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시성 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7쪽『테마별·타깃별 매체 활용 홍보 극대화』입니다. 시정소식지「월간예성」을 매월 25일 발행하여 관내 세대와 구독을 희망하는 출향인사, 기업체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수, 사회저명인사의 기고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일반 시민 위주로 바꾸는 등 보다 재미와 감동을 더한 다양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주요현안과 시민관심사항에 대하여 신문, 방송,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 매체별 맞춤형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심고을 충주’ 이미지를 담은 시정화보 책자 1,000부를 제작하여 국내외 투자 가이드 및 충주 소개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12월에는 시민 대상 월간예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효율적인 시정홍보 방향 정립 및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경쟁력 갖춘 비교우위 언론보도』입니다. 주요 지역현안 및 시민관심사항에 대하여 통신, 신문, 방송 등 언론사에 연중 수시로 보도자료를 1일 7건 이상 제공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대담 그리고 인터뷰 등 41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매주 수요일 국·소별 정례브리핑과 현장설명회를 병행 수시브리핑을 지금까지 총 96회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 홍보마인드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상반기 홍보 우수부서 4개과를 선정·표창하고, 또한 기사작성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 3명을 선정·표창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보도자료, 특집기사, 브리핑, 기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요사업을 적기 홍보하고, 12월중 하반기 홍보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직원 홍보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뉴미디어를 통한 생생정보 전달』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포털과 내손안의 스마트폰이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시정시책, 축제, 행사, 시정정보 등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정보를 시 공식 블로그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티즌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각종 축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실시한 4번의 페이스북 이벤트에서 2,217개의 덧글과 1,455건의 공유가 이뤄지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블로그기자단 그리고 SNS서포터즈들은 지금까지 각종 행사·축제, 여행지, 맛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취재활동을 통하여 블로그 205건, SNS서포터즈 2,860건의 콘텐츠를 발굴 또는 소개한 바 있습니다. 직원 및 블로그기자단, SNS서포터즈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SNS 홍보마인드 함양 특별 교육 2회와 그리고 생생한 축제현장 등 관광지 소개를 위한 6회의 기획취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시정홍보 및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네이버오픈캐스트를 발행하고, 카카오스토리채널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충주 관광체험기 블로그 공모전’과 공무원블로그 기자단 구성을 완료하는 등 새롭고 신선한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관내에 충주시정을 알릴 수 있는 전광판이 혹시 몇 개나 되시는지

지금 저희들 시청에 2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이 관리하는 것 하나, 그리고 개인이 관리하는 이랜드.. 이마트 앞에 한곳, 그리고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27곳 이렇게 있는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건 인제 주로 외곽지대 다 분포가 돼 있는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맞죠 과장님?

아, 외곽지도 있지만은 시내도 있습니다. 일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앞에 의회동 앞에 있는 전광판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전광판이 인제 달천로타리에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의회동 앞으로 온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전광판의 활용가치에 대해서 혹시 뭐 실무담당과에서 혹시 생각해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실용성의 가치가 시청내에 들어와있다보니까 시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만 이 전광판을 보게끔 돼 있거든요?

네. 이것은 처음에 관광을 목적으로해서 달천로타리에 있었던 것을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이쪽으로 옮긴겁니다. 옮겨서 관광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다가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인제 홍보담당관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그때 당시에도 이거를 어디로 옮길건지 여러 가지 분분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청이 젤 적합하다해서 옮겼는데 사실 저희들도 여기 설치해놓고 보지만은 조금 효과쪽으로 조금 약하지않나 하는생각이 사실 들고 있습니다.

예. 이 광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뭐 홍보 이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시간대별로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의회동 앞에있는 그 전광판은 어떻게 보면 뭐 좀 비하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용지물이 아닌가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또 시민들 대다수가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로 제가 또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가치를 좀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지금 이마트 앞에있는 그 전광판은 개인 소유주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마트 앞에있는 전광판의 활용은 우리 충주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부분은요 개인이 하고 있지만은 공공을 목적으로한 공공광고를 100분의 1까지 하도록 이렇게 관련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공익적인 여러 가지 홍보사항이 생기면은 그쪽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충주시 스팟광고라든지 그런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정에 관련된 그런 홍보성은 송출료를 부담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의뢰를 하시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100분의 1이내는 공공적인 광고를 싣도록 관련규정에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전광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이런말씀들을 좀 하시는분들이 좀 더러 계시드라구요. 저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좀 하는편인데 혹시 뭐 제1로타리나 제2로타리 이런부분에 혹시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충주시정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삼았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 관계는 광고물법 저촉관계를 상세히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기 달천로타리에서 이리로 옮긴것도 광고물법이 저촉이 됐기 때문에 옮긴겁니다.

광고물법이 인제 있는걸로 저도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타 시도에 가면 로타리에 이렇게 인제 전광판이 있는걸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부분들을 지금 인제 과장님께서는 광고물법에 어떤 저촉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요런 부분은 좀 세심히 살피셔가지고 혹시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는지 그런부분을 좀 살펴보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주재하는 기자분들이 통신사 포함해서 여기 지금 25개사 30명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시에서 발주하는 광고물량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량을 보면 통신사나 언론사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부분이 금년도에는 뭡니까. 통신은 통신, 일간지는 일간지, 그리고 주간지는 주간지 해서 차이를 많이 좀 좁혀논 그런상태입니다.

일간지에서 차이가 나는건 무슨이유에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일간지 차이는 저런것입니다. 충북권이 있고, 충북권이 지금 6개 일간지가 있고요, 충남권이 또 몇 개 일간지가 있는데 충북권과 충남권과의 차이가 또 있을수 있고요, 그리고 충북권이라도 기자협회 예를들어 뭐 기자협회를 이끌고 있다 그러면은 뭐 한번정도 한두 번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그런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애쓰시는데, 저는 7쪽에 월간예성 이게 인제 해마다 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판형으로 나오는게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겁니까?

예?

지금판형. 판형이 이게 8절지로 나오나요?

예.

나오잖아요.

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8절로 나온거는. 타블로이드로 나온거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몇 년됐어요?

뭐 저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제가 다른데 보면은 소책자 뭐 요런정도 크기로다 소책자로 이래 내서 내는데도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게 인제 늘 우리는 습관에 젖어가지구 지금 이제 신문마냥 이래서 한번보고 그냥 집어내 던지는 형태뿐이 안돼요 지금현재는. 그래서 인제 소책자로 했을 때 좀 이렇게 인제 꼽아놓기도 하고 좀 이렇게 보관하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한번 판형을 똑같은 내용을 한번 판형을 좀 바꿔서 소책자로다가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한번 이거를 비교 평가를 해가지고 선택을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판형의 변화를 좀 같은 비용가지고 지금처럼 신문을 닮은 이런 형태로 낼꺼냐, 소책자의 판형으로 바꿔서 이렇게 낼꺼냐 하는거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얼마전에 내용관계를 가지고 충북도내나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반회보를 지금 저희들같이 타블로이드로 해가지고 나온경우도 있고요, 신문용지같이 크게해서 나온것도 있고, 그리고 잡지같이 금방 말씀하신 소책자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16면이지만은 타블로이드 총 그걸 한부로 봤을적에 사실 이게 178원꼴입니다. 근데 이걸 소책자로 했다그러면은 1,000단위가 이상이 올라갑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부수는 아마 줄겠지만은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월간예성 지금현재 타블로이드 싣는거하고 책자로 할 때 책자분량이 또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또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적에 아, 그래도 저희들도 한번 변화를 한번 줄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좀 낫다해서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럼 시도를 해보신 거에요?

예,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그럼 한번 시도해보신 결과를 한번 저희한테 한번 나눠줘보시고, 이게 인제 우선 편집위원이나 이분들이 대개 몇 년째 고정돼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고가 인제 그런부분들두 있을꺼 같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셨다니까 해본 결과하고 한번 그거를 의원들에게도 한번 좀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한번 조사 의견도 들어보기도 하고 한번 그랬으면 좋을꺼 같으네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월간예성 편집위원은요 임기가 1년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몇 년 계속 하신분도 계셨지만 금년부터는 일단 1년이상은 1년만 하면은 그다음은 다른분한테 업무를 넘기는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렇게 바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거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 보셨다는 평가자료를 한번 저한테 좀 줘보세요.

예. 저희들이 뭐 어떤 자료를 만들진 않았지만은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때. 그런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창조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입니다.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 15쪽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정부3.0 업무추진입니다. 우리시는 금년부터 정부3.0 업무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체계구축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올 한해 각 실과소, 읍면동별로 정부3.0 추진과제 69개를 발굴·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부시장 등 10명으로 자문단을 구성, 이행과제 발굴 및 점검 자문과 인식확산을 위한 워크숍 개최, 인포그래픽 제작·홍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금년 9월 행자부 평가를 거쳐 정부3.0 모범 자치단체 육성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또 한국교통대 협력사업으로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정품질 혁신사업을 추진중으로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발굴을 위해 12월 23일 정부3.0 우수과제 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인한편 정부지원사업 등을 신청없이도 해당자에게 알려주는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를 임산부, 농어민, 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함께 금년도 사업으로 시행된 빅 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창의적인 정책개발입니다.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시민과 공무원들의 인터넷「국민신문고」, 학습동아리, 한국교통대와 협력사업 등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88건이 접수된데이어 하반기에도 30여건이 접수되어 현재 각 실과소에서 이의 이행여부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학습동아리 시정연구활동 등을 통해 특허를 획득한 수위 측정기, 당뇨식품 시연재배 및 보급, 도시재생팀의 관아골 등 연구결과의 시정접목 등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스마트 시정분야로는 발굴된 5개 분야 109개 과제를 선정, 추진중으로 도서상호대차서비스 운영 등 4건을 경진대회를 거쳐 우수과제로 선정, 시상한바 있습니다. 또 관내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17건의 아이디어를 접수, 현재 시정접목 여부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 연구모임인 도시재생팀의 벤치마킹 발표대회를 금월중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 구현입니다. 효율적인 직제관리 및 성과지향의 조직구현을 위해 2월 및 10월의 무기계약직 직무분석과 내부설문, 업무량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바이오산업 육성, 농촌발전 등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팀 단위 조직 개편 및 부서별 업무조정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금년에 2년 연속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달성으로 상사업비 2억 6,000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공모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난번에 보고드린바보다 인제 좀 실적이 늘었는데요, 금년도에 50건에 677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부공모사업의 선제적 대응 및 성과 극대화, 각종 평가제도의 내실 운영 등 원활한 시정현안 업무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민·기업 체감 규제걔혁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규제를 지속 발굴·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금년도에 규제폐지 31건, 완화 14건 등을 정비하였고, 중앙부처 법령·제도 건의 19건과 22건의 우수사례 발굴, 현재 도 및 행안부에서 등위를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시민체감형 규제 발굴을 위해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강화와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찾아가는 규제 발굴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을 결원을 보충을 하고 있나요, 안하고 있나요?

현재두 티오상 16명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초과가 인제 해결이 되면은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해결이 되면 그다음서부터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인제 뭐 들리는 얘기로는 충원을 안하고 앞으로 그거를 외부용역으로 지금 저희가 볼때는 무기직이 상당히 임금체계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예.

물론 뭐 그게 잘못됐다는거는 아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예산절감이나 뭐 이런차원에서 이래 보면은 앞으로 무기직의 뭐 그런역할, 청원경찰이라든지 뭐 이런 하는 이런분들은 외부용역으로 해도 전 절감하는 방법은 안 나올까요?

저희도 사실상 외부용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관련법상 그분들은 신분이 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지 않은이상은 외부용역으로 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인제 결원이 생기는거에 대해서

예예.

물론 지금 계시는분들에 대한 신분을 뭐 어떻게 하는게 아니고 결원이 발생하는 인제 정원초과까지는 해결하고 인제 그 발생하는 결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향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리는거에요.

예예.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래도 좀 절감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꺼고, 또 공모사업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시는데 무조건 공모라고 저는 다 좋은건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제가 풍류문화관 한옥 인제 가보시면 알테지만 저희들두 봤지만은 그게 사실은 공모사업에 됐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우리가 시비 투자해가지구 이제 하는거에요.

예예.

근데 이제 제가 봤을때는 뭐 아직 해보지않았으니까 뭐 제가 장담한다는건 모순이 있지만은 공모사업이라는데 얽혀가지고 거기에 우리 시비가 계속 투자 앞으로 얼마가 투자될런지는 모릅니다만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3억 끌어오기 위해서 20억, 30억을 거기다 들여야 될꺼에요, 3억 공모사업이래서. 좀 이런것도 선별해서 좀 우리가 그런 아이템을 내더래도 여기에서 좀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 무조건 공모사업으로 다 좋은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사숙고한 부분이 있어야되겠다.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인데 이걸 민간위탁 이게 정보 시청조직을 슬림화하는과정에서 이거 민간위탁을 하는 어떤 조직이나 이런걸 한번이래도 시도를 좀 해볼 필요는 없을까요?

저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지금 여러분야가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또 신분과 민감한 사항이래서 검토는 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확대 발굴중에 있습니다.

그럼 민감하다는거는 결국은 공무원 조직의 생리 때문에 그런건데, 단양의 물관리 뭐 이런것두 단양같은데서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치고 나가지 않으면은 뭐 무슨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을 할려면은 결국은 이게 슬림화로 가야되는거에요. 이거를 자꾸 이렇게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런 방향을 잡고 아이템 해서 하나라도 좀 이렇게 뭐 동시에 여러개 음성에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시행할라다가 안됐지만은 단 한가지라도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게 평가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를 이렇게 하면은 좋을꺼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도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시도중에 있는게 재활용품 수거하고 그다음에 청소, 쓰레기매립장두 3가지 정도를 저희가 위탁할거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18쪽에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 구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도 혹시 전 직원을 상대로 뭐 이렇게 기피부서라든가 이런 조사를 해본적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기피부서 이런데를 좀 조사를 해가지구 몇군데 정하고, 기피부서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좀 가점을 주는걸로다가 그래서 인제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구서 내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구 있는거에요?

내년부터 시행을 할껍니다.

그럼 기피부서가 어디로 조사가 됐나요?

지금 허가민원과쪽에 거기하구요, 또 교통지도계, 이렇게 계단위로다 좀 팀단위로다 선정해서 한 5군데 선정했습니다.

며칠전에 보니까 청주시에서도 이걸 조사를 한걸 보니까 뭐 거의 비슷한거 같애요. 거기도 교통과, 노인장애인업무, 뭐 국토개발이면 우리로 보면 허가민원인거 같은데 인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저희도 거의 여기가 우리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인거 같습니다. 업무적으로 힘들고, 민원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우리시도 뭐 허가민원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인제 거기에 다 공장계, 뭐 건축, 산림, 농지를 일괄해서 인제 갖다놨지만 결국 여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오느냐, 물론 뭐 다 전문성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왔다가 어떻게든지 빠져나갈라랜다 이겁니다, 그죠? 인제 그런 현상이 오다보니까 우리시가 목표로 한 그런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는 마인드나 여러 가지로 좀 긍정적인 사고와 정말 적극적인 업무처리 능력, 이런 직원들을 좀 배치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제도가 필요하겠다. 뭐 지금 시행하고 있다라는데 과연 그 시행하는게 성과가 나타나는건지 아직 본 위원은 좀 잘 못 느끼겠거든요.

예. 하튼 격무부서에서 일하시는 직원들, 또 조직전체두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예. 그건 하튼 좀 그런제도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제 신문에 보니까 며칠전에 우리 부시장님 주재로 난개발과 관련해서 읍면동장 또 각 허가부서 이렇게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규제를 하겠다. 물론 뭐 어떤 규제 법규의 범위 내에서 규제를 좀 뭐 강화하겠다 이런내용이 났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어떤 하나의 민원이 발생되고나면 후속적으로 이걸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가면 저는 뭐 제가 인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여러 가지가 인제 복합적으로 여기 연관이 있잖아요. 부동산, 건축 뭐.. 이게 하튼 규제를 가하면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과 관련된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안다미로에 그쪽에 뭐 문제가 발생됐는지 모르.. 저는 뭐 그런것까진 아직 제가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만은 그러면 당초에 인허가를 낼 때 후속적인걸 좀 생각을 해서 기반시설을 뭐 도로를 확보하고 들어오래든지 아니면 상하수도나 여러 가지 이런걸 그때 체크를 하고 들어갔어야지 그때 이게 좀 조사가 덜돼 가지고 지금 쪼끔 문제가 발생되니까 규제를 가하겠다 이것은 좀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러잖아도 지금 어렵고 힘든데 여러 가지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그러면 이 규제를 한다는건 결국은 그런걸 어떤 행위를 제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이렇게 보는거에요.

그 문제는 인제 저기 근본 발단이 일단 개발하시는 분들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아니면 도시기반시설 같은경우를 시설을 해야되는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한 두건씩 이렇게 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점차 확대를 시켜서 심지어는 100여건 이상 집단화돼서 설치 하는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허가를 각자가 내다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기반시설이 안갖춰집니다. 그래서 뭐 상하수도라든가 도로, 전기, 이렇게 모든 문제가 다 문제화돼서 집단민원화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거를 방지할래면 규제완화보다는 아니 규제보다는 일단 정상적인 절차로다가 이거를 허가를 해야되겠다. 그러한 부분을 토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현재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읍면동사무소에서는 1건씩 들어옵니다, 처음에. 그래서 나중에 그거 확산돼서 보면 한 100여건 가까이 되다보니까 아주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방지할래면 어떻게 어떠한 절차를 해서 할껀가 그러한 부분을 토의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 테두리내에서 요거를 정상화 시키자는 거지,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은 아닌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인제 이런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뭐 하나하나 들어오다보니까 인제 집단화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인제 개별법에서 자연녹지같은경우는 개별법에서 10,000평방미터까지밖에 한 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틀을 전체적인 개발을 물론 이제 그거를 법을 악용을 해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들어올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실 전체적인 한 틀을 가지고 가야지 뭐 어떤 녹지공간도 하고 여러 이게 되는데 법에서 또 그게 제한이 있으니까 어쩔수없이 10,000평방미터로 해가다보니까 한번 할 수 있는게 그거밖에 안되니까 인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 드리는거고, 저는 인제 지역개발쪽에서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어떻게 한번에 개발할 수 있는 법을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생각을 하는겁니다. 그러면 뭐 앙성에 보면 신일제약옆에 있잖아요. 그것도 인제 한 80∼90세대를 제가 한걸로 아는데,

예.

그래도 다행히 거기는 자연녹지지역이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이니까 대지조성사업으로가서 한번에 한겁니다 거기는. 거기가 만약에 자연녹지라면 거기도 한꺼번에 못하는거에요. 3,000평 하면 뭐 9, 10세대, 7, 8세대 정도 하고 또 하고나서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런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면 그럼 인제 전체 한번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제 그거를 악용을 하면 80세대가 될라면 상수도도 관을 큰걸로 끌어가야되는데 처음에는 쪼그만.. 인제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지요.

네.

이런 것은 미리미리 후속할꺼를 검토를 해서 그런 기반시설을 당초할때부터 좀 유도할 필요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선 안되겠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예예. 저희도 인제 규제강화차원보다는 장내 발생할 수 있는 민원방지차원에서 이거는 시행하는걸로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언론에 나오셔서 규제개혁에 관련돼서 규제개혁대상 1,000건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적이 있으신데 혹시 과장님 혹시 이 언론 통해서 들으신적 있으십니까?

예예, 저도 봤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과장님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규제개혁 하면 우리시에서 할 일보다 중앙부처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업현장두 다니고 이래보면 거의 규제개혁 발굴된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계속 저희가 하는데 거의 보면 중앙부처에서 그냥 보류 이런식으로다 떨어지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외치지만 각 부처에서 욺직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앙부처에도 한번 올리기만 하는 뿐만아니라 한번 직접 대면해서 만날라고 내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부처는 중앙부처 나름대로 규제개혁을 할 일들이 있을 것이고, 지방자치는 지방자치 나름대로 규제개혁 해야될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보면 중앙정부에서조차도 장관이나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득권 세력을 놓지 않고 그렇게 대통령께서 규제개혁 해라, 규제개혁 해라 이렇게 외치지만 그것이 실행이 안되다보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1,000건을 일괄적으로 처리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예.

이런측에서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또 최용수 우리 의원님께서도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 일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건축조례 관련돼서 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거보다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좀 자발적으로 심도있게 여야 이런걸 떠나서 무엇이 과연 충주시를 올바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인가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이 건축조례에 대해서 혹시 다시한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규제개혁을 풀기위한 그런 노력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몇 번 관련과에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인제 공청회한지 얼마 안됐고 막 그래서 조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해당과에서는. 그렇지만 인제 저희도 지속적으로 해당과에 규제개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충주만 이 건을 1.0에서 0.5로 하자는것도 아니고, 전국적 추세가 99.9%가 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충주만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충주도 이제는 좀 자발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좀 먼저 이 문제를 좀 들고나와야 되지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 홈페이지에 관련돼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는데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는 지금 무기명으로 지금 들어가서 댓글을 달게끔 돼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예.

근데 일반 게시판에는 실명확인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지만 들어가서 거기서 본인 의견을 게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제 2가지가 있는데요,

시민의.. 예.

예예. 실명으로 할 수 있는거는 인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실명으로다가 들어가야되고, 자유게시판이라래서 실명이 아니어도 게시할 수 있는 그런공간,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유게시판 하면은 인제 악성댓글도 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뭐 좋은소리, 쓴소리 다 이렇게 인제 누구나 댓글을 달 수가 있는데, 그런 또 좋은점도 있고 단점이 있죠 악성댓글을 또 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얼마전 공무원노조 홈피에는 무기명으로 인제 게재를 하다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온걸로 제가 본 위원이 알고있구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좀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희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검토해볼 부분인데, 해당과가 인제 정보통신과입니다. 그래서 해당과하고 한번 더 제가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형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시민 화합을 통한 발전역량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시승격 58주년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개선을 위해서 시민의견 수렴을 실시했는데 설문조사결과 반대의견도 적잖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날 개선에 대해서는 열린시책협의회를 통한 자문 등을 통해서 추후 개선방안을 모색을 하고 시민 참여, 또 정체성 제고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정발전 유공자 및 단체를 발굴·표창하였습니다. 이·통장 소양함양 및 사기진작을 위해 체육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이·통장 체육대회 및 워크숍 관계를 관내에서 1일정도로 해서 워크숍과 체육대회를 병행해서 축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에「소통과 섬김의 감동행정 실현」입니다. 지금까지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20회에 걸쳐서 42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시정모니터를 통해서 시민불편사항 209건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5년도에는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는 사업건의 보다는 지역현안 및 발전을 위한 토론위주로 추진을 하고,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지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30쪽「즐거운 직장 만들기」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는 부서 45개 부서를 선발·표창하였으며, 공무국외연수 및 해외 배낭여행을 67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부서 표창 및 아카데미를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31쪽「섬김행정 실현을 위한 공무원교육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주도형 상시학습을 추진했으며,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을 비롯해서 각종 교육 및 연수를 연인원 10,600명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개인별 사이버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독서통신교육을 확대운영을 하겠습니다. 32쪽「주민자체센터 및 민간사회단체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사업의 경우 두 번째줄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민주평통자문회의 프로그램을 125개반을 운영을 하였으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민간사회단체에 대하여 새마을을 비롯한 지원단체에 대해서 활동비 및 운영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시민의 날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또 민간단체 사업들도 실질적으로 시민의식 고취 및 나눔봉사를 위한 사업들이 확대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3쪽「직원 복지향상과 상생 소통하는 노사관계 확립」추진입니다. 지금까지 후생복지사업으로 직원종합건강검진을 실시를 하였고, 휴양시설을 금년도에 5구좌를 추가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장동호회 17개를 지원하였고, 가족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상생 소통하는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서 임금·단체교섭을 16회 추진하고 무기계약직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이게 잘 어디 소속에서 업무인지 구분이 잘 안가서 그런데요, 작년에는 인제 주민특별화합위원회 거기에서 시민의식조사를 한게 있어요.

예예.

여기 관할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러문 제 생각에는 그거를 뭐 한꺼번.. 한번 1회적으로 하는거는 뭐 그것두 의미가 있지만은 저는 이 부분을 좀 연속 지속적으로 계속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항목에 대해서 시민의 의식이 1년사이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 물론 그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면 이걸 해마다이렇게 함으로써 시정방향이 어떻게 가야되느냐, 이걸 이제 그러문 1년전꺼하고 또 뭐 5년후꺼하고 비교해 보면은 아마 그 사이에는 변화가 분명히 있을꺼에요. 그래서 이런거를 통해서 사실은 시정의 연속성 확보라는거는 시장이 바뀌어도 이런 시민의 의사에 따라서 시정 방향이 따라가다 보면은 크게 이렇게 널뛰기식 변화는 안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큰돈 드는거 아니거든요. 이게 작년에 2,000만원인가 아마 그렇게 들었을꺼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거는 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당초계획에 없으면은 그래서 이 시민의식조사는 해마다 좀 이렇게 해서 행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이런 참모들이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시민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시민의 평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는거를 이거를 읽어야지, 읽어서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하는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기획감사과에서 2003년전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우리시가 어떻게 어느쪽으로다가 가야될껀가, 또 시정비전에 대한거 이런거에 대해서 교통대학교한테 위탁을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한게 있거든요? 그런쪽에서 좀 매년 그런게 필요하다래면은 하튼 긍정적으로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의식 조사결과 장기발전계획을 위한거 그 조사결과두 한번 저한테 주시구요,

예.

그담에 이걸 글쎄 어떤형태든간에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게 계속 한번 해가야지.. 그 컨텐츠를 내용을 잘 잡긴 잡아야되는데 그래가지구 그 변화를 인제 계속적으로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럼 의식조사를 하더래도 이거 따로하고, 이거 따로하고, 이거 따로했다고 해서 그게 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목적에 따라서 그건 한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특별한 목적이 없이 시민들 의식이 어떻게 어떤의식을 가지고 있는냐 하는거에 대한 평상시 파악은 같은 거의 같은 내용을 쭈욱 같이 해보는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방법으로 저는 인제 하는건데.. 하튼 큰돈 안드는거니까 한번 과장님이 한번 이문제를 시장님 하고 상의해 가지고 한번 좀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신건가요?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애쓰십니다. 32쪽 보면 민간사회단체 운영지원 실적이 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인제 우리 충청북도 12개 시군하고의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를 좀 요청하면 줄 수 있나요?

아, 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금 뭐 특정한 어떤 뭐 거명하기는 그렇지만은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평통, 또 사회단체연합회, 자원봉사센터 인제 이런부분들인데 12개 시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면은 2015년 예산하는데 좀 의원님들이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돼요. 의원님들에게 이 자료를 좀 배부하실 수 있나요?

예. 좀 파악을 해가지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께서 보조금이나 또 소모성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두 거기에 좀 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야되는 거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좀 직언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룰필요가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좀 자료좀 잘 작성하셔서 열아홉분 의원님들에게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한해동안 고생하셨음을 고생하셨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4년도 하반기 기획감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8쪽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쪽 주요 시정 종합조정 및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국소별 보고회를 지난 11월까지 마쳤습니다. 또한 주요현안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현안업무를 수시 개최하고, 또 시정조정위원회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위원회 시민참여 확대하고자 인력풀을 확충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유사·중복위원회 통·폐합과 함께 일반시민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수립,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연계협력 사업과 시군단독 사업 등 해서 34건의 사업을 제출해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등 4건의 사업이 선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시민, 전문가,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분야별 중점과제, 세부사업 등을 작성을 하고 내년 1월 책자발간을 목표로 해서 현재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받아 마무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계획 제출을 위해서 연말까지 자체사업 발굴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2015년 정부예산확보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예산액과 국회에서 증액된 35억 등 해서 2,179억원이 지난 국회 예결위를 최종 확정 통과 되었습니다. 저희시는 정부예산확보가 부족한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연초부터 2016년 정부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대외교류 활성화는 그동안 일본 유가와라정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로 상호 방문행사를 추진했으며, 특히 유가와라정 민간 스포츠교류단이 사과마라톤대회 기간중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는 중국 다펑시와는 상호 직원교환근무를 실시하였고, 일본 유가와라정은 청소년 홈스테이를 확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랴오닝성 푸신몽골자치현과는 상호 우호교류의향서를 지난 8월에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밖에 전국동주도시와의 교류는 지난번 정례회의에서 도시별 축제시 상호방문을 하고 또 농산물 판촉기회를 확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교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오는 11월 19일부터 2박 3일 계획된 미8군 가족과 함께하는 청소년 영어캠프를 실제 어학능력이 있는 학생을 많이 참여시켜서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성과위주의 생산적 감사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읍면동 등에 대해서 자체 종합감사를 16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상 조치 162건, 신분상 조치 24명, 재정상 조치로는 3,100만원의 회수 또는 추가부과 등의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사, 용역 등 일상감사를 통해서 과다 설계비 등 해서 3억 4,000만원의 예산절감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윤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재산등록의무자 214명에 대해서 변동재산 심사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청렴강화를 위한 전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또 청렴서약 실천대회를 비롯해서 청렴교육드라마 학습, 또 1일 1회 청렴방송 등 청렴분위기 조성을 위한 4개 분야 19개 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분야 부조리 근절대책을 위한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예방위주의 공직감찰 및 민원조사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취약시기 복무감찰을 11회 실시하여 기관주의, 시정, 적직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 5명 등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민원은 도로건축분야 등 총 60건이 접수되어서 조사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이밖에 민원발생 현장조사, 자체민원조사를 통해서 대상 직원들에 대해서 훈계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특히 테마형 감찰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43쪽 법무관리 및 통계조사입니다. 지금까지 피소사건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응으로 현재 종결된 12건의 소송에서 승소율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사전심사 강화를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서면심사가 아닌 실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개정의 사전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와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업체조사, 광·제조업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해서 매월 월간통계를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시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상담과 분기 1회 현장방문 상담을 운영해서 총 61건을 접수, 처리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승소율 유지를 위한 소송업무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중요문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또 오는 12월말 발간되는 통계연보 제작에도 만전을 기하고 무료법률상담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류도시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자매결연도시라든가 우호교류도시 보면은 일본에 2개도시, 또 인제 우호교류도시는 중국에 한 5개도시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요, 이밖에 뭐 또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맺는다거나 혹시 뭐 협력을 맺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까?

지금 여기 자매결연도시하고 우호교류도시 해서 저희들이 현재 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는 9개 도시가 전부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또 이렇게 편중돼 있지않나, 그런생각을 좀 갖게 됐거든요.

네.

좀 다양한 그런 국제교류도시니까 어떻게 보면 다양한 나라들과 다양한 도시들과 좀 어떻게 보면 교류를 맺고 우호협정을 맺고 그렇게 함으로써 충주시를 알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일본에 2개 도시, 중국에 한 5개 도시 또 몽골 요정도 편성이 돼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뭐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확대하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인제 교류 다년간 교류도시와 특히 해외도시와의 교류를 해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되는데 그 한계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일단 특히 요새 중국하고 많이 교류확대를 되고 있는데 이런도시하고 좀 더 스킨십을 많이 해서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이익이 되는 방향, 교류폭을 깊이를 넓게 깊게 하는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교류하고 있는 도시들과 좀 더 긴밀한 교류를 통해서 교류사업을 좀 질 높게 이렇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참 잘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지금 생산성 있는 그런 우호도시가 없다 라는거죠. 지금 이렇게 인제 추진실적을 보시면 공무원 상호교환근무라든가 뭐 기념식수, 명예시민증 수여, 뭐 청소년 홈스테이 뭐 이정도에 머물고 있거든요. 적어도 우호도시나 교류도시를 우리가 인제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한다라고 본다면 충주시가 적어도 생산성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뭐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가야되는데 단순히 어떤 그런 인적교류만 맺을 수 있는 그정도밖에 머물지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충주시에 생산되는 공산품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무역할 수 있는 그런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적극적으로 충주시의 어떤 그런 생산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좀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않나 그런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좀 살피셔서 충주시가 이렇게 좀 다각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동식입니다. 우리시 재난예방과 안전한 충주 만들기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선제적 재난대응대책 추진」입니다. 연중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고, 급경사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수방자재 비축 등 풍수해에 따른 응급복구 등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장비 추가확보 및 유류비 등을 지원하여 폭설시에 대비하였고, 자동음성통보시설 및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경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상황관리 및 예방활동을 통한 강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최소화하여 안전충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현장중심의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교량, 공동주택, 제방 등 99개소와 특정관리 대상시설 679개소, 물놀이 관리대상 5개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특히 금년에는 캠핑장 및 축제장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물놀이 수난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재난취약가구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생계유지 문제로 생활안전에 소홀할 수 있는 재난취약계층 310가구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기기 교체사업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해 매월 10가구씩 선정하여 무상점검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전기로 인한 화재 등의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엄정미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충주시 엄정면 미내리, 용산리 일원에 하천정비 1.36km, 보 정비 2개소, 교량 재가설 3개소 등 총 1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월 착공하여 교량 2개소 및 보 정비 2개소를 완료하였고,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미곡교 재가설, 하천정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6월까지 남은기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봉방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입니다. 현 봉방배수펌프장의 시설 노후와 유수량 증가로 인한 침수 등 재해위험에 따라 시설개선을 위해 총 사업비 22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7월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통해 지구지정을 받았으며, 금년 6월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 10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국민안전처에 사전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제반절차를 거쳐 사업확정 후 2015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유·도선 및 행정선 관리」입니다. 금년 6월에 취항한 도선 1척을 포함하여 유도선과 수상레저 보트 13척, 행정선 2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5월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도선 수난사고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유사시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생활민방위 역량 배양」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민방위 교육은 시민편의를 위해 순회교육과 야간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로 유사시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 호암체육관에서 열린 제3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전국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민 안보의식 확산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을 통한 국가안보태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재난안전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시민 경보전달 가청권 제고를 위하여 목행용탄동 주민센터에 경보시설 1개소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4월 사업자 선정을 통한 공사를 추진하여 6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쪽 생활민방위 역량 배양에서.. 지금 통장님들이 지역의 민방위.. 뭐로 되어있죠? 민방위 요

전체 다 돼 있는게 아니구요

다 돼 있는게 아니에요?

예예. 전부 다 돼있는건 아닙니다.

그러면 몇 명, 어느정도 되고 있어요? 통장님들 중에서.

통장분들의 한 7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제 지도요원으로 돼 가지고 하튼 방위.. 뭐 책임자로다 해서 2만원씩입니까? 월. 얼마가 나가잖아요 수당이.

통장들 별도로 드리는거는 없는데요.

예?

없습니다.

없나요?

예.

저기 지금 나가는 것 중에 20만원인가 얼마 나가는 것 중에 그 개념이 포함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저 총무과에서 전국이·통장님들한테 드리는거고, 민방위대 해서 드리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대원으로만 돼 있는겁니까? 안그러면 그 지역의 훈련지역을 지도할 책임자로 돼 있는겁니까? 통장의 직무가운데 하나가.

그 이·통장님의 뭐 직무라래면 인제 지역의 각종 안전이라든지 시민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돼 있습니다. 그 단위로다가 인제 민방위 대장으로서 지역대에 통장별로 다 우리 전국에 지역별로 통장님들이 다 대장이 아니고, 지역별로 묶어서 요렇게 돼 있습니다. 통장 책임하고 요거하고는 좀 다르고 어차피 대장으로 돼 있는 분은 그 주변에 대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요런 지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민방위 훈련때에 제대로 참여하느냐 안하느냐 인제 저는 그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거를 점검을 좀 철저히 그 민방위훈련때마다 동장이 점검을 하든 뭘하든 해가지고 그분들이 진 책임만큼 그걸 하도록.. 민방위훈련 하는날 보면은 그분들이 거의 안나오거.. 안나온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좀 찾아보라 이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지역의 방위.. 그 지역의 책임자로서의 거기에 해당하는 수당이 얼마정도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하튼 그건뭐 제가 아는게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래면은 거기에 맞는 책임을 이행하도록 좀 독려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9쪽에 보면은 현장중심의 시설물 안전관리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실적을 보니깐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용에서 재난징후정보 수집·해소 해서 1,500명 900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인제 주민들이 인터넷상에 예를 들어서 뭐 수안보에 어디에 인제 위험지역이 있다. 그럼 인제 그걸 입력을 시키면 현장을 가서 조치결과를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례는 인제 우리 도내에서 제일 우수한 사례는 저기 김헌식 위원님 계시지만 수안보 하천가 옆에 상당히 축대가 무너질라그래서 거기를 제보해가지구선 시비를 한 3억 5,000 들여서 보상두 줘서 차후에 인제 도로개설 되지만 요렇게 건건히 한 1,500명이 900건이지만 다니다가 여기는 이런 좀 위험요소가 있어서 좀 안전조치 했음 좋겠다, 요렇게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0명이 지금 활동을 하는거에요?

예예, 하고 있습니다.

1,500명이.

예.

각 읍면동에

예 읍면동.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모니터 요원들이

모니터요원 활동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뭐 어떤 특별하게 뭐 대접을 한다든가, 뭐 챙기는 그런건 없나요?

그런건 없습니다.

그냥 모니터 이름만 지금 시에서

예. 등록을 해서 어쨌든 뭐 여기 시내사람이 뭐 시골가든 뭐 우리 충주시 관내에 여기가 좀 약간 위험하다, 요런 사항을 이렇게 등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부분도 좀 더 필요한거 같구요 본 위원이 볼 때.

네.

그리고 안전모니터 요원들에게 좀 어떤 시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좀 할 필요도 있지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뭐 안전모니터라든지 자문단이라든지 자문단 같은경우는 참석하면 수당 좀 주고 그랬는데 원래 인원두 많구 그러다보니까 뭐 역할을 충분히 뭐 이렇게 하는것두 없구 어쨌든 자기봉사 차원에서 지역안전에 참가하니까 봉사차원에서 하는 분들 뭐 이렇게 전부다 뭐 어느 정도 실비보상 같은건 어렵고 어떤 뭐 홍보할 때 거기 홍보물 같은거 좀 나눠드리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주 키가 지금 안전이고 우리 충주시도 지금 그런부분에 맞춰서 인제 시장님께서 시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있다고 이렇게 1,500명씩 있다래면은 1년에 한번정도는 무슨 대회를 한다든가. 또 시민들에게 아, 이 안전모니터에 활동하는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나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이런부분을 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 또 검토를 한번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한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관내 자율방재단이 한 700명정도 되는데 어제 처음 전국총재님 모시고 교육을 했습니다. 모니터 요원도 한번 이렇게 연관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요런부분들은 뭐 진짜 우리 시에서 굉장히 다른 단체두 중요하지만은 사전에 안전을 책임지고 또 제보할 수 있는 정보수집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좀 체계적인 어떤 교육두 좀 필요한거 같구요, 또 1년에 한번정도 이분들에게 좀 어떤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무슨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부분을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를 조금 바꿔서 세정과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현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79쪽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1,739억 1,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0월말현재 1,678억 1,5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결손액 3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1,528억 100만원은 정리했으며, 미수액은 150억 1,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연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정과 직원을 읍면동별 책임지정하여 지역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795대 12억 6,800만원을 영치했습니다. 앞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 1월부터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2016년까지 지방세 체납액 누적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80%까지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징수포상금 지급 및 성실납세자 표창 등 다양한 징수율 제고 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조사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우리시 관내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20개 법인으로부터 11억 5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특히 비과세 및 감면법인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8억 8,300만원을 추징했으며, 유흥주점 및 별장 70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통해 중과세 1억 7,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세무조사는 세무지도 차원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비과세·감면 등 세무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성실 납세의식 고취 등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준비 철저입니다. 지난해까지 국세의 10% 부가세 형태였던 지방소득세가 금년부터 독립세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과세표준은 국세와 공유하고 세액공제 및 감면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 세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금년 5월「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세정과에 지방소득세 1개팀 3명을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내년 2월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중 부족인력 3명을 충원하여 지방소득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82쪽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입니다. 10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99억 300만원으로 현년도 정리율은 95.9%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부과·징수를 함에 따라 체납처분 등 징수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지난 6월 나이스평가정보와 전자예금압류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여 세정과외 본청 9개 부서의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세정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자예금 압류실적은 세외수입 체납액 19명을 대상으로 3억 1,400만원을 압류했으며, 금년 하반기에만 2회에 걸쳐 부서별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해 각 부서에 세외수입 체납액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압류대상을 현재체납액 5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하고 직장급여자료 구축을 통한 급여채권 압류 등 전자예금압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82쪽에 재산압류 대상자 확대를 하는데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더 늘일 수는 없어요?

예, 다시..

82쪽.

예.

재산세 체납액 압류대상자 금액을 좀더 내릴수는 없느냐구요. 더 내릴수 없느냐구. 지금 500에서 300인데

네.

기준 뭐 근거기준 근거가 있습니까?

그거는 한번에 인제 압류를 할려고 하면은 사전절차를 이행합니다. 독촉장이라든지 각종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압류를 하게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기존 업무를 처리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체납액을 같이 압류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500까지만 하고 있었는데 300에서 지금 내년도에는 100만원까지 더 확대해서 추진을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그건 좋은 생각이신데

네네.

300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200으로 내릴 수는 없느냐 인제 그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예. 한번에 다할 수 없어서 요렇게 차등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100만원까지 체납액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압류를 추진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글쎄 뭐 한번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아 그거는 부서에서 일단 압류의뢰가 오면은 저희가 관련자료를 일단 급여채권이라든지 각종 채권 있는 것을 파악을 해야되는데 저희 전자예금 압류업무를 위해서 직원증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 직원요청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업무만 하면서 부서에 이 요청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다보니까 업무의 한계 때문에 그거를 일시에 많은 금액을 압류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 보면은 300만원할때하고 100만원 할때하고 징수율이 더 높아질꺼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인제 그 인건비하고 징수율이 높아지는거 하고 한번 따져가지고 정당한 인건비고 충주시의 세수의 증대에 도움이 된다그러면은 그 인원을 좀 어떻게 증대하는 방법을 찾아서래두 이거를 뭐 단계적으로 인제 내리시는것두 좋지만은 더 내릴수 있으면 더 내려보자 이거죠.

예. 앞으로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예 적극적으로 검토나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의 세금은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액, 전액이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 세금 다요?

네.

전체.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제 정부에서 담배값 인상을 2,000원씩 했잖아요, 그죠?

네.

내년 1월부터.

네.

그러면 혹시 추계를 해 보셨나요? 우리 시세수입이 그럴경우에 어느정도 내년도에

예. 지금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현재 한갑에 641원씩 담배소비세가 부과됐는데 만약에 2,000원이 오르게 되면은 한갑당 1,007원, 그러니까 336원이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담배값이 오름으로써 흡연률도 감소할 것을 약 한 30% 정도, 20∼30% 정도를 감소인원으로 감안을 했을때에 약 12억에서 20억정도까지 소득추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120억정도 전체 소비세를 지금 그러니까 추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인제 담배소비세가 평소보다 인상전보다 한 맥시멈

25억.

20억에서 25억 정도 수입이 늘꺼로 본다.

네, 그렇습니다. 고거는 인제 감소율 20%정도를 감안을 했을때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담배값을 인상하면서 소방안전세인가요?

네.

이것은 도비 도세입니까?

예. 개별소비세가 594원씩 한갑당 신설이 됐는데 거기에 20%는 도청으로 도세로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가 되는 것으로 되기때문에 저희 지자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같은질문이라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병훈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하고 59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스마트한 정보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 실시와 그리고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이용격차 해소를 위한 사랑의 PC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 그리고 시민들께서 보다 접근이 편리하도록 맞춤형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11개 과정을 통해서 4,038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랑의 PC보급 60대, 그다음에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51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 실시와 2015년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 등 정보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시민편의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서비스 질을 한 차원 높여 시민의 다양한 정보화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40종의 행정정보시스템과 12종의 행정지원시스템, 그리고 16대의 무인민원발급 코너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원활한 소통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행정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공공 무선랜(WiFi) 구축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통신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해서 무료 와이파이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21개소를 선정, 구축하였으며, 금년도에도 8개소는 구축을 완료하였고 추가로 13개소에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까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공장소에 무선랜을 추가로 구축하여 정보접근 격차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송·통신·인터넷이 융합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정보통신망을 구축해서,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우리시 관내 50세대 미만 행정리 총 168개 마을중에서 84개 마을 행정리에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사업비 3억 6,300만원 중에서 시비 6,300여 만원을 투입해서 28개 행정리를 선정, 구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동지역하고 일부 읍면 소재지 지역의 각종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해서 지금 다양한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새로 신설된 도로와 추가로 매설한 지하 시설물 12㎞에 대해서 DB 갱신구축 성과시스템에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화된 시스템 유지관리와 품질향상을 통해서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CCTV는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방범, 교통감시용 등 총 555개소에 947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 등에 방범용 CCTV 15대, 그리고 차량판독용 CCTV 4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끝으로 66페이지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는 국민의 생활편의 도모와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입한 범국가적 사업으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도로명판 3,697개, 건물번호판 39,671개, 그리고 지역안내판 9개를 설치해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도로명 주소시설 모니터링 실시 그리고 원거리 읍면지역의 현장민원 처리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실시와 보행자를 위한 벽면부착형 도로명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인기 위원님,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인제 정보화교육을 시청 6층 전산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11개 과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프로그램이 인제 각 11개 과정중에서 수준이 어느정도 이렇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제 예를들어서 뭐 아래한글이라든가 엑셀도 초기단계, 이런 기초적인 단계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인제 뭐 비근한 예로 저희 집사람 같은경우도 시청에서 몇 번씩 교육을 받고 또 뭐 우체국 같은데 가서도 몇 번씩 교육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드라구요. 그래서 제가 인제 개인적으로 그런걸 가르쳐주고 있는 입장인데, 다른분들도 그런현상들이 좀 많이 좀 일어나는거같애요. 제가 봤을때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인제 어떠한 A, B, C, D 단계로 고난도로 이렇게 좀 근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좀 가미가 된다라고 본다면 교육을 받으시는분들이 실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초적인 부분만 이렇게 인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인제 실제적으로 PC앞에서 어떤 적용할 수 있는 그런부분들이 좀 교육적인 측면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 예.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과정외에 뭐 전문과정도 교육을 실시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과정 교육을 실시를 저희들 시에서 할 경우에 지금 시내에 있는 각 학원, 그런데서 반발이 있고 그쪽에서는 할 일이 없기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건 전문적인 과정을 말씀드리는건 아니구요, 너무 인제 지금 시에서 이렇게 인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낮다보니까 그것을 인제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걸 제가 말씀드리는거거든요. 너무 기초적인 부분에만 매달려있다보니까. 그래서 그걸 약간은 좀 기초적인 단계에서 뭐 고급과정까지는 필요없다치더라도 어느정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자기가 본인이 PC앞에서 어떤 뭐 인터넷이나 엑셀이나 뭐 데이터베이스 구축같은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정도 능력은 좀 배양시켜 줘야 되지않나 그런거를 제가 말씀드리는거거든요.

예. 데이터베이스까지는 어렵구요, 인터넷활용과정 그리고 인제 한글, 엑셀 뭐 이런거에서 기초적인 과정만 하면은 어느정도 컴퓨터 앞에서 여러번 반복해서 받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토지분할에 대해서 한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임야는 인허가를 인제 토지소유자 앞으로 밖에 신청이 안돼잖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란입니다.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 85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앙성면 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앙성면 용포리 102-1번지 외 8필지로 건축비 33억원이 소요되는 지상 2층 규모의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중으로 11월말 현재 공정률이 90%입니다. 12월중으로 청사 신축을 준공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교현안림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건물 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2015년 신축예정인 교현안림동 청사 신축부지 확보 계획입니다. 당초 예정부지인 교현동 해운문화센터 옆 주차장은 토지 소유주가 매매가격이 낮다고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6월 안림동 1073번지외 4필지를 재선정하였습니다.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와 부지 매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5년 1월 내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적기에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8쪽 청사 에너지절약 및 CO2 감축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일환으로 2007년부터 2009년 까지 3년간 청사평균 에너지 사용량의 20%를 2015년 까지 절감하는 에너지절약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 청사 900개소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을 교체하였으며, 미사용 조명시설 소등, 대기전력 차단 등 에너지절약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4년말 기준으로 20%의 청사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민원인과 직원 근무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탄력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청사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9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3,317건으로 면적은 313만 5,000㎡이며, 이중 1,787건 195만 3,000㎡는 현재 임대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 대부료 4억 5,000여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보존부적합 재산 등 37필지를 매각하여 7억 3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존 부적합 소규모 일반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대부가능 재산은 발굴하고 공개하여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90쪽 계약심사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각종 건설공사 등의 원가심사 및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계약심사 T/F팀을 구성하였으며, 5월에는 우수사례를 전파하였고, 11월말 현재 92건에 5억 7,900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계약심사 업무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갑 위원입니다. 89쪽에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보존 부적합 재산을 37필지를 인제 매각을 하신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관리과에서 회계과에서 다 매각을 할 수 없는거잖아요. 만약에 임야같은경우는 산림녹지과에서 매각을 하나요, 어떻게 해요 이게.

그게 인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 회계과로 보내면 그때 매각이 되는겁니다. 행정재산 자체로는 매각이 안되고,

아, 그럼인제 저기 공유재산 매각은 회계과에서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야는 산림녹지과에서.. 임야만.

임야는 산림녹지과에서 매각을 하는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감 절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충주시 에너지절감 효과를 보니까 중앙정부 목표수치보다 나은편인데요, 지금 우리 충주시 청사내에는 모든 등들이 다 형광등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형광등이 LED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100% 다 바뀐 상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주 사람이 많이 안다니는 지하 2층 그런데는 아직 못바꿨고

예.

청사 인제 다 바꿨습니다.

지하주차장도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