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기애 의원 발언

제17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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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5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3조에 따라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선서.” 본인은아산시의회2014년도 행정사 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5일아산시 농정과장 김민우 ------------------------------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 대하여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연후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자료번호 86번 464페이지, 불법농지전용 단속내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부속서류로 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발조치 한 연후에 ‘혐의 없음’이 있고, ‘공소권 없음’이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은 어떠한 처리결과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게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면 저희는 농지를 단속할 때 인지시점을 보고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할 때는 행위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공소권 없음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분명히 불법농지전용이었는데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시점에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행위시점으로 보고 5년이 지나면 공소권 없음으로 되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행위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서 공소권이 없어서 이미 아산시는 이런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5년 동안 불법 농지전용을 했으나 처벌할 공소권이 사라졌다는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저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공소권 없음의 사례가 한 두 건이 아니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대략 보기에도 최근 2013년부터 2014년까지만 해도 8건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러면 고발을 하게 된 인지되는 계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5년이나 불법농지전용을 했으면 분명히 잘못된 행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신고를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고발이 되었는데 5년 동안 시에서는 불법농지전용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던 건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저희가 직원 3명 이 농지전용 허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703건의 농지전용 허가를 했고요.천안시 같은 경우는 615건이거든요.그래서 세 사람이 농지전용 협의, 허가를 다 하면서 공장이라든가, 건축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을 협의하면서 불법하고 같이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인지 시점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이해 당사자간에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에 대한 것도 있고요.요즘은 또 보상금을 노리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입장에서는 5년 간 우리의 소중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지가 이렇게 불법 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이런 공소권 없음 사례가 거의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없었는데, 2012년도에도 좀 있었네요. 이상하게 이런 사례가 최근 들어서 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3명의 직원이 천안보다 더 많은 민원 건수를 처리하는 것이 업무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렇게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일들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또한 최근 올해 들어 서 2014년 7월에 원상회복 명령이 되었는데 일부는 완료가 되었지만 한 군데는 7월 2일날 한 이 모 씨의 주차장 일반 음식점은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어떤 경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원래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서 몇 달 내에 처리를 안 하면 고발조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두 번 정도 이렇게 한 달씩 기회를 주고요. 이게 목적은 고발보다도 아산시민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농지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다가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한 달 단위로 원상회복 명령을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7월이었으면 이미 다섯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행 중이면 왜 처리가 이렇게 안 되는 거죠?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이 문제와 함께 6월달에 있었던 송악의 캠핑장 주차장도 그렇고요. 이렇게 오래 지연되는 사유와 그리고 그것들이 기준이 있나요?아까 말씀하신 한 달 단위로 두 번정도 한 다음에 안 되면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지를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기준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몇 번을 하라는 이런 기준은 없고요.원상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저희가 조금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5개월 동안 방치하고 하지 않고 있는데 의지가 있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위원님, 또 생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좀 더 기간을 줘서 독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각 개인의 사정이 공식적인 관공서의 일에 허용될 수 있는 한도가 명확한 기준은 지금까지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법적으로 기준은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법적인 기준이 없다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을 때 회복이 완료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것은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하더라도 몇 차례에 걸쳐서 경고를 하고 안 되면 몇 개월 내에는 고발 및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을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언제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해당되는 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꼭 같은 자료는 아닌데 우량농지 조성에 관한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우량농지는 객토, 절토, 복토,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지가우리가 흔히말하는 수렁논 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복토를 해서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만 절토를 한다든지, 그리고 객토를 한다든지 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량농지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농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필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우량농지 조성사업이 허가조건인가요, 아니면 신고로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무단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게 기준이 정확하게 우량농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개인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인가, 신고로 할 수 있는 사항인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우리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임의로 하는데 절토에 관해서는 규정이 있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규정 외에 또 있 죠? 개발행위에 대한 것인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개발행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절·성토에 따른 개발행위 인·허가는 도시계획과에서 개발행위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량농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여러 군데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골재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태잖아요.그래서 하천변에 있는 논들을 우량농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절토를 해갑니다. 표토를 긁어내고 그 이후에 모래, 자갈을 채취해갑니다. 그런데 그게 무려 깊이가 4m 이상 절토를 해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도시계획과하고 농정과하고 한번 나와서 보고 불법성이 있으면 근절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결국은 끝까지 다 골재채취행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골재채취 허가는 땅에 모래가 있어서 물이 잘 빠진다는 이유로 우량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골재채취 허가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인·허가가.......

명근

유명근위원

허가를 내준 사항이 아니고 임의로 그런 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우량농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을빌미 삼아서 불법 행위를자행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하시든지, 아니면 규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그러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자행이 되다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규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인근 주변에서는 그로 인한 불편함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요.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골재를 채취한다는 목적으로 해서.......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목적이 아니고 우선 겉으로 표출되어 있는 목적은 우량농지예요. 우량농지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의 어떤 목적은 우량농지에는 사실 관심이 없고, 골재를 채취할 목적이죠.쉽게 말씀드리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실 겁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발견 즉시 저희가 고발을 한다든가.......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고발을 해요? 조례를 제정하시든지, 그래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것은 개발행위 중에서 절·상토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부서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명근

유명근위원

협의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적절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앞으로 단호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개발행위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번호 87번, 최근 4년 간 보조사업 반납 및 포기현황, 후속조치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보면 사업자로 선정돼서 개인 사정,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매년 이게 4년 간 보면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포기하는 사업자들이 많거든요. 여기 보면 2011년도에 사업 대상자 부재로 반납, 그러고 나서 또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이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부탁드렸지만 일단 모든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보조사업이라든가, 농업정책을 펼 때 미리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 없이 예산 먼저 편성해놓고 나서 나중에 반납하게 되면 또 정리추경에 정리하고, 여러 가지 그런 행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또 일단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그런데 거기에 부합되는 기준에 맞는 사람한테 사업자로 선정해서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매년 똑같이 반복될 때는 그냥 신청하면 보조금을 일단 지급하고 나중에 그분이 사업 못하면 다시 포기한다든가, 지금 그런 식으로 되는 것같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하는 사업이에요.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얼마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친환 경 농사를 지을 때 무농약을 신청했다가 제초가 많다던가, 아니면 도저히 제초를 못 잡는다든가, 우리가 이런 것은 우렁이 지원을 하는데 그런 때도 처음에했기 때문에 실패할 경우에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시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받아보고 어느 정도 사업을 할 것인가 예측이 되는데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일괄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이 많고, 농민들을 17개 읍·면·동에 전체적인 사업 대상자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 모르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사업 대상자 선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홍보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중간에 농가들이 또 이 사업 지침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추진 부서에서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 보면 어느 건은 사업 대상자 부재로 반납, 어느 건은 현재 사업 대상자 재선정, 재추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납한 사업에 대해서 그 다음 해에도 계속 반납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이 2011년도에 20명이 했으면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게.......

안영

오안영위원

그 이상이 있으면 반납을 하지말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친환경 농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를 심고 일주일 내에 우렁이를 갖다 넣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렁이를 넣고 난 후에 반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대상자를 우리가 재선정할 수 있는 기간이 없고요.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한 20명 정도 보조를 주게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40～50명 되면 미리 시에서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심사해서 이 사람이 진짜 할 사람인가 아닌가 판단해서진짜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게끔 할 수 없느냐는 얘기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자꾸 반복적인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안영

오안영위원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센터뿐 아니라 모든 실·과에서 국비, 도비 조금 섰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 편성해야 된다, 저는 그것 앞으로는 자제해야 된다고 봐요.예를 들어서 거꾸로 국·도비 서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별 효율성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도에 건의해서 아산시에는 사실 그 사업은 별로 실효성도 없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도 많지 않다, 오히려 아산시에서 농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사업을 건의해서 이런 것을 도비 지원해달라, 앞으로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전체 공급을 하고, 공급을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도에 변경 요청을 해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같은 자료에서 468페이지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가뭄이 커서 이때 당시에 수요가 많았을 텐데 200만 원이면 이게 소형관정이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300만 원 짜 리 소형관정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곱 군데나 이렇게 수맥 확인을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바로 반납을 안 건가요? 이때 수요는 엄청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한 것이 아니고요. 한 군데 같은 경우는 두 번, 세 번 뚫어서 업자가 도저히 물을 못 잡았을 때 그때 반납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198공 계획을 했고, 그래서 그때 집행은 191공을 했습니다. 7공이 남았는데 수맥을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이것은 반납을 했고요.그 다음에 이것을 뚫을 때는 또 해갈이 되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수맥을 못 찾는데 자부담을 들이기가 어려워서 반납을 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198공 중에서 7공이면 많지 않은 숫자로 여겨지고요. 469페이지에 2013년도 보조사업 중에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 지원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에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2013년 기준으로 몇 군데나 있었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면 올해 기준으로는 농어촌 공동체 회사가 몇 군데나 되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아산시에 전체 농어촌 공동체 회사가.......

장헌

안장헌위원

열 군데는확실히 넘 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10개는 넘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10개 넘는 것 중에 대상자 부재로 반납한 5,000만 원은 이게 사업 내용이 정확하게 정해져서 그 사업을 할만한 공동체 회사가 없어서 반납을 한 건가요, 아니면 우수 지원이니까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자담이 부담스러워서 못한 건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공동체 회사 사업을 2개소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대상자 부재로 반납되었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이 자료를 죄송합니다. 사업대상자 재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름드리 영농조합법인한테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사과드립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시 해 주시고요. 세 번째에 종자산업기반 구축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47억입니다.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었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국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47억을 쓰지 못해서 반납했으면 저희 아산시 예산 9,000억 중에, 아니면 농정예산 900억에서 1,000억 정도 중에 47%면 엄청난 비율이죠? 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적지 않은 사업비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적지 않은 비율인데 이것 때문에 시비든, 국비를 전체 더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반납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50억 예산을 이것 때문에 삭감되었을 일반회계의 다른 과 예산도 상당할 텐데 이런 큰 사업이 이렇게 반납됨으로써 예산 활용에 큰 지장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공모할 때 자부담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공모 신청이 가능한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게 아니고 자부담 능력이 돼서 하려고 했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능력이 되는 것은 정확히 확인을 하셨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못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못했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능력을 확인 안 하고 일단 공모가 돼서 하다보니 국비와 소중한 시비까지 28억의 예산을 잡아놓고 못했다는 것은 정말 안타가운 일입니다. 앞으로 국비 공모사업을 할 때도 이 정도의 기본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472페이지에 토마토 운반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재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또 하나 아까 오안영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매년 계속되고 있는 것이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설치가 매년 재선정되고, 반납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이제 이 정도 되었으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다 된 거죠?매년 이렇게 대상을 처음에 잡았다가 못하고, 다시 했다가 못하고, 이것을 4년 정도 반복했으면 이제는 대부분 된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농가가 몇 군데고, 지금까지 몇 군데 했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저온저장고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담당 과장으로서 정확하게 챙기지 못한 점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못 챙긴 것이 아니라 지금 저는 이게 매년 이렇게 대상자를 재선정할 만큼,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다른 분으로 할 만큼의 대상자 선정이 어렵다면 전체 저온저장고 설치의 비율을 놓고 더 이상은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체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농가 수가 몇 농가인데 몇 군데를 했으니까 이제는 상황이 몇 프로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혹시 있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렇게 정리는 못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뭐냐하면 이 예산과 사업을 하실 때 이번 예산 심의 전까지 최소한 저온저장고 설치라도 전체 농가 수가 몇 개고, 필요한 곳이 몇 군데여서 지금까지 몇 군데를 했으니까 얼마면 더 하면 된다, 이러한 총괄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해야 예산을 또 집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꼭 확인을 해서 예산 심의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럼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자료번호 29번, 483쪽입니다. 과수농가 영농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수농가 지원사업은 영농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나요, 아니면 작목반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개인도 지원하고, 작목반도 지원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영농회 따로, 농가별로 직접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대미·대만 배 수출농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냥 본질만 답변을 해주세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지원을해 주느 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합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개인들이 신청을 해서 개인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은 만약에 대미·대만 배 수출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고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농법인을 통한다든가, 농협을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봉지를 주거나 이러한 부분은 그쪽에서 사업을 하면 그쪽으로 넣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개인한테 전부 받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신청은 개인한테 받아서 사업 자체는 일부 농협을 통해서 대행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배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지배리린 때문에 총체적으로 조금씩 문제가 되고 있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지배리린을 칠하지 않고 생산을 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배가 매년 보면 추석 전에 최고 출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추석 전에 출하를 하려고 하면 지배리린을 안 칠하면 현재 품종으로는 곤란하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품종이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지배리린 치는 면적이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맛이 신고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 품종을 저희들도 바꿔나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입맛에 길들여진 것이 신고라는 배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조생종을 재배해야 되는데 그런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신고 배가 입에 익숙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맛을 보면 화산인가, 그런 것이 조생종으로 들어가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때 시기에 맞춰서 그 배하고 신고배하고 먹어보면 맛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정과나 농촌지도소에서 총체적으로 자꾸 농민들한테 권장을 해서 품종 개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도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정책적으로 시급히 서둘러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농정과에서시급히 홍보도 하 고, 이렇게 해서 품종 교체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따른 기술도 보급하실 수 있잖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아까 안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온저장고 설치 시 헤배 당 보통 실적공사비가 어느 정도나 되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사업비는 평당 250만 원이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250만 원 내외가 되겠네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250만 원에서 125만 원을 보조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250만 원에서 얼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50%인 125만 원 보조, 125만 원 자담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50%를 보조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보면 SS기 지원사업이 있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기종별로, 또 제작회사 별로 가격은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대당 가격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대당 가격이 SS기가 한 2,8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명근

유명근위원

그게 궤도식하고 타이하고 가격이 좀 다른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좀 다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SS 기는 보통 농가에서 자담이 몇 프로 정도인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담을 몇 프로 이렇게 안 하고, 보조비율을 많이 주면 기존에 고쳐서 쓸 수 있는 것도 계속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보조비율을 줄여서 딱 얼마다 이렇게 보조를 안하고 한 30% 범위 내에서이렇게 10% 이내 범위도 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여유가 있으면 보조금을 좀 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농기계는 지금 대개 보조비율이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나 저희는 한 40% 정도 보조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과수농가에서 1년 농사를 짓는데 SS기를 사용하는 횟수가 개략적으로 몇 회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병충해 방제하는데 한 10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10회 정도 사용하고 사실은 기계를 보관하는 수준이죠? 다른 용도로 사용 여부가 안 되니까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거기에다가 트레일러를 달아서 화물이송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명근

유명근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 느냐 하면 사실 농가별로 농기계 때문에 부채가 계속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농기계 대여를 좀 더 이런 쪽도 늘리면 농가한테 부담을 좀 덜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사용횟수가 1년에 상당히 많다고 하면 늘 대여해서 쓸 수는 없는 여건이고요. 횟수가 얼마 안 된다고 하면 대여해서 쓰면 농가 부채가 좀 절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89번, 최근 3년 간 3농 혁신 지원내역에 대한 부분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제터먹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콩나물재배 등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셨고요.2013년도의 3농 혁신 지원내역 중에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한 부분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계신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농기계 대여은행 관련은 기술지원과를 하실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102번 479페이지, FTA 대응을 위해 시행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FTA대응 신규사업의 큰 줄기가 피해보전 제도 지원사업은 아주 일부이고, 대부분은 현대화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수시설이 됐든, 축사시설이 됐든, 현대화사업 자체도 농가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 FTA로 힘든 것은 생산비조차도 되지 않는 수입농산물로 인한 가격하락의 피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 나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식량작물에 대한 피해보전 직접 지불제 이외에 이런 자담이 들어있는 거창한 현대화사업 이외에 실제 소득을 보전하고 최저생산비라도 지원하는 이런 것이 더 시급한 것 아닌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농산물은 대개 플러스, 마이너스 5%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올해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배추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어업발전기금을 한 200억을 목표로 해서 현재100억 만 모아져서 내년부터는 조금이 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자가 나와야 되니까 100억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 부분으로 수익금을 잡아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일단 이것에 대한 것은 농업인들의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다만, 한 가지 문제는 농업 안정화 자금 기금에 대해서는 품목별 선정에 대한 것이 형평성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논의를 거쳐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부터는 우리가 100억을 적립했으니까 그 사업을 가지고 일부 최소한도 많은 피해를 보는 부분의 작목을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논의가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 생산비를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최저 가격을 보장할 것이냐, 좀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물의 규모와 지원의 대상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러 시·군에도 차별성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서산이나 이런 데는 최저 생산비를 지원하고 있고, 거기는 생강이나 마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고 있고, 음성이나 충북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보장하는데 예를 들면 한우 같은 경우는 10두에서 36두사이, 그리고 경작 면적도 990㎡부터 3,600㎡까지 그 사이로 대상을 하 고 있고, 그리고 3년 간 최저가격보다 낮아졌을 때 차액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농협을 통한 계통 출하가 되었을 때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단순히 대상과 방법을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농가들과 아니면 작목별로도 하셔야 되고, 아니면 단체별로도 전반적인 합의가 되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논의를 광범위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지금 시행하는 타 시·군의 사례를 수집하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고 폭 넓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기본적으로 시설 현대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29억, 29억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실제 경쟁력이 높아져서 과거보다 생산량이나 아니면 판매가격이 안정되었다, 내지는 지원효과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생산시설을 보완해줘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최소한 추후에 축산 관련해서는 축수산과에 하겠지만 과수부분에 대해서 도 실제 FTA 대응을 위해서 현대화사업을 한 농가들의 예를 들면 농가소득이 어떻게 변했다, 내지는 다른 대규모 사업을 예를 들면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서 액상비료나 이런 지원을 받아서 과거보다 비료값이 얼마 줄었다, 이런 실제적인 효과가 수치화가 되어야 저희가 FTA 대응을 하기 위해서 대형 사업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원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TA 대응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대규모 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영향을 입는 것은 중소형 농가이기 때문에 중소형 농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90번, 농어촌 학자금 지원현황 및 세부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규정이 있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어떤 규정을 가지고 지급해 주십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규정이 지원대상은 농어촌 지역에거주하는농업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전업 농업인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개인이 신청을 하는 사업인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읍·면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학교에다가 신청한 금액을 주고, 입학금은 학교에서 먼저 3월 달에 시작할 때 받아요. 받고 우리가 입학금을 주면 학교에서 다시 역으로 농가한테 통장으로 재입금합니다.

김희영위원

신청자에 대한 심의를 하시고 결정하시죠? 그냥 신청만 하면 무조건 주십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신청을 했을 때 규정에 맞으면.......

김희영위원

규정이라 하면 농촌지역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학생이고, 농촌에 살고 있고, 이런 규정에 맞으면 대상자로.......

김희영위원

그러면 한 자녀를 놓고 예를 들어서 올해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받을 수 있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고등학교 3년 동안 받습니다.

김희영위원

3년을 계속 줍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자녀가 셋이에요. 세 자녀를 다 줍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다 줍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한 가정에 3명, 4명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준 내용이 있어서 규정을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번호 23번, 국지성 호우로 인해 발생된 수해피해 현황과 사후 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번에도 우리 7월 28일 폭우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농가들이 부분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여기 자료에 답변을 하신 것이 지금 그 지원 사항이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지원 사항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실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타깝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사실 이번에 사건 사고도 농민신문까지 안 들어간 것이 없을 정도로 사실은 보상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사후에 어쨌든 제도적 노력을 하겠다, 사실 우리 시야 당연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시려고 하겠죠. 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만 되고요.그래서 안전관리 기준령이라든지, 재난지원금 기준표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지금 이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번에 우리 석정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온양신문에도 크게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제일 처음에는 산정액이 사실 50만 원으로 1차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다가 나중에는 1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잘못해서 산정액을 100%나 인상을 해서 그렇게 정했을까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피해 처리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가 발생되면 농가가 읍·면에 신청하고, 읍·면에서는 20일 이내에 정밀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렇게 하면 그때 읍·면에서 피해조사 때는 농가, 리·통장, 공무원이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너무 피해로 인해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한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연구를 하자, 이렇게 해서 2차 다시 산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해서 왜 50만 원에서 100% 인상해서 100만 원으로 지원을 했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산정액 기준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동액이 기준액으로 되다보면 다음에 너도나도 전부 다 이렇게 다시 재차 평가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겁니다. 그리고 사실 산정액이라는 기준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삼이나 과수, 화훼, 버섯, 이런 것은 정확하게 산정액이나 아니면 농약대의 경우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농작물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토란이나 감자인데 여기는 또 수입감자라 얌빈 같은 것을 키우고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산정품목 기준에도 별로 딱히 들어있지를 않았었던 거예요.그래서 유사 품목에다가 이것을 지원하다보니까 거기에 아주 가장 근접한 품목으로 보상가가정해졌던것 아 니겠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왕토란하고 얌빈, 이게 멕시코 감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감자하고 일반 토란으로 해서 1차적인 재난지수 기준을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혼란스럽게 산정했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정부도 제가 봤을 적에는 이 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정말 농경지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농림지나 농림시설의 경우에도 손실액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복구비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몇 ㏊ 이상 손실이 있어야만 또 정부 지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복구하는 것도 복구 전에 그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일부만 복구 지원비를 받고 나중에 복구가 다 된 후에 농민들한테 복구 지원비를 산정해서 주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농가 부채에 시달리는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실정인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강구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지금 재난 지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소득 보상금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 따른 지원금을 점수별로 100단계부터 1단계까지 올라가는데 300점 이상 50만 원에서 1단계 5,000만 원까지 그런 지원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산정기준액하고는 별도로 아산시 재난기금에 의해서 그것을 단계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발표한 것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해 피해지역에 대해서 매년 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해놓고서 사실 매년 수해피해가 안 일어난 적이 없어요.대풍으로 인하든, 아니면 폭우로 인하든, 눈으로 인하든, 계속 지금 반복해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못 할 것 같아요.하지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발표한 것처럼 뭔가 별도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더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농산물 재해보험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과수농가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소농인 같은 경우에는 또 보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옛날에 곤파스 같은 것이 있을 때도 배가 떨어져서 배 선별작업을 하러 우리도 봉사를 일주일 동안 했지만 보험을 들은 사람들은 별로 아쉬워하지 않아요.당연히 남은 것은 가격대가 올라갈 테고 보험은 보험처리해서 다 받을 테니까 아쉬워하지를 않고, 하지만 대농이나 이런 농가를 지금 제가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험에도 못 들어가는 정말 소농, 어려운 환경 속에서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아산시 농민들한테 제가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고요.사실 무차별 시장 개방으로 가격폭락에 의해서 농가 부채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어요.지난번에도 어느 모임에 제가 갔더니 자기네농민들은농가 부채에 시달 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이런 수해피해나 재해피해까지 받고 나면 사실 진짜 상실감을 갖게 되죠.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 차원에서는 농민 복지를 위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300점 이상은 국가에서 지원토록 하고, 그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 자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33번 염치읍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염치읍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있잖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게 주체가 우리 농협조합 공동사단법인, 준말로 해서 조공이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대표는 김계환 대표구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12개 농협이 공동 참여하셨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법인은 민간이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생산자 단체로.......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도 민간입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생산자 단체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생산자 단체라고 하더라도 냉철히 따지면 엄연히 민간단체죠? 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그것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민간단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은 조합장님들로 되어 있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법적인 책임이 있다든지, 이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대표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사실 이게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또 우리 도·시비가 전부 자담까지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언제 법인을 만드셨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법인은 2012년도 11월 8일자로 법인 설립 승인 및 등기가 났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8월부터 법인을 만 들기 위해서 추진을 하셨었죠. 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농림부 설립인가는 4월 23일날 농림부에서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사업 공모 과정에서 허가 과정 전에 주민들한테 동의서나 아니면 주민 설명회가 들어가야 되나요, 안 들어가야 되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설명회를 다 하셨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2013년 3월 8일날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설명회를 몇 월 며칠에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설명회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설명회는 몇 차례, 어떻게 하시기는 하셨죠. 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설명회는 2013년도 3월 8일날염치농협회의실에서 했 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하셨어요. 그때 2013년 3월 8일 한 것으로 여기에도 첨부가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공이 어쨌든 우리 아산시에다가 공문을 보낸 적도 있어요.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몇 명이나 왔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때 24명.......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때도 3월 8일날 가축분뇨처리장을 하신다고 설명회를 하셨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때 저희는 이게 위원장님,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역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이것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내의 매뉴얼에 농축순환자원화 시설 사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 사업은 저희 친환경 농업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왜 이렇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게 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면 그때 저희가 논산계룡축협 김○

무를

상무를

모셔다가 그때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염치읍장이 또 이게 수신을 받은 것이 있어요. 건축과에서 보낸 거예요.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여론 등 검토요청,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32-2번지에 2013년 10월 18일까지 다시 주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검토해서 회신을 하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그래서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산양1리, 2리, 3리, 강청리 해서 또 지금 말씀하신 2013년 10월 8일날 주민 의견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그래서 산양1리에도 의견 없음, 산양2리에는 강구(안)을 발표해주기 바람, 산양3리에도 의견 없음, 강청리에는 이렇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건축물 허가를 판단하였으면 함, 이렇게 해서 또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산양1리, 산양3리에도 가셔서 설명회를 하셨어요?여기에는 “의견 없음”이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 관계는 지금 그 서류를 제가 보지 못했지만 마을별로.......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이것 농정과에서 받은 서류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마을별로 저희가 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두할까요?산양리1구하고 3구는 안 했습니다. 산양리2구는 했습니다. 강청리는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산양리 1, 3구는 마을 동의.......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장님은 알고 계셔요. 이장님은 알고 계십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산양리 1, 3구는 마을 동의서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회를 안 했고, 2구하고 강청리는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민원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산양리2구는 이장님이 마을회관에 8명 있었어요. 그렇죠?8명 있어서 이장님이 데려오신 8명은 거의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저도 그것 인정합니다. 강청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해당 건축물은 분뇨처리시설로 마을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로 생각되어지는 바 마을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여 마을 주민들의 건축물 설치 찬반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건축물 허가를 판단하였으면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이렇게 써서 올린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거기에서.......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농정과 의견을 저희가.......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게 아니라 강청리에서 거의 이런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었고요.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을 거의 다 제가 만나봤는데 거의 100% 반대 의견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엄청 싸움을 하고 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행정에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또 2013년 11월 11일날 산양리2구하고 강청리2구, 이렇게 해서 김계환 대표가 건축과에다가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산양리2구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주민 여론에 “악취 피해방지 강구(안) 발표 등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강청리 주민 설명회 개최해서 건축물 설치 찬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런데 찬반 의견을 수렴했는데 강청리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과장님?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는 찬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증인 출두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전부 자리에 참석하겠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제가 보니까 제가 농정과에서 받은 공문하고, 이것은 제가 추가 자료로 받은 별도의 공문이에요.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추가자료로 제일 처음부터 모든 것을 우리 아산시에서 조공에 보낸 것, 조공이 아산시에 보낸 것, 도로 보낸 것, 이 모든 서류 일체를 다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날짜가 안 맞아요.공문이 서로 날짜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접수하는 날짜하고 발송하는 날짜하고 혹시 그것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그런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이 거의 공문이 다 안 맞아요.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는 헛갈렸어요.제가 이것만 열흘 동안 이 앞에 남의 계획안까지 전부 두 권을 살펴보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그런데 공문 자체가 그게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너무 헛갈렸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접수한 날짜하고 발송한 날짜하고.......

기애

이기애위원장

여기 공문에 빠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공문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요.옆에서 보내주시죠.농림부에서 보낸 공문이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저한테 보낸 것 중에서 빠졌죠? 뭐가 빠졌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농림부 지침서가 혹시 빠진 것 아닌가.......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침서도 빠졌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지침서는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침서 있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농림부에서 우리 가축분뇨처리장 사업을 취소하려고 했었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했어요, 안 했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사업 취소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유예 신청서는 혹시 저희가 유예신청서를 이 사업이 민원이 좀 있다 보니까 늦어지고 그래서 유예신청서를 저희가 한 것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맞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우리 시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이게 44개 시·군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자체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자체가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위과 많은민원들이상당했 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찬성을 해서 아무런 이의 없이 지은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술술 너무 잘 풀렸죠, 과장님?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고서 지금 보고하기를 우리 아산시는 민원이 전부 다 해결되고 민원이 전혀 없다고 제일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2011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도 1월 31일날 광역단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분명히.......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런데 2013년도.......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제가 분명히 5분 발언에서 사업을 보류하고, 사업을 취소하시고 다시금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공문을 통해서 다시금 이 사업을 선정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제가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사실은 영천시 같은 경우에 북안농협에서 추진을 하고있었던 사업 아시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번에 아주 성황리에 이 사업을 다 마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민원에 의해서 3년 동안 끌어오다가 행정소송까지 갔었던 사항이었어요.우리 가축분뇨처리장하고 똑같은 이 사업이 북안면 농협에서 주관해서 법인화해서 만든 것인데 이것은 그래서 3년 동안 끌어오다가 이겼어요.시가 이겼습니다. 주민이 졌어요.그런데 여기 시장님은 전부 주민들을 안았어요.그러고서 사업 취소를 하고 난 연후에 공모 선정을 한 겁니다. 대신에 영천시에서 조건을 걸었죠.이 공모에 선정이 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고 시에서 적극 홍보를 했어요.그래서 4개 마을이 경합을 했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민주적인 방식이죠.경합을 해서 한 군데 선정을 해서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조그만 터널에 사실은 차가 못 지나가는 아주 폐쇄적인 마을이 있었는데 조건이 딱 한 가지였었답니다. 자기네 마을에 큰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고속도로 밑으로 확·포장을 해달라,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을 우선 사업으로 해서 여기 마을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여기는 잔치를 벌여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국에서 1등 가는 가축분뇨처리장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은폐하고, 감추고, 덮고, 시민들이 데모를 늦게 하니까 2013년도 12월부터 1월, 2월까지 데모를 하니까 그때 가서 어떤 대표 하나가 늦깎이로 여기 집을 들어오더니 이렇게 리더를 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고우리는 고까워만 했었잖아요.그런데 저는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면서 이것은 당연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다,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이것은 절대로 비공개로 치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농림부에서 사업 취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던 거예요.그리고 이번에 사실 이게 2013년 12월 언제까지 우리가 유효기간이었죠?2012년도에 이것 승인을 받은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확정은 2012년 1월 31일날 받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2년 동안.......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게 3개년 사업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올해 말까지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왜 농림부에서 사업 취소를 하려고 했었느냐, 민원 때문에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사업 취소가 아니고요. 유예신청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전국에 이 사업이 민원도 생기고 제대로 빨리 안 되니까 그것을 유예해 주기 위한 사업 검토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유예를 해주기 위해서 신청을 전국적으로 전부 전체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2014년 1월 24일 농림부에서 사업 취소를 빨리 추진하라고 내려온 공문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없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쨌든 여기 사업 취소 유예요청 건을 우리 아산시가 보냈죠? 뒤에 이렇게 해서 사업 취소 유예 승인을 해달라고 하셨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사업 취소 유예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승인요. 그러면 뒤에 이 서류는 뭐예요?여기광역단지사업기간 연장 및 사 업 취소 유예 승인을 해달라고 뒤에 붙인 것은 뭡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위원장님, 이게 지금 전체 사업에 대해서 사업 매뉴얼이 여러 가지잖아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알고 있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안 되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한 연장 승인 요청을 저희가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농축순환자원센터 설치 반대 민원 해소로 착공 2014년 1월까지 하겠다. 2014년 12월 완공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했어요.그래서 민원을 해소했다고 이렇게 요청 사유를 보내셨어요.민원 다 해결하셨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위원장님, 민원을 해소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좀 늦어졌으니까 이렇게 기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보냈던 것이고요.지금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업무를 잘못한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서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이 12월 6일부터 민원이 생기고, 그 전에 토지매입, 인·허가라는것이 다 들어간상태에서이게 그 후 에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원장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왜 시작부터.......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것을 원만하게 잘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주민 사업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사업을 제일 처음에 4개 마을에 얼마 지급하시려고 했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제일 처음에 2,500만 원씩 해서 1억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네 배나 껑충 뛰어서 4억으로 확정을 하신 것인데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 사업은 마을에서 소득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설명할 때 이렇게 요구하고 있었고, 또 4월 18일날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한 1억 정도로 이렇게 사업을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4억이 결정된 마을 사업도 그래요. 현장방문 대표들몇 명이서 이장님 들하고 함께 갔다오다가 차안에서 2,5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 우리 마을에 1억씩 해달라고 하니까 즉석에서 그러면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거의 확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그때 그 자리에서 하고 마을에 1억씩 해서 4억으로 껑충 뛰어서 올라가셨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보고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예산이 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하겠다는 말은 제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그렇게 일개 담당 과장이 딱 해주겠다, 이렇게는 절대 얘기한 적이 없고요.그렇게 또 얘기해서도 안 되고요.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 보고하고 그 예산이 서야만 쓸 수 있는 것이 대문에 그렇게.......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당당하게 모든 것을 전부 다 갖추고 완벽하게 주민들과 함께 논의해서 했다고 하면 이러한 사업들이 마을사업도 2,500만 원 달라고 하면 1억 주고, 전체 4개 마을이 1억에서 4억으로 껑충 오르고, 이러한 일은 절대로있을 수가 없어요.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이게 우리가 시작할때부터 바늘 귀를 잘못 꿰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뭔가 ‘민원이 발생하면 이 사업을 못하는데’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민원이 해달라는 대로 어지간하면 아산시가 다 수용을 한 거예요.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리 아산시가 아무리 시급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왜 우리가 조공한테 쩔쩔매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쩔쩔 매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이 사업의 필요성은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돼서 축산분뇨 처리로 인한 생활환경 보전도 필요했고, 70년대부터 식량생산을 위한 과다 사용한 화학비료로 인한 토양 산성화 방지라든가, 또 저희가 친환경에 대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을 위해서 좋은 퇴비를 생산하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잘 했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음부터 만약에 과장님.......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본 위원이 진짜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제가 받은 고충을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충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에끝나는 것도 아니고, 협박과.......제가 그것을 앙갚음을 하기 위해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그 이후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우리 시나 지자체에 한 말씀도 여기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묵묵하게 시위에는 참석을 했어도 한번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으로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도대체가 의원한테 협박을 할 정도로 조공이 옆에서 지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농정과에서 지시를 한 겁니까? 저는 농정과에서는 그런 일을 절대로 우리 의원들한테 안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이 책임을 분명히 누군가가 져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원화센터 시스템 변경 전·후 검토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설계가 전부 다 변경되고, 공사비가 다 변경이 돼서 축소를 하셨어요?저는 이 50억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예산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더 완벽한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전부 사업이 축소돼서 예산이 전부 다 다운되었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것은 뭐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사업비는 지금 농축순환자원센터 사업은 당초에 50억이었다가 저희가 54억으로 사업을 4억 정도 늘려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얘기했지만 세정탑, 탈취탑에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탈취탑을 2개 설치해서 외부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 주민 생활이 최우선이라는 그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50억에서 54억으로 이게 사업비가 늘어서 이 사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한 4억 정도 사업비가 지금 현재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앞으로 추후 민원을 미리 막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수장리 자원화센터를 가봤었어요.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 위원님들 자리에 다 계시네요.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 거의 다 가셨으니까요.냄새가 정말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거기 대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뭔가 부실공사가 나왔다, 하자보수가 나와서 지금 공사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사업비 축소 보다는 사실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아산시가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것을 투탑 체제로 지금 탈취탑을 투탑으로 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바이오필터에 다시 연결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발효시설을 만들어서 이 미생물을 축산농가에 줘서 퇴비 반입을 할 때 악취저감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양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건축허가 절차 중에서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설명회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상위법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혐오시설이나, 사실 지금 우리 염치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는 네 번이나 갔다왔어요.정말 코를 찌를 정도로 지나가지를 못해요.그러한 인식들이 아직까지도 머리속에 있기 때문에주민들이그것을 반 대하는 거예요.그러니까 자꾸 좋은 쪽의 우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또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건축허가가 떨어지면서 건축을 시작하기까지 1년 이상 기간이 있었어요.주민들한테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집행부들이 노력을 하셔야지요.과장님,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도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 여러분! 제가 비공개로 감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없으므로농정과 소 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축수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수산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와아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5일아산시 축수산과장 노종현 ------------------------------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자료번호 31번, 495쪽, 가축방역 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AI가 발생되었을 때 발생되고 나면 살처분을 하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살처분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살처분하고 나서 매몰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3년 이 지나면 매몰지를 완전히 복개를 해서 원상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몰을 하고 나서 우리가 우기나 아니면 계절이 바뀌어서 매몰지가 유실이나 이런 염려가 있을 때에는 항시 출장을 나가서 원상복귀 내지는 재해예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지금 매몰 방법이 결국은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고 해서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수 오염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어요.그래서 매몰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는 없나요?어쨌든 우리 지역에 AI가 발생이 안 되면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발생이 돼서 살처분을 해서 매몰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응급방식이 아닌 향후 2차 피해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에 음봉에서 재해가 일어나서 그때 양계 한 4만 마리가 매몰되었을 적에 저희가 매몰 쪽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매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가축방역법에 감염되어 있는 양계에 대해서는 매몰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봉 경우처럼 재해로 인해서 병이 안 걸린 상태에서는 매몰을 못하고 찐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처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보면 매몰지에 대해서 PVC통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매몰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랜터링이라고 아예 처리하는 방법, 이쪽으로 지금 선회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한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문 본질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매몰을 하게 되고 나면 3년 후에 원상복귀를 시킨다고 했는데 3년이면 충분히 그게 썩습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균은 없앤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균은 없애는데 또 사실 원상복귀를 하면 매몰한 사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거의 지금 그것도 썩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근

유명근위원

그것은 원상복귀라는 개념이 아니네요? 사체를 어떻게 별도로 처리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다가 다시 매몰한다는 얘기잖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테지만 이런 분야는저희보다 우리과장님께서더 전문가 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서 매몰을 않고 살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개선해 보세요. 그래서 화장을 시켜서 태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너무 많은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지까지 가는데 병원균 전파나 이런 문제 때문에 화장을.......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그 현장에서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현장에서.......

명근

유명근위원

문제가 있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현장에서 화장한다고 보면 그것은 한번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 같은데요. 인근 주위에서 또.......

명근

유명근위원

문제는 있겠죠. 그런데 2차 피해가 어느 쪽이 적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부탁드릴게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AI가축방역팀이 4명이 전담을 해서 예찰 및 소독을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네 분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업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업무 때문에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예찰이라든가, 일단 유사시에 대비하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공수의가 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먼저 방역초소를 설치했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 축산과 전 직원이 방역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매일 예찰 및 소독을 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해서 일지작성은 하고 있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추후 시간이 되시면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구제역 예방 접종 실명제 있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실명제를 재편했습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그 제도는 지금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읍·면·동 직원, 이 사람들이 축산농가를 5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지정 예찰제라고 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병충해 감염여부를 전화 상으로 알아보는 이런 제도인데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만약에 이 부분을 시행하게 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술센터 직원들은 나름대로 이런 쪽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읍·면·동의 행정직 직원들은 사실 경험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유사시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있게끔 사전 교 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홍보 내지는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동의하시면 재편해서 실행을 할 때 반드시 교육을 이수시켜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일단 순서에 의해서 488페이지, 91번 관내 어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어종별 생산현황이 어로어업의 경우에 연도별로 계속 붕어, 잉어는 줄고 있고, 민물새우만 약간 2014년도에 늘은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양식어업도 추세는 거의 비슷하고요.이렇게 생산이 줄어드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줄어든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쪽에서 상당히 동감도하고 있는데 지 금 수생태계에 변화가 오고, 또 서식 환경이라든가, 또 외래 어종이 들어오는 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어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 어땠나요? 늘었나요, 줄었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연도별로 특별하게 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산시가 사실은 바닷물 어업 자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어업의 생산량이 느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어업인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힘든 것이사실인데 투자를 늘릴 필요는 없는 건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어민들은 상당히 그런 쪽으로 저희한테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저희가 유일하게 바다와 인접해 있는 인주 걸매리 해변을 3년 전에 생태환경조사를 했을 때는 살아나고 있다고 했는데 그쪽을 통한 어업의 확대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3년 전에 걸매리 갯벌이 살아나고 있다는 다른 개발정책과에서 그쪽 에코테크노파크라고 그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여부를 결정하 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했는데 갯벌이 살아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어떤 수산자원들이 확보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제가 그쪽으로는 오래 전에 가보고, 금년에 가봤었는데 증가하는 것은 제가 눈으로 느낄 수는 없었는데 어민들 얘기로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유일한 갯벌이 살아나고 있다는 조짐이 흔치도 않은 현상인데 이미 그렇다면 갯벌을 이용한 양식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가능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492페이지, 93번, 축종별 사육두수, 사육규모 변화추이, 평균소득에 대한 변동추이를 제출 받았는데 실제 이 기준으로 보면 산란계 농가의 경우에는 평균소득이 계속 마이너스가 두 번 크게 나서 현재는 그것 자체도 복구가 안 된 상황이네요. 이 자료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여기 산출 기초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산출 기초에 의하면 그냥 산란수에 개당 소득률을 곱했다면 호당 평균소득이 마이너스가 나올 리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가 나와서 어떻게 나온 자료인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계산방식은 그쪽에 나열한 대로 출하두수를 잡은 것이 1년에 6회를 잡아서 마이너스 숫자가 나온 것이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왔다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2010년, 2012년에 마이너스가 나온 것인데 산란계 계산하는 방식이 5년 다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했는데 산란계 두수가 지금.......

장헌

안장헌위원

산란 수가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소득률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2010년도와 2012년도에는 소득률이 마이너스였다는 얘기인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게 그 해에는 평균적으로 통계조사가 나와 있는 내용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저는 산출기초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자료를 만드느라고 고생을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한눈으로 볼 수는 있는데 실제 이 데이터가 신뢰할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여쭤보는 겁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이 데이터는 실제적으로 신뢰하는 부분에서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축산농가라든가, 사육두수,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했는데 이게 호당 산출기초를 계상하는 방식은 통계청에서 축산물 생산비 계산하는 산출기초 방식으로 했거든요.그런데 우리가 해놓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통계청에서 내놓은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자료를 원했느냐 하면 앞으로 축산과도 그렇고, 농업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실제 농가소득이 어떤 변화 추이다, 그래서 이게 보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농가소득이 보전되었거나, 아니면 생산비가 절감되었다, 이런 것을 데이터화하려면 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난번 전농에서 한 연구자료에는 농가소득이 나왔었잖아요. 그것은 일반적인 국가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이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거기에도 시 단위 결과는 없었지 않습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저는 시 단위 결과를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축종별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어느 정도 100%신뢰까지는 안되겠지만현황 정도를 파악해 놓으시면 앞으로 저희가 사업 결정하고, 추가 투자를어디에다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추세가 보인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는 필요하겠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쭉 평균소득이 육계도 그렇고, 젖소도 조금 그렇고요. 한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경쟁력이 상실되는 것은 사실인데 경쟁력 상실의 원인과 그것에 대한 대책이 농가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될 수 있으면 이 전의 자료를 저희가 현재 받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지난번 농민단체에서 만들었던 자료 정도의 수준이라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결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쉽지 않은 자료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92번, 49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한데 94번 494페이지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도점검 결과 이상 없음”이 맞는 거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아산시의 도·농 갈등의 가장 큰 문제인 축산 냄새와 관련해서 아산시에서 그동안 엄청난 규모의 축산분뇨 개별 시설지원, 악취 탈취 시설 지원, 시설 현대화사업, 투자를 매우 많이 했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지원되었으면 냄새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사라졌어야 되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개선이 많이 되었어야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에.

장헌

안장헌위원

문제가 있는 데는 계속 있잖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음봉에 보조사업자 김 모 씨는 세 번, 네 번의 지원사업을 매년 받았습니다. 그렇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거기가 가장 심한 곳이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저는 그 정도 큰 규모로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지형의 여건도 있겠지만 도대체 2010년도부터 한 해를 빠진 적도 없고, 한 해에 세 네 개, 모든 시범사업은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산시에 정말 큰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는 것이 그러면 이 지원사업 이후의 점검이 그냥 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느냐 하는 것까지만 점검하는 거죠?예를 들면 2년 뒤에, 3년 뒤에 가서 그 시설을 정확하게 운영하고 있느냐, 이것도 혹시 점검합니까? 그것까지는 안 하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국가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된 사업도 그렇고, 도비로 지원된 사업도 그렇고,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이상은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업이 세분화돼서 다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점검하는데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냄새의 가장 큰 문제가 좋은 시설을 해놓고도 여러 가지 여건상 운영을 제대로 안한다는 것은과장님도잘 파악하고 계 시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저도 민원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나가보기도 했는데 실제 축산이라는 업종이나 축산 경쟁력을 위해서 저희 축산과가 전력을 투구해야 되는데 실제 민원 때문에 또 낭비하는 이런 금전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반면에 또 주민들도 가지고 있는 편안함도 저희가 챙겨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시설을 하고 나면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항시 다른 계획을 짜서 한번 일제 점검도 하고, 또 장비가 다른 곳으로 양도라든가, 이런 것도 찾아내서 보조사업이 누수 없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엄청난 시비를 들여서 현대화 사업과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민원이 되는 이유는 어쨌든 원인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잘 점검을 해 주시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5년 간 받은 것을 일일이 보다 보니까 사실은 같은 이름이 특히 어차피 축산을 하는 농가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에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양계도 그렇고 양돈도 그렇고 사실은 대형농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추세잖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아산시로 보면 대형농과 중소농을 놓고 봤을 때 축산을 보면 축종별로 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형농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나 되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대형농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우 같은 경우에 771가구인데 그 중에서 50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전업농이라고 보는데 지금 103농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젖소가 총 223가구인데 전업농이라고 볼 수 있는 가구가 79가구가 되고요.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적은 가구 수가 전업농 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대형농의 이름이 그냥 얼핏 보기에도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지원사업이 자담도 있다 보니까 사실 대형농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지원의 혜택이 중소전업농에게 좀 더될 수 있도록 지 원의 내용도 보면 현대화시설의 경우에는 정말 자담의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쉽게 못하잖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생산비를 보전하고, 그래서 최저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늘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94번 자료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신청은 각 농가가 하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

신청은 농가가 하고, 그러면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선정은 일단 대개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모집하는 상태를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온 축산농가에 대해서 각 사업마다 소규모 농가 우선도 있고, 그 다음에 가축 재해보험을 들은 농가라든가, 아니면 조사료를 많이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제척시킨다고 하면 가축방역을 제대로 않는 농가라든가 이런 농가는 제척도 하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선별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선정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나, 이런 기구는 없습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돼서 누락되는 농가도 있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분들은 내년으로 사업이 이월됩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그분들이 그 다음 해에 또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주는 것은 없고 다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안장헌 위원님이 하신 부분하고 조금 같기는 한데 이것은 꼭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농가의 예를 들면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현재 지원액을 계산해보니까 총 1억 4,337만 5,000원의 큰 지원을 받았더라고요.그런데 동물 사체처리 시설지원부터 마지막에는 친환경 양돈 시범농장 육성 시범사업까지 2014년도에 1,900만 원, 시비만 계산했을 때 이렇게 지원을 받으셨는데 지역에서의 민원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하는 농가가 있을 때선정하시는기구는 분명히 있어야 되 고, 그리고 어떠한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원사업비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사업성의 효과가 꼭 필연적으로 필요한 농가라든지, 이런 것에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해주십사, 그리고 지원 이후에 지원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점검에 있어서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불만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지까지도 사후에 관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런 악취나 소음 등등 해서 많은 민원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는 해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정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490페이지요. 최근 3년 간 민간자본이전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보면 예산액이 49억 정도 되고 2013년도에는 99억, 2014년도는 48억 정도 되는데 국·도·시비 비율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게 되어 있거든요.저희 시비가 굉장히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2013년도에 금액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은 우리 가축분뇨 에너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국비도 비중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사업 예산액 자체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2012년도에는 거의 50% 정도 되는 것 같고, 2014년도에만 유난히 국·도비가 적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체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게 비율이 너무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전체 48억 중에 시에서 18억이라는 돈을 부담해야 되잖아요.이것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바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 축종별 사육두수에 보시면 한우, 젖소, 돼지, 이렇게 나오는데 육우는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죠? 육우가 없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한우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비육우도 한우로 같이 들어가 있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농가에다가 한우를 많이 장려를 할 텐데 지금 축산농가 운영을 하면서제일 많은 비용 이 들어가는 것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우리 아산시 예산 중에서.......

재만

황재만위원

예산말고 개인 농가들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사료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사료비 비중이 제일 크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몇 년 동안 사료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래서 제가 사료 납품업체에다가 대충 물어보니까 대외비라서 정확하게는 안 가르쳐주는데 사료값이 1억 이상 밀린 농가가 굉장히 많다, 지금 수 십 농가 이상이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우농가 피해보전제도 지원사업인데 농가 피해보전 직불제도 1억 정도 지급이 된 것이 있고, 한우농가 폐업지원에 보면 3억 2,200만 원, 이런 정도인데 앞으로 한우 쪽이라든가, 농가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방법이 없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한우농가 쪽은 지금 저희가 사료비 절감 차원에서 조사료 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종자대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 임차료 관계,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 1차 사업이고요.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도 쭉 열거한 축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장비,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젖소 같은 경우에는 2014년 평균 소득이 한 4,560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위에 한우 같은 경우에는 985만 원이에요.“대한민국의 자존심 한우, 한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늘려서라도 농가에서 어렵지 않게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가축분뇨 에너지 사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산시에 과는 다르지만 가축분뇨 개별 시설 지원사업을 축수산과에서 하나요?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거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리고 염치읍 가축분뇨 시설은 농정과인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가축분뇨 에너지 사업은 축수산과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수장리에 있는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장은 하수도과 소관이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게 뭔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가축분뇨 개인 시설 지원은 소규모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물환경센터에서.......

심상복위원

아뇨.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에 대해서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심상복위원

축수산과에서 가축분뇨 개인으로 지원해주는 것 있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달라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거기서 하는 것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분뇨를 처리하는 처리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뇨가 나오면 미생물을 넣어서 정화를 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심상복위원

개별 시설은 정화시켜서 하천에다가 다시 방류하는 건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그런 방법도 있 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그것을 다시 재순환시켜서 쓰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가축분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주로 소, 돼지가 되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돼지 쪽으로 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염치 가축분뇨 시설은 어떤 거예요? 퇴비를 만드는 거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그렇죠.

심상복위원

퇴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다시 환원하는 것이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리고 신창에 있는 가축분뇨 에너지 사업은 거름하고 액비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수장리에 있는 것은 분뇨 및 가축분뇨라고 하면 분뇨하고 가축분뇨를 미생물 처리해서 방류하는 거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게 사업이 지금 보면 다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소장님? 소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상복위원

비슷비슷하죠?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비슷하기보다는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농가에 퇴비장을 같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양돈 농가에는액비 저장조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염치 관계는 어차피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 퇴비이기 때문에 퇴비공장으로 보시면 되고, 이쪽 축산과에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것은 전기 시설과 더불어서 나오는 요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토양에다가 환원시키는 거죠.

심상복위원

그래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비슷비슷해서 한 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중앙 부처에서부터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요.

심상복위원

중앙부처에서부터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요? 제가 봐서는 잘 몰라서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바이오에너지팜은 준공돼서 가동되고 있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1차 준공은 언제 된 거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심상복위원

1차분 지원해서 준공된 것은 언제예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7월 중순 경에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7월 중순이면 지난번에 한 번 신문에 난 것 같은데 준공식까지 한 것 같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방 인터넷 신문에 한번 크게 났었는데요.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시험가동기간이에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시험가동기간입니다.

심상복위원

언제까지예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금년 중에 거기서 나오는 액비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의뢰해서 이상이 없으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이 있으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까지 나온 상태로 봐서는 7월 달에 넣기 시작해서 지금 12월 달인데 여기 저희가 자료에 드린 대로 분해정도라든가, 전력 생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했는데 되고 안 되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 제일분해가 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몇 도에서 전력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지.......

심상복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1차에 대해서 그게 다 되면 하겠고, 지난번에 2차 있잖아요.2기라고 하죠.2기를 할 적에 예산 세워서 그쪽에 지원되었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어떻게 1차도 다 제대로 성분 분석이 안 되었는데 2기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줍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심상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기에서 액비나모든 것이검증이 지금 안 되었다고 했잖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검증이 안 되었다기보다도.......

심상복위원

효율성을 아직 정확하게 따지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그러니까.......

심상복위원

잠깐만요. 자꾸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요.검증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2기분에 대해서, 2차를 2기라고 합시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2차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준 거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심상복위원

어떤 예산을 지원해주면 그게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된 다음에 2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심상복위원

또 한 가지는 1차 지원이 다 끝나고 준공 후에 정산을 했습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정산했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자료가 가축분뇨 에너지화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줬는데 그것은 없는데요. 정산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거기서 정산한 것을 축수산과로 제출한 겁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정산서를 보면 그게 제출한 것이 아니죠. 제출한 것을 가지고 정산이라고 볼 수 있나요?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이 예산을 받아서 어디에 지출해서 준공을 하고 이렇게 돈 쓴 것에 대한 준공서류를 축수산과에 준 것이지,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축수산과 업무인데 그것을 했느냐 이거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정산검사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정산검사도 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다 갖다 주세요. 제가 봐서 나중에 정산해서 이상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지는 거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정산해서 이상 없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1차 정산해서 건축에 대해서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간 것은 없었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심상복위원

건축비에 우리가 지원을 해줬을 때 더 들어간 것은 없었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당초 보조금 교부 결정사항과.......

심상복위원

그것은 좀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이것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건축법 위반을 고발한 사항이 있어요.농업법인 바이오에너지팜 아산 해서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고 건축주 농업회사 법인 바이오에너지팜(주)아산 시공자 니코, 우리 시 신창면 수장리 42, 이렇게 쭉 나와서 내용이 뭐냐하면 허가받은 사항은 건축면적이 지상5층에 3,207㎡예요. 무단변경으로 4,914㎡예요.약 1,707㎡가 증가되었어요.그래서 건축을 하다가 이게 어떤 식이었는지 아산시에 적발이 돼서 시정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일부 했던 거예요.그러면 약 1,707㎡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500평 이상이 되겠죠.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분명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산이 똑같이 되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위원님들이.......

심상복위원

아니, 자꾸만 길어지니까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안 된 거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심상복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먼저 현장에 오셔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신 부분이.......

심상복위원

아니, 이것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법적 조치된 것이고, 우리는 우려를 했던 것이고, 이것은 아산시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집행이 된 겁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탑만 씌우면 되겠다 했던 것이었고, 이것은 아산시에서 조치를 한 사항이에요.이것은 근거가 있는 자료예요.우리는 그 당시 봐서 잘 모르는 상태니까 한 얘기고요.그러니까 이게 정산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심상복위원

이것을 정산한 서류를 다 다시 확인을 해서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심상복위원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해 주시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리고 이게 준공을 했으면 어떤 사업을 하면서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을 받았으면 준공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돈을 썼습니다.” 하고 시에 제출을 합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받는 담당 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돈을 100원을 썼다고 하면 어디에 어떻게 썼나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주로 서류 상으로만 하고 실제 현장이나 업체들하고 확인을 안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바쁘더라도그것까지 해 줘 야 돼요.그런 것이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기는 시작하고 있는 거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2기하고 1기하고 분명히 지원금에 대해서 경계선 라인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라인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심상복위원

힘들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1기, 이것은 2기라고 정해져 있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보조금 결정을 하는 데도 상당히 걱정스럽게 해가면서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잘 살펴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지금 건축이 어느 정도 돼서 2기는 어디까지냐, 그 실태도 안 된 상태에서 돈만 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통틀어서 아파트를 두 채를 짓는다고 하면 딱 떨어져요.여기가 1기, 여기가 2기, 이렇게 딱 떨어져요.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지금2층으로 짓는 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밖에 돈이 안 들어가요.제가 건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조금 볼 줄 알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쪽에 의구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것 정산하고, 다음에 중요한 것이 건축이 1기가 어디고, 2기가 어디인지 범위를 확실히 라인을 잡아서 감독하세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단축해서 빨리 하려고 하니까 과장님도 서론 빼고 간단하게 본론만 답변하세요.여기 마을하고 조인을 했어요.마을하고 조인서에 농협법인, 쭉 해서 “농업회사법인 바이오에너지팜 아산(주)와 수장1리 주민 일동의 동반자적 발전을 위해서 합자법인을 아래와 같이 설립합니다.” 했는데 총 자본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며 지분은 50대50으로 한다, 이것 해석을 어떻게 하세요? 총 자본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며, 지분은 50대50으로 한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50대50으로 하면 1억 5천 중에서 7,500만 원은 수장리 주민이 내는 것이고, 7,500만 원은 회사에서 출자하는 거죠?그렇게 이해되는 거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이게 다 사실은 아니고 바이오팜에너지에서 1억 5천 을 임시로 낸 거예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심상복위원

수장리 주민하고 이렇게 다 거짓말이에요. 수장리에서도 7,5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까지나 어떤 조건도 없이 1억 5천을 다 바이오팜에서 출자를 하면서 이렇게 한 동기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서 50대50이라고 해도 어느 주민들하고 합의를 할 때도 이렇게 다 내지를 않아요.다 회사측이 내는 거죠.왜 이렇게 작성했습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심상복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언제 왔어요? 축수산과장으로 올해 7월 달에 오셨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래서 잘 모르시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겁니다. 또 한 가지, 법인 설립은 2014년 5월까지 하기로 했어요.아직 안 되었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 사람들이 바이오팜인가, 니코는 자기들의 기업윤리에 대해서 완전히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아산시의회에서 예산을 안 준다, 이렇게 각자 그러면서 자기들은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돈만 그냥 끝이 되는 거예요?감독하시는 분이 이게 뭐냐고요.지금 이런 행태를 보면 자기들은 시에서 보조금만 따먹으면 끝이다, 이거예요.이것은 다 허위적이고요.2014년 5월까지 한다는 것, 이것 보면 건축법 위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기업 이미지나 윤리에 맞지도 않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법인 설립 관계 같은 경우는 5명, 5명, 대표이사를 선임했는데 지금 마을 대표 이사 분들 중에 서류를 내야 등기를 하는데 서류를 안 내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아직 그것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서류 제출이 지금 몇 개월인데, 5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6, 7, 8, 9, 10, 11, 12월이면 6개월 동안 서류 준비가 안 돼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심상복위원

진짜 여기는 문제가 있는 회사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을 각별히 챙기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이것 전기생산을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하고 있으면 연 수익액이 얼마나 돼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금년도에.......

심상복위원

아니, 월별로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금년도에 들어갈 양에 대한 월 전기가.......

심상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떤 식으로 서류를 주느냐 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정산하고, 1기, 2기가 어떤 라인으로 구분할 것인지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바이오팜에너지에서 우리가 1기를 했을 적에 가축분뇨 수입이 얼마 들어오나,가축분뇨를 농민들이 해야 되잖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가축분뇨 수거료라고 해야 되나 그것하고, 전기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 있잖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게 수입이 있잖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수익이 가축분뇨 수거 수수료하고, 또 음식물 슬러지 수입하고, 또 그 사람들이 수입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전기 생산해서 파는 수입이 있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게 다 그 회사의 수익이에요. 그리고 지출은 그 회사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겠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수익하고 운영비하고,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이게 수익성이 나올 테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릴 것은 지난번 추경에 우리가 예산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운반비 있잖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은 가격을 다운시킨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먼저 예산 설명을 하고 나서 액비 살포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지금 현행 1만 5,000원씩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예산 설명을 할 때 당초에 1만 8,000원으로 내년도에 잡았었는데 1만 6,000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액비 살포 협의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운영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과 같이 해가면서 이 부분이 1만 6,000원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가격을 정하지 않았다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심상복위원

수거료 있잖아요. 결정이 안 되었다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1만 6,000원으로 확정은 안 짓고.......

심상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회를 놓쳤네요. 그 당시 이예산이 통과되었을 적에 위원님들이 이것 단가를 깎으라고 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달라고 그 당시에 했어야지요.협상이라는 것이 그런 게 협상이죠.이게 엉뚱하게 지금 제가 위원들한테 욕먹겠는데 너희들 내 체면 세우게 이것 깎아달라.......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만 6,000원으로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표를 자기네들이 한번 제출을 해서 보자고 한 사항이거든요.

심상복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과장님이 좀 실수가 있네요. 그 당시에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내가 어렵게 위원님들을 설득, 설득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 회사도 내 체면 세우려면 어느 정도 할인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의회에 가서 설명하고 의원님들 볼 면목이 있다”, 그렇게 해야지요.서로가 win-win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상복위원

다 준 다음에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계속 또 거기 돈 더 달라고 할거잖아요.추가로 지원이 되어야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

한 가지 부탁드릴 것 은 마지막으로다음에 또 지원을 하기 전에 1기의 어떤 성능이나 냄새, 모든 것을 파악한 다음에 지원해주는 것이 어떨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단계에서는 사실 1기가 6개월 정도 시험가동을 하면 사실 내년 1월 달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기를 하고 나서 2기를 하는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하여튼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분뇨 수거비를 최소한도 1만 6,000원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정산을 1기하고 2기에 대해서 공사비를 확실히 해 주세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파악을 하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심상복위원

파악이 아니라 계속 해 주셔야지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 계속 사무감사나 시정질문에 제가 시 의원 하는 동안에는 이것 가지고 물고늘어질 겁니다.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쨌든 지금 현재 가축분뇨 처리장이나 제가 좀 전에 농정과에 감사를 했었던 염치의 자원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명하게 이러한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항상 의심에 의심의 꼬리를 서로 무는 것이고요.또 이럴수록 우리 행정은 더 철저한 정산과 감사를 통해서 투명한 행정을 펼쳐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것은 미지수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음에도 할 텐데 예산이 2기 1차분만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국·도비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그래서 우리 심상복 위원님께서 추가로 보충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심상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심상복위원

예.

명근

유명근위원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건설 과정에서 위법 사실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주세 요.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위법 여부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가능 여부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1기에 대한 총 사업비가 얼마였었습니까? 국·도비 다 합해서 총 사업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70억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2기 사업비는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2기도 70억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2기도 70억입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아까 심상복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사전 착공된 부분이 1,700여㎡가 된다고 그랬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정산 과정에서 1기나 2기나 똑같은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그리고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 지적했듯이 2기 증설을 위한 탱크가 사전 축조가 되었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명근

유명근위원

우리 사업비 책정되기 전에 이미 축조가 되었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산출은 해봤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정확한 산출은 설계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명근

유명근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사업비가 산출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명근

유명근위원

이 사업비 산출해서 2기 증설 비용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하여튼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1기, 2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보조금 결정할 당시에 끝난 사항 이후로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업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에 의한 자담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사업비는 우리 보조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지금 기 축조된 시설물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그것을 제외시키든, 어떻게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그러면 앞으로 들어갈 70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고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되는 것이 이미 1기 사업비가 70억이었고, 2기 증설을 위한 사 업비가 70억입니다. 70억인데 사실 사전 착공으로 축조된 부분을 자담을 시키겠다고 했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총 예산액이 70억이 안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그런데 나중에 사후 정산할 때 이것을 정산하겠다, 그러면 지금 2기 증설을 위해서 사업 시작 전에 이미 축조된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산출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제외를 하든, 자담을 시키든, 할 것 아닙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심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정산서하고, 지금 서류 제출 건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2기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 신청 전에 축조된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산출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사실 이번에 감사 자료에 넣지를 않았어요.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한 것도 있고 해서 안 넣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어떤 말이 없어요.그러면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것이 어떤 메아리로 그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주셨어야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서로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를 존중하고, 집행부는 위원님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상생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또 사전에 어떤 답변을 주십시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위원님 것과 같이 12월 20일까지 드리면.......

명근

유명근위원

20일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쨌든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감사를 하셨지만 보충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거기에 같이 1기, 2기, 도면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유통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지원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유통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5일아산시 유통지원과장 김정규 ------------------------------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에 대하여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18번부터 질의할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왜 지금 돈을 안 준 이유가 뭐죠?물류비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당초에 말씀을 드렸듯이 물류비 예산이 부족해서 전액을 다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했었고요. 다행히 추경에 확보돼서 다음주까지는 전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봄부터 지금까지 안 줬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봄 배추 부분은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고요.

심상복위원

그분들한테 언제 주겠 다는 얘기도 안 했죠? 물류비에 대해서 바로 드린다고만 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정확하게 시한은 명시해서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바로 줄 거라고,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바로 줄 거라고 얘기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여기 수출물류비 예산이 도비도 같이 있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출을 얼마큼 할지 모르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죠. 도에서 배정되는 대로 수출물류비가 책정되는 것이고요.또 도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서 시비가 매칭되는 것이니까 이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꼭 예산 확보를 우리가 전년도에 수출물류비가 가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약 100만 원 나갔다,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도 예산이 100만 원밖에 안 잡혀있는데 증가세가 보일 것 같다, 그런데 예산은 1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전 농가에 대해서 미리 주고서 돈을 반납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덜 주고 한 80%만주고 나중에 연말에 정산해서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어때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런 방법을 금년에 사실 고민을 했었던 것이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 농민들한테 전액 주고 다시 환불해달라고 하면 안 주니까 일단 가정해서 한 80%만 주고 우리가 예산이 좀 어려우니까 연말에 정산해서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 하면 생산자들도 반대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것 좀 검토해서 내년부터 한번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다음에 6차 산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이란 과장님, 우리가 쉽게 말해서 1×2, 2×3, 그게 6차 산업인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1×2, 2×3, 그래서 6차 산업이 있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1차 산업은 우리가 농·수·산업이잖아요. 가장 기초가 되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생산이죠.

심상복위원

2차 산업은 가공인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 다.

심상복위원

3차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유통, 체험 등등 여러 가지 일련의.......

심상복위원

유통, 체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게 그동안 추진했던 6차 산업 업무보고 내용인데 두레기업의 고춧가루 가공시설 건립, 우량기업 단무지 오이피클 제조시설, 이것은 어떻게 해당이 되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되죠. 이게 어떤 6차 산업의 사업 매뉴얼 중의 하나는 두레기업 부분이 있고, 하나는 우량기업 쪽에 있는 것이고요.두레기업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요.또 우량기업은 농산물을 취급하는 가공업체 지원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높여보자는 뜻에서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심상복위원

나는 이게 6차 산업이라는 것이 그냥 농민들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형식으로 조직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단무지 공장에 대해서 좀 볼게요.거기 자료 준 것을 보면 지금 아산 배방 오이 농가 협의 내용이 이 회사가 약간 뭐라고 할까, ‘사짜’가 많은 것 같아요.이것을 내가 처음부터 주선해서 갔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어디든지 이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처음 내가 거기를 주선해서 두 번 갔었고, 올해 그분들이 와서 봤었고, 어떤 면에서는 버리는 것 주워서 그냥 거저 가져가려고 그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있어서 지난 화요일날 이 회사를 찾아갔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이것에 대해서 우선 우량기업에 대한 은강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결정할 때는 아산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지원이 결정된 바를 분명히 전했고요.지금 시설이 추진 중이거든요.시설이 완료가 되고 제품이 나온다면 반드시 오이 관련 제품은 아산에서 생산된 오이를 쓰기로 했고요.또 가격도 농가가 손해보면서 납품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유통되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주기로 지금 구두로 확약을 받았고요.저희가 공문을 내서 별도로 확약서를 공문으로 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좀 지켜봐 주시면 본 목적에 맞게 회사가 운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거기를 그래서배방 농민들하 고 공장을 갔었어요.같이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자고 그래서 가자마자 사장이라는 분이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커피 한잔 주면서 계약서 비슷한 A4 용지 인쇄물을 주면서 성함하고 주소하고 연락처하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다 써줬어요.바로 계약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써줬는데 그것 제출하고 끝나서 공장을 한번 견학하고 단무지 한 박스씩 주는 것하고 밥 한끼씩 얻어먹었어요.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산 배방하고 오이 계약을 했다는 식으로 시에 보고를 한 것 같아요.그 당시에는 단가 같은 것은 얘기도 안 했는데요.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한 것 같고, 올 선거 때 나한테 전화를 준다고 했어요.그래서 왔더라고요.배방에 와서 그러면 오이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 당시에는 하루에 배방 오이를 다 가져가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었다고요.올 5월 달에 와서 5월 20일쯤부터 하니까 자기네는 하루에 필요한 것이 개수로 한 2～3천 개밖에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2～3천 개라는 것은 100평에 오이가 몇 개 나오냐 하면 개략적으로 350개 내지 400개 정도 나와요.그 중에서도 오이가 5월 달 되면 보통 7,000원에서 1만 3,000원 정도 사가는데 그분들은 비싸서못한다고, 한 2 천 원 미만 짜리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내가 그래서 그분들하고 선거 후에 얘기를 했어요.이게 보니까 완전히 속임수를 당한 것 같구나, 그 사람들은 단지 아산시에서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쓴 계약서 있잖아요.그 계약서인가, 협의서인가, 뭔가 단지 그 사인이 필요했던 거예요.그래서 6차 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그때 업무보고 때 내가 놀란 것이 이 사람들 지금까지 저하고 배방 사람들한테 사기를 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그러니까 과장님, 언제 아산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자부담은 전부 집행이 되었고요. 항목별로 기성급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되니까 지금 계근대 부분에 1,250만 원이 나간 상태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매듭을 짓고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 주세요. 제가 봐서는 지금껏 그 사람이 계약서 가지고 배방에 오이재배 농민들한테 장난친 것밖에 안 돼요.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그때 하여튼 살짝 사기를 친 것 같은데 이것을 분명히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인지, 그때 계약서를 배방 농민이 6명인가, 8명이 갔었거든요.그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그리고잊어버렸었는데그 사람들이 농민들한테 거기에 이사로 들어와 달라고 하더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하여튼 걱정하신 바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 6차 산업 자체가 우리 아산, 또 배방 오이재배 농민들에게 소득이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추진을 하고, 또 보조금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나중에 그것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자료번호 32번, 533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주 목적은 농업인의 소득향상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농가 소득증대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체험마을을 육 성할 때 충분하게 경제성이나 수지 예산을 분석해서 선정을 하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우선 체험마을로 지정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애초에 저희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기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농림부 쪽의 지원을 받은 말을 대상으로 체험마을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체험마을을 지정했지, 이런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체험마을이 지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또 정말 경제성이 있어서 농가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업인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어디 돈이 되었든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체험마을 육성을 해놓고 후에 농가소득도 안 되고, 또 지속성도 없고, 이런 상태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부락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 중인 곳이 몇 곳입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열 한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운영 안 되는 곳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운영이 안 되는 데는 기존에 전통테마마을이라든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쪽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어떤 마을의 화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 프로그램의 부재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운영이 안 되는 마을이 세 군데가 지금 있는 거죠.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사업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되고, 또 사업의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업 우선주의의 어떤 이런 보조사업은 앞으로 꼭 지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이 잘못돼서 국·도·시비가 낭비되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개인 주머니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되고 있고요.또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 시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사업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죠?서로 이웃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사업을 하면 수익이 창출돼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성과 없는 사업은 우리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입니다. 앞으로 꼭 이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농촌체험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지속 발전 가능성이 있는 주제임에는 틀림없는 부분이고요.이 부분이 확대되어야 될 사업임에는 지금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운영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자체 사업이 소홀한 측면이 있거나 좀 잘못 운영된 사례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서 앞으로 더욱 더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농촌 인구가 다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몇 몇 젊은 분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은 안 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갈등 요소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농촌관광체험마을 육성사업현황 자료번호 35번, 그 다음에 38번 농촌체험 테마, 휴양마을 운영 및 지원, 자료가 엄청 많아요. 농촌체험마을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통합적으로 어쨌든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의 몇 개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 위원님께서도 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사실 농림부에서 지원 받은 지역부터 이렇게 지정한다, 저도 그게 궁금했었거든요.그랬더니 농림부에서 선정이 된 지역에 한해서 이것을 우선 선정을 하다보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들을 많이 같은 지역에서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산촌이 많다보니까 송악 쪽에 여러 가지 체험마을들이 거의 집중되고 있어요.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 산촌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먼저 지적을 같은 맥락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도 이런 산촌체험마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유통지원과에서는 농촌관광체험마을, 또 농촌체험마을, 그 다음에 테마마을, 이렇게 도대체 사업이 몇 개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전부 중단이 되었고, 이런 마을들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현재는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게 제가 산림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국감에서도 이 체험마을에 관해서 지적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던 사항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정산이 잘 되지 않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약간 말만 바꿔서 지금은 어쨌든 체험마을로 예산이 조금씩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훑어보니까 제가 송악에서 그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우리 송악 쪽은 국·도비 사업만 받아서 해도 다른 것 유지할 수 있다고 할 정도예요.그러니까 받는 마을에 루트를 아는 마을이 다른 것을 또 자꾸자꾸 받아 가는 거예요.그래서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산촌생태마을로 지정 받은 거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있지만 거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산촌생태마을에서도 12억을 받았었어요.농촌체험마을에서도 지정을 받고 있었고, 지금 여기에도 농촌체험마을에 있잖아요.여기서 지금 지정을 같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곡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산림과에서 10억을 받았었는데 전부 다 그래요.강장리도 마찬가지예요.산촌체험마을에서 14억을 받았어요.그래서 건물을 짓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농촌체험마을에도 들어가 있고, 테마마을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중복돼서 전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활성화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지원을 받아도 마땅하고 생각이 들어요.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지만 정말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역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것이지요.그래서 제가 산림과에서도 분명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뒤에도 지금 사실 뭐가 문제냐 하면 농촌체험마을에는 사무장 채용 지원이 계속 옛날부터 지원을 해나가고 있어요.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사무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사무장이 체험활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주민 교육을 시키고, 또 전체적인 마을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사무장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잘못하면 농촌체험마을에서 사무장이 내가 보기에는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시쳇말로 요즘에는 “짱”소리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돈 받아가면서 그 마을을 거의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사실은 사무장이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하면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을 해야 되고요.그 다음에 마을 사무관리, 공동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도 해야 되고, 또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곳은 그것도 판매를 잘 할 수 있도록 본인이 개발을 해 나가야 되고, 또 마을에서 실무를 꾸려나가는 역할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석삼조, 사조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무장들이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무장이 실무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무장이라면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야 된다는 주의고요.그렇지 못한 사무장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일괄 10개 마을, 이렇게 다 사무장 지원비를 형평성 없이 매년 주다보면 저는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어떻게 사무장 지원비를 도비 때문에 이렇게 매칭해서 무조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마을에 가서 뭔가 평가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사무장 지원비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당연히 사무장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 사무장 같은 경우는 농림부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점검 매뉴얼에 따라 평가를 하고요.그 다음에 시비 지원은 세 분이 있는데 세 분 같은 경우에도 그 매뉴얼에 준해서 저희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똑같이 평가를 매년 하고 있고요.또 올해도 얼마 전에 평가를 마쳤는데 60점 미만을 연속 맞으면 사무장 지원이 중단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60점 미만으로 받은 사무장이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껏 제가 2010년도부터 사무장 이것 때문에 자료가 다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60점 미만 짜리가 많은데 지금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직 결과가 취합돼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올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제대로 현장을 나가보시고요. 제가 2010년도, 2011년도에는 80% 이상 현장을 다 다녀본 사람이에요.정말 농촌체험마을로 정해놓고 창고로 쓰고 있는 마을들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물론 저는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을 사실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분들 자체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사무장의 교육이나, 또 우리 중앙에 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같은 사업에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성을 갖고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더 열심히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분들이 2008년도부터 계속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산촌체험마을로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계속 사후 관리비를 지원하는데 이분들도 매출액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들은 사실 1억이 넘게 되고, 지금 희안마을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에요.그런 마을 같은 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을 계속 정부차원에서든, 우리 시 차원에서든 할 것인지, 여기는 지금 도비 하나도 없이 지원한 것도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는 많이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리 시비 자체만으로도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지원을 하실 거냐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참고적으로 사무장 지원 같은 경우에는 8년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험마을 운영에 있어서 사무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능력향상을위해서 중 앙단위라든지, 도 단위, 또 저희 시 차원에서도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체험들이 다양하게 배추절임이나 이런 것을 하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이 체험마을들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도 농촌체험마을, 무슨 체험마을, 뭐 해서 아마 한 20군데가 훨씬 넘을 거예요. 그러면 전국 지자체를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체험마을들이 있어요.이것은 저희들이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고 경쟁이에요.제가 여기를 대충 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요즘은 인터넷 시대라 전부 우리가 농촌체험마을을 가고 싶다고 하면 어플만 딱 들어가면 체험마을을 한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그런데 그러한 어플 정도도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여기에 다 되어 있어요.그런데 아산시는 몇 군데 관리하고 있는 지역들이 별로 없어요, 과장님.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기회에 감사가 끝나면 2015년도에는 그 전에 우리가 체험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금 제가 들어가 보면 전국에는 기상천외한 체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이것은 완전히 경쟁이에요.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도있다,벤치마킹을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어플 관계도 사실 우리가 핸드폰 어플부터 다양하게 참여하고, 우리도 그런 것들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결과물은 곧 나타날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저는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530페이지, 로컬푸드 확대 실적에 대해서 원예농협 직매장이 3억 2천 들었는데 3억 2천으로 뭘 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주로 직매장 설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포장 장비, 그 다음에는 분석장비, 이런 것으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장비가 원예농협에 있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음봉농협이나 인주농협에 생길 직매장에도 그런 장비가 똑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거의 비슷한 매뉴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게 자담 비 율이 원예농협하고 로컬푸드 법인은 거의 비슷한데 음봉·인주 농협은 자담 비율이 좀 낮네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자담 비율이 음봉, 인주가 좀 높은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예, 높죠. 왜 여기만 이렇게 했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매장을 50평 규모로 꾸미는데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좀 더 매대를 좋게 설치를 해보겠다, 이런 작은 이유들이 있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위에 다른 것의 기준에 맞는데 자담 비율을 스스로 높인 거군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언제쯤 음봉이나 인주는 오픈 되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당초에 음봉, 인주, 아산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이 올해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막상 여러 가지 새로운 건물을 짓고, 또 허가를 득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또 어떤 조합원들의 구성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들이 길어서 인주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으로 완료돼서 내년 2월 정도면 오픈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음봉은 좀 더 늦어져서 3월이나 4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들은 농민들이 참여를 해서 로컬푸드 매장을운영해보자하니까 이게 건 물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건물을 또 얻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으로 이월이 돼서 추진이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금방은 되지 않더라도 음봉이나 인주의 소비 여력이 투자 대비 나올까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음봉 같은 경우는 확실히 나오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봉에서 산동지역인데 천안 시장을 애초에 목표로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인주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외부에서 많이 소비자를 끌어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인근 삽교천이나 아니면 도고의 스파나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활성화를 해 주시고요. 532페이지에 꾸러미 사업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송악골 영농법인에 꾸러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비자가 100명 내지 150명 정도 있어서 꾸준히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요구하는것이 택배 비 지원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꾸러미 사업이 다른 지자체도 보면 잘 되는 지역도 있고, 아니면 개별적인 소비자 협동조합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로컬푸드로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번호 37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4년도에 선정한 음봉은 방금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마도 우리 원예농협보다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지금 현재 음봉 농협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은 상당히 자연부락이많은 곳이에요.그런데 로컬푸드 직매장은 산동으로 옮겨감에 있어서 상당히 그쪽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엄청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인주를 선정하시게 된 동기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첫 번째는 제가 이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 농업 생산액이 총 축산물을 제외하고 2,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1,000억 정도가 쌀이라는 것 이고요.450억 정도는 과일인 거죠.나머지 700억 정도가 채소류 내지는 기타로 포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유통의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700억 중에서 250억 정도는 로컬푸드로 일정 부분 유통의 한 몫을 담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그러다 보니까 전체 우리 시에 6개 정도 로컬푸드 매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가 실제 보면 농협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가 이게 이득이 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그런 상황에서 인주가 원했었고요.물론 시장성을 봐야 되지만 일단 매장을 설치하게 된다면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이거든요.자기가 생산한 물건이 판매가 좋으면 일단은 설치하고 나머지 판매 활성화 부분에서는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인주를 결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론에 의하면 인주 쪽에 쌀 생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농민들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위치적으로 인주는 LH주공아파트 빼놓고는 저의 자연부락들이에요.본인들 집 앞에다가 전부 텃밭에서 거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고요.그리고 거기는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장어촌도 아니고, 다 지나가면서 흘러가는 쪽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비자가 안 모이면 이게 다 사실은 무용지물이거든요.그렇지 않겠습니까? 농협도 마찬가지예요.자기네들도 뭔가 소득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설물 투자만 하는 것뿐이지,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조합장님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을 설득시켜서 로컬푸드 매장을 거기다가 차린 것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선정 과정에서부터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왕에 선정을 하셔서 예산 지급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우리 아산시에 6개를 해야 되겠다, 7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꿰어 맞추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정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은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현황에 대해서우리가 수송 차량을해줘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도 필요하겠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도 노력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30대 농가가 9,800농가, 40대가 지금 2만 300농가, 50대가 7만 1,000농가, 60대가 지금 4만 90농가 정도 돼요.그러면 사실 30대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에 지금 젊은 친구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고령화시대로 되면서 어르신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많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50대, 60대 분들의 매출액이 가장 높고, 또 그리고 가장 지금 많다는 겁니다. 50대가 63농가고, 60대가 53농가다 보니까 매출액이 그만큼 많이 향상돼서 올라가는 거예요.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정말 적게는 매출액이 14만 원, 12만 원 되는 곳도 있기는 있지만 그분들한테 뭔가 우리가 로컬푸드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그런 것도 한번 적극 추진해보셔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을 보다 보니까 우리 소농가보다는 사실 영농법인 쪽에 상당히 12억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그러면 상당한 액수를 법인들이 지금 로컬푸드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것은 소농이나 아니면 농업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사실은 로컬푸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법인 쪽의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게 품목들이 사실은 쌀이 로컬푸드에 들어와야 되는데 쌀이 어떤 유통구조 상 법인이 도정을 통해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달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어쨌든 좀 더 고령이라든지, 소농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이분들의 매출 포지션을 늘리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법인도 당연히 농업법인들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로컬푸드만은 판매를 할 수 있는 유통과정도 없는 이런 분들이 거의 지금 로컬푸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받고 난 분들을 사실 로컬푸드 매장의 진열에 올려놓는 것이거든요.그런 것을 취지로 삼는다면 법인보다는 그래도 우리 소농인들한테 기회를 많이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요.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품목별로 해달라고 하니까 품목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그냥 거의 뭉뚱그려서 이렇게 보내오셔서 제가자료를 잘볼 수가 없 었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일단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보기에는 너무 많이 겹쳐 있어요. 너무 많이 겹쳐 있어서 사실 파만 해도 여기 아마 각 회원님들 파만 해서 올려놓은 것만 해도 엄청나요.그러면 저녁 때 가보면 그 파가 거의 누렇게 떠있어요.그러면 그런 것들은 저녁 때 전부 다 회수해서 가져가야 돼요.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로컬푸드는 원래 그게 신선함이 최우선이거든요.그래서 다음 날 새로 다시 매장에 진열을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컨대 농산물이 홍수 출하될 때 배추라든지, 무, 말씀하신 파, 감자, 고추, 고구마, 이런 것들은 10농가 정도, 때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좀 더 많이 진열해서 전시가 되다 보니까 생산물이 다 팔리지 않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제때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당일 날 유통이 끝나면 다른 부분에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들었고요.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원예농협하고 업무협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시를 통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왜냐하면 농가들이 단일 품목만 농사를 짓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보통 다 몇 개씩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꾸 물건들이 너무 많이 겹치는 부분에서는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저도 있거든요.저는 어떨 때는 누렇게 뜬 것을 가져올 때도 있어요.그게 안타까워서 일부러 사 갖고 와요.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다면 여러 가지 로컬푸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지금 제가 유심히 보면 나이 드신 분들 빼놓고는 지금 젊은 분들이 할 적에는 로컬푸드 매장에서 보면 약간 큰 꾸러미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꾸러미들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그래서 그분들이 신세대들인 만큼 요즘에는 그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아요.제일 처음에 끄트머리에 있는 어떤 농가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파도 싹 닦아서 절단시켜서 랩을 씌워서 내놨는데 불티나게 팔렸었어요.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가져가요.파가 더 많고 가격이 싼 것은 둘째치고, 그런데 그게 젊은 사람들 심리거든요.저녁 때 가보면 바쁘니까요.불티나게 팔리니까 그 옆에도, 또 옆 에도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일단 닦으면 이게 수명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그게 단 한 가지 제가 보기에도 문제점인 것 같다, 그래서 양파도 조금 더 우리 핵가족들을 위해서 정리해서 조그만 꾸러미로 만들어서 바로바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기술지원과장의선서가 있겠습 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5일아산시 기술지원과장 남상필 ------------------------------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99번, 554페이지, 품목별 연구회 지원과 제안되어 추진된 사업 현황 중에 임원 현황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것에 앞서서 일단 연구회를 통해 제안되어 추진된 사업과 개선방안이 해당 없음이라는 것은 제안돼서 추진된 사업이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이게 개별 연구회는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연구회가 있으면 이것을 각 분야별 담당 지도사가 지도를 하고, 기술지원과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그러니까 우리는 뒤에서 후속 지원하는 그런 것이고,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보다는 단위 연구회별로 모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제안을 받은 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그 안에 품목별 연구회를 운영하는 과정의 문제고, 이런 품목별 연구회가 지원액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 어떤 성과를 냈느냐, 아니면 품목별 연구회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해서지원사업을해서어떤 신기술이 새로 연구된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이게 없다고 하면 상식적으로는 품목별 연구회를 다 해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모여서 일반적인 사항, 농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까지는 여기에다가 반영을 않고, 특별하게 연구회에서 어떤 자기 연구회라든가, 그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반영된 사업은 없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기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DB가 없다는 차원이시겠지만 저는 품목별 연구회에서 올해는 여기 보면 대부분 다 무슨 교육을 갔고, 시범사업을 배우기 위해서 어디로 현장방문을 가고, 대부분 이런 내용의 활동을 하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거기에 와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다, 그래서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 이러한 품목별 연구회의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내년부터는 품목별 연구회에서 올해는 가서 무엇을 배워와서 이게 농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고, 어떤 시범사업을 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될 수 있도록 데이터화를 해 주십시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등록을 매년마다 한번씩 등록을 받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받아서 그분들이 모였을 때위원님이말씀하신 사 항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전달해서 그것들이 DB화가 되어야 품목별 연구회가 성과 있게 활동이 되는지 확인이 될 것 같고, 하나는 품목별 연구회 중에 없는 품목이 많이 있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특히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꽤 있을 텐데 없는 것을 보고 왜 이럴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토마토 연구회는 이게 품목별 연구회는 1년에 2회 이상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연시 총회를 빼놓고 교육이라든가, 연찬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연말에 활동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거기에서는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탈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번 탈퇴를 하면 2년 동안은 다시 재가입이 안 되거든요.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은 토마토에서 갖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기준이 사실상 서류적으로 안 했다고 해서 뭔가 성과가 없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렇기는 하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행정적인 기준보다는 실제 품목별 농가들끼리 모여서 성과를 내는 것중심으로 관리를 하 셔야지, 성과서를 안 냈다고 해서 바로 탈퇴시키고 이러는 것들은 시가 지향해야 될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금년에 그쪽 토마토 쪽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해서 다시 기회가 되면 우리가 받아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등록 현황이 줄어드는 것이 그런 이유였다면 기준을 어떤 지원을 통해서라도 성과가 있는 품목별 연구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100번,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 및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이 몇 년부터 저희 아산시는 했습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조례가 200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김희영위원

대여자의 현재 농가에서의 만족도는 몇 프로 나오고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해봤습니다만상당히 만 족도는 높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높으면 프로테이지로 농가 대비, 아니면 대여자 수의 몇 프로, 이렇게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만족도보다는 발전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현재 이것을 가지고 다른 쪽에 저희들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농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대여자 만족도가 높다, 그렇다는 거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2014년도 대여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 대여현황이 저조하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2014년도는 아직 연말까지 집계가 안 된 것이고, 이게 10월까지의 데이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김희영위원

10월 데이터라도 이게 11월, 12월, 2개월 동안 그렇게 많은 농기계가 나갈까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런데 보통 10월, 11월 정도 되면 콩탈곡기하고 정선기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비슷한 수준은 될 것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 이상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김희영위원

12월에 만료가 되면 자료를 한번 더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기계는 어떤 농기계입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지금 많이 나가는 것이 농용굴삭기라든가, 콩정선기 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는 사다리하고 농용굴삭기, 콩탈곡기, 이 정도가 많이 대여가 되었는데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올해 유독 사다리가 많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농가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사다리가 많이 나가는 것은 차에다가 싣고 가서 상·하차를 할 때 우리는 지게차로 실어주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다리를 통해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기계를 빌릴 때 반드시 사다리도 같이 이렇게 대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대여가 제가 지원 조례를 보니까 아산시는 3일 이내에 갖다가 반납을 해야 되고, 비용이 기계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사다리는 한 대가 얼마예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하루에 1,000원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 사다리 대여수입하고 2014년도의 대여수입을 보고 한 대 당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또 고민을 해볼 때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총 대여일수하고 금액하고 맞지 않는 것인지.......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이게 작년도에 12월 20일 그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하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농기계 대여 수수료가 보통 25% 정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비교해서요.

김희영위원

그러면 사다리를 한번 보세요. 2014년도 현재까지 발생할 것이 자료에 의하면 98만 원이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것을 나눠보세요. 그러면 이게 사다리가 1,000원이라고 하셨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게 금액이 1,000원 나오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혹시 전체적으로 그 중에서 감면 혜택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저희가 또 감면을 해줍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만드실 때는 통계를 볼 때 수입 대 비 대여일수를 나누었을 때 금액이 딱 나올 수 있도록 자료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저는 이 금액이 맞지 않고, 또 금액을 보니까 수납방법이 지금 현재 현금으로 수납을 하지는 않나봐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쓰는데 그것을 안 갖고 계신 분이 간혹 계시거든요.그러면 그런 분들은 농협에 가서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여기종, 그리고 대여일, 그 다음에 대여료를 현금으로 했는지 카드로 했는지, 이런 정도의 구체적인 기장표는 갖고 계시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다 갖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 표를 만드는데 있어서 1년이 지나가면서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해 주셔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 수익금은 그러면 이 돈으로는 무엇을 합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세외수입으로 시에다가 바로 납부를 합니다.

김희영위원

시에다가 납부를하나 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 다음에 지금 농기계 보험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340대는 되어 있고, 저희 아산시가 지금 현재 농기계가 550대인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210대는 가입이 안 되어 있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게 다 210대가 트랙터는 아니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게 210대가 빠진 것은 예를 들어서 사다리라든가, 인력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굳이 보험을 들어야 될 필요가 위험성이 떨어지는 것은 빠지고 동력하고 연결해서 작업하는 그런 기종 중심으로 해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340대에 대한 보험료는 연간 얼마예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보험료가 보통 금년에 지금 현재 2,5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김희영위원

수혜자는 얼마였습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이게 보험은 수혜자가 없을수록 좋은 것인데 현재까지 다섯 명이 우리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보장 금액은 얼마였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다치는정도 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적게는 70만 원에서 많게는 165만 원 정도까지 받았습니다.

김희영위원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대여를 해 가시는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잘 드려서 혜택을 볼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트랙터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잘 하고 계시니까 보험이 안 된 이유에 대한 이런 것도 공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검색을 하다보니까 아산시에 보관장소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농기계가 방치되어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턱없이 부족한 것 맞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부족합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 천막이라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가장 최선의 방법은 창고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고에 대해서 한 200평 정도로 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7억에서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재정이 괜찮으면 내년에라도 당장 지으려고 지금 예산 요청은 했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고요.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바로 짓도록 하고, 지금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겨울에 안 쓸 때는 우리가 위에 피복이라도 해서 비에 안 맞도록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아산시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최고 잘 되어 있고, 또 대여료도 최고 싸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맞습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자부심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가 2008년도 이후에는 별로 특별한 내용들이 많이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재구축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니까 삼진아웃이라고 있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것은 다른 용도로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진아웃 해서 처음에는 호기심에 클릭을 해봤는데 딱히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반가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고려를 좀 해 주십 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 차원 입장에서는 우리도 참 난감한 경우도 있고, 이게 매년 수리비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경고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용어 자체도 좀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지금 농기계가 550종이 있는데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농기계가 구비돼서 농가에 적재적소에 대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우리가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참여해서 15명이 구입할 농기계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김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제가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셔서 콩탈곡기라고 하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이것을 작년에도빌려다가제가 탈곡을 하고, 올해도 한 보름 전인가, 빌려다가 했는데 작년에는 5,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4,000원으로 내렸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내렸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작년에도 쓰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이 기계가 굉장히 위험한 기계더라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콩대가 진짜 거의 나무 수준인데 집어넣으면 빨려 들어가서 거의 다 부서져서 나올 정도인데 작년에도 이것을 제가 싣고 왔어요. 저희 화물차를 가져가서 아버님이 그 전에 예약을 하고 계산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싣고 나왔는데, 그런데 사람도 이렇게 넣으면 쭉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이게 강해요.강한데 이런 것을 빌려줄 때 한 마디 정도라도 이게 대부분 저는 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직접 다 했지만 노인 분들이 쓰시는 것이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조금만 중심 못 잡고 방심을 하면 손이 들어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게 진동도 엄청 심하고, 소음도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래서 물론 싸게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기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 정도라도주면서 기계를 사 용하실 때 손을 조심하라고 하던가, 이 정도라도 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런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기계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기계고요. 지금 대여 농기계가 99종에 550대인데 이게 가동률이 어느 정도나 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거의.......

재만

황재만위원

정상 작동.......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거의 작동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만약에 시기가 되면 콩탈곡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월, 11월, 이렇게 쓰면 우리가 7월, 8월부터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장나는 것은 거기에 수리팀이 있으니까 우리가 7명이 있거든요.그 사람들이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안 되는 것은 바로 공장으로 보내서 최대한도로 하고, 이게 가동률이 떨어지면 미리 예약을 받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원성이 상당히 크거든요.그래서 가능하면 농가들한테 피해를 안 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제가 이것을 가지러 갔는데 한쪽 편에 고장난 것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가서 직원한테 얘기하니까 안에서 꺼내와야 된다고 해서 여기 이쪽에 있지 않냐 했더니 이쪽에 있는것은 고장난 것이다, 그래서 고장률이 미가동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저희가 볼 때 다 작동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돌아가면서 쓰신 분들이 사용하다가 어디어디가 고장났다고 하면 우리가 바로 고칠 텐데 바쁘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않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 또 빌려주려면 그것을 다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만

황재만위원

가지고 오면서 점검을 하던데요. 저는 가져가니까 내려서 바로 확인을 해보고 하던데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중간에 또 그런 사례가 있고.......

재만

황재만위원

수리가 제때제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탈곡기 외에도 꽤 많은.......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99종 550대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가동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적은 것 아닌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약을 해서 농가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가동률은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준비를 다 해놓으신다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이게 물론 제 바램인데요. 이게 소형 같은 경우도 트럭을 다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농사를 짓는 분들, 특히 통이나 이런 것을 심는 분들은 지금 노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그렇지만 이런 것을 갖다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좀 힘들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소형에 한해서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우리가 많이 나갈 때는 하루에 50대 내지 60대가 나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중에서 반만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트럭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그래서 천안에서 지금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일반 운송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에 한해서 운송회사에 돈을 지불하는 그런 쪽으로 천안이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항을 유심히 지켜보고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 아산시에도 한번 반영을 해볼 사례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저도 이런 것을 빌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몇 번 써보니까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 것 때문에 노인 분들은 계속 옛날에 손으로 다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고, 저희가 이것을 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재만

황재만위원

보니까 몇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농가에 노인 분들이 필요한 소형 기계 같은 것이 한 서 너 가지, 쉽게 말해서 콩탈곡기라든가, 이런 부분 몇 가지 정도는 가능하시면 그런 몇 가지에 한해서만 갖다 배달을 해주시고, 또 수거를 해오시고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하여튼 한번 계속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물건을 주실 때 한 마디 정도.......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사용법은 아니더라도 손이나 이런 부분은 조심하라던가, 이 정도는 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1년에 700명 정도를 모셔다가 농기계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와서 교육을 받는데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콩탈곡기에 대해서 100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거든요.그 다음에 로우더라든가, 굴삭기 같은 것은 계속 교육을하니까그때 또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한기 때 농기계 조작 운전 기술 교육을 하고 있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지금 우리는 두 가지만 하고 있거든요. 굴삭기하고, 그 다음에 축산 기계 베일러, 두 가지만 하고 있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도작에 필요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이런 종류도 지금 대여를 하고 있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아뇨. 콤바인, 트랙터는 우리가 대여를 않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것은 대여를 않고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원래 농기계 대여은행 자체가 작업기 중심으로 해서 활용도가 낮은 기계 중심으로 우리가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소규모 고령 농업인들은 대부분 영농회사를 통해서 논갈이나 아니면 수확을 하거나, 이런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농한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조작이나 운전기술을 익혀서 거기서 배출된 인력으로 하여금 다시 벌이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고령 농가에서 그런 부분을 신청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배치해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영농비가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농정과에서 농기계 임작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쪽이 내내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고령자에 한해서 동네에서 기계를 갖고 있는 분이 농작업을 대행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농작업비를 시에서 해주는 그런 사업을 농정과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실례를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1년에 일하는 날짜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특히 수도작 쪽은 제가 봤을 때는 60일 이내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염두를 두면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소규모 농기계를 조작할 수 없는 농업인들한테는 영농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참고로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별도의 교육을 할 수 있는 포장이 있어야 되고, 또 별도의 농기계가 있어야 되거든요.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런 분들이 필요하면 예산에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연중 농기계를 교육할 수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그쪽으로 우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다소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이 부분은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가장 효율적이고,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용하는데 가장 편리한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에 세 가지를 한번 검토해 봤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분소 설치도 생각을 해봤거든요.3개 내지 4개씩 권역별로분소설치도 생각해봤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사업이 있어서 한 10억 정도가 지원되는데 거기에는 땅값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소를 설치한 지역을 보면 한 2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사무실에다가 기계를 더 많이 구입해서 확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농협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그래서 현재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농협을 이용해서 현재도 농협에다가 우리가 임대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더 그쪽으로 확대를 하고, 그런데 농협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기계를 많이 갖고 싶어도 창고가 없어서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창고까지 한 1억 정도 지원해서 거점농협으로 육성해서 하는 방법까지 현재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일부 예산은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가장 예산도 아끼면서 농민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 정도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세 가지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분소를 세 군데 정도 해서 사업비로 국비 10억 받는다고 했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 사업하고 농협하고 연계하는 것은 접목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예전에는 농협마다 직원 한 두 명씩 있어서 농기계 수리센터가 다 있었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그게 서서히 없어지면서 지금도 온양농협은 하고 있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일부 영인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일부 하고 있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시에서 지금도 각 농협에다가 소형 농기계는 보조를 해줘서 거기에서 구입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센터에서 지금 각 농협에 그것 뿐 아니라 농협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도 보조해주는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농협도 여러 가지 자기들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도움을 받으니까 센터에서도 농협하고 연계해서 각 농협에도 좀 어려워도 최소한 자기들이 소형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인원은 배치해서 시에서 소형 농기계를 각 농협에다가 지금 시에서는 대형 농기계를 가지고 있고, 소형 농기계는 지역 농협에다가 분배해주는 형식으로 하는 방법 중에 농협에 땅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10억 가지고 땅 구입자금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농협마다 보면 예전에 땅들이 여기저기에 많아요. 그래서 농협하고 연계해서 농협 땅을 이용해서 그 사업비를 갖다가 거기다가 건물만 지어주면 보관창고가 되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어쨌든 농기계를 시에서 보유하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시에서 예산 절감이 되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농협에서도 큰 돈 안 들어가요. 어차피 농협에서는 농민들한테 나중에 여러 가지 경제 사업을 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데 거기서 일부분만 농기계 임대사업 쪽에 투자하면 수리하시는 분을 각 농협에서 농기계는 다 보유하고, 각 농협에서 각자 수리하시는 분을보유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선장·도고·신창 하면 세 개 농협에서 연합해서 두 분 정도만 거기서 직원으로 채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도 큰 돈 안들이면서도 가장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세 가지생각하셨는데그 중에서 두 가지를 접목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할 것 같거든요. 아까 황재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고령 농업인들이 센터까지 가서 농기계 구입하려면 옆집에 젊은 사람한테 화물차 빌려서 가면 또 그냥 말지 않아요.그분한테 미안해서 시골 분들이 인정 있어서 밥을 사주게 되어 있어요.그러면 돈이 농기계 임대료보다 몇 배 더 들어가거든요.그런데 농협에서 하게 되면 농협에 지금도 배달 체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 농기계는 얼마든지 배달이 되거든요.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기술지원과장님답게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아주 많은 자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술보급과 소관 맨위로 이동

15시43분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5일아산시 기술보급과장 이택수 ------------------------------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103번, 574페이지, 농가에 보급한 신기술 및 영농방법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예산과 지금까지 보급한 기술을 그냥 다 열거를 하셨습니다. 녹비작물 재배도 매년 들어가 있고, 매년 하는 대부분의 사업을 이렇게 쓰셨는데요.보통 충남 시·군의 뉴스를 보더라도 어느 시·군에서는 새롭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신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들의 환영과 아니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아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최근 4년간 히트를 친 신기술이나 아니면 영농방법, 내지는 품목이 있나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저는 뉴스에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렇게 딱히 물으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나름대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아산시 같은경우는 배라 든지, 또 오이, 쪽파, 이런 특수작물이 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특수작물을 위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했는지, 그러면 몇 개 사례를 들어봐 주십시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공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이 아산시만 처음으로 도입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천안도 지금 하고 있지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산시가 정말 모범 사례로 하고 있는 몇 가지 신기술이 있다면 소개를 해달라는 겁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기술센터를 쭉 검색을 해보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정말 죄송하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오셨지만 그럴만한 보도나 아니면 성과를 듣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야 이외에 그런 것들이 성과가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십시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우선 미생물을 활용한 농법도 해봤고요. 또 쌀 같은 경우에는 가공용 벼를 활용해서 우리 아산시의 벼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안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장헌

안장헌위원

과장님, 그래서 4년동안 히트 작품이농가에 도움이된 것 은 충분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히트 작품을 내실 목표나 아니면 계획은 없으십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계속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내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신기술이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는 보도를 꼭 접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자료번호 34번, 585쪽, 아산맑은쌀 명품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산맑은쌀 원료곡에 대한 품종 분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일단 판매하기 전에 우리한테 성분 분석을 의뢰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품종 순도라든지, 완전미라든지, 백도, 식미, 이런 것을 쭉 검사해서 합격되면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서를 내주고요. 또 매달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아산맑은쌀에 대해서 시중에 있는 마트에가서아산맑은쌀을우리가 사와서 성분 검사를 해서 그것이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성분에 맞나 안 맞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쌀을 검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저는 원료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원료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죠. 종자라든지.......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원료곡에 대한 품종 분별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냐는 얘기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원료곡에 대해서는 아니고 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명근

유명근위원

쌀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정부 수매물량도 있고, 또 농협에서 수매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게 제가 들은 얘기로는 농감원에서 나와서 꼭 품종에 대해서 검증을 하죠. 그런데 그쪽에 가서 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농감원도 원료곡을 놓고서 명확하게 분별을 못한답니다. 심지어는 품종을 개발한 사람도 분별하기가 어렵다고 해요.원료곡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벼에 대해서는 어렵죠.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심한 경우는 DNA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우리는 DNA검사를 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아산맑은쌀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아산맑은쌀이 정말 전국의 1위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도록 육성해 주시고요. 또 그래야만 브랜드 가치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현재 전국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작년에 15위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점진적으로 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브랜드에 대해서 많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일부 신문사에서나 이런 데서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혹시 우리가 아산맑은쌀의 주 원료곡으로 삼고 있는 것이 삼광하고 또 뭐가 있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청하벼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청하벼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런 품종들이 우리 지역 기후나 토질에 덜 적합해서 이렇게 순위가 자꾸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닌지.......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재배법에는 아마 우리 아산시 농민들이 상위권을 접하고 있다고 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이게 아산맑은쌀이 좀 더 가치 있고, 또 브랜드로서 순위가 뒤로 밀리지 않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같은 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과, 하수도과,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