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을 아껴주시고 또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덕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경집 문화재과장입니다. 김인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기권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용택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이명숙 시립박물관장입니다. 박동춘 종합문화회관장은 금일부로 명퇴수리가 돼서 공석 중임을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신 문화회관의 부장, 과장, 팀장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차질 없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주요 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절감을 비롯해서 일부 유보되었던 예산을 감액하고 중앙부처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내시된 국고보조금, 기금 등의 기정예산액에 대해서 변경요인을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 집행과정에서 남은 집행잔액을 삭감했고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2014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총 564억 812만 4,000원으로 기정액 558억 8,180만원 대비 0.9%인 5억 2,63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 예산은 1,984억 608만 5,000원으로 기정액 2,003억 598만 2,000원 대비 0.9%인 18억 9,98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5조 2,523억 5,199만 4,000원 대비 3.8%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4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 예산은 137억 5,313만 4,000원으로 기정액 128억 5,313만 4,000원보다 9억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9억원의 증액예산은 세계 책의 수도의 지원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문화재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82억 5,042만원보다 5억 3,638만원을 증액한 87억 8,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ㆍ도비반환금 수입과 시지정,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6개 사업 집행잔액 1억 3,301만원과 이승훈 역사체험 및 순례성지 조성사업에 국비 4억원을 각각 증액한 것입니다. 예산안 95쪽에 관광진흥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44억 8,074만 8,000원보다 4,171만원을 증액한 45억 2,245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ㆍ도비반환금 수입과 2013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에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284억 5,089만원보다 9억 4,039만 3,000원을 감액한 275억 1,049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에서 옹진군 및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비로 각각 2억원씩 4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사업에서 기금 50%가 교부되지 않아서 이에 따른 시비매칭 감소로 13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에 미추홀도서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7억 9,510만 8,000원보다 1,137만 3,000원을 감액한 7억 8,373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12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민간투자시설사업 임대료 사업의 사업수익률 인하 에 따른 국비 매칭분 2,15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9쪽 문화예술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374억 647만 9,000원으로 기정액 366억 5,552만 9,000원 대비 2.0%인 7억 5,0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90쪽에 문화복지 구현 분야에서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에 국비 매칭을 위한 비용 6,500만원과 291쪽 문화기반시설 확충 분야에서 세계 책의 수도 사업 을 위해서 국비 9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96쪽 문화재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174억 15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5%인 9,08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97쪽 문화유산 보존 정비 분야에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서 총 집행잔액 5억 4,000만원 중 당해예산 시비 매칭비율만큼인 3억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98쪽 문화재보호지원 분야에서 이승훈 역사체험 및 순례성지 조성사업에 국비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9쪽 관광진흥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102억 6,210만 4,000원 대비 0.1%인 1,232만 4,000원을 감액한 총 102억 4,9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00쪽에 관광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3,000만원, 301쪽 전략적 관광마케팅 활성화 분야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에 3,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외에 감액한 사항은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유보액과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02쪽에 체육진흥과 세출 예산은 총 1,017억 8,33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인 17억 9,60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03쪽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및 계양구 실내체육시설 건립 기금 미교부에 따라 기금 및 시비 매칭금액인 16억 5,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04쪽 옹진군과 남구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비로 기금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6쪽에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196억 1,223만 6,000원으로 기정액 199억 1,808만 5,000원 대비 1.5%인 3억 58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319쪽 미추홀도서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7% 삭감한 58억 2,407만 7,000원, 예산안 322쪽 시립박물관 세출 예산 또한 4.4% 감액 삭감한 61억 2,868만 9,000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 또한 대부분 예산절감 유보액과 집행잔액 반납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였고 불가피하게 미완료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0.94%가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95%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추경예산 8조 1,631억 4,337만 4,000원의 2.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국 세출 대비 세입비율은 28.4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원인으로는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에서 13억 6,000만원의 기금 미교부 등 감액요인이 있으나 세외수입 증가와 세계 책의 수도 지원사업, 이승훈 역사체험 및 순례성지 조성 등 국비 증액 교부가 주요 원인입니다. 세출이 감소한 주요원인은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삭감과 국민체력증진기반조성 시범사업의 미교부된 기금 및 시비매칭액 16억 5,150만원 감액 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재원은 각종 추진사업의 집행잔액 삭감과 모든 부서의 감액 예산 편성으로 19억 7,839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1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광특보조금과 기금보조금 등이 감액되어 상대적으로 시비 분담률은 0.3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입의 주요내역 중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3억 4,850만원이 증가한 361억 9,43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원인은 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의 국비 미교부액 및 시비 매칭액 13억 6,000만원 감액으로 감액요인이 있으나 세계 책의 수도 관련 9억원, 이승훈 역사체험 및 순례성지 조성 4억원, 남구ㆍ옹진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4억원 등 증액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사업은 남구 평화시장을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하여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과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남구에서 사업지연에 따른 미교부액 3억2,000만원에 대해 이월을 요구하였으나 그간 집행액과 향후 집행계획 등 사업추진 상황을 전면 재검토 후 향후 실질적인 소요예산액을 제외하고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강화교동 향교 유림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강화군 및 향교 측과의 협의과정에서 유림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결정으로 실시설계비 예산 3,1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훈 역사체험 및 순례성지 조성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2014년도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예산이 확정 통지되어 국비 4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나 남동구의 입장 변화에 따라 현재 시비와 구비의 매칭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25%, 시비 12.5%, 구비 12.5%,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매칭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까지 고려될 수 있어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의 기정예산 3억 3,500만원은 3/4분기까지 전액 소진된 상황이며 4/4분기 예산 소요액은 2억 2,432만원이나 상위 여행사 포상금 3,6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사후면세점과 사전면세점 콘텐츠가 없어 중국관광객 유치 여행사 모객이 어려움에 따라 여행사 인센티브가 필요한 입장이며 2014년의 경우 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전년 대비 관광객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서 시 방침에 의한 유보액 삭감으로 6,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회 추경에서 2억 2,432만원을 요구하였으나 3,6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행사 인센티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관광객 유치 확대하도록 지적된 바가 있으나 시의 재정여건에 기인하여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책의 신뢰문제 등을 고려하여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제7회 인천광역시장배 전국댄스스포츠경기대회와 전국생활체육 하키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은 경기장 확보 곤란 등으로 대회 미개최에 따른 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 개최 장소와 참가 단체 등 주요 사항에 대한 확인이 미진하였던 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2014년 현재 보조금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단체들 인가 받은 데하고 인가 안 받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나 운영비를 줄 수 있는 조건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법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그것을 2014년 현재 2015년 내년에 예산 줄 것까지 다 그 두 개만, ’14년하고 ’15년.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저는 시립박물관 유물 기증에 대한 사업이 있죠. 기증과 포상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기증품 현황하고 포상금 지급현황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좀 해 주시면…….

금년도 것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13, ’14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그것 좀 확인할 게 있어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저는 인센티브에 대한 보조금 그것에 대한 약속이 우리 인천시가 위반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삭감하게 된 동기는 물론 예산문제이기는 하지만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을 해야 되는 요건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센티브는 저희가 부족해서 증액편성한 건데요. 그것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필요성 그렇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하나만 요구할 텐데요. 96쪽, 97쪽 설명서 국민체력증진기반 조성시범사업, 기금사업인데 이 사업 세부계획 및 감액이 됐는데 이게 감액이 왜 됐는지랑 또 97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세부계획의 부분이고 여기 기금 대 시비, 구비 비율 이런 게 사업설명서에 표기가 안 됐는데 이 세부내용이 어떤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병건, 임정빈, 장현근, 박영애 위원님과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홉 부를 작성하시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문화재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보수정비 동구 유형 16, 인천창영초등학교 (구)교사, 지붕 방수 긴급 보수공사 해 가지고 1,296만 5,000원이 있는데 이게 2011년인데 지금 2011년에 들어와야 되는데 ’12년에 들어와야 되겠죠, 이게. 그런데 지금 있는 게 왜 그렇죠? 반환금.

위원님 예산서 몇 쪽? 세입이시죠, 세입이죠?

네, 시ㆍ도비반환금 중 ’13년 이전의 현황이에요, 이게요.

시ㆍ도비반환금이 늦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부터 사업진행 자체가 이월되고 그러다 보면 2년간에 걸쳐서 최악의 경우는 3년간에 걸쳐서 반환이 되는 경우가 종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집행 자체가 늦게 돼 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반환이 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317만 5,000원이 반환됐지 않습니까?

네.

시비. 그런데 지금 따지면 2년이 넘은 거죠?

네.

2년이 넘은 거잖아요. 지금 들어왔으니까 2년 정도, 3년 정도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사업연도가 끝나면 바로 다음 연도에 정산해서 집행잔액 반납을 하는데.

그런데 1,200만원에서 다해야 약 1,300만원 되는데 1,300만원짜리를 3년씩 낸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제가 사업내용은 봐야 되겠지만 이게…….

이게 상당히 많아요, 그 건수가. 보수하는 건데 보수정비하는 것을 2011년 건데 ’14년 지금 와서 보고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문화재는 수리를 하려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우선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보완이 떨어지면 보완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일반적인 수리보다는 상당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게 좀 연도가 지났는데 반환이 늦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2011년에는 한 건 있는데 2012년에는 또 있어요. 그것도요. 중구 유형 51호 내동 성공회성당 보수공사 2억원, 반환금은 291만 3,000원, 남구 기념물 제4호 해 가지고 이윤생ㆍ강씨정려 보수 공사 2,727만 1,000원, 104만 9,500원 반환했고 이게 건수가 지금 안 갖고 계세요? 하나도 모르세요, 내용? 지금 건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입이니까 94페이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11년도 것이 동구 창영초등학교 자체 교사가 문화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년도도 보시면 성공회성당이라든지 인천향교 이런 부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현상변경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심의 받고 그러다 보면 이게 통상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절차상 그것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서 좀 장기간 사업정산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 게 지금 방재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방재시스템하는데 몇 년씩 걸린다는 게 말이 돼요? 여기 보면 방재시스템 구축해서 남구 유형1 인천도호부청사 등 2개소 방재시스템 유지ㆍ관리비 해 가지고 360만원 이렇게 써있는데.

어쨌든 그 방재시스템 자체도 문화재에다 다는 거기 때문에,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몇 년씩 다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그리고 지금 와서 그게 반환받는다는 자체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이거예요. 지금 그럼 준공들은 언제 났어요, 이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거 준공이 ’14년에 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산을 소진 웬만큼 못 해서 지금 반환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시비 반환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또 분야별로 구청에서 이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또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사업은 끝났는데 반영을 안 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자체가 현상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늘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준공이 남는데 또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군ㆍ구에서 반납시기를 놓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좀 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12년도에 8억 5,641만 8,000원에서 시 반환액이 9,710만 6,96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체가 2012년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허가받고 문화재 그것을 연다고 그래도 이 반환되는 돈이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냐는 말씀이에요. 시간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반환될 것 지금 예산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면.

아니, 그런데 집행잔액 반납이니까 또 매년 새로운 사업은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행잔액 가지고 다른 용도로 임의로 쓰지는 못하니까 군ㆍ구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반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군ㆍ구에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시도 내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 문화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 문화재 갖고도 그런데 그러면 국가지정 같은 경우는 또 괜찮아요? 또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저희가 받아서.

더 까다로울 거 아닙니까? 시도 이 정도인데 국가는 더 까다로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지정도, 보수정비한 것 보면. 2012년에 하면 2013년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보조금 관리를 잘못하는 거지. 하여튼 이 사업과 관련해서 더 이상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없는데 하여튼 조기에 정산해서 반환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는 정도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 계열하고는 달라서 사업이 종료되고 나야 되는 정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 3개월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군ㆍ구에다 주고.

이게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화재는 그런 법이 있어요?

아니, 그런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단체 정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3개월이 일반적인…….

12월 말에 3개월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 연도 중에도 보조금 나가는 게 있잖아요, 단체에. 그러면 받으면 단체가 행사를 끝내고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하도록 일반적으로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군ㆍ구에서 집행하는 문화재에 대한 수리 부분은 사업이 완전히 종료가 된 후 준공이 되고 종료가 돼서 정산이 끝나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규정을 여기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이 12월 30일날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월 안에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것은…….

아니, 좀 일찍 끝났더라도 12월 말까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 안에 하는 법인데도 회계가 넘어가는 12월 말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군ㆍ구에서 준공이 끝나고 정산이 끝나면 바로 바로 해서 반환금 정산해서 남은 금액 반납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상 군ㆍ구에서 그렇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군ㆍ구에서 재원문제도 있고 좀 민간단체 분야, 3개월이라는 어떤 그런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고 그리고 그 사업이 잔액 정산이 충분히 됐을 때 반납하는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럼 지금 현재 1년 이상이 지연된 게 또 있습니까? 이것 말고.

지금 현재는 문화재과 소관은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입니까?

네.

그러면 그 전부터 해 왔던 게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돼 왔다는 겁니까, 그럼?

(관계관을 향해) “’11년 이전에는 없죠?”

이거 받아 가지고 1년 이상 다 지연된 것 아닙니까?

지금 ’11년 이전에는 없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게 ’11년 것이 1건 있는 게 최종이고요.

’11년 것 1건 있었고 지금 ’12년에 이렇고.

’12년 있고 또 ’13년 거 그렇게 해서 반납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 돼서.

’13년 것은 아직 여기에 없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아직.

아직 사업은 있는데 여기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 발생이 되면 그것을 보조금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좀 저희가 채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을 항상 묵인하는 것 같으면 예산 자체가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보조금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예민한 부분인데요. 이승훈 묘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승훈 묘역은 우리 인천에 또 신앙이 들어서는 자랑이고 또 그 묘역 성역으로만도 참 보람 있는 곳이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민이 많습니다. 특히 천주교의 그 교우는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승훈 묘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에서 매칭이 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검토보고서를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가 하나 설립이 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보존이 되려면 정말 많은 시의 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이 건립역사에 의해서 시비가 12.5 또 구비가 12.5 그리고 국비가 25% 이렇게 돼서 중요한 역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는 좋은데 그 설계에 보면 관망대형이다라고 해 가지고 남동구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관망대형이다. 그래서 그 역사의 묘역은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위치상으로 중장비가 올라가야지 건설이 된다. 그러면 산림 훼손이 되고 그쪽 그린벨트지역이다라는 의미에서 반대가 상당히 부딪혀 있고 공원을 조성해서 좀 더 환경을 좋게 하려고 하는 인천시의 의지와 또 종교단체 간에 뜻이 맞아서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됐는데 인천시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금년도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구비가 매칭이 되지 않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승훈 성현 역사체험이라는 성지순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게 2011년도에 인천시 기념물로 선정이 되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교구에서 사업 신청을 했고 저희 시 자체에서도 이 사업에 어떤 가치를 느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 문체부에 동 관련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문체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의의를 평가를 해서 국비가 내려왔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50%, 시ㆍ구비 25%씩 나눠서 전체사업비 자부담 50%를 포함해서 96억으로 잠정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전망대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략 그 정도의 시설이 필요치 않겠냐라고 가상설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 기본설계 과정에서 특히 여기는 GB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의 어떤 훼손이나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거기를 성역하는 사업을 해야 될 거고요. 당초 남동구에서 구비 재정여건은 감안을 해서 부담에 난색을 표했는데 다행히 최근에 남동구에서 시 사업에 동조를 하겠다고 의사를 다시 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까지 남동구에서도 이게 흔쾌히 동의가 안 돼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못 했는데 최근에 남동구청장께서 이 사업에 적극 해서 남동구에서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이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은 그대로 원안대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우리 인천시가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구비와 같이 병합이 돼서 좀 부담이 원래대로 12.5%만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합니까?

이 사업에는 인천교구청이 사업제안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구청에서 그 사업장을 관리하게 되고요. 지금 당초 계획에 의하면 금년도분 국비 4억과 시비 2억 그 다음에 구비 2억, 민간 자부담해서 8억 총 16억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투ㆍ융자 심사과정에서 그린벨트 용도를 바꿔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설계와 그런 과정을 거치고 공사를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처럼 내년에는 공사 착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구나 시나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설계하고 그린벨트 현상변경에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를 끝내고 빨라야 2016년에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시비나 구비 추가 부담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요. 실제 공사 착수는 2016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투입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딜레이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것은 설계기준해서 10% 정도만 나가는 거고 나중에 그 총체 사업이 96억이면 그것에 대해서 48억을 나누어서 시와 구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그 국비와 나눠서 진행이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완공됐을 때부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관리 이후의 산림 훼손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인천시가 어느 정도는 떠맡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그린벨트에 시설물이 들어옴으로써 또 이게 관광적인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일반관광객이 거기 오면서 주변에 그린벨트에 영향 내지는 그 건물로 인해서의 영향 그런 부분들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전부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최소화 방법도 대책이 마련되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후에 사업이 최종적으로 건설부에서 용도변경의 허가가 나야 사업이 착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성역화라는 명분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인천에는 총 84개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인정만 받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을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천시에서 과연 어느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랬을 때 산림훼손에 관련돼서 그린벨트로 인해서 재산이 묶여있는 많은 시민들이 정말 하나의 표본으로 해서 남동구에서도 그렇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언론조차도 이것에 대한 반감을 많이 기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훼손에 대한 범위, 전체 산림의 총 헥타르라든지 어느 기준이 되어 있는 산의 면적에 비해서 어느 정도 시설물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좀 더 크게 하려는 사람의 욕심과 또 그 교단은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다른 중소 종교단체에서도 지금 많은 제안과 질문을 많이 해 옵니다. 예를 들어서 A는 이렇게 됐는데 B도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입지적인 문제를 많이 함으로써 실무보다 시의원의 입장에서나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집합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역사관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명분이라든가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문화적인 가치보다 더 높은 것은 없는데 그 문화적인 가치 위에서 편파적인 과실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아무리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사후의 관리문제는 인천시가 맡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10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역사적인 책임이 더욱이 따르는 거고 관리의 책임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와 시와의 구체적인 도리와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정말 시설물이 방만한 인천에서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번복돼서는 안 되고 곳곳마다 그린벨트가 훼손돼서는 안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산림보전가치에 대해서도 순례길이라든지 너무 많이 파헤치고 있어서 인천은 정말 살 만한 도시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구체적인 지출에 대한 근거를 막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구비가 확보돼서 이것이 맞춰진다 하더라도 균형 있는 그런 것이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린벨트에 관련된 복안이나 이런 것 있으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훼손되는 면적 또 그로 인한 영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고 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의 성역과의 필요한 면적과 이런 것들이 설계가 나오면 분명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 그린벨트 소유자라든지 주민들의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라든지 그런 다양한 의견수렴을 좀 하고요. 그래서 사업이 착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현재도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것이 개인의 어떤 영리 목적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과정에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것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사업 설계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그것을 전부 공개를 해서 이 사업의 어떤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여가고 또 의견이 있는 것은 다양하게 사업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또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이 과분한 그런 대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의 훼손문제와 우리 인천시의 재정적인 여건에서 지금 들어가는 설계라든가 10%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금액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득과 실이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그러나 또 그린벨트의 훼손문제는 이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의식과 어쩔 수 없는 당위성을 반드시 제시를 해야지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마지막 정리추경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쓰다 남은 것 반납되어야 되고 또 국고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은 부담해야 되고 그런 차원의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께서 이승훈 묘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저도 잠깐만 언급하고 그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승훈 역사체험 및 성지순례 조성사업 이것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게 아니라 역사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가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인천은 최초의 내리교회를 통해서 아펜젤라 선교사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파됐고 그래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기독교 선교관을 우리 인천에도 국비ㆍ시비해서 지은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갈산동인가 어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평순복음교회 부지 옆에 총 120억 들여서 순교역사관을.

120억 들여서요?

국비ㆍ시비 합쳐서 6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우리가 전등사를 비롯해 정수사 그것은 불교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찬란한 우리 삼국시대의 그런 융성한 문화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 무슨 불교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승훈 역사 측면도 이승훈이라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세례자입니다.

세례자, 4대에 걸쳐서 순교를 당했고 정약용, 정약종, 정약전 삼형제가 다 처남, 매부 지간이고 상당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하나의 성역화해서 체육공원식으로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최초 물론 민간부담이 반 부담하고 96억 중에서 48억은 지방비에서 부담하는데 구에서 또 24억, 시에서 24억 맞죠?

아니, 구 12억, 시 12억씩입니다.

그럼 본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국비는 4억이 지금 내려온 거죠?

현재 내려와 있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살리려면 국고보조 신청을 해야 돼요. 국고보조 신청했습니까?

지금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에 대한 구의 의지가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 아직까지 국고 교부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필요성은 구와 시와 또 문체부가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것은 하기로 한 거니까 국비가 4억이 내려와 있어요. 국비 신청을 안 하면 이것은 쓰지 못하고 페널티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시ㆍ도에 갈 것을 인천시가 개똥 책임마냥 맡아만 놓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에 예산 안 세워져 있죠? 2억 세워져야 되는데.

네, 안 세워져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2억 구에서 세워졌다는 것 시에도 세워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 때 이거 여기 안 올라왔네요?

네.

그럼 이번에 세워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본질은 그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한 당위성 때문에 구에서 올려서 시와 문체부, 국가에서 다 공감대가 형성된 거니까 지금 구에서 2억 예산 세워졌다고 하니까 시도 빨리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도 없는데 이것은 하여튼 이따가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물론 여기 없지만 세워야 얼른 국비도 쓸 수가 있는 거고 국비 신청을 안 하면 그게 사장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우리가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요문화학교 예산서 290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비 신청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비 2억 7,200만원이 내려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는 시비 얼마를 부담해야 됩니까?

원래는…….

50대50이죠?

네, 50대50으로 해서 2억 7,200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교부가 돼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국비를 2억 1,0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거기 맞춰서 2억 1,000을 국비 쓴 것만큼 매칭을 해 줘야 되는데 지난번 9월 추경에서 전반적인 감액추경에 따라서 저희 총액을 못 세워주고 일부만 세워주는 바람에 국비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서 증액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애초에는 2억 7,200만원이 국비신청했을 때는 50대50으로 우리도 2억 2,700만원을 세워야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1억 3,600만원 그래서 이 추경에 그것마저 다 세우는 게 아니라 50%인 6,500만원만 더 올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2억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는 2억 7,200만원인데 2억 100만원이면 7,100만원이 갭이 있다 이런 얘기죠, 국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국비가 내려온 것을 계획도 없이 이렇게 쓰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시비도 부담 안 하고 이것은 7,10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되면 이것을 전액 반납은 아니지만 어떻게 돼요? 문체부나 그런 데서 페널티 안 먹습니까?

금년도에는 아시겠지만 세월호 건으로 전반적으로 국비보조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행사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금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초에는 우리가 2억 7,200만원의 국비를 신청해서 우리도 50대50으로 매칭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못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6,500만원 계상해서 올라왔습니다만 이것은 물론 세워야 되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국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승훈 묘역도 그렇고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가 필요성을 인정해서 구에서 올라와서 시에서 심사해서 다 올라있는데 이제 와서 구에서 세우니 못 세우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넌센스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작은 것은 아니지만 7,100만원을 반납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국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사업의 필요성 내지는 우리가 부담할 능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나이티드 문제 내년 본예산에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지금 안 올라왔잖아요.

본예산에 2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가 못 봤구나, 그럼. 20억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구나. 20억 가지고 모자라서 증액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04쪽에 보면 옹진군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남구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비 정도 해서 2억씩 책정하신 거죠?

네.

설계비 지금 옹진군 국민체육센터는 ’15년도에 예산이 지금 서 있거든요. 그런데 남구국민센터는 ’15년도에 예산이 지금 안 서 있어요. 그것은 언제 하실 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지금 옹진에서는 이게 사업진척이 있었는데 남구는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확정이 안 되면서 예산반영이 덜 된 겁니다.

구 자체에서 예산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옹진군에서, 구에서 지금 됐어요?

네.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어디요, 남구요?

네, 작년부터 시작한 거죠?

작년…….

금년이 아닌데.

아니요, 올해입니다.

아니에요. 이 국민체육센터를 제가 건의한 거예요. 6대 때 건의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된 건데 작년에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기금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 기금이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금이 내려왔는데, 기금이 내려왔는데 30억이?

그러니까 내려와도 구비부담이 있잖아요. 구비부담이 있어야 사업을 하니까 구비부담을 해서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금년도에야 지난 4월달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건데 이게 구비부담 합쳐서 사업을 설계를 발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비까지 는 책정됐고 그러면 본예산은 내년, ’16년도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설계기간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고요. 설계가 빨리 진행이 되고 남구에서도 기금에 맞춰서 매칭이 된다라면 빨리 된다라면 추경에라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추경에라도 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진행을 내가 별도로 하는 걸로 봐 가지고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 다음에 평화시장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데 원도심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291쪽인데?

숭의동 평화시장 내에 시비하고 구비 10억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6개 동은 확보가 됐고 상가 내부를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어느 부분까지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그 기본계획 지금 수립과정에 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1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급된 게 얼마예요, 거기에?

지금 전체 사업비가 시비가 7억 5,000인데 구비가 2억 5,000이고 그런데 기본계획과정에서 남구의 의견이 1억 5,000은 삭감을 해도 전체적인 사업의 진행에 문제가 없다라는 남구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비 삭감을 해도 괜찮다, 구에서?

네, 그래도 당초 목적인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1억 5,000을 남구하고 협의했습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깎은 게 아니고 협의를 해서 깎은 겁니다.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댄스스포츠 문제 인천광역시 시장배 전국댄스스포츠경기대회 문제 302쪽에 경기장을 확보를 못 해서 이랬다는 그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저희가 3,600만원인데 예산이, 대회기간 중에 이분들이 경기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AGㆍAPG로 전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정이 돼서 준비하고 설치하고 그동안 대여하는 동안에 대회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했어요, 이 사업을. 그리고 또 그런 측면도 있고 협회 차원에서 사업비가 이것을 대회하기에 너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쪽 단체에서.

사업예산도 잡고 경기장도 부족하고 없고.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예를 들어 경기장을 조그마한 것을 대관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실내체육관이라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실내체육관을 대관해서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적은 거죠. 너무 적은 거죠, 예산이. 그래서 그러한 사유로 그 단체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경기장 같은 것은 미리 확보를 해 놓고서 예산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부터 만들어놓고 경기장이 없어서 경기를 못 한다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실무에서 느끼는 건데요. 각종 행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공간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냐 공간 확보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냐 차이는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절대적인 순위는 없는데 이번 이것 같은 경우에는 AGㆍAPG경기장 자체를 임차할 수 없었고 대관할 수 없었고 또 실제 지금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내체육관을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는데요. 이게 예산이 3,600이니까 망정이니 36억이나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헛예산이 지금 휴면예산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술회관 보니까 지금 악단들이나 합창단이 무용단 공연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유보했거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예산절감이라 할지라도 일단 계획 세웠던 것에 대한 차질은 없었나요?

올해 세월호 때문에 정기공연을 그 기간 중에 못 했고요. 정기공연에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정기공연을 못 하게 되니까 그 예산을 쓸 수가 없었고요. 또 AGㆍAPG기간 중에는 다른 행사장에 나가고 그러니까 정기공연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정기공연 그것으로 인한 예산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편성된 예산 자체도 상당히 예술단이 공연하기에는 적은 예산인데 올해는 기본적으로 공연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기간이 상당기간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 때문에 못 한 건가요? 기간 때문에 안 해서 이게 남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 것은 안 봤는데 아무튼 기간 때문에 못 해서 안 한 거죠, 이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경기장 건설공사에서 경기장 해 가지고 7,232만 480원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원금도 없고 이자만 내는 겁니까, 이게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네.

지금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문학경기장이 재특은 2000년, 공적기금은 2001년에 저희가 융자를 받았는데 통합하면 15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00년도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7,232만 480원이 지금 이자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상환금액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냐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금은 상환을 했고요. 지난 10월 말에…….

원금은 다 끝났습니까?

원금은 상환을 했고 아니, 원금은 남았습니다. 남았고 남았는데…….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재특이 100만원이니까 20억 남았고요. 공적자금은 45억 남았습니다.

지금 이게 분기별로 내는 겁니까, 그러면 이자를?

네, 분기별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자체로 하면 이자가 더 많겠죠. 지금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3분기, 4분기만 7,000 얼마죠?

네.

전체는 얼마입니까?

전체는 재특이 1억 2,800이고요. 공적자금이 2억 4,000입니다.

그러면 45억 이게 원금하고 같이 내는 겁니까, 아니면 이자만 내는 겁니까?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상환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게 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5년 거치 10년이니까 ’15년이면……. (관계관을 향해) “내년까지인가? 재특은 내년까지지?” 그리고 공적자금은 내후년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년까지고 하나는 ’16년까지라는 얘기시고요?

네.

그럼 삼산체육관 같은 경우는요. 공적자금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끝나는 거죠?

이것도 삼산은 2004년, 2005년 두 가지인데 여러번 나눠서 저희가 받았는데 2004년 7월달에 받은 게 70억, 2004년 12월달에 40억 그 다음에 2005년에 80억, 2005년 5월달에 60억 그렇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얼마냐면 250억입니다. 삼산에서 받은 것은 그것은 아직 그래도 몇 년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자가 상당히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원금하고 이거하고 이자하고 같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 6억 정도를 내는 겁니까? 6억 4,900 정도를…….

4%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변동금리 적용이기 때문에 기본 이율에 변동금리인데 지금 현재 4%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것 만료는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4년 정도니까 ’19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서운체육관 같은 경우는 체육관인가요, 서운은 뭐예요? 체육관이에요? 9,600 이건 뭐예요, 서운은?

서운…….

체육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2004년도에 해 가지고 이것은 뭐예요?

(관계관을 향해) “계산국민체육센터 아니야, 이거 서운?” 서운도 옛날에 벨로드롬경기장이었던 것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디요?

계산동 삼거리에서 조금 들어가면 계양산 쪽으로 좌측에 서운체육공원 내에 벨로드롬경기장 옛날에 있던 것 철거하고 새로 체육진흥국민센터를 지었죠.

공원인데?

공원 내에다가…….

센터를 지은 겁니까?

네, 계산국민진흥…….

그런데 이것을 공적자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1년에…….

그것도 40억 지원하는 겁니다.

45억을 받아 가지고 이자는 지금 이것도 보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거의 지금 4% 정도입니다, 전부 다 이자가.

이것은 언제 끝납니까, 만료가?

이것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2004년이니까 이것도 ’19년도에 끝납니다.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이렇게 이자를 세게 냈죠?

총 공사비는…….

45억뿐이 안 들어갔다는데 이게 지금 이자를 보면 1년에 한 1억씩 갖다내는 건데.

총사업비가 40억은 아니고요. 총사업비는 제가 자료는 여기 없는데 융자금만 지금 나온 자료만 있어서 융자받은 금액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LNG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2009년에 받은 건데 상당히 많이 남았고 이게 78억 받았는데 이것은 이자가 좀 더 4.12%네요.

그런데 이것 지금 보면 이것도 1년에 이자를 지금 5억 3,800 정도를 내는데 그런데 이번에 4분기 것은 이자를 아직 안 냈네요?

네.

왜 안 낸 거죠, 이건요? 3분기는 3억 6,000 정도를 냈거든요. 3억 6,440원 정도 이자를 냈는데 4/4분기는 이자를 아직 안 내는 걸로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이것은 9월달하고 3월달에 4/4분기는 이것은 아마 1년에 두 번으로 이자를 몰아서 내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맞는데 지금 4분기에 낸 게 3억 6,000 정도를 냈지 않습니까, 그럼 3억 6,000 더하면 7억 2,000이 돼야 되는데 예산 자체는 5억 3,000 얼마를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5억 3,800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액을 자본예산을 삭감, 1억 7,700은 삭감하는 거죠,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3/4분기에 낸 게 3억 6,000을 냈어요. 4/4분기는 안 냈고요, 이자를. 이게 지금 3/4분기 이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써있는 게.

이게…….

안 맞잖아요. 이자를 깎아서 내고 그래요? 1억 7,000씩 삭감해서 이자 내고 그러나요?

위원님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된 금리라 변동금리는 금액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고정금리인데 고정금리를 분기마다 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LNG는…….

상반기, 하반기 내게 되면…….

상반기, 하반기로 내게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7억 6,000을 저기 하면 7억 2,000이 돼야 되지.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료를 지금 재특자금부터 해 가지고 공적자금 해 가지고 이자하고 언제 끝나는 것, 만료되는 것 이자 얼마씩 내고 그런 것들을 자료로 해 가지고 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옹진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있지 않습니까, 2억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5억을 주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잠깐 좀 보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2억 5,700만원인데 기금이 32억, 시비가 5억, 구비가 15억 5,07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에 이게 52억 5,700만원에서 기금 32억 받고 전부 잔액은 옹진에서 부담하는 걸로 투융자심사결과 했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5억 잡힌 건데 여기에 써 있기는 제가 잘못 봤는데 이것도 어차피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니까 그것은 좀 참작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책의 수도 어떻게 할 거예요?

올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그동안 걱정해 주셨고 격려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번 책의 수도 예산만큼 제가 많이 따라다닌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확보를 못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문제는 문체부에서도 사실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문체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사성 예산이 아닌 책의 수도에 맞는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일부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는 문체부의 총액예산으로 세워있는 지원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 확보하는 방법, 두 번째는 내년도 추경에서 확보하는 방법, 세 번째는 민간 대기업의 참여프로그램 3가지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예산서 291페이지에 책의 수도 비전전략 수립용역이라 그래 갖고 계획되어 있었던 진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선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세 번째 안 대기업에서의 어떤 관심 내지는 또 지원 요청 그런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워낙 그게 기재부나 여러 가지 순서를 밟지 않아서 이번에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예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우선 예산이 적은 상태에서 인천시가 누적된 여러 가지 부채도 많고 지출도 지금 산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의지가 아닌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제적 유치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체육 관련돼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함께 의논을 해서 좀 더 좋은 전략으로 갈 수 있도록 상당히 신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 인천시가 전체 다 부담해서 먼저 선행을 해 가지고 차입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예산을 해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추후에 국가에서는 결정된 것을 다시 번복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3의 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오늘의 가장 큰 지출이면서도 내년에 아시안게임만큼이나 큰 화두가 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어디에서 이것을 설치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관심도가 매우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체육국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의논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버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변화가 되면 바로 저희 복지위원회도 알 수 있게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만 본예산에 이것을 좀 더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혼자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방법과 본예산에 일부 추가 확보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소의 설정문제가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의 설정을 우리 아시안게임 경기장에 맞는 곳을 선택해서 하면 절감효과도 상당히 크고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중에서 어떤 모범적인 패턴을 활용한다면 그리스처럼 책의 수도 유치 후에 더 좋은 성과로 국민의 문학적 질이 융성해지고 등등 얻어지는 효과를 기대한다면 반사적인 지출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은 됐습니다만 이후에 대책도 좀 더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서 어떻게 좀 더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더 해 봐서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런 절약해서, 집행해서 행사효과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컴을 많이 또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추경 심사 후에 또 본예산 심사 예정인데 연관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돼서 추경 때 정리를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답변과 질의를 해 주시고요. 본예산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추경에서 지금 꼭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이 10억 중에 무려 9억원이 명시이월이에요.

네.

제가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15억이 또 이게 증액이 돼서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또 내년도 15억 신규편성을 하면 사업이 내년까지 다 될 수 있는 건가요, 밀려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이월되는 예산 9억원이 콘텐츠 랩, 말 그대로 체험을 하고 실험하는 공간을 확보해서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 확보 장소를 준비했습니다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단 거론된 것이 옛 시민회관 농구장 거기를 주안의 어떤 미디어 관련해서 2030거리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한다라면 그 장소가 적합한 장소가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 공간을 만드는 게 어떠냐라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대두가 돼서 그래서 그거 사업비에 공간 확보에 쓸 사업이라 일단 명시이월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게 진행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 확보사업이라는 거죠?

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이따가 다시 자료를 받은 다음에 올해 무려 90%를 이월시킨 사업과 내년도 신규사업을 과연 동시에 다 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해서 조정 때 필요하면 하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자료요청 96쪽, 97쪽 국민체력증진기반조성 시범사업 올해 당초에 계획된 부분의 기금 지원을 대폭 감액하고 또 새로 신규를 2개 했어요. 이거 그러면 사실 이 두 군데 다 당초계획도 못 하는 거고 그러면 당초 하던 것을 내년에 하고 또 다음 것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사업이라는 게.

그런데 당초 기금 지원하기로 했던 그것을 국민체육진흥센터에서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유사사업인데 당초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그 부분을 계획 대비 종료도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변경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늘려서 여기다 끼워 넣으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인천시. 무조건 그냥 기금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시는 다 협조해 주면 되나요? 필요성이 없다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벌여놓으실 거예요, 그냥? 하던 거 막 그냥 공사하다가 중단시키고 새로운 데 착공하고 막 그렇게 하실 건가요, 사업을 계속?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아니면 이 예산을 보면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냥 벌여놓으신다는 거죠, 내년에 더 기존에 하던 데도 그렇게 가고. 예산이 돼서 우리 시가 이것을 다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년에 이거 다 안 됐잖아요, 지금 반영이. 다 반영이 안 됐잖아요.

지금 삭감된 부분은 기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변동이 돼서 불가피하게 삭감이 된 부분이고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 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다 지원여부는. 그리고 추가로 하는 남구하고 옹진군 부분은 또 어쨌든 기금으로 지원은 해야 되는 것으로 국민체력증진센터에서는 하기 때문에 구가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요청을 하면 당연히 주는 기금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이 확대가 되고.

우리 시가 중간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당장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기존 벌여놓은 것도 다 완공하고 또 이렇게 올해 반영이 됐으니까 이건 필요해서 된 거니까 이것도 그러면 다 내년에 완공해라 저희는 그렇게 당연히 주장하죠. 시민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뭘 하지 말라가 아니라.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서 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동빈 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5년 문화관광체육국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내실 있는 세계 책의 수도 사업 추진을 비롯해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환경 개선,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체육 육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특히 2015년도 프레지던츠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4.2%가 감소된 17억 1,250만 7,000원이 감소한 390억 8,50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해서 14.8% 감소된 290억 8,211만 5,000원이 감소한 1,671억 1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전체 예산의 3.4%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에 문화예술과 세입 예산은 74억 3,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13개 사업에 72억 2,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의 문화재과 세입 예산은 57억 3,2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등 14개 사업에 57억 2,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에 관광진흥과 세입 예산은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에 23억 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은 221억 4,79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축구전용경기장 수익시설 토지임대료를 비롯해서 14개 체육시설 운영수입이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80억 1,3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에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입 예산은 9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에 미추홀도서관 세입은 4억 3,8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에 시립박물관 세입 예산은 사용료 및 이자수입으로 6,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9쪽 문화예술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0.9%가 감소된 36억 4,17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는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에 22억 5,000만원, 토요문화학교 운영 5억 4,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써는 문화산업기반 조성사업에 전년 대비 6억원을 증액한 10억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사업에 17억 3,8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35억 7,000만원, 책의 수도사업에 17억 4,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펜타포트음악축제 5억원을 감액한 7억원, 계양구 소극장 건립은 18억 2,980만원을 감액한 7억 2,000만원, 인천문화재단 운영 사업비 8억 5,300만원을 감액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에 문화재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4.1%인 24억 3,68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1억 1,060만원, 은율탈춤전수관 신축 및 야외공연장 보수에 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써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위탁관리비 3억 6,8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에 48억 4,334만 8,000원, 감액사업으로는 시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2억 6,391만 6,000원을 감액한 19억 4,2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은 전년 대비 4억 500만원을 감액한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에 관광진흥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6% 감액해서 16억 54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는 관광포털 웹사이트 전면개편사업 4억 6,240만원과 차이나타운에 4패루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써는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에 8억 1,000만원을 증액한 20억 1,000만원, 해외인천관광상품에 증액한 3억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사업에 2억원을 증액한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써는 인천시티투어 운영사업에 3억 3,400만원, 국내 관광상품개발 은 8,000만원을 감액한 4억원, 강화ㆍ옹진권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7,000만원을 감액한 3억 7,000만원, 한류문화축제는 2억 5,000만원을 감액한 1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에 체육진흥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20.9%인 214억 3,926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는 다문화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4,000만원과 옹진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써는 송도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에서 개최되는 프레지던츠컵 2015대회에 12억 4,840만원, 생활체육 군ㆍ구 육성지원 보조사업에 24억 4,7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써는 엘리트 선수 육성 체육회 민간경상보조금은 전년 대비해서 21억 5,500만 9,000원을 감액한 92억 9,108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시청운동경기부 위탁운영 민간위탁금도 10억 6,198만원을 감액한 72억 8,19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육성 사업도 4억 662만 4,000원을 감액한 22억 877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에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0.9%가 다소 증액된 1억 9,65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의 주요 사유는 시립예술단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7억 1,71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써는 인천&아츠 추진 운영비 6,500만원, 기획공연 전시 및 금요예술무대 운영비 828만 4,000원, 교향악단 공연비 2,336만 4,000원, 합창단 공연비 1,173만원, 무용단 공연비 2,202만원, 극단 1,355만원을 감액한 채로 잔여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에 미추홀도서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2%가 증액된 7,4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민간투자시설사업 운영비 지급을 위해서 전년 대비 1,94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0쪽에 시립박물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3%를 감액한 2억 3,02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으로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행정운영경비 2억 4,25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써는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등 박물관 분관 운영비를 전년 대비해서 4억 9,505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반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의 어떤 문화적 욕구라든가 관광 인프라 확충 또 세계 책의 수도 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해서 편성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은 전년 대비 4.2%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14.82%가 감액편성되었으며 이는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예산안의 3.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국 세출 대비 세입 비율은 23.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사용료 수입이 약 37억원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등이 35억 5,078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수입의 감소와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의 폐지에 따른 세입감소가 그 원인입니다. 분권교부세는 2015년부터 폐지하고 보통교부세에 통합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보통교부세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재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다음으로 높은 우리 시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의 폐지로 보통교부세의 배정액이 분권교부세의 폐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이 쉽지 않을 전망으로 관련 예산의 부족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해당 사업의 예산 중 전년 대비 3억 391만 6,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문체부 소관에 대해서 한정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지특회계의 배정금액을 보면 타 시ㆍ도와 비교할 때 수년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배정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비슷한 인구 수준의 대구광역시와 인구수 절반 정도의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와 비교해도 그 차이는 현저하게 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수년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광특 및 지특회계 예산 신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문체부 지특회계의 보조율은 30에서 50%이며 이는 자치단체 매칭 예산이 50에서 70%가 있어야 예산 신청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 2015년 전체 예산 대비 법정ㆍ의무적 필수 경비는 87%에 이르며 이 중 채무상환액은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비 반영 예산액은 시 전체예산의 13% 정도이며 이는 바꿔 말해 국비를 확보해도 매칭시킬 예산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렵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출이 감소한 주요원인은 문화예술과의 2015 세계 책의 수도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14억 6,114만원이 증액되었고 체육진흥과의 프레지던츠컵 2015 PGA 지원금 7억 200만원, 인천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비용 15억원, 옹진군 국민체육센터 건립비용 35억 등이 증액되었음에도 전반적인 예산절감 노력과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의 삭감 그리고 긴축재정의 여파 등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한 사항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재원은 대규모 체육행사 종료에 따른 예산 편성과 각종 국비지원사업의 국비 내시액 감소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감소, 한시조직인 전국체전운영과의 체육진흥과로의 통합 등으로 246억 2,476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이 2억 4,690만원, 기금이 14억 131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나 분권교부세의 폐지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된 광특회계가 51억 9,900만원 감소하여 44억 5,734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 분담률은 0.1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신규사업은 찾아가는 세계 책의 수도 관련 17억 4,11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토요문화학교 운영 등 2개의 사업 27억 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계 책의 수도는 2011년 4월 유치지원서를 제출하여 2014년 유치를 목표로 처음 추진하였으나 2013년 태국의 방콕이 선정되면서 동일대륙의 도시지명은 배제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실패하고 2012년 12월 유치자문단을 발족하며 본격적으로 유치를 시작하여 2013년 7월 16일 2015년 책의 수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4년은 국비 9억원에 시비 2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런던 도서전 책의 수도 홍보관 등 사전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 당초 국비 20억에 시비 20억으로 총 4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을 구상하였으나 10억원이 넘는 국제행사의 국고보조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해당 심의 누락으로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 현재 17억 4,114만원의 시비 예산만 편성된 사항입니다. 국비 미확보에 따라 당초 국비로 진행 계획이던 독서문화 활성화사업 6건 및 고서점가 활성화 사업 다음에 국내외 책 보내기 운동 등 8개 사업은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평화예술 레지던스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구 백령병원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원에 시비 10억원을 매칭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시의 재정여건에 기인하여 시비 매칭이 어려워지며 해당 계획을 취소하면서 해당 건물 리모델링 및 비품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레지던스 운영예산만 확보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1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 교부된 국비는 금년도 중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문화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련 예산은 2014년 개소함에 따라 해당 교육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1억 7,6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당초 건립 완료 시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아시안게임 종료 후 인력 충원에 따라 임시로 문화재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2014년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요구로 D, E, F등급 중 우선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민선6기 공약사항인 계양산성 복원을 위한 보수정비사업 예산으로 16개소 19건에 대한 보수진행 사업입니다. 당초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으로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었으나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의 폐지로 시 예산으로만 1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39페이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인천의 체류형 숙박관광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체계 마련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에서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억원을 증액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행사 인센티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도록 지적된 바 있으나 시의 재정여건상 매년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한류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기존 인천한류관광콘서트를 한류를 기본으로 하는 융복합형 페스티벌로 확대하여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류 문화행사로 관광 자원화하여 정착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K-POP, 영화, 드라마,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푸드, IT와 같은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공연, 전시 체험프로그램 외의 문화교류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 그리고 기타 14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 지원 및 시정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 지원 및 시정홍보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85억원이 지원되었으며 내년에는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는 시민프로축구단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2004년 5월 10일 제정된 이래 2013년 12월 31일까지였던 유효기간을 한 차례 개정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 조례입니다. 현재 시민프로축구단은 지출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무국 직원의 연봉 삭감 및 프로선수단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매년 3억에서 7억원 정도의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후원사 유치 및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ㆍ추진을 통해 구단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관련해서 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위탁예산은 2014년 158억 3,650만 3,000원을 편성하여 현재 집행 중에 있으며 2015년 위탁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2,776만 7,000원을 감액하여 132억 8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의 경우 경기장에 따라 2개월에서 10개월까지 위탁비용이 편성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2015년에 위탁예산이 감액편성된 것은 세부적인 예산세출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설경기장 2015년 운영 수입 예상액이 26억 400만원 대비 위탁관리비는 213억 3,000만원으로 단순비교하면 16개의 신설경기장에서만 1년간 적자금액은 187억 2,600만원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위탁운영비 전액 편성의 어려움 때문에 세입이 반영된 3개의 경기장 외의 나머지 경기장의 세입 예상분을 향후 나머지 위탁운영비 편성시 반영할 예정인 사항입니다. 어려운 시 재정여건 하에서 위탁관리 및 위탁운영비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히 신설경기장 사후 활용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4페이지부터 사업소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전에 분권교부세를 받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보통교부세로. 그 사업이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권교부세 받았던 사업 종류 그것 좀 리스트로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황흥구 위원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께서 지금 참석은 안 했는데요. 종합문화예술회관 인건비도 많이 상승됐고 총예산이 205억 중에서 130억이 인건비인데요. 여기 예산서 보니까 전부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단원 있잖아요. 단원 1호봉, 5호봉, 10호봉, 20호봉 이렇게 좀 해서 인건비가 얼마인데 각종 수당 있잖아요. 공연수당, 가족수당 한 1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눠 가지고 연봉으로?

그렇게 연봉으로 하면 좋겠죠, 1호봉.

봤을 때 1호봉자 총액 연봉이 얼마고 5호봉은 얼마 이렇게.

예산서에는 있는데 교향악단 감독은 연봉이 2억 5,000 또 각 3개 감독 한 8,500 정도는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단원은 그냥 호봉, 수당이 한 10개 이상이 돼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인데요. 예산서 630페이지 보니까 인천시민합창단 운영이 1억 3,000이 잡혀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아시안게임 때문에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1억 3,000이 잡혀 있는데 운영계획 좀 상륙작전기념관 지금 어디서 운영하죠, 운영주체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두겠습니다. 그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요구할 게 많은데요. 불러드릴게요, 점심시간이라. 책의 수도 국비 미확보로 인한 당초 계획대비 변경계획 2014년 및 2015년 콘텐츠코리아랩 세부계획 아까 2014년 신청했는데 ’15년까지 세부계획, 프레지던츠컵 2015 관련해서 세부계획 및 기대효과, 설명서 18쪽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이 2014년 대비 2015년에 대폭 감액됐는데 구체적인 지원 사업 내역별 감액현황, 부평아트센터 건립 BTL사업 임대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협약 및 임대료 산정 기준 전체 임대료를 우리가 갚아야 되는 2029년까지 세부내용, 설명서 55쪽에 문화시설 위탁 사업비 역시 4개 분야에 대폭 감액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됐는지 감액사유 또 백령평화병원 창작공간이 대폭 감액됐어요. 41쪽 이 부분의 감액 사유, 구체적인 사유. 86쪽 무형문화재 운영비 지원이 또 역시 대폭 감액됐는데 이 무형문화재 운영비 당초 예산액하고 이렇게 대폭 감액한 게 어떤 내역이고 왜 감액했는지. 79쪽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운영에 대한 주체가 여기 설명서에 명시되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운영 계획 및 세부내용, 210쪽 생활체육 설치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또 대폭 감액 또는 변경됐는데 세부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 또 30쪽에 상주단체 관련 사업 부분들이 전년 대비 비슷하게 지금 유지되는데 상주단체 사업의 성과 그리고 상주단체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 부분들하고 그 부분들 개선대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상륙작전기념관 용역한 거 있죠, 이전에 대해서 용역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전용역?

네.

네, 그것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병건 위원님, 황흥구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중식을 선포합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578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보시면 경기장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도 했던 내용인데 금액 자체가 계속 변동이 있어요. 578페이지요.

올해하고 변동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까 올해 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금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금선별로 어떤 것은 고정금리, 어떤 것은 변동금리가 있다 보니까 일부 금액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매일 정부조달금리에 따라서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변동금리 플러스 몇 %로 이런 식으로 실제 적용금리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금액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4/4분기 중에서 문학경기장 건설공사 2000년 해 가지고 6,400 잡혀있는 게 이게 지금 분기로 따지면 1분기 말하는 거죠? 예산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아니, 이것은 4분기 예산을 1년 예산을 세워놓은 거죠.

1년이 아닌데 아니, 여기서는 지금 국장님 이게 1년 이자가 아니라니까요.

잠깐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에 하나는 200억원이고 재특자금은 160억이기 때문에 이게 이자액이 서로 상이하잖아요. 4% 적용한 건데, 변동금리.

10년 상환해 갖고 10년이라는…….

5년 거치 10년 상환.

그래 갖고 160억, 200억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6,400억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산에요. 6,400억이 잡혔으면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전반기죠. 4분기 중에서 두 번 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죠. 4분기 것을 다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이자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2010년도 전년도 같은 경우는 1억 2,800이 나갔다는 말이에요, 이자 전체가.

전년도에 1억 2,800이 아니라 3억 6,800입니다.

문학경기장 것만요?

네, 문학경기장 것만.

문학경기장 건설공사만?

건설공사 그러니까 하나 재특자금하고 공공자금은…….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특자금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특자금이 6,400이 맞는데.

그러면 4/4분기에 2,016만 4,000원을 냈고요.

맞습니다.

3/4분기에는 5,216만 100원을 냈어요.

맞습니다. 2분기만 세워진 겁니다.

국장님 579페이지 보면 16억이 있어요, 또 예산에.

그것은 원금이요.

지금 원금 플러스 이것을 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단은 원금이고요. 578은 이자입니다. 이자인데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이자가 1억 2,800 나갔으니까 지금 6,400만 서있기 때문에 2분기로만 세운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0년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 끝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요. ’15년에 끝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15년이요.

정확한 겁니까? 이게 ’15년에 끝나는 게?

네.

’15년에 끝나는 것 맞습니까? 지금 160억짜리가 내년에 끝나는 게 맞는 거예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내년에 끝나는 겁니다.

16억만 주면 문학경기장 건설공사 재특…….

재특은 내년에 끝나고 공공관리자금은 내후년 12월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경기장 건설 20억짜리는 공공자금은 내년에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재특자금은 올해 끝나고요. 그러니까 2015년에 끝나고 그것은 ’16년에 끝나고요. 공공자금관리기금은 ’16년에 끝나고.

삼산월드체육관 건립은요?

그것도 2004년, 2005년이니까 ’19년도 되겠습니다. ’19년, ’20년 되겠습니다.

’19년에 끝나고?

하나는 ’20년.

그 밑에 서운체육공원 건설은 ’20년에 끝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서운 것도 ’19년에 끝납니다.

’19년이요?

’04 전후니까 ’19년입니다.

그런데 서운은 지금 40억을 받았는데 이자는 8,000만원씩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자는 8,000만원씩 나가고 또 4억씩 갖다 갚고 이게 논리가 안 맞는 논리 같아요.

4억은 원금이고요. 4%니까 1억 6,000인데……. (관계관을 향해) “예산은 8,000만 세웠지, 왜?”

지금 국장님, 이것은 몇 년도에 2004년도잖아요. 그럼 원금 자체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금하고 하면 이자도 더 싸져야 되는데 40억 들여서 8,000만원에 4억씩 갖다 갚는다고 하면 10년 동안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2004년에 했는데 지금 원금하고 다 갚는다고 해도 8,000만원은 쉽게 얘기하면 4억 8,000씩 갖다가 10년을 갖다 갚는다고 그러면…….

40억이니까 1년에 4억씩 갚고 그래서 10년을 갚고.

이자가 8,000만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이자 있잖아요. 서운체육관에서 조성사업 해 가지고 2004년 해 가지고 8,000만원씩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작년에는 9,600인데요.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원금이 까져 나가니까 이자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면서 올해는 8,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16년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20억 정도 남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서운이요?

네, 2004년이면 10년이면 2014년이잖아요. 지금 거의 다 된 거예요, 이것도요.

2004년이니까.

10년이잖아요.

’19년 상환 조건이니까.

5년은 이자 내고 5년은 원금 갚는 거예요?

그렇죠. 5년은 거치하고.

아, 거치.

그냥 5년은 거치하고 6년째부터 10년 동안…….

원금, 이자 같이 내는 거예요?

원금, 이자가 계속 나가는 겁니다.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고.

그럼 삼산체육관 같은 경우는 이자가 3억 1,900만원 정도가 나가요, 약.

두 개 합쳐서 거기도 두 건으로 돼 있는데.

어디가 두 건이에요, 그게? 뭐뭐가 두 건이에요?

아니, 두 번에 나눠서 받았어요. 2004년도에 70억 받고 2005년도에 80억 받고.

전부 받은 것은 150억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50억 받았는데 지금 여기는 위에는 문학경기장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재특 말고 공공자금으로 해서 여기는 200억 받았지 않습니까? 3년 뒤지만 이자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더블차이가 나는데.

네, 네. 이건 뭐 당시…….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잘못 친 건가?

이게 제가 추산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융자 받을 때 그렇습니다만 금융상황에 따라서 변동금리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받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전부 건수로 보면 5건인데 원금과 이자 상환하는 지방채 원금이 보니까 4건은 변동으로 4%를 다 변동금리로 해서 4%를 적용했고 고정금리는 삼산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받은 80억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로 3.74%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고정적으로 줄 경우에는 이자를 싸게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 조건으로 받은 거죠, 그 당시에. 그런데 고정금리가 반드시 좋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율이 완전히 낮아지면 고정금리보다 낮아질 때가 있고 그래서 선택 당시에 그러니까 융자받을 당시에 어느 것이 조건이 좋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3.74하고 4%는 사실상은 금액으로 따지면 큰 차이가 나는 건데 당시 차입할 당시에 판단을 통해서 고정으로 할 거냐 변동으로 할 거냐 선택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만히 보면 2004년하고 2005년도에 받은 것들은 사실상 이자가 상당히 센 거예요. 여기 지금 서운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는 40억인데 3배 정도 들어가면 3×8=24 이것도 상당히 센 거고…….

지금 현재 금리여건으로 볼 때는 상당히 큽니다.

이것 갈아탈 수 있는 겁니까?

(관계관을 향해) “이게 한번 갈아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지금 위원님, 삼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금액은 당초에 4.22%가 있고 4.12% 있고 하나는 4.7%가 있는데 이것을 지난 10월달에 4%대로 갈아타서 이율부담을 줄인 겁니다. 자료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자세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 가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조금 더 이윤을 낮추려면 갈아탈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경기장 같은 데가 수익성도 안 나는데 이자 내면서 원금 갚고…….

맞습니다.

이것은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갈아타 가지고 요즘에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아시아지원본부도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숙지하셔 가지고 이자나 이런 것 좀 낮출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분권교부세가 4,1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같은 것도 다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지면서 광특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특으로.

광특이 지특구조로 바뀌었죠?

네.

지특보조는 한도 내에서 사업을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죠? 바뀌었죠, 법이?

그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 갖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찾아 가지고 지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후발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 있으시면…….

그런데 이게 시 전체적으로는 선택권한이 있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금액범위 내에서 우리가 선택이 가능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화 쪽에 배정한 금액이 좀 적다라는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봤습니다만 유입부분 문제는 지특 전체 총액에서 문화부분을 늘이는 방법으로 우선 늘려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필요사업에 대해서 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문화부분에 대한 배정액 자체를 높이는 방안을 우선 연구를,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다시 2014년도 문화재 소관 광특회계 시ㆍ도별 예산내역을 시, 군ㆍ구 것 다 봤거든요, 제가요. 지금 보고 있는데 인천시가 지금 받는 자체가 한 160억 정도밖에 못 받아요. 2013년에 160억 그 다음에 16억 정도 받았고 2014년에 80억 정도 받았는데 88억 정도 받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얼마 받는지 아세요, 혹시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가 343억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인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떨어지죠. 한 몇 배를 더 받는지 아시죠, 이거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데를 한번 보면 지금 부산 같은 데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부산 같은 경우는 280억 정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2013년도 그렇고.

2013년도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 300억 정도 받았고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 16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4년에 보면 240억 받고 270억씩 부산 같은 데는 240억 정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대구 같은 데는 270억 정도 받았는데 우리는 88억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 제일 적은 강원도 같은 데, 강원도는 우리보다 상당히 떨어지는데도 여기는 얼마 받았습니까? 340억씩 받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못 받아오는 거죠, 광특을?

이게 광특자금 배정에 시ㆍ도별 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기준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각 시ㆍ도의 어떤 지금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대표적인 게 울산인데요. 울산도 상당히 높은데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광특회계의 배정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기준인 것 같습니다. 이 배정받을 때 그래서 인천시가 지금의 재정여건이 나쁘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체 수입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다른 시ㆍ도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광특에 대한 기준 배정이 그거 말고도 또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대부분 그런 거가 많이 적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천이 올해 예산을 보면 올해도 많이 신청 못 했지 않습니까? 30억 정도뿐이 신청 못 했잖아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적은, 거기 한 10만 조금 넘죠? 거기도 지금 받은 게 11억씩 받아오는데 30억 받는다는 게 조금 그렇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도 이거 보고 너무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전국에서 세종시 다음으로 적게 받는 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자립도에 따라서 그런다지만 이거 30억 받아 가지고. 문화 소관위에서 특별교부금 30억뿐이 못 받는다는 것은, 다른 데는 몇 백억씩 받아가는데 400억 이렇게 받아간다는데 몇 십억 받아간다는 건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올해 640억을 받아갔는데 30억 받아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여기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요?

강원도요.

이게 국가 직접 편성 이런 부분이 아마 평창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재원 배정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경북 같은 데는 2,000억씩 가져가요. 여기 보시면 보시고 계시지만 경북 같은 데는 2,000억씩 가져가는 걸 인천시는 30억 갖고 온다는 게 얘기 자체가 문제성이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 갖고 오는 겁니까?

사실 이게 시ㆍ도별 예산안 광특회계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업무라 저희가 해당 국에서 이와 관련된 배정기준에 관한 지표를 제출하거나 어떤 것을 제출해서 이것을 배당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못 해 가지고 못 받아오는 건가요, 이게요?

일단 뭐 이거 관련돼서 저희가 아까…….

이것도 못 받아오는 사람들이 무슨 예산을 한다고 앉아있냐 이거예요. 다른 데는 몇 백억씩 받아가고 몇 천억씩 받아가는 것을 30억 받아오면서 그러면서 예산이 있니 없니를 깎고 여기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2,000억 받아오면 웬만큼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국 같은 경우는.

지적은 마땅하신데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여부는 한번 제가 더 예산실에 확인해 보고요. 그러고 나서 답변을 드리든지 자료를 드리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펜타포트 록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12억 예산을 신청했는데 5억이 삭감되고 7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7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7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게 페이지는 541페이지요.

네.

그런데 이게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문체부가 선정한 우수축제입니다.

우수축제죠. 그리고 인원 자체도 상당히 많이 오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많이 되는데 이게 지금 2012년에도 10억을 줬습니다. 2014년에는 9억 5,300 정도를 줬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게 내년에 10주년이 된다라는데 대표적인 축제로 키우려면 인천시에서 어느 정도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특히 10주년을 맞는 행사이고 또 10주년을 맞아서 이미 국내에서 독보적으로 상당히 우수축제로 지정할 만큼 성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 내년도에는 진짜 도약을 위한 하나의 큰 행사로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계획인데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한 2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총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7억뿐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중요성만을 계속 강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실에 어떤 편성 그거에 따라서 7억뿐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만 사실적으로는 10주년을 행사하기에는 좀 부족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알기로는 출연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1년 전에 섭외를 해야 된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증액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553쪽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위원회 수당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1,560만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553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박물관ㆍ미술관 진흥위원회 수당도 또 160만원이 생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작년에 결산수치는 1,280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집행한 게. 당초예산이 1,000만원이 서 있었고요. 이게 추경에 당초에서 늘어나서, 작년에 당초예산이 1,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1,100만원 정도 서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1,000만원 서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위원회를 많이 열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내년도에 560만원을 증액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영흥국민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영흥 옹진군 거, 영흥면.

문화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는 군비도 서 있고 그러니까 좀 지원이 될 수 있게 빨리 착공해 갖고 공사할 수 있게끔 어차피 다 예산도 서 있고 그러니까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렇게 질의ㆍ답변에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으로 답변하기 좋게 우선 세부사업설명서나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설명서에는 없는데 예산서 545페이지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스 운영 작년도 3억 중에서 올해 1억 3,000, 1억 7,000이 삭감된 겁니다.

네.

이거 이면에는 올해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해서 백령병원을 리모델링해서 아주 장기 프로젝트로다가 백령도 평화예술을 한다고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국비는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10억.

10억 국비는 저희가 추경에 매칭을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이견들이 좀 있고 또 현재 시예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일단 백령도 백령병원을 리모델해서 문화공간으로 쓰는 것은 잠시 보류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가 아니라 10억은 예산서에 올리지도 못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네.

아까 오전에도 제가 추경 예산할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비 신청하는 것 신중해야 된다고. 그런데 10억 써 보지도 못하고 처음에는 필요성 있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해 가지고 반납시키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게 같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어떻든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스 3억에서 1억 3,000으로 1억 7,000이 깎였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백령도 프로젝트는 원천적으로 이게 근본적으로 구상이 잘못되어 있다. 왜? 국비 10억 내려오는 것도 못 쓰고 있는 판국에 또 작년 그런 리모델링도 안 하고 그냥 임시적으로 3억 들여서 했는데 그거 평가한 바 있습니까?

금년도에 3억 편성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3억에는 구 면장 관사입니다, 이게. 구 면장 관사인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을 하고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그 사업을 하고자 3억을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은 내년에는 리모델 비용이 필요없고 레지던스 프로그램만 돌리는데 1억 3,000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은 1억 3,000만 했고 당초에 면장 관사하고 백령병원 두 가지를 추진했는데 그래서 백령병원 사업을 전반적인 재정여건 때문에 일단은 그것은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사업은 더 이상 추진 안 하는 것으로 했고.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설명을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제가 모르는 바 아니고 그것은 면장 관사하고 백령병원하고 해서 거대 프로젝트로 관리하다가 10억도 반납하고 면장 관사를 좀 하게 되는 건데 올해 3억인데 1억 7,000 반도 안 된 1억 3,000 갖고 내년에 한다 레지던스, 아트플랫폼에서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백령도에서 입주자가 올해 몇 명 했습니까?

올해요?

네.

올해…….

제가 알기는 2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인천사람도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거 길어지니까 이것은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스라는 것은 백령병원 리모델링과 같은 거대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걸 한 건데 국비 받아서 한 건데 이게 3억도 안 되고 1억 7,000이나 삭감된 1억 3,000 가지고 이것은 절름발이가 되니까 결론을 말씀드려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전부 삭감을 해서 다시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면장 관사와 백령병원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뭔가 어떤 전체의 백령도에 문화적으로 지역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한다면 백령병원이 취소가 됐다라면 면장 관사만 가지고 해서야 큰 효과가 없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돼서 그러는데 그런데 이미 리모델을 끝낸 시설을 지금 취소하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일부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점이 내년부터는 어떤 지역작가에 대한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보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면장관사는 계속하는 것이 낫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집행부가 편성권은 있으니까 굳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백령도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그 전에 국비도 반납한 그런 전례도 있고 올해 3억을 1억 7,000이나 삭감해서 1억 3,000으로 한 거 어차피 그 예산이 서 있으니까 해 보자 이런 의도 같으면 안 하고 아주 장기적인 다른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언을 드리니까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프로축구는 나중에 얘기하고 사업설명서 183페이지 이거 설명서로 보세요. 예산서에도 여기 있습니다만 인천국제여자 챌린저테니스대회 이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상당히 시작한 지는 오래 됐습니다.

이게 소위 국제대회거든요. 그 다음에 올해 아시안게임 국제규격에 열우물테니스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맨날 사후 방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어떻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싸게 사 가지고 그것을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자챌린저테니스대회인데 이것을 좀 계속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지금 1억 2,000 하다가 6,000만원 삭감이 됐어요. 50%가 삭감됐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 국제규격에 아주 유명한 열우물테니스경기장을 해 놓고도 이것을 이렇게 격하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다만 작년 수준 물론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좀 증액을 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동안 대회를 하면서 이 대회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져 갔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다만 전반적으로 그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관련돼서 삭감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큼 삭감되는 것은 아까 백령도 프로젝트도 1억 3,000도 있고 뒤에 말씀드리지만 시민합창단도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1억 3,000도 있고 제가 대안은 제시하겠습니다. 무조건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같은 맥락이에요. 그 뒷장 1억, 185페이지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국제대회라는 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국제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2012년도에는 국제탁구연맹에서 최우수대회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 보도도 봤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게 좀 발전되려면 우선적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돼야 이게 커나갈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코리아오픈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서는 사실상 상당히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국제탁구 같은 경우에는 비교하자면 좀 더 많이 삭감된 사례에 속해서.

작년도 2억 5,000인데 1억 5,000, 1억씩이나 삭감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예산 아까도 우리가 불요불급한 거 굳이 그냥 했다고 그래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국제적으로 한 것은 국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인천이라지만 대한민국의 위상이 걸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도 좀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도 많은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하여튼 편성 저기는 뭐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하여튼 이따 계수조정 때 예산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제가 삭감할 것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돈이 참 많이 들어가는 건데 231페이지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무대예요. 대공연장은 국장님께서 아마 당시에 있을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도에 대 리모델링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공연장 리모델링했죠?

네, 완료했습니다.

2009년도인가요?

네, 2009년입니다.

그런데 소공연장은 어떻게 그때 리모델링 내가 알기로는 ’94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됐죠? 그 이후에 소공연장 어떻게 리모델링 그런 것 했습니까?

그 당시에 소공연장, 대공연장 다 리모델할 계획으로 170억 정도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170억, 180억 정도 갖고 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리모델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130억 내외로 아마 그것뿐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을 나눠 가지고 하자니 둘 다 만족할 만한 어떤 리모델이 안 될 것 같아서 대공원에 전량 다 그것을 투입을 해서 대공원은 지금의 어떤 공연장으로 거듭나 있지만 소공연장은 사실상 전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여기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위에서 많이 듣기도 하고 그게 소공연장은 2011년도에 안전검사에 노후화됐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고 판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화두가 올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거기 소공연장 음향반사판이 상당히 노후화돼 가지고 이게 음향을 전부 전달을 못 한다고 하는 게 예술인들의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야 되겠다는데 그게 한 3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것은 증액 관계되는 거니까 국장께서 의견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자체가 음향반사판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관한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교체는 해야 됩니다.

다음은 설명서 181페이지 인천연고구단 활동지원 인천유나이티드FC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도 관심이, 저도 거기 하나의 주주입니다. 사실은 주주인데 관심 있어서 신문을 보니까 언론에서 인천유나이티드축구단 매각 대신 허리띠를 졸라맨다. 그래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매년 한 146억의 운영비가 드는데 내년부터는 한 80억 수준으로다가 이것을 구조조정해서 이것을 아주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관심 있어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80억이냐 그랬더니 정상화 방안이 올해에는 145억인데 내년부터는 80억 수준이다 초긴축재정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세하게 구조조정이 선수를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는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80억 수준으로 한다는 게 인천시에서 20억, 시금고에서 20억, 공항공사에서 20억, 기타 후원금 이게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20억, 그걸 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시금고가 올해 선정했잖아요. 시금고 선정할 때 인천유나이티드FC를 한 20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감사원 감사인가 지적돼 가지고 이게 직접…….

일반세입으로 편성하는.

네, 세입을 편성해 주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예산서를 보니까 인천시에서 20억은 내년도에 서 있는데 이 유나이티드 80억에는 지금 시금고에 들어가는 20억은 직접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쌈짓돈이 그 돈인데 인천시금고로 들어간 것을 20억 더해서 40억을 증액해야 이게 80억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 안 하면 아주 어차피 지금 이거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고 우리가 키워야 되잖아요, 어차피 시민구단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20억, 시금고에 들어간 20억을 다시 해서 40억으로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문제는 FC사단을 비롯해서 저도 그 부분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는데 일단 일정 금액의 어떤 총액으로 시에 제시된 세입으로 편성된 금액 중에 25억 당연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써는 당초예산 20억 가지고는 내년도 FC 운영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다른 부분으로 해서 충당할 수 있다라면 이렇게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하는데 지금 상황으로써는 사실상 막막하고 또 내년서부터 고정적 수입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자체도 사실상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에 대한 추가지원의 부분들은 많이 내부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민이 다 알기는 80억, 145억을 80억 갖고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게 거기서 보도자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얘기하지만 하여튼 신한은행이 시금고하기 위해서 제안서에 된 건데 그것을 받아내야 되는데 결론은 거기 들어가면 그게 여기로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상에 없으니까 그것은 예산을 또 거기 들어간 것을 여기로 빼와야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럴 용의는 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저기 하시면 여기 아마 차트 보니까 김광석 사장님 와 있는데 유나이티드 구단에 대한 운영상황에 대해서 잠깐 들어보는 게 어떤지 한번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광석 사장님이 이석을 금방 하셔야 되나요?

그럼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이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세입면에서 AG 신설경기장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주경기장의 수입료가 이게 3,385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송림체육관이 16억 435만 8,000원 그 다음에 계양체육관이 9억 6,624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료를 받는 건지 어떻게 사용해서…….

일단 경기장에서 수입이 발생을 하려면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서 수입을 추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경기장에 대한 사후 활용이나 이런 부분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세입을 함부로 잡을 수가 없어서 일단 크랙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 세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기장에 운동장만 대여하는 정도 수준의 예산만 잡았고요. 그래서 세입을 이것뿐이 안 잡았고요. 이후에 주경기장에 사후 활용부분이 들어가면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후 활용에 대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입 추정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안 넣었고요. 다만 그 밑에 송림체육관이나 이런 것은 현재 수영장이 활발하게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올해 수입도 있고 내년도에 풀로 운영이 된다라면 수입은 분명히 이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16억을 잡았습니다. 계양체육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수입이 거의 나올 것이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입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러면 주경기장 같은 부분은 예약이 됐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추정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네, 운동장 부분만 어차피 대관신청이 들어올 테니까요, 운동장은.

어차피 계약이 안 들어온 거죠. 추정만 한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송림체육관 같은 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능한 세입이다 그 얘기고 계양체육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양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추정인가요?

이것도 추정입니다.

이것도 추정이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추정이라. 송림체육관처럼 이렇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을 때는 세입을 잡아도 확실한데 이렇게 추정으로 잡아놓는 세입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터질는지는 모르죠. 물론 이용을 많이 해서 세입이 더 많이 추가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바람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잘 안 될 때는 이 세입도 허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행사 인센티브 때문에 이게 아마 6대나 이럴 때부터 계속 거론이 됐던 문제 같은데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이제 인천을 좀 더 알리고 관광수입을 올리려면 우리가 인센티브 이런 면에서는 너무 아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과감하게 대시를 좀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위원님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천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정확히 집계를 내는 외국인 방문객 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 35만명 정도였고요. 그중에 중국관광객이 한 29만 정도인데 그나마 그 정도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지하고 올해는 35만 이상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확실한 방문객 수를 늘리는 방법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확대편성을 하고 계속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위탁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축구장을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축구전용 숭의동 것, 그것은 인천FC에서 위탁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별도로 다른 무슨 기관에다가 위탁하거나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인천FC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용현5동에 도서관 문제를 여러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도 이미 내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이 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도서관 담당하시는 분 그것을 국장님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남구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국비가 10억 내려가 있고 그래서 국비가 10억 내려가고 구 자체 예산이 있으니 저희가 그동안 빨리 설계발주를 해서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리고 시비 부담분 요청을 해라 그랬는데 설계발주는 안 하고 계속 시비부담 요청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역구 사업이기도 하지만 남구지역의 열악한 도서 환경을 위해서는 하루가 빨리 급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예산편성을 요청했지만 사실상은 예산확보가 안 돼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 남구 의견은 만약에 시에서 시비가 내년에 확보 안 되더라도 일단 설계반영을 1월달에 추진하는 걸로 제가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1월달에라도 설계추진이 된다면 우리가 추경에서라도 일부 예산을 반영할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역으로 또 구에서는 시에서 전혀 신경을 안 써서 지금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으로 지금 국장님하고 반대로 시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 주려고 하면 빨리 구에서 예산 매칭해서 하나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데 필요한 사람이 조치를 하면서 돈을 요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했는데 시에서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을 하고…….

시에서는 아니, 구에서는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됐으면 설계발주를 하라는 거예요.

됐으니까.

일단 위원님, 지금 남구에서 어쨌든 1월달에 한답니다. 그래서 설계발주하면 총사업비가 금세 확정이 될 테니까 그 범위 내에서 시비부담분을 추경에서라도 최대한 저희가 확보해서 남구에 주는 걸로…….

이걸 추경까지 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가 추경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체육관 문제 그것도 구에서 매칭예산만 세워지면 추경에 해 주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에서 추경에 분명히 세우겠다고 약속이 됐어요.

추경에요?

네, 1차 추경에 세우겠다고 약속이 지금 왔어요. 구청장한테 직접 연락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추경에 5억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도 지금 여러 번 제가 건의했던 사항인데 사격장 신축 문제 때문에 AG경기대회 때 사격장 건설 문제 때문에 중지됐던 전국사격대회 초ㆍ중ㆍ고등학교 전국사격대회가 해마다 열리다가 이번 아시안게임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경기장을 사용을 못 해서. 그런데 그것을 마치 신규처럼 생각을 하고 삭제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예산 많지도 않아요. 한 3,000만원 정도면 되는 건데 국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어떻게 증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것 3,000만원 아마 이 사업은 예산 세울 때 삭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빼놓은 것 같아요. 빠진 것 같아요.

네. (관계관을 향해) “빠진 거야?”

그렇죠?

빠진 거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추경 때는 여러 가지 인천시 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게 많이 감액이 돼서 줄었다고 했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조금 늘기는 늘었어도 결국에는 줄었어요, 작년 대비요.

내년도 편성예산에요?

네, 줄었어요. 그것은 또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줄은 거잖아요. 올해는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줄었고 내년에는 또 이런 거 경비 때문에 줄고 그랬는데 그래서 공연 예산도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회관 시설물. 아까 우리 황흥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물 또 무대시설 관리비 이게 다 감액이 됐어요, 보니까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립예술단 운영비가 늘었어요. 그럼 결국 예술단원들은 거기서 그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연도 해야 되고 공연도 충분히 할 수 있게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운영비는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사비는 줄고 영향이 없나요, 그거하고 운영비하고 별 상관이 없나요?

지금 거기에 인상된 부분은 시립예술단은 4개 예술단이 있는데 노동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협상과 임금협상을 매년 바꿔서 하고 있는데 임금협상에 따라서 그 협상임금을 다음 연도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임금협상한 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임금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자연증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특별히 운영비를 더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항목이 신설된 게 아니고 인건비가 인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인상한 것처럼 공연예술단이 할 수 있는 역할도 같이 늘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문화예술회관 자체는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투자하는 부분도 투자할 수 있는 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쾌적하게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충분히 영위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돈의 논리로 따지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하셔서 이후에는 많이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님하고 같이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모든 게 재정여건이라는 그런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 집행부 내의 전 부서가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다 절약집행하면서 당초에 예술단이 갖고 있는 어떤 시민들한테 문화향수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잘렸다 하더라도 차질을 빚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시나 어디든 재정여건이 어려우면 항상 제일 먼저 손을 대는 게 문화 쪽이에요. 앞으로는 그 순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문화 쪽이 아니라 다른 데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세계 책의 수도의 해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그거 20억 국비 삭감된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시비를 얼마를 더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루트를 개발할 것이냐 시비도 더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도 지금 갖고 있고요. 아까도 문체부하고 실무자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문체부의 총액 예산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에 제가 문체부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교육아동도서전이라는 부분이 내년에 있는데 프로그램에 그럼 교육부에서 관련되는 사업의 지원 프로그램이 또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부 예산도 좀 검토를 해 보고 아까 좀 전 오전 질의에서도 답변 잠깐 드렸습니다만 민간부분에서 협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민간과 같이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서 당초 저희가 책의 수도 사업에 하려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비상수단을 지금 현재는 강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산 확보를 못 한 만큼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노력은 있어야 될 겁니다. 내년에 행사가 곧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올 텐데 지금 사업을 변경한다는 거 다는 아니잖아요. 국제행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행사비가 적어서 행사비를 줄이는 상황으로 가시지 마시고요. 일단 당초의 안대로 어떻게든 그 돈 20억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련을 하셔서 이 행사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데요. 전국 공공도서관 현황 보니까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수에 비해서 직원수나 사서직원수도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소장 자료수도 지금 턱없이 부족한데 내년에 책의 수도의 해를 여는 이 광역시에서 이래서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실속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인천시민의 결국은 수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서 예산도 더 많이 지원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네.

발상의 전환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책의 수도가 지금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의하면 이게 교육사업이 맞다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교육포털 또 포럼도 계획되어 있고 내년에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걱정만을 했었는데 거의 반 이상은 일이 계획이 다 되어 있네요. 예산을 어제 살펴보면서 금액을 보니까 금액도 예정될 수 있는 만큼 진행이 되고 계신데 사업도 총 비슷한 사업이기는 해도 여섯 가지, 일곱 가지로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가 65페이지부터 책에 관련된 도서관 관련된 운영사항서부터 보니까 공공도서관 위탁관리부터 체계적으로 거의 내년에 책의 수도에 맞춰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념사업회의 사업도 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수도를 유치한 기념사업회의 목적성도 타당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게 수익자원칙의 부담이 있죠. 그래서 이런 포럼을 통한다든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기념사업들 등등을 보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또 광고라든지 기획에서부터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책의 수도 유치에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법적 근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인천의 예산이 적어서 고통스럽다 이런 표현보다는 일단 맞이하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맞춰서 그 관련된 법을 최대한 교육도 하고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예산도 우리 시 예산뿐 아니라 교육예산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작은 거지만 관광회사 인센티브 관계 그래서 관광회사의 작은 영세 안내자들하고 다섯 분인데요. 나상규라는 분을 통해서 5명의 관광회사 안내자들이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뭐냐 하면 인센티브가 정확하게 신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모시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근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근거제시가 부족하다 그래서 혜택을 안 주고 내년에 보자 그러고 계속 완전히 인천에 대한 인센티브가 신뢰를 잃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재정이 어렵다는 것으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것이 없고 룰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체육분야도 룰이 필요하고 또 인센티브 부분도 룰이 중요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것은 우리 인천시 문제가 아니라 넘치는 도시이기 때문에 과잉으로써 일을 저질러서 이런 아시안게임처럼 큰 경기장 이후에 저희가 혹독한 값을 치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도 지역적인 이데올로기가 있어 가지고 지역에 체육관 만들어달라, 지역에 뭘 만들어 달라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공유하고 있지 않은 문화가 가장 지금 현재 문제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센티브 문제는 룰을 잘 지켜주십사 또 정확하게 약속을 지켜야만 이 사람들은 생존업무예요. 그것을 함으로써 남는 부분에 관광회사는 계약을 해서 이익을 갖고 가지만 나중에 돈 받을 것이 있으니까 너희들 나중에 계산해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못 받아서 집에 월세 낼 돈도 없는 여행사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키는 약속은 아무리 급해도 룰을 잘 지켜서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할 것을 해야 관광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요우커를 안내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 숙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에도 일률적인 금액이 가야 되는데 조금 큰 회사에서 하게 되면 금액을 깎아주고 좀 적은 사람이 안내하면 방의 수가 10개가 안 된다 그러고 또 제값을 받고 이래 갖고 수익에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성 있는 관광정책도 필요하지만 금액에 대한 정확한 룰이 필요하고 원칙적인 게 세워지는 그런 관광의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 책의 수도의 문제는 제가 발견한 이 책자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20%는 다 하셨네요. 그리고 예산이 서서히 깎인 거고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시 정부에서 할 업무에서 근거법령을 잘 탐구하신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 400억이 아니라 40억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재원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후차적으로 큰 체육시설 같은 거 원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국비를 반영해서 유치한 것을 반사적으로 꼭 지켜내려고 하는 그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참고하시되 중요한 것은 관계법령에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얻을 수 있는 근거는 교육부와 같이 해서 한다면 빨리 이것은 시간을 벌 수 있겠다는 거고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오늘부터라도 준비가 돼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자료요청한,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청 관련해서 한번 잠깐 확인 좀 하고요.

아니, 저도 자료.

먼저 하시죠.

아까 얘기했죠? 예술단 그거하고 예산서 630페이지 인천시 합창단 운영 1억 3,000이 뭔지 그것 좀 확인하고 이따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들은 대부분 계수조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임의로 판단해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황흥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자료 주시고요. 지금 부평아트센터 건립비 BTL 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있고요. 또 미추홀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이게 BTL인가요?

BTL사업.

이것도 같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과 당초 임대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에 이거에 대한 재협의 이런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만월산 터널이든 여러 BTL 사업 관련한 협약변경을 통한 이자율 낮은 부분에 따른 예산절감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왜 우리 이쪽 부서는 검토가 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꼭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 관련 아까 자료, 문화시설위탁 관련해서 많이 감액된 사유를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했었죠. 또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사업 각 학교에 3억 5,000씩 설명서 210쪽 관련한 자료요청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업항목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되게 혼돈을 겪고 있는데 생활체육 관련 사업 2014년 대비 2015년 전액 삭감 또는 감액 또는 증액 이 여부를 비교해서 볼 수 있게 그 자료로 이따 계수조정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0페이지 한번 보시죠. 본 위원이 아까 질의에서 많은 예산을 증액동의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불요불급한 것은 또 삭감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인천시민합창단 운영이 1억 3,000이나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내년도 예산이 205억인데 예술단 인건비로만 130억 나갑니다. 이걸 일일이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상당히 줄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럴 경우에는 사업비를 늘리든지 아니면 사업비에 맞게끔 정말 아까 유나이티드 이렇게 구조조정하듯이 그렇게 인건비를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기획공연비 같은 것은 전부 줄어드는 추세인데 유독 인천시민합창단 운영이 1억 3,000만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올해죠,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때 나온 시민들 해 가지고 아시안게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삭감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인천시민합창단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당초에는 2,014명의 시민합창단이 AG게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아마 추진은 그렇게 당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명의 합창단을 조직하고 운영하고 훈련하는 데 비용이 워낙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것을……. (관계관을 향해) “917명?” 아시안게임 개막일인 919명으로 조정을 해서 지난번 AG 때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0개 군ㆍ구에 여성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큰 공연 때마다 연합해서 연합합창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연합합창단으로써 시민한테도 좋은 공연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야의 음악회라든지 신년음악회 때. 그래서 그것을 아예 시민합창단으로 어떤 정예요원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 기회에 그럼 이걸 그런 구심체로 해서 시민합창단을 운영해 가자라는 것이 시민합창단 운영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으로 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AG도 끝났고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설명도 있을 수 있고 특히 군ㆍ구의 합창단에 이미 소속되어 있는 합창단 모아서 합창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게 10개 군ㆍ구의 연합합창단이라는 거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공연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또 합창계에 어떤 인천의 합창의 발전을 위하고 시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연이나 예술, 그 삶의 질을 높이고 하나의 정서를 위해서는 좋죠. 그런데 지금 비상시국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그것을 이천몇명 하려다가 아까 국장께서 설명한 대로 줄여 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했는데 이것을 그냥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비상시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종합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비는 점점 줄여서 하는데 이런 것을 기획공연을 하나 하면 더 효과가 있는 거지 다 군ㆍ구의 제 특성에 맞게끔 합창단이 다 있고 거기에 충실한 합창단이 있는 것을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소집을 한 건데 본 위원은 이것을, 많을수록 좋죠. 아까 증액을 많이 동의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155페이지, 한류문화축제 이게 작년에 예산액이 4억입니까, 아시안게임 때.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4억으로 나왔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작년도 8억이고요.

그런데 왜 4억이에요?

국비가 4억이고요. 시비가 2억, AG본부에서 2억 그래 가지고 8억 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작년 아니고 올해죠, 그러니까. 국비가 관광진흥기금에서 4억 나온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시아조직 위원회에서 2억, MBC에서 2억 안 됐습니까, 이거?

아니, 안 됐습니다. MBC에서 대행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4억이라고 그래. 그런데 올해 많이 삭감은 됐습니다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국비가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확보됐다 내가 그것을 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국비 확보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국회에 확보된 증액된 예산에서 공식적으로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또 신문에 보도된 발표사항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저희가 추정이 돼서 기금이, 한류문화 저희가 하고 있는 한류축제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흔쾌히 기금 4억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맞춰서 시비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일부 투자를 통해서 내년 한류축제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국비가 4억이 내려온다면 저희가 추경에서 2억 5,000을 더 매칭해야 된다는 사항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억 하던 것을 1억 5,000 해 가지고는 이것도 그냥 시늉만 내는 꼴이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국비는 확보됐다고 신문에 난 거니까 계속할 필요는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다 뒤에 보면 외래관광객 상설공연장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한다는 건데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내가 전에 행정감사 때 시안하고 또 어디입니까? 항주에 외래관광 그런 식으로 정도로 해야지 시늉만 내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공연장 가보니까 3,800석인데 한번 꼭 가보세요. 항주 가면 송성가무쇼가 있고 시안에 가면 양귀비쇼 있는데 공연장 허술해요,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고. 그래도 그냥 얘기했죠? 60불 하루에 1만명씩 6억씩 외래관광에 꼭 들르는 코스 이런 것으로다가 한류축제와 엮어 가지고 뒤에 외래관광 상설공연장하고 같이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왕 저기한 거 이것은 하나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몰라서 그런데 239페이지 미추홀도서관을 BTL사업으로 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운영비가 이게 뭐예요? 운영비를 BTL사업으로 이걸 줍니까?

위원님 양해하시면 미추홀도서관장이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도서관장님 나오시죠.

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추홀도서관장 정용택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임차료 하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건물을 관리하고 기본 유지할 수 있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수위라 할지 그 다음에 거기 청소 그 다음에 시설가동 이런 인력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이런 것들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순수한 임대료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이게 C&S 자산관리공사라고 당초 인천정보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분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지분이 많은 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BTL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BTL사업하고 관계가 된 거죠. BTL사업에서 발원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계, 감리 모든 것을 건축해서 운영까지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 도서관에서 할 일들은 도서관을 경영하고 도서관 정책에 따라서 본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2028년까지네요?

네, 20년 동안이면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돼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1년에.

한 28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럼 민간투자시설사업 임대료 지급 있어요. 이것도 BTL 사업인데 임대료를 또 1년에 이것도 17억 이상씩 주는데 이건 어떤 관계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건물을 그 사람들이 다 지어줬기 때문에 건물 사용임대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가 17억 5,400만원인데 그중에 20%를 국고에서 약 3억 4,900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셈이 나옵니다, 이게. 20대80으로.

BTL사업하고 다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BTL사업 때문에 발원이 된 겁니다, 이게. 그때 항상 BTL사업이 국무총리가 새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행정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때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여튼 그동안 BTL사업이라는 것은 인천시가 목돈을 안 들이고 연차적으로 받아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임대료 명목으로 받아가고 운영비는 그러면 거기 위탁하는 것까지 다 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요?

그렇죠. 거기 보면 한 12명하고 인력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어준 BTL 임대사업은 또 전부 받아가고?

네, 그 대신에 그것은 거의 불변가격이나 당초 만들 때 그런 것은 불변가격으로 정해 놨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제가 알기로 보니까 내년도에 전국도서관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예산 없네요. 전국 도서관 하려고 그러면 예산 많이 들어갈 텐데.

그것은 도서관정책팀에서.

들어가시죠. 수고했어요.

그 예산은 5,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5,000만원 세워져 있어요?

네.

내가 그것을 아무리 여기 설명서에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몇 월달에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럼?

(관계관을 향해) “내년 5월달인가, 10월달?” 10월달입니다. 매년 10월달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좀 있으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실까요, 어떻게? 질의 그냥 하시겠습니까, 공병건 위원님?

정회 간단하게 해.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중에 예산절감 요인에 대해서 어느 것을 삭감을 해서 예산을 절약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인데요. 그럼 어느 것을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그럼 대회 중에서도 좀 비중이 낮고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대회는 격년제로 돌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예산을 깎았을 때 이 대회를 과연 그럼 협회에서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생활체육대회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생활체육은 기금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금이 좀 확대해서 내려올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생활체육회로 직접 나오는 생활기금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분상 회장기에 대한 회장기생활체육대회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라는 부분에서 회장기는 협회 내에서 판단을 하고 또 정 회장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생활체육회 자체에서 그 필요성을 서로 인정을 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판단 하에 생활체육회 회장기 예산을 전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필요한 예산은 기금에서 내년도에 추가되는 예산 중에서 선택해서 생활체육회에서 할 수 있도록 총액으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대회 선정은 생활체육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회장기 예산을 좀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1억 3,000 정도입니다만…….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세부내용들 그 부분은 다시 조정하면서 좀 검토할 예정이고요. 문화시설 위탁사업비 감액 중에서 아트플랫폼이 4억 대규모인데 사유가 관장 공석에 따른 인건비 삭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아트플랫폼을 더욱 새롭게 이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조 개선부터 거기의 콘텐츠 확대 이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새로운 마인드로 총괄할 이런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미리 작성이 돼서 올라와서 그랬나 봐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 레지던스 백령병원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쨌든 사후지가 없으시다는 거죠, 백령병원에 대한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 의지가 없어서 아예 국비 받은 것 다시 상정도 안 하고 반영도 안 하고 이제 반납하시겠다는 거고?

네, 백령병원 부분에 대해서는.

백령병원 면장실, 면장사택 그 부분들 리모델링한 것 만들어 놨으니까 현재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는 의지이신 거고요?

네.

제가 지금 가장 큰 예산 중에서 문제는 자료요청에서도 받았는데 지금 부평아트센터 건립 BTL 사업비, 미추홀 도서관은 제가 못 받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혹시 해서 요청해서 봤더니 역시예요, 역시. 우리 각 부서들이 금리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그 금리인하에 따른 당초 BTL사업의 협약변경을 통해서 예산들을 많이 절감 지난 3년 동안 해 왔는데 보니까 이게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네요. 2009년도에 협약했고 5년마다 재협약하기로 했는데 올해 12월 12일자 다시 협약하는 겁니다. 지금 올해 12월 12일자 협약 방침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지금 BTL 사업의 사업 주체자는 부평구청장이기 때문에 부평구에서 실무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BTL사업의 가장 주요핵심은 이자율을 얼마를 줄 것이고 그 기준 이자율에 업체가 얼마를 입찰제안서에 써서 가장 낮은 퍼센티지 가산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가산율을 제시하는 업체 선정이 거의 다 됩니다. 제안서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산율이라는 것은 업체가 임의로 내는 건데 저희 미추홀 같은 경우에는 가산율이 0.99% 인데 제가 부평구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이제 BTL사업이 당시 정부 주도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만 5년마다 부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관계관을 향해) “부평 자료 좀, 부평 자료 없어?” 우선 제가…….

국장님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지금 12월 12일이 지표금리조정시기의 도래인데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럼 우리 시가 이미 이것을 대비해서 다 지금 여기 지표금리가 4.73%, 기준금리가 5.42% 지금 우리 국채금리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싸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 어떻게 반영해서 지금 12월 12일 지금 조정에 임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12월 12일자니까 부평구에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자료는 아직 못 봤는데요.

부평구에서 그냥 하면 우리 거기서 하는 대로 주면 마는 건가요, 우리가?

이것은 협약서상에 정확히 5년마다 그 당시에 한국은행 국고채비율의 기준금리 그러니까 지표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용어는. 지표금리의 당초 입찰 제안 당시에 업체가 제시했던 가산율 부평 BTL은 좀 높은데요. 1.2%로 나오는데 그것을 플러스 금액으로 변경계약하도록 5년마다 그것 따져서 변경계약하도록 되어 있고 자료 받으셨겠지만 그래서 미추홀도서관도 4.94%에서 2014년 올해 1월 2일날 5년 되는 시점에 전반적으로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4.21%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요. 부평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12월 2일 기준으로 한다라면 여기도 상당 부분 지표금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그러니까 지표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를 하면 지금 5.32%입니다만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누가 일방적으로 퍼센티지를 낮추고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준을 바꿀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5년 이걸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안일하게 그대로 우리 시 재정도 안 좋은데 지금 그대로 올렸잖아요. 전년도 기준에. 저희가 시급하게 민생이니 복지니 쓸 데도 많은데 그것 때문에 아우성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서 아니면 또 이런 협상들 자체들을 제대로 좀 소극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건설교통위원회 어떻게 지었는지 아시죠, 지난 4년 동안. 예산을 미리 삭감해 놓고 배수진을 치고 우리 시가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협상해 온 거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위탁관리에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임정빈 위원님이 질문도 하셨지만 세입은 지금 예산서 89쪽 보시면 130억 8,441만 5,000원인데 무려 위탁관리비가 344억 6,743만 2,000원이에요. 아니, 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평소 같은 이러한 관리방식 산정을 해서 이렇게 올리실 수 있으세요?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아무튼 길게 말씀 안 드리겠고요. 현재 체육시설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내년 6월까지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지금 집행부가 검토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우리 손실을 전제로 한 이런 예산 부분은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그거에 반해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단체들 거의 40% 감액 문화시설 위탁 이것도 거의 40% 감액 이런 각종 시민들이 직접 하는 사업들을 너무 감액폭들이 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길게 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인천역사의 중요한 한 축인 계양ㆍ부평ㆍ서구 역사문화권에 대한 100년에 한번씩 오는 저희 세대에서는 한번 오는 700년은 여기 계신 분들 다 겪어보지도 못하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또 900년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 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전혀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역사 인식의 심각한 편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6대 때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시정되지 않으면 우리 광역시 내의 인천 역사권 부평ㆍ계양ㆍ서구 역사권, 강화역사권 해서 인천역사권 하는 사업들 다 삭감해 버리면 좋으시겠어요? 벽이에요, 벽? 우리 시가 그렇게 정책을 이렇게밖에 못 하세요? 아무튼 계수조정 때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나머지 사업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질문드릴 게 많이 있지만 대부분 계수조정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는 제가 더 이상 마칠 텐데요. 저희가 보건복지국도 그렇고 여성가족국도 그렇고 예산심사하면서 사실은 상당수의 예산이 필요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된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관련부서 담당하시는 분들로부터. 그래서 저희가 진짜 민생 복지라든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들은 어떻게든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저희가 조정해서 정상화시켜내는 것이 또 우리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문화 예술 이쪽 체육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단체 또는 위탁기관 이렇게 연관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을 7대 의회 들어와서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이 과연 정확하게 집행되는지 이것을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번에는 가급적 이런 시민생활이라든가 이런 대폭삭감된 부분을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지만 다음에 내년도에는 우리 집행부가 각 기관에 위탁 또 단체에 지원하는 이러한 각 사업들이 중복성이 있지 않나 또는 우리 인천의 문화나 예술발전 또 스포츠 발전 이런 부분을 위해서 꼭 필요하게 집중하고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되어 오지는 않았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진단하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아야 된다고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재정문제가 지금 당장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년, 후년 계속 몇 년 동안은 우리가 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인식 속에서 시민 공감대와 함께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과감히 삭감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들을 집행부가 주시라는 겁니다. 올해처럼 총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예산들을 편성하면서 삭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 조정하는 것에 따른 권고내용을 같이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질의들을 다 마치셨는데 우리 인천시민들이 사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출범했던 시민구단 인천FC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도 앞으로 나오셔서 국장님하고 필요하면 또 대표님도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하실까요? 답변을 계속 하셔야 되니까.

제가 그럼.

간단하게 아무튼 해 주시죠.

사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중국 청도에서 2부 리그가 1년 만에 4강으로 승급한 구단주께서 방문을 해서 사장님과 게임을 지켜보고 갔습니다. 그때 경기만 집중적으로 보고 간 사람의 소감이 어떤 거냐 하면 중국 선수보다 아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상당히 민첩하고 선수들이 아주 기량이 뛰어나서 놀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적었고 요즘에는 또 전체적으로 구단이 위축되다 보니까 사실상 모든 행정면에서 또 힘을 얻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장님께서 유나이티드를 맡으신 이후에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하시는 그 의지가 보이고 또 자체적으로 돈도 구하셔 가지고 월급을 주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사랑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서도 그런 배려와 또 여러 가지 관심에 대한 것에 대한 보답을 드려야 되는데 적극적인 것은 마음이 우선 서야 되는 것이고 선수들과의 인화단결 또 일체감 이런 것을 우선 회복하시기 바라고 또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다시 이게 존속이냐 존속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산 가지고 논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좀 더 효과적인 홍보매체를 다양화해서 또 그리고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광고 이런 것은 많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선 1년이라도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사장님 입장에서의 희망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총체적으로 한 60억 정도가 사실적인 고질부채라고 하는데 이것을 창단할 때는 그보다 더 많은 기금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고 또 우리 문학경기장을 배려했었고 등등 그것을 본다면 지금의 현실에서는 아담한 규모의 전용구장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희망으로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인천시 모든 시민들에게 저도 구단주의 많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고 옛날에 그만둔 선수들 특히 인화단결이라든지 상실감 같은 것을 치료해 주는 그런 좋은 미덕을 주신다면 전체적인 흩어져 있는 선수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그러지 않겠나. 우선 사람이 먼저 서야 구단도 서고 다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관광에 대해서 우리 인천의 관광도 활성화되면서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임을 보는 슬기로운 운영방법도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부수 설명을,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시장님께 우리 유나이티드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드릴 때 저희가 지금 긴축재정을 하기 전에 우선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어려운 조직을 먼저 살리자 한 번은 살려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해서 후원이나 협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하고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구단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선수들에 대한 사기앙양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단을 안정화시키려면 선수들에 대한 봉급 이런 부분들이 걱정거리가 없어야만 구단의 안정화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도에는 그래서 이렇게 긴축으로 가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대 필요한 이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발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는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내년에는 또 기업도 찾아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선수들과의 어떤 화합 그 다음에 융화, 인화 이런 것으로 해서 단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분들도 저희하고 교류를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제교류를 통해서 저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나가고 해서 이런 저런 것들을 좀 저희가 강구할 수 있으려면 우선 첫째도 이런 재정적인 안정, 둘째도 안정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긴축으로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요청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을 좀 부탁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나머지 부분들은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무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질문드릴게요. 올해 30억 6,000만원 상환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56억 채무 중에서. 그럼 30억 6,000만원은 뭐로 상환하시나요?

빚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차입을 해서 다시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억 6,000만원은 다시 차입을 해서 안고 가시고 그러면 56억 채무가 그대로 남아있으신 거고요.

56억 중에서 30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액 56억이 내년까지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여기 제출하신 부분 긴축으로 해서 80억으로 운영비를 축소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비 80억에도 새로운 기업들로부터 협찬도 받고 이러신다는 건데 거기에서 단지 우리 제1금고에서 받던 20억이 올해부터 마지막이 되면서 내년에는 우리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20억을 좀 증액시켜 달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56억은 어떻게 갚으시나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장기적인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수들을 좀 팔고 고액 연봉되는 선수들을 방출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팔아서 거기서 나오는 부분을 빚을 갚는 데 사용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내년도에 기업 후원들 광고를 받게 되면 그런 부분들로 충당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장기적인 해결숙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숙제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좀 아니라고들 많이 생각하시고 있고요. 어쨌든 40억 또 그 후년에 40억 또 내년에 20억 스폰이나 이런 것을 사정상 못 받게 되면 그것을 계속 떠안아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년 한 어느 시기까지 이 부분들을 시도해 보시고…….

저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고요.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과의 어떤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찾아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즌 오픈과 아울러서 저희가 시민동참대회 같은 것도 열어서 모금활동도 좀 전개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가져가고 시즌권도 활기를 띠어서 팔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여간 여기저기서 어떻게든지 간에 모아서 빨리 갚는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내년도에는 열심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한번 이것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내년 1년 동안 시도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대로 된다면 정상화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뭔가 특단의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대표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좀 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시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세출에서 이승훈 역사체험 및 순례성지 조성사업 2억원을 증액하고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백령도 평화예술 레지던스 확대운영 4억 9,0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정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정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세입은 문학 박태환수영장 사용료 수입의 6개 사업에 대하여 5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인천 시티투어 운영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총 28억 5,141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총 44억 2,570만원 신규편성 또는 일부 증액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황흥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황흥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예산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수정동의안이 채택됐는데요. 예산안 자체가 세입에 있어서 지출은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 의한 세입 자체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한 결과 당해연도에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최소 범위에서 세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예산안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