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새로운 인천 또 인천의 시민이 행복한 그런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안전행정국 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안전행정국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경녕 총무과장입니다. 이형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순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종한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철환 세정과장입니다. 남현우 회계과장입니다. 김재익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전행정국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2조 8,783억 2,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8,200만원 증가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1,625억 6,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2%가 감액된 88억 9,2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총무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국외 장기교육 훈련비 정산은 국외 장기교육 종료자 훈련경비 정산 반납액으로써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치행정과의 세입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우수시책 집행잔액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과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이자수입 등 그 외 수입으로 4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소규모 안전체험관 설치비 5억원은 특별교부세로 군ㆍ구로 직접 교부되어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의 세입으로 외교통상부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 반영분으로 여권사무 대행기관 해외시찰 경비를 자치단체인 서구청에 지원하고자 1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정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에 맞춘 자금운용 및 각종 사업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54억 6,800만원 발생되어 본예산 대비 24억 6,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정부의 주택유상거래 추가감면 연장 및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감면 정부 보전금을 223억 3,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회계과의 세입은 재산매각사업추진 부진에 따라서 시유재산 매각수입 238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2013년도 시 청사 및 주차장 관리 위탁 대행사업비 반납에 따라서 1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906억 4,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0억 6,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유보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만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의 경우 사망조위금 추가 발생으로 3,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07쪽에 명예퇴직수당의 경우에 명예퇴직 신청자 증가에 따른 추가 발생요인으로 부족분 9억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182억 8,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2억 2,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관리경비 집행 정산에 따른 선거위탁금을 10억 1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209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포기사업과 집행잔액 반납으로 인해서 6,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인천사랑운동 사업추진 지원 및 2014인천아시안게임 범시민지원협의회 사업비 지원 2,7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210쪽 하단에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3,950만원 증액편성은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쪽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금 31억원 감액편성은 청년 서포터즈 10억원, 시민 서포터즈 21억원으로 집행상의 예산절감 및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 등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쪽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19억 2,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안전문화체험관 설치비 7억원 중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군ㆍ구로 직접 교부되어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쪽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은 9억 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여권사무 대행기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 금액 반영분으로 1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정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448억 8,600만원으로 예산유보액 및 집행예상 잔액을 삭감하여 제1회 추경 대비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17쪽 회계과 세출예산은 55억 4,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5,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시유재산 매각 필지 감소에 따라서 측량수수료 및 전자입찰수수료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적극적인 청사 에너지 절감에 따라서 전기요금 2,000만원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8쪽 특별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1억 9,000만원으로 집행잔액 180만원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 외의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법정경비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1쪽에서 2쪽까지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8,775억 4,618만 3,000원 대비 0.03%인 7억 8,150만 4,000원이 증액된 2조 8,783억 2,768만 7,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 24억 6,768만 6,000원,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취득세 감면분 보전금 223억 3,867만원, 2013년도 국유재산관리경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248만 9,000원,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세입징수 4,330만 5,000원, 2013년도 부설주차장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4,597만 7,000원, 2013년도 시청사 관리 및 청소위탁대행비 집행잔액 반납 1억 3,435만 4,000원이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소규모 안전체험교육관 설치 5억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238억 1,75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신규편성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67쪽 회계과 2013년도 부설주차장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과 2013년도 시청사 관리 및 청소위탁대행비 집행잔액 반납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이 부설주차장 및 시청사 관리와 청소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정산ㆍ반납하는 사항으로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편성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67쪽 세정과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취득세 감면분 보전금은 정부의 주택유상거래 추가감면 연장 및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사항이며 회계과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세입징수는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차액만 납부하고 공제 매입세액은 그 외 수입으로 세입 징수하는 사항으로 발생 수요 등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회계과 2013년도 국유재산관리경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은 2013년도 인천시에서 군ㆍ구에 지원한 국유재산관리경비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을 2014년도에 반환받아 세입조치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43.9% 증액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편성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66쪽과 21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규모 안전체험교육관 설치사업은 시민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부평구에 안전문화체험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세출예산 7억원을 반영한 바 특별교부세 세입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7쪽 회계과 시유재산매각수입은 시 재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북항 배후부지 및 소래ㆍ논현 지역 등의 기부채납 공유재산과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함에 따른 수입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매각실적과 정리추경에서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14억 5,477만 5,000원 대비 5.19%인 88억 9,219만 4,000원이 감액된 1,625억 6,258만 1,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희망마을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1,450만원, 희망마을 시설조성 지원 2,500만원, 명예퇴직 수당 9억 147만 9,000원이 증액됐으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건강검진비용 지원 7,000만원, 청원경찰 기본급 3억 6,0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38억 1,849만 5,000원, 건강보험 부담금 4억 4,445만 1,000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10억 1,017만원, AG서포터즈 운영 위탁 3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신규편성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210쪽 자치행정과 희망마을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조성지원 사업은 안전행정부 주관의 희망마을조성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 지침에 따른 공모사업으로 선정 및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에 있어서 예산안 20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명예퇴직 수당을 기정예산 대비 40.9%인 9억 147만 9,000원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감액 편성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205쪽 총무과 건강검진비용 지원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개인별 2년에 1회씩 지원되는 예산으로 2014년도 추진계획 대비 성과와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07쪽 총무과 청원경찰 기본급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23.9%인 3억 6,000만원을 감액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07쪽 총무과 퇴직수당부담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9% 감액 요구한 사항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서도 본예산 대비 10.7%인 13억 2,023만 7,000원을 감액한 바 적정 예산 편성이 어려운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1쪽 자치행정과 AG서포터즈 운영 위탁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9.2%인 31억원을 감액한 바 AG서포터즈 운영성과 및 정산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안전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연일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소규모안전체험교육관 설치 이게 지금 소방안전본부하고 여기 안전총괄과하고 업무 중복성이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은?

그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요. 소방안전과의 재난관리에 대한 부서에는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안전총괄과는 전체적인 재난뿐만이 아니고 전체를 총괄하는 각종 재난에 대해서 주관하는 부서기 때문에 약간의 범위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정예산은 5억인데 추경에서는 지금 예산이 특별교부세가 제로로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뭐죠?

안전문화체험관 설치비가 특별교부세로 5억이 내려오게 되어 있었고 시비가 2억, 구비가 3억 이렇게 해서 총 1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예산잡을 때는 특별교부세를 우리 시가 중앙에서 받아서 세입으로 편성을 하고 그것을 구에 이전하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이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특별교부세가 우리 시를 거치지 않고 구로 직접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체험관 교육관 설치 이게 우리 동구에 상수도사업소 거기를 자재창고로 쓰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동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수도사업소가 통ㆍ폐합되면서 그게 빈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는데 그 상수도사업본부장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 사업목적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하고도 제가 지금 상의하고 있는 편인데 거기를 안전체험관으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자는 안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거든요, 소방안전본부에. 소방안전본부하고 유기적인 상의를 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안전체험관에 맞는 건지 이런 소규모안전체험관이 우리 구에 시설이 있으니까 시설이 없으면 우리가 토지 사고 건물 사고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지금 비어있거든요. 비어있는데, 그것을 안전체험관으로 해서 이쪽 동구하고 남구하고 안전학습관으로 청소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존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통ㆍ반장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센터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한번 상의해 보시죠.

수도사업소에 통ㆍ폐합되면서 거기에 따른 계획하고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수도사업소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소방안전본부하고…….

상수도본부하고 소방안전본부하고요.

거기하고 상의는 하도록 해 놨거든, 지금. 여기서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체험교육관 설치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디서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한 건지를 봐 가지고 활용 목적이 더 큰 것을 한다면 총괄과에서 하고 단순한 소방 쪽에만 이렇게 국한된다면 그쪽에서 하는 게 맞겠고 그래서 이 안전체험에 해당된 이 부분을 목적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의 좀 해 주시고 그것은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시유재산 매각수입에 어제 제가 기획관리실에 회계과가 우선 여기 소관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넘어갔나요?

그래도 저희가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시정질의에서도 주거하고 같이 쓰고 있는 230필지를 자료를 받아 가지고 왜냐면 자투리땅들이 많단 말이에요. 매각을 전부 다 하라고 하는 것이 인천시로 보나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완전한 땅을 정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이용의 상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도 했었는데 담당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파악이 됐지만 거기서 계양구하고 서구 쪽이 빠져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는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것도 확실히 그 취지에 맞춰서 좀 더 찾아보시고 어제 내가 자료를 공사ㆍ공단에 관리위탁 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어제 내가 봤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없어져 가지고, 자료가. 오늘 내가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국공유지 자료 그게 없어졌어요. 아마 회계과에서 그 자료가 나올 거니까 거기서 내 자료를 봤더니 그냥 구두로 할게요. 임대료가 비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그 부분이 거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있는 재산들을 매각하면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주차장용지로 쓰고 있더라고 대부분 보면. 그런데 그게 주차장용지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은 주차장수입에 비해서 원가치가 사장되고 있더라고, 지금. 예를 들면 한 수백억짜리를 그냥 단지 주차장용지로 쓰고 있고 주차장용지로 쓰고 있다 보니까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정상가격의 한 30%를 매겨놓고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다 2.5% 이율로 해 가지고 지급하고 시의 사용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정상가격도 아니고 가격의 3분의1, 3분의1의 또 거기다 2.5% 이러다 보니까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 그래서 거기에 왜 그 땅이 좋으냐면 대표적으로 그런 게 중요한 중심지에 보통 있어요, 주차장들이. 땅들을 뭐냐면 매각이 잘돼요, 그것들은. 매각처분하면 매각 참 잘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들은 매각하려고 보면 대부분 새로 조성하다 보니까 그 지역기반이 너무 안 돼 가지고 잘 팔리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산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해서 먼저 선투자하고 이용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매각이 공유재산이 잘 매각이 안 되는데 그것을 바꿔 가지고 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들 전부 다 전수 포함해 가지고 매각 가능한 것 그 다음에 현재 들어온 수입이 미미한 것 이런 것은 전부 다 매각해 버리라는 얘기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경우가 왜 또 주차장 쓰고 있는 게 문제가 많이 되냐면 시유지 땅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다 주차시설 위에다가 2층, 3층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조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구조물 또 해체하고 그냥 땅으로 넣고 그러거든. 그게 보니까 주차장 용도도 주변에 사람들이 시 땅이다 보니까 이용을 제약하고 있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에게 팔아버리면 민간인은 서로 상호간에 법률상 완벽한 자기권리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재산을 거기다 잘못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재검토해 가지고 매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시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하여간 토지이용의 종합적인 이용 상황이라든지 여건을 봐서 개별적으로 잘 위원님 말씀 잘 수용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는데 어제 내가 이것을 전부 다 기획관리실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 재원이냐면 우리가 연체체납 받으러 다닌 것보다도 우리가 잘 활용 못 하고 있는 이것을 발굴해 가지고 매각하고 판다하고 하는 것이 더 체납해서 받아들인 것보다 더 어려운 부분도 있고 때로는 쉬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액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지필지 하나마다 전부 다 타당성검토 다 해 가지고 대충 그 시가에 대해서도 가격이 필요하면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 필지별로 해당되는 가격 힘들지만 제가 다 뽑아드릴게요. 그래서 이용률이 너무 낮은 것들은 과감한 매각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미 다 부서에서 쓰고 감액된 것, 증액된 것 답변만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왔고 세출ㆍ세입에서도 나왔는데 세입의 67쪽에 회계과 소관인데요.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매입과 매출에 공제해서 그 다음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우리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네.

세입이 증대됐다는 것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취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회계과에서 부가가치세 세입징수를 기정예산이 5억을 잡아놓고 추경예산은 5억 4,330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수익 증대가 4,330만원이 늘어났어요. 재정상태로 보면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물건지가 어디입니까? 어떤 부분인지요.

부가가치세는 우리 군ㆍ구…….

부동산 임대사업이거든요.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사업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토탈로 묶어서 금액은 하나로 정리를 하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물건지 하나하나를 다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아직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우시면 회계과에서 이 다음에 자료 갖고 와서 한번 물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세부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자료도 보고 우리가 검토보고도 하셨는데 증액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감액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총무과에 관련된 부분인데 명예퇴직이 206쪽이거든요, 국장님.

네.

기정예산은 22억이고 추경은 31억입니다. 206쪽 보시면 그 다음에 증액이 9억이 됐습니다. 이렇게 왜 갑자기 증액이 됐는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현재 우리 시의 전반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연금개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명예퇴직 인원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더 늘어나서 9억이 이것이 증액이 됐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41명이 명퇴를 했는데요.

41명이요?

네.

몇 급입니까?

다양하게 있습니다, 직급이. 전체적으로 41명이 명퇴를 했는데 금년에는 11월까지 69명이 명퇴를 했습니다.

더 늘어났네요?

신청은 한 81명 있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퇴직자가 명퇴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수당이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측 불가능한 금액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네.

그렇군요. 구체적인 내용 뭐 그런 부분들은 잘 우리가 논하기가 좀 어렵다 이 말이죠. 저희가 증액이 갑자기 9억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감액된 부분이 또 있어요. 거기 퇴직수당부담금해서 38억 1,849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도 명퇴수당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정년 외의 퇴직자들이 많이 중도에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11월 말로 벌써 69명이 나가게 됐고…….

부담금이거든요, 이것이.

네, 퇴직수당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3.75%를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3.75%를 부담을 하는데…….

규정에 의해 갖고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은 그러면 일반기업에서는 퇴직금을 줄 때는 방식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마지막 퇴직하는 날 달 수에서 역으로 3개월 평균내서 주는 데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퇴직하는 산정방식이 있겠지만 퇴직금을 주고 퇴직금부담금도 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퇴직수당이 있는데 퇴직수당이 당초에 4.4% 이렇게 되어 있다가 3.75%로 이것이 내려왔어요, 2/4분기부터. 금년도 2/4분기부터는 퇴직금수당부담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적용이 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면 퇴직수당으로써 1억씩을 주거든요, 한 명당.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얼마씩 주는 겁니까, 이것이?

직급별로…….

직급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다 차이가 있고 자기가 받던 그 보수예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

수당이 있고 부담금이 있다 이 말이죠?

네, 퇴직수당이 있는데 그 퇴직수당에 대한 것을 적립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여기다 반영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퇴직수당부담금이 38억 1,849만원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혀 예측을 못 했던 겁니까? 이렇게 큰 수치인데.

그 부담률이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46%였었는데 그 적용률이 퇴직수당부담금이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연금관리공단에서 분기별로 이것을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것이 금액 그러니까 부담률의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금 차이 때문에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인 보수예산이 한 2,900억 정도 되는데 2,900억 정도 예산 중에 퇴직수당을 미리 대비를 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하는 비용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조금 변동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기업하고 공무원 체계하고 퇴직하는 부분, 지급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해하는, 기업은 제가 이해를 잘 하고 있는데 공무원 체계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와서 좀 소상히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건강보험부담금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부분입니까, 이것이? 퇴직수당부담금하고 건강보험부담금하고 똑같은…….

네, 건강보험 우리 이제 국민관리공단에 우리 시 그러니까 기관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 3%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수예산의 3% 정도는 우리 시가 또 부담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쪽 총무과 소관인데요. 청원경찰 내용을 보면 기정액이 24억이 편성됐고 추경이 20억 4,900만원이 편성돼서 감액이 3억 6,000만원이 됐거든요. 이것이 청원경찰 기본급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청원경찰이 우리 시에 47명이 있습니다.

47명이요?

네, 47명이 있는데 정년퇴직하시는 분이 있고 또 기관하고의 전보관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변동이 있는데 금년에 이렇게 3억 6,000 정도가 더 감액된 이유는 금년 1월달에 신규직원을 8명을 본청으로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보수가 굉장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것이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기본급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이제 막 들어오면?

순경이나 경사, 경장 이것이 있거든요. 그 직급에 맞춰서 거기에 준해서 거의 순경 수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조금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감액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금액이 지금 큽니다, 국장님. 그래서 2015년도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제가 조금 이따가 논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하니 잘 살피셔 가지고 좀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추웠죠, 아침에?

네.

늘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부설주차장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분하고 2013년도 시청사 관리 및 청소위탁대행비 집행잔액 2013년도 건데 1차 정리추경도 금년에는 7월달엔가 했죠?

네.

그런데 왜 그때 정리를 못 하고 2차 추경에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부설주차장하고 우리 시청사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그렇죠.

거기서 매년 전년도에 집행한 분을 금년도에 정산을 해서 가감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빨리 정산을 해서 저희가 결산을 해서 1회 추경 때 그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듯이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상반기가 지나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올라가게 됐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이것을 1회 추경에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뭐 밖에 일반 모든 단체가 됐든 관이 됐든 연말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연초에는 이런 게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최소한도 1회 추경 시에 정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67페이지인데 공사 및 물품 납품지연 지체상금 이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물품 납품지연된 것 변상받은 건가요?

제가 건설교통국장 있을 때 했던 저긴데요. 각종 우리 회계과에서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계약관계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버스승강장에 대한 제작ㆍ설치 건이었었는데 준공일을 52일을 경과해서 준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위반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개 정도요?

그때 30개 했습니다.

30개 일괄 발주를 했는데 기간 내에…….

했는데 준공 기간 내에 설치를 못 하고…….

못 했기 때문에.

52일을 지체해서 준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먹인 겁니다.

뭐 연장된 부분은 없었고요, 뭐 사정상? 그냥 일정 그대로 지체 물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그 밑에 보면 또 공유재산임대료 소방서 구내식당임대료가 7,244만원인가요? 그것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뭡니까?

소방행정과 업무라 제가 조금…….

내가 예산서 보고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네요. 그러고 210페이지 예산안 자치행정과 희망마을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조성지원사업 안행부 주관으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조성 및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지침에 따른 공모사업인데 선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현황 말씀해 주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희망마을 공동체프로그램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부분이고요. 특교세가 50%, 시 25%, 구비 25%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3개 구 중구, 남구, 또 부평구 이렇게 선정이 됐고 이것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습니다마는 경상보조사업이 있고 자본보조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남구, 부평구에서 중구는 어머니 손맛 두레 나눔사업이라고요. 그런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또 남구는 건강하고 활기찬 함께 살고 싶은 호미마을 만들기 사업 또 부평구는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프로그램 사업 이렇게 해 갖고 이것이 지역커뮤니티에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사업들 중에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동구 것은 커뮤니티 활동증진을 위한 여가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여가 쉼터조성사업에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월달에 선정했던 사업이에요?

이번 11월에 선정이 됐고요.

아, 연말에…….

네, 연말이 다 돼서 선정이 됐고요. 본격적인 사업추진들이 좀 내년…….

내년, 뭐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211쪽에 보면 아시안게임 서포터즈운영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감액 정리하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성공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서포터즈 활동으로 인해서 비인기종목이라든지 약소국가에 대한 스포츠 응원이라든지 이런 열정적인 활동들이 큰 밑거름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보고 당초에 예산을 63억 그러니까 청년서포터즈에는 30억, 시민서포터즈에 40억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청년서포터즈에 17억 예산 반영을 했고, 줄였고 시민서포터즈에 15억으로 해서 32억으로 금액을 줄여서 31억이 감액이 된 상태로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각종 행사들이 많이 취소된 점을 반영을 해서 사업규모도 많이 줄였고 또 인건비라든지 과도하게 잡혀있던 성과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액을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줄여서 선수단 단체복 제작이라든지 이런 평가보고회라든지 이런 응원도구라든지 심지어 이런 것까지 다 줄이면서 예산을 줄여서 저희 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에 좀 동참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감액 특이사항이 세월호 사건이 가장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행사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많이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국장님 지난번에 언론보도 내용 보셨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부덕의 소치라고 보고요. 잘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체크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 없었어요?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그것은 뭐 언론 그대로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다만 예산지원에 대한 시스템은 그런 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고 그 룰이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사적인 감정이 개입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예산안 208페이지 보면 시정 주요현장 견학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시정 주요현장을 견학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인천에 사시면서 우리 인천시의 발전상이라든지 또 구석구석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또 학생들도 대상으로 해 갖고 이렇게 현장견학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민들이 주요 현장을 견학한다?

네.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시민들이 얼마만큼…….

저희가 85회에 3,450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5회?

네.

삼천…….

3,450명이요.

그 밑에 보면 생생시정 바로알기.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세입 쪽에 보면 취득세 감면분 있잖아요, 2012, 2013. 이것이 전액반영이 다 된 건가요, 이것이?

네, 반영이 다 됐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취득세감면 보전분이라는 세입이 발생될 일은 없는 건가요? 다 끝난 건가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2014년도서부터는 특별소비세 쪽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비세로.

네.

그러면 취득세감면보전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세입이 앞으로는?

네.

그리고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238억 삭감인데 특별하게 뭐 어떤 세웠던 부분이 매각을 못 해서 이렇게 삭감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매각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이 부분은 소래논현지역에 당초 예상했던 재산매각수입이 안 돼서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래논현지역 그것에 대한 부분이 238억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40억 정도는 저희가 보전부적합 부지라든지 또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받는 손실보상금액이 있는데 그것도 예상치보다는 한 40억 정도 적게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동지원 비용이 있잖아요.

네.

이것이 몇 명이고 이것이 어디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지금 연간 400명이고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여름방학 동ㆍ하계가 있거든요. 그때 200명씩 그래서 400명인데 그것을 저희가 부서별로 신청을 다 받습니다.

시 본청에서 이제…….

주로 시 본청이고요. 사업소도 있습니다. 해서 다 받아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배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설 간담회장 무선마이크 구입은 이것 어떻게 예산을 세웠다가 그냥 아예 구입을 안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그 장미홀 건데요. 우리가 물품이라든지 자산을 취득, 물품을 취득하려고 그러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내구연한을 보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을 봐 갖고 이것을 취득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경과가 안 됐어요.

아니, 그러면 고장은 났는데…….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가 아니, 쓸 수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그것도 뭐 보조해서 쓸 수는 있는데…….

그럼 잘못 올린 거네요.

처음에 이것을 좀 편성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이것을 좀 잘 따져봐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고장 난 것을, 내구연한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데 내구연한도 안 된 것을 갖다가 교체하겠다고 올리면 안 되죠.

하여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좀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희망마을 공모사업해서 선정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여기 세운 것은 시비만 세우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비고요. 구비라든지 이런 것은 또 구에서 이것을 받아서 같이 포함을 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러면 국비도 있잖아요.

네.

국비는 그러면 구로 직접 교부가 되나요?

이것이 특별교부세라 특별교부세사업이거든요. 아까 국민안전체험관처럼 저희한테 왔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일원화가 안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이것이 특별교부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지역에서 좀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보통 많이 갖고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를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는 아마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정상적인 경우는 시를 거쳐서 받아서 편성을 해서 시비랑 같이 내려가고…….

그것에 대한 무슨 기준이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그냥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뭐 두 가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비는 시를 안 통하고 구로 직접 내려가는 경우하고 시를 통해서 내려가는 경우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일원화가 있어야죠.

제도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를 통해서 일원화를 해서 예산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도 같이 체킹을 하면서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제도개선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아, 시를 경유해서 내려가는 게 바람직하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예산규모만 커지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시비 매칭이 없는 경우라면 그냥 직접 내려가 갖고 거기서 쓰면 되는데 이것은 25%를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는 경우거든요. 결국은 시비 25%를 내려서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국비도 같이 내려가면 한번에 같이 되게 되고 구에서도 예측가능성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한번 챙겨보고 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유리하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괜히 그냥 우리 예산규모만 키워 놓는 그런 게…….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일원화가 안 되어 있다든,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좀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안전체험관도 그런 경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우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내려가다 보니까 이것을 또 정리해야 되고 통일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뭐 어떤 절차를 밟아서 건의를 하든가 해서 조치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제도개선을 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대행기관 보조금인데요. 이게 지금 구에서 거의 다 하나 봐요? 여권발급이 지금 시에서만 하다가 구까지 넓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 광역자치단체에서, 원래 외교부에서 하던 것을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아서 하다가 여권발급을 했는데 도저히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에서도 1일 한 90건에서 100건 정도 이렇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가 됩니까? 전체 인천시의 여권 발급건수의 몇 프로 정도를 우리 시가…….

전체 발급건수에 시가 차지하는 비율이요?

네.

그것은 말 그대로 한 10분의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다 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가까운 구에서 다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많이 구에서 예산상으로도 보면 2억 3,600 정도 이 정도 세입이 발생되는데 구에는 내려오는 발급비용 우리가 받는 그대로 다 주는 거죠? 건당.

그렇습니다. 여권발급수수료가 22%가 발급수수료를 주는데요. 거기에 그대로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 비용 그대로 주는 거죠?

네.

우리 시 것은 3,600만원밖에 안 되네 수입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분사무소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 운영비를 왜 세정과에서 하죠? 거기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쪽으로…….

서울사무소하고 다르고요. 서울분사무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차량에 대한 리스ㆍ렌트차량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강남에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나가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년에 한 1,500억 정도 세수를 더 증대시키고 목표로 잡고 있는데.

서울 어디에 그러면.

강남에요. 강남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상가를 빌려서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발생되는 세수가 저희가 11월달 기준으로 해서 1,870억이 지금 세수를 올리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세입을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을 거기서 하게끔 하는 건가요?

우리 시에 등록을 하게끔 그 회사들을 다 거기서 유치를 하고 있는 거죠.

본사들이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 그 사무소를 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천에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그냥 인천에다 할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송도에서 행사할 때 그때 그분들이 다 리스ㆍ렌트차량 회사들의 대표들이고 간담회했을 때 시장님 모시고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입니다.

그런 또 편의를 봐주시는 거네.

행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리스ㆍ렌트카 사장님들 모여서 송도에서 행사했죠?

네.

그 사장님들 보니까 가실 때 기념품 뭐 줬어요?

그때 강화속노랑 고구마하고 쌀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들이 가는데 기념품을 고구마하고 쌀 준다는 것은 제가 좀 내려가면서 제가 더 낯이 좀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격보다는 우리 시의 특산품이기 때문에요.

특산물이 고구마하고 쌀밖에 없어요?

아니요. 그것은 그분들이 일부러 그것을 또 사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정성껏 만든 겁니다.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정성이 없어 보이니까 우리 효자종목이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보답에 저희가 미약하니까 그런 것들은…….

다음에 할 때는 저희가 잘 신경을 쓰겠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시 전체적인 예산편성과 관련한 우리 시 안행국의 역할이고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다 카운터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세출예산에 대한 욕구 또 그것에 대한 기대만큼 세입이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 세정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세수전망을 봐서는 작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재산에 대한 일시매각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 하여간 세출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2조 8,783억 2,768만 7,000원, 세출예산 1,625억 6,258만 1,000원으로 시민편익과 사회단체 간 협력업무 세정 및 자산관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안전행정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전행정국의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2조 6,981억 9,800만원으로 ’14년도 본예산 대비 798억 7,800만원 2.9%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569억 9,100만원으로 ‘14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20억 3,300만원 12.3%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총무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식권 판매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6억원 수준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자치행정과의 세입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3,370만원이 증액된 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세입 역시 국고보조금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1억 9,200만원이 증액된 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의 세입은 2014년 4월 1일 여권 매수를 간소화하는 알뜰여권 제도가 새로 시행됨에 따라서 여권수수료 수입 일부를 감액편성하는 등 총 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세정과의 세입은 2014년도 지방세제 개편안 반영 및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금리 인하 영향 등으로 소폭의 부동산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리스ㆍ렌트차량 유치사업 호조에 따른 자동차 취득분 상승세를 반영을 해서 취득세 9,688억 8,000만원 등 2조 6,66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세외수입은 시금고 출연금 127억원 등 16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는 15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회계과의 세입은 시유재산 매각수입을 1,426억 2,500만원 감액하여 총 9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2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982억 6,3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40억 5,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의 경우에 연금공단 추정액을 기준으로 7억 9,2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비용 지원사업 4억 4,500만원은 노사단체협약 합의사항으로써 직원복지를 위해 2년 1회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택적복지비는 전년도 대비 8억 1,200만원이 삭감된 97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1인당 시행경비를 당초 150만원에서 행자부 기준인 136만원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3쪽 무인경비시스템은 관리용역 및 유지보수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5,300만원이 감액된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하단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2,700만원은 장애인 근로자 일제조사를 통한 부담금 산정방식을 현실화해서 전년도 대비 3,800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7쪽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위탁출제비 1억 2,000만원은 위탁횟수 및 과목 증가에 따라 4,0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며 같은 쪽 하단에 공무원 교육여비 8억 700만원은 KDI국제정책대학원 캠퍼스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서 실비 증가분을 반영을 해서 전년도 대비 1억 4,6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8쪽 명예퇴직수당 30억원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명예퇴직자 증가를 예상을 해서 전년도 대비 1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성과상여금의 경우 ‘14년 12월 말 실제근무 예정인원을 산출을 해서 8,500만원을 감액한 8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보수인상률과 보험요율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36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4억 3,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된 사유는 2014년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완료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준비 등 부담금 144억 6,900만원을 미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A-WEB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국 임대료 지원 5,300만원은 국제협약에 따라서 사무국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자 추진한 사항이며 같은 쪽에 통ㆍ리장 조직을 통한 시정발전 사업은 4,800만원이 감액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에 인천 마을공동체만들기 추진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2억원,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추진에 1억원 등 전년도 대비 4억 3,200만원이 감액된 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중간은 대학생 시정체험 확대사업으로써 아르바이트대학생 활동 운영지원 등에 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건비는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사회단체 활동지원을 위해서 10억원을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을 위하여 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하단에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지원체계구축사업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과 나눔 봉사활동을위해서 생활공감정책모니터 운영비를 1,60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2쪽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15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지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한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안협의회 활동지원으로 전년 대비 3,100만원을 감액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방범용 CCTV설치사업 4억원은 시민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군ㆍ구에 설치비를 지원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7억 5,0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4,7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위험 시설물 예방점검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비 4,000만원, 안전점검단 전문가 실비보상금으로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상단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사업 1억 900만원은 국민안전처 국비보조사업으로써 7,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은 7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중요기록물 DB구축 용역비는 전년 대비 1억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당초 3개년 사업인 2013년부터 ’15년까지 완료계획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잔여분에 대한 사업계획은 추가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에 자산취득비의 경우 세월호 추모기록물 보관대 구입 등 시급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6,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세정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471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8,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수준인 1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사업비 4억 8,700만원은 전자매출채권 압류시스템 운영 및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암호화 조치에 따른 신규사업 추가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4,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주식회사DCRE 행정소송 법률대리인 수임료 5,000만원과 표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 분담금 2,750만원은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 하단에 세원발굴 지원강화 일반운영비는 서울사무소 철수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3,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273쪽에 렌트차량 유치 기여 군ㆍ구 상사업비는 렌트차량 차고지를 제공한 군ㆍ구에 지급하는 장려금으로써 전년도 대비 1,500만원 감액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세입징수포상금은 예산절감을 기하기 위해서 전년도 대비 9억 9,000만원 감액된 45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회계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54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76쪽에 재산매각 감정평가수수료는 송도 6ㆍ8공구 감정평가수수료를 포함해서 전년 대비 3억 1,000만원을 증액한 4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에 지방재정공제회비는 경인아라뱃길, 인천물류단지 등 시설물 인계에 따른 영조물배상 등록 신청을 위해서 전년 대비 1억 800만원을 증액한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에 시 청사관리 및 청소 위탁대행비 13억 4,900만원은 위탁대행사업 간접관리비율 계수조정을 반영해서 전년도 대비 1,0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9쪽 특별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1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1월부터 파견근무 중인 법률자문검사의 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2,1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1,400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의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우리 시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 외의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준택 위원장, 허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상석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2쪽까지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와 기획행정위원회의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조 7,780억 7,572만 1,000원 대비 2.88%인 798억 7,810만 8,000원이 감액된 2조 6,981억 9,7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편성내역으로는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세입 6억원,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시금고 출연금 52억원, 지방세수입 2,162억 5,800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7억 7,588만 2,000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1,426억 2,5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신규 편성내역에 있어서 예산안 6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세입은 부동산임대나 스포츠시설 운영 등 과세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을 세입징수하는 사항으로 과세 시기 및 산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내역과 관련해서 예산안 61쪽 안전총괄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2014년에 시행된 중구, 남동구 2개 구의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예산 6억 300만원 보다 24.3%인 1억 4,7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바 사업규모 등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3쪽과 관련하여 세정과 공공예금이자는 각종 수입금을 시금고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16.6%인 5억원을 증액 편성한 바 2015년 공공예금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3쪽과 관련하여 세정과 시금고 출연금은 2014년도 시금고 선정 시 평가 항목 중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항목에 따라 참여업체가 제안한 금액을 선정된 후 시에 출연하는 것으로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수입 증감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62쪽 세정과 취득세는 전년 대비 15.9%인 1,330억 6,200만원이 증액된 9,68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10.8%인 386억 8,700만원이 증액한 3,947억 4,300만원을 편성한 바 세수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2쪽 세정과 담배소비세는 전년 대비 22.8%인 340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최근 국회에서 정치권의 담뱃값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타당한 세입 편성으로 보여지나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율 감소 적용률과 연동 부과 세목인 지방교육세의 세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2쪽 세정과 지역자원시설세는 전년 대비 86.5%인 519억 4,100만원을 증액한 1,119억 3,800만원으로 편성한 바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 인상의 추진사항 등 산정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3쪽 세정과 지난연도 수입은 주식회사 DCRE 지방세 추징금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68%인 1,292억 3,700만원을 감액한 606억 8,7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예산편성한 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감액내역에 있어서 예산안 61쪽 총무과 선택적 복지비 기타회계전입금은 선택적 복지비를 총무과에 일괄 편성한 후 회계별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8.2%인 1억 6,17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한 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4쪽 회계과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전년 대비 96.5%인 1,426억 2,55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한 바 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했던 재산의 매각현황과 내년도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90억 2,387만 9,000원 대비 12.31%인 220억 3,323만 5,000원이 감액된 1,569억 9,0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명예퇴직수당 15억원, 연금부담금 39억 5,654만 2,000원, 재산매각 감정평가수수료 3억 1,000만원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7억 9,240만원, 선택적복지비 8억 1,204만 9,000원,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추진 4억원,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건비 1억 3,86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지원 6억 2,000만원, 민주평화인권센터 운영위탁 1억 2,1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지원 9,700만원,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용역 1억 1,0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신규 편성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263쪽 안전총괄과 재난위험시설 긴급안전점검과 안전점검단 실비보상 예산은 재난 위험ㆍ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및 점검활동으로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5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되는 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0쪽 세정과 전자매출채권압류시스템 운영,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암호화, 예산안 271쪽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분담금 예산을 2015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바 사업필요성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1쪽 세정과 주식회사 DCRE 행정소송 법률대리인 수임료 예산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주식회사 DCRE 관련 소송의 진행상황 및 향후 수행계획 등 징수 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내역에 있어서 예산안 248쪽 총무과 명예퇴직수당은 전년 대비 100% 증액 편성한 바 지급수요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64쪽 안전총괄과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예산은 위기상황에서 국가재난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실전능력 및 임무수행완성도를 높이는 훈련으로 전년 대비 221.3%가 증액된 1억 925만원을 편성한 바 증액사유와 2015년도 훈련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6쪽 회계과 재산매각 감정평가수수료는 공유재산 매각 시 정확한 가격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지출하는 수수료로 전년 대비 178.5%인 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2015년도 재산매각 수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6쪽 회계과 지방재정 공제회비 예산은 인천시가 설치한 공공영조물에서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발생하는 사고의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비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61.6%인 1억 842만 2,000원을 증액한 바 지출수요 등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42쪽 총무과 대여학자금 부담금은 전년 대비 88.7%인 7억 9,240만원 감액 편성된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53쪽 자치행정과 A-WEB 사무국 임대료 지원은 전년 대비 51.1%인 5,58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임대료 지원에 차질은 없는지 2014년도 지원실적과 2015년도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54쪽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16.6%인 4,000만원을 감액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추진 예산은 전년 대비 80.0%인 4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바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2014년도 추진실적과 2015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55쪽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건비와 민간경상사업 보조지원 예산을 각각 전년 대비 41.1%, 38.2%씩 감액하여 편성한 바 지원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59쪽 자치행정과 민주평화인권센터운영 위탁 예산을 전년 대비 40.8%인 1억 2,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바 감액 사유와 2015년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62쪽 안전총괄과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예산은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신적ㆍ사회적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사업비 지원예산은 66.5%인 9,170만원을 감액하고 운영비 지원예산은 5,316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바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63쪽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지원 예산은 제219회 임시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시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 175대를 설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전년 대비 19.5%인 9,700만원이 감액된 4억원 예산으로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68쪽 시민봉사과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용역은 전년 대비 36.6%인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모범공무원 국내시찰용 국민관광상품권 구입 등 아래 사업은 2014년도 추진사업이나 2015년도에는 전액 감액된 사업으로 미반영됨에 따라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안전행정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 가지고 담배소비세 이 관련해 가지고 증액을 해 놨는데 오히려 금연자가 더 많이 늘어 가지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들 항간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배소비세…….

예측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

과거에, 지금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담배값이 2,000원 인상이 확정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각종 세금들이 늘어납니다. 그중에서 담배소비세도 전폭적으로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흡연율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흡연율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20% 그러니까 담배값이 인상돼서 금연을 실시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당초보다는 20%가 판매량이 줄어든다. 그 20% 줄어드는 금액까지 감안을 해서 세액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코 감안했겠죠.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시금고 출연금 그 외 수입에 있어서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해 가지고 항목을 정해 가지고 출연한 건데 그 사용도 그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예산으로 세입으로 편입을 안 하고 세입으로 잡지 않고 그 용도를 지정해서 의회에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않고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금액도 커지고 또 그것에 대한 위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일반회계 재원으로다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과거처럼 무슨 용도를 정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 재원으로다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예산에 녹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또 그런 저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총괄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배분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63페이지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긴급안전점검 관련 예산이 4,000만원인가요?

4,000만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 위험시설 긴급안전점검으로 4,0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 행정기관들의 여러 가지 세월호 사건 이후에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고 중앙정부에서 그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각종 위험재난시설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검사를 해서 아주 시급하다고 판단될 때는 또 전문가에다 맡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났는데 그런데 전문가 그러니까 육안검사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안전점검을 해 보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당장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긴급한 응급조치 분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여기에 지금 4,000만원 예산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세월호 사건 이후 온 국민과 시민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안전관리예방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타시ㆍ도 의회보다 가장 먼저 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안전관리특별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비회기 때도 위험시설물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등 현장점검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뭐 D급, E급 판정 받은 데도 꽤 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시 진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송월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 재흥시장 등 또 특히 십정2구역 같은 데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 4,000만원 가지고 이런 조사를 다시 할 수 있을까. 안전관리특별위원장으로서 의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하시고 만약 이 4,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세울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안전관리특위를 맡으시면서 왕성한 활동을 해 주시고 계시고 저희가 거기 시 재정여건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금액을 많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4,000만원에 대한 부분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필두로 해서 하반기에는 좀 더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경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곳곳에 노후위험시설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간 추경에 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안 271쪽에 보면 세정과 DCRE 행정소송 법률대리인 수임료 예산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네.

그 소송 진행상황 및 향후 수행계획 징수방안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는데 그 우리가 지금 받을 돈이 1,700억인데 아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인데 5,000만원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기업에서는 한 반 들여 가지고 소송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 이것도 적게 책정된 것 같아요, 5,000만원이면. 그래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저희가 위원님 염려하시는 DCRE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다음 주에 12월 12일날 7차 변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공교롭게도 OCI 관련 국세에 대한 변론이 같이 또 있습니다. 이제 8차 변론인데 저희가 승소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체납된 금액은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1,894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내에 아주 유명한 로펌하고 싸워야 되는 입장도 있고 다만 우리 남구청에 이 돈을 저희가 줘야 되는데 남구청이 소송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금액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아주 큰 전체적인 우리 시 재정운용 사항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 1,800억 이상 된다는데 그런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한 소송인데 5,000만원 이것 가지고 정말 어렵지 않을까. 기업에서야 1,800억 안 내려고 얼마나 많은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를 수임하겠습니까?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총무과 관련인데 그 대여학자금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년 대비 그쪽에 예산이 많이 감액되어 가지고 편성했는데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한 건지…….

그 대여학자금에 대한 부담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우리가 내는 돈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 본인이라든지 아니면 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대여를 위해서 충당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인데 이 금액 자체는 학생수라든지 그동안에 등록금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갖고 기준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아니 내년도에 7억 9,2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우선 이 금액 자체는 연 2기로 나눠서 냅니다. 1월하고 7월하고 이렇게 나눠서 내는데 금액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잡는 것보다는 안행부하고 협조를 하면서 거기에서 반영요구를 하는 액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학생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니까 각 시ㆍ도에 분담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그 금액을 반영을 한 거고요. 좀 부족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반기에 또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금액이 감액됐는데 아직 미도래됐고 수요 미도래됐고 예측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선 재정상 이 정도만 편성하고…….

뭐 상반…….

1차 추경 때 또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것 추세를 한번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담당을 직접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꼼꼼하게 질의를 안 했습니다. 예산편성에 관련돼서는 직접 관련을 하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014년 당초예산이 1,790억 2,387만원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예산이 1,569만 9,000만원 그 다음에 감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220억 3,3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죠?

네. (허준 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업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행정운영비 공무원들 복지예산 관련된 부분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공무원들이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높이 평가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할 때 내년도 예산에 여러 저희뿐만이 아니고 각 종합적인 시 전반적인 분야에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무원들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하고 있고 해야 될 부분인데 각종 복지문제, 지원문제를 다 삭감하면 조금 소홀히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다른 분야는 다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를 하면서 공무원들 스스로는 그런 것에 대한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결백한 분야가 아니라고 보고요. 거기에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예산 세출을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세입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재정을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든다면 2015년도 세부사업설명서 9쪽을 좀 보시면 공무원생활안전지원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공무원 본인들 가족들의 학자금지원도 해 주고 대여도해 주고 또 가족들이 사망했을 때 조의금도 주고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주택 재해 지원도 해 주는 부분인데 작년 2014년도 예산을 보면 18억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는 10억 정도만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얼마가 줄어들었냐면 7억 7,740만원 약 42%나 줄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학자금이라든가 사망했을 때 주는 여러 가지 지원금인데 이렇게 줄여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이것 추경 때 세우실 건가요? 그냥 그대로 가실 건가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생활안정지원에서 7억 7,74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아까 얘기한 대여학자금 부담금에서 7억 9,240만원 그것이 감액이 됐고.

대여학자금은 어떤 때 지급해 줍니까?

지금 대여학자금은 본인들이 학교를 다닌다든지 또 공무원 자녀들이 지금 우리가 학자금 지급을 아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자없이 그냥?

이자가 있죠.

조금 있어요? 몇 %나?

네,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요. 다만 그 학생수라든지 아까 얘기한 그 학생들이 또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청률이라든지 이런 게 변동 폭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금을 만들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연금관리공단에다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담금에 대한 금액을 여기 저희가 1억 잡은 게 그 예산이고요. 그 부담금을 우리 임의대로다가 편성하는 게 아니고 안행부에서 내년도에 인천시는 어느 정도 부담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다가 일단은 해서 편성을 한 거고 사실 뭐 금년에 비해서는 이것이 엄청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할 때도 추가부담에 대한 부담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 운영을 해 보고 하반기에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망조위금이나 재해부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그 공식에 의해서 이것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까지 한 5억이었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4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변동 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 갖고는 일단 끌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비 그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만 여기 학자금 부담금에서 큰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커졌습니다.

저희가 아쉬운 부분은 이것이 다 공무원들 복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내년에 세입이 좀 늘어나면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우선적으로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추경을 세우셔 가지고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부사항 51쪽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약 300개 단체에서 약 150개 정도 지급되는 단체보조금인데 전전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인천시가 재정이 넉넉했죠? 넉넉해서 20억에서부터 편성해 가지고 점점점 줄다가 올해는 2014년도는 16억 편성했다가 2015년도는 10억 정도 편성해서 6억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이 좀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겠네요, 이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6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고 그동안 올해 사업들을 좀 종합적으로 성과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맞는 그러니까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총 1억까지도 됐습니다마는 그 금액의 상한을 5,000만원으로 준다든지 또 사업별 금액도 5,000만원인데 그것을 맞춰서 좀 3,000만원 수준으로 낮춘다든지 이렇게 해 갖고 그 규모에 맞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6억 정도 줄다 보면 사회단체들이 경쟁도 좀 치열할 거고 사업의 물론 투명성은 제일 우선으로 우리가 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니 챙기시고 우리 인천시가 다음에 재정이 넉넉하면 또 늘려줘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세부사항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에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 이게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 유공자 표창이라든가 이게 예산이 당초에는 8억 4,000이 올해 편성됐다가 2015년도는 5억 4,200만원 삭감된 게 약 3억 정도 삭감됐는데 이게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줄여도 되는 겁니까?

그게 저희가 같은 맥락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이 같은 맥락인데요. 어느 특정단체의 금액을 줄인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이라든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고통을 분담하자 그런 뜻으로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들은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쪽입니다. 인천시민평화인권센터 운영 이게 3억 440만원 지급에다가 올 예산편성에 1억 7,500만원, 삭감되는 게 1억 2,94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강원도가 이번에 인권조례를 만들었고 제가 그 내용을 봤더니 전국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각 시ㆍ도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이렇게 예산을 1억 2,000이나 삭감하면 결국은 문 닫아라 이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건비성이 많이 있는데요.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1억 2,1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저희가 감액사유는 기본적인 것은 일단 행사성 예산경비는 지원을 못 해 준다. 그리고 각종 조사연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평화인권센터에 인력이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력을 활용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 예산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활동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점심시간도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219회 때 답변하실 때 우리 인천사회,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안전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범죄를 많이 잡는 율이 CCTV이지 않습니까. CCTV가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범죄라든가 성범죄라든가 각종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보고하실 때 이것을 차츰차츰 늘려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회의록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175대로 늘려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CCTV 예산을 9,700만원삭감을 해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건지 예산의 문제인 건지…….

제가 일선에서 보면서 필요성을 아주 절감을 하고 있고요. 비근한 예로 연평도 포격할 때 면사무소 앞에 떨어지는 포격 장면도 CCTV로 잡은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전반의 안전을 위한 기본시설로써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절감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까지 한 411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한 40대 정도 계획만큼 설치는 못 하고 한 40대 정도 설치를 하는데 이 부분의 재원에 있어서 제일 1순위로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이게 행사성도 아닌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생명하고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가정에 들어와서 살해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것은 CCTV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 우리 인천시민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9,700만원이 삭감이 됐고 한 예로 증액된 내용들을 보면 공무원들 퇴직수당을 15억을 예산편성했다가 지금 30억으로 100%를 예산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좀 줄이더라도 CCTV설치 같은 부분은 오히려 늘려줘야 될 부분인데 명예퇴직수당 같은 것은 이것은 추경으로 세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CCTV는 그렇지 못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바로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해서 예산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의 복지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학자금대출문제 그 다음에 20년인가 30년인가 장기공무원들 되면 부부동반으로 80명이 가는 것 있죠? 그것도 지금 3억 8,600을 다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인원수를 좀 줄여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무조건 다 줄여버렸거든요.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뭔가 잘못 진행되고 있지 않나 저희들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공무원들 30년 해외여행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고생하면서 그것에 대한 가정에 대한 소홀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답하는 큰 역할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시가 어려울 때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동참을 해 왔고 IMF 때도 사실은 취소된 적도 몇 번 있고 해서 내년도에도 그런 차원에서 동참을 어렵지만 해 보자 그런 뜻이고요. 거기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의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해는 하고 있지만 방법론 아니겠습니까? 40명이니까 조금 줄여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세워준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40명 전원을 못 가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내년에 시재정이 넉넉하면 좀 추경에 세우셔 가지고 열심히 우리 공무원들도 일할 수 있도록 좀 뒷바라지를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 군ㆍ구 출연금은 이제 이렇게 협의가 된 건가요? 1년 연 출연금이죠, 이게?

시금고 선정이 4년인데요. 4년 동안 얼마를 출연할지에 대한 게 제안할 때 점수 가중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치 2015년도 것…….

매년 균등이죠, 4년 동안? 전에는 7억 5,000씩 했었잖아요.

네, 그게 연도별로 금액이 좀 다릅니다.

연도별로 달라요?

네, 그러니까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인데요. 2015년도에 127억, 2016년도 142억, 2017년도도 142억이고요. 2018년도 144억 그래서 총 555억이 되겠습니다.

7억 5,000이 아니고 75억이었구나, 전년도에. 먼저보다는 그럼 훨씬 많아졌네요.

네, 많아졌습니다. 많아졌고, 이게 좀 예산에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더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보겠습니다.

학자금 같은 경우에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고 그러셨죠?

네, 학자금 부담금이고요. 학자금 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에 저희가 사업자로 선정돼야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야 되는 분담금인데 그것은 안행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금액이고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학자금에 대한 것은 이자가 없고 이자를 없는 것으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시 내려온 만큼만 다 세운 거예요?

네, 내시 내려온 금액을 그대로 쓴 거고요.

그런데 전보다 많이 줄은 게 왜…….

그게 연도별로 책정을 할 때 시ㆍ도분담금을 할 때 전체적인 대출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잡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조금 더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임의적으로 산정된 금액이 아니고 안행부에 공무원연금과에서 이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온 부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치 아니에요?

네, 1년치요.

그런데 또 변동이 있어서 또 그럴 수 있다?

뭐 추후에 또 변동이 있으면 추경에서 또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이요. 지금 이게 처음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한 활용 이런 것을 유지ㆍ보수라든지 관리 이런 비용들이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것은 지금도…….

전년도에는 추경에 잡았었나요? 왜 전년도 예산이.

전년도요?

네, 왜 없죠?

그것 한번 내용을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별이동이 있었네요. 회계과에서 총무과로 옮겨 갖고 과별,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이동이 되면서…….

회계과에서 총무과로 됐다는 얘기시죠?

네.

그리고 그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그것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1,490만 7,000원.

있나요?

네, 있습니다. 1,490만 7,0000원 저기 예산서 275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75쪽에요?

275쪽이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그것도 이관됐구나 그러면.

네.

총무과에 그동안에 서있던 건데요.

네, 회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 종류가 많이 늘었어요.

네, 교육여비요?

네.

이게 위탁교육도 있고 또 장ㆍ단기 교육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위탁교육비가 인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좀 늘어났습니다.

위탁교육비요?

네,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 교육비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그 부담 비용이…….

그것도 여비인가요?

교육비가 있고 교육여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교육여비잖아요.

교육여비가 저희가 보통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지방행정연수원이라고 수원에 있었는데 전북 완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북 완주군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거기가 한 군데밖에 없나요?

전국에서 안행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공무원교육기관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다른 데 국방대학이나 세종연구소나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다 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가는 지방행정연수원은 이제 완주로 이사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외교육훈련비가요. 이게 우리 국제협력관실에도 한 5억 8,000 정도가 서있는데 여기 총무과에서는 장기 쪽을 권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장기교육과정 중에 가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1년짜리 장기교육에 들어가면 그 과정에 해외 가는 여비인데 그것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교육 가지 않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 가 있는 중에 그 프로그램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제협력관실하고 같이 어차피 같은 맥락이잖아요. 전체적인 국제, 잠깐만요. 여비는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잖아요, 결국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장기든 뭐든 같은 맥락이잖아요, 국외여비랑. 국제협력관실에 보면 통합국제국외업무여비가 있거든요, 국제화여비하고. 그러면 어차피 같은…….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외출장에 대한 부분은 국제협력관실에서 예산을 통 풀로 세워서 거기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체킹을 해 주면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는 것은 출장여비보다는 교육 쪽입니다. 교육여비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 편성이 돼 있는 그런 여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거나 기간이 긴가요, 이것은?

네, 이게 국외교육훈련이 장기도 있고 그런데요. 장기국외훈련비는 선발을 해서 내년도에도 한 두 명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해외에서 체류하고 교육받고 그런 쪽의 여비가 여기에 계상이 된 겁니다.

같이 합쳐서 쓰는 것은 힘들다…….

단순히 출장을 갔다가 오는 그 여비하고 체재비하고 항공료라든지 숙박비 이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거기 있으면서 각종 의료보험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숙소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것하고 구분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고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253쪽에 A-WEB 사무국 임대료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실이 G타워 24층에 있습니다. 24층에 있는데 거기에 임대료를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요.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 책정을 하는데 거기 기준이 되는 게 토지는 토지공시지가가 있고 건물에 대한 것도 과거에는 공시지가로 다 했었는데 과거에 건물은 감정평가로 했습니다. 감정평가로 해 가지고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면적하고 사용요율을 곱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공물법이 바뀌면서 감정가로 감정평가도 수수료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것을 시가표준액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시가표준액으로 내리니까 당연히 수수료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임대료도 좀 내려가는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이만큼이나 50% 이상이나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아주 감정평가하고 시가표준액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많이 내려갔습니다. 단순히 이 금액기준은 아니고요. 그만큼 과거에 사용됐던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산출을 해 보니까 이 정도 선이면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요?

네.

경제자유구역청 건물주가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니까 경제청에다가 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내고 우리가 받는 게 되는 건데 숫자상으로 변동이 있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A-WEB 유치하고 그럴 때 우리가 임대료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해 주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UN기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면 다 같은 그런 맥락인가요?

아마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줄어드는 부분을 여기 기관에서 부담을 그동안에 없이 했었는데 부담을 이제 나눠서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법령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 적용으로 이게 많이 줄어들었죠.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 적용이 돼야죠. 그렇죠? 거기 들어가 있는 데들은 우리 다 임대, 지금 열몇 개가 있는데.

13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13개가 있는데 다 같이 여기만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다 같이 적용이 돼야죠.

아마 거의 대동소이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이 정도 지금 추상하시기에 한 50% 이상 절감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따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55쪽에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건비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원을 줄이는 겁니까? 어떻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주민자치센터 야간에 운영하는 부분을 지금 시간을 조정을 해서 야간에 한 세 시간 운영하던 것을 두 시간으로 줄이고요. 두 시간 연장하는 것을 시간을 한 시간 줄이고 두 번째는 사용인원들 야간운영요원들이 한 170명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야간운영요원들을 한 150명 정도로 인원을 20명 줄이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소요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을 계산을 해 보신 건가요? 아니면 단순 그냥 숫자상으로만 그렇게 하신 건가요?

이것은 그 인원하고 시간을 해서 계산을 했는데요. 야간운영에 대한 부분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 다만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시간하고 인원이 기본적으로 금년하고는 좀 차이가 있게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줄어든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줄일 생각이세요? 그냥 단순 숫자를 줄이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통 토요일, 일요일날에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매일 하는 것보다는 주로 토요일, 일요일 쪽에 많이 운영을 하니까…….

일요일은 안 하잖아요. 일요일에도 하는…….

주말에도 합니다. 주말에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면서 다양하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고 50%씩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것은.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시려면 좀 더 해 주셔야지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것 때문에들 그냥, 그렇다고 누가 돈 안 받고 나와서 해 주는 사람도 없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시간을 줄일 수도 없잖아요. 자치센터 9시까지 하던 것, 10시까지 하던 것 뭐 8시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런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줄여놓으시면.

하여간 저희가 좀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면밀히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 지금도 적다고들 아우성이에요, 현장에 나가면요. 나중에라도 파악을 하셔서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주민자치센터가 나가면 그런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북카페도 했는데 잘되는 데도 많이 있고요.

헬스장이나 이런 데들도 자치프로그램도 그렇고 이제 막 활성화가 돼 가지고 살아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또 줄이는 것은 찬물 끼얹는 건데 좀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62쪽에 국제안전도시 민간네트워크 구축이요. 이것은 어떤 것을 하게 되는 거죠?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행사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260…….

262쪽에요.

2쪽이요?

네, 국제안전도시 민간네트워크 구축.

이것은 행사운영비인데요. 안전도시를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어야 되고 또 의식개혁이 뒤따라야 되는데 저희가 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활동지원성격으로다가 행사운영비를 좀 맞춰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떤 뭐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일회성 뭐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그것이 지금 저희가 행사를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교통도 있고 재난 관련도 있고 해서 분야별로 학교의 폭력이라든지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그것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보자. 그런 뜻으로 해 갖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디서 그러면 운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 군데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런 국제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만들고 구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축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잠깐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이라든지 안전관리법상에서 나온 저기고 세부추진계획은 우리가 조금……. (관계관을 향해) “만들고 있죠? 자료 좀 줘봐.”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갔던 것도 그런 차원인데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가정, 학교, 성폭력 또 불량식품, 교통, 재난, 관광 뭐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안전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해 갖고 그것을 가지고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상호간에 이것이 정보공유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문화협회 이 단체 거기에서 각 분과별로다가 이것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에서 제출하는 과제들을 가지고 사업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행사운영비성은 아니네요, 그것이 그러면?

그런 성격이 좀 짙고요. 지난번에 교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통법규 질서지키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갖고 거리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에 대한 보조예산입니다.

이런 것들을 따로 따로 한 군데가 아니고 아주 여러 군데를 그러면 쭉 행사를…….

시민운동 차원으로 동참 분위기를 만들자 이런 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좀 잘 점검을 하면서…….

아직 안 했던 거죠?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이 없는 거죠?

작년에는 아니, 금년에는……. (관계관을 향해) “금년에 이 예산으로 했나요? 이 예산 말고 다른?” “신규예산이죠?”

신규예산인가보네.

네, 신규예산입니다. 이것이 좀 체계를 잡아가는 그런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그런 단체들이 하는 행사를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네.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잘 모르고요? 몇 개 행사가…….

그것은 저희가 세부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들을 만들 계획입니다.

263쪽에 재난위험시설 긴급안전점검 이것이 점검 나가는 비용인가요? 이것이 어떤 비용이에요?

이것은 사무관리비니까요. 사무관리비니까 이것이 저희가 현장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재난분야에 점검을 하고 육안검사를 한 다음에 다시 전문가의 또 구체적인 진단이 필요할 때 그분들에 대한 진단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비가,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지 확인하고 뭐 이런 것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전문가들을…….

거기 뭐 진단비용이겠죠?

그리고 점검단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다 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비용에서 다 지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육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장비가 조금 일부 또 임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 전문가 또 실비보상이 있어요, 점검단.

네.

이것이 이렇게 그동안에 뭐 이런 없었던 예산이잖아요.

이것이 그 세월호 이후에 세이프인천이라고 해 갖고 거기에 따른 시민안전감시단이 운영이 되는데 그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회의수당, 운영수당 이런 실비보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계획을 좀 자료를 주세요. 이렇게 봐 가지고는 안전점검단 전문가 실비보상해 가지고 이렇게 세우셨는데 또 우리 긴급안전점검 비용도 또 4,000만원 세웠고 두 가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좀 자료로 주세요.

네,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8쪽에 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용역인데 이것도 매년 해 오는 거잖아요?

네, 연차별로 계속 지금 진행을 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원래 내년도까지는 거의 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관계상 그렇지는 못하고 조금 더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이 내년까지 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한시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록물 정리는 뭐 매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거에 저희가 전자문서화 되기 이전에 종이문서들이 영구, 준영구 종이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문서들을 마이크로필름에 담아서 DB구축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 사업 자체가 예산이 연도별로다가 다 지원이 안 되니까 매년 그것을 DB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그래서 그 예산이고 아직도 지금 한 50% 정도 넘어왔기 때문에 실적이 앞으로도 조금 더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이렇게 예산이 준 부분은.

저희가 재원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어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그러면 이번 추경에 또 세워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우선 이 부분 갖고 연초에 시작을 하고요. 계속해 오던 작업이니까 하고 재정여건을 보면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진행되거나 뭐 그런 것들은 따로 구축을 다 DB화되어 있으니까 따로 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제 그러면? 과거의 것들을 하는…….

네, 거기 과거의 것들을 하는 거고 지금은 다 지금은 전자문서가 다 되어 있으니까 100% 지금 것은 손댈 게 없고요. 과거에 했던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 내년 정도나 내후년 정도면 끝나겠네요?

한 2, 3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2, 3년 정도는 더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71쪽에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분담금을?

이것은 저희가 안행부에서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쓰는 거거든요. 쓰고 있으면서 과거에는 이것을 저희가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썼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쓰면서 분담금을 수익자부담금원칙에 의해서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유지관리에 대한 분담금 규모를 정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자꾸 분담금들을 자꾸 늘리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다 그냥 분담금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올렸네요.

네, 이것도 신규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요? 사법경찰과에 여비 부분이 단속업무 관련 출장여비가 있고 기본출장여비가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이 무슨 따로 쓰여지는 용도가 다른가요, 국내여비인데?

기본여비는 정원수에 따라서 부서의 정원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업무수행활동이 필요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여비고요. 특별히 여기 단속 관련한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단속업무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문검사분이 한 분 이것이 검사분들이 따로 이렇게 돈을 받고 뭔가를 이렇게 해 줄 수도 있는 건가요?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조금 지원을 해 주고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업무추진비는 좀 계상을 좀 해 줘야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검사분들이 검사들이면 따로 월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별도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 이 비용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신규예산이죠?

매년 이것은 해 왔고요.

매년 한 건가요?

그런데 자문검사님이 올해 초에 오셨어요. 공석이었다가 올해 초에 오셨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아,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안 계셨기 때문에 없었던 거고요. 올해 초에 오셨기 때문에 이번 올해 예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계시는 거예요?

시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상주하고 계시고?

네.

급여는 저쪽에서 받으시고?

그렇죠.

법무부에서 받으시고?

네.

이런 검사자문 아니…….

법률자문검사요.

자문비용으로 월 70만원씩 지급을 한다? 그런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게, 사업자도 아니고…….

우리 시의 전반적인 그것에서 단속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컨트롤역할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우리 시에 와서 상주하는 이유가 그런 것을 할 목적으로 와 계시는 거잖아요.

보수는 못 주더라도 저희가 최소한 활동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계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 이분이 이런 비용을 받아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지금 예산 편성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따로 그렇게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에 세제개편안이 통과가 되면서 우리 소방안전세?

네.

그것이 신설이 되잖아요.

담뱃값 인상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이 연…….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300억이요?

1,200억.

1,200억?

네.

아, 우리 시에 세수 잡힐만한 게?

네.

그것은 또 새로 잡아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1,200 정도 증가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소방과 안전에 관련한 장비현대화 구입 이런 쪽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사업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네.

이 시기는 언제 뭐 접수를 하는 겁니까? 수시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1월달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기본방침을 받고 말씀드린 대로 단체별 사항이라든지 사업별 금액이라든지 또 금년도에 평가한 부분에 대한 반영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그 스케줄을 통보를 다 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공시를 언제 해요?

1월달에는 하려고 그럽니다.

1월달에요?

네.

1월달에 해서 언제까지 그것 접수를 한다. 이렇게 공지를 한다. 이것이죠?

네.

몇 개 단체나 지금 지원해 줬어요?

지금 150개 단체입니다.

150개 단체.

네.

그것은 여기 나름대로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 다 심사를 하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보면 여기 사회단체지원사업보고서 등 유인물도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위원들한테는 보고가 없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그것 잘 정리를 해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서하고 이런 것들은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270페이지 보면 전자매출채권 압류시스템 운영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사업필요성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자매출채권 압류시스템은 저희가 한 1,500만원 정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부담을 하는데요. 지금 각종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률이 높아가면서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로다가 결제를 해서 거기에 매출액을 갖고 있는 것을 세금이 체납됐을 경우에 그것을 압류하고 또 압류를 했다가 내면 또 해제도 하고 추심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때. 그 수수료 부담금을 저희가 건당 1,000원씩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것은 카드를 썼을 때 발생하는 것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카드매출 실적을 압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피해는 그 업소가 받을 수도 있겠네요?

업소에서는 정상적인 것은 피해가 없지만 매출채권을 쌓아놓고 체납을 계속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저희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압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4페이지에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 그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 훈련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이것이 국비가 50% 또 시비가 50% 해 가지고 6,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각종 큰 대형사고 이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실전에서부터 현장중심으로 해서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도 훈련으로 내려오는데 훈련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에 맞게 장비라든지 또 훈련 참가자들에 대한 식비라든지 또 물품에 대한 임차비 이런 것들을 실제 사항별로다가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에 맞게 각종 물품들을 구입하고 준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 몇 번이나 해요? 횟수는요?

지금 매년 1회 정도 4, 5월달에 지정훈련을 최초로 해 왔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인천에서 우리 행사로써는 처음이기 때문에 한 몇 회까지 해야 될지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이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좀 세워 갖고 좀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려면 6,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으로 이것이 되겠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좀 맞게 사항에 하려면 그렇게 풍족한 예산은 아닌데 저희가 좀 알뜰하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난대응이라고 하면 계절별로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수…….

네, 다양하죠.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은 좀 더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짜로 계절별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효과적으로 해서 진짜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화재라든지 지진 대비가 최우선이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실정에 맞게끔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또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뭐 싱크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잘 치밀한 계획과 훈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가급적 중복을 피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종전에 답변했으면 답변했다고 하십시오. 271페이지에 DCRE 행정 법률대리인 수임료가 5,0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 답변 한번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12월 12일날 7차 변론이 준비되고 있고요. 그날 공교롭게 OCI 국세에 대한 부분도 8차 변론을 고등법원에서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승소를 위한 예산지원인데 지방자치단체 남구청에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권자가 남구청이고 피고가 남구청이기 때문에 거기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시비로다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이것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죠?

이것이 소송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어떤 정액화되어 있는 비용은 아니고요. 남구청과 저희 시가 판단을 할 때 최소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금액.

총 금액 대비 소가 총액 대비 거기에 대해서 5,000만원 최소 금액이다?

네, 총액 대비해서 최소한도 이 금액은 있어야 그나마 그래도 소송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금액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공기관하고 개인하고 이렇게 재판을 나도 중간에 이렇게 해 보면 변호사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공기관은 없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료, 나는 중간에서 많이 보거든요. 나는 자료 양쪽 다 받은 경우가 많거든요. 보면 확실히 부실해 공기관 쪽이.

네.

저는 중간에서 업무를 많이 해 봤잖아요. 양쪽 자료를 받아보면 소 이익이 큰 쪽에서는 엄청난 자료를 준비를 해요, 보면. 뭐 승소의 5% 아니면 10% 나온 것은 그 자료는 아주 필사적으로 이 자료화하는데 공기관에서는 보통 보면 인센티브는 없잖아요, 승소에 대해서 잘. 처음금액으로 아예 처음 가버린다고 이것이 문제가, 그러면 승소하면 얼마 조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승소 조건에 대한 이유 없이 그냥 한꺼번에 가버리다 보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그로 인해 가지고 소송에 대해서 한 번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대응한 게 일단 돈 들어온 거고 결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했다면 그만이고 그것은 판사가 이미 정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은 비용 지급할 때 5,000이 적다고 해 가지고 먼저 다 지급해 버리면 아마 더 거기에 대한 효과가 없을 거예요. 받고 그냥 끝이에요. 대부분 그런 경향이 큽니다. 먹고 그대로 운영비로 들어가버리면 그만이라고. 결과적으로 만약에 집행을 한다면 2분의 1 만약에 승소한다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재판결과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착수금으로다가 좀 주고 나머지 좀 승소해 갖고 사례금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이것이.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금 비율이 높은 게 좀 좋더라고요, 확실히.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0 하나 붙였냐, 덜 했냐 이것에 따라서 총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논리 싸움이니까…….

그렇습니다.

자료 싸움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고 해 가지고 꼭 금액이 적다고 그래 가지고 쉬운 재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금액이 크다 그래서 어려운 재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무성격상 이것 보면 이런 것은 딱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재판은 아니에요, 이것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크지만 거기에 따른 준비라든가 이런 논리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73페이지 서울사무소 렌트 이 부분이 렌트사무실 등록한 그 사무실을 올해는 그 사무소 운영비가 아예 없어진 거죠?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금 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서울에다 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 내부적인 문제긴 한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고…….

남의 지역에 장사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는 있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표현상. 어쨌든 이 렌트 부분이 이번에 저도 시장님 이하 거기를 참석을 했었는데 세정과에서 그렇게 밤낮으로 업자들이 업무 로비하기 위해서 뛰어다닌 것처럼 갑을관계에서 을이 갑이 아니고 갑이 을에게 뒤바뀌어 가지고.

을의 자세로 지금 열심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을의 자세로 하는 것을 보고 아주 감명깊었습니다. 아무튼 시 재정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렌트에 해당되는 그런 심혈을 보고 아무튼 인천시에 계속적인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타 전국의 시ㆍ도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렌트회사 유치로 인한 세수확보 아주 칭찬드리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를 그런 깊은 뜻이 있었고만 남의 집에 가 가지고 자리 펴놓은 거네. 회계과에서는 보니까 작년 실제 사용액 대비 올해 이렇게 예산한 그 금액이 작년에 55억 4,500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54억 7,100 유사해서 그것은 뭐 거의 실제 비용지출 이대로 집행예산으로 잡은 것으로 보여 지는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료도 해야 되나요? 어떤 경우에 해당되죠, 이게? 275페이지.

275페이지요?

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료를 어떤 위험성 때문에…….

저희가 각종 계약이라든지 회계관계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회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사고가 어떤 경우죠? 나도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발생하냐는 얘기죠. 회계사고가 발생합니까, 공기관에서도?

저희가 경리관이라든지 분임경리관, 재무관이라고 합니다마는 하다 보면 업무의 착오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지출상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법정…….

그러니까 이게 과실보험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에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보험에 가입하도록 책임범위를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아니면…….

중과실 뺀 나머지 그냥 과실.

네, 나머지들은 여기에서 재정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보전을 해 줘야 회계관계공무원들이 소신껏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거기다가 아예 과실이라고 딱 적어놓지 명시를 하죠? 왜냐면 보험은 약관에 쓰실 때 그것을 잘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쓰는 범위가 어느 정도 그것을 꼭 보셔야 돼요. 그냥 보험을 보지 말고 보험약관에 정확하게 과실, 중과실은 아마 책임사유 때문에 안 될 겁니다, 그게. 중과실은 안 되고 과실이라고 해 놓으면 좀 약간 추상적인데 과실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의도하지 않은 그런 실수면 거의 다 보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그 과실 그것을 집어넣는지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지나가지만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 계약서에 의해서 무조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계약할 때는 그냥 이 보험 지급했으니까 보험료 지불했으니까 안심한다 이렇게 하는데 보험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보험약관을 잘 작성하셔야 돼요, 우리 유리한 대로. 그 업무에 봐 가지고 순간 실수는 할 수 있거든. 뭐냐면 대체를 한다거나 계좌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잘못 남한테 입금이 돼 버린다면 거기에 환수 받으려면, 갈 때는 자유로운데 올 때는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업무의 특성에 맞는 그것을 딱 명시를 하시라고요. 만약에 그 보험료가 큰데 이것 나중에 보험사하고 대부분 또 소송이 벌어져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복식부기통합보고서 검토용역비가 1,800만원 들어가는데 어떤 경우에 이게 1,8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그 밑에요, 하단에.

저희가 복식부기 제도를 계속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연도별로 만들어서 검토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재무보고서에 대한 정확히 작성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책임회계사 또 회계사들에 대한 검토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공인회계사 고문료가 들어가거든요.

고문공인회계사 및 공인세무사는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르고요. 저희가 고문공인회계사하고 공인세무사를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시에 오셔 가지고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문ㆍ고문 역할을 해 주시는데 대한 비용입니다.

그 개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를 통합해 보면 좋은데 이게 왜냐면 어차피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연구전용 이것이 결국은 회계사들이 하니까 이것하고 같이 그 회사에 이것을 주면서 고문까지도 해 주는 것으로 부쳐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이런 부분은 같이 합병을 해 버리면 이게 다르면 모르는데 합병을 해 버리면 예산절감 효과는 있을 겁니다. 물론 따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 일원화시켜 버리면 더 업무에 많은 효율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식부기하는 경우가 우리가 어디에 복식부기를 주로 쓰고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과거에 단순하게 해 왔던 부기의 개념을 떠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를 다 도입을 해서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라든지 자본, 부채에 대한 개념들을 복식부기제도로 지금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다?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게 도입된 지가 꽤 됐습니다.

네?

도입된 지가 꽤 됐어요.

그러면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 재무제표 같은 것 다…….

그것 다 나옵니다. 다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일반회계예산 이 부분이 전부 다 나중에 복식부기에 의해서 결산검토가 재무제표가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제가 밤새도록 공부해 가지고 체크를 처음부터 1부터 끝까지 다 하나하나 세서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시간을 비운 바람에 앞 위원들이 전부 다 해 버린 것 같아서 괜히 또 똑같은 것 하면 짜증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정도 해서 너무 고생들 많이 했다 해서 줄일까 합니다. 가장 좋은 안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재산매각 감정평가수수료 그게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재산매각 그 예산이 세입예산이 굉장히 전년 대비 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매각할 때 감정평가수수료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잖아요, 이게. 왜 그런 저기가 나오는 거죠?

우선은 재산매각 감정평가수수료가 금년도 1억 7,360만원인데 3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보는데 재산의 매각에 따라서 1년이 경과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6ㆍ8공구에 저희가 매각을 해서 계약기간이 ’15년 9월 7일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6ㆍ8공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수수료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기타 여러 가지 관례적으로 해 오던 보전부적합부지에 대한 매각수수료 이 세 가지가 지금 여기에 녹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평가 해 놓은 것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년 지나면 가격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매각하기 전에 그러면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정평가를.

그런데 매각이 바로 되면 되는데 감정평가해 놓고 미매각되는 부분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1년 지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것을 과거에 1년 전 가격으로 파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재평가를 합니다. 재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 유일용 위원님이 잘 아실 테지만…….

아니, 그러면 매각 지금 어쨌거나 올해 매각대상은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우리가 세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된 데다가 6ㆍ8공구 게 들어가 있는…….

6ㆍ8공구는 안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그런데 그것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 평가를 하도록 협약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내년도 9월 7일인데 그게 만료가 되면 협약 당시의 금액하고 그 계약기간 만료기간이 9월 7일 당시에 가격하고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정산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하도록 아주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넣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부터 준비했던 건데 깜빡 까먹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아까 이영훈 위원께서 주민자치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주민, 시의원이 소속된 그 구의 시의원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자문위원이든 아니면 거기 위원이든 위원이 안 된다면 자문위원이든 구의원은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의원이 안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공식채널, 그러니까 구에서 주민들이 일어난 민원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시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민하고 커뮤니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시에 반영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식채널이 우리는 막혀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주민을 위해서 시의원이든 구청장이든 구의원이든 다 뽑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각각의 어떤 정치적 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차단시켜 버린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시민에게 아주 불합리한 그 다음에 시민의 목소리로 들을 수 없는 이런 어떤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협조공문을 보내야 될지 아니면 아예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자치규정에 규칙에 넣어야 될지 그것을 한번 분석하셔 가지고 정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시장 공문으로 해 가지고 구에다가 해당 거기에 소속된 시의원 자문위원을 위촉하라는 공문을 보내 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지원금 안 보낸다고 한다든가 뭔가 거기에 따른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죠. 그것 좀 연구 좀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네, 위원님 지역에서 의정활동하시면서 의견수렴이 안 되는 것은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저희가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이영훈 위원은 조금 전에 그렇게 고민해서 많이 주라고 많이 주라고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전달되지도 않고 말도 듣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세징수교부금이 9억 9,200만원이 감액편성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내년도의 세입 전망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하고 해서 부족분 그러니까 금년도에 부족했던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이런 것들을 또 다 같이 담아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도 올라가야 되는데…….

뭐 특별히 부족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내년도분에 다 담지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선택적복지비요?

그것은 저희가 상ㆍ하반기를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집행시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한번 저기하게 되면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재정위기에 대한 동참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대한 아까 이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자구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에서 돌아오는 인원들이 과원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관련이 있죠. 채용에 정수가 있기 때문에 정수하고 현원과의 차이를 채용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소요되는 부분이 없고 다만 군ㆍ구에서 채용 예상 요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게 한 175명인데 내년도에 사회복지직 이런 충원수요가 있습니다. 그런 인원들은…….

네, 175명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좀 늘어납니다.

네, 안 된 겁니다.

인재개발원 예산인데요. 거기에서는 시비부담이 아니고 군ㆍ구에서 자기 공무원들 갈 때 있는 거니까 부담을 해라. 그동안은 시에서 부담을 해 왔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도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서는 군ㆍ구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래서 인재개발원 쪽에서는 예산을 못 세운 것으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ㆍ구에서 부담을 하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잘 안 됐습니다.

한 구도 있고요.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편성을 해 놓고 우리 인천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안 오고 다른 교육원으로 가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

다른 시ㆍ도에서도 다 똑같이 이렇게 해 주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간 교육받는 공무원은 해외여행을 못 가면 또 우리 시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수준에 맞춰 가지고…….

네.

저희가 한번 인재개발원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4,000만원에 대한 것은 그렇지는 않고 20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안전점검단에. 그래서 활동횟수가 한 10회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수당하고 회의수당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무기계약직이나 청원경찰분들 거기에서 국내시찰이나 관광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반영 못 한 것은 여러 가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공직선거법상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표창을 주는 것은 가능한데 부상까지 해 갖고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한을 한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집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선거법에는 지장이 없어서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기념행사에 대한 비용으로 최소한의 중식비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세운 거고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세운 곳도 있고 못 세운 곳도 있는데요.

이것은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하고 과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와있는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행정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 2조 6,981억 9,761만 3,000원, 세출예산 1,569억 9,064만 4,000원으로 감액사항으로는 예산서안 248쪽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명예퇴직수당 1억원을 삭감하고 증액사항으로는 예산서안 263쪽 세이프 인천 만들기 사업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지원으로 9,0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업무 도우미 운영, 포상금에서 무기계약직 및 청원경찰 포상 수상자 국내시찰용 국민관광상품권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강상석입니다.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지방세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2011년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세수 확충 등 지방세 정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적 출연금과 전년도 여유자금의 이자수익을 위한 예치금 용도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자금수지총괄과 106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발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256만원, 예치금 회수 2,000만원, 이자수입 1만원을 수입으로 총 3억 257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출연금 및 예치금 목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억 8,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에 이자수익을 도모하고자 예치금으로 2,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편성된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에 의거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기금으로 조성해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법적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기금조성 규모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을 지원하고자 2011년 6월부터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 2015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14년도 말 현재 2,000만원에서 1만원이 증가한 2,00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금이자수입 1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256만원이고 주요지출내역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억 8,25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별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전전연도 인천광역시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이 중 전전연도 인천광역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1조 8,900억 3,636만 5,290원이며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3억 7,800만 7,000원을 전입하여야 하는 바 2015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9,544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8,256만원만 반영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지출계획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만 반영한 바 2014년도 지방세발전기금 당초 운용계획에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만 반영한 후 결산에 따라 지방세 업무개선 및 공무원 교육, 연구용역비 등 4,821만 5,000원을 추가 반영하여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도에도 지방세발전기금 운용 여건과 전망을 살펴보면 기금운용 목적에 따른 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바 사업수요 및 재원확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14년도 결산 이후 201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현재 활용 가능한 2,000만원을 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인천시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죠?

각종 지방세에 대한 근본적인 세원발굴이라든지 이런 해외 직접적인 자료를 저희가 얻기가 힘든데 그런 과세자료라든지 정보제공을 많이 하고 저희가 그쪽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발전기금운용 여기 사업 수요하고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지방세발전기금은 보통세 결산액 전전연도 결산액의 1만분의 2를 이렇게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만분의1.5는 출연을 해서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지방세발전기금으로 내고 그 다음에 1만분의0.5는 우리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으로다가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장 출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1만분의1.5 그 부분은 출연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자체 사업할 수 있는 1만분의1.5 그 부분에 대한 확보가 지금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자체 사업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업무연찬이라든지 교육비용 또 리스ㆍ렌트차량 성과보고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세정 발전을 위해서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써야 되는 사업들인데 저희가 사실 뭐 재원형편상 못 하고 있어 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한번 비예산적인 부분을 어떻게 예산이 없으니까 커버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원확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니 이것이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 보면.

저희가 그 자체사업에 여러 가지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서 재원을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재원 자체를 못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지방세발전기금이 필요가 없죠. 우리 세정과에서 그냥 어디야 그쪽으로 그냥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금 보내버리고 나면 끝나는 거지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 만든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가.

사실 이것이 지방세기본법에 만들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조례도 있고요. 저희 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운영조례도 있고 그래서 법적인 것은 다 제도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출연을 못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기금 말고 지금 기금에서 금년도 2014년도에 하던 그런 사업들이 따로 뭐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나요?

일반회계 특별하게 여기에서 할 사람들이 못 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없고요. 이 기금에서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좀 부진한 그런…….

부진한 게 아니라 아예 없지 않습니까? 사업이 아예 없는데요, 뭐. 아무것도 기금 뭐 목적도 없고 그냥 아무 사업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출연금만 그냥 보내고 마는 건데 그것은 기금 의미가 없는 거죠, 아예. 기금을 뭐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요?

사실 뭐 성격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기금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법령상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 이것 기금 자체를 원래 재원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거지 이것이 설치는 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폐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법령상 기금조성을 해야 되는 것임에도 기금조성도 안 하는데 뭐 꼭 굳이 설치는 법령상 또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고 참 이것…….

저희도 지금 그래서 좀 난감한 입장입니다.

아니, 그러면 뭐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지방세 징수나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고요. 일반회계가 재정여건이 좀 좋아지면 저희가…….

아니, 딱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이것은 해야죠. 지금 세수 증대하라고 매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어떻게 이 예산을 이렇게 저기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들을 못 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기금으로다가 해서 좀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뭐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것은 문제인데 어떠한 뭐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렇게 아예 예산을 안 세운다는 것은 아니면 지금 2,000만원 있는 거라도 뭔가 세출을 좀 잡아야 되지 않아요? 뭔가를 해야죠. 어떻게 맨날 세수 확보해야 된다. 세수 확보해야 한다. 뭐 하면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기본적인 그런 대비계획을 만들어서 추경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추경까지 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빨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에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없겠습니까? 추경까지 가는 것도 그렇고요. 이것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셔야죠.

하반기에 여러 가지 리스ㆍ렌트 차량에 대한 비용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 금년도 집행 잔액이 좀 남아있는데 그것을 갖고 우선 좀 쓰고요. 하반기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치금을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전년도 하던 사업들 중에 좀 성과가 있는 부분들이요. 그쪽으로 돌려, 지금 뭐 당장 전입한 금액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돌려서 활용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전년도 했던 사업 중에 효과가 있었던 부분으로 우리 예치금을 돌려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것은 담당공무원 교육이라든지 뭐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요. 일단 집행잔액이 좀 한 3,600만원 정도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서 좀 하고 그 하반기에 조정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못 하시고요? 3,600은 어차피 들어오면 불용처리돼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방세 납부 홍보라든가 업무 개선하는 비용 이런 것들은 뭐 후반기에 할 게 아니고 오히려 하려면 전반기에 해야지 더 홍보효과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을 지금 세출 항목을 잡는 게 어떠신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우리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 안은 일단 일반회계 전입도 없고 그대로 시행을 해 주고 상반기에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조속히 준비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경안을 다시 좀 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이영훈 위원께서 한 그것을 좀 지방세에 해당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자금으로써 우리가 축적이 된 건데 중요한 것은 지금 거기 용도를 잘 실질적으로 쓰지 않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천광역시 지방채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죠?

네,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11명입니다.

11명,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세무사하고요. 교수 분들하고 변호사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변호사.

네.

이 부분은 평가사는 들어가 있어요?

네, 평가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아니 그전에 나도 들어간 적 있었어요, 여기. 그런데 1년에 회의를 내가 지정되고 나서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자동적으로 없어졌는지 사라졌는지 자동적으로 해고됐는지 해고된 그것도 없어지고 처음에는 거창하게 여기 지방세발전운용심의위원회됐다 그래 가지고 인천광역시 의원되고 나서 자부심을 가졌는데 언제 회의 오라는 소리가 없더라고 그리고나서 자동적으로 없어졌는지 해촉이 됐는지 그것은 자동적으로 없어 졌더라고요.

그 위원회를 좀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위원회가 활발하게 돌아갈 때 이것이 연구라든가 이런 게 목적에 따라 잘 운영이 될 건데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위원회가 이렇게 잘 열리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기금에 대한 우리 이 기금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얘기는 없고 어쨌든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서 하반기에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셔서 발전되도록 이렇게 하면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연구개발비 용역비요?

발주를 안 했습니다.

그냥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거기 일반운영비에서 한 2,600이고요. 연구용역비에서 1,000만원에서 3,000…….

거의 연말까지는 다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 별도로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변경계획안을…….

심의위원회요. 지방세심의위원회.

네.

전전연도기 때문에요. 전전연도.

정산분이 있어 갖고 미정산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금액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네, 결산 때…….

네, 그런데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 출연금 미정산액이 한 2,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반영을 하게 되면.

네, 그렇긴 한데…….

뭐 정확히 카운트를 해 갖고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지방세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세입예산 2억 8,257만원, 세출예산 2억 8,256만원으로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예산이 기금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안전행정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