획은 도로사업과에 없습니다.

금액이 많은 건데, 190억인데. 작년도 10억, 금년도에 10억, 내년도 10억 그러면 19년 동안 10억씩 할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그런 저기가 있는 데요, 사업비 성격상...

이거 도에서 시책추진비 받아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 번 시책추진비라도 10억 정도 신청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20억 정도 요청을 올해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20-30억 요청을 한 건데, 아시다시피 사업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횡단도로 국비 내려 온 것 외에는 도로유지관리비 빼놓고는 100억이 좀 안 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도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나눠서 배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시에 도에 근무하는 사람도 찾아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석정-홍원 간처럼 국비 좀 따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요. 190억을 언제 다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만, 석정-홍원간은 굴곡부가 심한 곳이 많아서 안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결해서 했는데요, 나머지 내기-신영간 같은 경우는 굴곡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시도기 때문에 도비 지원사업비를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세라든지 시책추진보존금으로 대체해 나가고 저희 자체 시비를 투입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는 없지만 이화-삼계간 도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이화-삼계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개발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화-삼계간 도로 하나만 지금 현재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행부 쪽에서는 지역개발사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다 되어 있어서 기재부까지 가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재부에서 우리시하고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타 사업비 결정이 될 때 저희들도 같이 결정이 될 겁니다. 하여튼 이화-삼계간은 지역개발사업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세입 165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이 3,500만 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거요? 계약 해지된 부분이 있어서 준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영풍제지하고 송출에서 물 사용 유수인용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빼먹었다가 우리가 하천사용료 징수를 50% 이렇게 내려주는데, 그때 당시에 7,000만 원을 부과를 해서 저희가 3,500만 원 정도를 교부 받았는데 그게 만료된 겁니다.

그거를 송출로 다 넘겨주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송출이 부과 할 것을 부과를 안 해가지고 추진을 하니까 사용료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2013년도 당시에. 늘은 것에 대한 50%를 우리가 받은 건데, 그래야 정상적으로 지금 받기 때문에.

그러면 송출에서는 세입이 잡혔으니까, 7,000만 원이 세입이 잡혔으니까.

제가 설명 드릴게요. 2011년도에 영풍제지 게 누락이 됐었어요. 2013년도에 부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이번부터는 부과가 되니까 이 부분만큼은 누락됐던 부분... 2014년도에는 이게 먼저 부과됐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늘었고, 금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교부금이 그만큼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입에 맨 마지막에 교통행정과 거. 3억 4,000만 원이 줄었는데 3억 정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해가지가지고 올해 4억 가지고 어느 정도 전부 다 마무리가 됩니까? 167페이지 마지막에 세입. 작년에 7억이었거든요? 그런데 3억이 모자라도 올해 2015년도에 하면서 교통관리시스템구축사업을 다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지요.

조금 부족 됩니다.

그러면 확보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내시 안 해주면 시비로 또 충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게 아니라... 과장님, 그렇게 대답을 하면 책임감이 너무 없는 말씀이시지요. 이거 올해 2015년도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한 얼마 정도 된다고 가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까?

올해는 4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은 나와 있는데, 올해 우리가 총 들어갈 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무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하면 이거는 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하면돼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억이었는데 지금 3억이 줄어서 4억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15년도에 이 사업을 하려면 얼마정도 들어가는데 얼마정도가 모자라서 국비를 조금 한다고 하든지, 나중에 가서 꼭 해야 되는데 정 안된다면 시비를 더 해야 된다든지. 어떤 답이 나와야지 그냥 4억으로 하겠다는 거는 답이 아니지요, 여기에서는.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015년도 총 액이...

당초에는 14억이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몇 년도까지 사업이 저기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기간이 어떻게 돼요?

2020년도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2020년도? 그러면 15년도까지 14억이 있어야지 단계별로 우리가 계약했던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15년도에 10억 정도가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자라면 모자라는 것만큼의 대안 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비가 내려오던 게 3억이나 삭감이 돼서 내려왔으니까 10억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 을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질문 이 나오면 그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국비를 5억을 더 확보를 하고 정 안되면 시비로 5억을 대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대안 을...

당초에 7억, 7억 해가지고 2015년도에 14억 가지고 할 사업인데요. 그래서 시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그럴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 세출에서 10억을 계상했습니까?

현재는 3억... 그렇게 한 겁니다.

원래 14억을 또 연차별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8억을 저희가 원래 요청했던 부분인데,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4억하고, 시비는 부담금 8억을 세웠기 때문에 나머지 이 부분들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를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국비 4억을 받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이, 재래시장 다섯 개 주차장이 우리가 직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세입을 얼마나 잡았어요? 129억인가 잡은 것 같은데.

세입을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1억 2,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섯 개 주차장을 전부 다요?

예. 그거하고 매봉 주차장이 또 하나 조성해가지고 내년도에 그것도 같이 해가지고 1억 2,6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1억 2,900만 원인가요?

1억 2, 600만 원이요.

1억 2,600만 원 잡은 근거가 어떤 근거로 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재래시장 5개 주차장만하더라도 세입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상상을 했던 부분인데, 매봉까지 합쳐가지고 6개 주차장이 1억 2,600만 원을 잡은 기본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통시장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운영이 잘 되는 주차장도 있는 반면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2시간까지 무료로 하는 걸로 지금 현재 하다 보니까, 이렇게 1억 2,000만 원을 잡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입에 따라서 나중에 세입을 또 별도로 잡는 걸로... 기본적으로 1억 2,600만 원을 잡은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쓰는 사람들은 세출금액에 인건비로 다 잡아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세입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줘야지, 세출금액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세출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성과를 못 이루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얕게 잡더라고요. 세입을.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타이트하게 잡아줘야 맞습니다만, 전통시장을 무료로 운영하는 처음 하는 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를 부분은 세입증가에 따라서 나중에 세입을 별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면 합동설계단 사무용품 구입하고 피복비 했는데, 여기 합동설계단하면 수당이나 그런 거는 안 줍니까?

합동설계단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직원들이 평상시 근무 시간 내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우리가 합동설계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하는 부분이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용역을 수없이 주는데, 거기에서도 기본적인 것 간단간단한 것은 전부 다 합동설계단에서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갈 수 있는 용역비의 차액의 몇 퍼센트라도 이분들한테 인센티브 식으로 줘야지 이거를 가서 하지. 아무리... 맨날 보면 사무용품하고 급식비만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예산상 또 그렇고. 또 우리 직원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100건 정도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를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지만 우리 직원들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확보 부분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비 줄 거 두 개만 털어가지고 이쪽 합동설계단에서 했으면 충분하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수당, 어느 정도 인센티브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 부서하고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상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야근도 하고 그러는데,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중복적이기 때문에 못 하고, 저희도 했으면 좋지만 내부 규정이 그런 거기 때문에.

내부규정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정해진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를 주관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객관적인 생각일 거 같은데. 합동설계를 해야지 새로 들어오는 9급이나 8급 되는 친구들이 같이 또 해줘야지, 그 친구들이 또 커 가지고 합동설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체계가 없으면... 그러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지 맨날 밥이나 사주고 그리는 연필 값이나 주고 그러면 이거 누가 와서 토요일, 일요일 날 저녁에 남아서 하려고 하냐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참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자부심을 가질 텐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맡은 바 업무가 설계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거를 꼭 받아서가 아니라 맡은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저희들이 위안으로 삼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노점상 관리용역을 6,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을 감액 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6명이 하던 걸 4명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금년에 해보니까 예가에 대한 낙찰 이런 거... 해보니까 이 정도...

그런데 작년같이 9,000만 원을 가지고도 고질적으로 읍ㆍ면ㆍ동에서 들어오는 노점상 같은 경우는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솔직히 평택시에서 정말 시민들한테는 안 될 말이고, 해당하는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된 거지만 거의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 동일치로 가가지고 조금 더 강하게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더 증액을 해줘가지고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봤는데 이거를 감액을 시켰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길거리 노점을 점거하고 있는, 고정적으로 점거는 데도 어디를 가도 시내 권에는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획일적으로 예산을 못 짰다고 보는 거예요. 말 들으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예산을 감액을 시켰다는 거는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고 시민들과 어떤 하고, 좋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우리는 줄여나가겠다는 의지 밖에 안 보여요.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 작년에 노점상 관리용역을 줬을 때 노점상 몇 개나 정리를 했어요?

그 실적은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남부나 북부나 또 서부 쪽에 있는 노점상에 대한 부분은 참 저희들이 안고 있는 숙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용역비를 많이 세워줬는데,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수준이면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도 좀 더 강력하게 해서...

아니면 노점상을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집단화 시켜주면서 규격화를 시켜주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평택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의 목표가 없어요. 그러면서 관리도 제대로 안 되면서 돈은 줄이면, 결국에는 보면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리고 결국은 시민들이 다니다보면 불편하고, 거기에서 민원 올라오고. 민원이 올라오면 그 민원을 해결 못하면서 예산을 줄인다는 거는... 더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어진 예산 가지고 노점상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점상 관리용역이 김재균 위원이 얘기했듯이 9,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노점상 위탁업체 견적을 받은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쪽에 인건비라든가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기타 다른 내용들은 없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어떤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때 거기에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상식인데,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4대보험료라든가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요, 내역에. 그래가지고 총체적인 금액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 위에 보면 노점상 단속 피복비가 또 별도로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청원 경찰도 일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피복비지 이 밑에 용역관리 인부에 대한 피복비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노점단속 청원 경찰이 별도로 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노점단속이 주 업무예요?

예, 그렇습니다. 2명이 있고, 북파공작원 출신들 협회에다가 계약을 한 건데요. 금년에 계약한 내역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청원 경찰이 2명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는 4명이잖아요, 피복비가.

노점상 정규직 담당자가 있고요.

정규직 담당자는 옷에다가 노점상 단속 완장 외에 다른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할 때는 평택시 마크 조끼를 입고 가고, 밤에 돌아다니고 그러면 추우니까 겉옷 있지 않습니까? 겉옷 사주는 겁니다.

노점상 관리용역 준 거 있지요? 계약서하고 견적서 받은 거. 그것 좀 줘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자전거도로보험료 해가지고 540만 원이 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5,200만 원을 세웠는데 2014년도, 그러니까 올해 보험료 혜택을 보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올해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사망사고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2014년도에 25건 지급을 했거든요? 4,8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34% 정도가 지금 현재 2014년도 금년도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사망사고가 있다고 했는데, 사망사고 했을 때 얼마 지급이 됐는지.

4,000만 원 지급됐습니다.

사망사고였을 때는 3,000만 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보장성으로 넣어놓고 결국은 3분의1 정도 밖에 혜택을 못 본다고 봤을 때, 물론 보장성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결국 시한테는 플러스마이너스 봤을 때는 마이너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현재 보장성이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25건이 발생됐지만 경미한 사고가 발생이 됐지, 만약에 이게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상당히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 보험가입을 할 때 보험회사에서 이거를 선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사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어렵게 저희들이 계약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급한 금액으로 봤을 때는 30%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보험사들이 꺼리는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험사가 금액이 적으니까 꺼리는 건 사실이겠지요. 1인당 340원이네요. 그런데 인원이 44만 7,100명인데 우리 평택시 인구 다예요?

평택시 전 시민입니다.

우리 평택시 인구가 0세부터 최고령자까지 다지요?

보험은 전체 대상이 되지만 지급할 때는 규정이 있습니다. 0세에서 밑에까지는 지급이 안 되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역을 보면 44만 7,100명이면, 우리 평택시 인구 다잖아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세가 무슨 자전거를 타?

꼭 0세가 자전거를 타서만이 아니고 자전거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을 때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시민을 다 대상으로 드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험금이 많으면 보험회사에서도 서로가 든다고 그럴 텐데, 보험금액이 적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꺼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보험사에서 지급규정이라든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원수를 줄여가지고 금액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이 자전거 보험할 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명수를 줄이고 0세부터 15세까지 제하고 나머지 또 노인들을 제하고 나서 실제 인구를 해서 금액을 높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게 전체적으로 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든 아니면 자전거에 의해서 다칠 우려성이 있는 그러한 대상을 어느 정도 플러스 시켜가지고 해야지 이거를 무조건으로 다 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국가 자전거 확충계획에 따라서,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적은 것이 예를 들어서 인구가 40만인 도시가 있어서 40만이 다 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몇 프로가 탈 것이다. 이렇게 따져 가지고 한 1인당 440... 위원님 말씀대로 20만 명이 타고 800원 씩 해야 되지만, 그 비율로 요율로 다져서 340원, 440원 이렇게 따져서 보험사에서 일반 지자체하고 인구수하고 계약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인구를 다 갖다 집어넣었으니까. 자전거하고 무관한 사람까지 뭘 다 집어넣고 그러냐고.

그것이 지자체 별로 보험사에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0만인 도시라고 하면 그중에서 자전거 타는 인구가 평균이 얼마정도 되고, 이런 걸 따져가지고 보험사에서 손익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은 지침서에 의해서 평택시의 인구를 다 집어넣었다는데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그 지침서하고 작년에 우리가 지급현황, 그다음에 보험가입 현황. 그것 좀 줘 보세요. 그리고 자전거유지보수 해가지고 또 1,000만 원이 늘었네요? 세월이 가면 유지보수가 느는데, 과연 자전거도로에다가, 평택시에 만들어놓은 자전거 도로에다가 1억 2,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유지보수가 되겠어요?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이번에는 안성천 수변에 데크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비가 1,520만 원 정도 늘고 해서 좀 늘은 겁니다.

그거는 시설비니까 신규로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안성천 수변 자전거도로 구축했는데 이거는 몇 킬로로 되어 있지요?

그게 13.2km입니다.

그런데 8억 가지고 13.2km가 가능하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데요. 전체 총 예산이 76억인데, 작년까지 투자가 46억 7,400만 원이고요. 금년에 8억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26억이 더 들어가야지 안성천 도로구축 하는 게...

그렇게 하면 아산방조제 거기까지 완료가 되고 아산만관광지 있는 데 빼놓고는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해가지고 연결되는 약도 있지요? 전체적인 도면하고, 그 다음에 지금 8억 가지고 하려고 하는 구간도면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74페이지에 보면 통복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6,000만 원 늘었어요. 6,000만 원 늘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작년하고 사실은 똑같은데요. 추경에 모자라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세워주셔 가지고 하고 있는데...

추경에 얼마나 증액시켰어요?

6,000만 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리고 177페이지 교통안전총괄과. 지금 맨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가 지금 1,100만 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177페이지 하단. 배수펌프장 운영해가지고. 여기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요금 자체가 좀 늘어난 거예요?

요금 자체가 인상분입니다. 작년에 4,400만 원 되더니 5,000만 원으로 늘고, 그 일부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시스템이나 그런 게 전부 다 요금이 올랐는데, 요금이 전체적으로 평균 몇 프로씩 오른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율이 CCTV면 CCTV관리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스템 유지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보통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선로회선 전용회선료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요금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올랐으면 일괄적으로 몇 프로가 오르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보통. 그런데 보통 오른 게 보면 퍼센티지가 다 틀려요.

그 비율은 종목별로 인상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세부적으로 뭐는 어떻게 올라 있는 내용이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CCTV나 전용회선 같은 경우에는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조금 더 큰 메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메가에 따라서 조금 더 차이가 난다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거의 CCTV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비슷한 저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금 오른 게 다 대중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간 게 뭐냐면 기존 거 유지관리 요금도 있지만 신설되는, 증설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 인상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 사유... 아니면 회사하고 체결을 할 때 몇 프로가 전체적으로 올랐으면 어떤 근거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퍼센티지가 다 틀리니까 계산을 못해보겠어요. 그리고 178페이지 중간 부분에 종합모니터실이 생기고 설비이전은 아직 안 했어요?

그게 재난상황실 옆에 모니터실이 있지 않습니까? 4층에. 그게 저쪽으로 이전을 해가지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저희가 거기랑 벽이 아니고 유리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거기를 다른 사무실로 쓰게 되면 막느라고 수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산 1,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장비이전이 아니라 사무실 설치비라고 해야겠네요.

그것도 하면서 일부 시설도 좀 이렇게 옮기고.

왜냐하면 종합모니터닝실은 전부 다 이전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전부 다 예산을 세워줬었다고요.

재난상황실 거기를 다시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민간인 재해피해보상금 해가지고 2,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작년에 재해를 입어가지고 우리 평택시 관내에서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혜택을 본 실적이 혹시 나와 있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지급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자체예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어떤 재해 피해보상이 났을 때 보상금을 주는 거지요?

김재균 위원님 좀 쉬셨다 하시고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171페이지요.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설치는 뭐예요?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아까 박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복천에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해요?

자전거 보관대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이 다니는 역전이라든지 지금은 되어 있지만, 학교라든지 이쪽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내 쪽에?

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한데 그런 쪽도 좀 생각 해 보시지 그래요.

예, 그런 곳도 필요한 지역을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폐천부지매각 감정평가수수료인데 폐천부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20필지.

현재 우리가 고덕면 동고리 쪽에 페천부지가 한 90필지 있고요...

하천 내 그...

하천공사하면서 생긴... 경지 정리 된데...

당초에는 하천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제방으로 막음으로 인해서 하천이 아니라 재래지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폐천부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상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계속 농사를 짓다가 정부에서 사야겠다고 하면 도에서 승인받아서 매각을 했을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정치로 가상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폐천부지가 본인 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유지입니다.

그것도 매매가 되고 그래요?

폐천부지 매각을 할 수 있죠.

옛날에 90년대는 분할해서 팔았었는데 이 양반들이 사용료도 싸고 하니까 안사고 계속 점용허가를 하고 있다가 아무 때라도 사면 되는데...

그러면 국유지를 먼저 점용하는 사람은 땡잡는 거네요.

허가를 받은 거죠. 한 20년...

그다음에 183페이지 안전총괄과.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지원해서 조금 세웠어요? 거기가 어려운 곳인데. 도비 내시되어서 세웠는데 운영비는 조금 오른 것 같은데 방범대는 운영비 확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연간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규모로 운영대 별로 36개 대에 금년에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생긴 데가 2개 대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38개로 지대로 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는 초소 냉·난방기 지원도 해 주는 거죠?

예, 냉·난방기 각 지대별로 100만 원 범위 내에서 3,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평택시 자율방범대가 몇 개나 있어요? 숫자 파악 된 것 있어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만 파악하고 있어서요...

어느 정도 돼요?

지원해 주는 것은 38개.

항상 방범대는 잘 하더라고요. 지역마다 특징 있게 잘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 그분들. 그분들이 자기 사비를 걷어서 하고 하는데 차량운행비라든가 순찰돌 때 운행비라든가 사무실내 유지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항상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지원을 더 적극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의 방범대가 다 건물에 어디속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 규제화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규제화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관대하게 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자율방범대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은 맞는데요. 하면서 사무실 같은 것을 보통 컨테이너를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컨테이너 놓은 부분들은 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형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도 다 불법이지만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현재 묵시적으로 현재 허용을 하고 있는데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꼭 이분들이 잘 보이는데 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내 지역을 순찰 돌아야 되는데 촌에다 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가시적으로 보여야 시민의 안전이 좀 되거든요.

그런 면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쪽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좀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192페이지. 바다약국사거리-한국통신삼거리 보도정비 공사를 올해 3억 3,0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지금 거기가 도시개발 해제된 지역이죠?

그렇죠. 어인남리 구역입니다. 평택시에서 구획정리사업 1지구라고 해서 상당히 오래 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신경을 써서... 왜냐면 진작에 해 줬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 쪽이 최고 시내 중심가이면서 최고 낙후된 지역이 그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분들이 시민들이 항상 얘기하던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뒤쪽에 주변이 또 있어요. 고가 올라가는데 그쪽도 같이 신경써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도블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불편한 쪽을 찾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찾아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그분들은 장기간 개발에 밀려서 투자를 못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1차 순위로 둬서 먼저 해 주길...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내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수우 위원님!

김수우 입니다. 189페이지 보면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자제구입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이 더 늘었네요? 우리 가로등이 말이에요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멋있게 세련되게 했더라고요. 우리는 새마을운동 할 때 70-80년대 그대로예요. 그것 좀 개선해달라고 시민들이 꼭꼭 당부해달라고...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에서 나온 그 모델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맞춰서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170쪽에 보면 궁금해서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문 하셨는데 합동설계단, 그다음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합동설계단이 자체직원이라고 했죠?

예, 직원들이 토목직 직원들로 하여금...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직원들도 고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산업발전위원회 등등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평택시 안전건설교통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국들이 그러는데 설계용역들은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게다가 설계변경. 토목이나 건축직에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합동설계단이라든가, 자문위원회 다 하면서도 건설에 대해서 모르시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애초에 제가 누차 얘기 드립니다만 토목이나 건축직에 계신 분들은 어느 누가 보다도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다고 존중을 하는데 그분들이 합동설계단 하면서 자문회의도 하고 다 하면서 애초에 설계용역까지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갖고 와서 또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매번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설계용역을 준 자체를 검토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희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170건 정도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자체설계가 저희들이 110건 정도를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발주하는 부분들은 전문성이 정말 우리 직원들이 할 수도 있지만 전문성이 있는 것들은 용역을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용역이 발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123건 정도가 우리 설계를 해야 될 사업인데 자체 설계가 110건 되고 용역발주가 10건 정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용역 발주하는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의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종합적인 설계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이 일어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대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 또 지하매설물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부분이지 그것이 꼭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검토를 잘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사항 때문에 설계변경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을 수 있다고 감사 때 저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변경 2만 원짜리를 감액했다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종이 값도 안 나오는 거고. 게다가 보면 설계변경 한 것이 용역 나가서 설계변경 이루어 진 것이 한 80%이상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갑자기 민원이 생긴다든가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든가 급작스럽게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80%이상 설계변경이 들어간다는 것은 전체적인 문제지.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평택시 전체를 제가 한번 보려고 해요. 설계용역 발주한 것하고, 변경한 것, 금액 해서 한번 다 보려고요.

이희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합동설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기술직들한테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금년부터는 합동설계 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1쪽 상단에 보면 율북1리 추모공원 연결도로 사업했는데 청북납골당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725m중에 저희가 70m인데요, 저희 구간은 저희가 하고 화성시 구간은 화성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사업비 5억 2,000만 원인데 작년까지 3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보상을 완료했고요, 금년에 2억 가지고 마무리 공사 저희 시 구간을 하고 화성시도 2013년도에 전체 30억이 들어가는데 화성시도 2013년도에 10억, 금년도에 20억을 계상을 했다고...

도로개설 하는 것은 거기에 오신 망자들이라든가 유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평택 쪽에서 추모공원 가는데 38국도인가요?

302호선 지방도.

평택에서 가는 거, 큰 길. 38국도 아니에요? 맞죠?

예.

거기에서 추모공원 들어가는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표지판 있어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없어요. 도로개설 안내표지판 하는데 얼마나 든다고. 그것 좀 한번 확인하시고 그것도 반영시켜 주세요.

위원님 이것은 도로표지판에다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별도로 추모공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연결도로 하신다니까 기왕에 많은 돈 들여서 도로까지 하는데 나가면서 첫 입구부터 없으니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저도 못 찾겠던데요.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아까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 을 하셨는데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것은 동료위원한테 받으면 되겠고, 기왕이면 자전거도로 어떤 도로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에 제가 위원 생활하면서 처음 들어와서 했을 거예요. 진위천에 진위 쪽에서 자전거도로 했는데 에폭시라고 하나요? 얄팍하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두께라든가 이런 것 전부 매뉴얼대로 하나요?

지금은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자전거도로가 초창기에 나오다보니 시행착오가 예를 들어서 안행부에서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을 줘서 이런 것을 해라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해 겨울나면 일명 도막포장이라고 하는데 일어나고 얼었다 녹으면 일어나서 지금 그것을 안 씁니다. 저희시는 추가하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지냐 이거죠.

그냥 투스콘이나 아스콘 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왕이면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전국 자전거도로망 구축은. 그럼 평택에도 아까 자전거 행사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평택호 주변에 내천인가요? 그쪽 주변에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천혜자연환경도 있으니까 그런데. 기왕에 거기에 덧붙여서 하시려면 평택의 자전거도로망에 대한 안내책자 다른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볼 수 있게끔 그것을 제작해서 주면 어떨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평택호 횡단도로가 완료되면 안내표지판이라든가 현장에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2쪽에 보면 민간인 재해피해 보상금 했는데, 금년도에 민간인 재해피해 이런 것 있나요?

금년도에 피해보상금이 나간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950만 원 세웠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됐다는 얘기네요.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수문관리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99개소에 수문이 있는데, 그 관리자들한테 10만 원씩 지급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8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과장님 하고 소장님하고 말이 다 틀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평택에서 좋은 하천 관리하기 위해서 통복천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그 옆에 통복시장까지 해서. 그런데 지금도 보면 통복천에 대한 것이 여기에도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시설유지관리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투여가 되는데 통복천 관련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을 싹 빼 줘 봐요. 집행내역하고.

2014년도에 집행된 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것 하고.

예.

그다음에 176쪽에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당직비해서 6만 원 곱하기 2명 했는데 479회인데, 365일 매일 서는 것하고 더 차이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365일 하고, 일직이 또 있습니다.

일직, 당직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일반 직원들은 당직실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에는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직원들이 숙직하고 일직을 거기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이 서는 겁니다.

저는 365일인데 왜 479회가 되니까...

숙직 365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일직 낮 근무자들이 또 114회가 있어서 479회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179쪽 상단에 보면 트랙터용제설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83대네요. 농촌 쪽에 주로 많이 있잖아요. 트랙터에다 제설장비 고무로 된 것 그때 지급해 주고 했던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83대인데 지금까지 지급한 것이 83대입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 164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83대밖에 안 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운영하다가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워 놓은 돈입니다.

나머지는 한 50%는 파손도 안됐고, 괜찮다?

예.

그러면 12월 달 첫날부터 눈 많이 와서 그러는데 특히 농어촌이라든가 그다음에 골목길에 많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더 추가 지급할 계획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27대를 생사업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시내 동 보다는 읍·면 농촌부락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부락들은 동사무소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농촌부락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트랙터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시내부락에는 트랙터가 없으니까 이것을 가져가도 실제 사용을 못하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이용하는데 좋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내에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긴하게들 사용들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지원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180쪽에 상단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행산 운영해서 9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자체행사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대상은?

일반 시민들이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도 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작년에도 해 봤던 것 아니에요.

네.

몇 명이나 참여 했나요?

안전문화운동 추진이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습니다. 기획·홍보, 안전, 생활안전, 교통, 산업 이런 여러 분야가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때마다 행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 국·도·시비해서 하는데 1,200개 구입을 하겠다는 예산인데, 개당 3만 7,000원 정도면 효능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반 상, 중, 하로 놓고 봤을 때.

성능 말씀하시는 거죠?

성능. 이것이 국도비니까 구매를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관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를 했을 것 아니에요.

조달청에 등록된 것 거기 들어가서 조달용품으로 구입하니까요.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구매하는 거니까 조달청 내용을 보던 상, 중, 하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수준이냐 이거죠.

거의 가격대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상위급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크게 차이나는 가격은 없고, 조달가격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거기서 얼마차이 안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대피소 관련해서 했을 때 방독면이 오래되고 이런 것을 교체하고 일반하고 또 틀리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3만 7,000원 정도면 그냥 일반 보통 시민들이 쓰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성능이 좋은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부서를 딱히 정하지 않고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자료를 요청하든가 물어볼게요. 업무추진비 보면 건설하천이 업무추진비 5,760만 원, 안전총괄이 5,280만 원, 도로사업이 5,640만 원, 교통행정이 3,600만 원, 대중교통이 5,880만 원, 차량사업소가 48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외에 부서운영비가 거의 일괄적으로 420만 원 선이네요. 교통행정만 좀 적고. 대중교통, 차량등록사업소, 안전총괄, 도로사업소 전부다 420만 원인데,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짜 준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올린 거예요?

아까 후자에 말씀드린 것은 각 과별로 비품 사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커피라든가 이런...

제가 여쭙는 것은 185쪽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가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에 업무추진비가 5,280만 원.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해서 420만 원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185쪽 안전총괄과보면 다른 파트도 건설하천도 업무추진비가 5,760만 원.

이것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여비고요, 그 밑에 부서업무 추진비라는 부분은 사무실 운영하는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 이것을 안전건설교통사업소 내에 있는 각 과별 신청을 해서 올린건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기획재정에서 이렇게 해서 올리라 해서 한 건지...

이것은 직원별로 각 과별로 직원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여비는 얼마,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비례로 줬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에서 한 거네?

예, 인원별로 그렇게 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업무추진여비가 틀린 것은...

업무추진비는 직원이 20명 있는데 하고 25명 있는데 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 뭐냐면 인원비례로 부서운영비를 책정해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20만 원이라고 하면 인원이 변동사항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별.

규모대로예요. 20명이상, 30명이상, 그 규모에 따라서 250만 원, 300만 원, 420만 원 이렇게 3단계에 나뉘어져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느냐...

상, 중, 하로 3단계 나뉘어져 있어요.

그 위에 업무추진비로 보면 인원비례로 했겠구나 지례짐작은 가는데 밑에 것은 일괄 똑같으니까.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국내여비라고 하면 상위부서나, 도나, 중앙정부 아니면 다른 어떤 회 의석 상에 가는 돈인데, 지금 이것도 과의 직원숫자로 봤다하면 굉장히 불합리해요. 출장을 많이 가는 데가 있고, 출장을 덜 가는 데가 있다고요. 그러면 출장을 많이 가는 데는 모자를 거고 출장을 안가는 데는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장의 횟수 빈도를 보고 그런 것까지도 플러스를 시켜서 감안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현원에 있는 대로 해서 줬다? 출장안가도 되는 과가 있거든요. 틀림없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건설하천교통사업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업부서기 때문에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서가 있는지 파악이 잘 안됐습니다만 우리 안전건설교통사업소는 전부 현업부서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비용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도 지금 여비가 상당부분 있던데,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국내여비 같은 것은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도 지금 현재 관외는 없지만 관내 부대 등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검찰업무송치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관내면 출장 달고 보통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거의 다 관내로 가고요, 관외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검찰송치 하는 것 하고 체납세 독료라든가 체납세 정리하는 문제 그다음에 폐차 들어오면 폐차장 점검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건설기계가 들어와요 매매업이라든가 변경한다든가 그러면 주기랑 가서 확인한다든가 사무실 점거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외는 거의 없고요 관내 위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설하천교통사업소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 부터 해서 저기 소까지 해서 보면 출장을 많이 다니는 데가 있고 상부하고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관내 출장도 많은 데가 있고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해야지, 결국은 이것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그냥 나눠 먹기식의 솔직히 ‘용돈 주는 거구나’ 라고 판단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증액감이 또 있어요. 물론 현원이 늘었으면 늘 수는 있어요. 똑같은 과가 똑같이 1년 동안 출장을 다닌다?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업부서가 많이 나가고 비사업부서가 덜 나가갈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나가는데 풀 예산으로 하면 좋은데 각 과별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서 한 부분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동료위원이 보충 질의 하셨듯이 이것 좀 한번 보게 업무추진비 보니까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출장여비로 명세가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있죠? 출장나간 것, 나 간사 람, 시간, 장소, 지급금액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사업소 것 다 빼주세요. 금년도하고, 작년도 것 까지.

실제는 출장을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요. 그다음에 186쪽에 보면 도로미불용지 보상금해서 5억 세워 놓으셨는데, 우리 평택 관내에 미불용지 현황하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 같은 것 짜놓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9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얘기하셨는데 지하차도에 간혹 보면 심한 데가 있더라고요. 어디는 LED인데 어디는 누런색으로 되어있고. LED로 바꿔야 나은 것 아닌가요? 수명도 오래가고 그런다는데, 전력요금도 절감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밝은거리사업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나트륨 등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LED 등으로 바꿔야 맞는데 LED 등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세라믹 등으로 교체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지하차도 먼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명지하차도인가 거기도 그런 것 같은데.

나트륨 등은 전체 다 교체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0쪽에 보면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 공사해서 4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재료비에 보면 도로보수용 자제구입.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포장도로 유지관리 소규모 파손도로 유지보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 위탁 주는 것 아니에요?

위탁 주는 부분은 따로 있고요, 위탁 주는 부분 말고도 저희가 긴급 보수대상 되는 것을 밑에 부분에서 좀 넓은 범위에 대해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시설공사발주해서...

급한 것은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위탁 주는 의미가 뭐에요? 위탁이라는 것이 기간 내에 연중무휴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 주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위탁비용이 겨울철 설해대책까지 합에서 4억 5,000만 원인데요. 그 범위 내에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다 도로수파보수라든지 일정구간 150-60m까지를 여기다가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런 넓게 된 범위 내 것은 별도로 저희가 관리해서 따로 보수를 설계를 해서...

계약을 보면 본청 관할 따로, 송출, 안출 출장소별 관할 따로 3군데 다 하잖아요.

예.

그것도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매번 얘기 했는데 관내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본청 관할에서 재설장비라든가 도로파손 한 10여건을 묶어서 입찰 보죠? 그것을 세분화해서 나누라고 했었는데, 지금도 안하시는 것 같아.

위탁관리 범위 내에서는 재설작업까지 같이 포함돼서 하고 있거든요. 단지 저희가 위원님 전부터 항상 하시던 말씀이 관내의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관내에서 입찰을 하는 것으로 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작년에 회계과 하고 상의도 해 봤는데 이것이 돈의 입찰로 하게 되면 저희가 4억 5,000만 원을 쓰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억 5,000만 원을 세워주셔서 2억 2,000만 원 범위 내가 관내 종합 대상이기 때문에 2억 2,000만 원으로 발주를 해서 나머지 3,000만 원은 관급자제로 떨어내서 그렇게 해서 발주를 올해 처음 했거든요. 문제는 이것을 2회 추경에 세워주셨는데 세워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그 업체에 계약변경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워낙 크게 날아가니까. 이런 것을 회계과에서는 난처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애초에 위탁을 주는 것이 한 7건에서 10건 되더라고요, 계약서를 봤더니. 이것을 세분화하면 도로파손 수리라든가 폭설대비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면 관내업체가 분명히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텐데, 묶어서 이래 버리니까 좀 어렵지 않느냐. 좀 나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 을 드렸었는데 전혀 그런 방법을 하실 계획이 없으신가봐.

금년도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입찰을 해서 발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관내업체가 됐는데 아까 우리 도로사업과장이 얘기한대로 1년 내에 도로유지관리 업체에서 할 돈 들이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전반 당초 예산에 2억 5,000만 원 세워주시고 추경 때 부족분 또 세워줬는데, 계속 유지관리하던 업체가 계속하면 좋은데 추경 것을 세워서 설계변경을 해서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데 당초에 계약된 금액보다 더 업 되다보니까 예산입법상의 질서가 좀 무질서하다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그 외에는 지금 말씀하신 수파보수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다 관내발주분 정도가 됩니다. 외주로 안 나가고요. 이 부분만큼은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4억 5,000만 원 가지고 자재비를 뺀다고 하더라도 관내입찰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위탁 유지관리하는 내용 중에서 포장복구라든지 아니면 경계석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따로 주면 여러 업체가 관내에 참여해서... 그런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을 저희들도 생각은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연간해서 4억 5,000만 원하면 한창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여러 개 범위를 쪼개서 여러 업체에 주기 위해서 도로경계석 교체하는데 한 5.000만 원, 이렇게 1년 동안 계속 시키게 되면 이분 들이 사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도 효율적인 자기네가 이익을 남겨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건설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관내업체가 참여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10개를 묶어서 외주업체가 입찰을 해서 땄어. 관내업체 하도급 주면 얼마로 줘요? 자기네들 이익 빼고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는 것하고 하도급 받아서 하는 것 어떤 것이 이익이나요? 게다가 추경에 세워서 설계용역변경을 하는데 어렵다? 아까 머라고 했어요?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100여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 하면 되잖아요, 기왕하고 있는 거. 그 정도 능력들 다 되시잖아요.

이것은 설계를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냥 업체에다 유지관리업무를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답변을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설계변경을 또 올리고 이러니까...

아니 업체의 용역을 변경하려면 설계변경으로 보는 거거든요. 회계 쪽에서는. 설계가 아니라 계약금액 변경이 그 부분입니다.

191쪽에 보면 설해대책용 자재구입해서 3억 세웠는데 염화칼슘이죠?

염화칼슘하고, 소금입니다.

금년도에 눈이 좀 덜 왔잖아요.

금년도에 시작이거든요. 첫 눈치고 많이 왔어요. 기상대에서는 3cm에서 5cm온다고 했는데 평택 같은 경우는 13cm가 왔거든요.

12월 달 첫날부터 많이 왔는데, 그전부터 쭉 보면 금액이 적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준비했던 염화칼슘이나 소금 다 소진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엊그제 쓴 것이 이틀 동안 투입을 한 것이 700톤-800톤 정도 썼거든요. 이정도로 계속 온다고 하면 작년에 잔량은 다 소화가 되고 내년 1월 달부터 최소한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는 설해대책 기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내년도 예산가지고 대책을 하고, 그 다음 년도에도 예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보관창고 시설보수 좀 했잖아요, 진위 YKK있는데. 읍·면·동 골목 단위는 천상 직접 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큰 대형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트랙터는 못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조그만 2톤짜리 포크레인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정도인데, 동에 갖고 있는 차량은 못 들어가요. 트럭가지고 미끄러워서. 그러면 1톤짜리 백을 실으면 나를 재간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이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라도 노인들이라든가 공공근로를 큰 백 있잖아요. 1톤 백중에 안 쓰는 것들. 그런 것을 좀 작에 20kg 소포장할 수 있게끔 미리 만들어 담아서 주는 것이 운반이라든가 용이하지 않겠나 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1톤 톤백 갖다가 20kg짜리 이렇게 만드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저기하고요. 그렇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많이 구비를 안 해 놓으니까 동에서 트럭이 가면 1톤 딱 실어 놓으면 차가 미끄러져서 올라가지 못하는데 어디다가 뿌리냐고요.

그래서 앞으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필요한 양만큼은 소포장 되어 있는 것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아니면 현수막 같은 것 불법했으면 수거했으면 그것 가지고 만들면 되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다 일거리주고, 그러면 되지...

글쎄, 그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런 포대 이런 거 준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좋은 건지 아니면 금년도에 예산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부터는 읍·면·동에서 소포장으로 필요한 만큼을 파악해서 그렇게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세요. 1톤 백은 차가 못 들어가. 미끄러져서 아예 가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있으나 마나죠. 동사무소는 그것을 퍼줘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아울러 염화칼슘을 언덕길이라든가 있는 데는 그 옆에 상가라든가 누구를 줘서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동 직원들이 언제까지 방재단이 언제까지 다녀요, 못가는 데는. 그쪽에다 줘서 하게끔.

예,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내 집 앞 쓸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겨울 설해대책기간동안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안전총괄과 181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전기안전 위탁관리비도 지금 조금 올랐거든요? 여기 위탁수수료가 오른 거예요?

예. 수수료 인상분 반영한 겁니다.

한 87만 원 정도 올랐는데.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연간 조금씩 인상되는 걸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오르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에 의해서 오르는 거예요, 이게?

전기안전점검수수료는 전기안전관리공단 공사가 있지요. 거기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요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계약에 의한 위탁수수료 아니에요. 이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사가 여러 군데.

예, 여러 군데.

지금 전반적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가 보면 관리적 경상비가 다 올랐어요.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관리적 경비가 오를 이유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짜려면, 획일적으로 잘 짜주려면 생산적 경비가 더 많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관리적 경상경비가 계속 오른다는 것은 시로써는 발전적인 방향이 상당히 저해된다고 봐져요.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래요.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 시설이 워낙 여러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더라도 유지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서도 보면 어떤 체계가 기획예산국에서 내려줄 때는 어떤어떤 부분에서 이거는 했으니까... 전기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전에서 전기료 오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올랐을 거예요, 조금. 작년에 이 쩜 몇 프로인가 오른 거고 올해는 오른 게 없는데, 여기 보면 2013년도 예산보다 전기료 같은 것도 올랐단 말이에요. 물론 등전 수가 하든지 시설이 늘어났으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숫자는 똑같은데도 올랐단 말이에요. 기계설비도 똑같은 데도, 기계설비에 증설이 없었어요. 그래도 전기료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덜 주고 올해는 그거 저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물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아마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하여튼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전이나 이쪽에서 계량화 되어있던 부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한전에서 올랐으면 평균적으로 다 그만큼의 수치가 올라야 될 것이고 안 올랐다고 하면 전부 다 오르지 말고 설비가 오르든가, 가로등 같은 경우나 보안등 같은 경 등전주가 증설이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내역서를 보면 기계설비에 대해서 변화는 없는데, 수문 같은 경우에도 전기요금이 다 올랐거든요? 수문의 숫자가 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서칭현상 발생. 9개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필터 교체가 9개가 있는데 이게 동일 장소입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몇 년에 한번 씩 하게 되어 있어요?

2년에 한 번이라, 작년에 계상이 안 됐던 부분이라 올해 계상하는 해야돼가지고...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가 있지요? 18군데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18군데가 있으면 9개를 했으면 작년에도 들어왔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2년에 한번 교체가 된다면. 9개씩 교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게 2년의 시설이라고 하면 작년에도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는 그냥 9개는 2년에 한번 씩 하고 9개는 그냥 끝까지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아니면 4년에 한 번씩 간다든지.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게 안 맞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징 같은 경우에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량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작년도에는 이 서징을 안 됐더라도 유지관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으로 해서 2년에 한번 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서징이나 필터나 갈아줄 때는, 기계를 손을 댈 때는 다 같이 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총 개수가 18개가 있단 말이에요. 2년 주기로 갈아준다고 하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9개가 올라왔어야 맞는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교체를 하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이 작년하고 올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18개...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비, 그 밑에. 지금 우리가 작년보다 1개소가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기요금 그 밑에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액된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금액에 작년에는 3,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7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액을 잡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에 한 개소 당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이에요. 물론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예산 배정받은 규모 범위 내에서 짜다 보니까 작년하고 차이가 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산을 배정을 안 해주면 줘야 될 돈을 안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요.

줘야 될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2,700만 원이 섰다고 해서 이게 다 들어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니까. 우리가 배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에이, 그거는 과장님,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실링제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물가가... 그러면 그 전부터 이게 1년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쭉 왔으면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 정도 책정해 가지고 거기하고 단가계약을 맺고 그렇게 가는 건데, 작년에 200만 원씩 주던 걸 갑자기 150만 원 준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예비적인 성격이거든요. 이 18개소에 대한 부분...

그러면 거기에 맞게 현실적으로 예산이 안 짜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씩만 여기에서 삭감을 시켜가지고 준다고 하면 100만 원 가지고 유지관리하실 거예요?

주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이상이 있을 때 교체하는 부분이어거든요?

상황 발생할 때 마다 우리가 직접 교체하는 부분이거든요?

18개소에서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건 아니고, 어떤 시설들이 이상이 발생이 됐을 때는 그걸로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업체하고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건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할 때 마다 우리가 조치하는 사항이라 그게 약간 적어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만약에 시설이 노후가 될수록 유지관리비가 조금씩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많은데, 거꾸로 지금 내려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범위 내에서 짜다 보니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지금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5,040만 원에서 24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2013년도에 집행금액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지금 1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집행액하고 거의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금년도 집행액이요?

예, 금년도 집행액이요. 현재 11월까지 집행한 게 대충 얼마인지...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지금 바람새마을 궁리 생태공원 진입로 확장 5억이면 올해는 이거 전부 다 됩니까? 그리고 3억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잡고 있었지요? 이거 3억은 다 집행했어요? 보상비?

보상공고가 나가서 보상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통보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8억이면 거기 궁리 진입로 해결됩니까?

이거는 앞으로 향후에 또, 나머지 9억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책추진비나 이런 부분으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원래 시책추진보전금을 기획실하고 얘기한 게 한 14억 정도를 받으려고 했는데요. 시책추진보전금이 10억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5억 위탁 먼저 세워주고 시책추진비 내년에 10억을 타는 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억만 시책추진비가 확보가 되면 공사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공사사업비가, 도로개설비가 상당 부분 있는데, 총 예산을 보면 여기에 있는 거는 굉장히 미미해요. 그랬을 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정말 급한 건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보면 계속 늘어놓는 사업이에요.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 을 통해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금년부터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서를 보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기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총사업비해가지고 향후 남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서로 다.

그게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맞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벌려놨던 상황들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번 금년도 예산부터는 하나하나 마무리 쪽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현재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교보생명하고 고덕신도시하고 복창초교하고 웰빙마트에 틀림없이 실시설계용역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얘기를 틀림없이 현장에서도 했고, 행정감사할 때도 했고 업무보고 할 때도 했는데 지금 하나도 예산편성 안한 이유가 뭐예요?

교보생명에서 고덕산단... 그러니까 저번에도 설명 드렸듯이 지난 11월 27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이 되면 그 중기지방재정이라든지 이거 끝난 다음에 추경에 제가 확보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다음에 복창육교에서 개나리아파트 가는 쪽에는 송탄출장소에서 사업하는 걸로 먼저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탄출장소도 예산이 하나도 안 잡히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교보생명에서 고덕산단 간은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게 언제부터 한다고 한 건지 알아요? 전임시장부터 한다고 해서 계획 다 잡고 가설계까지 다 뽑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최종적으로 11월 27일 날 됐기 때문에, 조금 다소 늦었지만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89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해가지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가로등은 그렇다 치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역에 예산만 편성해 놓은 거지요? 에너지절약용역상환금은 남하고 북부 두 군데를 하는 거고 다른 데는 전부 다 남부권만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부권에 팽성도 ESCO 사업을 했어요?

남부권 포함해서 팽성까지...

다 했지요?

예.

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돈을 준 게 2020년도까지 주기로 했는데 보수유지비가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보수유지비는 현재도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된 업체에서 보수유지를 하는 거고, 안출이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ESCO 사업을 안 했고, 기존에 개설되지 않은...

안출부분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출부분은 같은 경우에는 안중출장소에서 예산을 편성시킬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작년 비례 또 1,000만 원 올랐어요.

그래서 ESCO 사업에 대해서 보면 안전길 램프 외에는 그 외에는 계약내역이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길 램프만 커버를 해주는 건데, 그 외에 나머지 것은 다 저희가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게 별도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지금 191페이지에 보면 설해 대책용 자재구입 했는데 행정감사 할 때는 양이 남아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구매를... 본위원이 친환경 설해대책용을 구입하라고 했더니 자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는 구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거 다 쓰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3억을 또 잡아놨거든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그러면 작년도에 썼던 게 남아 있으면 실질적으로 작년 양에 대비해가지고 만약에 100톤을 썼다고 하면 지금 남아있는 게 40톤이 남아 있다고 하면 60%만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연도에 눈이 얼마만큼 올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쓰고 나면 내년도 초에도 12월 달부터 제설작업을 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비축자재 차원에서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확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이런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같은 거는 기금에서 갖다가.

그래서 오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기금에서 사용한다는 저기가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기금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제설기가 사실 오래된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아마 작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재하고 제설기를 한 대 좀 갈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협의해가지고 기금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범지역 밝은거리사업 백색광 램프 2,000등하고 보안등 설치 50등 해가지고 내역서, 등기구의 종류, 그다음에 몇 와트, 가격. 그거 해가지고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하천계획과, 안전총괄과, 도로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193쪽에 교통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역이네요. 모범운전자회 교통지도활동 지원해가지고 1,200만 원을 계상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모범운전자라고 하면 택시기사를 말하는 거예요? 버스기사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범택시 부분이거든요. 평택하고 송탄 모범택시 운전자에 지원되는 겁니다.

모범택시에만. 그러면 송출하고 본청관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출은 별도고?

안출은 구성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평택지역하고 송탄지역 두 군데에만.

안중에도 모범운전자 이렇게 어깨에 띠 둘러가지고 아침에 학생들 등하교에 선도 운동을 해주던데?

그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현재 하고 계신 거고, 안중 쪽에는 모범운전자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거를 평택시 전체면 권역별로 해서 그 사람들을 홍보를 해서 어차피 지원해주는 거, 이 양반들이 지원해주는 걸 몰라가지고 못할 수도 있는데, 홍보가 되어 있어요?

일부 회원님들 중에는 안중에 계신 분들, 또 포승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평택 쪽에서 같이 합류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저도 행사에 참석하다 보면 안중 분들이 나와서 하더라고.

일부 계세요. 평택지역에 합류하셔가지고요.

그런데 서부 쪽에 학교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 주로 초등학생들 때 교통 선도교육을 해주더라고.

그런데 안중 쪽에는 별도로 구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몰라서 못 한 거예요?

아닙니다. 일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중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평택 지역에 합류하셔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하는 거예요? 몇 명이서?

안중 지역이 한 50분.

안중지역이 50분?

아니, 평택지역이 한 50분, 송탄지역도 한 50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개인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개인택시협의회에다가 나가는 거예요?

모범운전자회로.

별도로 구성되어있어요?

예.

그 분들이 주로 타서 뭐에 활용하는 거예요? 모범운전자회에 돈을 한꺼번에 다 주는 거예요?

모범운전자회의 순찰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순찰자의 유지비라든지, 또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모범운전자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예. 그런 비용들로 최소 비용을 주는 겁니다.

거의 개인택시도 있지요? 이 사람들이.

개인택시도 있고 일반택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범운전자 사무실은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평택지역은 세교동 입구에 정원가스 옆에 있습니다.

송출은?

송탄지역은... 송탄역 앞에 있습니다.

송탄역 앞에? 유류비하고 소모품 비를 지원해주는 거라 이거지요? 뭐,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챙기는 건 아니고?

부족하답니다, 현재도. 말씀드리면...

부족하대요?

그분들 실제 들어간 거는 평택지역은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러면 2,000만 원 예산 세워주지. 이런 쪽에 많이 세워줘야 된다고요, 예산을. 경상경비보다도 이런 민간보조사업에... 이 사람들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과목에 좀 안 맞아서 그러는데요.

다른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올리세요. 그러면 승인 해 줄 테니까. 고생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연령층이 다양하실 것 아니에요. 하는 거 보면 참...

평택 회장님이 74살인가 그러세요. 안차선 회장님이라고...

조끼 입고 선도 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데에 예산 편성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5쪽에 시설비인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해서 예산이 1억이 깎였네요? 삭감됐어요. 작년도에 8억 2,000만 원 했는데 7억 2,000만 원으로 올라왔네?

이거는 저희들이 작 년도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또 사고 잦은 지역, 또 교통신호등 이렇게... 이게 좀 숫자가...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신호위반. 전에는 5개소 했는데 3개소 밖에 안 올라왔네요?

그게 좀 감소했습니다.

왜? 위원들이 부탁한 게 많을 텐데.

올해도 보면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청북택지지구 그쪽에 새터공원, 또 태광고등학교 앞에, 또 성동초교에서 한신탕 사거리 이렇게 해서 작년도보다도 감소가 됐습니다.

아니 위원님들이 민원사항이 발생돼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민원사항을 제기하잖아요. 이 지역은 단속카메라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서에서 나와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시에서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로 작년도에 청북 39번 도로에 마을 내 주유소 옆에 거기에 시설을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는 안 해주고 금곡 우림아파트에 양쪽으로 다 해줬더라고. 금곡 우림아파트 쪽에.

위원님, 이게요. 무인단속카메라 신호위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나 민원인이 있어서 신청을 해서 하면 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또 교통안전공단 현장실사를 통해서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께서는 요구를 하지만 교통 쪽에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사고가 잦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지역에 설치를 못 하는 예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좀 맞지 않는 게 금곡 우림아파트 쪽에는 양쪽으로 다 해놨더라고. 그런데 거기가 사고 다발지역이 아닌데, 한쪽만 있어도 되는데 거기다 했다고. 애당초에는 금곡3리 쪽에 39번 도로 레미콘공장 앞에 거기가 사람 사망사고가 많아서 그쪽을 요구했던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집행부 공무원한테 문의를 해봤더니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금곡리에다 슬그머니 달아놨더라고. 양쪽으로여도

저희들이 38호 국도 우림아파트 앞에 거기에다가 올해 설치한 게 있는데요.

그거는 원칙적으로 저쪽 금곡3리 청북 가는 39번 도로 옆에 주유소하고 레미콘공장 주변에 거기에서 사람이 건너다니다가 사망사고가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특혜 줘서 그 부락에서 탄원서를 내고 했던 부분인데, 엉뚱하게 설치를 했더라고.

하여튼 금년도에도 3개소가 있기 때문에 아직 3개소에 대한 부분은 선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소가 다시 한 번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거기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겠대.

다시 한 번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부 지정된 곳은 아니고 예상치지요?

예. 3개가 아직 지정을 못 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 개선사업 1개소, 교통신호설치 3개소. 이거는 다 어디 지정한 곳이에요?

아니,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려고.

이거 선정되면 나중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6쪽 시설 및 부대비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인데. 평택시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엄청 많지요?

저희들이 131개소가 있습니다.

거의 초등학교예요?

어린 유치원, 초등학교...

예산 이거가지고 돼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더 확보하면 좋겠지만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대효과를 하기 위해서...

이거가지고 최대 효과를 못 내요. 1억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내? 많이들 해놨는데, 많이 들 잘 해 놓으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비용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어떤 생산적이고... 그런 쪽에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세우면 위원님들이 얘기 안 합니다. 편성 많이 해주면.

현재 저희가 148대의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이거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세우라고. 너무 광범위한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사업하기가 힘들 거 같은데.

현재 148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중에 오성 인쇄소 자리에 3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주차장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보상 다 나갔어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좀 늦어져가지고요. 평가는 다 마쳤는데요. 좀 협의가 늦어지고. 아마 다음 주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거예요? 보상이 나가는 거예요?

보상이 완료됩니다.

보상이 완료돼요, 다음 주 안에?

예.

그리고 거기는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얘기하기를 거기는 5일장 개념 주차장인데, 해주는 건 고마운데,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기반 인프라 구성에는 접근성 주차장이 부족하다. 있는데, 저쪽에 옛날에 해놓은 거는 고가라서 2층이니까 활용을 잘 안 하니까 입구 쪽에다가... 지난번에 계장님하고 안중의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와서 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그쪽을 많이 선호하는 거 같은데, 제가 몇 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 아마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많이 선호하니까 욕심 같아서는 빠른 시일 내에 거기도 좀 도시계획실시를 해서 해주기를 바라지만 장기 안목을 봐가지고 거기 쪽도 아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상인들의 어떤 마인드가 어떠니, 그런 것보다도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을 잘 해줘야 소비자들이 찾아오고 하지. 장사꾼 생각은 다 똑같아요. 지도만 해주면 돼. 안출지역경제과에서 그분들한테 지도해주고 교육을 하고 하면 그런 거는 고쳐나갈 수 있는데,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구성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그 분들이 할 말이 엄청 원성이 높다고. 안 해주고 잘 하냐는 소리만 나오니까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본위원의 욕심 같아서는 한꺼번에 다 해주면 좋은데, 여기를 끝내고 바로 또 이쪽을 해서 접근성 가까운 쪽으로... 제일 안 되잖아요. 평택시 5개 전통시장 중에서 최고 안 되는 게 안중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안중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비하고 저희 주차장사업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말씀하시는 대로 기존에 벌려놓은 사업들이 완료된 시점에서 또 그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필요한 건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자기와 가까운 쪽으로 자꾸 끌어들이려는 욕심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버스 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인천시가 택시승강장 하는 것하고 비슷한 건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에 보면 조명이 없어가지고 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원시도 일부 버스승강장에 불이 들어오도록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버스승강장 50개소에 대해서 LED등을 좀 설치를 해서 승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또 저녁 같은 때 우범지역 같은 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소해 나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별책 계속비, 명시이월비 조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안 총괄표에 보게 되면 과별로 나열이 됐는데 건설하천계획과 하고, 도로사업과 거기는 기정예산보다 예산액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사업부서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깎였어요?

우리가 국가하천 유지관리비가 당초에 10억 정도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해 왔는데 자금교부를 국토부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가서 성의껏 얘기를 안했나, 왜 깎였어요?

국가에서도 예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년 우리가 지금 유지관리비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사업과는? 평택시 도로 할 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 6억씩이나 깎였어요?

도로사업과는 군문고가교 내진보강 공사가 저희가 당초에 시비 5억하고, 특별교부세 5억, 그다음에 시책추진비 두 번해서 19억 6,000만 원을 확보한 거거든요. 내진성능평가 당시에 받침 교체를 한 것이 19억 6,0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항목 안에서...

예, 그게 5억을 시비를 해서 최종 설계해서 안중 리를 다 확보해서 돌려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대중교통과는 1억 7,900만원인데 버스산거예요? 증액된 것은?

몇 페이지죠?

2페이지 예산안 총괄표.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비 보조금이 증액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도비?

예.

전체항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도비가...

예, 그렇습니다.

버스 사는데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카드단말기라든지...

올해 버스 3대 산다면서요?

그것은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것은 2014년도 추경이거든요.

11쪽 아산만방조제 자전거구축 사업. 이게 전부 변경되어서 감액됐어요. 내용은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세부사업 변경에 의한 감액이라고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당초에 우리가 투융자심사 받을 때 안성천수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세울 때는 분리를 해서 아산만 방조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비로 별도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투융자 한 것과 안 맞아서 그쪽으로 다 통합을 해서 다 사업이 사업비만 변경하는 겁니다. 사업비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산만 방조제에서 자전거도로를 여건상 할 수 없어서 감액시킨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제가 농어촌공사에 가서 따지려고 했지.

국토관리청하고 다 협의가 끝나서 발주단계만 남았습니다.

자전거구축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산만 방조제 쪽으로...

예.

그러면 어느 쪽에 할 거예요? 다리가 두 개 있잖아요.

다리가 중간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농어촌공사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서 이번에 신교방조제 만드는 지역 데크 해 놓은 데 있어요. 거기로 연결시켜 가지고 거기는 자전거하고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그 뚝방 위로 다니는 거예요? 뚝방 밑으로 다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존의 배수관문에 차가 많이 다녀서 사람이 건너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상가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서 물로 교량을 놔서 거기 그쪽에 붙여서 횡단보도로 건너가게...

거기서 현덕면 권관리 쪽에서 물 흐름에 따라서 놓고 붙이는 것은 어디다가 붙이는 거예요.

현재 신교방조제 지으면서... 거기 앞으로 붙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충남에서 할 사업인데, 거기는 미군들 그쪽에서 돌 것 아니에요.

거기는 현재 신규방조제 하기 때문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규방조제한데는 보도로...

되어 있는데 그 후는?

그 뒤로 방조제로 해서...

그것은 아산시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 안에 방조제 기념탑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 휘호도 있고...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도 백년대계를 못 본거예요. 왜냐면 1차 방조제 사업할 때 2만평 하기로 했잖아요. 그랬다가 3차 공유지 면적 할 때 3,000평만 한다고 줄어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 했으면 테마파크 하면서 자전거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백년대계를 못 보고 졸속한 행정을 만든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그때 시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시가 들어가서 사업을 같이 했어야 하는 건데...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변도로 쪽에 테마파크장 잘 만들어 놨잖아요. 삽교천에. 그런데 아산만방조제는 그게 없어. 아쉬움이 많더라고.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아산만방조제 교량이 설치가 되면 사람이 걸어서 아산만방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많이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대중교통과 택시단말기 통신료 1,571대 했는데, 이렇게 되면 평택시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 도에서는 다른 것은 삭감 많이 하더니 이것은 그냥 해 줬네요. 2,800만 원.

이것은 전 택시가 달게 되어있고요, 저희는 택시는 전부 달았습니다.

좀 특이해서... 도에서 다른 것은 다 삭감이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만. 어쩔 수 없이 해 준거예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요, 지금 현재 택시 카드결제를 생활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정책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설치가 되는 겁니다.

건설하천계획과 보면 아산만방조제 자전거도로 구축하는 것 다 없어졌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안성천수변 자전거도로에 다 포함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사업을 별도로 그것은 교량을 설치하는 것이다 보니까 예산 세울 때 아산만방조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으로 별도로 빼서 하다보니까 좀 혼란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럼 안성천수변 자전거도로에서 이 돈을 깎고 별도로 거기다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럼 예산 별도로 확보가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 기록장치라는 것이 뭐예요?

화물자동차는 제한속도 규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신호위반이라든가 그러니까 비행기로 따지면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은 법적으로 다 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을 달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 관내소속 화물차량은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폐차하고 그러면 기록장치는 떼나 어떻게 해요? 폐차하거나 그러면. 아니면 내구연한이 되어서 다른 시도로 팔 경우엔 또 어떻게 처리해요?

그것은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회수가 되냐고요.

폐차할 경우에는 없어지는 거고, 다른 시·도로 이관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자체가 따라가는 거죠. 그 차랑.

그러면 시에서 설치해 주고 그냥 가는 거네.

이것은 국도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시비 부담한 부분만큼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있는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타·시군에서 화물차가 우리 평택으로 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상쇄한다고 하지만 폐차 같은 것을 할 때 만약에 거기다가 설치한지 얼마 안됐으면 재활용하는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대당 설치비용이 얼마예요? 17만 7,000원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도비 지원되고 설치하고 난 집행잔액 반납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화물자동차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일명 블랙박스를 같은 것을 설치하는데 개당 얼마나 가느냐 이거예요.

제가 찾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당 10만 원 지급 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서로 상쇄 입장이니까 그렇다치고 폐차하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거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회수를 해서 다른 화물차 이용할 수 있게끔...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별책 86페이지 교통행정과 시민중심 교통환경 실현해서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구축 사업으로 국비로 내시된 건데, 그게 지금 명시이월 된 거죠?

예.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구축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위원님 국도변에 가다보면 지금 교통상황이 어디가 막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1호국도변에 설치하는 거고요, 저희 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지방도에 대해서 설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역전주변이라든지 쌍용자동차에서 동막으로 가는 길 이쪽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 막히는 구간에 먼저...

실시간 교통상황정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설치를 하고 앞으로 안중 쪽이라든지 서부지역도 확대해 나가야 되거든요.

91페이지 안정리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거기는 위치가 어디예요?

안정리 K-6 정문 앞에서 보면 우측에 귀빈예식장인가요? 그 바로 앞쪽에 있는 거기입니다.

당초에는 그쪽이 아니었는데요, 원정리 가던 커브 길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커브 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이나 교통전문가들이 그 장소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그쪽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정문 앞에 정류장 여객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주차자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확장해서....

거기 땅을 산 거예요?

살 겁니다.

거기 땅값이 비싸잖아요.

비싸더라도 어차피 효율성을 위해서는 여객터미널부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용주차장 부지로 묶어놓은 거예요?

여객터미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 못 쓰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로 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별책 계속비, 명시이월비 조서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안과 기금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 제12차 회의는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