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12월 10일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11일 제5차 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최흥식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90% 이상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445억 8494만 9천 원 대비하여 35억 8952만 1천 원이 감소한 409억 954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소한 요인은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 주거급여사업과 예산이 건축디자인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 중간 부분 국내여비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긴급지원에 대한 여비로 4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 위문품 전달사업으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사할린 동포 정착 지원 사업으로 1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할린 동포 사무실 운영 및 각종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시비부담금으로 14억 7097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사업 수급자에 대한 급여부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사업으로 9690만 원, 푸드마켓사업으로 9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으로 2억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부분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크린하우스 등 7개 분야 사업에 221명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36쪽입니다. 제천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4830만 원, 청소년 자활센터지원관 운영비로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활장려금으로 595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1억 18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탈수급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37쪽,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5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요원 등 보수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희망복지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관리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3억 573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비로 132억 65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로 3억 3250만 원과, 아랫부분 해산, 장제급여로 1억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려금은 1인당 50만 원이고, 장제급여비는 1인당 75만 원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비로 1억 7100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택배비로 4천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비로 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종합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강저지구 임시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2천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법정운영경비보조를 합해서 1억 2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희망나눔콜센터 위탁금과 공공운영비로 2억 117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4억 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근무연수에 따라 1인당 14만 원 내지 16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13억 24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장애인복지, 장애인이동복지관 운영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지역에 재가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장애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 등 4개 단체에 대해서 65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소아재활치료센터 운영과 장애인 휠체어수리센터 운영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 장애인교통봉사대 등 15개 사업에 1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신축과 장비구입 사업으로 8500만 원,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건물보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생활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을 위해서 3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5개소의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50억 654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세하의 집과 이하의 집, 살레시오의 집, 사하의 집과 밀알한마음센터가 되겠습니다. 245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비로 7억 845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그룹홈 운영 3개 시설에 대하여 1억 375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해서 3억 35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을 위해서 2억 470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42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9억 8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살림터 허브체험장 설치를 위해서 2471만 원, 장애인보호작업장 개보수를 위해서 9923만 2천 원, 세하앤 장갑기계 보강 사업을 위해서 4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92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장애인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3억 78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최중증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68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36억 603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위해서 17억 232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을 위한 활동보조인에 대한 활동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사업을 위해서 2억 39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3천만 원과 아랫부분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으로 4억 9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 본청과 읍․면․동, 시설 등의 행정도우미 등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운영비로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으로 8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살레시오의 집 기능 보강 사업으로 10억 32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살레시오의 집 기능 안전점검 결과 건물 노후에 대한 사항을 보강하고, 낡은 배관 교체, 누수방지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수당에 5억 145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상위 장애인 수당으로 5억 70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장애청소년 전환 교육센터 운영을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사무실 설치와 집기,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254쪽, 맨 윗부분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255쪽,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등 8개 사업과 행사보상금 등으로 15억 6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에 고엽제전우회 구급차량유지비 등 8개 보훈단체의 전적지순례비와 법정운영비, 행사사업비 등으로 1억 2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아랫부분입니다. 시설비로 현충시설 예초 및 정비, 충혼탑 정비 사업, 순국선열묘역 진입로정비 등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은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69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억 890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는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과 부당이득금 수입 727만 9천 원, 지난연도 수입 500만 원이 되겠고, 보조수입으로 국고보조금 3억 778만 2천 원과 의료급여사업 도비보조금 7694만 5천 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 2천만 원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 의료급여관리사 1명, 의료급여 전산요원 1명 등 인건비로 831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에 8573만 2천 원, 본인 부담금 및 환급금 등으로 1645만 원, 요양비 2329만 9천 원, 건강생활 유지비로 1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7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 11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입예산의 주 수입은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으로 50만 원, 민간융자금 징수에 따른 이자수입 90만 원, 지난년도 수입에 800만 원이 되겠으며,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7천만 원, 지난년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768쪽, 세출부분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2가구에 6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예비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관내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규모는 3억 9922만 5천 원이 되겠으며, 수입내용은 금고예치금 이자수입으로 980만 원, 금고예치금 회수수입으로 3억 89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수입은 은행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매년 다음 회계로 재 예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출부분은 금고예치금으로 3억 8942만 5천 원이 재 예치되겠으며,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으로 중․고등학생 63명에게 98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자활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계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자활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총 기금규모는 11억 9197만 9천 원이 되겠으며, 주요수입은 금고예치금이자 2600만 원과 융자금 원금회수 이자수입이 2500만 원, 금고예치금 회수수입으로 11억 409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108쪽, 지출부분입니다. 자활기금 민간융자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활사업을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고예치금으로 11억 41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단체의 육성 지원 사업,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7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규모는 5억 5955만 8천 원이 되겠으며, 수입은 예치금이자로 1377만 4천 원과 금고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5억 457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118쪽, 지출계획입니다. 금고 재 예치금으로 5억 4755만 8천 원을 재 예치하고, 장애인단체 및 시설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단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40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1억 2624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390만 원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전년도보다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각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씩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상승분이라고요?

예.

그럼 여기서 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상승분, 증가액이라는 거죠?

사업비에 보시면 네트워크 한마당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금년도에 시행했던 부분보다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인상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서도 이번에 1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조금 늘어났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행사를 위한 사업비가 조금씩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240페이지, 좀 전에 양순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서 함께 웃자 2010희망네트워크 한마당과 한줌햇살, 행복세상 연말행사에 대한 예산이 1200만 원씩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순수한 행사비인가요?

일단은 순수한 행사비와 거기에 준비되는 각종 준비사항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비라면 조금 과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행사비에서 어제 기부식품대회에서도 이렇게 했지만, 그러한 사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식사 제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고요.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부분이 세하의 집이나 이쪽에 보조를 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국가인권위 조사가 끝났나요?

다음 주에 있습니다.

원래 어제 아니었나요?

다음주 9일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일부터요?

예.

지금 우리 시에서 각종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국비와 많은 도비, 우리 시비가 매칭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국가인권위에서 조사가 끝나고 나면 조사에 대한 결과는 의회에 보고하실 계획이신가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〇홍석용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홍석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잠깐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참전유공자 유족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8만 원씩 120명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무공수훈자 유족명예수당이 5만 원씩 130명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20명과 130명은 다른 분들인가요?

참전유공자는 6.25 때 참전했던 분들이고요. 무공수훈자들은 6.25뿐만 아니라 그 이후라든지 무공훈장을 받은 수훈자들이 되겠습니다.

중복될 수…….

중복되는 부분은 다 우리가 걸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명, 130명이 맞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거기에 보면 지금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지원 여기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운영비 및 회의수당 116만 원이 증감이 됐죠? 전년도에 비해서.

예.

운영비나 회의수당이 상승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통합 사례관리에서 사례관리자들에 대한 회의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예.

이럴 경우 사례관리대상자가 많아지면 사례관리에 대한 횟수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회의수당도 늘어나고, 그만큼 운영비도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9페이지, 역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천만 원이 더, 전년대비 증액된 이유는?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 늘어나고, 운영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예.

어떤 신규사업인가요?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 나타나지는 않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올라오는 계획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4페이지를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지적장애인협회, 충북농아인협회,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운영보조금에 차액이 나는 이유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243페이지.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243페이지.

예.

근거가?

이 부분은 장애인협회 단체별로 인건비라든가, 또 사무실의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농아인협회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왜 이렇게 농아인협회만 다른 단체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지? 8915만 원이거든요. (｢891만 5천 원｣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여기 표기가 잘못됐네, 그럼. 천 원이기 때문에. (｢원이 앞에 붙었고｣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예, 단체운영비와 사업을 하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사항보다 그 부분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농아인협회라든가, 또 시각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지적장애인협회는. 지금 지체장애인협회는 단체의 인원도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심부름센터라든가, 재활사업같은 이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45페이지에 장애인 그룹홈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동결이죠? 그룹홈.

장애인…….

245페이지. (〇방청석에서 - 동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기숙 정책관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관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입니다.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정책관리담당관 소관 2015년 총예산은 13억 8807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6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교육문화센터 예산 때문입니다. 186쪽, 상단입니다.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로 시정자문 시민회의 위촉장 제작에 500만 원, 또 회의자료 제작에 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시민대토론회 개최에 1200만 원, 밑에 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시정자문 시민회의 참석수당 1천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정자문시민회의는 이번 정례회에 조례상정을 하려고 입법예고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셔서 심도 있게 검토하느라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못하고 예산부터 올리게 되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자문이란 단어가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는 그런 의미이므로 ‘시정자문’보다는 ‘시정소통’이 맞는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금 ‘시정소통시민회의’로 변경해서 내년 1월 회기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민선6기 시정방침이 시민이 주인 되는 행복 도시 제천이고, 5개 분야 중 소통하는 열린 시정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명예연구원 제도 운영입니다. 연구과정 정책간담회 자료 발간에 320만 원, 또 참석수당으로 280만 원 계상했고요. 또, 명예연구원 연구활동 보상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슬로시티 조성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슬로시티연맹 협회비에 2천만 원, 또 187쪽입니다.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국외업무여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슬로시티 조성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천만 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에 슬로시티 홍보물 제작에 4천만 원, 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슬로시티 지역역량 강화사업 8천만 원, 슬로시티 관광매력성 증진사업에 8천만 원해서 총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지역행복생활권 사업발굴 홍보에 200만 원, 또 업무추진여비에 96만 원해서 29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공기관 유치에서 사무관리비로 공공기관 유치 홍보비 100만 원, 여비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쪽 상단입니다. 청풍호사랑운동에 청풍호 홍보 스티커 제작에 999만 원, 청풍호 홍보용 기 제작에 1천만 원해서 1999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식재산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식재산 출원․등록에 800만 원, 지식재산권 갱신 및 연차등록에 760만 원, 진흥위원회 참석 수당 112만 원, 지식재산권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기념품 제작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포상금으로 직무발명 특허등록 보상금에 200만 원, 특허처분 보상금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식재산도시 조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브랜드슬로건 홍보용 기 제작에 1300만 원, 홍보마케팅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창출 지원 사업에 6천만 원, 또 지식재산 아카데미 운영에 1천만 원, 창의발명교실 운영에 2천만 원, 189쪽입니다. 발명축제 한마당에 4천만 원, 또 특허청 출원비용 지원으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식재산도시 조성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9500만 원, 전통산업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사업에 1250만 원 이래서 1억 75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특허청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50:50 매칭 사업으로 국비는 특허청에서 충북지식재산센터로 직접 교부하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 중간부분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추진에 572만 원, 국도정 시정평가에 2118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공약사업관리에 210만 원 계상을 했고요. 190쪽에 보면, 창의실용에 창의역량 강화 사무관리비 등 870만 원, 또 학습포럼 운영에 19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 예산 수준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90쪽 하단입니다. 대학협력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세웠는데, 191쪽 상단에 보면, 대학협렵 시책 홍보물 제작 100만 원이고요. 행사운영비에 전입대학생 제천투어의 날 운영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전입지원금으로 1억 5천만 원, 또 고용장려금으로 6천만 원,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290만 원 총 2억 1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대학협력 사업비에 장학금 3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평생학습과에서 올해까지 지원하던 예산을 저희 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제천학 강좌 운영에 2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천학 강좌 운영을 교양과목으로 지정하는 건데요. 대학교와 협의하여 ‘제천학’ 강좌보다는 ‘제천 문화탐방과 스토리텔링’으로 사업명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대학협력사업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5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 문화예술과에서 6천만 원 지원하던 예산을 우리 과에 편성시켰습니다. 이상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187쪽 보겠습니다. 슬로시티 관광매력성 증진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슬로시티 3년차 사업을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광매력성 증진 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슬로시티 수산면 소재지에 거점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느린마을 문화가 있는 골목 만들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면 소재지 뒷골목에 보면 정말 옛날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7080골목을 복원해서 느림의 미학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벽화라든가, 전봇대에 과거의 모습을 잘 재현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 7천만 원 정도 들일 생각입니다.

지금 슬로시티가 2015년도가 되면 지원이 3년차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향후 2년이 더 남은 건가요? 지원이?

재지정받기까지 5년이니까 2년 더 남은 거죠. 내년까지 3년 남은 거죠.

하여튼, 지원이 되는 기간에 재지정을 못 받을 경우에, 지원이 끊어질 때를 대비해서 자꾸 써버리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민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도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들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 명이, 백여 명 이상이 협의회를 구성하다보니까 작은 소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추스려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잘 하려고 하는 데, 안 되는 부분은 많이 잘 챙겨서, 하여튼 잘 정립되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91페이지, 아까 제천학 강좌 운영을 교양과목에,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랑…….

예,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드린 다음에 대학이랑 저희가 상의를 했습니다. 가칭 ‘제천학’으로 해서 보냈더니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제천 문화탐방과 스토리텔링’으로 사업명을 변경해서 학생들에게 제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커리큘럼을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주로 제천의 문화이해와 스토리텔링 연관성, 세명대 교수 한영현 교수님이 4시간 정도를 가지시고, 그다음에 저희 제천의 고대문화1․2해서 전문강사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전근대 문화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또 현대문화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15일치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제천을 좀 더 알려면, 제가 보니까 영화제나 한방바이오박람회 이런 부분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어서 영화제나 한방바이오박람회에도 참여하는 시간을 현장학습 이렇게 넣는 것으로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대학협력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체적인 예산이, 6억 1040만 원이 새롭게 계상된 것 같은데.

예, 그렇지만 위원님 거기에는…….

이제 대학협력사업으로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

3억 원하고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지금 제천학 강좌 운영도 아주 좋으신 교양과목으로 함께 하는 것은 감사하고요. 전입대학생 제천투어의 날 운영은 가능하면 서로 묶어가는 것은 어떤가, 지혜롭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이해하셨죠?

예, 그 학생들 대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맨 위에 홍보대사 활동비인데, 연간 활동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연간활동비가 200만 원씩?

아, 이것은 연간활동비로 1천만 원 계상을 해놓고, 그다음에 홍보대사가 와서 활동을 할 때 4시간 이하는 1인당 100만 원, 4∼8시간은 200만 원, 8시간 이상, 하루일 때는 300만 원 이상 조례에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에 따라서 집행한다고 1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홍보대사가 5명인가요?

22명 있습니다.

여기 기타보상금에 5명으로 표기가…….

그래서 5명 정도를 내년도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예, 22명인데…….

22명 중에 저희들이 영화제나, 엑스포 때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직접 행사장에서 홍보활동이나 기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회의용 마이크 구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게 저희들이 구입한지가 오래되다보니까 당초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처음 예산안을 올릴 때는 더 많은 개수를 요구를 했는데, 반드시 저희들이 중간에 수선할 부분이랄까, 고장나는 부분이 있어서 수시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 전년도에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더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노후에 따라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주요시책 TV 스폿광고를 다시 한번 설명을, 어떤 건지?

사무관리비에 주요시책?

예.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의병제가 창의120주년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대대적으로 의병제도 홍보를 하고, 기타 한방도시 관련해서, 한방관련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TV 스폿광고를 낸다든가, 지역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산출근거는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죠?

저희들이 지역방송 충주MBC, KBS 같은 데 할 때 보통 500∼8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다음 SBS 같은 경우에는 도내 전체이다 보니까 약 1천여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이랄까 건수를, 매월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2건이 됐든, 아니면 몰아서라도, 아니면 분기별로 나눠서라도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을 보면 신규사업인가요?

전년도에도 일부 광고는 있었는데 별도로 좀 더 TV광고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광고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합마케팅 홍보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옥외광고 서울, 충청권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개소 10월로 해서 245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2배 가까운 5천만 원이 계상 됐죠?

작년에는 서울지역이랄까, 대전지역 이렇게 별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항목별로. 그런데 이것을 옥외광고로 서울이나 충청권, 개별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묶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푸른제천소식지 발간에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 수당 이것도 역시?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편집위원을 구성을 해서 편집위원들이 편집 참여 시 수당을 주고 편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 보면 SNS 시민기자단 견학 차량 임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부서에 보면 50만 원 잡혀있는 데가 있고, 60만 원 잡혀있는 데가 있는데, 70만 원으로 잡은 어떠한 근거가 있나요?

아, 70만 원이요.

예.

글쎄요, 이것은 견학차량 임차비가 주중에 가느냐, 주말에 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중에 간다면 50∼60만 원도 되고, 주말은 70∼80만 원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70만 원 계상했는 데, 내년도에도 7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 199페이지, SNS 홍보디자인 제작 이것도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 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360만 원이요.

아, 360만 원, 예. 저희들이 금년부터 카카오스토리랄까, 카스 같은데 저희들이 제천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행사랄까, 어떤 주요시책이랄까 그런 것을 홍보디자인 하는, 그 내용을 디자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고사에 맡겨서.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카카오스토리나 아니면 인터넷 매체에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SNS 시민기자단 활동 보상 이것도 역시 전년도 500만 원에 비해서 112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SNS 시민기자단이 작년도 3월 달에 발대식을 갖고 4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3/4분기, 4/4분기에 각각 활동 보상비를 줬고, 금년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1회씩 해서 4회 정도 활동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뉴새마을과장 김태원입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뉴새마을과는 전년도보다 19억 3400만 원 감된 48억 4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1천만 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랑의 빵굼터 운영에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 제천홍보단 운영에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8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윗부분에 모범자원봉사자 해외 봉사활동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랑의 무지개 찾아가는 이동봉사에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맨 윗부분에 제2새마을운동 홍보물 제작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새마을교육 교육비 지급에 1727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읍․면․동 새마을봉사활동 지원에 4천만 원, 내고장 활력화사업에 1900만 원, 사랑의 나눔텃밭 가꾸기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사랑의 김장담그기 큰마당 행사에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 새마을 국제협력사업에 1천만 원, 제천시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에 6880만 원,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르게살기협의회 임원 및 회원 연수 1천만 원, 밑에 부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 지원 264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운영에 4122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에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6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작년보다 9억 6천만 원 정도가 감된 21억 2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혐오시설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여성정책과에서 보고가 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제상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성격이 있어서 저희 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에 4억 원,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다목적회관 관리 프로그램 개발 용역에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건에 7억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서 영서동 앰프시설 교체공사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비행장 꽃밭 관리 인부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중간부분 가로변 대형화분 교체 구입 500개로써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로서 비행장 꽃밭 관리에 4천만 원, 행사장 꽃장식 관리 사업에 4천만 원, 로원․교통섬․교차로․약초동산 관리 16개소 6천만 원, 대형화분 계절화 식재관리에 8천만 원, 꽃다리 설치관리 4개소에 3천만 원, 청풍교리 코스모스 꽃밭 조성에 3천만 원, 가로변 수벽 관리 사업 8개소에 2천만 원, 용두대로․의림대로․청전대로 화단관리 및 관목식재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부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꽃모생산 및 육모재배 인부임에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로 꽃모구입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 시설비로 꽃모장 연동하우스 비닐교체공사에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연동하우스는 2011년도에 설치가 돼서 지금 비닐교체공사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쌈지공원 유지․관리 임부임에 1천만 원, 그 밑에 시설비로 쌈지공원 유지․관리 동지역에 3천만 원, 시설 개보수 3개 지역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솔밭공원 관리에 2천만 원, 솔밭공원 소나무 관리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야생화단지 관리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대행 수수료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쪽에요. 청풍 교리 코스모스 꽃밭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얘기하신 건가요?

231쪽, 밑에.

예, 교리 꽃밭단지는 면적이 2만㎡됩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를 저희들이 매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많은 사진촬영을 하고 지역의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얼마였죠? 2014년도.

작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모종으로 심습니까, 씨앗으로 파종합니까?

씨앗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행기장 꽃밭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행장은 저희들이 매년 도라지하고 금계국을 심고 있습니다. 심고 있는데 거기는 면적이 한 4만 1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제초작업하고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조그마한 길을 만들어서 오솔길처럼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심겨있는 것이 몇 평 정도 됩니까?

면적은 4만 1천㎡입니다. 그러니까 평수로 한 2만 평 조금 빠지겠습니다.

1만 2천 평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1만 2천 평.

지금 도라지가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예.

몇 평 정도 심어져 있습니까?

제가 도라지하고 구분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데, 거의 반반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금계국이 2만 8천㎡, 도라지가 5천㎡로 돼 있습니다. 제가 미처 머릿속에 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페이지, 맨 위쪽에 일반보상금에서 모범자원봉사자 해외 봉사활동 1천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가요?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예, 저희들은 올해 신규사업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매년 하는 사업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과목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맨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뉴새마을현안업무추진 500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나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추진비를 저희들이 세우기보다는 예산부서에서 업무량을 조합, 감안해서 거기서 편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무량이나, 직원들 숫자나, 또 각종 대외업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편제되는 것으로 간단하게만 알고 있습니다.

231페이지요. 밑에 시설비에서 가로변 수벽 관리 8개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4년도에 13개소에서 지금 100% 증액이 됐거든요? 231페이지, 시설비에서 가로변 수벽 관리가 2014년도 13개소였는데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개소로 줄었는데 2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13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8개소로 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투입이 조금, 그러니까 일의 양이 달라진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의 금액은 다소 유동이 있습니다. 개소 수는 전체적으로 13개소가 되는데, 매년 관리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투입하는 인건비나 그러한 재료비가 조금 차이가 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윗부분에 시설비에서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230페이지요?

예, 230페이지 상단부분에 시설비.

예.

그 부분도 좀, 이게 매칭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1:1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결정하기보다는 도의원님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1:1 매칭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칭 사업으로 시비부담금 2억 원을 부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요. 중간부분에 시설비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꽃모장 연동하우스 비닐교체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설명하신 3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고강도 비닐하우스용 비닐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내구연한이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보통 3∼4년이면 햇빛에 의해서 퇴화되고 많이 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비닐을 씌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체를 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내년이죠, 내년에 교체를 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빵굼터가 작년보다 예산이……. 222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 사랑의 빵굼터 운영비가 작년하고 동결인가요?

작년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3천만 원이 계상돼서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얼마가 줄어든 거죠?

올해 1300만 원인데, 약 한 1700만 원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는 제대로 금액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시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일단 이렇게 계상을 하고, 여건이 된다면 추경에 다시 요구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취약계층 이동목욕차 운영도 올해가 얼마였죠?

올해가 2400만 원이었는데.

그럼 얼마 절감이 된 거죠?

지금 4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예산 여건도 그렇고, 각 단체의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 제천 홍보단도 30회에서 20회로 줄어서, 이것도 예산이 얼마가?

예,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제대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감이 됐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의 애로사항은 ｢지방자치법｣의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단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 여기는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대비, 그러니까 2014년도 대비. 바로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예, 그것은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죠?

작년에 1억 2700만 원 있었는데, 지금 1억 8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각종 사무관리비, 인건비,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편제를 하다보니까 예산 편제가 어려운 부분이 이 운영비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었는데, 아까 얘기한 다른 부분에서 감된 부분, 그것이 추경에 반영돼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일부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이상천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천입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우리 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유인물 170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부서 예산 총액은 총 61억 4286만 2천 원으로 이것은 지난해 당초 예산 대비15억 914만 2천 원을 감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정부3.0 시책 교육과 정부3.0 홍보비 합쳐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양한 행정 자료로 민간에서 창조적이며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0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 하단 밑에서 두 번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제천을 빛낸 인물 100인 선정 책자 제작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천시 개청 35주년을 맞이하여 최대한 객관성 있게 선정해서 시민들의 애향심을 북돋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의용 태블릿 PC 66대 구입에 59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시는 올해 기준으로 주요업무보고에 3회, 월중업무보고 12회, 간부회의 매주 2회, 시정조정위원회 연 22회, 조례규칙심의회 연 15회 등 많은 서면회의를 하고 있지만 그때그때 회의서류를 문서로 생산하고 있어 서류생산 없는 회의 운영으로 복사지와 토너 등을 절약하기 위함입니다. 태블릿 PC 배부는 시장, 부시장, 국․단장, 각 부서장, 읍․면․동장, 주요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 중간에 의회업무 관련 예산입니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입료 4천만 원, 민․형사 사건 변호비용 지원 15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72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 상단에 감사 활용 관련 예산입니다. 청렴교육 등 외부초청강사 수당에 300만 원, 청렴도 조사시스템 유지․보수비 160만 원, 각종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 원, 청렴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 워크숍 1천만 원, 부조리 신고포상금 2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822만 9천 원 등입니다. 다음 179쪽, 상단에 예산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편성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8693만 원으로 각종 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 등 예산관련 자료 인쇄비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입니다. 하단, 국내여비는 교부세산정 합동직무 및 예산개요, 재정분석, 지방채 합동직무 여비 등으로 전년과 똑같이 1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 예산편성 시민의견 면접조사 용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정현안관리예산을 일반운영비, 여비 등 7개 통계목에 1억 2200만 원을 시정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억 6천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2015년 지방보조금으로 흡수 폐지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181쪽, 하단에 예비비 부문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기준 1%인 50억 661만 4천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2015년 신설되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읍․면․동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96억 6620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7억 529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건비와 월액여비 등 법적 경직성경비의 증가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중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양읍 665쪽, 생활불편 해소사업 7천만 원, 666쪽,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6164만 9천 원, 금성면 670쪽, 체육시설관리 7120만 원, 670쪽 생활불편 해소사업 4천만 원, 671쪽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378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청풍면입니다. 675쪽, 생활불편 해소사업 4천만 원, 다음 수산면 680쪽입니다. 생활불편 해소사업 중 소규모사업비 5천만 원,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건의된 수산면 상징물 식재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5쪽, 덕산면입니다. 생활불편 해소사업 4천만 원,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7100만 원입니다. 한수면 690쪽입니다. 한수면 생활불편 해소사업 4880만 원,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44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운면입니다. 694쪽입니다. 백운면 청사 이중창 설비 및 계단 공사 6천만 원, 695쪽에 생활불편 해소사업 5천만 원, 696쪽,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477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0쪽, 송학면입니다. 생활불편 해소사업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교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생활불편 해소사업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의암동입니다. 의암동 다목적실 누수 수선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 710쪽에 생활불편 해소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성동입니다. 714쪽입니다. 인성동 주민센터 옥상방수공사 등 1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715쪽 생활불편 해소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 남현동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1300만 원 계상하였고, 주민센터 옥상 방수 및 보수 공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20쪽에, 생활불편 해소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 영서동입니다. 생활불편 해소사업에 5천만 원,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두동, 729쪽입니다. 생활불편 해소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34쪽, 신백동입니다. 생활불편 해소사업에 5천만 원,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32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청전동입니다. 생활불편 해소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43쪽, 화산동입니다. 생활불편 해소사업에 5천만 원,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7094만 9천 원을 계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공정히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주요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전 부서 공통사항 중 몇 가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니 본예산안 첨부서류 및 설명자료 중 37쪽, 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첨부서류 및 설명자료입니다. 37쪽입니다. 제천시 2015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보조금 한도액 승인액은 444억 3400만 원이며, 그중 각 부서에 한도액으로 배분한 금액은 305억 7826만 3천 원이었으며, 금회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211억 2301만 9천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서 상 지방보조금의 전년도 예산액은 2014년도 예산서와 상이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당초 통계과목이 5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정운영비 2종이 추가되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예산편성 시 전년도 예산액은 전산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되는데, 예산과목 체제의 변경으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는 관계로 금액대비 불러오는데 한계가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상은 다음 예산편성 때 정상으로 대비가 될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현황입니다. 38쪽에 시민제안 공모사업은 총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의견을 듣고 2건에 대하여는 현년도 예산에서 즉시 시행을 하였고, 6건에 대해서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의견면접조사 결과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상천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 보고를 하시는 데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편성하는데 예산팀과 협조하면서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을 보더라도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빈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비교해 보려면 위원님들이 전년도 책자를 봐가면서 일일이 비교를 해봐야지만, 어느 것이 증액이 되고, 어느 것이 감액이 됐는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제출하실 때부터는 모든 사업에 전년도 사업과, 또 본예산에서 증액과 감액이 되는 부분을 모두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담당직원 자료전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당초 통계과목이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행사비, 사회복지보조, 또 사회단체보조 이렇게5개 통계과목으로 돼 있는데, 법정운영비 2종이 늘어났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사회복지운영비 이런 식으로 해서 2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수기로 작성을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전년도 예산 대비가 딱 올라오는데, 이게 2종이 늘어나면서 혼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작동이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은 지금 예산팀장 얘기로는 프로그램상 사업별 대비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수기를 하더라도,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사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기계적인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100%는 못하더라도, 좀 중요한 요점 요점에 대한 전년대비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은 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쇄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세입․세출 예산안을 올리면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해서 인쇄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지금 단적인 예로 176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외부평가 응모신청 및 홍보에 3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옆에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계상됐었다면 기록만 해줘도 우리 예산안 심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상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과마다 전년도 예산을 기록해줌으로써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 두꺼운 책을 몇 권씩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최대한 예산산정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176페이지 맨 밑에 아까설명을 담당관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제천을 빛낸 인물 100인 책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받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인물에 대한 기준과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기준대상자는 아직 선정을 안 했고, 내년도 사업이니까요. 내년도에 이것을 하겠다는 개괄계획만 세워진 상태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 저번에 양순경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이것이 어떤 지역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선정에 있어서 왜 나는 되고, 이 사람은 안 됐는가에 대한 어떤 선정의 문제, 이런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이런 100인 선정으로 인해서 지역 자긍심을 높이고, 제천에 이런 인물도 있었구나, 문화적으로 이런 인물도 있었고, 교육적으로 이런 인물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릴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사전에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회의용 태블릿 PC 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회의서류 중에서 태블릿 PC로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업무계획보고회 월 2회하는 것, 또 매월 하는 것, 또 각 연도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시장님 대상 보고회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서류로 하는 것을 이것을, 태블릿 PC를 사면 제가 볼 때는 90% 이상 태블릿 PC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의회에 보고되는, 각 부서에서 의회에 보고되는 서류들도 앞으로 될 수 있으면 파일로 좀 전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고, 다만 내부회의 서류는 그것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의회 관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또 문서로 해야 하는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외비가 있는 문서는 어쩔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문서로, 다만 어느 기간만이라도 문서와 파일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81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신설돼서, 아까 설명에서 재해․재난예비비가 신설됐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재해․재난예비비는 기획감사담당관실보다 안전총괄과나 이쪽이 더 맞지 않을까 싶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비비는 예산 총괄부서에서 세워두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예산도 당연히 재난 이쪽에서 쓰는 돈입니다. 저희 돈이 우리한테 있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일반예비비에 50억 원이 서있고, 재해․재난예비비로 다시 5억 원을 계상을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세월호 사태 국가적 대형사고가 나면서 물론 지금 예비비 편성된 50억 원 가지고 천재지변이나 재난사고가 나면 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따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세운 것은 좀 더 재해․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별하게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재난안전과에 안 세우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비비의 성격 자체가 시 전체 총괄 예산이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예비비하고 구분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 예.

혹시, 집행 시 전용에도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근덕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예산대비 2억 485만 4천 원 증액된 526억 575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750만 원, 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732만 4천 원, 또 민간행사사업보조인 제천시 주민자치위원 화합 체육대회 1900만 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 이․통장 활동지원으로 이․통장 자녀 장학금 3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이․통장연합회 월례회의 참석경비 122만 4천 원, 또 도민의식교육 여비 3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업무수행 보장 상해보험료 2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행사 사업보조인 제천시 이․통장 체육대회 1900만 원, 이․통장 역할강화 워크숍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민활동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820만 원, 행사운영비인 시민의 날 행사비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인 명절 청소년봉사단체 식대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지역치안 사업비 6650만 원, 민주평통 제천시협의회 통일역량 강화사업 5565만 원, 법사랑 제천지역협의회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및 청소년 멘토링 사업비 3800만 원, 제천․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생계지원 및 위로의 밤 행사 등 3838만 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2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1425만 원, 자유총연맹 시민 안보의식 교육 및 안보현장 견학 사업비 2185만 원, 자유총연맹 시민초청 공연비 600만 원, 제천시 재향군인회 안보현장 견학사업비 400만 원, 대한적십자봉사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 600만 원, 민족통일 제천시협의회 전국대회 참석 사업비 300만 원, 이북5도민연합회 이북5도민의 날 행사 추진 2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민대상 선정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327만 원, 또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따른 대학생 하계․동계 근로활동비 1억 12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 수당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실태조사비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일동산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240만 원, 또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연말연시 장식조명 설치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지원으로 사무관리비 50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공공운영비 전체 1억 2289만 6천 원 중에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비 400만 원, 충북 시장․군수협의회비 2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840만 원, 또 국외업무여비 2천만 원, 국제화여비 1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23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기록물 DB구축사업 용역비 2억 원, 또 전자기록물 이관용역비 5803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240만 원, 또 기타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올해의 공무원 시상금, 또 공무원표창 시상품 등 20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문인증기 신규설치비 등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원후생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4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74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00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21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따른 단체상해보험을 포함해서 18억 37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충북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 여비 120만 원,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수행경비 144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모범 공무직 해외연수 800만 원, 공무직 체육활동 지원금 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직원자녀 위탁보육수당이 4억 8천만 원, 직원건강검진비 1억 원, 제천시청장 장례지원비 2천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 공무수행에 다른 배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남부면직원 출․퇴근버스 민간위탁 운행비 7620만 원,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이 되겠습니다. 1억 860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체 8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시장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전체 42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협력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이것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750만 원. 또, 해외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해외 자매결연국 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 4천만 원, 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국외여비 1천만 원, 외빈초청여비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미국 스포켄시 자매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희망솟대 제작 설치비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내교류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여비로2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 1890만 원 중에서 직장예비군 육성 지원비 29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비 6300만 원, 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1억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비군 교육장비 지원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직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118만 8천 원을 전체 계상했습니다. 여비 1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일반운영비 6960만 원, 국제화 여비나 공무원 교육여비 전체 5억 198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직원 워크숍 등 민간위탁 교육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직공무원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전체1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등 1억 6831만 5천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2015년 예산 중에서 89%인 469억 3232만 5천 원은 본청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또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민간이전 지역치안협의회 지역치안 사업은 2014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얼마나 삭감이 된 건가요? 35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제천시협의회도 2014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7천만 원이었죠. 그다음 법사랑 제천지역협의회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거기도 4천만 원이었습니다.

4천만 원이었습니까?

예.

그리고 범죄지원센터도 얼마였죠?

6천만 원이었습니다.

6천만 원. 전반적으로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많이, 그렇죠?

예, 조금…….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도 크게 운영에 문제가 없을까요?

대폭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3페이지 밑에 보면 중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임차료 50만 원 2대 돼 있습니다.

예.

아까 비전홍보담당관님께도 여쭤본 부분인데, 지금 각 과마다 사업이 올라오는 데 있어서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는 70만 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5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아마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위주로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대구 이런 쪽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50만 원을 계상한 것 같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부터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정리를 해서 내보내는 부분들은 버스임차비 기준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과마다 다 틀려서 혼란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205페이지 중간에, 학생근로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대학생 하계․동계 근로활동 아르바이트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4만 5천 원으로 계상이 된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도내 단가가 통일돼 있는 금액입니다. 도에서 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209페이지입니다.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피복과 충북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 피복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도 이런 금액으로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별다르게 차이점을 두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다만 그전부터 그전 예에 의해서 세운 부분인데, 이 부분도 내년부터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모범 공무직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공무직이면 공무원에 속하나요, 아니면 민간인에 속하나요?

이것도 우리 공무원에 속하는 것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잡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공무직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신분관리를 우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관리하다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내용을 정리를 한 모양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정확한 용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건강검진비가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 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으로 줄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 수에 대한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왜 그런지 이유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