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 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전상주 상수도사업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형도 업무부장입니다. 전인수 급수부장입니다. 유연수 시설부장입니다. 곽영주 수질연수소장입니다. 권오정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선영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구영모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나인규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재경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원식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장회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명구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환용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지준호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수도사업본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사업수익 중 급ㆍ배수공사 수익과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익 및 기타영업외수익을 반영한 부분, 구청사 고정자산매각 수입감소분을 반영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필수경비의 부족분 증액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 좌측 하단 세입합계를 보시면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254억 6,200만원 대비 4.8%인 155억 4,800만원을 감액한 3,099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액 2,232억 3,200만원에서 6억 9,400만원이 증액된 2,239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수입은 기정액 339억 3,100만원에서 167억 2,600만원이 감액된 17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미수금 42억 8,300만원을 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액 1,820억 9,100만원에서 18억 2,200만원이 감액된 1,802억 6,900만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은 1,433억 7,100만원에서 137억 2,600만원이 감액된 1,296억 1,400만원으로 세출합계는 총 3,254억 6,200만원에서 급수공사비를 제외하고 전 과목 삭감 조정하여 155억 4,800만원이 감액된 3,099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주요 반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세입예산으로 수익적수입 부분입니다. 영종 및 강화지역 일반주택 및 신축공사 증가에 따른 신설공사수입 4,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1,100만원을 삭감하고 예금이자수익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2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고철과 폐자재 등 불용품 매각수입 1억 9,700만원,각종 환수금 및 정산금 등 기타잡수입 증가로 기타영업외수익 2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7쪽까지 본부의 수익적지출 예산사항입니다. 주요 삭감사항인 본부 및 사업소 인력운영비는 퇴직 등 인원감소에 따른 인건비와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연말에 지급하는 연가보상비 증액분 등을 조정해서 본부와 수도시설관리소, 수질연구소 및 정수사업소 4개소 인건비 총 10억 3,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쪽 하단부터 21쪽까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억 7,9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 하단부터 25쪽 중단까지는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등의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 중단에 수도사업소 5개소 인력운영비에 대한 사항으로는 퇴직 및 인원감소로 인건비 총 11억 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쪽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금은 자금인수일 조정에 따라 감액하고 1,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영업수익, 전년도 미수금수익 증가분 및 집행잔액 삭감분의 일부인 52억 6,200만원을 사업비용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수질연구소부터 58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사업소의 수익적지출로 경상경비 및 완료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63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구 상수도사업본부 청사건물 및 부지의 회계 간 재산이관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감액과 풍납취수장 관사 매각에 따른 수입을 상계하여서 160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 일반주택 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시설분담금 1억 8,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67쪽에 본부의 자본적지출 사항입니다. 풍납계통 도수시설 정비사업 완료에 따라서 집행잔액 1,600만원을 삭감하였고 68쪽 상수도콜센터 통합운영시스템 보강 집행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타운 내 본부 청사 건립공사 시 당초 토지비를 조성원가로 반영한 바 있으나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해서 지출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123억 1,6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9쪽 수질연구소부터 81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각 사업소의 정수시설 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을 반영한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필요경비 부족분의 계상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예산인만큼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규모와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2014년도 상수도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살펴보면 수입예산은 2,411억 3,201만 6,000원으로 기정액 2,571억 6,349만 9,000원 대비 6.2%인 160억 3,148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예산은 3,099억 1,485만 7,000원으로 기정액 3,254억 6,244만원 대비 4.8%인 155억 4,75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을 설명드리면 자금운영계획은 수입과 지출이 3,099억 1,485만 7,000원으로 기정액 3,254억 6,244만원의 4.8%인 155억 4,75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구 상수도사업본부 청사토지 및 건물에 대한 회계 간 재산이관과 풍납취수장 관사 매각수입, 강화군 신설공사 증가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및 불용품 매각수입, 각종 환수금, 정산금 등의 잡수입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 삭감과 함께 연가보상비 등 법정ㆍ의무적경비 부족분과 정수장 수전설비 이중화 구축에 따른 정수생산량 및 전력사용량 증가로 인한 동력비 증가분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주요 증감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11쪽 예금이자수익 15억 6,415만 9,000원 등 6개 사업이 증감되었는데 특히 상수도사업본부 청사토지 및 건물 매각수입 173억 7,100만원은 회계 간 재산이관으로 전액 삭감되었는 바 이에 따른 세수결손에 대한 문제점과 처분경위, 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주요 신규사업으로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 연가보상비 1억 9,670만원을 법정ㆍ의무적경비로 편성한 것은 이견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충분히 예견된 경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과다 삭감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6쪽 초과근무수당 2억 4,787만 8,000원, 행정타운 내 본부청사 건립비 157억 8,342만 1,000원, 북항~영종 간 전식설비 공사비 3억 1,567만 9,000원 등 12개 사업은 전년 대비 30 내지 70%까지 감액 편성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전액 삭감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2쪽 영종통합가압장 전력요금 6억원 등 3개 사업은 전액 삭감되었는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85쪽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비 529억원 등 15개 사업 중 풍납계통 도수시설 정비공사비 150억 9,900만원 등 3개 사업은 올해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12개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자금운용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공사비 총액이 당초 대비 172%인 25억 9,000만원을 증액한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3쪽에 풍납취수장 관사 매각에 따른 수입이 발생됐는데요. 이제 매각 이후에 여기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근무는 어떻게 바뀌었죠, 그럼?

그게 지금 전부를 다 매각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를 매각을 하고 나머지에 저희 직원들이 풍납취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데는 별 영향이 없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상주 사업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함께 배석한 간부님들도 함께 고생하신다고 인사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32쪽에 보면 영종통합가압장 전력요금하고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들이 있어요. 물사랑 그림 그리기대회라든지 우수시책 발굴에 따른 해외 선진지 연수 그 다음에 전력요금 이런 것들이 왜 기정액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된 사유가 뭔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사랑 그림 그리기대회라든지 이런 행사성 경비는 저희 인천시의 여러 가지 재정난을 감안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부득이하게 전액 삭감한 바 있고요. 영종통합가압장은 아직 가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내년도에 인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기정액을 세웠던 것은 삭감하려고 세웠는데 왜 취소가…….

그러니까 아직 가동이 안 돼서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내년도 2015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그러면 예산을 올리지 뭐하려고 이렇게 올렸었냐는 얘기죠. 뭐 특별한 사유가 있냐는 얘기죠.

당초에는 이게 하반기 정도에 영종통합가압장을 저희가 인수를 하고 가동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만 그게 여러 가지 사정상 내년도로 2015년도에 인수가 되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다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계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네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바로 강화군 일원의 송수관 부설공사하고 풍납계통 도수시설 정비 이런 기타에 따른 사업비가 지금 172%나 증액한 부분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김 위원님 잠깐만 다시 한번 몇 쪽 말씀하시는지?

85쪽에 관련돼서 계속비 조서에서.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공사비가 당초에 36억을 책정했습니다만 2012년도 4월에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56억 8,500만원으로 상당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금년도 예산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61억 9,000만원으로 사업비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내용이 많은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친환경 및 경제성을 감안한 여러 공법들이 여러 가지 변경된 과정에서 아마 예산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변동사항이 생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계획 잡을 때 충분한 검토가 안 됐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상주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이요. 열화상 카메라하고 양압식 공기호흡기가 어떤 작용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우리 부평정수사업소장님이 보고를 좀…….

네, 그렇게 하세요.

부평정수사업소장 이선영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구입은 저희들이 전기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2층에 판넬이 있는 데가 풍납취수장이 2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열화상 카메라를 대고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그런 장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거리는 몇 m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거리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 갖다 옆에다 대고 바로 사람이 점검하면서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 기계에다 대고 합니다.

안전거리가 전혀 없어요?

어디요?

안전거리.

안전거리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압식 공기호흡기라고 돼 있는데.

네, 양압식 공기호흡기는 저희들이 염소가스가 누출됐을 때 그때…….

뭐요?

염소가스.

염소가스.

그때 사용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착용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소방공무원들이 착용하는 거.

그렇습니다.

같은 거예요?

네, 가스가 누출됐을 때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출되는 상황이 좀 자주 있나요, 가스가?

없어야죠.

아니, 그런 상황이 자주 있냐 이겁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니, 저는…….

안전장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장비인데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열화상카메라 구입이라든가 양압식 공기호흡기는 예산이 자꾸 줄어드니까 복지 차원이나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시설물을 잘 관리를 사전에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열화상카메라를 사고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잔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그동안의 관행적ㆍ행사성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유수율 제고 사업의 적극 추진과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 배수지 건설사업, 원수비 절감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해서 편성했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 좌측 하단 세입합계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2,886억 7,100만원 대비 4.9%인 142억 6,300만원이 감액된 2,74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액 2,210억 6,500만원에서 19억 4,100만원이 증액된 2,23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은 340억 4,200만원에서 157억 1,100만원이 감액된 18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미수금 40억 4,600만원과 이월금 수입 290억 2,5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액 1,838억 2,900만원에서 8억 9,400만원이 증액된 1,84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은 1,048억 4,200만원에서 151억 5,700만원이 감액된 896억 8,500만원으로 세출합계는 2,886억 7,100만원에서 142억 6,300만원이 감액된 2,744억 800만원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15쪽까지의 설명입니다. 사업수익은 2,230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용료수익과 급ㆍ배수공사수익, 하수도사용료 위탁 징수 수수료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44쪽까지 본부 소관 세출내역으로 사업비용 중 인력운영비는 호봉상승 및 인원변동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사항 중 20쪽 하단에 원수구입비는 풍납 원수의 사용 확대로 기정액 대비 3억 1,300만원이 감액된 44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의 인천 거주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 및 다문화 가정에 미추홀 참물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일반운영비를 삭감해서 그에 따른 운송비 1억 1,3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미추홀 참물 지원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우리 인천의 미추홀 참물 수돗물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재료비 및 행사운영비, 광고선전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관행적 예산은 전년대비 삭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3쪽의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올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37억 상환에 따라서 이자액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억 500만원이 감액된 8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의 수질연구소부터 126쪽의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공통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급수공사 및 구경확대, 위치변경을 위한 신설 및 개조공사비로 5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관 개량공사인 수도관 교체비는 교체물량 감소가 예상돼서 전년도 62억 6,300만원 대비 8억 3,300만원이 감액된 5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민간위탁금은 원가 재산정 및 노임상승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2억 6,800만원이 증액된 6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1쪽 자본적수익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40억 4,200만원 대비 157억 1,000만원이 감액된 18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구 청사부지 및 건물 매각수입 173억 7,000만원으로 인천시의 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에 따라서 2016년부터 상수도사업 세입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상수도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수입 127억 1,200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배수지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수입은 56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국고보조금 확보를 통해서 인천시민께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35쪽의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수돗물 신뢰도와 음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용 음수대 설치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께서 어디서나 마실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미추홀 참물 음수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쪽 상단에 취ㆍ정수장 노후펌프 효율개선사업비 24억 7,000만원을 19년 이상 노후된 80% 이하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 펌프 6대를 고효율 펌프로 교체해서 전력비 및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쪽 하단부터 검단2배수지 건설공사 등 계속사업은 공사 공정 및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쪽 중간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부터 매년 융자금 조기상환을 통해서 부채를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42쪽 수질연구소부터 166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공통사업 위주로 보고를 요약드리겠습니다. 정수사업소의 정수시설 개량비 64억 9,600만원, 수도사업소의 노후관 교체 및 블록정비, 배수관부설사업 등 상수도 공급과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총 27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로 도로굴착 공사 등이 제안됨에 따라서 유수율 제고사업들이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유수율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예산안은 관행적이고 소모적인 사업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시민의 건강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안정화를 위한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자금운영,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면에서는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살펴보면 수입예산은 2,413억 3,798만 2,000원으로 지난연도 2,551억 716만 1,000원 대비 5.4%인 137억 6,917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예산은 2,744억 848만 2,000원으로 지난연도 2,886억 7,098만 9,000원 대비 4.9%인 142억 6,25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금운영 면에서는 자금운영계획의 수입과 지출이 2,744억 848만 2,000원으로 지난연도 2,886억 7,098만 9,000원의 4.9%인 142억 6,25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종별 사용료 수익에 급수전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 타회계 전입금 수익수입과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에 따른 국고보조금수입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정수시설 개량사업과 유수율 제고 등 시설투자사업, 주민민원과 직접 관련된 노후관 교체공사 등에 따른 관리운영 비용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항별설명서 14쪽 타회계 전입금수익 33억 6,034만 1,000원 등 3건의 세입이 91%까지 증가하였고 타 세입의 경우 전년도 대비 5.4%인 137억 6,91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된 주요 원인은 구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매각수입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써 이에 따른 자금운용과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사항별설명서 94쪽 내지 109쪽 중부,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용역비 7억 2,303만 2,000원의 경우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2014년도부터 시행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그간의 진행상황과 함께 추진성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47 내지 163쪽 노후관 교체공사는 매년 단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25억 9,200만원 대비 40억 3,600만원을 증액한 6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유수율 제고와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최적의 상태로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므로 본 사업의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강화군 배수관 부설공사는 사업비 41억 1,100만원을 편성하여 신규 배수관로를 부설하는 사업으로써 지하수 부족 및 오염으로 인한 급수수요에 대처하고 강화군 일원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억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3쪽 정수장 기술진단비 18억 7,800만원 등 5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 바 예산 추계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3억원 이상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사항별설명서 23쪽 정수장동력비 74억 9,238만 1,000원 등 6개 사업은 전년 대비 196%까지 대폭 증액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사업 설명을 드리면 사항별설명서 34쪽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시스템 기능보강 연구용역비 1,977만 1,000원 등 12개 사업은 전년 대비 99%까지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사항별설명서 58쪽 신설용 수도미터 구입비 4억 2,139만 5,000원은 신설급수공사 사업수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0%인 9억 8,62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끝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69쪽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공사비 25억 9,000만원 증액 및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비 5억 5,500만원 중ㆍ북부지역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용역비 15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사업비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비 529억원 등 9개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현황과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상수도본부도 민간위탁사업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내역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 초등학교 전체 수돗물 연간 내역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돗물.

네, 수돗물.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하단에 원수구입 관련해 가지고 굴포천 원수공급은 ㎥당 69.8원이고 청라 주운시설 원수공급은 223원 적용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원수공급비가 다르잖아요. 3배 정도 차이 나는데, 판매수입이. 금액을 달리 적용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시설비가 반영돼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지금 원수는 아시다시피 팔당과 풍납에서 취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팔당과 풍납에서 오는 물들은 정수장에 상수도 원수를 취수해서 가는 사항이 되고요. 굴포천에는…….

그러면 굴포천 게 풍납이고…….

네, 풍납입니다.

청라 게 팔당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다시 좀 이따가 하여튼 답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4쪽에 국고보조금 사업비 전입금인데요.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을 많이 줄였어요, 50%로. 반 이상을 줄였는데 이게 국고보조금이 안 나와서 많이 줄인 건가요? 저소득층 급수관 개량공사. 아니면 대상자가 많이 줄어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은 금액도 많이 크지 않고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한다면 굳이 줄일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지금 국비가 50% 반영이 되고 시비가 50% 매칭으로 해서 그래서 총 9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건데요.

네, 감소가 됐어요, 920만원이, 전년도에는 한 1,800만원 하다가…….

1,800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따가 다시 이것도 논의를 하죠, 계수조정 관계에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수어르신 아니면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물을 공급하는 게 일단 사회공헌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사실 사회공헌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신규사업으로 하고 하나는 줄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김포, 화성 저희들이 물을 사오는 거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김포에서 사오는 것은 890원, 화성에서는 758원, 광명에는 544원.

그것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은 김포 고촌정수장의 정수된 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촌정수장의 정수된 물이 t당 891원으로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시내에 있는 수산이나 남동이나 공촌이나 부평에서 정수하는 물보다 훨씬 김포가 원가가 좀 많이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인천광역시인데 조그만 김포시에서 고촌정수장의 물을 강화로 공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촌정수장에서 강화군까지 관로가 지금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마무리된다면 전량을 우리 공촌정수장 물이 강화로 공급되도록 하고 김포에서 먹고 있는 고촌정수장은 우리가 협약을 해지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흥면도 이것은 영흥도에 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우리 수산이나 남동에서 가지는 못하고 바로 가까운 화성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에서 공급되는 물하고는 약간의 정수구입비가 차이가 나겠습니다.

일정기간 동안은 우리가 효율성에서는 굳이 꼭 인천에서 공급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관로의 매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그런데 신청률 50% 적용하는 게 뭐죠? 미추홀 참물 아까 말씀하신 거 택배로 지원한다는 거죠, 이제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께서도 관심과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배달료를 총 규모는 초기기 때문에 2015년도가 처음 시범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 가구, 100세 이상 가구 또 다문화 가정 전 가구에 다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그런 대상가구에 지원을 공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50% 정도를 규모로 잡은 것이고요.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줄어든 거군요. 두 달에 한 번씩 되는 건가 봐요?

네, 그렇게 우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의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한번 일정기간 운영한 다음에 저희들이 평가하고 보고 받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7쪽의 오른쪽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도 민간인 누수신고가 계속 발생되나 보죠? 보상금이 4,500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민간인 누수신고 보상금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얼마 정도 지출을 했죠, ’14년도에는? 많이 발생됐나요?

잠깐 제가 좀 현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금년에 민간인 누수신고 보상금은 3,700만원.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누수가 됐을 때는 바로 조치를 취해서 물이 쓸데없이 버려지지 않는 것도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누수방지를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는 것은 사실 좋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누수는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100만원씩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씩이에요, 한 분에?

3만원, 1건당 3만원씩.

건당 3만원이면 4,500만원이면 건수가 많은 거네요.

네, 매일 보면 제가 매일 보고를 SNS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누수신고 이런 것들이 한 5건, 4건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고는 되고 있습니다.

대형 관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조그만 관입니다.

조그만 관에서 나오는 거니까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많이.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41쪽에 마을상수도에 관련된 관리비나 여비나 또 일반 재료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점검대상이 줄어서 일부 예산을 삭감한 내용인가요? 물론 금액은 적은데 마을상수도가 이런 예산을 많이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 소홀에 따른 문제가 발생될까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요..

규모가 줄고 있지는 않고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품질보고서라고 그러는데 보고서에서 약 600부 정도 발간하는데 그런 비용 제반비용을 조금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비는 사실 마을상수도는 강화나 옹진이나 중구나 열악한 지역에 마을상수도가 있는 거고 거기에 점검을 좀 700만원이 삭감됐다는 것은 점검횟수가 줄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예산에 영향을 많이 안 미친다면 점검 및 관리문제는 좀 더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49쪽에 외국지방공무원 초청연수사업이 사업목적이 뭐죠, 이게?

그게 내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와 아시아 쪽의 태국이 되겠습니다마는 해외기술 전수사업 이렇게 해서 우리 인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에 우호교류 그런데 그게 내년도에 처음으로 약 한 1,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한번 해 보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태국에서 몇몇 관계공무원들이 와서 우리 수질연구소와 같이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조금 세워주시면 조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외국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우리 수질연구소와 같이 수도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같이 연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인천시 상수도본부가 선진사업을 했다고 평가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본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동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제가 차에 미추홀 참물을 차에다 놓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먹었는데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살얼음 얼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94쪽에 보면 블록시스템 전문분석이 있어요. 94쪽하고 109쪽이 같은 블록시스템인데 이 블록시스템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점검입니까?

블록시스템의 주 이유는 한 마디로 유수율을 좀 올리자.

누수율을 줄이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그렇습니다, 누수율은 줄이고 유수율은 올리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을 했어요. 아니, 증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매년 분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연도별로, 주기별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건가요?

이게 2014년도부터 작년도부터 2017년까지 아마 3년 정도를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3년간 계속 지속사업으로 계속 꾸준히?

그렇죠.

그런데 왜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여기 북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거의 50, 한 60% 가까이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줄였고 3년간 연속사업이면 일정한 금액으로 쭉 점검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특별히 올해 이렇게 예산을 절감시키는 것은…….

저희가 주로 내용은 문제가 심각한 블록을 다시 복원하거나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총 예산이 3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년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7억 2,300, 2016년도에 가면 다시 또 한 12억 정도로 올려서 초기연도에는 아마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사업 착수하면 바로 그런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계속적인 사업비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거의 70%까지 전년에 비해서 예산을 축소를 시켰는데 이게 우리 그동안 쭉 하던 노하우나 아니면 전상주 본부장님이 정말 관리를 잘 해서 예산절감이 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전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줄여야 될 사유가 뭐죠?

그러니까 초기에 중부수도 같은 경우가 초기에 9억 2,7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억 7,300으로 줄어드는데 초기에는 사업 개시 신고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초기에 아마 사업비가 조금…….

아,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 이 말씀인가요?

네, 초기비용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 올해, 내년까지 3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16년까지. 내년 ’15년, ’1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네요. 수도시설관리소에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을 100%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노후관 교체, 배수지와 관련된 이런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노후된 교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연속사업으로 쭉 하는 것 아니겠나요?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런 게 전혀 사업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노후관 교체공사 비용은 계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좌배수지 부분, 부평, 백운, 백운로 이런 데는 전년도에, 마장초교 이런 데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100% 예산을 세웠어요.

저희가 계속 시내 전역을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 예컨대 가좌배수지 이런 데를 한 군데만 또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지역이 가좌배수지, 부평구 백운로 쪽 이러한 쪽을 해당 수도시설관리소에서 판단해서 아마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예산문제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산문제입니다.

어차피 공사야 외주를 줘서 외주 처리할 것이고 예산이 한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분산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네.

지금 157쪽도 보면 그런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면. 여기 중부사업소에서 보면. 심지어는 180%까지 증액을 올렸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연도별로 꾸준히 노후된 관로를 교체하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일정한 분배로 나가서 관리를 하지 않나요?

그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교체한 시기가 있어서 그런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블록시스템에서 이게 유수율이 얼마 나오느냐, 50% 나오느냐, 60% 나오느냐, 80% 나오느냐 이것을 계속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 블록들을 중심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고 특히 중부수도가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금년도에 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또 국제행사 같은 것 때문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내년도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자 그래서…….

아시안게임 때문에 공사를 못 한 부분을 몰아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도로 굴착공사 같은 것들이 제한받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도 좀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쪽 남동사업소도 역시 마찬가지고 196% 정도 예산을 대폭 올려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한 가지 더, 필요로 해서 올리셨겠죠. 그런데 공사들도 많이 하면 통행이나 주민들 불편한 사항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공사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안게임 때문에 더군다나 아시안게임 주변 같은 데는 도로포장을 새로 싹 해서 정비를 잘 해 놨는데 이게 또 이런 공사 때문에 다시 또 파헤쳐야 되는 어떤 불합리함도 있고 그러니까 이중적인 어떤 예산낭비가 자꾸 되는 거죠. 또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 저런 것 한번에 하고 꼭 저런다 이런 불편함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마감, 포장을 하고 나면 꼭 외주업체들이 공사업체들이 그러겠죠. 공사를 하고서는 대충 이게 높낮이도 안 맞추고 차를 가려면 그런 차에 대한 통행에 불편한 사항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민원 관리ㆍ감독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끝내서 그 사람들이 준공서류를 갖고오면 그냥 사진이나 이런 것 첨부한 것만 가지고 오케이하지 마시고 그러면 한번 정도 현장에 나가서 정말 내가 주민의 입장에서 공사를 제대로 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고 통행에 불편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진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국가적으로 어느 도시나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노후관 교체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노후관 관경이, 노후관이 아니고 총 수도관경이 6,077㎞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관은 약 360㎞ 정도, 6.6%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중에서 6%인 360㎞를 한꺼번에 매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감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약 10% 정도, 예컨대 368㎞라면 10%면 36㎞ 정도를 매년 계속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당분간은 우리나라의 모든 지자체에서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는 꾸준히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민의 안전한 물, 깨끗한 물을 책임지고 있는 전상주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배석하신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시는 간부님들께 다시 한번 우리 인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그런 당부의 말씀과 고생하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상주 본부장님 또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신데요.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의 노후관 교체에 관련해서 저도 추가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철거 노후관이 몇 % 수거가 되나요?

노후관 교체를 아까 제가 한 36㎞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6%?

아니, 6,076㎞ 중에서 저희가 노후관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한 367㎞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매년 10%, 36㎞ 정도를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노후관들은 모두 저희가 수거를 하죠. 수거해서…….

100% 수거되는 거예요?

수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자재창고에 보관했다가 일괄매각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00%만 수거되면 문제성이 없는데 이게 일부가 그냥 매설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거에 아마 아주 조금 소규모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노후관들을 땅속에 묻어놓은 것들이 문제가 돼서 다시 이제 파내는 작업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오래도 됐지만 시설물을 교체하는 건데 그 일부를 교체하고서 그냥 매설한다는 말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 하여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데요. 지금 세출내역의 사유를 보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세우신 것 같은데 36쪽입니다, GIS.

네, 1억 8,700.

그것 좀 설명해 줘보세요.

정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우리 급수부장께서 한번 설명을…….

네, 그렇게 하세요.

급수부장 전인수입니다. 1억 8,700 중에서 저희가 한 8,000 정도는 GIS의 기술을 갖고 온 게 있거든요. 기술용역 그 비용으로 나가는 거고 나머지가 한 1억 정도가 유지관리비용인데 GIS를 하면서 계속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해 주고 또 우리 본부 내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용역을 외부에 발주시켜서 하는 사항입니다. 외부에 관리, 저희 직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용가정보 및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좀 유지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수용가정보 및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이것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되는 사항인데요. 4억 8,300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컨대 수질정보시스템프로그램 유지보수, 민원처리시스템 고객관리, 전화상담, 사이버민원모바일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그 다음에 현안사항 수정을 하거나 EMS 솔루션 개발, 보안솔루션. 그래서 민원정보, 전산 이런 쪽에 좀 전문적인 유지보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수용가정보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는 건가요?

각 우리가 수도전이 36만전 정도가 있습니다, 인천시에. 그래서 각 가가호호에 예컨대 수도요금을 내는 요금하고 관련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내용이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쭉 기재되나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런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은 배제가 되고 우리 수도요금, 요금이 얼마다 이런 그 외적인 모든 사항은 다 거기에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DB 안에는 개인비밀정보가 누출될 만한 기록은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없습니다.

각종 정보가 많이 유출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과거에는 그런 기록을 했다고 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개선이 많이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입니다. 배수지 전력요금이 6억 이상이 증감이 됐는데 거기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아까 말씀이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영종통합가압장이 당초에는 금년도 하반기에 가동되고 그래서 거기에 전력요금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게 전액 삭감을 하고 아마 ’95년도에 아마 이게 가동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해서 다시.

’95년도요?

아니, 2015년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다시…….

그러면 여기 배수지 설비용량은 얼마나 돼요? 동력 설비용량. 몇 ㎾? 4만㎾?

계약전력…….

4만㎾ 맞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2,700?

정 위원님 전문적인 식견을 제가 따라가지 못하는데요. 아마 지금 실무자의 보고는 배수지의 약 1,000㎾ 정도, 배수지의. 영종통합가압장은 계약전력이 2,000㎾입니다.

약 2,000㎾, 그러면 여기 1,000㎾하고 2,000㎾ 기본요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을 했으니까. 맞아요? 안 나갑니까?

(관계관을 향해) “아니, 가동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저희가 예산심의에 대비해서 여러 각 사업소장들하고 본부에서 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 30여분 정도 이게 피크타임에, 지난번에 정창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요금이 어떻게 해서 되느냐 해서 한참 논의가 있었고요.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기본요금이 적절하게 나가야지 또 그냥 사용도 안 하는데 계속 나가면.

그러니까 어제 결론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에 따라서 전력요금이 상당히 차등이 많이 되더라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공동구 시설물에 19억 7,500만원이 예상돼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우리 송도국제도시에는 5공구와 7공구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의 연수구에 연수공동구, 송도동에 송도공동구, 논현 쪽에 논현공동구 그렇게 3개 공동구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공동구 유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7조, 인천광역시 공동구 유지관리조례 시행규칙 9조, 법률에 의해서 유지관리 부담금을 저희 본부가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시설물이 뭐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수도만 들어가 있나요?

공동구기 때문에 아마 수도, 전기, 가스 다 같이.

제가 이걸 어제 경제청에서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지금 통합관리를 경제청, 한전, 상수도, 통신공사, 가스 한 6, 7개 공기관이 거기 시설에 돼 있는데 이것을 각자 다 내시거든요, 지금. 그런데 공동구 시설을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그 공동구가 생겼다 그러면 지금 10년 정도 지났는데 사고율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공동구 내에서?

아직 사고 발생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이것도 같이 안건으로 어제 논의했던 사항인데요. 그 비용부담은 도리없이 상수도본부에서도 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

납부를 하는데 같은 공동구 안에서 몇 백억씩 유지관리비가 부담이 된단 말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소방서에도 물어봤는데 화재나 이런 긴급 화생되는 문제를 긴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구를 공동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소방서에서도 그렇고 한전에 물어봐도 그렇고 통신공사에도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대구지하철 쪽 외에는 이 공동구 관련해서는 그런 사고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관리비가 몇 백억씩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입찰을 봐서 하는데 지금 중요시설로 봐서 한번 입찰이 되면 5년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타 기관에 비해서 너무 많은 규제를 둬 가지고 진입장벽을 문제가 있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공동구는 연수구 건설방재과, 송도공동구는 경제청에서 또 논현동에 있는 남동구 논현동은 남동구 건설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율에 따라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5년 정도를 딱 막아놓고 한다면 저도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타 기관에서는 1년 계약해서 그 유지ㆍ관리를 잘 했다고 해서 평가점수 안에 들어오면 1년 더 연장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재입찰을 봐서 많은 업체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데 여기만큼은 처음에는 1년 연장해서 2년 했었어요. 그런데 한 5, 6년 전에 이게 개정돼 가지고 5년으로 바꿔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정 위원님께서 그런 발의를 한번 해 주시면 저희가 시나 구나 경제청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공통으로 회의도 한번 하고 좋은 대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몇 조 몇 항인지 제가 공부를 더 해서 여기에 시설에서 어떤 긴급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은 틀림없이 좋은 일인데 비용이 비싸기도 하지만 전국에 업체가 3개뿐이 안 돼요, 공동관리하는 업체가. 그래서 전국에 있는 것을 전부 다 그 세 분이 돌아가면서 나눠서 다 지역별로 하더라고요. 이러한 일은 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요. 상수도 사용료수익이 올라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7억 9,000 정도 더 거친다고, 11페이지요.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경기가 좋아지면 수도요금도 많이 나오나요?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저희의 가장 상수도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용료수익인데요.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는 약 2.2%, 그 다음에 2015년도 내년도는 약 저희가 0.4, 0.5% 이렇게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사용료수익이 약 2,048억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건설경기도 약화되었었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좀 침체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수도전수는 늘고 있거든요. 36만전에서 6,000전 정도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야말로 단독주택도 특히 영종 같은 데나 청라 같은 데서 입주도 많이 되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소폭 사용료수익이 증가되는 이유가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하수도 특별회계 하니까 하수도는 줄은 다고 이렇게 또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도 약간의 약 0.5% 정도 사용료수익이 늘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대여금 이자수익이라고 있어요, 하단에. 7억 2,400, 이건 뭐죠? 대여금 이자수익이라는 게.

이게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81억을 수년 전에 저희가 일반회계로 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자가 4%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4%면 착한이자죠?

착한이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1억 2,000이 감소하는데 이건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저희 상수도본부에 청원경찰이 그러니까 본부나 사업소 다 포함해서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호봉을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호봉이 30호봉에서 아무래도 금년, 작년해서 좀 호봉이 높으신 분들이 다 퇴직을 했기 때문에 기준호봉을 27호봉으로 내려서 하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죠.

인원에는 변동 없고 그 호봉수 차이 때문에 1억 2,100이 줄었다…….

기준호봉을 줄이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줄어드는…….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37쪽에 보면 광고선전비라고 있어요, 상수도 홍보. 이게 9,530만원이 줄었는데 너무 많이 줄은 거 아닌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수도 예산은 저희가 아주 강하게 내년도는 노후관 교체 그 다음에 유수율 제고 이런 부분에 더 힘을 써야 되고 경상적 경비 또 우리가 홍보성 예산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정말 좀 더 줄여보자 그래서 9,500만원을 좀 줄였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면 또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기자들이 미추홀 참물 맛없다고 그럴까 봐요. 그 다음에 페이지 62페이지에 보면 동력비라고 있어요. 비상발전기 연료비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 또 페이지 66쪽에 보면 비상발전기 연료비라고 해 가지고 또 나와 있고요. 이게 두 군데로 나눈 이유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비상발전기라는 게 우리가 채워 넣으면 기름이니까 증발하지 않으니까 계속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게 정전 시에 비상발전기가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혹시 양해하시면 우리 부평정수사업소장님께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부평정수사업소장 이선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발전기는 저희들이 정전됐을 때나 공사를 했을 경우에 그럴 때 비상발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2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많고 적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작년에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정전이 났을 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전이 횟수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순간 정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비상발전기가 바로 가동이 됩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횟수가 많냐는 거죠.

횟수가 많지는 않죠.

그런데 작년에도 채워 넣고 올해도 채워 넣고 계속 채워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위원님 62쪽에 소요 유류비해서 4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은 것은…….

금년에…….

원수가 되겠고요, 원수. 풍납취수장에서 취수하는 거기의 비상발전연료비가 되겠고 그 뒤쪽 66쪽의 부평의 비상발전기 연료비 거기는 정수에 대한 구분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수와 정수 그게 구분이 한꺼번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편성할 때 목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상발전기라는 게 기름을 한 번 채워넣으면 사용하지 않은 이상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전에서 정전횟수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채워넣고 올해도 채워 넣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한번 살펴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00페이지에 보면 15일 이상 출장비 여비라고 해서 45명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거죠? 다른 데는 없는 거 같은데. 100페이지에 맨 밑에 월액여비라고 해서.

네, 위원님 그게 월액여비 15일 이상 출장여비 47명에 대한 1인당 13만 8,000원씩 해서 이것은 아마 남동부수도사업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수도사업소나 정수장 해서 주로 수도사업소가 많은데요.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데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다른 수도사업소에도 중부ㆍ남동부ㆍ북부수도사업소 다 공히 월액여비는 직원들에 대한 출장할 때.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47명에 대한…….

이게 지금 8,460만원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7명에 대해서 한 달에 15일 이상 출장할 때 약 한 13만 8,000원 정도가 지불될 것이다 이렇게…….

아니 13만 8,000원씩 해서 8,400만원이 되려고 그러면 계속 출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한 사람이 한달에 15일 이상.

하루에 13만 8,000원을 준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월. 그러면 굉장히 많아지죠, 하루에. (관계관을 향해) “하루에 우리가 얼마지?” 하루에 약 한 2만원 정도 이렇게 여비가.

그렇게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37페이지에 보면 부평정수 고도처리하고 그 다음에 공촌정수 고도처리가 있어요. 제가 부평정수는 지금 (주)삼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촌은 어디서 하고 있죠?

공촌은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공촌정수장에 대한 실시설계를 다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한 2월달이나 3월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착공을 해서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그 자료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고도정수처리비용에는 반드시 국비 70% 또 지방비 30% 매칭인데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금년에도 저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저도 솔선해서 국회나 기재부, 환경부를 쫓아 다녔습니다마는 금년에 44억 확보를 했습니다, 44억.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좀 여의치 않았고 하여튼 계속적으로 국비를 더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평정수처리장 고도처리하고…….

그것은 지금 삼호에서 주관사가 돼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공촌하고 설계방식이 다른 게 있나요? 똑같은 건가요? 이건 턴키방식이라서 설계하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지금 여기 부평은 오존설비하고 활성탄설비로 하는 거고 공촌은 이쪽에 자료 보니까 활성탄시설하고 중간가압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방식이 똑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네, 약간 차이가 있고요. 먼저 말씀하신 그 방식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부평정수장은 저희가 그때 당시만 해도 턴키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그래서 턴키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촌정수장은 턴키방식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도출되고 그래서 기타공사로 분류해서 그 사업 체결 자체가, 계약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말씀드리고요. 공촌정수장과 부평정수장의 고도정수의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우선 공촌정수장에는 활성탄 처리만 가자. 고도정수는 부평에서 그러니까 고도정수처리기법에 활성탄과 오존처리를 같이 걸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어떨 때는 활성탄 처리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해 봤더니 아직은 공촌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활성탄만 가지고도 우리가 목적하는 그런 수질을 얻어낼 수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평에는 처리량이 1일 처리량이 얼마나 되는 거죠? 고도처리 1일.

고도가 27만t.

27만이 1일?

네, 27만t이요.

거기에 우리가 총사업비가 390억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공촌은 이게 400?

477억 이렇게 예산서 상에는 나와 있는데.

처리량은 이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공촌이 많습니다. 공촌이 41만 3,000t인데 아마 실시설계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서 처리량을 줄여볼 필요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업비도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부평정수처리장 감리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삼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감리는 정해진 법에 의해서 전문 감리회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를 어디에서 했냐고요.

발주는 저희본부에서 한 거죠.

우리 본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선행적으로 한 데가 우리 서울에 다섯 군데인가 있죠, 본부장님? 서울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데가 서울에.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낙동강 수계 정수장들은 대부분 고도정수가 마무리가 됐고요. 서울시도 거의 뭐 100%에 육박할 정도로 금년 말까지 되면 아마 거의 100%가 다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이 지금 많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한 데가 서울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후발적으로 따라가는 입장인데.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서울보다도, ’90년대 초반에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고도정수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수돗물의 물맛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기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낙동강 수계에 있는 정수장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모두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정수장들이 고도정수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리적으로 수도권의 3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인천광역시가 왜 고도정수가 아직도 0%냐, 0% 이렇게 항의하고 그래서 국비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어느 분도 들어오셨길래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 선행한 곳 내지는 채 몇 년 전에 설치한 곳을 저희가 가봐서 그쪽의 문제점이 뭔지 미리 좀 파악을 하고 선행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분리 방식을 할 때 어떤 특정 품목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설계를 해 놔 가지고 지금 비싼 비용을 주고서 외제 수입품을 계속 써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턴키방식으로 주기는 했지만 지금 공사 중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했던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최근에 했던 곳을 방문을 좀 해서 거기에 상수도 하신 분들하고 문제점이 뭔지 도대체 우리처럼 활성탄 방식하고 오존 방식을 부평은 같이 하고 있고 공촌은 활성탄 방식만 가지고 하실 거잖아요. 그때의 문제점들과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공사를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 본부의 직원들이 정수장의 직원들하고 같이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를 같이 비교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좀 접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날 되면 여러 번 가세요. 여러 번 가셔서 갔다 오면 제가 봐서는 꼭 가지고 오실 것 같았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맞춤형복지제도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주로?

이것은 우리시나 구나 우리 상수도본부도 마찬가지로 복지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이렇게 써 놔 가지고 잘 몰라 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다른 데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사회복지 공헌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방향이 틀리거나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상수도본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회공헌사업 쪽의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생길까봐 제가 이선영 부평정수사업소장 옹호발언을 해 드려야겠습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아까 발전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냥 대기상태로 세워 놓으면 그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겠습니까? 배터리도 나가고 그 안의 전부 모터축이 다 녹이 나서 돌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의 소지 없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전기는 비상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사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정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PM정비라고 그래 가지고 주기적으로 한전하고 관계없이 발전기를 돌려서 항상 100% 유지상태가 돼야 언제든지 정전이 됐을 때 자동으로 인터럽트 돼서 돌아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비시간에 들어가는 기름 소모량이에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문제는 또 열감지기 같은 것은 2만 2,900V가 있고 15만 4,000, 34만 5,000, 76만 5,000V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220V를 여러분들이 손에 만지면 감전이 되는데 그 높은 고압을 거리도 없이 가면 안 되거든요. 일정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오해가 없고 또 우리 이선영 소장님이 비전문가인데 직책상 소장이시다 보니까 나오신 거니까 오해가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소장님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직원분들도 오해 없으시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는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십니까? 아니, 오흥철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 중 예산서안 139쪽 사업비용 예비비 42억 8,802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108쪽 수돗물평가위원회 수질검사수수료 1,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122쪽 신문, 전문잡지 홍보 2,0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전상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 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