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차순자 위원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차순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차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차순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차순자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구시가 제출한 2015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대구시교육청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12월 5일 오후 13시 30분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정회 후 12월 5일 13시 30분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6,355억원으로 2014년도 2조4,311억원보다 2,04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65.6%인 1조7,291억원으로 2014년도보다 1,020억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16.9%인 4,457억원으로 2014년도보다 39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5억원으로 2014년도보다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2.1%인 564억원으로 2014년도보다 11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육채는 총 세입예산안의 13.3%인 3,504억원으로 2014년도보다 2,77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포산중 등 31개교 신설에 따른 학교신설교부금 2,383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654억원, 교원명예퇴직수당 467억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총 세입예산안의 2.0%인 534억원으로 2014년도보다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1조627억원, 물건비 1,068억원, 이전지출비 2,629억원, 자산취득비 3,151억원, 상환지출금 316억원, 전출금 등 8,537억원, 예비비 27억원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안은 시교육청 2조2,898억원, 직속기관 367억원, 동부교육지원청 1,151억원, 서부교육지원청 696억원, 남부교육지원청 959억원, 달성교육지원청 284억원입니다. 부문-정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6.8%인 2조5,500억원으로 2014년도보다 2,14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정규직 인건비 1조2,027억원, 비정규직 인건비 575억원, 교원 역량강화 81억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33억원, 9개 단위사업에 총 1조2,7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개발 운영 93억원, 유아교육 진흥 127억원, 특수교육 진흥 67억원, 외국어 교육 196억원, 체육교육 내실화 57억원, 학생생활지도 58억원, 대안교육운영 지원 63억원 27개 학비지원 167억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356억원, 급식지원 673억원, 누리과정 지원 1,107억원, 교육복지우선 지원 78억원, 교과서 지원 193억원 등 단위사업에 총 1,0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8개 단위사업에 총 2,6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보건관리 39억원, 급식관리 9억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24억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총 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 2,159억원, 사학재정 지원 3,678억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총 5,8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학생수용시설 2,456억원, 학생일반시설 64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 646억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총 3,1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2%인 68억원으로 2014년도보다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내역은 평생교육사업에 62억원, 직업교육사업에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3%인 787억원으로 2014년도보다 8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내역은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155억원, 기관운영관리에 241억원,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364억원, 예비비에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우리 학생들을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며 따뜻한 사람으로 육성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대구를 대한민국 교육수도로 구축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학교신설 등 기본적인 사업비를 제외한 신규사업 억제, 각종 교육활동 사업의 과감한 통·폐합 및 축소, 격년제 실시 등으로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기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 전망입니다. 세입 전망입니다.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3년도 교부금 정산결과 2조7,000억원 감소하고 2015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조4,000억원이 줄어드는 등 재정 악화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며, 지방교육세 등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지방세수 증대로 소폭 상승할 예정입니다. 2014년 한시적으로 국고 예산에 반영된 초등돌봄교실 시설비 종료로 국고보조금은 감소 전망입니다. 세출 전망입니다. 2014년까지 보건복지부 및 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만3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의 지방교육재정 이관에 따라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노후 화장실 개·보수 및 노후학교 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학교 회계직원의 처우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인건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2,043억5,600만원 증액된 2조6,355억원입니다. 10쪽, 2015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이전수입은 2조1,753억5,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29억3,300만원 감액되었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8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7,290억9,5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457억2,900만원이며 기타 이전수입은 5억2,9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563억5,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5억5,600만원 감액되었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입은 3,503억8,400만원으로 학교 신설, 교육환경개선, 교원명예퇴직수당 등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전년도보다 2,778억7,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534억1,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7,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1쪽, 2015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교육 및 지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역량강화에 소요되는 인적자원 운용비는 1조2,752억6,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52억4,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 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3,744억8,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84억5,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공·사립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학교재정지원관리비는 5,836억8,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8억3,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신설, 증·개축,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비는 3,166억2,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73억6,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비는 67억6,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1,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 교육일반비는 786억7,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9억1,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조6,35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043억5,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쪽에서 23쪽, 재원별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의 장기적 재원마련 대책 강구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에게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5세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뒤 2013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소요액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보통교부금 세입분 중 누리과정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6.0%, 2014년 8.0%, 2015년 11.2%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보통교부금의 증가폭이 누리과정 예산 증가폭을 뒤따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자 중에서 만3세 아동의 소득 하위 70%에 대해 대구시에서 부담하는 올해와 달리 2015년부터는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지원하여 교육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여 방과후사업비, 학교기본운영비, 교육복지우선사업 등 타 사업의 재원부족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교육비 예산이 7개월분만 반영된 누리과정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하는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예금 등 유휴자금 관리 철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조6,35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043억5,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부문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의 지속적 감소 추진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교육청 소속 인원 중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 고용 시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의무고용 미달인원 24명에 대한 부담금으로 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직 대부분이 학교 급식조리원이어서 업무 특성상 쉽게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면 장애인 채용이 증가하여 부담금 납부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의무고용인원 전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감액 편성 예산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열악한 교육재정여건으로 누리과정 지원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가 2,15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20억원 감액되었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가 7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1억원 감액되는 등 교육사업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학교운영기본경비는 교실 냉·난방, 전기, 수도요금 등 일선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유례없이 큰 폭으로 감소되어, 자칫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적 재원마련은 물론, 효율적 예산배분을 위해 철저한 학교현장 조사·분석을 통하여 사업우선순위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73쪽,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은 교육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문화·복지 등의 통합적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 예산의 50% 수준에 그쳐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며, 저소득층 학생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위한 체험 기회 및 학습 부진아를 위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의 다각적 지원 방안 모색입니다.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은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특성화 및 진로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7억8,000만원이 증가한 37억300만원이나 다른 계열고에 비해 지원되는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국가전략산업과 연계된 핵심기술인력을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고 육성 관련 2015년 예산은 158억2,700만원이며 고교 다양화정책 추진으로 우수 학생이 특수목적고나 자율형고로 편중되고 지원도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가 소외되는 현상을 초래하므로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내실 있는 영재교육 기반 구축입니다. 영재의 조기발굴 및 잠재력 계발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영재교육 활성화 사업은 영재학급 운영지원 확대를 위한 영재학급 운영비 7억5,200만원, 영재교육원 운영비 16억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2,700만원 감액된 23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5쪽, 영재교육을 위해서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보편적 일반교육과 차별화할 만한 실효성 여부, 영재의 발굴기준, 전문적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여부를 의심케 할 만큼 대상 학생 수가 많으며 영재학급에 편성되기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학원, 과외 등 사교육에 의존케 하는 역기능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내실 있는 영재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영재 발굴을 위해서는 ‘영재’의 기준개선, 영재학급 축소 또는 폐지 검토, 영재교육 교사의 역량강화 등 양보다는 질적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645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시설의 노후화, 안전상의 문제 등 열악해져가는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에 학교급식·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 예산이 증액되면서 항상 후순위로 편성되었으나 2015년도는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재원인 만큼 예산의 집행에 있어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학교별 시설수요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환경개선 중·장기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시급한 사업, 2013~2014년 미추진사업, 누수·위험시설 개선, 소방시설 개선 등에 대해 사업 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79쪽에서 130쪽, 기관별 세출예산과 성인지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

사립학교 재정지원 현황과 관련돼가지고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부담내역이 지금 2014년도 것이 나와 있습니까?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안 들리는데요.

2014년도 예산안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 법정전입금 대충 나온 것 아직 연말 안 되어서 나온 것 없습니까?

결산이 내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 결산이.

예.

대체적으로 그러면 연말에도 12월 달이나 이럴 때도 돈이 전입이 되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입, 전입이 물론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것은, 사립학교 법정전입금에 대한 그것은 아직까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통계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취합이 다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2013년도에 사립학교가 몇 개지요? 84개 학교? 몇 개? 87개요?

예. 87개.

특수학교 빼고?

포함해서.

포함해서 87개.

예.

특수학교 빼고 중·고등학교 사립중·고 특수는 제외해서 2013년도 법정전입금 전출현황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빨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잠시 후에 또 다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의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신속하게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항에 대한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해당 국장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해서 7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모든 위원들이 질의가 끝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규학 위원입니다. 예로부터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교육은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이 필요하며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듯 그 자리에서 당장 효과를 보려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거두기 쉽다는 뜻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는 교육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전통적 교육도시 교육의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올바른 교육정책을 설정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심사라 생각합니다. 이번 제출한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조6,35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043억원이 증액되어 우리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기르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도에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어떠한 정책예산을 편성하였는지 학생들 학력 향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교육 내실화 및 방과후 학교 운영 등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현실성 있게 편성하였는지 어렵게 편성된 누리과정이 추가 재원 마련된 방안과 학교급식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안전한 배움터 정착과 지속가능한 교육기반 조성, 행복지원 교육행정구현 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였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출된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교육재정 속에서 편성과정에 많은 진통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되었듯이 국가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부터 전액 지역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서 보육대란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 인건비를 대폭 삭감하는 등 교육청 살림살이를 긴축운영하게 되었고, 또한 교육청의 예산구조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3.3% 감소하게 됨으로써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교육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구 출신 강신혁 위원입니다. 저는 누리과정에 대해서 잠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누리과정 예산, 누리과정에 대한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교육감님, 이 누리과정이 뭡니까? 아직까지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누리과정이라고 여러 가지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 일반국민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좀 드리면 만 3·4·5세 입학 전 3년간에 대한 아이들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고 있고요. 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하고 보육화 사이에서 한 내용을 보면 사실상 교육하고 보육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원화되기 때문에 일체로 통합하자는 뜻에서 유아교육과정하고 보육과정 합쳐서 누리과정이라고 이름 짓고 누리과정에 대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고 그지요? 그런데 요즘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예산문제입니다. 누리과정 예산문제.

예.

과연 이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가 잘되었는지, 이 예산확보가 아직 안 되었지요?

예. 지금 중앙정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계시지요?

예.

2015년도부터는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 얼마 남았습니까?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기간이 지금 얼마 남았어요? 불과 한 달 안 남았지요?

예. 한 달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재원 마련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 똑같이 7개월 치 예산만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5개월 치는 아직 예산에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리예산 확보를 위해서 학교운영 기본경비 120억원, 교육복지우선사업비 71억원 감액하셨지요?

예.

누리예산을 위해서 감액하셨지요?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교육에 특히 많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상승분이 있었고, 누리과정 상승분이 있었고 그런 사업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안이 다 조금씩 줄었습니다.

학교운영 기본경비가 뭡니까?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교육활동을 위해서 쓰여지는 전체 경비를 총괄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교실 냉·난방비, 전기세 이런 것 아닙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삭감하면 우리 애들이 추운 데서 공부를 해야 되고, 더운 데서 공부를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전체 학교 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120억원을 감액했는데 그 감액한 비율을 보면 한 5~6%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절감해서 쓰자는 측면에서 120% 정도 감액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난방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서 목적사업비로 해가지고 학교에 더 교부를 했습니다. 증액을 시켰습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비는 뭡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비.

교육복지우선사업은 학교의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혜택을 상대적으로 못 받는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71억원 감액하셨네요. 그지요?

예. 이 사업도 지금 7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마찬가지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누리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감액을 하고 나면 교육의 질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거꾸로 가는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아시겠지만 2010년도 1월달에 누리과정 예산을, 누리화과정사업을 만 3~4세로 확대해서 그 당시에 재정 전망하고 실제 재정상황하고 많이 달라져서 세입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감액하는 걸로 애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면서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7개월치밖에 반영 못한 상태입니다.

7개월요?

예.

그것은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국고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거기에 전체 예산이 5,046억원인가 추가로 확보되었고요. 그중에서 아마 교육청으로 올 예산이 한 200억원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게 누리예산이라고 이게 딱 목을 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지요?

그거는 누리과정 예산의 목은 되지 않았고 우회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 사업은 그쪽 재원은 그쪽으로 다시 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돌보미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으로 내려오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걸 갖고 다시 누리예산으로 편성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누리과정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재원문제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학교돌보미사업 예산을 끊겠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누리예산 끊는 것하고 똑같지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는 누리예산 안 주었는 게 아니고 돌보미 예산 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금 공동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정 전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국가에서 지원 안 하면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재원대책 마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말은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지요? 누리과정이 언제든지 중단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부교육감님 아닙니까?

재정상황이 어려우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계속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중단되는 사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에서 5,000억원이 확보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든 확보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내년도 단년도로 끝나지 않고 국가 경제상황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방재정교부금을 지금 현재 내국세 20.27%를 교부하고 있는데 내국세 교부비를 올리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선에서는 지금 많은 혼선들을 빚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걱정을 하고 계시고, 우리 애들 어떻게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치원을 가야 되나, 보육원으로 가야 되나, 진짜 혼선을 많이 빚고 있어요. 그런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1과학고등학교 지원금 관련해서,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29쪽에 있는 대구1과학고등학교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금액이 43억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현재 동구청과 약정금 청구소송액은 5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건축비 외에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한 것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내용하고 금액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요구한 그대로 판결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조정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확실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일단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동구청과 협약내용이 이밖에도 또 다른 게 있습니까?

협약내용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는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재판 중에 있고요. 화해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하고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금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그러면 지원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과거의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행정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구청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동구청이 다른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봐도 됩니까?

예. 동구청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지급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사업을 위해서 경비를 추산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자기들은 그쪽에서는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지방재정교부금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소송상황은 저희한테 유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산사정이 어렵다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동구청의 입장은 시교육청이 합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합의사항 당시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시교육청에서 입장은 동구청이 합의내용에 대해 동구청에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아마 재판과정에서 화해권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구청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입장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화해조정을 요구를 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화해권고가 성립 안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지원금을 지불하지 않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문제 등을 포함한 지원협약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는 법원 소송결과를 지금 기다려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 쟁점 중에 하나가 지연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 가능하지만 과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공무원의 임의대로 진행된 데 대해서 감액을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송하는 데 배임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 재정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저희들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송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상호 간에 양보해서 화해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예정은 12월 18일날 선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흘 뒤에 선고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서로 화해할 의향은 없습니까?

화해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화해가 성립 안 되었습니다.

동구의원이신 윤석준 교육위원장께서 교육청과 동구청 사이에 중재하여 원활한 해결을 기대했으나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시교육청에서도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은 동구청의 상황을 좀 고려하셔서 대구1과학고등학교 운영 등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성구하고 관계없이 1과학고 운영은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시교육청 예산에서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436쪽에서 463쪽까지 30여쪽에 걸쳐서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폭력예방 사업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4,900만원 정도, 단위학교의 어떤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예산상으로는 제일 큰 것이 학생안전망 운영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배움터지키미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32억원 정도, 이 사업이 제일 큽니다. 나머지는 학교폭력관련교육이나 연수, 그리고 폭력근절신고센터 등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전체 총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는 60억원 정도 되었는데 내년에는 35억8,000만원 정도를 편성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조홍철 위원입니다.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수능에서 대구시교육청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도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제가 또 관심 있는 부분이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 관련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68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특성화고 운영 지원비에 한 5억원 정도, 교육내실화 지원비에 25억8,000만원, 그리고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비에 32억7,000만원, 그리고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비에 5억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최근 대구동부공업고등학교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대구공고가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운영 학교로 지정되고 특성화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의 결과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2월 4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에서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특히 전체전형의 80%를 차지하는 일반전형에서 정원 미달이 두드러지는데 17곳 중에서 15곳이 정원을 채우지도 못 하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반도 채우지를 못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학생들이 이렇게 특성화고 일반전형 지원에 기피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크게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가 대학을 진학하기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2, 3년 전에는, 또 실업계를 전문계고라고 명명 하지요?

예.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보다도 오히려 일부 학교에서는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것이 또 바뀌었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며칠 전에 마감된 특성화고 입시 경쟁률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해부터 처음 도입한 취업희망자 전형은 2.9대 1로 넘쳤습니다.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여기에서 0.84대 1로 되어서 미달되었는데 사실은 분석해 보면 방금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지역 정서도 물론 있겠지만 일전에 경기가 좋지 못 해서 기업의 고졸 채용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이 각종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학부모나 학생들의 어떤 우려를 크게 자극해서 감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특정학과나 아니면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학교 같은 경우는 또 넘쳤습니다. 넘쳤기 때문에 현황을 봤을 때 마냥 비관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내신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더 좋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은 기술인재 양성하고 학생들의 직업진로 교육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성화고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취업 희망자 전형을 내년부터는 늘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취업희망자 전형은 전체 정원의 학교별로 10%를 했고, 올해는 20%를 했습니다. 20%를 했는데 2.9대 1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충분히 확대해도 희망자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내년도에는 취업희망자 전형을 일단 확대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이스터고 전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달성정보고 같은 경우 일전에 교육부에서 현장실사단이 다녀갔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달성정보고를 소프트웨어 중심의 마이스터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나머지 학교들도 학교별로 어떤 특성화된 과, 아니면 학교별로 어떤 특성화된 계열 등을 컨설팅을 확실하게 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매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이 증가 추세입니다. 아주 좋은 현상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시교육청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일반계고등학교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지금 우수한 자원들이 특목고라든가 자율형고등학교로 편중되는 현상을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교육청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되어서 올해 거의 1년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사고나 자공고에 비해서도 그렇고, 일반계고 지원이 적어서 문제가 많지 않느냐고 해서 올해 처음 정부예산으로 교당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교육부에서 5,000만원 지원하고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5,000만원을 지원해서 평균 교당 1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에 우리 교육청 사례가 우수사례로 전국에 소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시교육청에서 일반계고등학교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 밖 교육 사업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부적응이라든지 아니면 가정불화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내에서만 청소년들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실 것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또 이들이 다시 제도권 교육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업 중단하고 학교 밖에 있는 학생이 대구시내에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타 시·도에 없는 특수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송통신중학교 사업입니다. 성인하고 별도로 청소년만을 위해서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학생들이 학교를 나간 뒤에 추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학교 안에서 케어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사업이 더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마음이 자라는 학교, 청소년학교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학업 중단하기 전에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출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른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형 Wee센터라고 하는 사랑방이라는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교육 사업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시민,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은 특별교육 이수기관이라고 해서 학교 밖 기관 17개 기관과 MOU를 맺어서 학교 안 학생뿐만 아니라 바깥 학생도 같이 지도를 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고, 특히 대구청소년지원재단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청 사업이 대구시의 사업과 자칫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협의를 하십니까?

청소년지원협의회가 시청 중심으로, 그리고 바깥 NGO 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교육청대표로 위원으로 참석해서 같이 조율을 하고 있고 바깥 외부기관과도 그쪽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는 현재 17개소의 각종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 연계된 다양한, 또 특화된 프로그램 도입과 방과후나 주말 등에도 청소년들이 불편함이 없이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대구시와 각종 단체들과 빈번한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안전하게 케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삶이라든지 인성 체험할 수 있는 지원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청소년 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방안들은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아까 부교육감님이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지난 5월에 교육부에서 가출청소년 등 위기학생, 물론 학교 밖 애들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현장형 Wee센터 ‘친구랑’이라는 사업 공모한 것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서울교육청하고 강원교육청, 그리고 우리 대구교육청 3개가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이 현재 우리 시내 만경관 옆 건물에 교육부에서 3억원의 돈을 지원받아서 현재 시설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되면 가출한 청소년, 즉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데 이것을 YMCA에 위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교와 학교 밖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공교육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적 수요에 능동적이고, 또 수동적으로 하기보다는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경쟁적인 교육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인식의 전환, 이런 것 없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단순히 공교육으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걱정하고 생각을 한다면 근본적인 접근과 더불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금은 무엇이고, 또 어떤 사유에서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취득세 인하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함으로 해서 교육재정 결손이 생기는데 그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지방소비세를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대를 해서 먹는 재원이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타 시·도에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 350억원 정도 저희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2014년 본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다가 2015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2014년도 당시는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반영을 했었고요. 올해는 본예산에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 등으로 재정수요 압박이 예상되는바, 또 향후 지방교육 재정의 자주권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예. 지방교육재정을 좀 확충하기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0.27%에서 25.27%로 좀 늘여달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누리과정은 시·도마다 지금 국가가 부담해야 되느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아직까지 협의 중이라서 결론은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시청과 협의해서 앞으로 교육수요가 엄청 많이 되니까 시청에도 좀 협조를 구해서 교육재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교육청의 어떤 예산의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든, 아니면 학교 밖에서든 잘 적응해서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이경애 위원입니다. 이번 수능에서 좋은 성적 내신 데 대해서 부교육감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누리예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비상이 걸렸는데 직격탄을 맞은 사업은 원어민보조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학교마다 원어민보조교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1979년까지 미국의 평화봉사사절단이 일부 대학과 중등학교에 배치되어 영어보조교사로 활동하였고 원어민 영어교사 초빙 프로그램 계획에 의해서 1999년에 660명, 1997년에 865명이 배치된 바 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원어민교사의 수가 증가하다 정부의 영어공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원어민교사의 활용이 더욱 활발해지고 수요도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원어민보조교사 예산이 전년 대비 88억8,900만원이 감액되어 84.5%나 감액되었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235명이 감원되어 있는데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때문에 재원이 부족해서 원어민보조교사도 감원된 것입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이 1대 1로 그렇게 매칭은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누리과정 뿐만 아니고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감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니라고 부인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교육청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누리과정 예산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부교육감님,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된다면 원어민 보조교사를 감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을 반영 못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추가로 반영해야 할 될 것이 800억원 정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우회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5,064억원을 시·도 별로 나누어 준다고 그러면 일단 먼저 급하게 누리과정 비용을 먼저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부족분의 몇 프로 정도를 국비로 받을 수 있습니까?

5,064원에서 200억원 정도가 저희한테 교부될 것 같고요. 나머지 500억 내지 60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지방채로 충당할 것 같습니다. 전액을 지방채로 충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지방채로 하면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일단 내년에는 급하게 그렇게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올리는 쪽으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하고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직접, 뭐 관계없다고 할 수도 없고 관계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실용영어교육 강화로 영어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원어민보조교사 수가 감소되면 일선 학교의 학생들 교육에 굉장히 지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0% 정도 감했다면 영어교육에 대해서, 원어민교육에 대해서는 좀 포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비쳐지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원어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재정 여건 때문에 초등학교는 3학부터 6학년까지 현재 하고 있는데 그중에 2개 학년만 원어민이 계속 들어가고 나머지 학년은 못 들어가는 형편이고. 중학교는 1개 학년만 원어민을 유지할 수 있는, 그만큼 사업이 많이 축소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시·도마다 원어민이 사실은 제일 먼저 감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글로벌교육센터가 달서구에서 개원을 했고 다음 주에 범어지하상가에 글로벌스테이션이 들어서서 이게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대상으로 정규교육과정에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2개 센터를 중심으로 원어민이 없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강화하겠고. 두 번째는 현재 선생님들 중에 6개월 이상 영어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지금 250명 있고, 중등은 거의 600분 정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최소한 6개월 이상 현지에 가서 연수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배치해서 가능하면 원어민이 빠진 자리가 공교육 부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교육센터와 글로벌스테이션은 학생들이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가는 곳이고, 또 학교 2곳마다 1명의 원어민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기존 한 학교에 1명씩 배치되어 교육하던 것과 아무래도 2명 하면 여러 가지 책임감이나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어민교사가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형편상 이번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대체수단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원어민교사는 줄었지만 학생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시간씩은 원어민교사와 접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원어민교사가 지금 줄은 상황에서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다면 교육특구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21해피투게더라는 영어교재를 개발하셨지요? 구성이 어떻게 되었으며 개발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이 교재가 개발되었습니다. 현재 북구하고 달서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은 321해피투게더 잉글리시 사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의 학교들은 선택사항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TV에서 잠깐 봤었는데 321 이 프로그램을 지나가면서 봐서 정확하게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책자를 교육청에 의뢰해서, 아마 이 책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예산이 교육특구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예산상 문제가 되지만 원어민 교사를 쓰지 않으면 다른 특구까지 확대를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재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년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교재고, 하루에 조금씩 해서 3년간 해서 중학교 3학년까지 과정을 거치면 보통 우리가 요구하는 평범한 어떤 영어회화, 실용영어는 다 마스트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대로 다른 예산이 좀 허용되면 최대한 투입해서 전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 좀 주시고요. 국가정책의 원어민 교육이 예산사정에 따라 급변하게 변하고 이는 결국 학생들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교육 재정이 많이 부족해서 경직성 경비나 복지예산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만큼 어려운 시기인 것은 알지만 지혜를 짜내서 우리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입니다.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연계 지원할 수 있는 교육복지시스템 구축으로 교육의 기회와 과정, 결과에서의 출발성 평등 구현을 추구하는 교육, 문화, 복지 영역의 포괄적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라면 교육복지의 완결판이라고 할 만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하나에 모든 교육복지 예산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교육복지 예산도 있는지? 또 있다면 중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최근 4년간 예산편성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2011년도에 예산이 얼마냐 하면 135억7,800만원입니다. 이때 2011년도에 할 때는 139개 학교에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얼마쯤 치이느냐 하면 약 1억원 정도가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2012년도부터 전체 학교로 확대를 해서 했는데 이 돈이 그때 얼마 들었느냐 하면 162억9,300만원인데 학교가 320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당 5,000만원 정도 들었어요. 2012년도에는. 2013년도에 거의 2012년도하고 비슷하게 증액되었고, 2014년도에는 이게 132억5,900만원 해서 학교당 4,100만원 정도 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가서는 이게 77억4,500만원 해서 학교당 2,400만원 정도 치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감소해서 운영을 수 있는지?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해서 하면 실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 추진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괜히 이것 실제로 그전에 투입을 하다가 적게 하는 것이 해 보니까 안 좋아서 줄였는지,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2012년도, 2013년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예산 금액도 학교당 7,000만원, 8,000만원 갔었는데 전체 학교에 하고 있는 복지지원우선사업 수준이 사실은 전국에서 최고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부 평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말고도 사실은 교육복지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복지사업도 있고요. 또 기초학력 보장 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많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각 꼭지별로 사업부서가 다르고 사업의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다, 학교에 가면 결국은 특정된 사람한테 다양한 루트로, 다양한 형태로 사업이 내려오지 않나, 업무 부담도 많기 때문에 줄여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제에 저희가 예산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번 예산을 대폭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누리과정 때문에 예산 편성하기가 힘들어서 이것을 줄인 것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하면서 중복되는 것 있고, 이래서 줄인 것입니까? 그러면 이게.

사업별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사업별로 중복되지 않고요. 학력지원사업이 있고, 다문화 아이들 특별지원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중복되지 않고 대상은 특정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대상이 저소득층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효율적인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아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돈 줄이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중복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내려가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업무부담도 많아지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학생 수가 조금 줄기는 줄었어요. 816명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 대상수가 2014년도에는 2만678명이고, 2015년도에는 1만9,862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학생당 경비가 36만5,000원 하다가 이게 20만원으로 줄었다고 나와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전년도 예산을 따져서 한 학생한테 이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 돌아가느냐 하면 64만1,000원쯤 돌아가요.

예.

한 학생당. 그런데 2015년도로 계산하면 38만9,000원, 39만원쯤 돌아가요. 나머지 금액은 사업운영경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양해해 주시면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학비지원이라든가 급식비 지원,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교육, 문화, 의료, 이런 것 전체 복합적으로 해 보자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2011년도에 할 때는 특정학교, 취약계층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취약계층이 있는 학교는 손해 보지 않느냐 해서 전 학교로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교육복지지원우선사업에 좀 감액한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리과정하고 지금 재정 악화로 해서 줄일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줄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줄였느냐 하면 문화체험활동을 좀 많이 갑니다. 취약계층에 가면 문화체험활동을 하는데 취약계층만 데리고 가면 그것도 안 되니까 여러 학생들을 모아서 가는 그런 문화체험 활동은 줄여도 안 되겠느냐, 그리고 교육하고 학생들 의료, 건강에 교육하는 이런 것은 줄이지 말자, 그래서 지금 아마 1인당 36만원에서 지금 20만원으로 줄었고, 그리고 더 줄은 것은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5년 하면 새로 바꾸어 주는데 1년 더 써도 안 되겠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한 1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하여튼 이만큼 돈이 줄어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전에처럼 스키장도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은 지양하면 충분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어쨌든 수혜 받아야 될 학생들한테는 좀 줄어들기는 줄어든다, 그렇지요?

예.

예산이 누리과정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겠네. 실제로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든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백년대계인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그래도 투자를 아끼지 말고. 그다음에 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더더군다나 하는 것은 진짜로 고려하셔서 학생들이 그래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수능시험 결과를 보면서 대구가 다른 지수는 전국에서 하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살려준 교육청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달성군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대책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달성군에 2014년 4월 1일 기준으로 초등학교 학급수가 522개, 학생은 1만 771명, 중학교는 206학급에 6,024명, 또 고등학교는 150학급에 4,884명인데, 가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좀 많은데 중·고등학교 갈수록 급격히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대구는 같은 대구전체, 달성군을 제외한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학급수가 5,390에 12만명, 또 2,658에 8만3,000명, 2,930학급에 9만4,000, 이렇게 죽 대구보다는 현저히 올라갈수록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달성군에. 그리고 학생분담률은 교직원수보다 달성군이 더 낮습니다. 그런데 달성군의 학력 수준이 대구 전체보다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현저히 낮다고 보고 있는데 포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구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모집하고 달성군에 거주하는 사람들 자녀들의 학력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달성군이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달성군의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교사들을 배치할 때 달성군에 배치하게 되면 가산점도 주고 있고요. 농어촌 전원학교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달성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학교로 지금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초임 부임하는 율이 달성군이 제일 높지요? 초임 선생님들이 달성군 쪽으로 부임하는.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온 이유가 사실은 취지가 달성군 지역에 방금 부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 승진가산점을 선생님들한테 부여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을 3개 지역으로 가, 나, 다 지역으로 나누어서 제일 오지에 있는 학교는 더 많이 주고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데는 화원 같은 데는 좀 적게 주고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너무 쏠림현상이 달성군으로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려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조금 달성군 이외 지역 즉 서구나 남구지역 등 열악한 지역 학교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가산점을 주니까 달성군에 쏠림현상이 조금 완화되면서 이런 이야기가 달성군에 들어가신 분들의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수한 교원들이 우리 달성군을 많이 기피하고 있다고 지금 소문이 나있거든요. 왜냐하면 진로, 진학, 경험, 상담 이런 경험이 없는 신규 초임들이 과다 배치되어서 학력저하의 원인에 일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데이터 상으로도 신규 초임이 달성군에 많다는 말입니다. 사실 어떤 지도학습법이라는 것은 경험이 많아야 되거든요. 머리만 좋다고 그 사람이 공부를 꼭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좀 평등하게 해서 달성군에 안 그래도 농촌지역에 불평등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선생님들이 잘 안 오려는 이유는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소규모 학교의 업무상 학교업무가 또 많아요. 그리고 교육환경, 여기 배치된다고 해서 아무런 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로 여기 오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일단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을 배정할 적에 달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는 중등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보면 학급당 1.6명의 선생님들을 배치하는데 달성군은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에 1.8명을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사실 좀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이 넓고 좀 멀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데 방과후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에는 주지 않는 방과후 우수강사 교통비도 저희들이 1일 1만원씩도 주고 있고 다양한 정책을, 저희들이 유인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른 아까 어떤 가산점을 주고 있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달성군에 선생님들이 초임이라서 또 경험이 없는 그런 선생님으로 인해서 학력격차가 좀 안 생기도록 꼭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달성교육청 이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달성교육청은 어디 있습니까?

남구.

교육지원청은?

예. 대구 시내에 있습니다. 내당동.

대명동에 있지요?

예. 서부주차장.

지금 국장님은 어디 근무하십니까? 여기 근무 안 합니까?

서부정류장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지가 한 40년쯤 됐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자치행정이라면 교육하고 이런 것이 달성군으로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이때까지 노력한 결과는 있습니까?

원래 처음에는 군청 옆으로 가려고 했는데 부지관계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지금도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1개를 이전하고 달성군지역으로 가는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이라는 것은 학교 현장지도도 해야 되고 근접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런데 떨어져서 저 남구 대명동에 있는데 그래서 잘 지도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관심을 좀 갖고 효율성을 좀 높이도록 강구해 주시고요. 예산 이런 것은, 이전계획이 있다면 예산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좀 적립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적립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래 아무 대책이 없네. 지금 그러니까.

달성군 지역에 개발이 워낙 많아서 개발되는데 따라서 학교 신설을 할 때 기존에 있던 학교, 좀 학생들이 없는 학교를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학교를 옮기고 거기에 달성군 교육청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간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돈이 마련돼야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대책도 없이 지금 거기 남구 대명동에서 아까 하듯이 접근성이 좀 양호해야 학교, 학생, 선생님들도 지도하고 하는데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있다는 것도 교육방법 이상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점 좀 강구해서 근접거리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출신 김원구 위원입니다. 마침 오늘 조간 모 일간지 전면에 난 기사 이것 읽어보셨어요?

예.

요지를 말씀드리면 대구시하고 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공동투자를 하는데 2015년도에 목표가 초등학교 1, 2학년은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들어간 추가비용에 대해서 대구시도 책임이 있어서 50%를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은 그 돈을 받기는 받겠지만 1, 2학년 전면 무상급식 안 하고 지금 있는 율대로 하고 재료비를, 재료의 질을 더 높이는데 쓰겠다고 한 것이 하나 대구시와 교육청의 입장이 다른 내용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는 무상급식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재료비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퍼센트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교육청은 재료비만 무담해서는 안 된다. 식당 운영하는 비용도 절반 부담을 해라. 이런 두 가지 있어서 시와 교육청이 합작을 해서 하고 있는 상당히 큰 프로젝트인 무상급식 확대가 삐꺼덕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정리한 것이 맞습니까?

예.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어떻게 시하고 조율도 안 하고 그냥 예산 서로 수립하고 그럽니까?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안을 잡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무상급식 확대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었고요.

아니, 그런데 좋은데요. 그러면 교육청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확대를 못하는 것은 좋다고요. 그러면 그에 상응해서 대구시도 2015년 초등학교 1, 2학년 무상급식 한다는 것을 계획수정을 하고 가야지. 대구시는 그냥 1, 2학년 전면 무상급식한다고 돈을 내놓고 교육청은 “나는 어려우니까 못하니까 그것을 좀 비싼 재료 사는데 그냥 쓰겠다.” 하는 것은 협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평소에 이렇게 대화 안 하고 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 번 협의했습니다. 41~42억원 더 추가로 오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구상할 때 했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에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씩 부담하자고 제안 했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도 대구시에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혀 지원 안 하는 데도…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을 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기사가 1면에 나오면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도대체 시하고 교육청하고는 대화도 안 하냐? 한 쪽은 1, 2학년 전면 무상급식 한다고 돈 주고 한 쪽은 그렇게 못하겠다. 그냥 식재료 사는데 쓰겠다는 이런, 이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식의 질 제고 쪽으로 투자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시가 수긍 했습니까?

예.

예?

예.

시가 수긍했는데 1면에 이렇게 나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급식을 하기 위해서 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드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구시와 공동사업을 하면 공동협의가 좀 되어 줬으면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중식은 우리 시의 경우 약 46%를 초·중·고를 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최저생계비 340%, 고등학교 260%하고 있는데 석식은 중식을 먹는 아이들의 한 3분의 2쯤이 석식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77개 학교에서. 그런데 어차피 보편복지가 아니고 선택복지를 하면 어려운 아이들에게 밥값을 대주자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그것을 노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런데 어떻게 석식은 한 푼도 보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타 시·도에 예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교육청의 교육철학으로서 중식은 선택복지로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조하는데 어떻게 석식은 한 푼도 보조 안 해도 되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학교급식법에 보면 점심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니, 학교급식법에는 점심을 원칙으로 하지만 급식횟수 등에 대해서 학교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학교급식법에 지금 점심만 주라는 말 없습니다.

예. 그 질의하신 내용 맞습니다. 고등학교에.

논리가 저녁은 지원 안 하는 교육논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없지요?

예. 특별한 논리 없습니다.

타 시·도는 안 한다는 소리하지 마시고 이것을 좀 검토를 하십시오. 지금 저녁을 먹는 아이가 고등학생이 1만9,000명 77개 학교에 있어요. 이 아이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돈으로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돈으로. 이것이 지금 점심같이 46%가 아니더라도 다만 10%도 좋고 20%도 좋고 정말 어려운 아이들은 저녁을 보조를 하십시오.

예.

이것을 어떻게 검토하시겠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한꺼번에 중식만큼 46%를 지원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120억원쯤 드니까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식을 좀 줄인다든지 퍼센트를. 지금 우리 서로 다 알다시피 자기 돈, 어렵지 않은데도 점심을 무상으로 먹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최저생계비 360%면 연소득이 8,000만원, 9,000만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무상급식 주는 것이 선별복지에서는 맞지 않은 이야기 같으면 그 부분을 일부 삭감을 해서라도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저녁을 제 돈으로 먹는데 이것을 보조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전면적으로 급식지원 체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내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내년도에 검토. 검토는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왜 내년도에 검토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산을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아니, 검토하는데 예산 뭐 걱정합니까? 이래 이래 해 보니까 저녁은 예를 들어서 한 20%선까지 주면 점심에서 얼마 빼고 추가재원 이래 하면.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석식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주게 되면 120억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그만큼은 안 돼요. 하지만 이만큼 하면 연봉 8,000만원~9,000만원 되는 아이들이 또 석식을 무료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최저 생계비, 저소득층 이런 데는 주는 것이 맞잖아요?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에 의하면 연봉 8,000만원이 안 갑니다.

그러면 얼마 갑니까? 360%하면 얼마 됩니까?

최저생계비 260%기 때문에.

아니, 초·중등학교 360% 아니에요?

지금 고등학교를, 석식은 고등학교만 합니다.

초·중등학교도 360%해서 8~9,000만원까지 줄 것은 없지 않냐고요? 연봉이 8~9,000만원 되는 데는.

360%도 그 정도 안 갑니다. 안 가고요.

340만원, 350만원 자산소득을 다 포함하면 월 550.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340만원. 현재 주고 있는 것을 뺏어서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줄여서 그 예산으로 주자는 말씀이신데.

일부라도 재원이 없으면 그런 것도 검토 좀 한번 해 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마무리 지으면 석식에 대해서도 선별복지의 취지를 살려서 최소한이나마 점심만큼 안 되더라도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집행기관 여러분들.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2013년 법정부담금 부담현황 해서 자료가 들어 왔는데 요새 의회에 들어와서 놀랄 일이 참 많이 생기고 있네요. 84개 사립학교 재단이라고 그래야 되겠지요, 재단이사장이라고 그러는지, 재단이라 그러는지?

예. 사립학교재단입니다.

재단이지요?

예.

재단에서 법정부담금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를 이야기하지요. 작년도 것. 올해 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것을 이것이 분명히 작년 12월 31일 이후에 나온 자료일 것이에요. 그렇지요? 2013년도 것이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재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재단에서 단돈 1원도 안 낸 학교가 있어요. 단돈 1원도 안 낸 학교가. 그리고 또 어떤 재단은 돈을 내기는 냈어요. 법정전입금의 0.1%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도 아니지 0.1% 냈는데 얼마 냈나 하면 10만원 냈어요. 10만원. 어떻게 사학재단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배움의 전당을 가지고 있는 재단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교육청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1년에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3,677억9,000만원을 지금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사학 84개 학교에다가 3,677억9,000만원. 이것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지금 교육청은 도대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부의 재정악화로 인해서 지방교육재정이 지금 날로 지금 피폐해 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학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날이 갈수록 학교재정은 지금 피폐해지고 우리 학생들의 수업권은 지금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것. 84개 학교가 작년에 미납했는 법정미납금이 160억원입니다. 160억원. 이 자료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될 수도 있어요. 왜? 본 위원이 아직 자료요청을 안 했으니까. 또 할 것이에요. 물론 낸 사람도 이 중에 아마 2014년도 와서 낸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미납된 법인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쩌면 이것이 1,000억원이 넘는 돈이 지금 현재 법정전입금이 미납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몇 천억원이. 그것은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수수방관하고 교육청이 이렇게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돈 없다. 돈 없다.” 그러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안 들어가면, 학교재정이 어려우면 교육이 제대로 안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무상급식, 무상보육, 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라. 이런 법정전입금을, 법으로 내야 될 돈을 갖다가 내지 않는 이 사학을 이대로 수수방관하고 방치하고 진짜 이래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예산이 3,678억원입니다. 예산은 아시다시피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평준화정책으로 인해서 학생들 배정을 정부에서 임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학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일부에 조금 늘어났는데 그것은 주로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부교육감님 제가 그것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대구에 사립재단들의 수익률이 학교가 가진 재산의 수익률이 타 16개 시·도보다 상위에 들어와 있어요. 재산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익금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정부담률을 내는 것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이것은 국감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국감에. 여러분들, 진짜 모릅니까?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가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에 있는 84개 사학재단이 사학의 재산은 엄청 많아요. 임대수입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해서 수익은 엄청 발생시키면서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내야 될 법정전입금은 전국 최하위로 내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국정감사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대구의 기존 가지고 있는 사학재단들이 도덕적 해이에 지금 빠져있는 것이에요. 한 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왜 그러냐? 그 사학을 지도, 관리·감독해야 될 당사자인 교육청이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이. 이게 뭡니까? 땡전 한 푼도 안 낸, 땡전 하니까 좀 미안한데 진짜 1원짜리 하나, 1원도 안 낸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0.1%를 냈는데 돈 10만원, 불우이웃돕기 해도 10만원합니다. 재단이면. 저도 1년에 100만원은 더 합니다. 우리 위원들 여기 다 50만원, 100만원씩 다해요. 1년에. 그런데 명색이 학생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학생을, 미래를 책임져야 될 학교, 사학을 가지고 있는 재단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땡전 한 푼도, 자꾸 땡전 나오는데 땡전 한 푼도 안 내고 0.1%가 뭡니까? 0.1%가. 그것도 2013년 84개 학교의 체납액이 160억원이라.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그래서 원인은 아시다시피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 중에서 임야 등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낮은 것이고요. 그렇게 낮게 나온 거고요.

잠깐만 그러면 국감이 지금 거짓말을,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가 거짓말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국감자료가 수익률이 가장 양호하다고 되어 있어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거의 없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국정감사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엉터리네, 국회의원들 그러면 거짓말 했어요? 교육위원회, 뭐냐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거짓말쟁이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체 수익용 재산의 73%가 토지입니다.

그래 73% 같으면 27%가 그러면 수익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수익용 재산은 제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학교법인에 그…

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고요. 그러면 하나만 물을게요. 앞으로 이런 재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향후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내도록 할 거에요? 아니면 거기에 걸맞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입니까? 안 만들 것입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더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수익용 기본재산 중에서 수익이 낮은 재산을 고수익재산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7개 법인에 대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서 추가로 더 수익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립학교법인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해서 많은 납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께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교육청에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이야기 했고 직무유기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학재단이 법적으로 내야 될 부담금은 내도록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재단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세요. 지원을 차등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또 재론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과 증대방안을 강구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실 것이지요?

예. 증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금 아까 물은 제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 실제로 한 60억원 정도를 줄여가면서 재정압박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교직원복지 및 사기진작비 해서 33억1,0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이것은 7,9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러면 교직원들은 교원복지하고 실제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증액해야 되고 학생들을 위한 것은 이렇게 줄여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이 증가된 것은 교직원 대상 대여학자금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여학자금에 대한 부담금 증액이 3억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빼면 사실상 이제…

그러면 결국 교원복지는 하나도 안 줄이고 학생들 복지만 줄였다는 소리 아닙니까? 결국은. 안 그래요?

교육복지우선사업은 저희도 그동안 타 시·도에서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줄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학생들 실제로 체험활동하러 가는 이런 것 많이 줄인다고 했잖아.

예. 아까 그 말씀처럼.

그래서 결국 60억원 줄였잖아요?

예.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래 사기진작비 그것도 역시 뭐 학비 대는 것도 사기진작 하는 비용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비지원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대여 장학금, 빌려주는 겁니다. 위원님 이것은 빌려주고 나중에 상환하는 것이고.

아니, 빌려주든지 그냥 주든지 그 돈을 하여튼 일단 지출을 하는 것인데 나중에 다시 받는 것이지만 학생들을 우선 복지하면서 실제로 60억원이나 줄이면서 교원복지나 사기진작비는 하여튼 하나도 안 줄인다면 그것도 덜 맞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번에 저희들도 사정이 어려워서 공무원…

아니, 그래 사정이 어려우면 학생들은 줄여야 되고 선생님들은 그냥 해야 되고. 이렇습니까?

예. 공무원들에 대해서 연가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가를 못 가면 보상해 주는 것이, 거기에서도 감하고 또 초과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되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데 거기서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교원들…

위원님, 같이 저희들도 직원들도 이번에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물론 여유가 되면 당연히 선생님들 복지해야지요. 사기진작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학생들을 줄일 정도 되면 선생님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조홍철 위원님 질의 한번 해주세요.

조금 전에 김원구 위원님께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하고도 협의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재원부담 부분인데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이 부산이 지금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한 75% 부담합니다. 부산시에서 23%를 부담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2% 정도 부담하는데 우리 대구시를 보게 되면 대구에는 지금 교육청에서 81.1%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18.9%, 기초에서는 지금 하나도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 자료를 다 보니까, 기초에서 부담 안 하는 부분은 지금 세종시하고 대구시하고 제주밖에 없습니다. 다른 타 시·도 지금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47.2% 부담하고 인천시에서 30%, 기초에서 22.7%입니다. 다른 타 시·도도 이렇게 재원이 지금 시라든지, 기초자치단체로 이제 많이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구시교육청이 지금 재정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부교육감님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가 급식비 관련해서 시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를 받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해서 더 많은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십니다. 지금 교육청이 80% 이상 부담하는 데는 대구밖에 없습니다. 다른 타 시·도는 40%, 적게는 50% 이렇게밖에 안 합니다. 지금. 적극적인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21세기는 교육은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또 주입식교육에서 이해교육으로, 또 학교 중심에서 사회 중심으로 이런 교육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대구교육의 21세기 교육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우리 부교육감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학생들의 창의성을 길러주고 인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행복교육역량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또 시와 협조해서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의 방향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교육의 방향 속에서 우리 대구교육이 안고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진단을 하시고 지금 학생들과 대구가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은 실질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나름의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검토 속에서 우리 대구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경쟁력 있는지를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깊이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냥 진행되는 교육과정 속에서 되풀이되는 교육과정의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가지고는 앞으로는 우리 대구교육은 승산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구가 안고 있는 교육의 특수성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혜로운 것을 모아서 우리 대구교육에 승부를 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육 속에서 우리 교육철학이, 대구교육청의 철학이 분명히 담겨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대구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이 어떻게 올바르게 서느냐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의 방향이 올바르게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하고, 그냥 있는 것을 진행하고 쉽게 하는 것보다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대구의 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되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하나 더 질문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특성화교육이 고등교육 이상부터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생들 시대적 여건 상황의 인식을 보게 되면 지금 특성화교육이 고등학교 이상에 가능한 것인지, 21세기 구도에 맞는 방향에서 보게 되면 그게 실질적으로 안 맞는지,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특성화교육은 그 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아이들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특화된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중학교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바로 요구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21세기 시대적 방향, 교육의 틀이 다 바뀌고 있는데, 유독 본 위원이 주장하고 요구했던 이 부분이 특성화교육을 내리고 준비하고자 하는 그 방향을 여러분들이 아직 인식조차,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정책적인 방향을 돌려서 지금 학생들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을 빨리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교육의 정책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는, 정말 필요한 정책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행사에, 어디 교육에 예산 얼마 더 필요하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의 방향이,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이 인재들에게 우리 교육의 방향이 올바른 교육의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특성화교육을 중학교 조기에 계발할 수 있고 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교육의 방향을 빨리 찾으셔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논의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부분이, 특성화교육의 정책 방향이 올바른 기준에서 여러분들과 우리 대구교육이, 정말 대구교육이 우수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만들어지기를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과 계시는 모든 책임 있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요?

예.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말씀 속에 보면 교육의 문제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누리과정, 지금 우리가 누리과정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적인 정책에서 접근했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학교폭력 문제, 또 교육복지의 문제, 또 무상급식의 문제, 또 자유학기제의 문제 등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학생들과 시대적 여건과 맞는 정책을 겸해갈 수 있을까?’가 가장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열 분의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요구하고 있는 이 하나하나의 정책들을, 또 하나하나의 지적들을 여러분들의 가슴속 깊이 새겨서 지금 대구교육의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침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각오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그런데 늘상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했는, 건성에서 ‘당연히 듣고 그만이겠지’, ‘또 그런가?’ 하고 뒤에 피드백이 없는 서로의 질의와 답변의 메아리는 정말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서로가 함께하고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대구시의회와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과 또 앞에 계시는 여러 부교육감 이하 간부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회의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교육이 대구의 멋진 교육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

우리 부교육감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다 보니까 장애인 채용과 관련해서, 제가 정책질의라기보다는 충고의 말씀도 하고 또 교육청의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어떤 부탁의 이야기라고 들어도 좋겠습니다. 지난 10월에 본 위원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시설과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표발의를 해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원래 장애인 고용안정과 관련된 법령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대구시 출연 공단·공사와 교육청, 기타 대구시와 연관되어 있는 여러 사업장에서 장애인들 고용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장애인 법적의무가 3%입니다. 3%. 100명에 3명이 되지요. 그리고 권장 퍼센트 수는 5%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본 위원이 발의했던 조례에는 고용의무가 3%인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계속 부담금을 내고 있지요?

예.

점진적으로 채용을 하고 부담금 비율이 줄어드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갑작스럽게 “다 해라.” “내년에 다 채워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본 위원이 오랫동안 그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200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6월 30일까지 성서 용산에 있는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 관장으로서 9년을 근무했습니다. 그 복지관이 아마, 우리 교육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자주 왔는데, 장애인복지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장애인복지관인데 거기서 제가 관장으로 한 9년을 근무하면서 장애인들의 고용과 직업재활과 관련해 상당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조례를 발의했고, 또 그래서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례에 대한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되어서 발의가 되었는데. 항상 그래요. 우리 교육청뿐 아니고 대구시와 8개 구·군은 거의 법적 3%를 넘겼습니다. 지금 거의 5%에 육박하고 있어요. 우리 시와 구·군은 지금 거의 4%, 4.5%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공단·공사, 지하철, 도시개발공사 이런 쪽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아직 법적 3%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동참을 해줘야 됩니다.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우리들과,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더불어서 장애인도 같이 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 사람들에 대한 거주의 안정, 직업에 대한 일정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육청에서 당장 내년이나 올해에는 안 되더라도 점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을 채용해서 써야 되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뭐 조리사밖에 없어서 못 쓴다는 그런 얘기, 나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서글픕니다. 진짜 서글퍼요. 교육청에 조리사밖에 없습니까? 계약직이고 기간제고 뭐고 간에? 그건 아니잖아 이거라. 장애인들 중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인식을 개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에 장애인, 본청에도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분들을 꼭 조리사로 쓰려고 합니까? 하찮은 직업, 돈 100 몇십만원 주고 그냥 계약직으로 쓰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발상을 전환하세요. 정말 교육청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왜 하필 조리사입니까? 전산, 회계 없습니까? 아니, 장애인이 꼭 조리사를 해야 됩니까? 왜 자꾸 조리사 얘기하고, 그분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직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전산, 회계직 잘합니다. 그분들, 장애인들요,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요, 한 군데 필(feel)이 꽂히면 정말 일반인보다도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잘합니다. 우리 위대한 예술가 중에도 지적장애나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 아시지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시고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인식을 개선하세요. 안 그러면 평생 가도 머릿속에서 조리사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장애를 가진 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서 용산에 가면 그 기관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동부 산하입니다.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산하에 직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MOU 맺으세요. 국가기관입니다. 노동부 출연, 정부출연기관입니다. 거기 1년에 한 150명이 교육을 받고 나옵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쓸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쓸 수 있는 양질의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으세요. 널리 홍보도 하고 직원 채용한다고 공고도 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돈 내지 마시고, 그것 예산에 잡아서 돈 내겠다고 올라오는데, 그 돈 가지고 고용하십시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것 지금 국가가 하고자 하는 국가시책에 맞는 겁니다. 벌금 내지 마십시오. 쉽게 말하면 그게 벌금입니다. 부담금이 벌금입니다. 좋은 말로 부담금, 나쁜 말로 벌금. 그 돈 가지고 다만 몇 명이라도 정말 교육청에서 쓰고자 하는 자리에 정말 괜찮은 곳에 그분들을 채용해서 써서 그분들도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웃고 살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좀 앞장서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온 지가 아직 6개월도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3년, 4년 여러분들 볼 거예요. 볼 때마다 이것 가지고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특히 교육청이 자발적으로, 선도적으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채용 가능한 분야를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채용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위원님께도 많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보니까 115억5,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제일 큰 게 보니까 이자수입이 80억원 줄었어요. 80억원 줄었는데, 전년도에 110억원인데 올해 30억원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사실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는 불용액이 많아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재정상황이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치금액이 적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대략 얼마 줄었어요?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이렇게 많이 줄 수는 없는데. 그다음에 이자도 실제로 전년도 이자나 올해 이자나 별 차이 없듯이 내년도 이자도 큰 차이는 없을 텐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려면 자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금이 어떤 종류냐면 명시이월사업비나 사고이월사업비, 이런 게 좀 많이 있으면 여유자금이 있어서 이 돈을 예치하면 이자가 많이 높아지는데, 지금은 사업을 좀 적게도 하고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도 없는 와중에 자금사정이 경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2조6,000억원 같으면 한 달에 2,000억원이 들어오고 2,000억원을 써야 됩니다. 전에 같으면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불용액이 한 1,000억원씩 이렇게 남으면 이 돈이 계속 밀리고 밀려서 연말까지 가면 이 돈을 충분히 활용해서 예금이자수입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우리가 예금했던 것 전부 다 해약해서 봉급으로 지급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자금 운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음에 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번 달에 보름간 쓸 돈이 얼마냐, 이걸 전부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한 달까지 계산을 해보고 자금이 남겠다고 하면 1개월, 또는 이거는 자금이 더 남겠다고 하면 한 3개월 이렇게 예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금이 경색되다 보니까 그런 자금의 여유가 없어서 예금이자가 좀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너무 많이 줄었잖아? 110억원에서 30억원 줄었으면 몇 프로입니까? 이렇게 많이 주는 건 이해가 좀 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자금이 잘 돌아가면 그게 되는데, 예산은 이렇게 있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113억원인가 좀 덜 들어왔습니다. 그런 자금이 세입에서 결손이 나는 거지요.

작년에 얼마 덜 들어왔다고요?

2013년도 결산 결과 116억원인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116억원 정도가 결국은 자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아서 안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적게 잡아놓는다는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지요?

예.

안전하게. 그래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이자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예치를 잘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예산서는 456페이지고, 학생생활지도 사업에 보면 이게 58억4,6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20억3,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첫째로 감액된 게 뒤에 설명서를 보니까 배움터지킴이 운영지원단가 감액으로 24억9,000만원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배움터지킴이로 돈 쓴 게 나오는 게 없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인성 및 예절교육, 학생생활지도 강화, 학생생활지도 활성화, 지도운영위원 운영, 폭력안전망, 폭력, 폭력, 폭력, 뭐 이렇게, 성교육,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활성화 이렇게 죽 11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합해서 58억4,600만원인데, 배움터지킴이는 이 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학교운영기본경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로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경비는 별도로 표시를 안 하고 학교운영기본경비 해서 예산서에 보면 뭉뚱그려서 내놨습니다. 일일이 표시를 못 해서.

그러면 배움터지킴이 운영지원단가가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교당 1일 3만원씩.

1일 3만원?

한 달에 22일 해서 10개월 해서 교당 66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당 660만원인데, 이게 기존의 배움터지킴이는 그렇고, 이 배움터지킴이 자체가 원래 사업 시작은 봉사활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가면서 근로자.

일자리.

예. 자기들이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퇴직금하고 최저임금까지도 내라, 이렇게 해서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고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것이 내년부터는 ‘학교안전봉사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이게 봉사 관련 규정에 보면 최소한의 경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1인당 3만원 주는 것이 좀 많다는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고민하기는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고 실비를, 4시간 근무하고 1만원씩 드리는 걸로.

1만원?

통상 봉사활동 규정에 보면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4시간 하면 하루에 두 분이 필요한 걸로 해서 1만원 곱하기 2명을 해서 하루에 2만원하고 22일하고, 이것은 열두 달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방학 때도 다 쓸 수 있겠다고 해서, 열두 달이면 교당 528만원이 나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교당 132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32만원 절약하니까 이게 24억9,000만원 됐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봉사단 하더라도 이거를 실제로 열두 달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방학 때는 안 해도 안 됩니까?

그런데 방학 중에도 보니까 학교 애들이 요즘은 방과후 해서 방학 중에도 나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많아서 열두 달로, 교장선생님들은 제도를 바꾸면서 현장 선생님들하고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열 달보다는 열두 달 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열두 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몇 명이 나와도 방학 때라도 나와서 지키면 좋지마는, 경비가 이렇게 되면 두 달 하는 것하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것은 벌써 이렇게 돈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벌써 줄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신 어른들이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오시지요?

예. 그렇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습니다.

공직 퇴직하신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실제로 봉사활동 하셔도 되는 어른들이라. 그래도 퇴직연금 다 받으시는 분들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3만원씩 줘가지고 그래, 1년에 660만원. 지금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 한 달에 20만원 드리거든요, 실제로. 그것도 어른들 서로 하시려고 하는데, 맨 그 어른들도 학교에 일부 지원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누구는 한 달에 60만원 받고, 누구는 20만원 받고 이렇게 일해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형편 좋은 사람은 더 많이 주고 형편 어려운 사람은 더 적게 주고. 이거 진작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두 달 할 필요 없습니다. 두 달 빼세요. 두 달 빼면 돈이 또 큽니다.

사실은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 나오면 좋기야 좋지. 형편만 되면 열두 달 다 나오면 좋지요. 그러나 두 달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달 줄일 수 있고, 정 안 되면 방학 때는 두 사람 하든지 한 사람만 해도 그것도 엄청 줄일 수 있어요. 형편 어렵다고 하면서 줄일 건 줄여야 되지 그래.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5억3,000만원 늘어난 게 보니까 휴대폰 가방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휴대폰 가방이 학생들한테 다 준다는 말이지요?

그게 아니고, 학교별로 애들이 등교하면 담임선생님이 반별로 거두어 둡니다.

아, 거두어서.

예. 거두어 두는데, 이게 없으니까 담임선생님들이 서랍에 넣든지 개별적으로 보관을 하다보니까 분실사고도 일어나고 또 고가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해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희망하는 학급 수를 저희들이 계산해서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학교는 휴대폰을 거두어서 보관하는 함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학반별로.

학반별로?

휴대폰을 거두어서 보관하는 가방입니다.

가방입니까?

예.

그다음에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한다고 하는데, 학교에 변호사를 이렇게 한 학교마다 1대 1로 해야 될 정도로 변호할 게 많습니까?

사실은 학교폭력이 법이 개정되어서 학교별로 대책위원회를 열어서 학생들을 징계도 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다보니까 학부모님들 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학부모님들 간에 가·피해학생에 대한 지도를 할 때 굉장히 민감해서, 학폭대책위원회에서 내려진 어떤 결정을 잘 따라가지 않고, 이제 아이는 뒷전으로 빠져버리고 학부모 간의 문제가 돼서 외부로 도출돼서 법정에 가는 일도 생기고, 또 아니면 시청이나 교육청에 재심위원회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만의 힘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변호사님들의 참여를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MOU를 맺고 협조도 좀 구하고 해서 한 학교에 한 분 정도 고문변호사가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을 때 사전에 예방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 보자는.

실제로 학생들 간에 일어난 일이 법적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안 가도록 해야 되지, 이걸 법적으로 가도록 어떻게 보면 유도하는 것 비슷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안 그렇습니다. 사전에 교내에서 분쟁을, 학폭 내리기 전에 조목조목 설명도 드리고 컨설팅을 해서 분쟁을 조기에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막아보자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가라고 변호사를 만들어놓은 것 같구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아닙니다.

만들어 놓은 자체가 잘못하면 가는 걸 권장하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래,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해결을 잘 하도록 해야 되지. 법적으로 가도록 만드는 자체는 아주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변호사 넣어놓으면 변호사는 자기 직업인데 직업의식으로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고, 또 그런 걸 유도할 수도 있고. 왜? 사람들이 다 자기 직업의식이 다 있는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도 현재 교육기부로 한 50여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부가 아니고 돈 주면, 한 학교당 한 변호사한테 20만원씩 주네. 그렇지요? 맞지요?

한 학교보다는 여러 학교를 맡겨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달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이런 게 잘못하면 법적으로 자꾸 유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잘 지켜봐가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도서관 RFID시설 관계가, 똑같은 문제를 사실은 어제 대구시 예산심의 때 아주 심도 있게 논의가 됐어요. 거기 예산 4억원이 교육청으로 전출돼서 동부, 남부에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의 결론은 세련되게 대출하고 반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 대출하고 반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좋은 책, 재밌는 책이 없어서가 아니냐? 그래서 그 돈이면 몇억원씩 들여서 RFID 할 것이 아니고 책을 사주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예산을 4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거의 전액을 도서구입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서 보면 교육청 재원으로 하는 게 2개가 보이네요? 북부도서관하고는 이해가 되는데 중앙도서관은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일부 했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 올라와있는 건 뭐예요?

북부도서관.

아니, 중앙도서관, 예산서 679페이지에 있어요. 밑에 보면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1억6,900만원 있잖아요? 태그 구입만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아, 태그 구입만 추가로.

예.

그래요. 그다음에 북부는 새로 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도서관, 이런 우리 예결위의 판단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대한 판단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없는 것보다야 RFID 해놓으면 반납 같은 게 편하다고 하지만, 지금 도서정가제 때문에,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책을 못 산다고 하는데 그런 식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의회 예결위도 이미 어제 결론을, 책 사주는 게 중요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좀 말하기가 편치는 않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체계가 대구시하고 달라서 아마 사업 단위로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꼭지수가 많아요. 그래서 편치 않은 눈으로 보는데, 총액을 따져보면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이 한 3,000만원쯤 줄었습디다. 그래서 그것은 늘지 않았고 절감을 한 노력이 뭐 많지는 않지만 더 이상 늘리지는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노력이 부족하구나.’ 하는 예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라는 항목에 2014년 예산이 4억7,000만원이었고 2015년 예산액은 3분의 1 토막인 1억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3분의 1 됐는데 업무추진비는 37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한 20%밖에 안 줄었어요. 물론 예산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또 한 예를 더 드릴게요. 설명이 됩니까?

예. 거기서 준 사업이 뭐냐면 석면조사용역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종료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줄었고요.

사업 준 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3분의 1로 됐는데 업무추진비를 거의 같이 쓴다는 게.

예.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보면 14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반토막이 됐는데,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에서 920만원으로 한 8%밖에 안 줄었어요. 업무추진비가 예산액하고 비례는 안 하겠지마는, 이것도 역시 제가 교육청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부교육감님, 자세한 것은 보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드리고, 더 절감하는 노력을 부탁을 드리려고 예를 드는 겁니다.

예.

587쪽을 보면, 예산서 587쪽. 위에서 넷째 줄 보면 학교급식위생안전점검이라는 사업꼭지로 내년도 예산이 224만원입니다. 맞지요?

예.

224만원 중에 회의비가 64만원이에요. 안전점검여비는 따로 있고,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224만원, 회의하는 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시민들이 보는 회의라고 하면 사무실에서 회의하는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224만원짜리 사업, 여비 160만원 쓰는 사업에 회의비가 60만원 들어가는 이런 것은 설명이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급식위생안전점검을 할 때 우리 공무원만 가는 게 아니고 외부의 학부모가 같이 오십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하는 비용 같습니다. 금액이 64만원밖에 안 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224만원이고, 이 사업에 항목이 딱 2개밖에, 여비하고 회의비밖에 없어요.

이 사업 성격상 출장 가서 여비하고.

출장비 160만원 있는데, 무슨 회의하는 데 64만원, 출장 가는 게 학교 가는 것 아니겠어요? 학교에서 얼마나 근사한 걸 잡수시는지 뭘 하는지, 회의하는 데 64만원? 이 금액은 많은 금액 아닙니다마는 전체 사업규모에 비하면 3분의 1이 회의비예요.

위원님, 비율은 그렇습니다만 외부 학부모님도 오시기 때문에 같이. 1회가 아니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학부모님 오셔도 이만큼 먹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야기를 하면 업무추진비가 기관업무추진비도 있고 사업추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예산서에 불편할 만큼 꼭지가 많고 절감 노력이 아직도 흡족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안 계실 때요. 이야기가 좀 빗나갑니다만 3년 전인가요, 예산서 곳곳에 회의비 다 있고 간식비가 따로 있었어요, 간식비. 평소에도 교육청 공무원이 유아원, 어린이집 아이도 아니고 예산서에 간식비를 다 합해보니까 8,000만원쯤 됐었어요. 회의할 때 64만원 안 먹고 하고 그 간식비로 먹는 건지, 두 번 먹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이게 하루 종일 잡숫는 것 같아요. 회의는 입에 뭐 안 들어가야지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입에, 내내 잡숫는데, 간식비까지 있고 회의비 있고 한데 입에 뭐 들어가 있어서 언제 말을 합니까? 부교육감님, 제가 좀 말을 과장해서 하는데요. 절감의 노력을 더 해주십시오.

일리가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교육사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선생님들 특성이 있어서 회의를 하시면 군것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군것질 좀 적게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간식비를 일괄 없애달라고 요청해서 그해인가 그다음 해인가 없앴지요? 그래도 교육청에 가니까 간식 주더라고요. 무슨 돈으로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보니까 회의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대단히 어렵다고 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다 안 됐잖아요. 그지요? 그다음 늘 하는 이야기. 또 사연이 있겠지만 한번 예산 담당하는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이라고 그러지요. 예산서 의회에 제출, 통독해줬으면 하는 게 버스 하루 빌리는 요금이요. 단거리, 장거리, 반나절, 한나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버스 빌린 게 2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있어요. 하루에, 이 예산서 안에. 50만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 80만원짜리하고 100만원짜리하고 다르지 않지 않겠어요? 하루 예산액 80만원 해놓은 것하고 최소한 100만원 해놓은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예산하는 누군가는 공통적인 거는 한번 보고 고르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자료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버스비 임차료를 하루 얼마로 산정해 놨는지 봤더니, 20만원, 30만원짜리 이거는 반나절인가 보지요? 또는 중형인지는 모르지만 70만원하고 75만원하고 무슨 오묘한 차이가 나는지 그 깊은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대충 했는 건지 오묘한 5만원의 차이가 나는 건지.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각종 버스임차를 하는 데는 시간적으로 하루 중에도 짧은 시간이 있고 하루 종일 소요되는 게 있고.

그렇겠지요.

또 거리도 가까운 데 있고 먼 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 하는 데 있습니다.

예.

거기에 실질적으로 버스 운영하는 데 따라가지고 단가는 거기에 따른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본 위원도 지역에서 정치적 행사를 많이 다니지만 100만원 하는 데는 아직도 없어요. 아무리 피크 때라도 100만원 하는 데는 없는데, 100만원짜리 수두룩해요. 아무리 멀리 가고 평화의 댐에 가도 100만원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 할 때 이게 진실이면 좋고요. 정말 다 열심히 하셔서 이 금액을 산정했으면 좋고, 대충 했으면 다음 예산 때부터는 한번, 보편적인 가격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통독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참고적으로 버스가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 저희들이 약 1억1,0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전체 건수라든지 금액은 더 줄이도록 하고, 단가도 합리적으로 측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거를 해야지 과마다 달라요, 과마다. 5만원 차이나는 건 설명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실 내실화 사업비가 57억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억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약 47%면 절반에 가까운 돈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에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주로 삭감된 내용은 초등학교의 스포츠강사 인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사람 숫자를 저희가 반 이상 줄였습니다.

그 금액이 약 51억원 정도가 됩니까? 아이들의 월 체육시간은 초등학교가 몇 시간 정도 배정이 됩니까? 주 5일 기준으로 하면 몇 시간 배정됩니까?

여기 예산 감액된 내용 속에 2013년도에 저희가 남부초에 체조체육관을 만들었습니다. 체조체육관 설립이 끝났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입니까? 이게 금액이 너무 많이 빠져있어서 체육교실 내실화 사업비라 해서 체육교실을 축소한 건지, 아니면 금방 부교육감님 말씀한 대로 스포츠강사료가 그렇게 됐다면 이거는 거의 전면 중단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스포츠강사도 줄였습니다. 이거는 문체부하고 대응사업인데 문체부의 예산지원 비율이 줄어듦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자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줄였고요.

예.

또 하나의 이유는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가장 많습니다. 체육전담교사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체육활동이 문제없다고 판단해서 인원의 수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영체험학습은 지금 확대로 해서 이걸 1억2,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수영체험학습은 어디에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합니까? 실내수영장을 빌려서 합니까? 아니면.

시내에 있는 수영장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 이용해서 초등학교 5학년 전체 학생들을 6시간씩.

한 달에요? 1년에요?

1년에,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두었고 지자체하고 같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 중입니다.

이게 또 세월호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지금 경기도 오산지역에 안민석 의원 지역구에 이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각 교육장님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와가지고,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 5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능력을 배양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1년에 6시간을 교육해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수영에 대해서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의 강화훈련이라든가 용품구입비가 축소가 되었는데요. 그럼 학교에서 운동하는 아이들의 훈련시간을 줄이는 겁니까? 학교마다 있는 야구부든 축구부든 그런 아이들의.

그렇습니다.

시간을 줄인다는 이야기지요?

예. 체육특기자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을, 내년도 예산 사정이 좀 어려워서 좀 줄여서 지원한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많은 것을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 4,200만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이는 거야 1시간만 줄여도 4,200만원 정도가 나오겠지만 운동부의 친구들은 좀 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체육이라든가 특별활동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감액이 되었거든요. 사실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야 될 부분은 그런 문화나 체육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줄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활동 지원비도 지금 현재 9,200만원을 줄였는데 그럼 기존의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던 것들을 전부 중지시키는 겁니까? 특별활동 했던 부분들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지금은 저희들이 스포츠활동 강화 차원에서 각 종목별로 아이들이 스포츠 동아리를 가입하도록 해서 이게 지역별, 학교별로 대항을 해서 전국대회까지 죽 이어지는 그 활동이 좀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나머지 활동을 조금씩 예산사정에 감안해서 조금 줄인 그 내용입니다.

여기는 고등학교.

그쪽으로는 확대했습니다.

예. “고등학생들 예술경연대회나 가요, 댄스발표회 사업을 폐지시켰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기존 활동을 폐지를 시켜버리면 이 아이들이 또 어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가.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정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줬는데 안 하게 되면 또 그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를 만든다고 보면 이게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아이들의 체육이나 문화나 이런 부분은 조금 늘려서 해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생활지도 사업비를 20억3,300만원을 감액을 하셨습니다. 청소년들의 인성이나 예절교육 또는 요즘에 중·고등학생만 돼도 호기심에 흡연을 하는 그런 흡연예방이라든가 학교 내에서 안전한 환경에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20억원씩이나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25.8%니까 작년 대비 한 4분의 1을 줄이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움터지킴이가.

예.

학생안전봉사단이 되면서 그쪽에 예산이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보면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정에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학교지킴이는 그냥 안전에 대한 부분만 해당이 되지 그런 우리 학생들의 인성이나 예절교육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의 예산도, 물론 예산이 어려우시니까 줄이기는 하셨겠지만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 예산의 감액이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지원비 이것도 아까 방금 얘기하셨듯이 배움터지킴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배움터지킴이의 근무한 시간을 축소한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줄이신 겁니까?

운영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8시간 근무해서 3만원 드리던 걸.

예.

두 분, 4시간씩 근무하면서 1만원으로 해서 운영비 자체가 줄은 걸로.

4시간에 1만원. 그래도 하실 만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봉사, 아까 말씀하신대로 퇴직하신 분들 단체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쪽에 지원자가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사업전환을 하기로 방향을 바꾸기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희망자는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말 순수하게 그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다가 또 저는 다른 어떤 아이들과의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애들이 무서울 때가 있다는 얘기도 하십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은 퇴직하신 이후의 분들이시니까 연로하시고, 애들은 10대 몇 명이서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그 애들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하시던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잘 점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원격연수지원 해가지고 2억8,700만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원격연수지원은 초등학생 교사가 하십니까? 중등학생 교사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이 학교선생님들의 연수지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수원에서 교사 대상 연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격연수라는 것이 멀리 가셔가지고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학교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하시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집합연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연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망이 없었는가요?

아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에 이렇게 2억2,500만원이나 쓰실 만큼 비용이 책정이 되시나요?

내용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습니다만 새로운 연수가 될 적에는 어차피 콘텐츠 개발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연수 내용에 따라서 콘텐츠 개발하는 그 비용입니다.

이런 개발비는 그러면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공모를 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것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이 될 때, 예를 들어 자율학기제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이와 같은 새로 시작되는 사업들은 새로 전문가를 모시고 개발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된 비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금액이 얼마라고 평가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절약을 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시범학교에 운영에 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0페이지에 되어있고요. 연구시범학교 운영,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각 연구시범학교를 전체 학교의 한 20% 정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된 연구시범 학교들도 있고, 각종 사업들·업무별로 저희들이 죽 하고 있는데, 이 학교들을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지나치게 연구시범학교 목적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이들 학교들이 정작 교육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기초학력이라든지, 수업방법 개선 쪽에 좀 등한시하는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연구시범학교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기초학력 쪽이나 학습부진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계획을, 좀 임무를 기본적으로 부과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수업방법 개선 쪽으로 해서 협력학습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자율학기제 추진 관련해서 수업방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해서 이 두 가지 업무를 새로 추구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연구심화 학교의 업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업무를 기본적으로 원래 해야 되는 업무지만 지금까지 좀 등한시하는 업무가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을 해서 이 업무를 추구하자는 차원에서 교당 3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게 300만원이다. 이 사업에.

예.

그런데 사업의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200만원으로 아마 감액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이 300만원이라고 이제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변형이 되면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300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사업, 200만원 가지고는 사업 진행이 안 되신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의지를 갖고 하시는 그런 사업입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시범학교를 너무 과다하게 지정한 면도 있고 이래서 올해는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강하게 수도 줄이면서 원래 취지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300만원씩 올려, 신규사업 택입니다. 꼭 추가지원을 해서 원래 연구시범학교의 목적도 달성하고 학교의 본래 기능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질적인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은 좀 널리 많이 하시고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구교육청이 그동안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만 결국은 교육 본질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다른 사업은 다 줄였습니다만 교실수업개선 관련해서는 예산을 다 늘렸습니다. 초등 부분에 이게 있고요. 중등에서는 다른 또 교실수업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다가 예산이 100만원 삭감돼서 2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살려주신다면 저희들이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실수업개선 쪽으로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부족한 예산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누리과정도 그렇고, 이런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축소되고 또 사라지는 것도 있을 거고, 교육감님 말이 참 가슴에 남는 게 “1억원짜리 사업 1,900개를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어떤 사업이 있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또 가슴이 아프고 걱정이 됩니다. 물론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좋은 사업들은 운영을 잘하시고 살리시고 집중적으로 투자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예. 김창은 위원님.

사학법정부담금하고 법정부담금 결손 현황하고 분담금 현황을 학교별로, 그리고 법정부담금 세입·세출 현황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학교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법정부담금 결손 현황, 분담금 현황, 세입·세출 현황. 2010년부터 2013년, 4년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으셨지요? 적으셨지요? 하여튼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교육에 대한 지적과 또 답변을 듣게 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행에 대한 피드백, 결과에 대한 분석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 같은데 그것이야말로 내일로 나가기 위한 지침서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행한 정책에 대해서는 결과표를 꼭 만들어서 한번 보시고 또 의회와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성과표를 통해서 내일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8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