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의원 발언

허가민원과장 박광용입니다. 이호영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 위원님들께서 저희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원스톱 허가민원 처리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 연간 한 6000여 건 정도가 처리되는 허가민원의 원스톱처리로 시민만족도를 거행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섬김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허가민원과를 작년 7월 1일자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금년도에도 실무종합심의회 또 합동확인반 등 민원 및 애로사항을 접수부터 해소까지 일괄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허가민원과에서는 매일 스마일운동을 실천운동으로 하고 웃음띈 얼굴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달 11월에 허가민원과 운영에 따른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했는 데 작년도에 만족율이 91.7%에서 0.6% 증가된 92.3%로 나왔습니다. 지속해서 원스톱 민원처리 및 웃음띈 얼굴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사업부지에 대한 특별관리 강화를 해서 불법사항을 현지나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향후에도 허가민원과 모든 직원은 충주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개발과 보존이 항상 문제가 되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민원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족도에서 올 해는 92%가 나오셨다고 하는 데 이 대상을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가 한 6000여 건의 민원처리를 했는 데요, 그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스마트폰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6000건 중에서 우리 관내하고 외부에서 오셔서 한 거 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 나와 있나요, %가?

통계를 잡아봐야 되는 데요, 한 반 반 정도 됩니다.

이제 주로 저희가 많이 듣는 얘기가 기업이나 이런데에서 들어와서 허가내지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 충주시는 왜 그러냐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건 뭐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는 계신데 직원들하고, 외부에서 보는 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난감하고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 데 이 통계같은 것도 낼 때 우리 지역하고 외부하고 %해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민원사항에 대한 만족도인지 아닌지 제대로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표본수를 홀수, 짝수 이런 형태로 했는 데요, 응답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전체 표본수를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역하고 외부하고 나눠서 지역에 또 우리 충주에 사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듣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목소리도 들어서 접목을 잘 시켜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1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업무계획을 받을 때 사업단축목표를 51.6%에서 52%까지 올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 데 그 단축목표율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무슨 목표율을 말씀하시는 건지?

업무계획하실 때 저희한테, 그러니까 고객만족 허가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처리 기간단축율을, 그러니까 처리기한을 당기는 거겠죠, 그걸 평균 51%정도 됐었는 데 52%까지 목표율을 올리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말에 와서 그 목표율이 나와 있는 게 혹시 있나 싶어서요.

아직은 통계가 안 나왔구요, 연말되면 나오는 데 작년보다는 약간은 단축될 것 같습니다.

아직 나와있는 건 없구요?

예.

그리고 또 허가민원 신청부지 합동확인반 운영에 있어서 이게 지난 해보다 많이 줄은 건가요? 확인반 운영 횟수가?

이건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복합민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경우에는 나가는 거고 그런게 안 들어오면 안 나가는 거고 그런 형태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경우에 30회 이상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여기 올 해 추진실적을 보면 8회 뿐이 안 돼 있어서 특별히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건 복합적으로 들어온 민원이 있으면 합동으로 나가는 거구요, 그런 민원이 없으면 개별적으로 나가고.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기본현황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현황이나 각종 허가현황, 이런 것들이 자료가 지금 허가받은 계만 나와 있는 거죠?

예.

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되는 경우하고 합쳐가지고 다음에 내실 때는 신청을 했고 안 된 거 그 다음에 허가받은 거 이렇게 해서 통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허가면적하고 분양면적하고는 좀 틀립니다.

확인은 안 해 봤는 데 저희가 확인해 보는 데 그 면적은 조금 틀립니다. 같을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감리하고 해서 현장을 가서.

우리가 현장을 못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감리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감리하고 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가서 확인을 하는 데 일부러는 못 나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었으니까 원래는 안 나가는 데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감리하고 한 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과장 김태호입니다. 경제살리기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5쪽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 분양입니다. 관내 대학 특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사업과 지역전략산업 육성 기반구축을 위하여 관내 2개 대학에 총 2억 4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충주시민과 기업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방안 모색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충주경제발전협의회 조찬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 산학협력단과 기업들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100만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해외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1180만 불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푸신현과의 유기농비료 수출 450만 불, 충주무역상담회 150만 불, 중국 추계 수출입 상품교역회 30만 불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내외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활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관아골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농산물 종합시장 및 연수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 엄정 내창시장 및 목행시장 안내간판 설치 등 시설 및 경영현대화에 23건 25억 41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불편없이 전통시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내년사업도 조기에 추진하여 활력넘치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전통시장 고객서비스 제공입니다. 젊은 고객층의 전통시장 이용확산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70개 업소에 스마트폰 결재시스템 단말기를 설치하고 착한 가격업소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형마트보다 더 나은 친절 및 고객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을 유입,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상인대학을 통한 의식변화, 점포관리기법 등 상인교육을 통해 젊은 고객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는 사회적기업 11개소, 마을기업 9개소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6개소에 2억 4500만 원의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과 6000만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마을기업 2개소에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다양한 홍보를 위해 시내버스 및 생활정보지 광고와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신규발굴을 위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예비창업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발굴 및 체계적인 지원관리를 통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충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3월 충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상담 2143건, 알선 1521건, 취업 908건의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7일 충주시 일자리 한마당을 통해 우수기업 100개 업체가 참여하고 구직자 2500명의 참여하여 300여 명의 취업성과를 거두었으며 올 11월에는 일자리종합정보시스템도 개통되어 시민들이 일자리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센터가 활성화되고 취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연료비 절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금년도에도 1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현동, 문화동 등 5개 지역에 2142세대가 도시가스 공급완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현2동 구간은 시설분담금 납부 등 사업추진에 따라 12월 말에 가스공급 계획이며 교현1동 구간은 주민들의 공급계약 시설분담금 납부저조 등 전체적인 사업공정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지난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2015년 사업 대상지역 결정에도 최선을 다하여 시민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9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인전문병원 등 5개소, 경로당 107개소, 주택 153개소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에너지절약 캠페인, 자전거타기 녹색환경캠프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비확보 및 사업발굴을 통해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쪽에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는 데요, 연수5일장 서는 데 아케이드 설치해 주셨죠?

예.

그런데 과장님 거기 가 보시면 아시지만 밑에 긴 골목을 가보시면 앞에서부터 저 뒤에 까지 장이 서는 데 아케이드는 중간까지만 하고 그 옆 골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가에 계신 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더라구요. 거기는 사실 어떤 회장님인지 모르지만 거기 회장님이 건물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할려면 이 쪽 처음부터 뒤에 끝까지 해 주고 나중에 거기를 해야 되는 데, 거기는 진짜 장도 잘 안 서는 데를 아케이드를 해갖고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건 지난 토요일 준공식을 했구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도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 데 총 7억이 투자 됐습니다. 국비 4억 2000, 도비 5200, 시비하고 자부담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구역을 일률적으로 죽 이어서 했으면 좋지 않을 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 지역이 지금 사유지가 있고 그 쪽에 설치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사유지가 있어요, 도로에?

도로 말고 옆에 부분에 사유지가 있고 아직 시장으로서의 그 쪽은 거기가 4일장내지 9일날 장이 서거든요. 그 서는 4일하고 9일만 활성화 돼가지고 그건 그 쪽 지역의 주민들하고 상인회에서 더 활성화 시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 데 거기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그 쪽은 장도 안 서는 데 왜 거기를 했냐 이거예요, 이건 특혜라 이거예요, 그 회장님에.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장은 이 뒤에 까지 서더라구요, 장날 몇 번을 거기 가 봤어요, 끝에 길게 서는 데 거기는 진짜 장 서는 데는 아케이트를 중간까지만 하고 안 해주고 그 옆에를 해 주니까 그런 불만이 나오는 것 같은 데 과장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111쪽에 도시가스 확대보급이 있는 데 이게 심의위원회가 제가 들었는 데 이게 언제 쯤 심의가 되는 건가요,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 데 저희가 읍면동 전체가 신청이 돼가지고 한 57개통에 4983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갈 수 록 공사하기도 어렵고 또 100미터 내에 세대수도 자꾸 줄어 듭니다, 경제성이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심의위원회에 있고 해서 저희가 조만간 12월 중에 심의회를 열어서 내년 사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 때 위원님들.

그러면 어떻게 심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청 순서대로 하는 건지.

신청순서가 아니라 경제순,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데요. 저희 충주시는 2017년까지 동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이 저 쪽 단월동같은 데 상풍, 하풍같은 데 어렵고요, 동지역은 한 94%정도, 그러니까 보급 가능한 지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이거 추경에 더 세울 건가요, 내년에?

내년에 당초예산에 15억을 올렸는 데 5억이 지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추경에 반영되도록.

15억에서 5억이 삭감된건가 아니면 20억에서 5억이.

15억을 올렸습니다.

15억에서 5억이 삭감돼서 10억이 서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에도 보면 15억으로 돼 있는 데 이걸 자꾸만, 다른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확보를 해서 얼른 가스보급을 빨리 종료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동지역의 의원님도 많이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제일 닦달받는 게 이거예요, 도시가스. 특히 지금은 아까 말한대로 경제성없는 단독주택에 뛰엄뛰엄있는 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데 저희가 이거 때문에 몇 번 전화를 받고 확인도 하고 이랬는 데.

지금 위원님만 그러신게 아니라 면지역에 거주하시는 의원님들까지 주민들이 닦달을 하시고 이제 몇 가구만 있어도, 그래서 도시가스가 아니라 시골가스라고 농담삼아 얘기를 하는 데요, 저희는 앞으로 도비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도비도 확보해서 지금 보급률 향상에, 그러니까 전체는 다 보급할 수 없고 보급 가능한 지역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5억을 올렸는 데 예산에서 5억이 삭감된 것 같은 데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올 해처럼 예를 들면 저희가 한 30억을 해 준다고 해서 30억을 1년에 공사를 다 할 수는 없죠?

다 할 수 없습니다.

어제 박해수 의원님 그 말씀을 하셨던 건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물량이 있는 데 그 물량을 최대한 맞춰갖고 우리 시에서 정말로 빨리 보급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산동 2.3.4통 신청서 들어온 게 어느 정도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 주실래요? 재작년에 신청했다고 하던데 몇 년도에 신청한 거예요?

신청년도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구요, 이 지역은 저희가 경제성을 따져 봤더니 100미터 당 한 10세대 정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바로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엊 저녁에도 전화받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데 하여 간 그 자료 좀 주세요.

우리가 세중아파트하고 제2로타리 부근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영옥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산학연 협력 지원사업인데요, 그게 연초에는 교통대 예산하고 건국대 예산이 서 있었는 데요, 교통대 예산이 좀 적게 집행이 되고 건국대가 늘어났는 데 교통대 예산이 건국대로 넘어간 건지 아니면 이 내용에 보면 지역연고 무슨 사업해서 다시 생긴것 같은 데 어떻게 된 건가요?

교통대가 줄어든게 아니라 건대에서 지역연고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신청이 됐습니다. 그 공모에 신청이 되면 자부담도 있고 저희 시부담이 있어야 되는 데 1500이 추가된 겁니다.

그러면 교통대는 그대로 집행이 된거고 추가로 건국대만 지역연고사업이 추가된 거죠?

예, 정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겁니다.

한 가지는 태양광 녹색도시 구축사업이 여기 보고에 빠져있는 데 태양광 녹색도시 구축사업은 연초에 계획에 보면 2014년 8월에 사업준공은 끌났거든요. 끝나서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된 건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그건 저희가 별도자료를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져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12월 26일 한화63씨티하고 엠오유를 구축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 분들이 충주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경제성이, 이제 공공시설 용지에 확보도 어렵고 경제성이 떨어져가지고 사업을 거의 포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내용인가요?

예,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때 추진계획에 보면 14년 8월 사업준공이 끝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보고에 보고가 안 돼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 26일 한화63씨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 시내 유휴지라든가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었는 데 타당성이 안맞아가지고.

사업자체가 시행되지 않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페이지 국내마케팅지원 사업에 대해서 푸시년과의 유기농비료 수출은 잘 진행하고 있죠, 과장님?

먼저번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우리 산건위원님 4분이 다녀 오셔가지고 지금 공장이 저 쪽 중앙탑면에서 금가면으로 지금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충주무역상담회 개최가 10월에 해외국제무역박람회가 내년에 있을 계획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지금 책정돼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데요, 그러니까 금년도와 거의 동일하고 저희는 내년도에 베트남하고 인도 쪽으로 한 번 개척할려고 합니다. 그 쪽 부분에 한 2000만 원 정도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올 해 4개 충주 업체에서 거기 가서 박람회를 했는 데 그게 이렇게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산관계는 얼마나 더 추가하더라도 이건 상당히 확대돼야 할 그런 추진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수정예산이라도 해가지고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100만 달러를 목표를 하고 내년에는 1500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계속 반영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건 좀 심도있게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할 테니까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마케팅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이뤄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이 고맙습니다. 저희 과 업무니까, 저희 시 업무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건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지금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보면 읍면동 보급현황이 나와 있는 데요, 동단위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면단위 보면 주덕은 3세대예요, 어떻게 3세대가 됐는지 좀 의아스럽구요, 지금 금가면은 또 많이 됐어요, 어떻게 불균형하게 됐는지 의아스럽구요, 지금 신청을 받으셨다고 하는 데 신청은 면사무소를 통해서 받으셨는지 직접 과에서 받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구요. 받았다면 산척이나 엄정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는 데 신청이 됐는지 좀 알려주시구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자료에 있는 데 보면 창업조건이 있는지요, 그리고 창업이 됐을 경우에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우선 신청을 받습니다. 면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는 데 지금 주덕이 3세대, 대소원이 458세대, 금가가 1000세대 되는 데 금가는 비행장이 있습니다. 집단 공급시설이 돼가지고 들어간 거고 대소원면은 기업도시라든가 그 쪽이 돼서 주덕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지금 면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성도 낮고 그래서 면지역에는 내년에 동량면 문화마을에 소형 엘피지탱크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데 그 쪽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지역에는 소형 엘피지탱크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별도의 양식도 있고 그 사람들이 교육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하고 12월 9일까지 교육을 아카데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필요한 서류라든가 요건을 다 알려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 우리 시민들께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가요?

그런 관심있는 분들 저희가 모집을 해서 올 해 25분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신 분하고 충북사회적기업 센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절차를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하고 계시는 거죠?

홍보하고 저희가 버스에도 부착했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데 이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구요. 좀 도시가스가 지금 소형 엘피지로 하신다고 하는 데 지금 면단위 소재지는 마을이 주택이 집단화 돼 있기 때문에 보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은 데, 동단위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보다는 오히려 하기 쉬울 것 같은 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면단위 보면 하나도 안 돼 있는 데 소재지는 그래도 지역이 주택이 집단화 돼 있기 때문에 조속히 신청 들어오면 좀 참고하셔가지고 면단위도 보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구요. 앞으로 시장님이 읍면동 순방을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이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많이 시달리고 또 저희들도 많이 시달리는 데 사업자가 충청북도에는 2군데 뿐이 없습니다. 충청에너지하고 저희 참빛하고 그래서 그 분들도 일반사업자거든요, 거기에서 경제성을 자꾸 따지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창남입니다. 평소 기업유치와 지원, 투자유치 저희과 업무추진에 큰 힘을 실어 주시고 계시는 이호영 산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114쪽에 일반현황과 115쪽 일반현황이 있는 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16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창조와 성장을 위한 기업텐시책입니다. 저희 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지원자금 등에 은행융자금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총 9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대상 선정시 고용창출기업 우선지원으로 일자리창출을 유도하였습니다. 기타 중소기업 기술력향상 지원에 의한 경쟁력도 제고했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례대상 및 지원의 확대와 세부기준도 만드는 등해서 수출경쟁력도 기술력도 강화토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17쪽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민정 협력사업입니다.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한국노총 충주지역 지부, 충주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등 지역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활성화하고 추진하여서 6년 연속 노사민정협력 우수자치단체 선정 및 9년 연속 노사분규없는 산업평화지대를 구축하고 있구요, 올 해도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가 신뢰를 쌓아가는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8쪽 전국 최초 성공기업도시 2만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2012년도에 준공된 기업도시를 인구 2만 여의 친환경 미래자족형 복합도시로 성장가속을 시키기 위해서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 즉 정주여건 조성계획을 마련하여 분야별로 추진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만 자족의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결집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기업도시 잔여부지 분양추진 및 지원입니다. 현재 기업도시에는 23개 업체가 분양을 완료하여서 12개 업체가 가동 중입니다. 12월 18일 저희들이 주식회사 삼보와 엠오유가 예정돼 있는 데 삼보까지 되면 저희 3필지 중에 1필지가 나가서 이제 2필지만 남아서 산업용지는 분양율을 90%이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듯이 현재 블록형 단독의 대형화와 주상복합의 시장 수요 상실로 인한 미분양이 장기화되는 거, 그 다음에 기업도시내 공동주택 착공 및 공공기관 설치 지원 등 배후여건 미흡으로 인한 투자여건이 감소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창조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과 판매전략을 통해서 분양대책 추진 및 지원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중부내륙권 중추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10월 말 현재는 55개 업체 4712억원이며 1526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12월 중에 예정자를 포함한 147명에게 7500만 원을 지원해 줌으로서 충주시 인구증가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레저시설, 연수원, 의료, 휴양시설, 바이오 관련 기업체 등을 유치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충주메가폴리스 조성사업에 따른 찾아가는 투자설명회 개최입니다. 충주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를 집단화한 중부권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충주메가폴리스에 준공전 선분양 완료를 위한 찾아가는 투자설명회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해 신투자유치지원단으로 60명을 구성 완료하였고 메가폴리스도 분양 공고됨에 따라서 9월 25일 32만 8959평방미터 면적에 가계약을 하였으며 12월에 본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만 8000부의 홍보브러셔도 각 기업체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가 동향에 따른 수시방문 등 맞춤형 공격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정부3.0기업과의 소통협력을 위한 현장방문입니다. 행정기반과 기업이 협력, 소통,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본틀을 다지고 문턱없는 기업 친환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해 9개 업체를 방문하였고 지속적인 추진과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서 더욱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 친화도시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선제적 기업활동 지원 및 기업애로관리입니다. 저희들이 2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올 6월에는 기업홍보어플리케이션 기업114도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또 공무원 100명이 100개 기업체에 기업사랑서포터즈 운영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구요, 기업의 전당에서는 올 해 49건의 기업활동을 지원한 바도 있으며 107건의 기업 애로현장 방문 및 고충처리도 관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업홍보 어플리케이션의 운영을 활성화 시키며 더욱 문화공유 기업친화 프로그램도 다양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충주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배후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고자 충주산업단지 인근의 토지를 충주시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며 29만 5478평방미터에 2017년까지 48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내에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여서 2015년 2월에는 산업단지 지정 및 승인고시 후 15년 6월 착공, 17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25쪽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엄정면 신말리, 산척면 영덕리 일원 약 198만 제곱미터에 2230억원을 투자하여 14년부터 19년까지 6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며 금년 6월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초 완료예정이며 15년에서 16년 산업단지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자 결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서 19년도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충주 북부지역 개발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우량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엠오유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엠오유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투자계획서 아닙니까, 계획서 중에서도 은행잔고가 이게 확실해야 되고 은행잔고 없으면 다 사기꾼들이니까, 투자자금도 없이 엠오유 체결해서 심지어는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엠오유 체결해서 사진 찍은 거 갖고 그 때 가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나 이렇게 충주시하고 엠오유 체결했으니까 너네 와라”, 이런 식의 홍보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시더라구, 그래서 우리가 마냥 기업유치에만 몰두해서 그런 허점을 찾지 못하면 지금도 여기 보면 기업 사정상 포기해갖고 18개가 아직까지 엠오유 체결하고서 전혀 손도 못대고 있는 건데 결국은 우리 충주시로 보면 괜히 겉으로는 엠오유 체결해서 다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유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 국장님, 우리 예를 들어서 유치를 했을 때 허가민원과에 들어갔을 때 상위법 말고 우리 내규라는 게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 내규도 상위법에 다 맞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분들 얘기는 다른 시도에 가면 그런 내규가 없는 데 우리 충주시만 내규를 정해갖고 자꾸만 브레이크,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 한 쪽 얘기만 들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그런 부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시에서 안 받으려는 화학업종이나.

아니, 그런 거 아닌데, 업종이 그런 건 아니고 단지조성 아니면 어떤 부류의 단지를 조성해서 그 분들이 와서 거기에 아주 전체적으로 자기 전문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하는 그런 쪽 같은 데 보니까.

내규로 뭘해서 상위법에 위반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 허가민원과하고, 그 분들이 그게 아닌데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할리는 없고 분명히 내규를 걸고 넘어간 적이 있나봐 그러니까 그런 걸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특히 엠오유 체결할 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거 좀 잘 체크해서 우리 충주시 엠오유를 내실적으로 탄탄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기업도시 문제점 및 대책에 기업도시내 공동주택 착공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아파트 용지는 분명히 있는 데 충주시 관내에 그리고 여기 아파트를 짓기로 했는 데 지금 충주시내, 아까 허가민원과 할 때도 얘기를 조금 했는 데 아파트 분양을 충주 이 시내에서 자꾸 기존에 있던 용지에 자꾸 허가를 내고 이러니까 실제로 그 쪽에서는 내수조사를 분명히 할 겁니다,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도, 그래갖고 성공을 할 수 있나 없나, 그래 시내에 자꾸 아파트가 들어 서니까 실제로 시민들은 거기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는 아주 파격적인 건물, 지금도 아파트 분양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 데 그런 부분에서 한 번 같은 과 끼리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책적으로 시 자체의 영역을 넓히는 그런 부분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 기업도시에 공동주택 착공이 자꾸 지연 되니까 안타까운 생각에서 들려주시는 거라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저희들도 관에서라는 부분이 그 동안에 흘러온 얘기를 들어보면 사인의 경제행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를 얘기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도 전문가면서 투자대비 이걸 따지는 게 더 정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파트를 먼저냐, 학교를 먼저 놓는 게 우선이냐 이런 식으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걸 때는 저희들이 전 팀이 에스피씨 법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에 가가지고 학교를 빨리 설립을 한다는 계획이 나와야지만 공공아파트 착공하는 사람들이 들어 온단다, 또 은행에서 돈을 더 준단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데 그 이외에 그런 거에는 저희들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같은 경우도 지금 한진에서 휴라는 아파트의 이름을 가지고 1590세대를 올 12월에 모델하우스 오픈하는 개념으로 해서 피에프를 300억인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피에프를 200억 정도뿐이 안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지지부진하고 지연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도시 쪽에 또 다른 수요를 보는 게 출퇴근때 보면 달천다리를 건너간다, 충주에서 거주하면서 음성이나 금왕이나 인근에 취직 때문에 다니는 차나 명 수도 한 2000내지 3000여 명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은 직장을 옮기기가 뭐하냐 하면 어떤 조건이 좋다면 공동주택 아파트로도 갈 수 있는,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냐는 거에 플러스 가점요인을 두고 움직이는 데 현재 흘러오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하여 튼 나름대로는 저희들 119쪽에 납부조건도 완화해 주고 분양대행도 하고 토지계약 유턴제라는 어떤 그런 특별분양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열심히 노력 중인데 그래서 시 차원의 공동대응도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좋은 문제의식 가지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현실화 돼갖고 2015년도에는 좀 더 좋은 충주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투자유치에 상당히 전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사실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일반 개인들도 그렇고 뭔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당근이 없으면 뛰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채찍질을 그렇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열심히 이래 하면 공무원분들같은 경우 근무를 하면서 인센티브가 어떤게 있나요?

저희들이 일단 공무원일때는 일반인은 2억까지도 포상금을 주고 공무원은 금액으로 한 4000여만 원까지도 투자유치 금액대로 주기도 하고 인사고점에 가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제도도 해 놓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는 안 됐지만 외부인 1명에 대한 건 성과보상금을 줄려고 계획하고 있고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그런 거 까지도 해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인사고과에 반영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사고과에도 확실히 반영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좀 안을 세우셔갖고 예산에 반영해서 열심히 뛰고 거기에 따른 성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121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 메가폴리스 조성사업에 따른 찾아가는 투자설명회 개최에 있어서 추진방법은 투자유치팀 상시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어디를 얼마나 다녀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아니면 구성만 돼 있는 건지?

신투자유치지원단이라고 한 건 60명을 새로 구성했는 데 그 전에도 투자유치위원이 한 40여 명이 준비돼가지고 임기가 2년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서울, 경기지역에 나가 계시는 금융권이나 기업에 임원급이라든지 또 사회의 언론쪽에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계속 정보를 수렴하고 또 저희들이 코트라라든지 이런데 가기도 하고 또 저희들 투자팀장이 외국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듯이 계속하는 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60여 명을 모셨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유치지원단이 구성돼 있으면 그 분들이 모여서 어떤 장소를 찾아가서 투자설명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분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 아니면 집행부가 찾아가서 설명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방법인가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중소기업중앙회 투자자문님들을 모시고 저희 충주시 투자여건이라든지 기업유치 홍보를 했고 하반기에는 충주에서 했는 데 올 해는 상반기 선거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분들을 모시고 못했습니다, 선거법에 위반이 돼가지고, 그래서 올 해는 그냥 투자유치지원단이라는 분들을 다시 전에 있던 분들에서 연세가 많으시거나 직위가 바뀌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걸 선별적으로 제외시키고 새롭게 충주시에 도움을 주실 수 없는 분들을 구성하는 거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단원들이 설명회를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주시가 설명을 한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런 체널을 이용해서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어느 지역에 어떤 회사가 어떤 걸 고민 중이다 그러면 저희들 투자팀이 올라가서 그 회사나 그런 쪽에 어떤 미팅을 하고 후속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팀들은 우리 충주시 집행부가 가서 설명을 하는 건가요?

예.

찾아가서, 그 분들하고 정보입수를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집행부가 찾아가서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이 분들이 움직이는 데 무보수로 했습니다. 차 기름값이나 커피값도 못 드리는 식이 돼가지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최소 활동비라도 지출할 수 있는 조례를 저희들이 하반기에 만들고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에 필요한 필요경비도 드리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할려고.

그러면 신투자유치지원단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님들께 명단 서면으로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3년도나 14년도에 그 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가서 설명회를 한 실적은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리스트해서 따지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지금 민간인이라고 했던 분 중에 추루미펌프라고 4산단에 일본인 기업체를 유치한 박00 고문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투자유치위원으로 계셨는 데 그 쪽에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후속적으로 움직여서 작년에 공장 설치까지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실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임기가 2년이라고 하셨나요?

임기는 2년이요.

그러면 13년, 14년 임기를 하셨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해서 정보를 그동안 정말 특별하게 지원해 드린 건 같지만 그 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거나 정보를 제공해 준 리스트가 안 만들어져 있다구요?

저희들이 만들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도로 특별하게 관리할 만금의 실적이 없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 저희들이 어떤 실적이 나야지만 그것도 공장을 착공을 해야지만 70%를 줄 수 있고 마지막 다 되야지 30%주는 이런 성과금 제도나 활동비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없는 개념 때문에 저희들이 무보수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뚜렷하게 실적이나 리스트를 체계화하지 못했는 데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해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줬다고 해서 그게 다 성사된다면 많은 기업체가 들어오겠죠, 정보는 그 분들이 얼마만큼 정보를 제공해 주느냐가 그거고 또 성공까지 가기까지는 우리 시의 역할도 있는 거지만 과연 정보를 얼만큼 주셨나 하는 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한 번 13년 임기 중에 정보를 주신 내역을 아까 자료와 함께 그거를 리스트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성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31쪽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입니다. 이천에서 충주, 문경간 94.8킬로미터에 1조 9248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 시행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이 이천에서부터 충주구간은 금년 12월 용지보상과 동시에 업체를 선정해서 12월 15일경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인 충주 문경간 40.9킬로미터는 2013년 12월 기본설계가 발주되었으며 지난 11월 20일에는 7공구 살미 용천부터 수안보 구간에 대한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5년 3월에는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호암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택지개발사업은 2012년 7월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 11월 말까지 공정율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8월부터 문화재 발굴조사를 시작해서 택지개발 사업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는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화재 조사결과 분묘, 토성 등 다량의 유물 유적이 발굴돼서 문화재청 협의결과 토성 440미터와 기와가마터 4기는 원형보존을 계획으로 택지개발사업 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준공시기는 2015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1년 6개월 정도 늦은 2017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엘에이치공사와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석문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온천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한 하천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158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조산교에서 온천리 온천대교까지 2.2킬로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까지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금년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12월 현재까지 오수관로 및 하천변 자연석쌓기 등을 시공해서 현재 공정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준공시까지 공정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단월 풍동지구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257억원을 투자해서 생태하천 환경개선사업 조성을 목적으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충주시 대소원 팔봉교에서 달천동 달천대교까지 축제공과 호안공, 교량가설 또 자전거도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달천교 상류부분을 정비하고 있으며 축제공과 호안공 시공을 완료했고 전체 공정 15%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달천교 하류 고수부지 내에 과수목 식재 농민들과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원주국토관리청과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수안보 온천수 관리입니다. 양질의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용시설을 정비하는 등 수안보 온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온천수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와 루미나리에 및 물탕공원 조명시설 보수공사, 그리고 정보공개 판넬 설치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안보온천 15공 개발공사는 심도 700미터의 관정을 개발하였고 온천수 1호 저장탱크 보수 및 배관공사, 감시시스템 구축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온천수 사용료는 2014년 10월까지 38만 톤에 대해서 3억 2900만 원을 부과하여 2억 9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안보 온천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번 저희들이 수안보 석문동천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현장감사 나가 봤을 때 동천 주변에 있던 농산물 판매장 있었죠, 거기 이전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토산품시장 이전 관계는 저희들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면서 어디 다 이전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안보면하고 또 상인협회 또 관광협의회, 지역주민 의견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전체가 취합이 돼서 면에서 토산품시장에 대한 이전 관계에 대한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심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추진은 없고 의지 수렴 중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 튼 거기가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하셔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우리 이종배 의원님께서 중부내륙철도에 800억을 따 오신 것 같은 데 그러면 이게 완공될 때까지 7년인데 아직 보상이 시작이잖아요?

지금 1단계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1단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1단계가 이천부터 시작해서 저희 앙성지역.

앙성까지요, 그러면 수안보까지 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충주역까지만 오는 건가요? 추진이 어떻게 되가나.

지금 전체적으로 1단계 사업이 이천부터 충주역까지 또 충주역에서부터 또 문경까지 2단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착공이 됐으니까 이천부터 앙성 우리 지역까지 보상이 추진되고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됐답니다, 계약만 안 돼 있지. 그래서 금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 15일 착공을 한다니까 보상이 이뤄지는 부분부터 공사가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스컴에 보면 수안보까지 가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데.

수안보까지 가는 건 지금 기본설계는 완료됐고 내년에 실시설계가 계획이.

그러면 이걸 수안보까지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충주까지 와서 또 문경까지 갈려면 언제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는 길에 수안보까지 좀 하는 걸로 신경을 써 주시고, 132쪽에 호암택지개발이 지금 문화재 발굴 때문에 딜레이가 되고 있는 데 내년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준공시기가 2015년 12월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 데 이번에 문화재가 토성하고 기와가마터 여러 가지 보존대책이 다시 세워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차피 택지개발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계획변경 작업을 지금 엘에이치공사에서 하고 있는 데 이 공사를 승인까지 받으려면 내년도 초반까지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차피 문화재 조사 때문에 늦어진 거기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는 딜레이가 될 것이다.

지금 문화재 발굴 원형보존하는 게 이게 결과가 다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뭐 뭐가 되는 거지 그러면?

토성이 총 한 505미터 정도 나왔는 데요, 거기에 440미터를 보존하게 돼 있구요, 기와가마터가 6기가 출토됐는 데 4기를 원형보존하는 걸로 이렇게.

이렇게만 결정이 된 건가요?

예, 문화재는 그렇게만 원형보존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 돼서 다시 하면 한 1년 반, 그러면 2016년 말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한 2017년 정도.

17년까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입니다.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36쪽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메가폴리스 조성사업은 주덕읍 화곡리 대소원면 영평리, 본리 일원에 181만 제곱미터 규모로 2372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5월부터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 99%의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지난 해 10월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약 5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해 9월 분양공고를 하였고 이미 투자협약을 체결한 롯데맥주와 같은 우량기업 유치에 힘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6년 6월까지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충주메가폴리스 기반시설 건설입니다. 금년부터 시작되는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성 향상과 기반시설로서 정부의 대대적인 건설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37억원을 확보하여 올 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0%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 386억원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정부부처를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 용수확보 및 양질의 폐수처리시설, 효율적인 진입도로 건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지조성지원단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임종관입니다. 도로과 소관 금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쪽 단월 서부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단월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주민 및 차량의 통행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단월삼거리부터 유즈막삼거리까지 1.7킬로미터 구간에 8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6월 25억원의 예산으로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3월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배수공 및 구조물공 작업을 추진 중으로 현 공정율은 45%입니다. 향후 24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시민교통편의를 위해 1년 공기를 단축하여 2015년 사업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4쪽 북충주아이씨 가금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북충주아이씨 가금간 국지도 82호선 확장공사는 총연장 4.9킬로미터에 46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4년 여간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9월 23일 산권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 아래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입니다. 시관내 도로의 균열보수, 표지판 정비, 차선도색, 아스콘 덧씌우기 등 도로를 정비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금년에 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까지 아스콘 덧씌우기 741아르, 교통안전점검 및 보수공사 11개소, 관내 차선도색 50.5킬로미터, 기타 유지보수 5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도로유지 점검을 통해 보수 및 보강을 지속적으로 하고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명품자전거도시 조성입니다. 금년에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분야 12개 사업에 63억원, 유지관리분야 3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 이용활성화분야 6개 사업에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향후 인프라 구축분야 6개 사업에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은 2015년 4월까지 완료하여 안전한 자전거 주행환경 조성으로 명품자전거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동량대교 가설공사 추진입니다. 동량대교 가설사업은 교량 352미터를 포함하여 총 연장 800미터, 폭 15미터에 39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7년 12월 완공목표로 2012년 5월 착수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13년 3월초까지 마칠 예정이었으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협의 과정에서 건설지점의 계획홍수위가 변동되어 홍수량에 따라 계획홍수위를 재검토 요구가 있어 설계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3년 2월과 3월에 걸쳐 한 달간 실시된 충청지역 기반시설 건설 관리실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후 예상교통량이 적으므로 추진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4년 4월 충청북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사업비를 당초 470억원에서 79억원을 감한 391억원으로 하고 도로규모를 4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하여 변경사업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5월 2015년 지역균형발전예산 150억원을 충청북도에 신청하였고 또한 국토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으며 11월에 설계 경제성검토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동량대교 건설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도 의원님들과 도의원님과 협력하여 공사가 조기에 착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입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총 600미터에 83억 9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2년 2월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7월에 총 연장 600미터 중 우선 200미터 구간을 착공하여 지장물 철거를 하였으며 금년 11월에 신라 석실묘 이전 복원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 중으로 2015년 6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우선 사업구간 종점에서 금제지 방향도로 400미터를 병행추진하여 교통량 분산 및 낙후된 해당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9쪽 충청내륙화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충청권 개발촉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하고자 2011년 3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기본설계노선 협의, 사전환경정검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본설계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공구에 기본설계비로 18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2014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4월에는 충주구간인 2공구에 실시설계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한 2015년 실시설계비 8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가 조기에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음성, 충주, 제천간 고속도로 공사는 69.46킬로미터에 1조 7334억원의 사업비로 국가사업으로서 음성 대소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연결지점인 충주분기점까지는 13년 8월 12일 개통하였으며 충주분기점에서 동충주 아이씨는 금년 10월 31일 개통하였습니다. 또한 엄정, 산척, 제천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2009년 7월에 착공되어 현 공정이 87%입니다. 2015년 6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1쪽 성서동 제1로타리, 제2로타리간 지중화사업입니다. 성서동 제1로타리, 제2로타리간의 공중선로를 지중화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친환경적인 설비 구축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340미터 구간에 충주시, 한전, 통신사 등이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비를 분담 2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 착공하여 11월에 주 관로를 매설 완료하였고 한전 통신선로를 이설 중으로 현 공정율은 85%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각 통신사별로 선로 및 이설을 추진하여 지중화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보행자와 차량 등의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쾌적한 도로조명환경을 제공하고자 금번에 4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까지 시관내 187개소 구간 등을 신규 설치하였고 노후가로등 102개소를 교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고효율 기자재를 선정하여 도로조명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노후가로등 고효율조명 교체설치사업입니다. 최근 메탈나트륨 등 기존 조명대비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고품질 엘이디조명 보급이 필요함에 따라서 금년 1억 34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직삼거리에서 호암사거리간 34개소의 엘이디 가로등 교체사업을 6월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도로면 휘도 등을 3회 측정하여 도로조명 기준을 만족시켰으며 엘이디조명의 광합성 성능의 우수성과 에너지 사용량 절감효과에 10%정도가 있어 현지여건을 고려해서 맞춤형 엘이디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 부표의 사업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151쪽에 성서동 제1로타리하고 제2로타리 지중화사업이 사업기간이 2014년 12월이면 거의 끝나가는 건가요?

정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추진공정이 85%입니다. 매설공사는 거의 끝나가는 마무리 단계구요, 선로 이설 이런 조치만 하면 깨끗한 도심이 되겠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충주에 다른 구역에 추가로 이걸 계속할 계획은 갖고 있나요?

지금 사업비가 미터 당 한 6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제1로타리, 제2로타리만 했고 또 기존에 제2로타리에 가서 대수정다리가 일부가 됐고 이랬는 데 앞으로 예산확보하는 게 좀 문제입니다. 내년예산은 아직 계획은 없는 데요,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후년이라도 반응이 좋으면 꼭해서 사업확대를 계속적으로 강구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금방 정성용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저희가 처음부터 중간에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지중화사업으로 도로개설을 들어가면 안 되나요? 새로 세워진 신도시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런 곳은 현재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긴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 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관계 때문에 지금 신연수동 거기는 지중화사업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호암택지나 이런데 추진할 때도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처음 되어있는 신연수 쪽은 돼 있는 곳이고 앞으로도 호암택지라든가 다시 구성된 도시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예.

국장님께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과에 민원제기를 하면 결과보고, 사진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지시 내리신 건가요?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정말 도로과에서 칭찬해 주셔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수시로 민원을 제기를 해요, 그러면 금방 해결해 주셔요, 밤도 좋고 새벽도 그러면 결과를 사직 찍어서 보내와요, 저희한테. 그러면 그 사진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신 사람한테 보내드리거든요. 저는 올 해 1년 동안 그런 진행을 보면서 저도 감명을 받았고 너무너무 좋아 하셔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이 지시 내렸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국장님이 다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도로과가. 참 특별히 도로과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참 잘 하셔요,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정말 1년동안 도로과 수고하셨습니다.

칭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는 안 하고 의원님한테만 잘했는지 물어보고 하여 튼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런게 있으면 타 과에도 사례를 전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들 칭찬하겠습니다.

저희 카톡이 있다 보니까 눈물이 다 나네요, 너무 고마워서. 정말 저희들이 민원받을 때는 정말 심하게 받아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저희들이 얘기를 하지만 사진을 바로 바로 보내 오니까 답변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현장 저희가 확인 안해도 그걸 보고서 민원인들한테 해 드리니까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시길래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특별히 정말로 도로과, 교통과 다 수고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살피셔서 다른 과도 잘 하지만 특별한 회식을 시켜드리든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박부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충주, 원주 광역비아이에스사업은 금년 8월말 준공하여 현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계속적으로 보완하여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주, 제천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올 해 4월에 사업관리용역을 체결하고 11월에 본 구축사업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착공 중이고 내년 7월에 준공예정으로 본 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8쪽 택시 서비스 개선사업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택시카드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택시카드결재수수료를 1007대에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감차보상 규모 및 사업대상이 확정이 되지 않아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3차 택시용량 결과 2015년부터 매년 21대씩 10년 동안 212대를 감차해야 합니다. 2013년도에는 법인택시 12대를 1대당 2990만 원씩 보상하여 감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시내버스 운송사업 경영지원입니다. 지금까지 2개 업체에 74대에 대해서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무료환승보전금에 37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 12억 9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촉진하고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브랜드 콜택시 및 특별교통수단 지원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브랜드 콜택시 4개 업체를 선정해서 1대당 2만 1000원씩 844대에 2억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서 올 해에도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가 되겠습니다. 2대를 신규 구입하여 9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4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종사자는 차량기사가 13명, 사무실에 2명이 근무하는 등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충주시는 앞으로 법정대수가 14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대를 추가로 신규로 구입하여 총 11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1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금년도 유가보조금 예산은 107억 4000만 원으로 현재까지 63억 6400만 원을 영업용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 신청자료에 의해서 추가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토록 하여 운수업계 유류원가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모니터링제를 통해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고정식 29대, 이동식차량 3대를 활용해서 10분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턴지역이나 횡단보도 또 사고위험이 많은 교통혼잡지역이 아닌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평행주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주정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2시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닌 상습 정체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구조물 중앙분리대 등을 설치하여 불법주차를 근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쪽 공영주차장 운영 및 조성입니다.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 7개소와 매년 소규모 도심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여 그동안 총 16개소 366면 조성에 56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올 해는 도시교통특별회계를 재정이 부족해서 2015년부터는 일반회계로 반영하여 주민과의 대화 건의시 최종부지를 선정해서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현대타운 앞에 있던 충주천 제1.2.3주차장을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로부터 7월 24일 1.2주차장 인수를 받고 또 12월 1일부터는 제3주차장을 인수받아서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충주천 대체주차장은 총 3개소에 240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현초등학교와 4개소에 2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을 추진 완료하고 안행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을 투자해서 탄금, 칠금초 일원 스쿨존과 연계된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2월 초에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삼원로타리외 1개소에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사건 처리입니다. 과태료 장기체납 등으로 운행을 포기하고 버려지는 무단 방치자동차가 11월 말 현재 207대 발생이 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를 하였고 또한 무보험 운행사건은 2011년에 726건에서 420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발생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강제처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미제사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현년도에 8억, 과년도분이 82억원이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체납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독촉고지서 발송, 예금압류, 고액 상습체납자 방문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징수방법을 동원한 결과 저희 정부합동평가에서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율 부분에서 4.4%가 향상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한 여러 징수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충주시내 화물사업체에서 갖고 있는 차량 대수가 한 1400여 대 정도 되는 데 화물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내년 예산에, 지난 번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 데 내년에 예산이 잡혀있는지 아니면 후년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한 번 여쭈겠습니다.

화물 공영차고지 공식명칭이 그걸 용역을 2013년도 6월이 시작해서 내년도 4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 도매시장 옆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변경계획을 이번 12월안에 해서 주민의견과 공람, 열람같은 걸 거쳐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당장 사업비가 얼마 추산이 되지 않아가지고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게에 맞춰서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고, 그리고 시내버스 운송사업 경영지원 관련해서 지금 시내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시내구역하고 할증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원거리에 사시는 분들이 자체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데 똑같이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이제 저희들이 시내버스 요금체계가 20킬로미터까지는 일반인 기준해가지고 1300원이고 20킬로미터가 넘으면 1350원입니다. 그래서 충주시 옛 날 중원군하고 통합됐던 그 구역까지는 전부 다 1350원, 최대 그렇게 받고 있고 거기를 거쳐서 제천이나 괴산이나 음성 쪽에 가면 시외버스 요금체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많게는 4000원 단위까지 올라가는 요금체계를 갖고 있는 데 그게 도에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시군하고 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충주시만 독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많은 업무를 하시는 데 고생 많으시고 하여 튼 2015년에도 교통에 시민들이 불편없도록 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 데 순환버스 체계가 있기 전 노선하고 지금 순환버스가 생김으로서 노선이 확 바뀌었는 데 특히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그 전 꺼를 한 두 노선이라도 해 달라고 아주 아우성인데 어떻게 버스회사하고 상의를 해 보셨나?

저희들이 그걸 11월 21일 해서 노선변경 조정한 걸 여러 의원님들 각 지역 읍면동장님들한테 받은 걸, 주민들한테 받은 걸 일괄적으로 해서 10월 20일 시내버스 양쪽 회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가져오라,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는 반영된 사항이 있고 일부는 지금 도저히 200미터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부분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건 다시 조정을 하기로 하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시 공영버스를 2대를 더 추가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2대를 더 지원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노선을 신규로 더 확장해서 시간표를 편성해서 운행하는 걸로 지금 조정 협의 중입니다.

글쎄, 신규로 더 해주시면 고맙겠는 데 이게 그 분들 얘기는 기존에 있던 걸 한 두 노선을 그냥 살려달라는 얘기지, 더 해주고 200미터 들어오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우리 용산동에 대한적십자에서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는 게 있는 데 그게 시비가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그건 총무과에서 적십자사 단체를 하는 바람에 국비, 국회의원 사업비로 해서 총무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바로 충주시 소유가 아니라 적십자사 소유로 해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건 소유자는 지금 대한적십자사 충주시지사로 돼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 쪽.

그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나요?

시비가 토지매입비는 일부 있었는 데 나머지 성토하고 하는 그런 시설비는 한 1억 2000정도인가 그렇게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다 국민들 세금으로 하는 건데 거기를 개방을 안 해 놓고 아주 자물쇠로 잠궈 놨더라구요. 그 도로가 아주 복잡한 도로고 거기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라도 주차장을 조성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들어섬으로서 잘 됐다 싶었는 데 그렇게 저거가 되니까 협조공문을 띄워갖고 같이 상가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공유하게 끔 그렇게 협조공문을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는 그게 적십자 행사있을 때는 그 쪽에서 쓰더라도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한 걸로.

그런데 대문을 잠궈 놨더라구요.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예산에 1년에 한 6억 밖에 안 선다면서요?

예.

그래갖게 안 되는 데 국장님이 좀 힘을 쓰셔갖고 날로 차는 늘어 나는 데 특히 지역상가, 작은 상가들한테는 이 주차장 해달라는 게 아우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5-6억 정도 세운 것도 우리 교통과에서 교통특별회계를 잘 운영한 결과 그래도 그 사업비가 확보됐었는 데요, 지금 주차관리요원들이 통상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주차요금을 올릴 수가 없어서 무료개방을 또 추진하고 그러나 교통특별회계가 악순환이 와서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을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일반회계 쪽에서 사업을 요구해서 새로 없던 분야가 요구가 되니까 일반회계 운영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얘깁니다.

물론, 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게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주차장도 형성을 해 줘야지 차는 늘어나는 데 주차장이 안 돼서 결국 우리가 가만히 보면 도로를 새로 개설해 놓지만 도로의 기능이 아니라 주차장 기능뿐이 아니거든요, 이면도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걸 국장님이 좀 어렵더라도 예산을 많이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 튼 위원님도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그동안에 어떤 일반회계에서 지원했던 분야하고 지금 현재 새로이 생긴 분야는 특별회계에서 감당했던 부분은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허영옥입니다. 세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역 광장에 조성된 주차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와 차 사이의 거리가 정해져 있는 거죠? 주차폭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주차장이 좁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다시 주차선을 개선을 했습니다.

다시 하셨어요, 요새?

예, 뒤로 빼고 들어갈 때 차를 부딪히는 경우가 나와가지고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2주전에 주차를 하는 데 저도 운전을 꽤 했다고 생각하는 데 차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차를 아무리 선에 맞춰 대도 문을 못 열 정도예요, 짐을 못 꺼낼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만 그런건지 아니면 다시 해야 될 상황인것 같은 데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다시 그러면 선을 확장을 했다는 얘기죠?

예, 다시 선을 지워가지고 다시 했어요.

이제는 문제가 없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충주시청 주차장 부족분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 데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충주시청에 주차부족이 심하죠?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대답 좀 부탁드릴께요.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저희 오면 평균 아침 10시에 출근하면 3바퀴 돌아도 댈 때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바깥에 대는 편인데 저희도 이런데 일반 주민들이 더 불편할 것 같거든요, 어떤 대책이 없을 까요, 국장님?

우리 시청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부서하고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방법을 앞으로 더 민원인이 줄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청 방문하는 사람 들어오면서 차에서 짜증이 나 버리니까 과에 가면 당연히 짜쯩이 나죠, 밑에부터 화가나서 올라가니까 아무리 공무원들이 친절히 대해 준다고 해도 불친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때 인상이 차량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 그 부분을 충주시청만이라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구요. 세 번째, 현재 도시종합정보센터 운영의 건이 여기 안 올라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건 왜 빠진 건가요?

거기는 단순히 시설 내용이 들어갈만한게 공공요금 그런 걸로만 하고 있고 교통체계라고 해가지고 지금 교통시설물 관리하는 쪽은 바깥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라도 아이티에스 교통정보센터 그건 지금 특별히 할 사항은 없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러면 앞으로 도시종합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관여를 안 하게 되는 부분인가요?

관여를 하는 데 여기 업무에.

실적보고에 실은 만한 건이 안된다?

예, 해야 될 사항은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 민원실에서 업무하듯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락을 했는 데 예산편성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통과 업무가 참 어렵고 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업무입니다. 불법주정차, 공영주차장 문제 이게 누구보다도 제가 잘 이해하고 저거하는 업무인데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단속장비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단속장비가 최초에 산 걸 지금 보완하는 수준이 있어야 되구요, 그러니까 지금 잘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는 데 후년 쯤 돼서는 다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이구요, 고정식으로 씨씨티브이 할거가 작년도에도 2개를 했는 데 그게 내년도에도 하는 식으로 해서 자꾸 몇 군데에서 신연수동 상가라든지 이런데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동식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 데 그 때는 고정식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건 장비라도 자꾸 신식 장비가 나오게 되니까 바꿔야 될 시기가 되면 또 이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건 바꿔야 될 사항 같아요. 그건 염두에 두시고, 또 공영주차장 문제는 아까 정상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차는 자꾸 늘어나는 데 주차장 확보는 예산관계 때문에 확보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걸 운영의 묘를 거두어 가지고 좋은 방향을 교통과에서도 모색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건 좋은 방향이 있나 서로 협조할 건 협조해 가면서 할 방향 같습니다. 하여 튼 이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데 또 머리를 맞대고 또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심도있게 한 번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체납액 문제 이게 참 과년도 체납액을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하셔가지고 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저희들이 충주천, 대체주차장으로 해서 3개를 해 봤더니 거기가 10시부터 11시 사이까지도 거의 안 들어 옵니다, 요금을 받고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데 3주차장 은혜별채 뒤쪽에 다 돼가지고 저희들이 나가 봤더니 10시 쯤에 나갔는 데 1대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다 골목에 이면도로에 세워 놓니까 저희들도 주차장, 이제 단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심한 것 같고 하여 튼 창과 방패 그런 논리로 봐서 잘 슬기롭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신 자동차 체납액 징수는 저희들이 세무직 2명을 지원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징수한 결과 하여 튼 정부합동평가에서도 4.4%라는 작년보다, 그건 1%라도 대단한 수치가 되는 데요, 하여 튼 저희들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어쭙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및 조성, 아까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적십자 주차장 국비로 조성이 됐다고 했나요?

예.

부지매입만 국비예요?

자세히는 모르는 데 한 5-6억정도 들어갔는 데요, 거기에서 국회의원사업비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시비가 투입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 플러스 모든 총사업에서 1억원을 충주시에서.

예,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러면 부지매입과 공사비가 다 같이 들어가 있다구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정산은 받으셨나요?

그게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알고 있어서 지금 답변드리는 사항입니다.

아니, 더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서 하여 튼, 그래서 혹시 정산은 잘 받으셨나, 총무과 소관이라구요?

예.

그러면 총무과에 자료요청을 해야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자기들 적십자 행사있을 때는 거기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 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 자물쇠로 잠궈 놓은 다는 것은 본 사업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 확인하셔서 말씀하신대로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45단지를 선정해서 42개 단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개 단지는 연수주공2단지 그리고 용산주공3단지, 호암아파트단지인데요 이것도 금월내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공동전기료 지원은 상반기에 52개단지 8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1월까지 사용한 보안등 전기료는 12월말 보조금 지급결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대형공사장 144개소에 대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공동주택내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비 및 안전관리 업무종사자 148명을 대상으로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쪽 청정아파트 자문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청정아파트자문단을 운영하여 연수리슈빌아파트에 관리일반분야, 금능현대아파트는 회계일반분야로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추가로 신청한 단지는 없었습니다. 자문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자문을 필요로 하는 공동주택은 현재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우리가 함께 행복지원센터를 활용토록 안내도 하겠습니다. 203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덕 계막마을과 엄정 탐방마을 2개소에 대해서 주차장, 다목적구장, 쉼터, 정자 등 다목적광장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계획사업물량 60동에서 보고일 현재 50동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지원사업 또한 100동 중에 96동이 집행완료되었으며 연말 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4쪽 엄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4년간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공영주차장, 2013년도에는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교류광장, 금년도에 도시계획도로 내창로 가로정비사업 등 4년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5쪽 공공디자인을 통한 명품도시 조성입니다.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학생들로 구성된 디자인충전소 운영을 통해 상반기에는 수안보면 패랭이번던문화장터만들기 사업에 적용할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하반기에는 12월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디자인 용역은 관학협력으로 남산에코뮤지엄 디자인 등 10개 용역과제를 수행하였으며 10월에 최종보고회 및 의회전시실을 통해서 전시를 개최하였고 용역결과는 부서별 적용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패랭이번던문화장터만들기사업은 신축부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구 여성회관 소통형 문화플랫홈 프로젝트는 실시설계 후 업체를 선정해서 201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광고행정 선진화로 도시미관 향상입니다.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불법광고물 방지를 위해서 하반기에도 불법광고물 근절결의캠페인 및 정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자 510명을 대상으로 선신사례 소개, 불법광고물 근절안내 등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11월까지 불법광고물 총 4만 7170건을 단속하였고 고질,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8건, 사법기관에 4건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관합동으로 불법광고물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시내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7개소를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금월에 설치 완료해서 지역의 다양한 정보제공과 불법광고물 방지로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3회에 사업공모를 통해서 17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 16개 마을이 사업을 완료했고 1개 마을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지난 달 마을만들기 성과평가를 해서 최우수에 신니면 내포마을, 우수에 수안보면 수회마을, 지현동, 살미 세성마을이 선정됐습니다. 마을만들기는 주민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내년사업의 준비를 위해서 마을현장에서 주민역량강화교육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탄금호 주변 풍경길 네트워크화입니다. 쉼터, 벤치, 안내판 등 15개소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에 설치예정이었던 정자하고 전망대, 데크시설물이 수자원공사에서 하천점용 불가통보로 해서 설계가 전면 수정이 되는 바람에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휴게데크는 12월 20일까지 해서 준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혹시 추진 중이라서 안 들어왔는지요, 관아골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보고가.

상반기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 업무에는 뺐습니다.

하반기에 아직 완성이 안돼서.

아니,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올 해사업으로.

올 해 사업 완성됐다구요? 지난 번에 거기 아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건 할머니 집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지금 그 할머니 설득을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수리를 해준다고 우리가 설득을 했는 데 거기서 안 된다고 얘기해서 그건 내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다시 한 번 더 그 분을 설득해 볼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라면 몇 월까지가 상반기로 되나요?

저희들이 10월달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게 완성이 됐다고 말씀하시네요?

지금 공사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갔을 때도 바깥에 뭐지.

아, 그 사업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면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글쎄, 제가 말씀드렸던게 저번에도 전면 리모델링 사업을 4군데인가요?

개인 보조 주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을 개인주는 거?

예, 그 분들이 자기돈하고 해가지고.

메칭사업으로?

예.

그게 거기 관아골 주변 환경조성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때 답변하시기를 사실 몇 군데만 잘 예쁘게 꾸며놔도 거기가 해결이 안 되면 조성사업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제가 그 때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 분들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분들을 거기를 가릴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리를 해준다고 해주지 않으셨고.

그 앞에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까지도 그 사람들이 막는다고 하면 그게 바로 도로하고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설득을 해 볼려고 합니다.

아니, 지난 번에 답변하실 때는 거기다 가설치를.

그 가림막을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데 그것도 그 분의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완성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완결을 하셔서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저거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게 내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그 옆에 공터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차장 사업으로 내년도에 할려고 지금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지속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연계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도 제가 점심에 잠깐 나갔다 와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엄청 달려 있던데요, 심지어 여기 시청앞에 보면 어느 정당인지 정당사무실게 꽤 오래 붙어있던데요. 쉬운 예로 우리 선거때 현수막 하루 반나절 걸고 시에서 철거한 적도 있고 이거 어떻게 굉장히 힘드신거 알아요, 그리고 호암동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아주 아침에 출근만 하면 차 끌고 나가서 불법현수막을 수거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데 시청앞에 것도 우리가 철거를 못하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이거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정당꺼는 못 합니까?

정당 홍보물은 정당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게 있구요, 올 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때 선거때 뗀것은 거기에 개인 이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기간이 등록이 된 다음에는 상관이 없는 데 등록전이라서 그게 행안부에서 철거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를 했구요,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 그런데 어떻게 됐든 게시대에 안 달면 다 불법아닙니까?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당법에 의해서 그런 건 어쩔 수 없다 치고.

가로변, 주차광고 이런거는.

그런 건 공익적인건 이해를 하는 데 다녀보면 공익적이 아니고 개인적인거, 오늘도 보니까 콘서트도 며칠째 붙어있고 또 성서동, 문화동 쪽에 가니까 많이 붙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건 과감하게 하세요. 법을 위반했으면 위반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건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분은 없을 것 같은 데요.

예, 과감하게 하고 또 법대로 집행을 하는 데요, 저희들도 2명밖에 안 돼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최대한 제거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되시지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203쪽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이게 특히 면단위는 상당히 지금 대두돼 있는 사업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또 많이 저한테도 묻고 또 면에 가서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이러는 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더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 까요?

글쎄, 이 부분은 국비로 확보돼서 작년에도 거의 100동을 하고 내년에도 100동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년에는 한 120동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늘기는 했는 데 288만 원 가지고 조금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자체가 개인도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면이나 동네별로 보면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고 이 문제를 많이 농촌에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 튼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창열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10월 산지유통센터 견학 및 워크샵에 함께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농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쪽부터 27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7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적 여건에 열악한 농어촌 거주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비를 포함한 5억 6300만 원으로 1인당 13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33명에게 카드발급을 완료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 12월말까지 기한내 사용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278쪽 우수농특산물 홍보마케팅으로 우리 시에 우수농산물인 사과, 복숭아, 대학찰옥수수, 고구마, 밤 등 우수농특산물을 5510만 원을 투자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우수성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 청주공항, 고속터미널 등에 홍보비 3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과 및 복숭아 등 포장박스제작에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우수농산물 판로확대 및 전국홍보를 위한 인터넷쇼핑몰 농수산물 판매, 티브이 홈쇼핑 판매 등에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농산물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시의 우수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홍보효과가 높은 티브이 광고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관계로 금년에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79쪽 농산물축제 및 직거래행사입니다. 우리 시 농산물축제인 사과, 복숭아, 대학찰옥수수, 고구마 한마당 잔치에 2억 1500만 원을 지원해서 대학찰옥수수 한마당잔치는 7월 26일, 복숭아는 8월 23일, 고구마는 9월 20일, 사과축제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축제 행사기간에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에 농산물직판행사와 수도권 소비자초정 그린투어를 연계 추진하고 수도권 농산물 나들이행사, 직거래 행사 등 총 1억 1500만 원을 지원해서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우수농산물 판매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산물 한마당잔치 및 축제는 그동안 시행했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추진하되 대학찰옥수수 한마당잔치는 현행대로 추진하되 호수축제가 개최될 때는 시내로 나오고 호수축제가 없을 때는 수안보에서 개최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복숭아한마당잔치는 축제를 하지 않고 서울 및 대도시에 직거래 판촉행사로 전환하고 사과, 밤, 고구마, 와유바유와 출하시기가 같은 것들은 통합을 해서 충주의 우수농산품 한마당장터 이런 개념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80쪽 농산물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지원입니다. 충주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농산물 유통시설 구축을 통한 농산물 확보는 물론, 공동선별포장 출하로 안전한 농산물, 엄선된 농산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공동선별시설과 저온저장시설 등 4개 사업에 8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수출에 필요한 물류비, 수출포장재, 운송비와 가공공장 현대화사업, 지에이피인증농가의 안전성검사비 등 6개 사업에 2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유통시설 확충과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농업소득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입니다.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지역 중심마을에 30억원씩 집중투자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14년까지 노은면, 앙성면, 금가면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농로포장 13개소, 용배수로 정비 14개소를 마쳤고, 노은면 신효리 대형관정 1공은 농작물 수확후에 착공을 하는 바람에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281쪽 경지정리지구내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기계화영농 여건 조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수로 정비는 주덕 등 7개 읍면동에 11개소에 1.8킬로미터 마무리하였고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2개소 중 1개소 달천지구는 농작물 수확 이후에 해서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배수로 정비 및 보수는 8개 지구에 1.9킬로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283쪽 경지정리지구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수리시설 개보수 35개소, 농로포장 및 정비 66개소 등 농업용수개발 3개소 총 3개 분야에 30억 5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98%로 중앙탑면 두련 농로포장, 또 주덕 청양 농업용 관정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84쪽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기 설치된 수리시설물에 대한 보수 정비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20개 읍면동에 저수지 준설 및 보수 등 총 9건에 4억 9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은 저수지 제방 제초작업 등 모든 사업을 완료했으며 한해시설 장비의 지속적인 수리와 사후관리를 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앙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일반 농산어촌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읍면에 거점소재지를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테마거리 조성, 수변 생태공원조성 정비사업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 7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현 공정은 22%로 전선지중화사업과 앙성중학교 앞에 보도정비사업 등이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대소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금년부터 2017년까지 70억원을 투자해서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문화체육공원 조성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고시 등 제반준비를 마무리해서 내년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문강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소재로 마을을 정비해서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6년까지 4년간 석문동천 이야기길 조성, 배추절임시설, 출렁다리, 팔봉 등산로 정비 등 총 5개 사업에 3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한 10%정도로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을 충북도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도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추평호권역 종합정비사업 역시 같은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탐방로, 어울림센터 설치 등 총 4개 사업에 42억 4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한 70%로 금년도에는 구름다리, 어울림센터 등을 조성하였고 일부 보상이 안 된 편입용지 보상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전체 공사가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대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노은면 대덕저수지에 기존에 수리시설인 양수장 및 용수로를 확장, 보강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영농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간 59억원을 투자해서 중앙탑면 용전리 탄금호의 물을 중앙탑면에 3개소, 노은면 3개소의 양수장 6개소를 보강하고 송수관로 2조, 또 용수로 2.6킬로미터를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61%로 내년말 전체 공사를 준공하여 약 한 50헥타의 농경지에 안정적 용수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수안보면 함박골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개발여건이 용이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지구당 2년간 18억 3400만 원을 투자해서 대형관정 4공, 농로포장, 저수조, 송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90%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안전한 농촌마을만들기 씨씨티브이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 도난이 우려되는 농촌 읍면지역에 충청북도 시책사업으로 씨씨티브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1개소에 4억 300만 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료했으며 지난 해 34개소를 설치해서 총 75개소에 씨씨티브이가 가동 중에 있어서 앞으로 씨씨티브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산물 도난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거래목표는 작년도보다 한 6%상향된 3만 6700톤에 660억원으로 설정하였으나 상반기에 세월호 사건 등 소비가 둔화돼서 10월말 현재 483억원으로 목표대비 72.65%가 달성했습니다. 운영내실화에 주력해서 운영위원회, 법인대표자 간담회, 안정성검사와 도매시장 및 법인평가를 마쳤으면 법인, 중도매인을 상대로 해서 정가수요매매교육을 실시하고 도매시장 물류효율화 지원사업, 선진도매시장 벤치마킹 등을 실시해서 운영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실공히 중부권에 농산물 물류기지 중심에 도매시장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농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입니다. 1995년 개장된 건물의 노후화로 환경개선과 보수정비가 필요해서 금년도에는 채소동 전등제어반 보수공사 등 13건에 1억 7700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만, 보수 및 정비할 곳이 워낙 많아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쪽에 여성행복바우처 지원인데 이게 나이를 보면 20세이상부터 70세까지인데요, 보통 요통, 관절염, 만성질환 예방치료인데 이건 20세를 더 올리고 70세를 더 늘리는, 이게 딱 정해져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게 충청북도 시책사업입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기준이.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노령화 때문에 70세보다 더 많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러면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 분들이.

예, 이상이면 혜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20세 이상에서 요통, 관절염, 만성질환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건강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농촌 여성농업인들한테 문화적 혜택, 어떤 영화도 관람하고 또 미장원도 다니시고 이런거 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요, 하여 간 제가 봤을 때 나이드신 분들도 더 혜택을 받게끔, 왜냐하면 고령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적인 대화에서는 연령을 좀 높이려고 하는 데 그만큼 또 많이 예산이 수반되니까.

밑에를 줄이고 위를 높이면 되지,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278쪽에 티브이광고가 비싸죠?

티브이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엄두로 못내요, 보통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당?

초당이 시간대가 다릅니다. 특별시간때라고 해서 저녁시간 때부터 9시 뉴스전후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중앙방송을 통할 경우에 그 송출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국에 예를 들어서 엠비씨라고 하면 전국의 지역 엠비씨가 다 동시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초당단가가 매우 차이가 납니다.

이제 두 번째 보면 청주고속터미널, 청주공항이 있는 데 공항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 데 외국사람들도 많이 오고 외지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청주 고속터미널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쪽이나 이 쪽이나 다 도농이기 때문에 광고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이걸 차라리 수도권으로 갖고 가는 데 낫지 않나 이래 생각을.

청주에는 공항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인데 터미널이 있는 건 사진 그런.

그러면 거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래도 어차피 광고료를 줘야 될 거 아니예요?

예, 많이 안 들어 갑니다. 다만, 거기에서 버스표를 사놓고 기다리는 동안에 지루할 때.

거기 그러면 북부하고 가경동하고 다 해 놨나요, 아니면 북부만 해 놨나요?

가경동입니다. 터미널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 보면 그걸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아까 대학찰옥수수 격년제로 하면 호수축제가 열릴 때는 시내로 갖고 나오신다고 했고 그런데 이 4개가 통합된 건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지금 부기별로 따로 돼 있습니다만, 행사는 한 꺼번에 통합해서 할려고 합니다.

통합해서 한다구요, 이 4개를 다?

예, 그러니까 사과, 고구마, 밤, 와유바유 4개를 지금 합치고 그거 외에 나머지 쌀이라든지 우리 충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품은 다같이 나와서 아주 한마당 큰잔치 개념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복숭아같은 경우는.

복숭아는 축제를 안 하고.

축제를 안 하고 서울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저거를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축제할 때 했던 예산하고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을 전적으로 다 거기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건 이제 나들이를 갈 때 세부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예산 따져봐야 됩니다.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축제하는 건 좋은 데 축제할 때 자기네들이 박스당 다만, 2000원이고 5000원이고 싸게 판매를 하되 그 싸게한 만큼 지원해 주는 게 낫다 이거여, 축제를 이렇게 축제성으로 끝내지 말고 그 분들 말씀은 그래요, 농사짓는 분들 말씀은. 그래서 축제할 때는 와서 싸게 구입을 해갖고 가시게끔 해주고 나머지 손실된 부분은 시에서 축제예산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 전체는 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 분들 의중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과장님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걸 지원하는 방법을 가격을 갖고 하는 거냐 아니면 앞으로 많은 협의를 더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 와서 농산물은 대개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포장을 하되 여러개 사시는 분들한테 택배비를 우리가 지원해는 방법이 있다든지.

글쎄요, 그렇게 됐든 뭐가 됐던.

소비자는 좀 싸게 살 수 있고.

예,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날 만큼 싸게 관광오신 분들이나 지역분들이 좀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끔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예, 축제기간 동안에는 좀 값이 싸도록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84쪽에 저희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나갔었는 데 미덕중학교 밑에 소류지를 어떻게 내년도에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건 지금 현재 호암동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그 인근에 까지 수렴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임원들 그 인근, 그전에 농민들까지 다 수렴하니까 거기를 용도폐지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폐지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의견서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 계획대로 하실 건가요?

예, 계획대로 용도폐지할 곳이 또 한 군데 있어서 주덕 당우리 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소류지를 그거까지 포함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재산을 재산관리 부서로 이관을 시켜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권주현입니다. 친환경농산과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6쪽, 297쪽 일반현황과 친환경농산분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 벼재배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벼재배 농가에 각종 영농자재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업 필수영농자재, 수도작 영농자재, 농기계 지원 등 총 3개 분야에 37억 8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정산과 함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9쪽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입니다. 쌀시장 개방 등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충주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을 위한 홍보와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벼 우량종자 지원, 웰빙특수미생산단지 조성,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등 총 6개 분야에 15억 78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 도비보조금 교부 즉시 농가별 보조금 지급과 정산을 실시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농업인소득보전 지원입니다. 어려운 농업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감안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직 간접적으로 소득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쌀소득, 밭농업, 조건불리직불제 지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소득지원,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기계 보험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79억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신청 및 검증을 완료하였고 국비보조금 교부 즉시 농가별 보조금 지급과 정산을 실시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1쪽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프티에이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 9억,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 4억 5000만 원, 과실품질향상용 자재지원 20억원 등 총 6개 분야에 47억 7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평균 93%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말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2쪽 채소특용작물 생산지원입니다.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 점차 세분화, 다양화, 대규모화 되고 채소 특용작물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2개 사업에 23억 3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추 멀칭비닐 지원 1억 7000만 원, 고품질 엽연초 생산 농자재 지원에 3억 6000만 원, 시설하우스 지원에 6억 6000만 원 등 12월 현재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특용작물 명품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품질, 고소득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3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과실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경작로 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로 육성하고자 앙성면 용포지구 29헥타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12월 말까지는 잔여 주요공사 추진완료와 충청북도에 완료 승인요청하여 금년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에서 305쪽 친환경 명품농원 육성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유통기반 구축과 친환경 유기농 활성화를 위해 생산기반구축분야 4개 사업에 필수 영농자재 지원 18개 사업 등 총 27개 사업에 77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완료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쪽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주덕읍 일원에 55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산지유통시설 등 4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농축산 순환자원화 시설이 가축분뇨 퇴비 악취를 우려하는 주민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금년 초 이 시설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주어 이후 사업대상지 선정, 자부담 확보, 인허가 착수 등 현재는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절차 및 세부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을 완료하고 금년 10월 20일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율 50%로 내년 6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9쪽에 고품질쌀 유통강화 지원인데 지금 충주의 대표적인 쌀브랜드가 미소진이죠?

네, 미소진쌀입니다.

이게 다 통합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일부인가요?

저희들이 2011년도에 각 지역별로 한 40여 개 되는 걸 통합을 했는 데요, 일부 개인이 개인방앗간까지는 통합을 못 시켰습니다.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구요,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게 끔 저희들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쓰는 건 미소진이고 개인이 쓰는 건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그 전 쓰던 걸 그냥 나가나요?

동네 마을 방앗간에서 쓰는 게 있어요, 외가집쌀이라든가 뭐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건 지원을 안해주고 스스로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게 끔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러면 40여 개 되는 데서 지금 통합된게 몇 개인가요?

통합된 거 농협에서 쓰는 건 다 됐습니다.

그러면 개인으로 쓰는 건 어느 정도 되나요, %가?

개인으로 쓰는 건 마을정미소에 한 20여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러면 공급이 많은 가요?

공급은 그 분들 마을에서 위탁 도정하고 이러는 건데 양은 아주 미미해요.

그래요, 얼른 다 한군데로 통합이 돼야 될텐데.

많이 통합이 되고 있어요, 미소진쌀을 계속 지원하고 그 쪽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도태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미소진쌀을 드셔 본 분들이 쌀 품질도 좋고 맛도 좋다고 칭찬이 많은 데 하여 간 과장님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공공 비축수매 전량 수매하셔서 수고하셨구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톤백지원이 여기 있는 데요, 톤백지원이 비축수매용과 쌀전업농가에 진 포대가 규격이 틀린 것 같아요. 그것도 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신 건데.

평균 800킬로그램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런 담는 용량은 같겠지만 폭이라고 할 까, 폭이 좀 틀려가지고 창고에 저장할 수 없다고 그래서 다시 재구입을 해가지고 수매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생기더라구요. 이제 수확할 때는 이 톤백 자루가 일찍 나와서 거기에 담아서 보관 돼가지고 수매를 하면 좋은 데 포대가 늦게 지원이 돼가지고 일부 포장이 현장에서 수매할 수 없으니까 이제 수확해가지고 보관할 때 임시보관했다가 수매를 할려면 포장을 다시 바꿔야 된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도 효과적인 지원이 좀 덜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빨리 공급을 해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빨리 돼야 될뿐더러 그것이 2가지 같아요, 종류가. 지금 공공비축수매용하고 쌀전업농가에 나가는 포대가 틀리다 이거죠.

저희들이 포대 제작하는 데가 한 군데거든요. 그건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공공비축수매가 전량 수매되는 바람에 톤백공급이 좀 작게 됐죠, 추가물량되는 건?

그럴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금년에 시장 격리수용 때문에 133%를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건 수고하셨는 데 하여 튼 추가로 수매한 사람들한테는 톤백지원이 안됐다 이거죠.

금년에 한해서는 아마 풍년이 돼갖고 저희들이 물량이 많이.

내년도에 좀 여유있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는 추청하고 삼광만 수매하고 있죠?

예.

다른 지역에는 호품이라는 품종이 있죠, 한다고 하는 데 이걸 꼭 2가지만 아주 지정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확대해서 할.

원래 정부나 도의 방침이 1개 시군에 한 품목만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품종선정위원회가 있는 데 내년 2015년도에도 삼광하고 추청으로 선정이 됐어요.

글쎄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농가에서 보니까 삼광이나 추청은 잘 쓰러지기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 데 쌀 미질도 호품도 삼광 못지않고 좋다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것도 한 번 품종을 확대해서 하실 수 있게 끔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농가들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구요.

예.

하여 튼 금년도에 수매하시느라 혼나셨어요, 추우신데.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부터 310쪽은 산림녹지과 일반현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1쪽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구축을 위한 조림사업은 사업량 165헥타에 사업비 7억 4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봄철 조림사업으로 목재생산림 조성, 바이오순환림 조성 등에 125헥타, 가을철 조성으로 목재생산림 큰나무 공익조림 등 42헥타에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2015년도 국고보조조림 대상지 179헥타를 결정하고 대상지에 대한 벌채허가 및 정리작업을 2015년도 조림전까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 환경적 가치증진과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해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등 사업추진과 공공산림가꾸기 인부 69명을 고용하여 사업비 29억 9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숲가꾸기사업은 3차에 걸쳐서 1621헥타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사업은 수집단 62명, 숲가꾸기패트롤 5명, 조사단 2명 등 연 7248명을 고용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도 숲가꾸기 대상지 조사 사전설계를 2015년 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충주밤 명품화입니다. 전국 최고의 명품 밤생산으로 민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12억 33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임산물 가공지원 박피기 13대를 지원했고 임산물 저장시설 2개소에 100평방미터를 지원하였습니다. 밤생산 기반 조성사업으로는 기계화 전지기 22대, 밤생산장비 10대, 밤 수확망 18헥타를 설치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소태면 지역특화사업으로 엔진고지톱 50대, 예취기 2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 해는 기상여건 상 산불 조심기간을 2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운영하였으며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100명과 산불전문진화대 80명을 고용하여 취약지 순찰 및 산림 연접지 소각, 입산통제구역을 집중 단속하여 봄철에는 단 1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취약지 순찰,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단속 등 사전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산불없는 충주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에 조기예찰, 친환경적 방제로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000헥타에 사업비 4억 9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을 운영하여 일반해충방제 904헥타와 소나무재선충 감시초소를 운영하였으며 산척면 송강리 광동마을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1월부터 5월까지 완료하였으며 항공방제도 6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및 방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임도 및 등산로 관리입니다. 산림경영기반 시설인 임도의 지속적인 확충 및 유지관리와 증가하는 산행인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임도신설 및 관리에 13억 2600만 원, 등산로 정비에 5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도신설에 동량면 간선임도 4.12킬로미터, 동량면 함암, 명오, 앙성면 지당리 작업임도에 3.53킬로미터, 총 7.65킬로미터의 임도신설과 임도보수에 20.28킬로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수안보 주정산 등산로 3.24킬로미터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도 간선임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충주호 종댕이길 조성입니다. 충주호변에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길조성사업비 38억과 주차장 조성에 12억, 각종 보완사업에 5억 8000만 원 등 총 55억 8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임시주차장 2개소에 5억 2000만 원으로 조성하였으며 4억 4000만 원을 들여 야자메트 및 안내판 7개소를 설치하고 5600만 원으로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장을 위하여 부지매입 및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차장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결정과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겠으며 더불어 지속적인 편의시설 설치와 보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공원내 신규시설 확충과 기존시설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13억 3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4억 2000만 원을 들여 연수 호암공원에 지장물 보상 등을 실시하였으며 만리공원 700평방미터의 부지조성과 주차장, 광장,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환료하였고 기 조성된 공원에는 3억 5600만 원을 투자해서 수목식재, 전정을 하였고 연수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정비, 기타 공원내 시설물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호암공원내 민원이 제기된 건축물 이전 및 보상을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공원내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꽃길조성입니다. 가로수를 조성 관리하여 가로변 녹화를 증대시키고 주요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여 도시경관조성과 시민 정서함양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로수식재, 꽃묘생산, 꽃길조성, 꽃조형물 설치 등 총 7억 7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로식재에 대소원면 만정리 2개소에 이팜나무 737본 식재와 고사된 구간에 보식으로 왕벚, 산딸나무 등 2개 수종으로 285본을 식재하였으며 또한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을 식재하고 전정작업을 실시하여 도로변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영꽃묘장에서 꽃묘 46만 본을 생산하여 도로변 곳곳에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5년도 봄꽃을 파종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에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 위치는 종민동 산 6의 1번지 계명산 휴양림내로서 사업비 48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에 걸쳐 치유센터, 명상공간, 치유숲길, 야외쉼터, 데크로드, 화장실, 음수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5월부터 14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충청북도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1월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11월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요청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사항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본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계수나무 수목이 그렇게 약한 줄 몰랐습니다. 기존에 식재가 됐었는 데 주목이 가운데가 썩어 가면서 도시의 공해 때문에 그런지 이상하게 수목이 가운데가 썩어 가면서 약하더라구요. 그래 태풍이 불때마다 그렇게 많이 뿌러져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한 번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서 직원들하고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2월 3일 충북 진천군 구제역 발생에 따른 저희 충주시 구제역 종합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충북 진천군 장관리 선진유전자원이라는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신니면 수월 경계까지는 직선거리 23킬로미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충주시에서는 우제류가 지난 연말 통계 가축기준으로 1831호에 10만 8192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관련 예산으로서는 금년도에 5억 1500만 원으로서 구제역 백신구입 예산에 3억 59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에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장비 및 약품 확보현황으로서는 방역차량은 저희 시 2대, 축협 3대해서 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력분무기는 시에 16대, 읍면에 33대, 그 다음에 대인소독기 5대해서 전체 4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독약품, 생석회, 방역복 등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 방역추진상황은 지난 10월 1일부터 익년도 5월 30일까지 구제역 및 에이아이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12월 4일 어제 아침에 진천에 구제역 발생 통보를 받고 저희 관내농가에 문자발송 및 양축농가에 전화 예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구제역 및 에이아이통합방역상황실 운영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방역 취약농가에 대해서 구제역 백신접종 실태를 일제점검함은 물론, 예찰활동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충북 진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저희 시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구요, 다음은 축산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4페이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한우브랜드 기반육성을 하기 위해서 충주 청정한우 명품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사업 외 6종에 4억 87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사업,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 청풍명월 한우 일류브랜드 육성사업, 한우브랜드 기반 육성사업, 저능력 한우암소 비육출하사업은 연말까지 연중 계속되는 사업으로 현재도 추진 중에 있으며 한우사료 첨가제 지원 및 충주 청정한우 명품화 지원사업은 전체 사업을 당초 계획대비 완료를 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젖소 사육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우유급식 외 5종에 4억 41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젖소번식장애 지원사업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우군 능력검정사업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낙농헬퍼 지원사업, 젖소 발정감지기 지원사업, 노후 착유기 점검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대비 완료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중소 및 기타 가축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가축생산 기반구축 및 사육시설 자동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10억 6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능력액상 지원사업은 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재계약 도래가 12월 중에 몰려 있어서 금월 중에 본 사업을 계획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돈갱신 지원사업, 양돈 폭염 스트레스 개선제 지원사업, 양계사료급이기 지원사업, 양봉 화분사료 공급사업, 꿀벌 벌집 지원사업, 양봉생산물 처리장비 지원사업, 사슴농가 파쇄기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대비 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27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을 최소화하고 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농업을 활성화기 위한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외 7종에 28억 68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은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가축분뇨처리 스키로더 보급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가축생균제 지원사업, 액비살포기 지원사업은 연중 사업으로서 금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및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다소 해소하고 축사 환경개선으로서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사업 외 3종에 6억 1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보급사업 및 가금류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사업은 연중사업으로서 모든 사업이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으며 12월 중에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양돈 집단지역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은 기 완료를 하였습니다. 329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예방주사, 기생충구제 지원, 소독시설 지원, 방제단 운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생충 구제 외 6종에 17억 200만 원 투입이 되겠습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 공동방제단 운영사업, 소 부르셀라 채혈검사, 구제역 가축매몰 사후관리사업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모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음을 보고 드리며 소독약품 실시재료 구입 및 에이아이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농장 출입구 소독기 지원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비 절감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사료작물 재배단지 외 3종에 16억 4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및 종자대 및 볏짚처리비 지원사업은 11월말 파종이 완료되었기에 이에 따른 확인 후에 보조금을 집행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지원 및 볏짚사일리지 네트비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대비 완료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331페이지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어업을 활성화하고 어로 양식어업 및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서 어업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어족자원 조성사업 외 7종에 3억 1900만 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어선 선체 및 기관 교체사업은 현재 8척 중에서 6척은 완료했으며 2척은 추진 중에 있으며, 조족자원 조성사업, 노후 도지사배 전국 민물낚시대회, 내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사업, 양식장 환경정비사업, 어업인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당초대비 계획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32페이지 말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승마산업 육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마홍보대 운영 등 3개 사업에 5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마홍보대 지원사업 및 유소년승마단 지원사업, 승마장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사업, 승마체험 라바콘 등 지원사업은 전 사업을 완료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축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말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승마시설 배상책임보료 가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 데 이거 좀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332페이지 향후추진계획이 한 15일전에 보고서 작성이 된 부분인데 이 사업도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보험료가 지급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학생들이 저희들 승마장에 일반인들이 승마를 하다가 혹시 낙마를 하던가 낙상해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마활동 인구에 대한 책임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승마시설을 위탁해서 한 건가요?

저희들한테 등록된 3개 승마시설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는 거예요?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승마시설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데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겨울에도 에이아이 때문에 축산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 데 올 해 근거리에서 구제역이 발생돼서 올 겨울에도 고생을 많이 하실것 같은 데 이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구제역이나 에이아이같은 경우 예방접종을 할 거 아닙니까, 농가에서?

아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구제역은 백신접종을 하기 때문에 과거와 틀리게 2011년 이후에 백신접종을 하기 때문에 발병이 되더라도 발병된 농장에 개체수만 지금 살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구제역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이 가능하구요, 에이아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이 현재까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로지 예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나마 구제역은 다행인데 에이아이는 날라 다리는 조류들이 많으니까 이게 늘 걱정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많이 세웠어요, 많이 세웠는 데 이게 출동하고 가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복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 대개 현장검사를 에이아이같은 경우에 질병 간이키트 검사는 현재 공중방역수의사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고 별다른 특별한 복지대책은 없구요. 줄 수 있는 것이 저희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더 복지차원 해줄 수 있는 것은 시간외수당 밖에는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국장님 이거 예산 더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정국장입니다. 에이아이가 인근에 발생이 돼가지고 우리 도내가 비상이 걸리면 저희들이 의회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로 하시는 가 어떻게 돼요?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상하시는 거만큼 정당하게 처우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겨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