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가정사 일로 참석을 못하신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만안구청장 송경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가능한 축소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및 서민의 안정적 생활지원 및 아동, 노인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경비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물 유지관리비, 가로환경 및 소공원 정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15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총 1천 151억 9천 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천 89억 5천 700만원보다 5.7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에 성질별 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906억 3천 400만원 대비 8.6퍼센트가 증액된 984억 900만원으로 만안구 예산의 85.4퍼센트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복지문화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101억 800만원, 주거급여 54억 6천 900만원, 긴급복지 지원 7억 7천 4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기초장애수당 3억 3천 200만원, 장애연금 2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11억 2천 600만원, 영유아보육료 207억 7천 600만원, 가정양육수당 68억 800만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장수수당 4억 8천 600만원, 기초연금 392억 9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 등 3개 사업에 5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각 동주민센터는 주민화합 및 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해 세시풍속놀이 등 3개 사업에 1억 6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인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과 예산편성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발굴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와 산림녹지 시설물 유지보수 등 주민편의시설 관리비 등을 편성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전년 대비 43억 3천 600만원이 증가한 총 1천 236억 600만원으로 3.64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43억원은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인 사회복지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기능별 현황과 4쪽에 성질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39억 6천 800만원이 증가한 총 예산액은 1천 47억 3천만원으로 3.9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에 저소득층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117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으로 29억 4천 900만원, 어린이에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식아동 및 어린이급식비로 16억 7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 등 4개 사업에 대해 400억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을 위해 비산경로당 옥상 방수공사, 소호경로당 방풍실 설치공사 등 시설비 4천 100만원과 관양1동 마분경로당 2층 리모델링공사 등 주민참여예산 4개 사업 2천 200만원과 경로당 TV 구입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노인가구에 노후안정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380억 5천 400만원, 장수수당 6억 8천 4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비 1천만원과 모범음식점 남은 음식 자율포장대 세트제작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는 주민화합을 위한 세시풍속놀이지원비 800만원과 경로행사지원비 1억 2천만원과 방역소독비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 예산은 저소득층 생활안정보장예산과 여성․아동복지 증진지원예산,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 지원예산 등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연일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만안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749쪽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사업에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보면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사업에 2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질의 요지는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사업에 지원기준 및 예산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안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760쪽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지원에 관련하여 예산서 760쪽에 보면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지원이 2억 3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질의 요지는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지원 2억 3천 400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안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48쪽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관련하여 질의내용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비 2억 2천 600만원이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설명과 전년 대비 3천 900만원 감소사유와 문제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안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51쪽 장애인연금에 관련하여 질의내용은 장애인연금 23억 5천만원에 대한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 및 전년 대비 2억 5천만원이 증가한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안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52쪽에 보면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과 관련하여 질의내용은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예산이 3천 271만원에 대한 무료보급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며, 어떤 신문을 보급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안복지문화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17쪽 부랑인 귀향여비에 관련하여 질의내용은 부랑인 귀가여비, 부랑인 급식, 행려자 급식 등에 대한 지급기준 설명, 겨울철에 우리 시 관내에서 행려자 또는 노숙인이 사망하면 어떤 절차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안복지문화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20쪽 시간연장형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관련하여 예산서 920쪽에 보면 시간연장형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3억 8천 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질의 요지는 어린이집 교육원 인건비 지원이 3억 8천 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5억 4천 200에 비해 1억 5천 300이 삭감되었는데 문제가 없는지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안복지문화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26쪽 장수수당에 관련하여 노인복지 향상 증진사업에 장수수당이 6억 8천 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장수수당이 6억 8천 400만원이 예산 편성된 것에 작년 6억 8천 200에 비해 7천 200이 증액되었는데 장수수당 세부내역 서면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하실 사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옥란 과장님한테 질의가 좀 있는데요. 질의하겠습니다. 만안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 747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관련 건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101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원이 감소하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54억 6천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3천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생계급여 감소 및 주거급여가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주시고요. 예산서 같은 쪽, 기초생활보장 주거현물급여 4천 500만원에 대하여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복지과 정옥란 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756쪽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관련 건입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관련비가 4천 356만원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역시 정옥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59쪽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관련입니다. 질의내용은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가 10억 5천 8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및 자료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안환경위생과 염창용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71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스마트형 현장시스템 관련 건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스마트형 시스템 통신비가 359만원 관련하여 스마트형 현장시스템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안복지문화과 송승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13쪽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련입니다. 예산서에서 913쪽을 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1억 1천 526만원에 대하여 지원 대상, 지원기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보영 위원입니다.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그리고 예산안 심의 등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송경운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개 동 중에서 10개 동은 재택당직수당 502만원씩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안양2동, 안양7동, 안양9동, 석수3동은 재택당직수당이 편성이 안 됐는데 재택당직제도를 운영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운영비에 계상이 되어서 편성을 안 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행사 사업보조비가 14개 동 중 13개 동은 1식당 8천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2동은 1식당 1만원씩 편성하였는데 뚜렷한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편성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님께도 재택당직수당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7개 동 중에서 7개 동은 재택당직수당 502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7개 동은 편성된 동이 관양1동, 부림동, 평촌동, 평안동, 호계1동, 호계3동, 범계동 등 7개 동입니다. 그렇지만 10개 동은 재택당직제도 당직비가 편성이 안 됐는데 이런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운영비에 계상이 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옥란 만안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기초연금이 만안이 131억 8천 700만원, 동안이 129억 7천 400만원 등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지난해에 이게 연초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니라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정옥란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 750쪽에 긴급복지 지원이 3억 2천 800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사유를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또한 752쪽 기초장애수당이 국비가 3억 3천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난해보다 8천 500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80퍼센트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발생이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차상위 장애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7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추가지원비가 있는데 추가지원비는 어느 대상에게 얼마를 지급하는 것인지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산출내역 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2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지난해보다 1천 440만원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762쪽은 아까 기초연금 관계이기 때문에 그때 설명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로당 동절기 냉난방비와 양곡비 모두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염창용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69쪽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로, 일용인부임 단가가 4만 1천 710원씩 단가가 계상이 되었는데 민원실에 보면 호적인부임은 4만 4천 64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금년 단가인지 아니면 내년 단가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다음은 송승규 동안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11쪽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2014년보다 15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36억 5천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1억여만원 불용액이 발생 예정인데 이렇게 증가가 되면 좀 더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919쪽에 어린이집 급식비 차액지원이 증가하는데 2014년에 3천 200만원에 불용액이 발생 예정입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역시 2천 500여만원이 증가하는데 금년도에도 불용액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0쪽에 시간연장형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고 금년에 신규 지원사업으로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연장형과 시간차등형이 차이점이 무엇이며, 시간차등형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0쪽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지난해 보다 1억 5천 300여만원이 줄었는데 이 줄은 사유가 무엇인지, 줄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922쪽 가정양육수당이 115억 9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 말 현재 112억이 지출되었습니다. 모자라지는 않는지 이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924쪽 신규 지원사업으로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인건비로 3억 1천 400 이게 전액 시비인지 산출기초와 내역 등 어느 어느 어린이집에 이렇게 지급할 예정인지를 자료 제출을 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924쪽에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지원이 1억 7천만원 시․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에 지원을 할 것인지 산출기초와 자료 제출을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행감 때 인사는 다 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조인주 동안구청장님께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 한번 2015년도 본예산에 성립됐지만 추경에 한 번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사업이 하나의 저출산, 하나의 고령사회 아마 대두되는 게 노인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 구청에 보면 그동안, 몇 년 동안 사업비가 2억씩 예산이 쭉 해 가지고 성립을 했는데 물론 국․도비, 시비사업이죠? 국비가 50퍼센트 사업이고. 그래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이 사업 인력은 각 동마다 늘어나고 매년 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확대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안양시에 전체적인 게 아마 노인일자리사업이 23억 정도 예산이 성립되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노인일자리사업을 좀 점진적으로 한 구청에 아마 1억씩만 성립한다고 해도 많은 노인일자리사업이 확대되지 않겠느냐 적은 돈을 가지고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그만큼 향상되고 또 일을 가짐으로써 어르신들이 그만큼 건강하고 또 생활에 살아가면서 비참한 생각 들지 않고 자살이라든가 또는 우울증 그런 방면에도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방차원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2015년도 본예산은 2억을 세웠지만 추경에는 좀 담아 노인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욱더 한번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십사 그런 측면에서 먼저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의 부분을 왜 증액이 됐느냐 증액사유를 말씀했는데 아마 이건 국비가 90퍼센트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의 수요와 예측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내시하다 보니까 좀 약간의 예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재 그 중장기계획에 보면 만안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5개년에 2015년도 25억 8천 700만원 예산이 중장기계획에 세웠어요. 정확한 아마 수요와 예측을 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웠는데 동안 같은 경우도 26억 정도 예산을 현재 중장기계획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몇 퍼센트가 2014년도 대비해서 추경에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3회 추경에서도 7억 3천만원을 삭감시켰고 금년 2014년도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그다음에 동안구 같은 경우도 한 1억 2천만원 정도 추경에 감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은 69퍼센트를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69퍼센트를. 이게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 보면 얼마냐면 54억 6천만원이에요. 예산이 성립된 게, 2015년도 예산 성립된 게. 그럼 우리가 중장기 계획한 것은 25억이면 중장기계획에 100퍼센트가 더 예산이 지금 성립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추경 때도 감액을 하지 않겠느냐. 그럼 예산에 대한 효율성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정확한 수요와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내시해 준 것만 해서 내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성립했다 하지 말고 정확한 그 세부계획을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 국비가 내시할 때 좀 어느 정도에 차이가 있어야지, 현재 금년 같은 경우는 2014년도, ’15년 대비하면 만안 현재 같은 경우는 100퍼센트라고 100퍼센트 54억이니까 본예산에. 그런 측면에 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이렇게 건의 좀 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효율성을 가져왔으면 쓰겠고요. 그다음에 비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년 비장애 지원도 150퍼센트 이상 계속 나오잖아요. 불용액이.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매번 왜 이 부분을 불용하냐 그러면 대상자가 있는데 거기 신청을 않고 국․도비, 국비가 많기 때문에 국비가 내시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불용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게 매년 반복되는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중앙정부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서 국비 내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예산을 성립했다고 하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수치에 맞는 내시가 되어서 우리 안양시만이라도 좀 예산 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양 구청장님 이런 부분은 좀 행정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안구청하고 동안구청에 사회복지과는 업무가 사업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 만안구청에 정옥란 과장님이 또 거기에 대한 복지 측면에서, 저번에 행감 때 답변하는 것 보니까 아주 진짜 체계적으로 참 훈훈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답변을 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만안복지문화과에 정옥란 우리 과장님한테만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예산서에 만안구청 복지문화과에 보면 예산서 749페이지고요. 그다음에 동안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자활근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활근로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데 우리가 2014년도에 만안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을 7억을 세웠는데 50퍼센트를 마무리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감액을. 그러니까 2015년도에 보니까 그대로 집행한 3억 5천만원 ’15년도에 세웠고, 동안구청 같은 경우는 복지문화과에 예산을 3억 4천 세웠는데 2억 2천을 이번에 편성했는데 1억 1천만원 정도 삭감한 부분이에요. 본 위원의 질의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취지의 목적이 뭔가. 그다음에 2012년부터 ’14년까지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왔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점진적으로 감액되는 또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이 덜 지원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양 구청 여기도 동안구 복지문화과도 해당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시고.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봐가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할 것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한 사람은 문수곤 위원이에요. 이문수 위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 750쪽, 긴급복지 지원관리 아까 이보영 위원님이 하신 거네요. 760쪽, 정옥란 과장님.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관련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비 1억 1천만원과 관련하여 개·보수 대상 및 개·보수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만안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 760쪽입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관련입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비가 신규로 2억 3천 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각 동에 일일찻집 등 많은 행사가 있고 예산이 많지 않은 관계로 위원들의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은 지역활동을 위하여 동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정회를 이용하여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옥 부위원장, 이승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장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경로잔치 사업비가 우리 만안구에 14개 동 중 13개 동은 일인당 8천원씩 편성하였는데 안양2동만 일인당 1만원씩으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사업비는 시 노인장애인과 추진계획에 따라 1식 단가는 8천원, 대상인원은 노인인구 대비 2분의 1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양2동의 경우 급식단가를 1만원으로 착오 산정하여 편성한 사업으로써 앞으로는 시 추진계획에 따라 다른 동과 형평성에 맞게 편성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또 이보영 위원님께서 재택당직수당이 14개 동 중에서 10개 동은 편성되었으나 안양2동, 안양7동, 안양9동, 석수3동 등 4개 동은 미편성되었는데 재택당직 운영을 안 하는지,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재택당직수당은 근무시간 종료 후 3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야간·주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유로 재택당직근무자가 불가피하게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해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동주민센터에 재택당직근무 대상현황을 조사하여 시 총무과에서 동주민센터 재택당직근무수당 지급 세부지침 2013년 12월 26일 시행했습니다. 시행하여 2014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야간에는 21시 이후 종료, 주말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0개 동에 대해서만 재택당직수을 지급하고, 기타 동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질의가 여쭤본 게 있는데 물어본 게 있는데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재택근무에 관한 것.

그렇게 갈음되는 거예요?

예.

간단히 넘어가시네.

감사합니다.

누군가 어디 밥상에다가 숟갈 하나만 얹었다고 그러던데.

숟가락을 제대로 얹었네.

이른바 군대로 치면 말년이신데 한말씀하시죠, 그래도.

아니 답변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도 오늘이 우리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그동안 참, 음으로 양으로 많은 보살핌이 있어서 제가 무사히 공직을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뜻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마무리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랑은 조금 더 얘기를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료 하나를 요구해 놓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양 청장님하고 무엇 좀 얘기를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 청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셔도 됩니까?

예, 됐습니다.

이보영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해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어젯밤 새벽 4시까지 봐서 안양2동 것 다 확인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동별로 동일한 사업에 대한 표기방식이 이것은 식단가에 대한 착오였지만 지금 도서구입에 관련된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관련되어서 도입구입이 명기돼 있는, 도서구입을 안 하는 동이 있어요. 안양8동, 석수2동, 박달2동, 관양1동, 부림동, 범계동, 신촌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동일하게 명기되어야 할 거라고 판단되는데 조인주 청장님은 잘 넘어가신 것 같아요. 이게 안양3동, 박달1동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100만원을 지급함에 있어 추정치를 1만원짜리 100권을 사는 것으로 다 명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안양3동하고 박달1동은 1만원 100권이 아니라 100만원이라고 표기했어요. 거기만. 송경운 청장님! 3동하고 박달1동 그렇게 명기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예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페이지를 말씀 안 드려 가지고 찾기 어려운 거죠?

찾았습니다. 예산요구를 할 적에는 통일성을 유지해 가지고 요구해야 되고 또 동에서 통일성이 결여되었다라면 구에서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통일시켜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시에서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서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아마 이게 미처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 구청장님 간단한 답변내용 수고하셨습니다. 만안환경위생과, 동안환경위생과는 질의가 없었나 보네요? 그러면 만안환경생위생과, 동안복지문화과, 만안복지문화과 전체 답변을 듣고 일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창용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환경위생과장 염창용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식품안전관리 스마트현장시스템 통신료 35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359만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여한 갤럭시노트 8대에 대한 12월분의 통신요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장비를 보급하고 통신료를 지원하여 시간과 공간 제한 없이 현장에서 실시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장비는 위생분야 지도단속, 긴급 지시사항의 처리, 식중독 발생보고 업무 등의 스마트식품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 사용으로 신속한 현장조사 및 보고를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8명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자료 769쪽,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원 단가가 4만 1천 71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호적인부임 단가는 4만 4천 640원으로 차이가 있다. 이 단가가 금년도 단가인지, 내년도 단가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적인부임 단가는 시로부터 올해 11월 7일 날 내년도 단가가 4만 4천 640원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원의 인부임은 아직 통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인부임 단가가 정해지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창용 만안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승규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복지문화과장 송승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부랑인 귀향여비 및 급식비 지급기준과 겨울철 행려자 사망 시 처리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랑인 보호 및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의거 관내에서 발생한 부랑인에 대하여 귀향여비, 급식, 의복 등을 지원하고 일시보호소에 신고 등을 조치하여 이들을 적기에 구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 중 부랑인 귀향여비 및 급식비 지급기준은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저희 내부규정에 의해서 귀향여비는 지급대상자의 등·초본 조회를 통해 주소지까지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기차표 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비의 경우에는 관내 행려지정식당에서 한 끼당 7천원 이내의 현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겨울철 관내에 행려사망자 발생 시 처리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행려사망자가 발생할 시에는 우선 경찰서에서 사망자의 신원을 조회하여 연고자를 확인합니다. 그 후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저희 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연고 상태가 되면 저희 조례에 의해서 안양시 청계공동묘지에 매장 또는 봉안처리하며, 무연고 시신의 처리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정한 규정에 의해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한 후에 사망자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920쪽,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등 인건비 지원예산이 2014년도 대비 1억 5천 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부족한 것 아닌지와 문제점이 없는지 등에 대해 세부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간연장형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사업은 시간연장형어린이집과 장애전담형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12월 집행예산액은 4억 2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필요액은 4억 4천 100만원이나 예산편성액이 3억 8천 900만원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2015년도 추경예산 시 증액 편성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926쪽, 장수수당 예산이 2014년도에 6억 1천 200만원에서 2015년도에는 6억 8천 400원으로 7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장수수당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설명드리자면 장수수당은 저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시는 8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 만 85세부터 89세까지는 월 2만원, 90세 이상은 월 3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2014년도 11월 말 현재 주민등록인구가 85세 이상 인구는 482명, 내년도에 대상이 되는 84세 인구는 616명으로 134명이 증가하고, 90세 이상 인구는 178명 내년도에 지급대상이 되는 89세 인구는 238명으로 60명이 증가하는 등 증가가 계속 예상되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1억 1천 500만원으로 편성에 대한 지원대상자, 지원기준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고자 하는 우리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기준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인가구에 월 13만 8천원, 2인가구에 23만 6천원, 3인가구에 30만 5천원, 4인가구에 37만 5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911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15억이 늘어 총 36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의 경우로 볼 때 1억여원이 불용액 발생 예정인데 내년도에 예산을 증가해서 편성한 사유와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에 의거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시행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예정으로 수급자 및 지급액 증가가 예상되므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개편방향은 기존 주거급여를 거주형태나 임차료 수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주거비 지원제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법을 확대·발전할 예정으로 당초에는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 2014년도에는 시행이 되지 못했으나 2015년도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이 불용됨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919쪽, 어린이집 급식비 차액지원과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이 2014년도에도 불용됨에도 2015년도에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비 차액은 평가인증어린이집에 급식비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에게 안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간식을 제공하여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발육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시비 100퍼센트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급식비 차액 지원이 불용된 사유는 18개 어린이집이 대표자 변경 등으로 평가인증이 취소되었으며, 또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누락한 경우 소급 지급이 불가능하여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을 증액편성한 사유는 평가인증어린이집이 2013년도 12월 말 258개소에서 2014년도 11월 말 현재 282개소로 증가되었고, 2015년도부터는 전월분에 한해서는 소급지원이 가능하게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지급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은 어린이집 교사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보육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교사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2년 이상 장기근속교사에게 차등으로 지원하는 100퍼센트 시비사업으로 내년도 지급기준은 2년 이상 장기근속한 교사에게는 월 2만원, 3년 이상 장기근속한 교사는 월 3만원, 4년 이상 장기근속한 교사는 월 4만원, 5년 이상 장기근속한 교사는 5만원씩으로 차등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당초예산은 1억원이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2회추경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천만원 증액편성하였으나 300만원 정도는 불용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불용발생액을 감안해서 2015년에는 1억 2천 5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920쪽, 시간차등형 보육료 예산과 관련 시간연장형 보육료와 시간차등형 보육료 차이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자료는 제출하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기준보육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을 초과하여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료로 시간연장형, 야간형, 24시간형, 휴일보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시간당 일반아동이 2천 700원, 장애아동이 3천 700원으로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차등형 보육료는 201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하지 않고 보호자가 일시적인 사정에 따라 시간단위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육료로 종류는 기본형과 맞벌이형이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시간당 4천원으로 기본형일 경우에는 자부담 50퍼센트 2천원을 부담하게 되고, 맞벌이형은 자부담이 25퍼센트 1천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922쪽, 2014년 10월 말 기준 가정양육수당 집행액이 112억인데 2015년도 가족양육수당 예산편성액이 115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자료는 제출하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약 전 가정양육아동 전 계층을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12개월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취약 전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2015년도 가족양육수당 예산을 115억을 신청했습니다만 2014년도에 12월 말 집행 저희 예상액이 136억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와 비교해서도 2015년도에는 20억 정도가 부족할 예정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 시에 증액 편성 요구할 계획입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3억 1천 400만원의 편성사유 및 산출내역과 지원대상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평가인증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교사 업무 해소를 위한 취사부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평가인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100퍼센트 시비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014년 12월 말 기준 평가재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1개소에 1명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 말 기준 87개소로 2015년 예산액을 3억 1천 4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시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구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서 신규 요구한 사항입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924쪽, 가정·민간어린이집 시설개·보수 지원에 대하여 어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지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개·보수 지원은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20퍼센트, 시비 80퍼센트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시설이 노후한 가정·민간어린이집의 개·보수비를 50퍼센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중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으로써 특히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또 노후화된 어린이집과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에 의해서 공기질 측정 결과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에 있어서 경쟁이 발생할 시에는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참여어린이집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단가는 1개소당 2천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921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되는 것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에서 담임을 맡은 교사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사업으로써 평가인증어린이집에는 월 20만원, 미인증어린이집에는 월 17만원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에게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는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사업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월 일인당 3만원씩 추가 지급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신규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914쪽, 2014년도 긴급복지지원사업예산 2억 4천만원에 비해 2015년도에는 6억 3천 400만원으로 3억 9천 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사업실패 등으로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하여 의료·생계·교육비 등을 지원해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긴급지원예산 대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만안구에서 5천만원을 재배정받아서 지출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5년도에는 지원기준이 지침변경이 예정돼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2015년도부터는 최저생계비의 185퍼센트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인자에게까지로 대상이 변경, 지급기준이 변경되어서 대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증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내시와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3억 9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927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2014년도에는 2억 1천만원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8천 600만원으로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와 관련자료가 있으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는 없는 관계로 미제출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2억 1천만원이 소요될,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15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국비가 내시가 되지 않는 관계로 시비만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회추경 때 국비를 받아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자활근로사업의 목적과 2012년, 2014년 자활사업의 기대효과, 예산이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이것으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승규 복지문화과장님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옥란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예산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지원사업은 저희 시비 100퍼센트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혜택을 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고령자들이 주로 혜택을 많이 보고 계신데요, 동안의 과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렸으므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임영란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760쪽, 평가인증 취사부 인건비 2억 3천 4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내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한 213개소 됩니다. 그중에 86퍼센트인 185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평가인증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인증받은 시설에 대해서 1개소당 30만원씩 연간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가인증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육진흥원이라는 곳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3년이 지나면 재인증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임영란 위원님께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기준 및 대상자, 예산 감소사유 및 예산 감소사유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정부양곡지원사업은 저소득수급자에 대한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한 세대에 대해서 10킬로짜리 한 포식 월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20킬로 한 포에 4만 5천 890원인데 50퍼센트는 2만 2천 900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50퍼센트인 2만 2천 900원은 매칭으로 정부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한 다음에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이 금년도 7월 1일자로 해서 변경됨으로써 급여액이 상향조정된 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1인가구일 경우는 87만원, 소득기준이. 그다음에 부부일 경우는 139만 2천원이면 지원대상이 되고요, 부부 1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최대 9만 9천 100원을 받고 2인일 경우에는 15만 8천 900원을 받던 것이 7월 1일자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1인일 경우 20만원, 부부일 경우는 32만원까지 받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및 그리고 어떤 신문사인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장애인 무료신문보급사업은 정보의 접근성이 어려운 장애인세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편의사업이 되겠고요, 신문사는 매년 경기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정한 그 신문사 중에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수급자 중에서 신문을 보기를 신청하면 저희가 어느 세대든지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월 4회 지원하는데 한 부당 1천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762페이지, 기초연금 관련 2014년 대비 2015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요. 역시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대상자 선정기준이라든가 지급액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 답변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지원 예산사업 3억 2천 820만 1천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재산이 8천 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생계비도 한 7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그 증가한 사유는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나와 있지만 세모녀자살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경제사정이 안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정부기준 가이드라인선에서 가까이 있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좀더 더 많이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기초장애수당이 전년도 대비해서 8천 541만 5천원이 증가했는데 2014년도에도 불용액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행감자료에 장애인수당에 대해서는 그때 80퍼센트 정도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10월 31일까지 현재 80퍼센트 수준이고요, 연말까지 하면 한 95퍼센트 정도 그게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한 8천 500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면서 그것들은 예산을 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도 마찬가지 동일한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서 757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추가지원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써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모든 교사는 월 3만원씩 동일하게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761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금년 대비해서 감소되었는데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도비 내시가 적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먼저 상반기에 한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적절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763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가 5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는데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그다음에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비로써 시비매칭사업인데 다른 사업들은 국비가 다 내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상반기 집행하기 위해서 시비매칭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고요, 국비가 내시되는 대로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763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기초수급자 생계비 예산 감소가 되어, 생계비는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주거비는 오히려 증액된 사유가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것까지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급액이 감소되는 이유는 대상은 동일한데 생계비를 지원할 때 그 가구의 소득분만큼을 차감하고 잔액 그 차액만 보전하다 보니까 그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면 저희가 예산은 편성돼 있다 하더라도 집행비는 오히려 적게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대상은 동일하지만 생계비 지원급이 조금 더 적게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현금으로 매달 생계비와 함께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주관하는 부처도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부서로 국토교통부로 바뀌고 그리고 대상도 저소득에서 차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은 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내려오면 아마 세부사항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기초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기초수급자 주거현물급여는 수급자세대에 대해서 현금으로 돈을 매달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100퍼센트 그 집을 임차해서, 무료로 임차하고 있을 경우에 3년에 한 번씩 220만원 한도 내에서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금년도에는 22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50으로 증액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서 756페이지,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사업 예산편성 사유 및 산출근거 그리고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동안의 송승규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759쪽, 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편성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교직원 교육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중에 어린이집 어린이 중에 0세에서 2세반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모든 교사에게 지원하는 거고요, 매달 15만원씩 지원하는 수당 성격의 지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결식아동급식비가 본예산에는 12억 5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4년 같은 경우. 2015년에 11억 2천 600만원으로 1억 2천만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 2015년도 예산할 때는 2014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대비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실제 금년도 3회추경에 반영하는 분까지 하면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인원에 대해서는 이게 저출산하고 관련돼서 아이들은 매년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자활근로사업 목적, 자활사업 기대효과 그리고 예산이 점진적 감액되고 대상자 감소한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내역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최대 개소당 2천만원까지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상한선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은 내년 초쯤 내려오면 집행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란 과장님 만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3개 과에 관련된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동안복지문화과 송승규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부랑인 귀향여비에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랑인 급식지원대상은 관내 몇 군데나 있나요? 식당.

식당은 저희 동안구에서 1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만안은 없고요?

아니 만안은 별도입니다.

아, 별도. 참 그렇지.

별도. 만안하고 동안하고.

그럼 각각 만안 한 군데, 동안 한 군데!

예.

그러면 지금 한 끼 식사에 7천원 이내라고 하셨는데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그분들을 몇 끼까지 식사를 제공해 주는 건가요?

보통 노숙인이나 부랑인이 오면 야간에 들어옵니다. 야간에 당직자들이 근무할 때 들어오면 저희가 당직실에 지정식당으로 안내해서 많이 드실 경우에는 1인 그날 저녁, 그 다음날 아침 그리고 가령 지적수준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가족이 찾으러 오신다는 연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다음 날 점심까지 해서 한 세 끼까지 드시는 분이 있고, 보통은 두 끼에서 한 끼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계속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속칭 말로 단골손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저희 당직근무하는 직원들보다 외려 더 사정을 뻔히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경우에는 행려자보호소도 자기들이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은 또 저희 동안구만 오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니십니다. 그래서 오시면 또 동안구는 그래도 깨끗하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직원들을 괴롭히거나 그런 분들은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오시면 댁으로 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해 드립니다.

그럼 1년에 거기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급식비는 84만원을 내년에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귀향여비로다 60만원 그리고 저희 일시보호소에 보호구용 침구 그다음에 이분들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양말이 없으시다거나 그럴 경우에 간단한 의복료 그런 것에 대해서 30만원 그렇게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또 행려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겨울철에는. 그러면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신가요?

가령 119에 신고가 돼서 저희한테 양쪽 구청에 일시보호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상황을 봐서 이분이 단순행려인지 아니면 치료를 요하는 건지 판단을 해서 치료를 요하는 행려자일 경우에는 저희가 안양시 관내 병원이 매월 1개 병원씩 종합병원으로 돌아가면서 행려자지정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에 해당되는 병원에 치료를 위탁하고 나중에 그 치료비에 대해서는 병원과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예. 그리고 노인이나 행려자에 대해서 사망한 경우 우리가 청계에 매장하거나 봉안하거나 신문에 공고하고 이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보호자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보호자와 처리를 하셔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호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무연고사망자를 가매장해서 관리라고 할까, 하는 유지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이 저희가 청계공동묘지에 가매장해서 10년이 경과하면 화장하게 됩니다. 화장해서 자연장 형태로 뿌린다든지 옛날에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지금 저희 안양시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봉안시설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했는데 무연고자가 제가 근무하는 사회복지파트에서 근무를 한 20여년 전부터 옮겨가면서 했는데 그동안 무연고사망자에 대해서 가족이라고 와서 사체를 인수하겠다고 추후에 저희가 모든 절차 끝난 다음에 추후에 오신 분들은 아직 없었습니다.

아직 없었어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도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문화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가인증 취사부 인건비 2억 3천 400만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평가재인증어린이집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육진흥원이라고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전국에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마다 정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정원 대비 현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정원을 준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운영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실제적으로 받고 그리고 잘 이행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어떤 분야에 회계 쪽에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투명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지 보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을 공개적으로 공시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어린이집에. 그래서 교사 면담도 원장 면담도 하고 시설환경 같은 것 이런 것을 다 봐서 가서 점수를 매겨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될 때 그때 인증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한 86퍼센트 정도가 평가인증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 한 14퍼센트 정도는 안 받으신 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는 평가인증이 취소가 돼요. 다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새로 이전을 해서 지을 경우도. 왜냐하면 환경이 달라지니까요. 조건이 달라지니까 다시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소규모이기 때문에 인증받는 데에 따른 서류 갖추기 이런 게 좀 번거로워서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긴 한데 86퍼센트 정도면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안구에만 평가재인증어린이집이 80개소인 건가요?

재인증이 80개. 185개가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3년마다 재인증받은 게 80개소고 저희 지역만요.

예. 그러니까 평가재인증받은 곳이 취사부 채용 시 인센티브로 30만원을 지원하는데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기간이 지나면 보조를,

재인증신청을 그런데 대부분 통과를 봐요. 왜냐하면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라든가 이런 게 훨씬 유리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평가재인증어린이집 80개인데 산출근거에 보면 65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취사부 인원이요.

그럼 80개에서 취사부 없는 데는 15개고 65군데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규 동안복지문화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본 위원이 했는데 보충질의한다면 그 대상을 보면 노인 65세 이상 노인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중증 64세 이하라도 중증장애인,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기타 희귀난치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선정기준이라는 것은 아까 자세히 설명을 주셨는데 지원기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연 1회라고 돼 있거든요. 지원종료 6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이라 돼 있어요. 그럼 1년에 6개월을 지원하면 6개월은 현재 지원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해야 되나요?

예. 최대 1년에 이것은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6개월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월만?

네. 6개월만. 그래서 6개월을 지원받게 되면 6개월이 경과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연 1회라고 돼 있어요. 지금 들여다보면. 그러면 6개월 경과 6개월은 지원받고 6개월 동안은,

6개월 지원받고 6개월이 경과된 후에 다시 지원하니까 연 1회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6개월, 왜냐하면 근로능력이 없어 가지고 선정돼서 지원을 받는 건데 6개월 후면, 6개월 동안은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현재 생활을,

이분들이 소득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소득이 있으신데, 소득이 있는데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데 이분들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분들이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인데 부양가족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2천씨씨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든지 뒤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뭐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분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인데 6개월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 6개월은 사시는데 어려워 가지고,

그렇죠, 예.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시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이분들이 사실 원칙적으로 하자면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되어야 될 분들인데 그 뒤에 부양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진짜 이분들이 긴급지원 이것을 끊으면 돌아가시게 될 그런 형편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다면 다행스럽기는 한데 혹시 그렇지 않다면 이분들은 어떤 시에나 구에서 지속적으로,

그건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 및 상담을 통해 가지고,

네,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제도권 내에서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동주민자치센터에 주민참여 식으로다가 들어오시거나 이웃돕기 저희 들어오는 것도 이런 분들한테도 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웃돕기 형태로 해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근본적인 어차피 계획이 섰으면 근본적인 어떤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우리 시에, 동안구 쪽에는 몇 분 정도나 현재 계시나요? 지금 대략.

인원이,

왜냐하면 이게 1억 1천 500이라는 예산이 섰으면 그래도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내년도,

아니면 그냥 예산만 세우는 건가? 그냥.

아니 아니, 그 인원수를 저희가 감안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금년도 지원 대상 기준인원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 것을 예측해서 인원을 산정해 가지고,

올해는 몇 분 정도 되셨어요?

올해가, 매월 바뀌어 가지고요.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자세한 건,

그건 제가 보고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란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노인기초연금이 지난해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올해 7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그래서 올해가 6개월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919쪽에 보육교사 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이 2년에 2만원, 3년에 3만원 이래서 이직률을 굉장히 떨어뜨린다는 전략인데 그렇다면 이 제도가 언제 시작이 된 건지요? 시행이.

장기근속수당이요?

네.

한 3, 4년 정도.

그러면 혹시나 이직률에 대해서 통계로 나온 것이 있는지?

통계치는 저희가 파악하면 가능할 겁니다.

그것 언제 파악이 되면,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하나 보내주시고. 이직률이 좀 그래도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지만 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가 국공립이라든가 시립 같은 경우는 호봉제로 해서 1호봉만 되어도 한 120만원 정도가 지원이 가요. 기본급만도. 그런데 어린이집 민간 같은 경우 한 80만원선 정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로조건 대비 임금이 거기 보상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직률이 좀 높은데 장기근속수당으로써 인건비를 보전하기에는 좀 미약하죠.

그러면 그 80만원이라는 게 어린이집에서 나가는 순수,

인건비.

급여고.

그 정도 선이죠. 조금씩 다 다르긴 해도.

급여고, 또 이번에 도지사님 공약으로 해 가지고 시비 50퍼센트, 도비 50퍼센트 해서 3만원 지원이 되는데 이것 말고도 처우개선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 제가 보기에는 이것 포함해서 한 서너 가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평가인증 받은 시설은 좀 더 유리하고요. 예를 들면 교사 처우개선비라고 그래 가지고 평가인증 받은 시설은 민간은 20만원, 가정은 17만원 그다음에 평가인증 안 받은 데는 민간이 17만원 그다음에 가정은 6만원 이렇게 차등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평가인증 받은 시설을 아마 기준해 가지고 그것 평가인증 시설이 민간이 20만원이라고 했죠?

네.

20만원에 도지사 공약으로 해서 3만원 또 이것 말고,

특수근무수당 5만원.

처우개선비가 몇 가지가 또 있죠?

장애하고 그다음에 영세아에서 10만원, 5만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 말고 또 15만원, 뭐 5만원 나가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교사, 순수교사 15만원, 교사하고 원장 겸임하고 7만 5천원 더 나가는 게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원에서 나가는 봉급보다 그게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아도 그것을 다 합해 보면 20만원에다 이것 3만원에다 또 장애 만약에 통합한다면 10만원에다 15만원,

그래도 시립, 국공립에 인건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수당을 합해도.

그럼 글쎄, 처우개선비가 그 정도 된다 보고 저는 대개 시하고, 도하고 이 매칭사업을 보면 도 매칭이 보통 20퍼센트, 시가 80퍼센트 지급되는 게 많은데,

맞아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50퍼센트, 50퍼센트네요. 이게 다행이네요. 이것을 또 눈여겨봤는데 지사님 공약이라고 해서 그리고 우리 염창용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인부임이 보니까 어디는 올 것 적용을 하고 어디는 또 내년 것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공문시달이 다 똑같이 시에서 된 거지요?

그러니까 호적관리 인부임은 법원행정처에서 내년도 기초가 기본 최저임금이죠. 7퍼센트를 감안해서 내려왔는데 이런 것 환경개선부담금 인부임은 아직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시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이게 그렇죠.

지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아, 국비 지원사업이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같은 민원실을 봤어요. 시민과를 봤더니 다 단가가 달라서 여기 것도 내가 과장님 것도 눈여겨 보니까 이게 단가가 좀 다른 것 같아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에서 이게 금년도 신규 사업이라고 했는데 평가재인증을 받은 시설은 얼마나 되는지요?

평가재인증을 받은 시설은 저희가 87개소입니다.

아, 그럼 87개소에 다 취사부가 있는 거예요?

네.

아까 만안 같은 경우에는 평가재인증을 받은 시설이 80개소인데 거기에서 취사부가 있는 데가 65개소라 그것을, 그럼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가정시설하고 일반 민간시설에 보수를 해 주는데 총 몇 개소가 되는지요?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을 1억 7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자부담 50 그다음에 저희가 50퍼센트 이렇게 되는데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 1개소당 저희가 최대 지원기준은 2천만원 이내입니다.

그럼 가정하고 민간이 그게 같은가요?

네, 가정이나 민간 중에서 자기 소유의 건물.

자기 소유의 건물,

자기 소유의 건물, 그게 왜냐하면 임대한 건물은 시설 개보수를 해 놓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계약이 해지되어 버리면 사업을 투자할 그 가치가 없는 거죠.

네, 여기 그래서 지원단가가 2천만원인데 돈은 1억 7천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나눠 보면 8.5개소인데 이게 50퍼센트 자부담이고,

맥시멈이니까 들어가는 게 1천만원 지원이 될 수 있고, 500 지원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맥시멈이 2천만원이라는 그런 겁니다.

17개소까지는 가능한 거네요?

네, 최하.

자부담이 50퍼센트이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란 과장님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건에서 지금 산출내역은 11개소 해 가지고, 1천만원씩 해 갖고 1억 1천을 했는데 아까 내년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서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아, 여기서 산출내역이 11개소에 1천만원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편의상 기준으로 세워놓은 거고요. 거기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2천만원까지니까 그 2천만원 이내에서 1천만원 신청할 수도 있고, 몇백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것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집행을 하려면 세부적으로 어떤 시설에, 어떤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어떻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내년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게 안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럼 11개소는.

그러니까 이건 편의상 숫자예요.

네?

이게 편의상, 예산 편성하는 숫자인데,

편의상인데 지금 이분들을 어떻게,

아직 선정된 게 아니고,

선정된 건 아닌 거죠?

네, 신청을 받을 거예요. 저희가.

그냥 계획만 세워놓으신 거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우리 염창용 과장님. 식품안전관리 스마트 현장시스템에 대해서예요. 이것 대여장비 갤럭시노트가 8대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증액이 되었어요. 돈이. 그래서 8대를 작년에는 몇 대였었어요?

작년에도 8대였고요. 저희가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죠. 예산이.

66만 2천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양시에는 22대가 되어 있는데요. 시 위생과에 6대, 만안구 8대, 동안구 8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실제 사용액으로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3만 7천 400원씩 해서 8대 12월분 해서 359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96만 8천원이었잖아 그렇죠? 전년도에는.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296만 8천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국비, 시비 해 가지고 179만 5천원씩, 시비 179만 5천원 지금 62만 감소가 아니라 62만 2천원 증액이 됐습니다. 771페이지.

올해 예산도, 올해 예산이 518만 8천원입니다. 그것 뭐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것 내용을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네, 확인해서,

내역 좀 확인해 뽑아주세요.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지만 가정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린이집의 노후화 및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 이게 지원기준 세 가지가 있죠?

네.

그럼 우리 송승규 과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본 위원 질의에. 현재 우리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평상시에 2014년도, ’15년도에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한번 해 보았나요. 결과는 없죠?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재 법적으로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원래는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그다음에 법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430제곱미터 이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마 가정어린이집은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 같은 경우도 과연 몇 개나 내가 해당될지 그래서 이런 지원기준이 아마 이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침이 내려왔어요?

네.

지침이 내려왔어요?

지침이 아직 시달이,

지침은 내년도 초에.

아니, 그러니까 이 지원기준을 어디서 정했냐고요.

시달이 안 되어 있고요. 아마 그 예산 편성할 때 큰 가이드라인 정도만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맞지 않는 게 지원기준이 사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여기에 대한 신규 사업으로 개․보수비에 50퍼센트 2천만원인데 50퍼센트는 지원해 주고, 50퍼센트는 자부담이잖아요. 그럼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몇 개 어린이집이 현재 신청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가정이나 민간 같은 경우는 실내 공기질 측정에 해당이 그건 다 안 돼요. 이게 현재. 그리고 국공립도 사실 430제곱미터 몇 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실내 공기질 측정은 위생과에서 사실 측정을 해요. 이게. 그렇죠? 실내 공기질은.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원기준이 좀 어느 정도 법령을 봐 가면서 했어야 하는데 사실 이게 법령이 좀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성립할 때요. 가령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다음 처우개선하면 수당 같은 것 이런 부분을 갖다 할 때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여기 중장기계획 할 때. 우리가 각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추정치를 해 가지고 이 중장기계획에다 반영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수요를 예측을 하죠?

네.

그런데 지금 환경개선 처우 보면 맞지를 않아요. 지금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동안구․만안구 복지문화과 보면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유아반에 거기는 교사 1인당 15만원씩 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이게 중장기계획에는 만안구 같은 경우는 807명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게 5년씩. 그런데 지금 보면 589명이면 차이가 한 218명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도 차이가 어느 정도 추정치가 나야 하는데 안양시에서 중장기계획안을 잡는 것은 모든 물가와 모든 것을 인상, 인건비 인상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중장기계획안을 잡아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이것을 중앙정부 지금 안전행정부죠. 안전행정부에다 이것 올립니다. 보고를 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 보고서를 보고 여기에 의해 가지고 그 지방자치에 대한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내시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중장기계획하고는 전혀, 현재 동안구 복지문화과 같은 경우도 해당이 1천 155명이에요. 거기 해당되는 교사가 예를 들어서 중장기계획에는. 그랬을 때 예산이 18억 4천 900만원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예산이 성립이, 차이는 있죠. 그렇죠?

네.

가령 예를 들어서 한 1, 20명 차이가 된다는 것은 이해 가지만 이 200몇 명 차이가 난다는, 중장기계획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어떤 식으로 수요를 예측을 했는가 좀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정양육수당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동안구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명이냐면 중장기계획에 8천 10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 것은 이렇게 보니까 6천 300명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차이가 지금 중장기계획하고 1천 800명 차이가 나요. 차이가. 그러면 현재 이게 1년 전체가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지금 동안복지문화과 같으면 115억이죠?

네, 115억.

115억 9천 200만원 이것이면 양육수당이 1년에 대한 예산입니까?

1년치.

1년치죠?

네.

그럼 만약에 중장기계획에 나온 숫자는 뭐죠?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양육수당이,

이 부분을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실질적으로 보면 20만원, 2천 300만원, 15만원 2천명, 10만원 2천명 이렇게 나왔죠?

네.

이게 현재 그러니까 6천 300명인데 중장기기본계획에는 8천 1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 가지고 매년 얼마냐 하면 150억 정도 예산이 성립이 되었어요. 150억 정도 150억이.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대한 그 토대는 모든 중장기적인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성립하지 않느냐 만약에 이러한 차이가 생긴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이 계획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사실 사업비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비사업이라든가 모든 계속적인 사업이 있을 때는 중장기계획사업에 의해서 인원 몇 명 사업비가 얼마 들었다,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그래서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가령 국비를 100억을 받아야 하는데 국비 내시가 8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인력이, 인원 파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수치가 맞아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00 단위 같으면 가령 한 4, 50명씩 차이가 나는데 현재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가령 가정양육수당을 정확하게 수요 파악을 했겠지만 수요가 예를 들어서 지금 더 이상에 가령 나왔다 그랬을 때는 또 추경에 예산을 성립시켜야죠. 또 국비한테 건의를 해야죠. 그래서 그 수요를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한 것을 그 산출근거 있잖아요. 여기에 산출근거가 나왔지만 수요 파악한 것을 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중장기계획안을 할 때 처음에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는가, 올렸는가 그 부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답변하느라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시고요. 답변내용 다 정리되신 겁니까?

저 잠깐,

박정옥 위원님.

지금 우리 염창용 과장님한테만 질의 아까 했는데요. 우리 송승규 과장님. 지금 만안구나 동안구나 보니까 가격이 똑같아요. 식품안전관리 스마트 현장시스템 통신료에 대해서 그런데 동안구는 이것 어떻게 산출을 내셨나요? 동안구 것은.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이인숙입니다. 저희는 월 3만 7천 395원을 해서.

3만 7천.

395원 해 가지고 8대, 저희도 8대입니다. 12개월.

여기하고 50원 차이나는 건데 그런데 작년에도 그럼 8대 였죠?

맞습니다. 8대.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8대죠? 그런데 올해는 지금 예산액을 올렸어요.

그게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내시, 도가 아니라 국비입니다. 내시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사항,

그러니까 국비, 시비 같이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증감이 62만 2천원 올라갔으면 8대에다가 금액이 왜 대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금액이 월정료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월정료가 지금 얼마가 올라간 거예요?

그 사항은 제가 전년도 것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771페이지 62만 2천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올해 기본요금이 1월에서 6월까지는 대당 3만 900원이고요. 6월에서 12월까지는 3만 4천 100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296만 8천원하고 내년도 기본요금이 또 조금 올라가지고 3만 7천 400원이랍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된 게 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월정료가 자꾸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래도 4시까지는 채워야죠. 조인주 청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주민참여예산제 전에 저희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것과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종합적인 내용은 제가 예특에 가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와 이야기를 나눠볼 사항인데 지역회의에 관련된 문제점이 없는지 일단은 좀 파악을 해 보고 싶어서 청장님한테 문의를 드리거든요.

그게 구분이 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취지는 여러 실질적으로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조사한 사업하고 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오는 사업들이 일부 우리가 예산에서 빠진 게 거기서 메꿔주고 또 그런 게 있고 또 동별로 이게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균등 어느 정도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으시고 또 작년 같은 경우 어느 동은 전혀 하나도 이렇게 반영이 안 된 데도 있고 또 어느 동은 한 몇 억, 3억, 4억씩 이렇게 편중되어서 또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이것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또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내년에 편성할 때 이필운 시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아마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를 더 좀 더 저희가 의논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사업이 신규로 도입되기 전에 저희 안양시에서는 본예산을 앞두고 시민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 당시에 정확한 지금 개괄적인 금액을 잘 모르겠지만 시 홈페이지 예산 의견수렴 집중기간을 운영을 했어요. 그게 8월 달, 한 달 정도인데 여기에 제시된 내용들에 타당성이 있으면 나름대로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본예산 편성에 반영을 했었단 말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동별로 동장님들이 지역을 순찰하시고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여러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동별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목록이 작성되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던 일들이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끼어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것을 다 아울러서 지금 비빔밥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본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명칭만 다르지 기존에 했었던 사업 그대로이고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청장님 말씀 주셨던 청별로, 동별로 숙원사업들이 있는데 연간단가로 해서 도로 정비사업에 빠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이 동에서 민원이 강력하게 들어오면 그것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빨리 해결됩니다. 이게 편법이 될 수 있는 이게 문제점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항이라는 거죠. 지역주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무슨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지속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지원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이른바 큰 명제라면 마을가꾸기사업이든 이런 형태를 해야 되는 건데 단순히 건설교통과에 도로 보수 관련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린다는 것은 지역회의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 잘 다녀오신 송경운 만안청장님! 제가 박달2동 사업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서 880쪽 주말농장 조성사업과 안양천 유채 및 보리 조성지 만들기라고 하는 사업이 다른 31개 동에 내용을 쭉 읽어보아도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방역소독 주민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이게 관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 항목 바로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박달2동만. 다른 데는 다 방역소독 다음에 주민센터 운영이 바로 나오는데 박달2동은 이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박달2동 전에 명화의 거리사업을 동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잘 추진이 되었고 그 결과가 지역신문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 저희 관련 의원들이 가서 현장을 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주말농장 조성하고 유채 보리조성 이 사업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게 동 특수시책사업을 동별 일반화사업으로 업그레이드시킨 건지 아니면 이것이 출발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시작을 해서 동에 고정사업으로 안착이 된 건지 이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을 제가 쪽지로 드렸는데 혹시 확인이 되셨나요?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박달2동 주말농장 조성은 주말농장을 박달2동에서 했었어요. 했던 것이 당초에 군부대 입구에서 주말농장을 했었는데 이게 정보사 이전하면서 공사로다 인해 가지고 지금 하던 주말농장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달2동에서 찾은 게 호현마을에 보시면 서해안고속도로 그 밑창 옆으로다가 수자원공사 부지가 있어요. 지금 쓰지 않는. 그래서 그 수자원공사 부지를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대체 주말농장을 조성하고자 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그래서 그 부지하고 부지를 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120만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모종이라든지 퇴비 또 새로운 땅이니까 새로 퇴비도 해야 되고 또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 또 그런 것을 갈기 위해서 장비 이런 것 임차를 하기 위해서 280만원 해서 400만원 요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안양천 유채 및 보리 조성지 만들기는 박달2동에 가면 유앤아이아파트라고 있어요. 그 밑에 하천 쪽으로다가 둔치에 지금 주민들이 단체에서 씨앗을 구입해 가지고 보리하고, 유채하고 씨앗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다 뿌려서 했었는데 이것을 단체에서 자꾸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동에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다 하자 그래서 동에서 유채하고 보리 조성에 따른 재료비, 종자 값이라든지 또 퇴비라든지 땅 고르기 하는 데 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조그만 퍼포먼스, 사진전이라든지 소규모 작은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이 2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동에서 특수시책으로다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명화의 거리 정비는 한 2010년경 될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동장이 거기에 삭막한 벽 부분에 이것을 명화를 그려 가지고 이렇게 좀 볼거리 이런 것을 제공을 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4, 5년 이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퇴색도 되고 또 거기에 전기 조명시설 이런 것들이 고장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 명화를 다시 좀 정비를 하고 하는데 한 720만원 그다음에 전기 조명 이런 것을 손보는 데 한 200만원 해서 920만원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해서 예산에 신청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박달2동에서 보여지는 이 세 가지 사업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본래 취지하고 어느 정도 부합되는 사업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지속사업이 되어서 거기에서 문화 활동을 같이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지속이 되어야 이게 의미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도로 보수라든가 이런 형태들은 기존에 충분히 해 왔던 사업들이고 그것은 동장님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이든 아니면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좀 요구를 해서 연간단가에 편성을 해서 갈 수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전체 항목들을 쭉 봤을 때 부적합한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곳에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고유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에다가 얹어서 쉽게 가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 있고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를 하시는 분들이 방향성은 아직 제대로 못 잡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어떻게 좀 해결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도로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본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에, 건설과에서 하는 본래의 업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주민들이 같이 움직이고 이러는 그 예산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참여,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잖아요. 위원들한테 자세히 시에서도 설명을 하고 해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다 잡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특 때 좀 더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