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임춘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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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6일부터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 수요일까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현장방문과 현지 조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시어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유사 중복성과 사업의 타당성에 따른 재원분배 우선순위, 재정여건을 고려한 예산편성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쪽수와 사업명, 검토와 삭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의 당초예산은 지난해 718억 4,000만 원에서 10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투자통상과에서는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활동강화, 국제협력 활동강화 및 기업 자금지원 사업 등에 전년 대비 54억 8,400만 원이 증가한 220억 7,800만 원을, 과학경제과는 차세대 구미지역 성장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 ICT 융합기술개발 및 지원사업,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등에 5,300만 원이 증가한 10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자 복지향상, 취업기회 확대 및 전문기능인 양성사업,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사업 등에 12억 300만 원이 감소된 99억 8,100만 원, 교통행정과는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사업, 교통약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사업 등에 58억 1,800만 원이 증가된 376억 9,500만 원, 부동산관리과는 수준 높은 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과 도로명 부여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등에 1억 5,100만 원이 증가된 9억 5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등록 행정구현을 위해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사업 등에 3,700만 원이 증가한 13억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통상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자, 위원님 여러분, 당초에 우리 오늘 일정에 보면 과학경제과가 잡혀있는데 과학경제과는 과장님이 서울에 지금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제일 마지막 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오늘부터 저희들 3일간 합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간담회장에서 이야기 나왔듯이 결론을 내렸다시피 행사성 관련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일괄 전체적으로 삭감부터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위원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행사성 경비하고 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삭감하기로 하고 자본보조하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기로 했는데

윤영철위원장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맞습니다. 우리 김정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행사성하고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교상위원

아니

윤영철위원장

민간경상보조

박교상위원

경상보조, 예.

윤영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박교상위원

전액 삭감

윤영철위원장

삭감한 후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에 들어가셔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투자통상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5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입니다.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한성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투자통상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투자통상과는 미래의 구미의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과 육성을 하고 국내외의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도시 간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기업육성 및 지원, 애로해결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2015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전체 한 220억 정도로 우리 전체예산의 2.33%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기업지원 강화사업에 70억, 신성장 전략사업 추진에 11억 원, 전자의료기기 산업클러스터 구축에 30억, 투자유치 활동사업에 40억, 국제협력 사업에 2억 1,000만 원, 구미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에 3억 1,000만 원, IT 융합기술단지 운영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농공단지 시설보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실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저희 부서에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 정오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기금,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설명하시고 검토,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이 100쪽, 120쪽, 121쪽, 14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89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는 743쪽에서 7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투자통상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전체적인 우리 구미시 재정을 보면요. 사회복지 분야에 재정의 30% 이상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이 물론 공단이 중요하고 이렇습니다마는 투자통상과를 비롯해서 구미공단에 치우치는 예산 그리고 도농복합도시가 되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할당되는 예산 이게 거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지역을 편중을 두고 어느 저걸 두고 예산을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봤을 때 투자통상과도 행사성이라든지 불요불급한 게 아닌 것은 내년 예산부터 해서 조금은 정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위를 하면서 행사성과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하기로 하였고요.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위탁 부분에도 사실은 행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1부씩 2015년도 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다 뽑아놨었습니다. 다 뽑아서 위원들께 1부씩 드렸으니까 이걸 주 참고로 해서 이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제가 할게요. 우리 위원님 보시기 전에. 우리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민간행사하고 민간경상보조금 보니까 4건이 있네요, 그죠? 투자통상과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4개 다 삭감하면 안 될 것도 있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4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이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 이제 투자통상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이 사업들이 위탁금이나 이런 게 사업성인 성격으로 전부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국제친선협회에 지금 주는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거 통역에 자원봉사 통역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자질향상 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이제 교육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지원해 주는 쪽이고 그 외에는 전체가 사업적인 성격이라고 그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위탁을 단순위탁을 주더라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탁사업에 추진을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쪽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제17차 세계 대표자 대회 및 수출상담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5단지가 지금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데 해외의 동포 중에서 기업을 하는 쪽에 이제 무역협회 사단법인 무역협회 주관으로 해서 한 500여 명을 초청해 가지고 무역상담회를 하기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여기 주관은 누가 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 이제 무역협회하고 경상북도, 구미시가 이제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2014년도 세계 대표 여성인 분 또 모시고 또 무슨 지도자 분도 모시고 그 주관은 어디서 대구, 도에서 했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행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대회는 저희들이 이제 추진했습니다. 한중일 지방정부 회의는 했고

윤영철위원장

여성인 지도자 대회는 누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그건 저희들이 했는 게 아닙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사회복지과에서

윤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이제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윤영철위원장

아니, 매년 이렇게 제목만 달리 해 가지고 행사성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세계대회를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5공단에 그 해외동포 기업하시는 분들이 구미에다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사를, 이건 저희들이 정말 이 행사 유치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 왔는 쪽입니다. 이거는

윤영철위원장

아니, 세계대회다 하면서 각국에 보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세계지도자라는 게 CEO급

윤영철위원장

10개, 십몇 개국인가 그렇게 왔대요? 저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게 아니고요. 해외에 우리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기업하시는 분들의 동포들 한 500명 정도를 초청해서 우리 기업들하고 이제 상담회를 하려 하는 이런 쪽입니다. 참고로 포항

윤영철위원장

아니, 그래 매년 하잖습니까, 매년.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창원 같은 데 이걸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을 이제 엮어주는 이런 쪽에 상당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이번에 유치를 했는 쪽이니까 좀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성과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구미시가 경상북도의 저것도 아니고 매일 뒤에 가가지고 예산 붙여가지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주최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설명 좀 들어보세요. 자꾸 이야기 다 하시면 제가 할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계장님, 우리 작년에 전체적으로 해 갖고 예? 세계 여성 리더부터 해 가지고 몇 개 건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행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영철위원장

예, 예, 예.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행사는 한 150건 정도 됩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세계 하고 뭐 아까 한중일 관련해 가지고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아, 대회 행사는

윤영철위원장

초청 했는 대회가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그거는 한 2~3개밖에 안 됩니다.

윤영철위원장

3개? 매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가니까 뭐 경상북도가 완전 주최 주관 다 하고 구미시에는 시장님하고 의장님도 겨우 두 분만 참석하시고 이렇던데 그 비싼 호텔에서 하시면서 굳이 그래 할 필요성이 있나 우리,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러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해외의 기업 CEO들을 초청해 가지고 무역 상담회하고 투자유치 설명회하고 이런 행사 쪽으로 하고 전체 예산이 7억인데 협회에서 지금 하는 게 5억이고

윤영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구미시가 투자통상과 저번에 뭐 대사관 해 가지고 대사관 영부인들 모시고 하고 또 안 되니까 뭐 그 직원들까지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그거 합니까, 지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지금은

윤영철위원장

왜 안 합니까, 그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그때 이제 구미에 대한 홍보 있죠?

윤영철위원장

다 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런 쪽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똑같은 이제 그런 쪽이 되어서 지금은 하고 이런 행사 쪽으로 이제 방향을 턴 했는 쪽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거 3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벤처센터 기술사업 이거는 뭐 국가정책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거는

윤영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그다음에 의료로봇 사업, 융복합 기반구축 사업, 중소기업 녹색전환 기술지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중소기업 녹색전환

윤영철위원장

이거는 삭감해도 되겠는데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죠, 중소기업 녹색전환 사업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그 공단 내에 안 있습니까. 이게 이제 생기원하고, 생기원하고 하는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실질적인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행사성의 사업 자체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의료로봇 연구기반 구축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의료기기하고 로봇산업과 연계해서 하기 위한, 로봇연구원하고 저희들 연계한 사업이걸랑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하는 사업 자체는 물론 행사성이나 이런 쪽의 성격이 아니고 사업적인 성격이라고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렇다면 사업성으로 해 갖고 그렇게 넣어 편성을 하지 뭐 하려고 이거 민간경상사업으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이게 이제 그 기관이 로봇연구원이라는 민간에 주기 때문에 이제 그 편성 과목상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업 자체를 하는 게 자체가 주최 자체가 정부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윤영철위원장

그래 이제 투자통상과는 이게 기업유치와 관련이 있으니까 예? 경상보조지만, 경상보조이지만 성격을 좀 달리 해야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했는 겁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사업적인 성격이 많은

윤영철위원장

그럼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전부 다 저희들 위탁금이라든가 전체가 이제 그런 쪽에 사업의 어떠한 부분에서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또 해야 됩니다. 설명을 잘 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거

윤영철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하십시오.

박교상위원

우리 196쪽에 보시면요, 독일 탄소섬유 클러스터 가입비 월 회비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우리 독일에 유치 가셨다가 첫 저거 하신 거예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뭐 어제 그저께 독일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폭스바겐 그 실무진하고 만나고 왔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자동차산업을 하는 부분에서 첨단도레이소재가 탄소소재를 지금 하면서 산업이 이제 자동차를 육성하는 쪽이고 CFK라 하는 밸리가 이제 그 탄소소재하고 자동차하고 연계되어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하는 부분에서 회원가입이 되었을 때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쪽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가 118개가 이제 해 가지고 그 정보를 주고받더라고요. 이런 쪽에서 회원을 가입했을 때 폭스바겐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다라고 권유를 해 주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실제 우리 기업이 어려우니까 이런 정보들 받아가지고 기업들한테 좀 뿌려 주려 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과장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외국으로 투자유치를 다니시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의 기존에 있는 회사들 말하자면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 지금까지 그 모처가 되어 구미를 그래 이끌어오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지금 삼성도 화학이라든지 이런 건 한화로 다 저걸 넘기고 지금 전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의료산업하고 모바일을 같이 해서 삼성에서 그래 갈 것이다, 모바일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의료기기요. 의료기기

박교상위원

의료기기하고 예, 예. 지금은 삼성 같은 데는 의료산업 쪽은 따로 전부 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이번에 삼성전자 그 의료사업부가 있었는데 이게 삼성메디슨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박교상위원

메디슨으로 지금 분리해 갔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삼성메디슨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삼성전자 1공장 있지요? 옛날에 프린터 사업부 하던 자리에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옛날 1공장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거기에 지금 삼성메디슨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근로자 수가 한 22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별도 법인으로 해서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한다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 옛날 홍천에 있다가 여기 왔는 그거 말이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홍천에는 아직 있고요.

박교상위원

아, 홍천에는 있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쪽에

박교상위원

아, 홍천에는 있고 여기 1공단에 있는 메디슨 하는 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건 그러면 삼성 그쪽 쪽에는 별 저게 없는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건

박교상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별도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이게 이제 삼성의 전략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은

박교상위원

삼성에도 너무 많이 의존하고 그런데 LG 쪽은 어때요, 지금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LG도 지금 현재 저희들 보면 태양광 쪽에도 하고 지금 실제 디스플레이 쪽이 조금 이제 뭐 어렵다 보니까

박교상위원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이나 디스플레이 쪽이 계속 어렵고 힘들고 이런데 이제 있는 것도 좀 잘 지키고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강구를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해외 쪽으로, 해외 쪽만 뭐 어떻다저떻다 유럽 쪽으로 해서 다시 이런 것만 계속 성장하는 문제로 되어 있는데 그걸 유치하는데요. 일본의 물론 도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부 50년 해 가지고 땅 사 임대주고 다 주고 이래 하면 이런 것보다도 국내기업 중소기업 이런 걸 더 활성화 좀 찾아내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만

박교상위원

투자유치 쪽으로 해서 밖으로 해외 쪽으로 너무 그쪽 쪽으로 눈 돌린 거 아닌가 싶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그 투자유치를 하는 부분이 국내 쪽에도 지금 계속 그걸 활동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우리가 MOU라는 부분 안 있습니까. MOU는 지원을 해 주기 위한 MOU기 때문에 MOU가 체결 안 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실질적으로 MOU 체결해서 경북에서요. 전국에서 봐서 경북이 제일 그 MOU 체결하고 나서 체결률이 제일 떨어져요. 전번에 전체적으로 봐서 17.6%인가 이래밖에 안 나온다 그러는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지금

박교상위원

그냥 MOU 체결 안 하면, 그거 마냥 그게 체결이 되었는 양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만 하고 알리기만 알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투자시키고 하는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게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MOU 체결하고 나서 그 추진되는 거는 90% 이상이 지금 추진하고 전국에서 가장 실행률은 가장 높습니다.

박교상위원

경북이 제일 떨어진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그 언론이 잘못된 거예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거기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박교상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래 보면 보조사업도 이래 많습니다마는요, 민간위탁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부 대부분이 그래요. 참가하는 이런 게. 아, 이게 그렇다고 공단이라고 해서 그래 참 몇 가지는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다 하면 일반시민들은 뭘 가지고 예산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되겠어요? 그런데 좀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에만 하고 너무 투자유치를 외국 쪽으로 눈 돌리는, 전부 예산이 그런 쪽의 예산 같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제 그 위탁이라든, 위탁금 이런 부분이 이제 국내기업 지원 쪽입니다. 이 지원인데 왜냐 하면 지금 실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이런 사업들을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진이 안 되면 상대성으로 우리가 이제 유치해 오는 부분, 국내기업들 유치하는 데도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어떤 다른 지자체가 하는 정도는 우리도 추진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래 봅니다.

박교상위원

다 지자체가 구미만큼 다 그래 할 수 있는 데 있어요? 돈 되면 우리보다도 더 큰 시만 보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교상위원

구미가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구미만큼 어떻게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투자유치를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건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실제로 지금 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투자유치 그 인센티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주는 부분도

박교상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요. 다 가지시려 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요. 구미시가 남들이 하는 거를 우리도 거기서 다른 어디 지자체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그걸 해야 되겠다, 그걸 놓쳤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있는 그 기업을 더 좀 안정화 시켜 줄 수 있고 뒤에 그것도 더 중요해요. 그렇게 전부 다 하는 게, 더 민감한 거는 시민들이요, 새로운 투자유치를 하는 거보다도요. 떠나는 걸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삼성이 간다, LG가 간다, 시민들 거기에 더 불안해하고 있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실제로 뭐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인센티브 부분이 대구하고 있잖아요, 대구하고 구미하고 대비해 보면 구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대구는 거의 한 10%대 주걸랑요, 인센티브를.

박교상위원

대구는 직할시입니다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투자유치를 하는 데서도 그렇게 해도 지금 예산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어떤 그걸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박교상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뭐 위탁금하고 보조사업 이거 전부 다 따로 이래 저걸 해 놨습니다만 목록을 다 이래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또 해서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가고 특위 때 또 더 상세한 저걸 하고 설명을 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드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

부탁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우리 방금 박교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아마 투자유치 활동인 것 같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마침 저는 그날 공교롭게도 조사특위 제보자와 약속이 되어 있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예, 우리 투자통상과에서는 보니까 신성장 산업 육성이라든가 또 투자유치 활동 또 연구용역으로 해 가지고 아마 우리 산업도시로서 구미에 어떤 투자유치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있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 예산 대비 그 효율이 그만치 생각만치 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하여튼 뭐 저도 그래요. 이게 뭐 많이 했다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도내에서 투자유치 했는 부분에 한 70% 이상이 구미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금년도에 투자유치 대상 최우수기관을 이제 받았는데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MOU 체결했는 기업이 9개사에 931억을 투자유치를 했고요. 여기는 국내기업 7개사에 648억대고 외투기업이 2개사에 이제 283억이 되었는데 MOU 미체결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112개 기업에 한 3,600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MOU를 체결 안 한 거는 그냥 우리가 이제 홍보를 해서 구미에다 유치해 왔는 쪽이고 MOU는 돈을 주기 위한 지급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걸랑요. 그래서 이게 MOU 체결기업이 적은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이제 구미 쪽에 오는데 사실상 현재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 뭐 위원님들 있었습니다마는 LG와 삼성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그 협력업체들이 먹거리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걸랑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은 그에 반해 가지고 옛날보다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웃풋 그 매출부분은 상당히 떨어져 있걸랑요. 이런 때 보니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좀 더 기업을 지원하는 거나 이런 예산을 좀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래 보고 하여튼 어쨌든 좀 많이 좀 해 주시면 지역경제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194쪽에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국가 정책사업 연계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연구용역 예, 잠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산업 먹거리 발굴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내년도에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1억이라는 예산을 해 놨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3D프린팅 부분을 이쪽 사업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가 3D프린팅 장기발전 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센터를 이제 유치하는 쪽이걸랑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제 그런 쪽의 사업을 해서 1억을 지금 편성해 놔가지고

김정곤위원

이 연구용역비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매년 1억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발전방안 수립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우리 관내에 자동차 쪽이, 휴대폰이나 이런 쪽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새로운 먹거리 쪽으로서 자동차 기업이 지금 120여 개가 증가되고 아마 연말 되면 한 150개 이상은 저는 증가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기업의 니즈가 새로운 자동차 쪽에 지금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지금 그 산업부의 담당 부서 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려 하는 쪽입니다. 자동차

김정곤위원

예, 저는 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만 여쭙는 게 아니고요. 연구용역비가 계상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여기 이제 아까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연구용역은 1억이고 자, 자동차부품 산업 육성 발전방안은 2억이 되어 있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시는 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용역을 하기 전에는 사전심사를 해 가지고 용역심사를 합니다. 그때 세부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하면

김정곤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 정책사업 연계 연구용역 같으면 어떻게 보면 1억 원이 많을 수도 있지만 큰 과제 뭐 몇 개 가져오면 1억은 아무것도 아닌 돈이 될 수 도 있거든요, 비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평상시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예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걸랑요. 우리가 ICT 관련도 맹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이제 이거 되면 정부가 과제가 되고 나면 그 과제가 수행돼 한 1년 정도 수행이 됩니다. 이 수행할 때 자료라든가 이제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가는 이런 예산이 이제 여기에 2억이 포함이 되어 있는 쪽입니다.

김정곤위원

연구용역은 그러면 어디서 하게 됩니까? 이거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길게 하면 우리가 전문기관 자동차 전문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수행을 시키려 하는 쪽입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여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 왔는 사업이다 그래서 국가 정책사업 연계 연구용역은 어디서 하게 되는 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예로 1억 같으면 다음에 이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사업발주처가 달라지는 쪽에 있죠.

김정곤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미에 기업유치 활동을 하는 데 비해서 그 효율이 떨어진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미시의 도시경쟁력이라 그럴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해외 쪽에 저희들 문화 뭐 다른 지역에서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기반 있죠? IT 쪽에서 하기는 참 좋다라는 부분 뭐 용수라든가 이런 쪽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물류부분 이러한 부분은 또 취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또 지금 가장 강점이 뭔가 하면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는 게 IT걸랑요. IT고 어째보면 산업의 접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IT가 가장 강한 쪽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떠한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는 현재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새롭게 그 구미에 투자하는 기업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IT기업인데 구미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게 이제 인건비 부분 있죠? 이제 굉장히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오다 보니까 뭐 생산성 어떤 단가 부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심지어는 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삼성프린터가 구미공장에 있을 때 그 협력업체들이 제발 이거 오더 주지 말아 달라, 왜냐 하면 이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이제 중국으로 프린터가 나갔걸랑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이 물량 자체를 해서 도저히 맞춰내지를 못하는 쪽입니다. 왜냐 하면 삼성 같은 경우는 그게 또 경쟁력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어떤 하이테크 한 그런 기술력을 갖지 않는다 하면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저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시기를 우리 구미시의 도시경쟁력 중에 하나가 IT 기반이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봐서는 그게 아마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미가 IT도시라 그러는 거는 이제까지 삼성전자라는 회사와 LG전자라는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도시 자체가 IT 경쟁력이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는 뭐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LG와 삼성이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그 IT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기술을 갖고 있걸랑요.

김정곤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이때까지 어떤 대기업의 하도급 역할을 했지 자체적으로 뭐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최근에 접어들어서는 중소기업들도 상당 부분 기술력을 그 연구소라든가 기술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투자통상과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도시경쟁력을 산업만 관련된 거는 아니고 교육, 문화, 복지 모든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그래서 우리도 구미시도 보면 하나 부분별로 보면 한 부분, 한 부분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게 엮이게 되면 전체가 됩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래서 앞으로 투자유치 강화활동도 좋지만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는 교육, 문화, 복지 타 부분하고도 서로 협의해서 그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저희들도 지난번에 용역을 하면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드는 그런 해서 관계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미에 상당히 대다수가 그냥 이야기 하는 게 상당히 위기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소시민들이 위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기업이 있는 기업이 떠나는 데 그 원인이 가장 크고 들어오는 기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명색이 여기가 투자통상과입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 구미경제의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긴 있어요, 쭉 들어보면. 뭐 로봇이다, 국방벤처, 3D프린팅, 전자의료기기 그다음에 자동차부품 막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미에 제2도약을 위해서 전자와 섬유가 출발을 했다가 이제 제2도약을 위해서 진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진짜 우리 구미에 유치를 해서 접목을 하겠다 하는 명확한 목표의식이 없으면 이게 다 이렇게 하다가 뭐 조금조금 하다가 마려는지 계속 되려는지 물론 다각화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없지 않습니까? 뭐를 내 가지고 우리 구미에 제2 도약을 하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많은 부분에 부분적으로 예산이 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물론 뭐 우리 행정에서 잘 이렇게 뭐 편성을 했다라고는 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지요. 자, 투자통상과 다른 거 다 치우고 진짜 해 가지고 우리 행정하고 정치인들하고 해서 진짜 기업이 서울도 가고 어디도 가고 국회도 가고 하면서 진짜 그런 거 그런 활동이 살아있는 활동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기업의 애로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기업 애로사항 보면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업에 와 닿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진짜 실제적으로 좀 물론 고맙다 그 정도의 개념으로 할 것 같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 이 예산 전체 다에 뭐 부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뭐를 하겠다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분명하게 해서 우리 앞으로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유치를 해서 하는 이런 게 없어요. 다 좀 우예 보면 구체적인 것 같은데 또 우예 보면 이게 뭐 좀 추상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진짜 실제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걸 발굴을 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또 시민홍보도 하고 해서 또 그게 가시적으로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점차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또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지 인정을 해 줄 것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LG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 LG는 진짜 뭐 가깝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그 솔라는 잘 이렇게 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불편한 내용들도 있더라고. 이런 걸 좀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애요인이, 그래 다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직접 기업통상과에 가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서 도움 받을 건 받아야 된다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공무원 1명당 다 자매를 해 놨잖아요. 그런 분들이 실제적인 역할을 이제 해 줘야 되고 큰 역할을 갖다가 우리 행정이 다 할 수 없고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적어도 우리 행정과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또 우리 여기에 시민들하고 이게 3박자가 맞아가지고 가시적인 그 유치가 진짜 효과 있는 걸 갖다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걸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뭐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없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설명 못 드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니까

김인배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러면 지금 해서 자동차부품 이야기 많이 하는데 부품 이건 암만 해 봐야 진짜 자동차 제조업체 한 개 턱 갖다 놓으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인배위원

부품 이런 거는 뭐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저희들

김인배위원

그래 이런 걸 갖다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사업도 추진했는데 실제 금오테크노밸리 부분은 정부에서 있잖아요, 정부에서 나오시는 분마다 정말 잘 되었다라는 저걸 해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도 창조경제를 지금 외치고 있고 이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믹스를 해야 되는 쪽에서 그런 클러스터 부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투자유치 부분도 저도 이번에 독일에 갔는데 폭스바겐사가 850억 유로 그러니까 향후 5년 동안에 118조를 투자하는데 아시아에 220억 유로, 한 30조를 투자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미공단에 뭐 유치할 수 있는 부분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지금 폭스바겐사, 볼프스사 내에 구미사무소를 설치해 가지고 그런 정보를 하면서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윤영철위원장

예, 그만 하시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대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필요한 쪽이니까

김인배위원

예, 예. 전체 알아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충분히 아시겠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에 이제 우리 조사특위에서 쭉 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 의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국방벤처 기술사업 이런 거는 뭐 제가 봐도 이런 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게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유치해 주시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우리 김홍태 과장님 말씀 들으면 걱정할 것도 없고 구미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실적 설명할 때는 구미 뭐 잘 되는 것 같고 또 예산 문제 하면 또 어려운 것 같고 우리 위원들이 어디를 잣대를 들이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조사특위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한 10억, 민간위탁금이 한 10억, 민간자본보조가 한, 민간자본보조도 많네요? 19억, 20억 정도 되고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윤영철 위원장님이 질의하니까 투자통상과는 다른 잣대로 봐 달라 뭐 지금 우리 국가보조금 때문에 나라 전체가 시끄러운 거 알고 있지요?

웃음소리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게 왜 그렇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제 집행 문제에서 그런 뭐

임춘구위원

그렇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공무원이 문제가 있지요? 아니, 공무원 문제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 보조금이 그렇게 쉽게 안 가겠죠, 그죠? 아니, 지금 어느 분야 복지 분야 뭐 어느 분야 뭐 농촌 분야 어느 분야든지 다 보조금 때문에 뭐 피해를 많이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래서 아마 이 조사특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 삭감 이렇게 하자 이래 갖고 사실 이래 한 30건 되는 거 투자통상과 지적 안 물으려 하니 딴 거 물을 것도 없는데 과장님,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위탁 이런 거는 아마 과장님, 냉철히 판단하셔 갖고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선정을 한번 해 주이소. 정말 아니, 다 주고 싶지, 과장님이야 다 주고 싶고 다 안 하겠습니까? 정말 저는 우리 구미시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195쪽에 출연금 195쪽입니다.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이래 갖고 30억 들어왔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16억이 있습니다,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래 전년도 예산 어떤 과정까지 왔고 내년도 예산은 아, 금년 예산이 16억이고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나 그거 설명을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이게 뭔가 하면 전자의료기기 국책사업으로 해서 1,300억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국비를 뭐 시장님 저거 해 가지고 215억 지금 국비를 확보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계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집적화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기업들 유치하는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독일의 G사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제 투자유치를 해서 들어오는 쪽으로 그래서 산업부에서조차도 이 부분은 좋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가예산을 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위사업이 아니고요. 전체 그 5개년 사업 중에서 이제 이번에 3차년도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임춘구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현재까지 어떻게 되었나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상용화센터 지금 구)금오공대 부지 내에 도로변에서 보면 그 건물 안 있습니까? 그게 이제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집적화단지를 만들어 가는 쪽입니다.

임춘구위원

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집적화단지라고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쪽입니다. 그래 5개년에서 2년 동안 연장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산업부에서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상용화센터는 금오공대 부지에 했는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거기에서 집적화단지를 이제

임춘구위원

이제 집적화단지는 어디에 돼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기업들 그래 그거 이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공단운동장 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혁신산단 쪽에, 처음에 대우전자 부지를 하려고 하니까 좀 좁아가지고 이거는 지금 산업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효율적으로 상용화단지가 금오공대에 있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단지도 모든 걸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집적화시키는 거 예, 예.

임춘구위원

집적을 시켜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도

임춘구위원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지금 또 그렇게 지금 하라고 지금 산업부하고도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아이구, 투자통상과 빨리 하려 그랬는데 자꾸 위원님들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과장님,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구미를 떠나는 이유 가장 큰 원인이 아까 했죠, 인건비라 했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그런데요, 불러오는 데 가장 큰 문제점도 될 수 있는 게 인건비입니다. 아까 독일, 독일 하는데 독일에서는 뭐 그런 정보 없겠습니까? 대기업에 갖고 가고 1차 밴드 가는데 들어오라 하는 대기업에서도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볼 것이란 말입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예.

윤영철위원장

저희들 베트남, 중국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죠? 또 제가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그런 인건비 부분에서 이거 만회를 시키려 그러면 다른 제반시설이 더 좋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뭐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그걸 해 가지고 들이밀어야 되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게 안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요. 언제 처음에는 전자도시 했다가 IT도시 그랬다 이제 또 자동차 뭐 갖다놓고 그걸 하고 가려 하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하여튼 뭐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경제를 살리는 데 뭐 내년도에 새로운 쪽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시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충분히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도 저도 공감하고 있는 쪽이고요. 그런 부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중앙부처라든가 그런 쪽에 계속 뛰고 있는 쪽에 하여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자, 잠시 정회를 하고 싶은데 우리 기획위원장님이 우리 일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의논 좀 했으면 싶어 하니까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관계상 오늘 오후에 일정이 너무 빠듯합니다. 인사말은 생략하시고 간략하게 총괄예산에 대해서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노동복지과장 남동수입니다. 2015년 노동복지과 예산은 총 99억 8,0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10.8%인 12억 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으로는 노사상생 연결고리 구축 4억 9,300만 원, 근로자복지 향상 및 취업기회 확대 59억 8,000만 원, 외국인 복지지원 10억 900만 원, 전문기능인 양성사업 3억 5,9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전출금 19억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올 한 해 11만 근로자들은 산업현장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왔으며 생산성 향상과 무역수지 흑자를 위해 밤샘 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은 낯선 이국에서 우리말과 문화를 익혀가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고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감안하셔서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와 다문화가족들의 예산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방향과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기업이나 구직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건에 16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다 하셨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예, 노동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101쪽, 104쪽, 106쪽, 124쪽, 135쪽, 138쪽, 147쪽, 14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7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교상위원

예, 없으면 제가.

윤영철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우리 민간위탁에 보면요, 노동복지과에 민간위탁이 되게 많습니다. 요즘은 물론 이래 가는 게 근로자 쪽에 이래 가지고 노사민정이 있어 이래 많이 갔는데요. 그중에서도 모범근로자 국외 문화탐방 봉사활동 해 가지고 7,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거 그 전에는 뭐 생겼다가 없앴다가 다시 지난 올 추경 때 편성되었지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래 되었는데 제가요,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1차로 모범근로자 해외 문화탐방 해서 캄보디아로 가셨는데 1차로, 2차 이래 두 번 나눠서 가셨는데요. 전에도 이런 말썽 때문에 근로자들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게 맞다 이래 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 구미 관내의 근로자 수가 아니고 직장이 그 회사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지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공장은 지금 한 3,100여 개 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 가실 때 서른 분이 가셨습니다. 서른 분이 가셨고 2차로 가셨는데 2차로 갔는데 여기에 또 가신 분들이 한 회사에서 대표자가 되었든지 근로자가 되었든지 2번을 가신 회사가요, 10군데가 넘어요. 이거는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1차로 해서 많은 근로자들 많은 회사에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맞는데 1차 나누고 2차로 가면서 여기는 간부들로 해서 주로 해서 갔다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맞지 않고 또 어떤 분은 보면 지금까지 이거 생기고 나서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신 분도 계세요.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제가 분명히 체크를 해 놨는데도 오늘 자료를 새로 가져오셨는데 2개 이상 문화탐방 내역 해 가지고 둘, 넷, 회사 직장 4군데 딱 갔다 왔는데 제가 열 몇 개도, 눈에 뻔히 보이는 걸 이래밖에 자료를 해 오지도 않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설명을

박교상위원

그리고 아니요, 예, 설명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거기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건 그 전에도 예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도요, 어느 특정인을 해서 가져온다 그러는데 오늘 그 의원들 두 분 들어가셨는데요. 왜 이렇게 해서 이걸 순리대로 처음에 우리가 의회 생기고 처음에 7대 의회 개원하고 나서 예전에는 나이 많은 순서대로 예우차원에서 한다 이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거를 초선의원부터 나이가 적은 순번대로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해서 지금 되었습니다.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반발할 수도 없는 거고 서로가 따르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간 부분이 첫 가는 이게 모범근로자와 가고 하는 부분에 의원이 두 분이 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번 자체가 지켜지지를 않았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의장님한테 여쭈니까 이거는 그 단체에서 찍어서 왔기 때문에 누구를 지명을 해서 왔기 때문에 나는 순서 순번대로 했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왜 이런 걸 하면서 그냥 맡겨만 놓는 것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지원했었으면 전체적인 이걸 둘러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한 회사에 2명 이상 갔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3개 회사가 있습니다. 3개 회사에 근로자하고 이제 갔는 부분도 있고

박교상위원

과장님, 여기 눈에 뻔히, 바로 읽어드릴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이건 1차, 2차 두 번 다 가신 분들이에요. 뭔 4개사예요? 4개사는요, 아니, 1차, 2차, 갔는 걸 옆에 내놓고 챙겨보세요. 이게 4개만 나오는가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박교상위원

10개가 더 돼요, 뭐 그거 4개사라요, 4개사는요.

윤영철위원장

아니, 아니, 아니, 과장님이 조사했는 거하고 그럼 우리 박교상 위원님 조사했는 거 틀리다 이 말입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제가 이제 파악한 거는 전체가 이제 5개소에 10명이 이제 2명 이상 갔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의원님 두 분 가셨고 한국노총에 이제 의장님하고 사무처장님 가신 게 있고 나머지 일반회사는 3군데에서 이제 2명씩 간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총 8군데네?

박교상위원

여기요, 당장에 언론에서 참 언론이란다. 여기 택시 운수업에서 여기만 해도 두 분 여기 두 군데를 갖다놓고 이래 세어보면 눈에 보면 또 보이는데 그거 뭐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아니, 그 부분은 우리가 1차적으로 갈 때는 일반근로자가 갔고 2차적으로 갈 때는 노동간부가 갔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예, 예. 그건 당연히 그건 편성이 그래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김인배위원

제가 좀 말씀 좀

윤영철위원장

아니, 조금만. 여기 먼저

박교상위원

예, 예. 이런 게 이거 때문에 자꾸 그래 말썽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저게 되고 나면요. 이런 거 때문에 의원들 간에도 사전에 서로 간에 그 불협화음이 생기고 마음 상하고 이래 되어 가요. 이런 거를 관리 감독을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몇 년째 지금 이러고 있어요. 몇 년째요, 예산만 달라 뭐만 해 달라, 잘하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도. 예산만 주면 뭘 해요? 백날 해도 안 되는 예산을. 예산 줬으면, 다른 데는 예산 없어서 못해요.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그에 적절하게 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이번에 그 해외 문화탐방 했을 적에는 지금 그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한 50명 다녀왔는데 거기 현지에 가서 초등학교하고 마을에도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하고 해 가지고 갔다 오신 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하고 다시 갈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이제

박교상위원

과장님.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박교상위원

저도 그건 들었어요. 그런데 가서 지금부터 그런 거 하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많은 회사의 근로자들 해서 많이 갈 수 있는 이 부분도 좋은데 굳이 왜 간부들이 그래 하고 그래서 제가 하잖습니까. 이렇게 보면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엮여서 그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처음에 갔을 때 처음에 30명 갈 때 사무국장님 거기 따라 가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 말입니다. 왜 2차적으로 따라가면서 위에 사람들이 가게 되면 따로 가시냐 이거예요. 이것도 안 맞아요, 사실은.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박 위원님, 다음 회부터는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선별해 가지고

박교상위원

다음부터는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데요. 예? 다음부터는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박교상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요. 왜 이런가 하면요. 진짜로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고 대표자 그래야지 물론 우리 전직 그 의장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주변 옆에서 자꾸 이래 가지고 가니까 이건 참 그렇습니다. 문제가 그렇고. 그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법률상담소가 있는데 우리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6,500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2014년도 10월까지 상담소에서 이래 주최를 하고 이런 저걸 했었습니다. 그래 이제 교육이라 할까 이런 내용을 하고 했었는데 예비 직장인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요, 보조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6,000만 원은 우리 시 예산이고 500만 원만 도의 보조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래 했는데 지금 10월 8일까지 스무 아, 몇 군데고? 이게 전체가 교육이 매월 그래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구미시에 교육을 한 데가요, 구미정보고하고 선산고하고 2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해 가지고 진보, 흥해, 삼성, 금성 뭐 포항, 고령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비를 6,000 하고 도비 500 받으면서 구미 관내를 중심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위탁하는 거 같으면 이걸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 노동법률상담소가 우리 구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경북도내에는 구미지역에 대표로 한 군데만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러니까, 하기야 그걸 그래 할 것 같으면 도비를 6,000만 원 받고 시비를 500만 원 보태는 게 맞아요. 도비 꼴랑 500만 원 받아 놓고 시비 6,000만 원 가지고 도 전체를 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좀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그 부분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거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노동법률상담소와 상의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도비를 삭감해 버려야 돼.

박교상위원

아예 도비 안 받고요. 구미시에 중점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맞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이래 많은데 제가 너무 막 저거 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좋습니다. 자, 김인배 위원님, 아까.

김인배위원

(웃으며) 박교상 위원님, 그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많고 한데 제가 좀 부연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전화를 받고 했는데 또 혹 우리 오해하시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절대적으로 지금까지 해 가지고 우리 노총에서 의원을 지명해 가지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 오고 난 뒤에 여기 앉아계신 분 중에 우리 위원님이 저한테 과거에 한번 이야기 지적을 한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 부분을 갖다가 이 앞에 우리 부의장이나 의장 했었던 분 저한테 하길래 저도 거기 당황스러워 가지고 또 알아보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내가 노총의장한테 반드시 이야기한 것은 모든 것은 공식적으로 문서화 해라 이렇게 해서 의회에다가 공문을 직접 이렇게 보내고 내가 어제 그 얘기를 듣고 노총에 가서 의장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의원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했다 이거지. 그런데 절대 노총에서 사람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윤영철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여기 위원님께 하는 게 아니고

김인배위원

예, 예.

윤영철위원장

우리 과장님한테

김인배위원

그래서

윤영철위원장

물어보시면 됩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의도로

김인배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푸셔야 됩니다.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숙지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런 걸 갖다 그런 자료 같은 것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내가 시의원인데 사실은 뭐 우리 제가 비례대표지만 노동계를 대변, 지역구가 노동계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여기에 노동계 시의원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노동계에 뭐 예산 많이 준다고 시의원 잘한다 하겠습니까? 그런 데 우리 의원들이 오해 없도록 그렇게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여기가 국가산단입니다. 기업도시예요. 그러면 우리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해 가지고 주고 난 뒤에 관리 감독을 잘하고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다 어느 단체든지, 어느 단체든지 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명확하게 지침을 주고 그리고 관리 감독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만이 이런 오해가 없을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 같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해서 다 잘한다고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산업도시에서 근로자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진짜 여기 기업이 3,800개 중에서, 3,800개 중에서 우리 근로자들 진짜 1년에 한번이라도 위로행사 한번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해서 50명씩 끊어가지고 이거 뭐 몇백 년 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자, 이 예산 이런 것도 진짜 우리가 정책개발을 잘해 가지고 진짜 우리 여기에 해외 한번 못 가본 중소기업 근로자들,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해 가지고 잘 좀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노동계 예산 다 해 봐야 모모 작목반 한 개 예산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의미, 물론 뭐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해서 뭐 잘한다, 못 한다 평가는 할 수가 없지만서도 그래서 우리 노동복지과 그런 예산을 해야 되고 내가 지난번 보고 할 때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근로자들이 제도권에 있는 근로자들도 있지만 비제도권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정책개발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랬어요. 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책개발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고 진짜로 해 가지고 우리 노총이 뭐 제가 이제 이게 장기나 바둑을 두다 보면 두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사이드에 빠져서 보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뭐 이렇게 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잘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이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걸 잘 관리 감독을 해서 하고 뭐 조금 우리 위원님들 좀 오해성이 있고 이런 것도 확실히 풀어주고 잘 설명을 좀 잘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내가 할 때도 그랬지만 2009년도 같으면 내 스스로 1억을 반납을 했어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 좋고 해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그 갈 때에 자, 탐방 간다 취지 얼마나 좋습니까?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라고 시에서 추천을 해 주세요. 그 비정규직 근로자들까지 이야기해 가지고 몇% 포함도 시키고 뭐 이런 좋은 생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갔는 사람들 배제를 시키라고 그 행정지침을 또 그렇게 주고 해야지만이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걸 잘 착안을 하셔 가지고 좋은 제도를 갖다가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노동복지과에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좀, 좀 잘 좀 이래 헤아려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 위원, 웃음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244쪽에요. 민간경상사업 보조하고 민간위탁금 이 다문화에 대한 거 말입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민간위탁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이래 갖고 3억 2,000 이래 들어가고 그 옆에 쭉 항목이 쭉 나왔는데요. 거점센터 운영부터 이게 한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그 읍면지역 다문화교실 이거는 구미여성회라고 선산읍에 소재한 그 단체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임춘구위원

8개 읍면에서요? 한 군데?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이게 8개 읍면에 해당되는 거예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2,500만 원. 단체가 다 다릅니다. 지금 그 밑에 민간위탁금 있는 거는 합동결혼식은 우리 그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거고

임춘구위원

여협, 또?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결혼이민자 출산용품 그 2개 사업은요.

임춘구위원

예, 밑에 거는? 도내 통합 위기가족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 위기가족 상담실 이거는 우리 다누리 콜센터라 해 가지고

임춘구위원

예?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다누리 콜센터

임춘구위원

다누리 콜센터?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우리 여기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이 사무실에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해서 그 페이지부터 해서 그 뒤에 페이지까지 거기는 대부분이 이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지금 하는 사업

임춘구위원

다문화가족센터는 한 군데 있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어디에 있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형곡에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 밑에요, 그러면 245쪽에 거점센터 운영 이래 갖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거점센터 역시도 이거는 이제 위치는 같습니다. 도내에 이제 대표로 우리가 거점센터로 이제 도 다문화센터를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시 다문화센터하고. 그래서

임춘구위원

내나 이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건 이제

임춘구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거점센터나 같은 거라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우리 다문화센터 거기 있고 이제 도 다문화센터 있는데

임춘구위원

도도 있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도 거점센터를 우리 구미시에 위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류비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거는 이제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거고

임춘구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다문화센터에다가 센터장한테 다 줘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다문화센터에 들어갑니다.

임춘구위원

민간위탁을 전부 다 여기에 있는 거 전부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거 사업을?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맨 아래 245페이지 아래쪽에 우리말 공부방 운영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일부 주고 또 금오종합사회복지관에도 주고 예, 구미여성회도 주고 이거는 3군데 나눠서 줍니다.

임춘구위원

그다음 뒤에 그다음 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여기는 근로자문화축제 이거는 어디서 시행합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이거는 경북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협의회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포항하고 경주하고 구미하고 이 3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관단체가 이제 돌아가면서 합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구미 ‘꿈을 이루는 사람들’ 거기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작년도도 예산 6,000이 있는데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러니 주로 이제 구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럼 금년도 한다 하니까 작년에도 여기서 했어요? 구미에서 했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금년에도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내년에도 구미서 유치하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

왜 구미서 계속 유치합니까? 구미가 제일 많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제 구성이 이제 경주, 포항, 구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거요, 우리말 공부방 운영 실태는 이런 거를 과장님, 자료를 좀 주이소. 저 위원장님, 244쪽 민간위탁금 검토.

윤영철위원장

전체?

임춘구위원

예, 예. 전체 244쪽 6억 2,400.

윤영철위원장

예.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올해는 우리 조사특위가 거의 한 10년 만에 생겨서 전체 민간위탁, 민간행사를 전체 다 좀 내려놓고 새로 좀 가자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에. 이상하게 어려운 매는 의회 보고 자꾸 맞으라 하는데 여기도 보면 노동복지과에서도 보면 근로자 외국인은 외국인 근로자 아까 하듯이 축제 따로 하고 근로자는 다 똑같아요. 같이 묶어서 좀 그렇게 방향을 찾아보라 해도 그거는 왜 안 찾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행사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근로자 위한 축제 같은 경우는 음식축제도 있고 문화축제도 있는데 그런 게 각 나라별로 이제 고국의

김상조위원

그래 그게 맞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 보면 주최행사 그 단체가 달라서 자꾸 분할하지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뭐 대부분은 한국노총에서 이렇게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거는 한국노총에서 하는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다문화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다문화도

김상조위원

외국인 근로자 쪽 체육대회는 이거는 아니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이제 다른 데서 하지요, 예.

김상조위원

그래 그게 똑같잖아요, 근로자는. 외국인이든 우리 국민이든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축제행사를 좀 줄일 수도 있고 업은 좀 더 시킬 수 있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행사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다문화

김상조위원

그걸 자꾸 구분하니까 이게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근로자로 보고, 보고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자로 보고, 보고 그래 하면 안 됩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제 각 나라별로 특성도 이제 외국하고 우리나라 그 특성이 서로 다르니까

김상조위원

아니, 그래 그때 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행사할 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시기를 말입니까?

김상조위원

예, 예, 예.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시기는 물론 같이 해도 되는데 이렇게 내국인 근로자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이렇게 합해 가지고 같이 하기는 조금 어려운

김상조위원

그게 상생발전 아니에요? 노사민정 구미에서 최고도시 해서 상도 받고 했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주관단체도 다르고

김상조위원

그러니 그거 때문에 지금 안 하려는 거잖아요. 옛날 암만 우리 조사특위에서 백날 해서 한들 국장님들, 과장님들 마인드 자체가 삭감을 못한다고 행사를 못 줄여서 통합 못한다 하는데 우리는 백날 뻐꾸기매로 떠들면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까 가는 근로자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걸 개선을 안 시켜 주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그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쪽 나라에 이제 맞게 이렇게

김상조위원

그래서 제가, 맞게 하는데 그 축제를 같이 어울려서 같이 하면 더 품격이 더 안 있나 이런 시점에 그렇게 보는데 왜 구분을 자꾸 하면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국내 기업하고 외국인 기업하고는 정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하여튼 기회만 되면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같이 하라 하는 거는 조금, 예.

김상조위원

제가 봐서는 그게 아니고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외국인 근로자하고 국내 근로자하고 풍습도 틀리잖아요.

김상조위원

맡고 있는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계속 이게 역발상 하는 거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물론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전체 예산도 줄일 부분은 있는데 지금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건 근로자들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은

김상조위원

아니, 노사민정 화합할 때 그때 외국인 근로자 같이 축제하면 같은 날 다 동시에 되잖아요. 같이 더 어울릴 수도 있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행사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김상조위원

그걸 믹스를 좀 시키면 안 돼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

윤영철위원장

연구를 해 보이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는 달리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는.

윤영철위원장

연구해 보라 하는데도 달리 하는 게 맞다 하면 그게 이야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김상조위원

그래 되어 버리면 그러면 이 축제하는 거 이거 조사특위 하는 거 다 하면 맞지 그래 어디 아이구.

웃음소리

윤영철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예, 김상조 위원님.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예.

김상조위원

아니, 그래 지금 하는 거를 이왕 지금 하는 걸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예, 예.

김상조위원

행사 축제 뭐 하는 거를 좀 쉽게 말하면 함께 가자는 거예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예, 혹시 뭐 이제 같은 상생이고 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 근로자 다 같은 어떤 근로자니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김상조위원

그래서 구미시가 노사민정 최우수도시 상 받았잖아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김상조위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근로자 다 같이 해서 상생발전 하면 그게 더 안 낫나 이 말이지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예.

김상조위원

좀 묶을 수 있으면 묶어보라 이 말이지.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방법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윤영철위원장

애 자셨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다 했습니까?

김상조위원

됐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부연해서 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가 되었든 다문화

윤영철위원장

아니, 아니, 김상조 위원님. 뭐 삭감, 검토 이런 부분 없죠?

김상조위원

그건 여기 지금 다해 놨잖아요, 조사특위. 일괄 지나갔기 때문에 할 필요 없어요.

김인배위원

삭감이나 뭐 이런 거는 여기 일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한데 여기 내가 보니까 우리 노동복지과 12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찾아뵙고 잘 설명을 해서 이중에서도 살릴 거는 잘 살리도록 하시고.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들 우예 보면 참 우리도 어려울 때 독일에 가 시체 닦고 하고 이렇게 돈 벌고 이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이제 특히 다문화가정은 우리나라 국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저는 해 주지 마라는 게 아니고 지원해 주는 이거 관련단체가 너무 많아요. 많은 종교단체들 또 개인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노총이 손대려고 하다가 손도 못 댔어요. 뭐 뒤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주관부서가 진짜 이것도 좀 심플하게 해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우리 국민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게 개인이 너무 많이 또 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종교단체라는 종교단체는 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떻게 정리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서도 그런 걸 갖다가 한번 다 이렇게 모이시라고 그래 가지고 이 토론을 한번 하고 해서 좀 유사하고 이런 것은 통폐합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저도

윤영철위원장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과장님, 뭐 걱정도 많고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센터 이 부분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너무 행사를 주최 주관하는 곳이 많아서 저희들 시나 도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또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걱정을 해도 받는 사람들은 아마 작은 혜택이라고 한결같이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좀 통합은 안 되겠지만 제가 일례로 제가 농민단체 쪽에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도 저희들 내나 여성농업인, 남자 경영인 또 농촌지도 이런 게 전부 다 같이 한 남편하고 아내인데도 같은 조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러니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기술센터나 출장소 할 때 그런 행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외국인 다문화 이 부분도 반드시 한번 통폐합해서 구미시 전체의 종교단체, 일반 각종 이렇게 후원단체들이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통폐합해서 자기들끼리 하는 건 하더라도 우리 복지비로 주는 부분은 좀 어렵겠지만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똑같은 말씀 뭐 중복된 게 많네요.

김정곤위원

예.

윤영철위원장

뭐 있습니까?

김정곤위원

예, 저는,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윤영철위원장

예, 예, 하십시오.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저는 예산이 감소됐는 부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게 정부에서는 이제 국비가 감소되고 도비 부분은 이제 도 청사 이전관계로 재원마련 관계로 지금 도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같이 감소가 되어서 지금 전체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도에서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네요, 그럼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국도비가 감소되다 보니까 그 매칭되는 시비 역시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그리고 233쪽에 중소기업 인턴제 사원, 인턴사원제 시행이 전에보다 예산이 줄었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 예산이

김정곤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보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왜 그렇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구미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여태까지 이제 배정이 도에서 판단하기에 많이 배정이 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 구미예산이 사실 삭감을 해서 이제 경산시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그래 이제 경산에도 보면 기업체가 이제 2,000개 정도 이제 되는데 이때까지 구미에 너무 많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면 구미에 그만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효과를 생각만치 예산만치 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효과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도에 이제 전체적으로 재원마련을 하다 보니까 전체재원이 적은 데서 이제 구미만 예전에 지원했던 것처럼 많이 지원을 하면 다른 시군에는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좀 분배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조금 전에도 투자통상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경쟁력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대기업이 떠나고 나면 아까 투자통상과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중소기업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까지는 대기업 의존도로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또 대기업과 떠나서 우리 스스로 도시가 자생력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중소기업이 저희들 구미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조금 더 예산을 많이 배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240쪽 민간자본사업 보조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여기도 줄었더라고요. 이것도 장 그러면 뭐, 여기는 전부 다 우리 시비인데?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이 문제는 당초에는 한 2억 정도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 이제 폴리텍대학에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우리 구미뿐만 아니고 칠곡하고 김천하고 도하고 이제 4군데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 중에 이제 구미만 이제 5,000만 원 이렇게 배정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여기 2억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작년에는 우리가 구미시에서 2억 했다는 뜻입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당초에 이제 2억 정도로 이제 지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거 이제 경총하고 중소기업협의회에서 한 2억 6,800만 원 정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다 하고 집행 안 된 나머지는 잔액을 삭감을,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고 하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2억이 되었는데 예산액이 5,000만 원 줄어들었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자본사업 보조를 하고 있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 효율적이지 못한 거는 아니고요.

김정곤위원

예.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조금 이제 당초예산은 이제 그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만큼 소요가 되지 않아서 남은 예산입니다.

김정곤위원

자, 이거는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또 특위에서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분 안 계시지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24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전국 기능경기대회 훈련비 지원 작년하고 동일한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5개가 어디입니까? 학교가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여기 이제 금오고등학교, 전자고등학교 또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 구미정보고, 구미여상 이렇게 5개 학교입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래 400만 원씩 하면 충분하다 합디까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제 4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이제 경북기능대회 3위 입상하면 전국기능대회 출전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렇게 학교별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윤영철위원장

아, 차등적으로 5개교에?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1개도 못 받는 학교 있겠네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참여를 못하면 그 학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있지요? 혹시 구미시에서 지금 운영 안 하시지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윤영철위원장

얼마 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거 대학생 아르바이트제가 없어져 버렸지요? 혹시 노동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총무과 소관이에요? 그럼 총무과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다문화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예? 다문화 이거 왜 노동복지과에서 이거 관장하게 되었습니까? 업무를.

「대학 옛날에」하는 담당 있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물론 이제 사회복지과나 뭐 노동복지과나 어디에서 해도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어차피 이제 부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윤영철위원장

아니, 지금 다른 시군에도 노동복지과에서 다문화를 취급합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노동복지과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실제로.

윤영철위원장

노동복지과에 할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엄격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근로자 아니지 않습니까?

임춘구위원

복지과 일 많은데 또

윤영철위원장

아니, 아니, 제가 하는 거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옛날에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윤영철위원장

아니, 담당 계장님 이야기 해 보십시오. (황종철 경제통상국장, 이근도 외국인복지지원담당을 보며)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 이야기 좀 해 주죠.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이근도 예, 제가. 예, 외국인 복지계장 이근도입니다. 예전에는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노동복지과가 구미시에서 이제 처음 생기면서 외국인 쪽에 이제 그 업무다 이래서 이게 이제 같이 외국인 근로자 업무만 가지고는 뭐 직제상 그런 저게 이유가 있어서 이 다문화를 갖다 포함시켜 놨는데 지금 현재 여가부나 중앙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이게 외국인 근로자 복지하고는 별도로 이제 다문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통합업무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건강가정 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이게 이제 합치도록

윤영철위원장

주세요. 괜히 노동복지과가 이 근로자들만 해도 지금 벅차고 지금 감당 못해 갖고 예산 때마다 뭐 이렇게 우리 시 위원님들한테 하는데 뭐하려고 이거 가지고 갑니까?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이근도 아마 곧 그래 되지 싶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어디 가셨노? 국장님, 이거 조정해 주세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하여튼 우리 노동복지과가 우리 구미시 공단에 특수적으로 전국에 노동복지과 하나 있습니다. 그래 하면서 직제 관계로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여성부에서도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17년도 되면 그런 방향으로 있지 싶은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직제 있을 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윤영철위원장

이제 보니 노동복지과는 사회복지과하고는, 사회복지과는 그래도 복지직들이 있으니까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문화를 다문화라든지 여러 분야에 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 아닙니까, 예? 충분히 그 사람들 해 갖고 여기 지금 위탁하는 데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딱 하면 되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아, 할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할 때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업무가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노동복지과하고 이중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는 한 단체에 일부에는 우리 과에서 지원하고 또 일부는 사회복지과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246쪽 민간행사사업 보조해 갖고 마이스터대전 이거는 올해 처음 합니까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작년에도 있었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한 4회 정도 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 추경 때 3회 했었네요, 예, 예.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설명 해 보시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전문기능인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마이스터 정책개발연구원에 위탁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도비가 2억 정도 되고 우리 시비가 1억 원 하고 자부담 한 5,000만 원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부담 하는 데가 어디인데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제 마이스터 정책연구원

윤영철위원장

구미에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사들이 있습니다. 이사회 그 사무실은 대구에 있는데 이사들이 있습니다. 이사들이

윤영철위원장

아니, 이사들이 다 하는, 자부담 5,000만 원씩 내 가지고 이 대회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여기에 이제 보면 그 행사성격이 주로 이제 고등학생들도 이제 많이 참석하고 초등학생도 뭐 로봇경기라든지 이제 또 이제 전국에 또 마이스터 관련 교장선생님은 CEO 연수회도 하고 이렇게 행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세상에 위탁받은 데서 자부담 들여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 행사 말입니까?

윤영철위원장

그 특수한 목적이 있는 단체 외에는요. 안 그래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 이거는 지금 3억 5,000만 원으로 해도 더 많은 사업을 하려 그래도 지금 그 예산이 부족하고 자부담하기가 지금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윤영철위원장

민간경상보조 이거 어차피 포함했으니까 이거 어차피 포함되었으니까 뭐 얘기는 다시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검토대상에 들어갔으니까 일괄 들어갔는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조위원

민간행사보조 축제 같은 거 하면 그 자격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외국인 문화축제 이런 걸 하면 그 민간단체에 주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게 자격이 뭐 요건이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단체 위탁단체가 말입니까?

김상조위원

예, 예. 자격요건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특별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로 이제 외국인 관리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다가 그래 주는 겁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아무 단체에서도 해도 되네요? 그런데 그 이때까지 관례상 줬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이거예요? 예?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 회원을 갖고 있으니까 안 줄 수가 없잖아요. 하면 그 단체에 회원이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김상조위원

아싸리 그래 하려 하면 구미시가 진짜 근로자를 생각하면 구미시가 주관해서 해도 안 돼요? 꼭 그거 민간행사를 줘야 돼요? 민간단체에다가.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웃으며) 제가 참 그거 말씀드리기가 참.

윤영철위원장

예.

김정곤위원

아, 여기에 예산담당관실의 계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우리 조사특위에서도 한번 그 부분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체에 주지 말고 공모제를 실시하는 걸로

박교상위원

그렇지.

김정곤위원

한번 검토를 해 달라 그랬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위원님들께 제가 특별히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근로자가 사실 11만 명인데 예산은 5억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너무 적은 예산 같거든요.

김상조위원

과장님, 우리도 위원들도 할 말 있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배려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과장님, 우리요, 근로자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것 같으면 5억이 아니라 50억, 500억도 줘요.

김상조위원

그렇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우리 지금도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관광은 더 주라 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자꾸 뭐가 터지니까 우리 지금 난리가 나는 거지.

김인배위원

그 500억 받을 수 있도록 노동복지과가요, 정책개발을 좀 해 봐요. 0.05%야, 내가 하잖아요. 작목반 1개 보조금도 안 되고 개인 보조금도 뭐 보니까 내가 뒤에 농정과 보니까 9,800이 들어가더구먼.

박교상위원

아이구, 참내. 6억 3,000짜리도 나옵니다, 보시면.

김인배위원

(웃으며)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노동복지과가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이걸 갖다가 진짜 해 가지고 전체 근로자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 지원하면서 행정지도를 하고 이래 가지고 정책개발을, 내 안 합니까. 내가 여기 보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1억 5,000,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 우리 여기 국내 여기 구미 근로자 쉼터 없어요. 쉼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게 이제 참 우리 공무원들 참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마는 좀 더 심도 있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예? 좀 해서 열악한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정책을 펼쳐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500억이라도 준다 안 합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우리 김인배 위원님, 진짜 이번에 근로자 그 정책 그런 위원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진짜 허심탄회하게 한번 기구를 한번 설정해서 해 보십시오. 하면 좋은 정책 나오지 싶은데. 예?

김인배위원

특위 만들면 내가 특위위원장 한번 할게요. 한번 합시다, 진짜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윤영철위원장

예,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하셨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인사말씀은 생략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금년도 318억 7,687만 원보다 58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76억 9,50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58억, 특별회계로는 118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한 주행세 환급금 전액 국비입니다. 143억 원이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5억 5,2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53억 7,700만 원, 택시 정보화사업 3억 3,900만 원, 저상버스 구입지원 6억 원, 행정운영 경비 3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질서확립 8억 7,900만 원, 차선도색 4억 2,000만 원,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지원 8억 2,000만 원,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사업 3억 7,000만 원, 교통시설 설치관리 9억 5,000만 원 그리고 교통체계 개선사업 6억 7,000만 원, 신호기 설치사업 2억 그리고 광역 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 UTIS사업 전액 도비입니다. 44억 4,1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1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 과의 35명 직원들은 시민들의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과의 예산이 우리 국 전체의 40%를 차지합니다마는 주행세 환급금 143억 원과 전액 도비인 UTIS 사업이 44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도 많고 예산도 많지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보시면 그렇게 원활한 교통체계가 안 되고 있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시민들의 불편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원점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그야말로 우리 구미시 교통의 원년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24쪽, 148쪽이며 세출예산은 251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51쪽부터 77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할까요?

윤영철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특별회계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저희들 조사특위에서 경상사업보조금까지 아마 일괄적으로 삭감하자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764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해서 터미널 관리비, 정류장 관리비 있는데 이거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지금 구미에는 터미널이 2개가 있고요. 정류장이 5개가 있습니다. 구미와 선산터미널이고 이제 면지역에 정류장이 5개 있는데 이거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이제 터미널 이용객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주로 이제 화장실에 주로 소모품으로 그래 좀 정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사업 보조라 그래 가지고 여객터미널 관광개선사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이거는 어느 단체와 하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이게 관광사업이 아니고 이게 오타가 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환경개선 사업인데, 환경개선 사업인데 우예 갖고 오타가 되고 관광개선사업으로 이게 착오가 되어 죄송합니다. 이것도 장 앞서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이제 구조설비 확충개선이 이제 필요할 때 이용객들을 위해서 이제 화장실이나 보도블록 이래 개체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사용코자 합니다.

김정곤위원

아, 환경개선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이게 그러면 보조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거는 도비가 한 40%, 시비가 그러니까

김정곤위원

60%?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60%가 되겠습니다. 6,400만 원에서 2,400이 도비고 예, 예.

김정곤위원

아, 민간자본사업 보조 같으면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자부담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물론 자부담도 여기 들어갑니다.

김정곤위원

이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자부담은 이 사업에 일반적으로 한 30% 이상 그 이상 들어가는 거는 전부 자비로 그래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조사특위가 열렸던 거는 사회복지시설 문제도 있었지만 이러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자부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아.

김정곤위원

예, 저희들 조사특위가 열렸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산 표기상에는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번 어디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우리 중심권에 있는 터미널하고 면지역에 한 곳에 이제 지붕이 완전히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그래 지원되는 게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오늘 아침 그 신문에 보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올바르게 집행되지 않는 경우 과징금 5배 물린다 그러더라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예, 예.

김정곤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이 자부담 부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꼭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이상입니다. 예, 예.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3쪽에 민간이전 부분에 운수업계 보조금 나와 있습니다. 공항버스 결손지원 해 가지고 17억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1억 7,000」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위원

아, 1억 7,000이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1억 7,100만 원요.

김인배위원

예, 예, 예. 시내버스에 이게 지금 53억이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아, 5억 4,000, 253쪽에 말입니까?

김인배위원

253쪽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거 11억 2,200만 원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 밑에 시내버스요. 53억 7,000만 원이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전체 예, 예.

김인배위원

전체 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지금 이게 이상한 소리도 좀 들리고 해서 물론 뭐 오지노선 이런 데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런 건 뭐 해야 되겠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거 지원금 받아가지고 적자 다 떼우고 뭐 어떻게 한다는 이런 소리도 좀 있고 한데 여기에 그 설명해 주시고 이 자료를 갖다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 설명 드리기는 뭐한데

김인배위원

예, 간략하게 하세요, 간략하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버스관계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김인배위원

예, 예, 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노선버스는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벽지노선이 있고 우리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대응형 해서 16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벽지노선은 도에서 지정을 하고 수요대응형은 우리가 16군데가 있고 또 전체 122개 노선 중에 61개 노선이 비수익 노선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또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거기에 벽지노선은 도비가 20% 지원되고 시비가 80%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에 보면 운송사업 재정지원에는 차량구입 관련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50%, 시비 50% 지원됩니다. 특히 이제 저상버스라든지 거기에는 1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그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비수익노선에 대한 61개 노선은 여기도, 여기는 25%까지 손실액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항버스 그거는 별도의 허가를 득해 가지고 한정면허를 득한 운수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도 면허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도비 50%, 시비 50% 그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공항버스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용률은 지금 우리가 운행되는 게 2대가 운행되는데 편도 8회 해서 아, 왕복 8회 해서 편도 16번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가는 데 8,000원 그래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것도 이제 운행 탑승 교통량을 조사해 가지고 16명 이상이 이제 안 될 때는 이게 이제 지원해 주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비수익노선 지원해 주고 차량지원 해 주고 오지노선 지원해 주고 벽지노선 지원해 주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참고로

김인배위원

이게 그런 것 같으면 이거 우리 여기에 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익 많이 내겠네, 그죠? 뭐 적자보전을 그렇게 많이 해 주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안 그래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도 2년에 2~3년에 이게 2012년에 경영수지를 조사했는 거고요. 벽지노선이라든지 비수익노선 관계는 매년 1년에 2번씩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옵니다.

김인배위원

흑자노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물론이지요.

김인배위원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방금 했는 그거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거 61개 노선은 2012년도 경영판단 다 해 가지고 했는 거고 저희가 내년에 버스노선 체계개편을 위원님들께 이번에 아직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데 우선 자료로는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거 연계해서 내년에 재정진단을 새로 하기로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검토안 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제가.

윤영철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그런데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요. 수점 마을버스 저거 계속 이래 저것도 나오는데 이 수점동에 몇 가구 몇 세대에 인원이 얼마 정도 돼요? 그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예. 수점동 여기도 저희가 비수익노선으로 시 지정 수요대응형 노선으로 그래 지정을 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아마 지금 현재 저도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한 30~4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요. 거기는 물론 구미만 생각하면 또 안 될 수도 있겠고 이런 거는 김천과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도로 그 경계지역이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실질적으로 수점동은 그렇게 세대수가 많지 않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가보면 거진

박교상위원

그리고 또 굳이 이 버스를 해서 연 3,300만 원이라 하는 예산보다는 다른 쪽에 보니까 ‘100원 택시’ 해 가지고 벽지노선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그런 방향을 틀어서 할 수 있는 저런 건 없는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 이제 이번에 버스노선 체계개편과 맞물려가지고 지금 행복택시라고 벽지노선 4개 하고 수요대응형 16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3년 치 교통량 조사했는 거를 전부 다 분석해 보려 그럽니다. 해 가지고 5명, 운행 시에 5명 이상 탑승했는 데는 그 버스 들어갈 수밖에 없고 버스에 4명 손님을 탑승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는 행복택시로 전환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5명 탈 때도 있고 평균 안 될 때도 있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글쎄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그거를 시행하면서 노선체계에 같이 접목코자 합니다.

박교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252쪽에 보면 모범 운수종사자 해외연수 했는데 여기 360만 원 해서 5명, 1,8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보통 연수를 가게 되면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택시 종사 법인도 있고 개인이 있고 그다음에 모범 운전자들이 있고 버스회사 2개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사에서 로테이션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모범택시는 1명씩 거진 그래 갑니다. 가고 법인택시는 로테이션으로

박교상위원

아니, 아니. 그래 가면 어떤 나라로 가냐 이거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주로 뭐 이탈리아, 유럽 쪽으로 이래 가는 걸로, 동유럽 쪽에 지금 이번에도 동유럽에 갔다 왔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 종사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몇몇 모범 운수종사자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모범 운수종사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좀 가까운 지역으로 해서 좀 많이 또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도비가 이제 300만 원이 돈이 되고 이래 있는데

박교상위원

도비 300만 원 달랑, 1,500만 원 시비고 도비 300만 원 붙이고 저이 마음대로 이래 해요, 이걸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도에서 이제 같이 이래 도에 전체적으로 같이 이래 가다 보니까 그래 갔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255쪽에요. 무선충전 전기버스 급전시설 이전설치 해 놨는데 1억 5,000 전기버스 언제 했어요? 언제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래가지고 이거 참 웃을 일 아닙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처음에 그래 했었으면 무료했으면 동원에서 고마 올레브에서 그대로 좀 이거 이전까지 해 달라 그러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이게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보니 그래 당연히 그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마는 문제는 이거는 이제 구입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그래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체 그 당시에 6대에 22억 4,000만 원이 구미시에 기부채납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설치되었는 거는 시험용으로, 그 당시에 시험이 이제 이게 상용화 될 것인가 하는 시험으로 그 위치를 설치하다 보니까 막상 이걸 우리가 전에 전체적으로 기부채납 받아서 운행을 상용화 운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그 지역에 지금 부영아파트 그 인근의 아파트단지에 주민들이 필요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충전을 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 턴 해 갖고 다시 그 위로 올라 가가지고 종점을 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과장님, 과장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박교상위원

저도 그 전기버스를 현장방문까지 가봤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예, 예.

박교상위원

가봤는데 그렇게 자랑을 하고 전기버스가 세계 최초라고 그렇게 하는데 부영아파트가 이 전기버스보다 늦게 생겼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앞에 다 있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계획도 없이 그런 계획을 해 놓으면 뭐 금방 해 놓고 1년, 2년도 안 돼서 지금 이러고 전기 이전을 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설치할 때는 시험용으로 했는데 이걸 상용화하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박교상위원

그러면 이걸 없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이제 버스종점이 원래 거기로 이제 해 달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갖고 그래 지금 이야기된 겁니다. 이래서 그러니까 경제성이

윤영철위원장

주민들은요, 멍청히 있는지도 모르는데 뭘 이전해요, 과장님?

박교상위원

아, 참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주민들 그날 같이 하고

박교상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그런 거 주민들의 저런 것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뭐 이거는

박교상위원

그러니 전부 해 놓고 나서는 시민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행정에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이래 했습니다. 이거는 뭐

박교상위원

맨날 공짜 받아왔다 이래 했었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솔직히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주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 이런 겁니다.

박교상위원

그거는 예, 예. 그거는 하여튼 따로 알겠습니다. 저는 지적 이런 거 잘, 검토, 삭감은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가 알아서 할 거고. 그리고 우리 세입부분에 보면요, 시청 주차장에 정기주차가 월 1만 원인데 390대를 하는데요. 우리 정기주차는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합니까? 일반 외부사람들도 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그건 저겁니다. 우리 체송이라 해서 도에 갔다 오고 우리 관내의 읍면동에 이제 문서수발

박교상위원

아니, 아니요. 753쪽에 한번 보세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예, 예.

박교상위원

753쪽에 보면 세외수입에요, 찾으셨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조금

박교상위원

예, 예. (이성칠 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특별회계 753쪽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753쪽

김정곤위원

특별회계, 특별회계에서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아, 이거는 우리 시청직원들 정기 주차장 그거네.

박교상위원

이거 직원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예. 그겁니다. 세입부분, 예.

박교상위원

세입부분에 이거는 직원만 되고 일반인은 이게 안 되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예, 예.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1대에 10,000원씩 해 가지고 우리 일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이게 월 회비 정기권을 받는 그겁니다.

박교상위원

예, 예. 그런데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직원들이고 또 통상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통상직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담당 계장님, 담당자 없으세요? 정확하게 그 말씀을, 통상 직원인지 아니면 주위 인근에

외부인은 아니지요?

그런데 만약에요, 아침에 우리가 7시부터 시청에 저걸 합니까, 8시부터 합니까?

8시부터 하고 저녁 7시 되면 퇴근하시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8시까지

박교상위원

8시까지요? 만약에 8시 전에 차를 여기 와서 주차를 시키고 저녁에 8시 이후에 차를 저거 하게 되면 기록이 돼서 그 부과를 하는가요?

전산 되어 있습니까?

주차 안 그래도 요금이 우리 직원이라서 세우고 이 인근에는 우리 4만 원인데 11시까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우리 단계천 주차장 있지요? 선산이지요, 이거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이 수익이 4,176만 원 이래 있는데 600원씩 해 가지고 월 5,800대 정도 했는데 항상 이 정도의 수입이 되는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게 2일, 7일 선산 장날만 그 운행을 합니다, 운영을.

박교상위원

그래 2일, 7일 하는데 그래 이 정도 수입이 되냐고요, 전년도 수입이 얼마 정도 되었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박교상위원

4,100만 원 이래 나와서 그런데 거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보니까 주차 장날이다 보니까 주차가 주차 면 그 장사하러 오는 분들은 그냥 몇 개선 차선을 잡고 있고 그렇다면 그렇게 다, 그런 것도 부과를 다 그래 하는가요?

자동으로 되어 있지마는요, 주차 면수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154면인데 거기에 외지에서 거의가 차로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하러

그것도 우예 보면 단속대상도 될 수 있는 저거잖아요, 노지서 장사하는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선산장, 저도 선산장에 가끔은 가는데 장사하는 차가 너무 자리를 너무 많이 잡고 앉아 있어요. 보통 가면 한 차선에 2~3개씩 이래 잡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종일 그래 주차하고 있는데 그것도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우예 보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차선 그렇게 많이 안 잡았으면 싶던데, 거기.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다 했습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말씀하십시오.

김상조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갖고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하는데 전번에 6대도 했고 5대 때도 했지 싶은데 마을버스까지도 한번 해 보지요? 손실보상금 갖고 마을버스 도입하면 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방금 이제 우리 박교상 위원님 말씀이 장 그건데

김상조위원

아, 그건 수점마을이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거와 연계해서 벽지노선도 저희가 이제 4개 노선하고 수요대응형 16개 노선 다 전부 다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행복택시라 하든지 이래 가지고 들어가는 버스 시간대에 큰 차 가서 2명, 3명 태우고 올 것 같으면 택시로 전환하면

한성희부위원장

맞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또 택시가 지금 상당히 지금 열악하다 하는데 그러면 그 버스는 또 유휴시간을 우리 노선체계 개편에다가 유효적절하게 또 운행하면 되니까 그래 지금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 중입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지금 전번에 택시도 저 살인사건이 가끔 나잖아,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 운전수 보호막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보호막요?

김상조위원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번에 보호막보다도 우선 카메라를 그 내장형 카메라는 이 예산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봤는데 그거는 전번에도 북삼 쪽으로 가서 그 블랙박스 있는 거 다 제거해 버리니까 결국은 또 그게 보호막만 있으면, 보호막을 한번 검토를 해 줘 봐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 보호막을요?

김상조위원

예, 운전수 그 보호막.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열악한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 되면 1차적인 방어가 완전히 될 것 같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뭐 그쪽으로 보호막도 포함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박교상위원

저거

윤영철위원장

아니, 삭감이면 삭감이요 하고

박교상위원

아니, 아니.

윤영철위원장

뭐 이런 거를 분명히 좀 해 주십시오. 묻기만 자꾸 묻고

박교상위원

아, 저는 물어도 저는 계수조정 때 합니다. 어차피 지금 할 필요 뭐가 있어요? 계수조정 때 하면 되는데요. 제가 우리 김정곤 위원하고 특위를 하다 보니까 그때 행감 때 제가 못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리 위탁했지요? 시설관리공단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예, 예, 예.

박교상위원

그 운행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게 특별교통수단이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위탁 동의안까지 다 받고 이랬는데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만일에 갔을 때 오는 인력채용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다른 지역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서 민간 쪽에

박교상위원

그런 거는 민간 쪽이라든지 저희도 딴 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그런 문제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래야 되지 이게 공적 기관에다 줬을 때는 또 제2의 어떤 이런 것도 예상되어서 지금 그거는 신중하게

박교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거를 평가를 받는 데 그렇게 좋지도 않고 해서 또 별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고충이 있는데 이왕에는 위탁이 가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좀 그것도 살아가면서 하려 하면 재위탁 방안이 이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박교상위원

문제가 생기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조금 아직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시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253쪽 운수업계 공항 보조금 해서 공항버스 결손지원 삭감. 이거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여기입니다. 여기 터미널 앞에

윤영철위원장

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여기서 공항까지 직접 가가지고

윤영철위원장

어느 공항요?

박교상위원

대구공항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대구공항입니다. 이거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윤영철위원장

삭감, 도비 이거 삭감입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이게 구미의 바이어들하고 수출 쪽에

윤영철위원장

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박교상위원

따로 하면 됩니다.

윤영철위원장

761쪽

박교상위원

따로 하시면 됩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761쪽 민간위탁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761쪽요?

윤영철위원장

무인 단속카메라 CCTV 유지보수 용역 이거 하고 용달화물자동차 이용한 구미홍보까지 이것도 삭감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이거 내년에 언제부터 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내년 저희가 지금 이게 차례대로 되면 내년 8월 방학시즌을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럼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추경에 해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은 용역이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나오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노선체계에 그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접목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 일일이 세부적인 노선 그걸 해야 되니까 그거는 삭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이거 좀

윤영철위원장

자, 그리고 767쪽 시설비 및 부대비 이거 이동형 CCTV 성능개선 삭,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설치 삭. 이상입니다. 삭감하는 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뭐 공항버스는 뭐 삭감 그보다도 운행을 이게 지금 도에서 도하고 시가 50 대 50으로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보조받고 또 구미가 국가산업단지에 바이어라든지 수출상담 이런 또 물론 관광객도 또 구미를 또 찾고 있습니다. 박정희 생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직통라인으로 바로 8,000원이면 바로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지금 삭감하시면 여러 그 공항 가시는 분들이 자가용 몰고 또 거기 가서 파킹시킬 수도 없고

윤영철위원장

도에서는 왜 이렇게 도비 보조를 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구미시민들이 가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구미가 또

윤영철위원장

아니, 도비 왜 보조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거를 이제 공항버스 우리 저걸 한정면허를 받아갖고 그래 합니다, 이게. 예, 그래 하기 때문에

윤영철위원장

면허를 어디 줬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면허는 지금 운행하는 분이

윤영철위원장

어디서 받았어요? 이거 허가는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도 허가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도의 허가니까 삭 해도 됩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도 허가

윤영철위원장

자기들이 다 주고 하든지 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도 허가인데

윤영철위원장

우리 시민들도 일반요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구미의 시민이, 구미의 시민이 주 이용이니까

윤영철위원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미시민들 주 이용 아닙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인천공항은 안 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안 되고

임춘구위원

대구공항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대구공항만 가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전부 대구사람들이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 나머지는

윤영철위원장

구미사람 없어요. 전부 대구사람들이에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여기에서 구미에서 가시고 오시는 분들이 구미시민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아니요, 혹시 또 대구 또 아니요, 타지에 있는 분이

윤영철위원장

그거 여기서 답답해 가지고 돈 투입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어요. 왜 허가를 그 공항버스 허가를 내줘서 합니까, 그거를?

임춘구위원

나중에 설명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부동산관리과는 없던데요」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장

자, 이어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도 얼마 없고 자, 위원님 어떻습니까?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셔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없습니까? 오셨습니까, 소장님? 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도 예, 뭐 인건비성 예산밖에 있고 사업성은 없으므로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으로 해도 뭐, 할 거 없던데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도 없잖아」하는 위원 있음

「일단 서면으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정인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8억 9,500만 원, 세출예산은 516억 3,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59억 9,700만 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81억 1,700만 원, 세출은 13억 9,600만 원이 증가한 438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76억 9,000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58억 900만 원, 남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23억 8,700만 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7억 4,000만 원,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5억 7,000만 원,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에 4억 2,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소관 일반회계는 세입 94억 3,700만 원, 세출은 올해보다 1억 3,200만 원 감소한 67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인 수질개선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9억 4,400만 원 증가한 57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평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11억 6,200만 원, 고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계에 10억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3억 9,8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은 3억 4,100만 원이며 세출은 올해보다 1억 2,600만 원 증가한 9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에 2억 9,700만 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에 4억 5,900만 원, 식중독 예방사업에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예, 청소행정과 예산은 먼저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 주민지원 기금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35쪽에서 39쪽까지이며 예산은 76쪽과 77쪽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쪽, 114쪽, 118쪽, 120쪽, 121쪽, 129쪽, 164쪽, 세출예산은 267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771쪽부터 77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교상위원

없나? 안 하면 제가 하지요.

윤영철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전번에 저희가 저기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현장방문도 갔다 왔는데 환경자원화시설요. 이게 거기 가서도 이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지난해부터 반입량이 많아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보셨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폐기물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 5톤 미만 사업장에서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지 들어오는 장소마다 전부 의심되는 건 전부 직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그 업체에다가 전부 공문을 냈습니다. 지금 현재 혹시 다른 데서 불법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해서 들어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후에 우리가 이 공문 낸 후에 그런 사실이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럼 지금 아직까지는 변화는 없고요? 뭐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계속 지금 그 성상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교상위원

우리가 그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감시 CCTV도 있고 수위실이라 하나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들어올 데가 거기 통하지 않고는 다른 데 들어올 길은 없지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래도 그래 수년간에 그렇게 안 늘었다가 갑자기 느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 처리할 때 보면 5톤 이상 되는 거는 저기 하는데 여기 안 들어오고 다른 데로 가더라고. 이래 대구로 가고 이래 하는데도 여기 구미에 는다는 것은 그 원인분석을 파악을 참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계속 그게 하루이틀 될 게 아니고 좀 시간을 두고 계속 좀 지켜보고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교상위원

그게 예산이 거의 80억 가까이 나고 하는데도 큰 문제 되거든요. 나중에 가서 처리를 못한다면 지금 거기 해 놨는 거 야적해 놨는 거 처리를 못하고 소각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그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봤으니까 그렇지만 계속 꽉 차서 있는데 뭐 없다고 그래서 자꾸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우리 안 되지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원인분석을 해서 찾아야 될 건데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273쪽에 연구용역비 말입니다. 여기에 자원순환 종합센터 이거 타당성 용역비 이걸 당초 어디다가 하시려고 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우리 구)금전동 자원재활용 선별장 거기에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니 거기에 지금 국도33호선 하고 아직까지 주변 정리도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삭감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275쪽에 종이팩 수거함, 우유팩 수거함이 이게 제가 한번 일전에 교육을 받을 때 종이팩 63갠가 하면 우리 지금 일반휴지 재활용 휴지 1롤을 약, 받는다고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뭐 용역을 좀 하실 때 이 종이팩하고 이걸 지금 구미에 좀 수거함을 좀 배부는 했습니까? 이게 이제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이번에 올해 들어와서 9월 달에 이제 처음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유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분리수거가 안 되고 같이 생활쓰레기와 같이 이래 지금 자원화시설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리수거율도 더 높이고 또 자재 자체가 그게 상당히 비싼, 단가가 비싼 그런 재질입니다. 그래서

한성희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제가 저희들 위원들 방에도 그 별도의 지금 이게 컵 좀 수거함이 비용이 얼마 하는지는 몰라도 그 부분을 복도에다가라도 한 개 주시면 개인적으로 좀 수거를 해서 이 정말로 종이컵, 우유팩은 특별 관리를 해서 자원을 좀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그렇게 건의나 여러 부서에 해서 재활용 용지 휴지라도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좀 쓰도록 예,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277쪽에 여기 민간위탁금 이게 전년도보다 5억 5,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민간, 민간이전 그 말씀입니까?

한성희부위원장

예, 민간이전. 자원화시설에 민간위탁 운영비 여기에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아, 예, 예. 그렇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전체 76억 중에 5억 5,000만 원 같으면 약 한 8% 정도 됩니다. 이제 그게 정부노임단가 우리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요인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이 부분이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위탁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증액되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한성희부위원장

하여튼 여기에 제가 좀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275쪽 한번 제가. 시설비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 5개, 한 업소에 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임춘구위원

이걸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이 영농 폐기물 같은 거 주로 이제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임춘구위원

신청이 5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보통 우리가 연간 매년 이렇게 신청을 받아보면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 더 들어왔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1,000만 원이 삭감되어 갖고, 이거 호응이 좋거든요. 이 적은 예산 갖고 또 자원을 재생 자원화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신청이 들어왔는 만큼 다 나가는 겁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 받아 놓은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 이제 그 신청 받아 가지고

임춘구위원

아, 신청 받아 놨는 게 아니고 예산 통과가 되면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래요. 이걸 과장님, 신청을 읍면지역에 받아 보고 수요 이게 많거든 우리 예산부서 계장님 오셨는데 이런 적은 예산 갖고 우리가 아주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계장님,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예.

임춘구위원

좀 나중에 되거든 추경이라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예.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임춘구위원

그러니까요. 요청해서 이건 적은 예산 갖고 겨울 되면 이거 날리고 막 엉망이거든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이걸 꼭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272쪽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1억 9,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그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아, 그 사무관리비 말이죠?

김정곤위원

예.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제일 큰 요인이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임차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이게 이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계라고 왜 공동주택에 이렇게 대면 이렇게 자동으로 열려서 측정돼서 이렇게 수수료가 나가는 그런 기계인데 그게 지금 전년도까지 올해까지만 해도 전부 그게 우리가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전체 물량이 290대인데

김정곤위원

아, 1식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여쭤봤는데 290대?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전체 대수는 290대입니다. 290대인데 이거를 구입하려니까 예산이 거의 뭐 9억 원 가까이 이렇게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니까 힘들고 이래서 임차료로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290대가 구입하게 되면 9억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런데 임대하게 되면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8억 6,000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김정곤위원

해마다 그러면 이게 내려갈 수는 없을 거고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임차료로 이제 이걸 사업을, 그 사업 해 보면 크게 우리가 문제는 없겠다 이래 해서 임차료로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런데 제가 얼핏 생각하니까 이게 어느 게 더 수익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차료가 적은 게 아닌데 1억 6,000 같으면. 사는 구입비에 비해 가지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5년간 이래 계산해 보면 이제 임차료 했을 때에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더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정곤위원

아니, 기계가 만약에 기계가 내구연한이라 하면 어느 정도 갑니까? 내구성이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내구성요?

김정곤위원

예, 단순 딱 계산하니까 5년 지나면 샀는 거나 똑같은데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내구연한은 보통 한 7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거 사는 게 더 안 맞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이게 계산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돈이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 사정상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총액으로 이게 따져보면 저희들 이걸 하면서 해 봤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물론 뭐 구입하는 게 약간 싸긴 쌉니다마는 또 그 기간 효과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임차료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자, 일단 이거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한국폐기물 협회비, 입회비, 연회비 예, 이것도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거지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이라고 법에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상위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건 법상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예, 그리고 또 기금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환경자원화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여기 보면 일반 민간이전에 관해서 경상보조금하고 행사보조금이 있습니다. 예,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되풀이 과장님한테 할 수는 없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현재 전국 공통현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폐기물법에 주변 지역에 돈을 이제 이렇게 지원하라 이래 되어 있어가지고 하는데 일정금액을 하는데 그 부분을 주민복지사업을 위해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대부분 마을에서 주민복지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면 능력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발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 전체를 위한 체육대회라든지 단합대회라든지 이런 데 집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민간행사 보조 같은 경우는 지금 기금에서 안 나가도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또 읍면동 예산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안 나갔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불합리한 점이 있고 제가 기금의 정의를 살펴보니까 ‘어떠한 사업이나 계획을 위하여 적립하거나 준비하여 둔 자금’ 되어 있더라고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제가 그것도 이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운영에 그죠? 그 목적에도 안 맞는 것 같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의 용도 해 가지고 면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뭐 굳이 이걸 복리증진 사업이라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제가 봐서는 복리증진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보면 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또는 주민복지 사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기금이 이제 의무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돈이 우리가 이제 주민들한테 갔다 그러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게 뭐라 할까, 좀 우리 조례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쭉 주민들의 입장이라든지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복지 사업이고 또 우리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시장이 인정해 주는 사업으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올해 저희들 예산운용 지침서에 보면 기금은 앞으로 재난 재해에 대한 위급한 사항에 대해서 자금을 운용하고 그렇지 않은 기금에 대해서는 5년간인가? 해서 일몰제를 규정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김정곤위원

자, 조사특위 위원장님도 계시고 산업건설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기금 부분도 어차피 우리 행사성이라든가 경상보조 일반예산과 관련해서 삭감하기로 했는 부분과 같이 좀 포함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정곤위원

예, 예.

윤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보다도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예, 혹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금부분은 잘못하면 손대면 당초에 우리 시에 하고 거기 이제 당초 약속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조금 어긋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접근해 보고 좀 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김정곤위원

지금 예, 위원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조례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시의회 의원 2명, 지원협의체 3명은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 해당 지역 및 연접한 시의회 2명과 면 주민대표 3명으로 한다,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걸 어떤 권한의 범위 규정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 앞으로 정리 못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지역구 위원님도 여기 계시는데 산동면민, 장천면민 다 합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성희부위원장

8,000명쯤 됩니다.

김정곤위원

8,000명입니까? 저는 진짜 한번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행사비만 지금 4억 들어갑니다. 8,000명 되면 행사를 하게 되면 혜택을 보는 그 주민들은 몇 명 안 될 것이고 결국은 대부분의 주민이 그 혜택을 못 보는데 복리증진이라는 명분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진짜 제안하고 싶은 게 8,000명 같으면 한 분당 5만 원입니다. 차라리 돌려주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하기보다는 자세히 한번 알아 본 후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정곤위원

예, 예.

윤영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자, 다른 위원님?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환경안전과는 일반회계 세입은 116쪽, 118쪽, 120쪽, 129쪽, 130쪽, 136쪽, 140쪽, 164쪽, 165쪽, 18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85쪽에서 306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775쪽에서 78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290쪽 민간경상 보조사업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재배 이건 뭡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이건 우리 강정습지하고 해평습지 지역에

임춘구위원

강정?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철새가 도래하는데 사실 겨울에 이제 철새가 도래하게 되면 이제 철새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 습지 주변에 나름대로 보리라든지 호밀, 라이글라스 이런 걸 재배해 가지고 철새들이 그거를 먹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먹이공급과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거 어디다 줍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거는 이제 읍면동에 이제 그 읍면에 그 해당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그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읍면지역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또 우리 여기에 철새 모이주기 이런 거 또 하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것도 합니다마는

임춘구위원

그거 해도 모자라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읍면지역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선산, 고아, 해평, 산동 이래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산동, 이 4개 읍면에서 받아서 단체를 어디 주는 게 아니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단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읍면에서 이제 그 농가에 대해서 신청 받아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재배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그 인접된 지역에서 한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습지 안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언지요, 습지 경계지점에 이제 안에 어차피 낙동강 안에는 경작을 못하니까

임춘구위원

못하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밖에 이제 경계 면적에 그거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 이 대신에

한성희부위원장

논에다가 하면

임춘구위원

이런 농작물을 심어서 하라 이 말이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검토 요망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덧붙여 갖고 (박교상 위원, 손을 듦) 아, 하십시오, 하십시오.

박교상위원

과장님, 292쪽에요. 생태교란 식물 제거사업 있는데 가시박 이거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있는데 여기 보면 장비임차 해서 60일 해 가지고 여기 것만 하고 50만 원씩 2대 해서 60일 있고 이래 하는데 이 장비는 어떤 장비를 쓰실 계획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 장비는 이제 저희들도 이제 올해에 사실 가시박이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 진짜 그 사진을 보여 드렸으면 좋은데 엄청난 그 사실은 낙동 주변에 이제 많이 퍼져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인력으로 도저히 안 되고 해서 이제 예초기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이 못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포크레인이 붙으면 포크레인 나름대로 그 장비가 그 제초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돌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새로 이제 저희들 찾아가지고 해 봤는데 실제로 효과도 있고 또 일부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데는 우리가 봄이라든지 초여름에는 이제 사람을 동원해서 풀을 뽑고 그 이외에 사람 손길이 못 미치는 데는 이제 장비를 동원해서 그래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LG 이노텍에 동원해서 한 1,000여명 동원해 갖고 나름대로 성과도 많이 거두고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장비를 중장비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면 다른 생물에도 피해가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일종의 가시박 그 종류만 되기 때문에 큰 잡풀이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피해는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문제는 되기는 돼요. 제거는 해야 되는데 방법론에서 좀 생각을 할 문제고 거기다가 보면 예초기 또 해서 구입해서 40대 이래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초기로 해서 이 장비관리도 보통 문제는 아니지 싶은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건 이제 인근 읍면지역에 읍면동지역에 그 배분을 해 가지고 인부를 동원해서 또 그래 이제 초여름부터 해 갖고 우리 아주 그거 9월 전에 이제 다 제거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게 보통 보면 이게 9월 전에가 아니고요. 제일 적기는 제가 봐서는요, 어느 정도 크기가 막 이제 싹이 나서 어느 정도 감아 올라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낫지 싶은데 보통 우리 한삼덩굴이라든지 이런 것도 봄에 되면 쑥 일어나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때 일찌감치 뽑아내면 아주 수월한데 이게 어느 정도 크고 나면요, 이게 정리하기가 엄청 힘들고 이럴 것인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래 이제 그때도 물론 작업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씨앗이

박교상위원

하고 나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때 해도 또 다른 것도 또 촉이 터 가지고 또 되는 게 있습니다. 한삼덩굴 하나에 씨가 2만 5,000개 달립니다. 그래서 이건 기하급수적도 아니고 엄청나게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이래가지고 제가 봐서는 전체적인 이게 일부만 이게 가시박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리가 되겠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도 이것이 이제 물론 저 상류로부터 떠내려 와서 그런데 이게 농지로 이게 다시 퍼지게 되면 사실 더 심각한 문제고 산이라든지 이래 퍼지면 심각하기 때문에

박교상위원

아니, 그거 말고도 하나 다른 데도 지금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많이 있어」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위원

가시박 같은 게 새로운 게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이거를

박교상위원

강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나름대로 올해도 저희들 시비 하나도 없었는데 대구지방청에 또 협조를 구해 갖고 또 나름대로 좀 예산지원 받아 갖고 그래 집행했습니다.

박교상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이건 계속 번져나갈 것인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몇 년간은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교상위원

이 장비 관리하고 아, 이런 쪽에서 해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저걸 한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올해는 대대적으로 내년에는 좀 대대적으로 한번 제거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낙동강 환경지킴이 돈 450만 원인데 50만 원씩 감 해 놨던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거 뭐 나름대로는 거기에 이제 우리 낙동강하고 소하천하고 관련해서 또 환경단체에

김상조위원

어디서 하지요? 지킴이 낙동강 환경지킴이 활동 돈 450만 원인데 더 가야 되지 싶은데 50만 원 감 해 놨더라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건 이제 나름대로 또 도비도 또 보조되고 해 가지고 그래, 예.

김상조위원

도비는 여기는 없는데요? 이제는 낙동강 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게 도비지원 예, 예. 이거는

김상조위원

296쪽에요. 낙동강 환경지킴이 활동 해서 450만 원인데 50만 원 감 해서 400만 원인데 (문경원 환경안전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몇 쪽? 이백구십, 몇 쪽이고?

김상조위원

이거 어디서 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경북환경 실천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김상조위원

아싸리 뭐 공익을 시키든지 아니면 계약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제는 낙동강을 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래도 이제 낙동강

김상조위원

뭐 터지면 구미가 맞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낙동강 감시 하천 감시역할도 있고 또 나름대로

김상조위원

돈 400만 원 갖고 일 시키, 한 분이 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닙니다. 그 단체에서 하는데 단체가 이제 한 530 몇 명 되는데 이제 순찰조를 편성하고 해서 감시활동도 하고 또 하천 정화활동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낚시 금지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이분들도 또 현수막도 걸고 또 홍보활동 같은 거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뭐 나름대로

김상조위원

너무 안 적어요, 금액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금액은 초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 되었었는데 자꾸 이런 데 예산이 삭감 되다 보니까

김상조위원

아싸리 정확하게 주고 정확하게 지키는 게 더 안 나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 좀 지원해 주면 좋은데 또 예산 형편상 또 이래 단체에 지원하기 그래서

김상조위원

그러면 이게 아예 그래 따지면 우리 자율 하듯이 자율봉사 이런 비슷한 명목이네,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그래 책임성이 없잖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이 단체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또 활동하고 있고

김상조위원

그거는 이제 맞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성이 없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아싸리 우리가 이제 구미가 4대강 사업을 해서 이제 물이 없는 도시에서 물 도시로 바뀌고 항구도시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이제 낙동강을 잘 지키려면 정확하게 뭐 계약직을 하든지 아니면 단체에 줘서라도 책임져서 책임성 있게 일당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그건 이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게 하는 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건 몇 회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

김상조위원

약한 것 같고요. 그거 한번 개선 좀 해 주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산을 보고 299 슬레이트 한번 이거 설명해 줘 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290쪽요?

김상조위원

299쪽에 슬레이트 사업, 옛날에는 슬레이트 위에 우리 고기도 구워 먹고 이랬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 슬레이트가 이제 과거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지붕개량으로 이래 갖고 전부 슬레이트로 다 이제 지붕개량을 하고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슬레이트가 노후화 되니까 이제 그게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보면 이제 슬레이트 속에 석면이 있습니다. 석면이 한 30% 가까이 차지하는데 석면이 실제로는 이제 우리 머리카락 굵기 한 1/500에서 1/1000 정도 되는데 사람의 몸속으로 이제 들어오면 이게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폐암이라든지 악성중피종을 또 유발하게 되어서 나름대로 건강 위해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환경부서 나름대로 이제 이거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그래 이걸 하다 보니까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철거비용이 사실 없기 때문에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정부에서 이제 국비 보조해 줘 가지고 이제 철거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시에서도 이제 전번에 의회에서도 우리 무허가주택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라 해서 금년도에는 무허가도 사실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보다는 또 한 30가구 더 이상 또 하고 했었는데 또 나름대로는 내년에도 또 사업비를 더 확보 많이 해서 조기에 좀 제거하려고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요, 이거 하시면서 건축과에 읍면에는 저게 되더라고요. 폐건물 이래 가지고 철거를 해 주던데 그 동부는 안 된다 하더라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니, 동에도 지원 해 줍니다.

김상조위원

아니, 건축과에서 지금 폐건물 있잖아, 그죠? 이렇게 방치되었는 거 그걸 철거사업을 해 주는데 동부는 안 된다 하더라고. 빈집.

「빈집, 빈집」하는 위원 있음

「빈집」하는 위원 있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빈집도 됩니다. 예.

김상조위원

아니, 이제 여기는 되는가 몰라도 건축과에서는 지금 빈집 그거 폐건물 이런 거 철거를 해 주는데 동부는 안 된다 해서 이 슬레이트 사업하면서 그 슬레이트 있는 폐건물 같이 빈집 이런 거를 같이 좀 철거를 해 줬으면 해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그건 건축과에 협의해서 그 슬레이트 처리 부분이 있는 거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제가

윤영철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전기자동차 보급요. 예, 말씀 좀 해 주시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아, 여기도 우리도 뭐 전기자동차는 또 나름대로 여기에 또 온실가스 감축도 있고 또 매연이라든지 또 기타 뭐 환경오염물질 배출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보급 확대로 해서 환경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이거 국비 나름대로 지원받아서 그래 또 한 번 시행해 볼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어디 지원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거는 지원 기준은

김정곤위원

3대가 지원되는데 어디, 단체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거는 요양원에서 우리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정보를 알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어서 그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요양원에서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자, 301쪽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충전기 설치 3대 이거는 그러면 장 요양원에 들어가는 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전기자동차가 있으면 이제 이것도 충전기도 있어야 됩니다. 부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예.

김정곤위원

자, 이거는 자본보조니까 다음에 또 그러면 우리 조사특위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하나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건비성인데 제가 이거 내가 공무원들한테 내 욕을 안 얻어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또 감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04쪽 한번 보이소. 초과근무수당 이래 가지고 화학물질 사고 등 환경민원 처리 비상근무 이렇게 해 갖고 1,700만 원 초과근무수당 세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지금 환경안전과만 아니고 지금 타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진짜 이런저런 명분을 달아가지고 진짜 세분화 시켜 가지고 진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합치면 수십억이 되지 싶은데 우리 지금 예산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지 싶은데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세분화시켜도 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준은 여기 보면 이제 직원 수 곱하기 35시간 기본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하고 지금 여기 우리 환경안전과 같이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 성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복지과라든가 환경안전과, 위생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부서에서는 이제 그렇게 편성하고 있고 그다음 현업부서로 지정된 우리가 금오산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데 도서관 이런 데는 현업부서로 해서 별도로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럼 그 해당 안 되는 부서는 어디 어디서 해요? 구미시에서 제가 볼 때는 없지 싶은데요.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해당 안 되는 부서가 대부분이고 해당 부서 되는 데는 일부분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차이가 많은데요? 여기 보니까 뭐 화학물질 사고 등 환경민원 처리 해 가지고 비상근무 하면서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이거는 지난 우리가 불산사태 이후에

윤영철위원장

급량비 별도로 또 하고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그 비상근무를 하면 급량비를 그쪽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매일 12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위원장님, 예, 그래서 저희들 불산사태 이후에 일어나서 나름대로 그 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사실은 2명씩 365일 연간 가동합니다. 공휴일, 일요일 없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근무하는 데에 대해서 시간 외로 별도로 이 정도는 하자, 그래도 나름대로 다 365일 다 못 잡고 나름대로 좀 이래 좀 적게 잡고 했는데 그래서 이건 좀

윤영철위원장

아니, 저는 제가 하는 거는 내가 환경안전과를 보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청소행정과도 보면 불법투기단속 야간근무자 뭐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단속 야간근무자, 자원재활용 추진 야간근무자 내가 볼 때는 본연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별도로 해 가지고 시간외수당 달고 급량비 주고 똑같은 중복성 되는 거거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희들은 근무조를 편성해 2명씩 계속 365일 돌아가는데

윤영철위원장

제가 환경안전과를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윤영철위원장

전체적인 있잖아요. 부서별로 해 가지고 이거 현황자료 한번 줘 보시죠.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40쪽에서 43쪽에 있으며 예산은 78쪽과 79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20쪽, 130쪽, 165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307쪽에서 31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윤영철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310쪽에 한번 묻겠습니다. 310쪽 민간위탁금에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맞춤형 위생업소 컨설팅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6,500여 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음식점 중에서 사실 이제 자기 그 업소에서 메뉴를 새롭게 이제 개발한다든지 하기 위한 그런, 그 스스로 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에 위탁을 해서 필요한 그 메뉴를 실습도 시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 경영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임춘구위원

아, 이래 대학교에 주는 겁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컨설팅 용역을 주는 거네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현재는 구미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구미대학에서요? 그 밑에 구미 대표빵 브랜드사업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에 사실 대표할 만한 먹거리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아, 올해입니다. 올해 제과지부에 이제 위탁을 해서

임춘구위원

제과지부에?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빵을 이제 우리지역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기 때문에 대표할 만한 그런 빵을 개발을 위해서 올해 이제 맛은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 디자인이라든지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제 마무리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임춘구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브랜드 있는 제빵이 아니고 뭐 베이커리라든지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런 거 하고는

임춘구위원

그런 건 제외되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럼 그분들은 제과지부에 안 들어옵니까? 메이커 이래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아, 제과지부에는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도 단체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아마 그 체인점들은 아마 그 단체에 잘 가입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 지금 우리 제과지부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제과 전체 우리 제과점이 한 140여 개 되는데요. 제과지부에 지금 가입했는 수는 한 80에서 100개 정도

임춘구위원

아, 그러면 이게 아까 브랜드 편입 이 사업 빼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분들은 거의 안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거기 브랜드사업 하는 거는 현재 저희들이 빵을 만들지만 나중에 포장지의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현재 우리 저희 예산 일부 1,25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식재산관리센터라고 상공회의소에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주는 거 그 예산을 1,250만 원 이제 지원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것도 구미 대표빵 브랜드 이것도 제과지부에다 주는, 위탁해서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맛은 제과지부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임춘구위원

이것도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전문기관에, 아닙니다. 전문기관이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 줄 계획입니다.

임춘구위원

예, 이거 위원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윤영철위원장

예.

임춘구위원

그게 그러면 그 앞에 309쪽에 구미 대표빵 명칭공모 시상금 이거 500만 원 하는데 이것도 거기서 나오면, 이건 어떤 데 지급을 합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이 부분은 이 빵의 이름을 올해 저희들이 새마을빵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시식도 한번 하고 했습니다마는 새마을빵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쓸 수 없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그런 이제 이름을 공모하기 위해서 예산 올려놨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새마을빵 할 때도 공모 안 했어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완성이 됐는 그런 빵이 아니기 때문에요. 가칭해서 이제 시행을 시켰기 때문에

임춘구위원

새마을과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등록하려고 보니까 상표가 기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다시 공모하기 위한 예산금이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임춘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10쪽에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새마을 해 놨으면 ‘구미새마을’ 이렇게 하면 되죠, 그건 안 되어 있습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저희들 처음에는 이제 등록 안 됐는 걸로 알고 우리 시행을 했었는데 확인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니까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구미새마을’이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구미’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윤영철위원장

하는 거는 그게 더 안 낫습니까? ‘새마을’ 하는 것보다도.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저희 지역이 이제 새마을과 워낙 깊기 때문에 새마을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는데

김정곤위원

‘새마을’ 하면 젊은 사람들은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웃음소리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2월 9일 실시할 읍면 예비심사는 (김정곤 위원, 손을 듦) 다 끝났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위원

과학경제과.

윤영철위원장

아니, 과학경제과는 제가 마지막 날, 마지막 날 한다 그랬었죠? (박교상 위원, 당일 의사일정을 보며)

박교상위원

해 놨네, 여기 있네.

윤영철위원장

예,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므로 읍면은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사무소 예산 예비심사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