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입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약 40일 간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항만공항해양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헌신에 대해서 직원들과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항만공항정책과장 안인호입니다. 해양도서정책과장 이상욱입니다. 항만공항시설과장 민병훈입니다. 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균출입니다. 수산사무소장 정용희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총 582억 6,07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11억 4,2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68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 해양도서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해양도서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6억 94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민통선 북방 지역 및 서해5도 대책사업 집행잔액과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6억 6,000만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000만원입니다. 114쪽 수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해서 5억 3,3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산업법 위반과징금 2,300만원과 해양수산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05쪽 항만공항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항만공항정책과의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1억 1,64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국제크루즈 유치 활동 등 6개의 정책사업에서 집행잔액 사업비 등으로 5,2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7쪽 해양도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해서 2억 5,79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자치단체부담금 반환액 2억 1,800만원, 국비반환금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08쪽 항만공항시설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25억 4,68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가연안관리항으로 되어 있는 용기포항 여객터미널 관리ㆍ운영권한 이관에 따른 사업비 1억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409쪽 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6,26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어업지도선 운영 공공운영비 5,000만원, 수산물 판매ㆍ촉진 지원 600만원과 인력운영비 600만원입니다. 예산서 414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총 28억 1,41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4,21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소 시설장비 유지비 잔액 2,4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500만원입니다. 예산서 415쪽 수산사무소입니다. 수산사무소 세출예산은 총 13억 49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34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시험양식사업 등 3건의 정책사업에 대한 사업비 잔액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고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05쪽 물류발전 인력양성 및 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원이 삭감 편성된 바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08쪽 용기포항 여객터미널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원이 삭감 편성된 바 삭감된 사유와 여객터미널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나오셔 가지고 용기포항 여객터미널 운영비 1억 삭감 말씀하셨는데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경상도 말은 잘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잠겨서요. 용기포항이 항만법 시행이 개정되면서 이게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연평도항하고.

네, 국가.

그러면서 저희 시에서 당초에 용기포항을 건설하면서 이게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건설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 각종 관리권을 시에서 하느냐 군에서 하느냐 이렇게 좀 하다가 시에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 그동안에 또 집행을 못 한 것은 거기 여러 가지 시설물의 하자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용기포항 자체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법이 바뀌면서 이 사업은 시에서 집행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1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객터미널 운영비는 국가에서 다 전액 부담, 100% 부담합니까?

네, 앞으로 항만청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항만청에서요?

네.

그리고 어업지도선 5,000만원인가요, 5,000만원 삭감돼 있잖아요.

어업지도선…….

운영비.

운영비요.

네, 이것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시에서는 어업지도선이 시에 한 척하고 군에 여덟 척, 아홉 척이 있습니다. 지금 유류 값이 상당히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선박 유류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감에 대해서 5,00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유류비 인하로 인한 삭감이다?

네, 연말까지 저희들이 산정을 해 보면 아마 5,000만원 정도는 감액을 해도 될 것 같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쪽을 보시면 항만공항 물류기반 구축 이게 있어요, 사업명이. 물류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인데 이게 총사업비가 6억 2,400만원이에요, 총사업비가.

네.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액을 보니까 1억 1,080만원이야 그런데 사업내용이 물류정책위원회 위원 수당하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 운영비 지원이에요, 이게.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은 없잖아요, 금년도에. 금년도에 실질적인 사업이 없었어요? 실질적인 사업은 없고 수당하고 운영비 지원 이걸로만 돼 있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6억 2,400만원은 2013년부터 ’17년까지의 사업비 총액을 말하는 거고요. 당해연도 사업은 약 1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연례적 사업인 것은 아는데 금년도에 실질적인 어떤 사업이 없었다 이거죠.

이것은 물류정책연구회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양한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연구비 이런 걸로 제출…….

운영비하고 연구비 나간 것은 예산서 거기에 있으니까 예산 내용을 아는데 물류활성화를 위한 어떤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네요, 이게. 이것은 그런 예산 아닙니까, 이거?

이것은 물류위원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계라든지 그런 물류집행 업체에 대한 컨소시엄에 대한 지원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과 관련된 어떤 기반조성 예산은 없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물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 같은 것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류연구단체에 대한 연간 1억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서 어떤 연구결과가 나오면 실질적인 사업을 좀 기반조성을 위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벌여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연구만 하고 무슨.

지금 이것은 초기단계인데요.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를 좀 드리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월별이라든지 분기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조직이 커지고 그런 활동들이 나중에 큰 효과를 나타낼 걸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세입 쪽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에 시ㆍ도비반환수입금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하천 및 하구쓰레기 반환금…….

네?

지금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인천시하고 서울시, 경기도가 협약에 의해서 연간 한 40억 정도의 돈을 같이 출연하게 됩니다. 국비 한 40억하고 한 8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각 남동구, 옹진군, 강화군이 이걸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집행잔액을 가지고 시ㆍ도에서 분담한 금액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됩니다.

집행잔액이라 그 말인가요?

네, 그것을 경기도나 서울시에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세출 쪽에 보면 용기포항 여객터미널 운영에 관한 예산 1억원 중에 1억원 전액이 사실은 2회 추경에 삭감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2회 추경은 정리추경인데 결국은 당초에 계상을 잘못해서 다른 사업도 예산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검토가 좀 미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용기포항이 국가항으로 관리권 이관되는 근거는 항만법시행령이 이번 2014년도 9월 24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9월 23일날이요?

그게 금년도 2014년도 9월 24일에 개정되면서 관리권이 항만청으로 법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상됐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항만은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법적인 어떤 기준을 따라 가지고 관리권의 책임 소재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요. 지금은 그 예산이 실제로 항만청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사유 없는 예산편성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전예측을 잘 못 한 것은 맞는 거 아닌가요?

법이 개정되려고 그러면 예고도 하고 그런 것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 6개월 정도 본다고 그러면 작년도 편성할 때는 법이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용기포항이라는 것은 백령도에 대표적인 항구기 때문에 좀 필요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국장님이 설명한 내용에 대한 게 이해를 못 한 게 아니라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도 있는 검토 그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를테면 9월 25일날에 법안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사전에 예견된 일이지 그게 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진행될 것을 예견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질책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의 설명이 그게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사업이 아닐지라도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견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고 금액이 다행스럽게 1억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몇 십억, 몇 백억짜리 같으면 굉장히 다른 사업하는데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그런 사례잖아요. 어쨌거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 하는 데 좀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류발전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꼭 이렇게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게 급한 일입니까? 꼭 그렇게 깎는 게 중요한 겁니까?

이게 저번에 새로 의회가 발족되고 시의 재정이 안 좋으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상당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절감이 되도록 검토는 했습니다. 그때에 물류발전위원회에서 하반기 추진사업 중에서 좀 절감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되면서 저희들이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 자체에서도 가능한 한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추경이 거의 총 합해서 한 6,000만원이 지금 절약되는 거죠? 6,600.

네.

이게 전체가 약 한 2,000억에서 한 5억 모자라는데 2,000억에서 6,000만원이다 제가 볼 때는 약 4,000분의1, 3,000분의1인데 그렇죠, 국장님?

네, 저희 항만국 예산이 원체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습니다. 한 1.5% 정도.

아니, 이것은 3,000분의1을 건드린다는 게 이것은 조금 안 건드리는 거랑 비슷한 건데 꼭 굳이 이렇게 빼고 더하고 해 가지고 6,000을 깎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물류도시를 하면서…….

아니, 꼭 물류뿐만이 아니고 나는 전체적인 것 얘기하는 거죠, 지금. 2차 추경예산 전체예산이 1,950에서 지금 2차 추경이 6,600을 절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대부분 집행잔액이고요. 계약하고 난 못 쓰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건드려서 별로 안 좋은 것은 용기포항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1억을 깎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오히려 질의가 중복되고 갑자기 또 용기포항으로 가는 경향도 있지만 나는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몇 개 되지 않는 건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꼭 건드려 가지고 거시적이나 약간 크게 생각하면 이것은 그냥 원안가결이 아니고 모든 사항을 크게 잘못이 없으면 제 생각에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아주 부득이한 집행잔액이고요. 행정과정상 알 수 있는 집행잔액이고 용기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시하고 군 간에 여러 가지 관리권, 유지보수 관련해서 논의 과정에 그게 국가관리로 정부에서 정책을 바꾸면서 절감된 금액이니까요. 저희 추경은 좀…….

용기포항이 백령도에 있는 거죠?

네.

지금 서해5도 주민들이 어찌됐건 중국어선이 싹쓸이한다, 그물망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떠들어라 못 해 준다 그냥 기다려라 묵묵부답인데 어찌됐건 이것 준 것을 1억을 깎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 살기만 해도 애국이라고 그러는데 추운 겨울에 생각을 해 보세요. 대도시에서도 얼마나 춥습니까. 앞으로도 겨울나려면 4개월, 5개월 남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터미널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항만청에서 책임과 어떤 의무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절감된 예산은 또 다른 유익한 용도로 쓰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어선과 관련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많은 협조와 힘을 보태주셔 가지고 정부에서도 서해5도법 개정도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국장님.

네.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국가에서 어업지도선 옹진군 30년 된 거 예산을 안 줬어요, 아시죠?

네.

여기 터미널 운영 인건비인데 그렇죠? 공공요금 이게 잉여자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아서 남는 것을 그냥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절약 예산입니까?

저희들이 관리운영비를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국가에서 관리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절약을 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애당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이게? 1억인데 1억을 그냥 전액 삭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에 관리권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었고 또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렇게 바뀐 겁니까?

그게 올해 9월 24일 법 시행이 개정되면서 용기포항은 완전히 연평항하고 같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9월 이전에 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전에 2012년도 말에 준공이 되고요. 앞으로 이게 여러 가지 유지ㆍ관리비용을 군에서는 못 하겠다하고 시에서는 그것을 관리운영할 그런 형편도 안 되니까요. 계속 시하고 군 간에, 시에서는 그런 관리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고 군에서는 그 비용 가지고는 부족한 이런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이게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그런 갈등은 해소가 됐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참 답답하네. 지금 정리추경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용기포항 여객터미널 운영 예산액 기정액이 1억을 지금 사실 사용하지 못해서 불용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삭감이에요, 삭감은.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 국장님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신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저희 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년도 저희 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보다 3,036만 7,000원이 줄어든 583억 1,1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554억 1,031만 4,000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9억 141만 5,000원으로 5%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총 1,910억 6,79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35억 7,865만 7,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항만공항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1억 7,041만 5,000원보다 3억 1,300만원이 증가한 4억 8,34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체납과징금과 인천국제공항 항공물류 공동화사업, 인천도화지구 공동물류지원사업 등 3건의 국고보조금사업에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9쪽 하단의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419억 4,486만 1,000원보다 1.9%가 증액된 427억 3,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26억 6,300만원과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51억 8,649만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과 접경지역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4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항만공항시설과입니다. 항만공항시설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1억 9,400만원이 감액된 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연안정비사업과 화수부두 주변 수산관광발전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141억 8,510만원보다 9억 3,407만 6,000원이 감소한 132억 5,1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어항시설 사용료와 수산업법 위반과징금,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연안어업 실태조사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1억 5,90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어항건설과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등 9개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1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2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어패류양식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 등 2건에 대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사무소입니다. 전년도 10억 4,372만원보다 592만원 감소한 10억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연구 교습어장 운영과 수산생물 질병 방역사업 등 국고보조금 10개 사업에 1억 8,170만원, 실험실 운영ㆍ관리 등으로 지역, 지특보조금 8억 5,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4쪽 항만공항정책과입니다. 항만공항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1.1%가 증가한 12억 3,219만 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써는 국제 크루즈 유치 활동비 1억 5,972만원, 인천 해양ㆍ항만뉴스 8,000만원 등 2억 3,972만원을 편성하였고 항만ㆍ공항 연계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백령도 항로개설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2,4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5쪽 물류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유가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서 국비 1,073억 1,6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공동물류지원사업 컨설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화지구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실시설계비로 4억원을 편성하여 총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항 및 항공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항공산업활성화 공동협력사업과 인천국제공항 항공물류 공동화사업, 항공정책위원회 운영 등으로 9,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9쪽 해양도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해양도서정책과는 전년도 대비해서 24억 3,199만원이 감액된 총 560억 2,04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서민 여객선 운임 보조에 76억 1,861만 8,000원, 도서민 차량 운임 보조,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보조 등으로 총 90억 6,3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20쪽입니다. 한강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에 7,200만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76억 6,200만원 등 총 77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0쪽 하단입니다.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를 위해서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사업에 4억 3,714만 3,000원, UN 기구와 YSLME 사무국 운영 지원에 6,000만원, 바다그리기 대회 지원에 7,000만원,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21억 3,29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2쪽 해양환경 정화선 운영에 5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3쪽 특수상황 지역 개발과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282억 7,750만원, 주민생활지원분야 서해5도 도서종합발전지원사업에 79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5쪽 항만공항시설과입니다. 총 21억 9,915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하여 4억 5,12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연안보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에 5억 1,000만원, 화수부두 주변 수산 관광발전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5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용현갯골 연안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금액으로 11억 4,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7쪽 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196억 6,66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2억 81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어업경쟁력 강화 부문에서 15억여원, 어업인 육성시책 추진 부문에서 5억여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어초시설사업에 19억 5,750만원, 수산종묘관리사업에 35억 2,500만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5억원, 수산자원 육성 지원을 위해서 2억 1,348만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과 불가사리 구제사업, 해삼양식 육성사업,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위해생물 구제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30쪽입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양식어장 정화사업, 친환경에너지보급 사업 등 2개 사업에 8억 6,550만원, 어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과 지방어항 건설, 연근해 어선장비 지원사업과 수산직불제 사업, 어업인 기반 육성 지원사업과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에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육성 시책에 따라서 어업지도선 운영과 수산계고등학교 특성화지원사업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수산물 유통 판매ㆍ촉진 지원, 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총 11억 7,2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45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의 새해 세출예산은 총 32억 3,390만원으로 올해보다 2억 6,83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류자원 생산방류사업에 1억 3,639만 5,000원, 갑각류 패류자원 생산방류사업에 1억 8,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6쪽에 양식품종 다양화 연구사업, 꽃게 산업화 연구사업, 패류양식장 최적생산기술 개발연구와 연안어장 생태환경 조사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밖에 자연체험학습시설 운영에 총 3,725만원, 연구시설 보강에 5,150만원, 장비 유지를 위해서 7억 4,21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53쪽 수산사무소 세출예산입니다. 수산사무소 신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1억 7,442만 5,000원 대비해서 1,21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양식어장 예찰 및 기술보급, 시험양식사업, 연구 교습어장 운영, 실험실 운영, 위해생물 구제사업 등에 1억 5,7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6쪽 어업인 전문기술 교육, 창업어가 후견인 지원 등 수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7,65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958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수산어업 지원을 위해서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지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등 4개 사업에 총 1억 1,9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년도 저희 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항만공항국의 예산은 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금년도에도 많은 사업을 하였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16쪽 공항 및 항공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2014년 대비 74% 감액된 9,600만원이 편성된 바 인천의 차세대 성장 동력의 전략산업인 항공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19쪽 인천시민 여객운임보조금이 2014년 대비 68%가 감액된 10억원이 편성된 바 관광객 감소 등 서해5도 관광 활성화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20쪽 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8,500만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목적과 내용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21쪽 UN기구 운영비 6,000만원의 사용 용도와 목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921쪽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으로 15억 5,000만원이 편성된 바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23쪽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비로 8억 5,000만원이 편성된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925쪽 화수부두 주변 수산 발전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로 5억 1,000만원이 편성된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27쪽 인공어초 시설사업비로 19억 5,000만원이 편성된 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설치 후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30쪽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비로 4억 2,000만원이 편성된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2014년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항만공항해양국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우리 인천이 항만이 있다 공항이 있다 이렇게 가끔 시장님도 자랑하시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어디 가면 축사할 때 인사로 하는데 좀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의 위상이 좀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시장이 그렇게 인천은 항만이 있고 공항이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년에 58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이것의 10배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려고 그러면. 여튼 예산이 매년 이렇게 엇비슷하게 나가는데요. 더군다나 또 2015년도는 2014년도에 비해서 0.1%가 삭감된 한 3,000만원인가요, 3,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평화누리 조성사업비 8억 5,000만원 편성됐잖아요. 그게 어디에 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은 강화군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구 강화대교에서 강화역사문화관까지 가는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도보 트레킹코스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인데 국비가 7억으로 돼 있고요. 시비가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군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1쪽에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10억 5,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게 지금 생태계는 어디 연수구하고 강화, 옹진 쪽에 해당 사업비로 편성하는 겁니까?

강화, 송도 이쪽에 여러 가지 해양생태 관련 사업이 있긴 있는데 이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강화지역에 동검도 들어가는 거기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이 있는데 거기 교량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 갯벌 퇴적이 많아서 교량의 역할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의 소통과 교량을 확장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저희 시비가 투자되는데 총 예산사업은 한 5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35억 되고 잔여금액은 시하고 군이 50%씩 분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 지난번에 강화 교동도, 연도교 설치하고 나서 거기에도 관련된 사항입니까?

그것하고 관계없고요. 이것은 아마 강화에 여러 가지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노력하고 이래서 동검도가 관광지로 상당히 부각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쪽에 출입로가 바다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옛날에 석축을 쌓아 가지고 교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또 강화에 갯벌이 굉장히 많이 퇴적이 되었습니다. 그 다리 자체가 낮기 때문에 교량을 좀 개량을 하고 진입도로를 좀 교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넓히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았고요. 다음에 사업명 중에 서해5도 수산물 냉동ㆍ냉장시설하고 서해5도 수산물 직판장 있잖아요. 이것 어저께 국비가 확정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 수산물 냉동ㆍ냉장시설하고 수산물직판장이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의 예산으로써 추진이 되었는데요. 국비 3억원하고 저희 시비 1억 3,000이 뭐 국비가 전액 반영되지 않으면서 저희 시비 1억 3,000 반영에 대해서 지금 뭐 다른 용도로 편성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산과에서 좀 생각으로는 지금 백령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어선장비 개량과 어선기관 대체 이런 비용이 좀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19쪽 인천시민 여객 운임 보조금 68%가 감액이 된 10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 버려도 기존 운임 체계에 혼란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실제로 백령도 다니는 선박이 하나가 퇴출된 상태고요. 최근에 씨호프호가 운행을 안 하면서 현재 한 척이 신규 취항했지만 지금 두 척이 다니는 형식이 되거든요. 그리고 겨울에 기상이 나쁘거나 또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선박의 경영난도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더구나 서해5도 쪽으로 관광객이 줄어들게 되면 여러 가지 어업활동도 없고 그런 주민들의 일단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의 예산은 지금 계속적으로 관광객을 활성화되도록 요금을 지원하거나 이런 지원 정책은 필요한데 인천시민에 대한 요금지원도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26억원이 지금 저희들이 삭감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 뭐 저희 군이나 저희 시나 상당히 새해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원체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인천시민에 대한 예산은 작년도보다도 한 26억이 삭감된 10억으로 편성은 됐는데 말은 뭐 10억을 내년에, 10억이 저희들이 봐서는 한 4월 이전에 소진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것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시 전체 예산이 그렇게 뭐 유동성은 지금 없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원이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러면 거기에 오는 시민들의 혼란과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의 혼란이 야기됨으로써 행정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인천시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한번 결정이 되면 그게 다수 문제가 있고 예산 상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연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 얼마 못 가 가지고 이것 소진이 돼 버린다. 소진이 되고 나면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지원이 안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세월호 사고로 인한 서해5도 쪽에 관광객들이 감소를 하는 그런 추세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서해5도 정책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계획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관광객 유치는 좀 더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지 서해5도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지 여기에 중점을 이렇게 둬야 되는데 단지 인천시 예산이 어렵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 놓으면 인천시 정책이나 서해5도 활성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포기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신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예산부서나 시장님, 부시장님 심지어는 뭐 밤늦게까지 일요일도 나와서 토론회도 하고 했습니다. 이것 예산이 섰다가 또 뒤집어졌다 이랬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이런 국비지원도 여기 위원님들이나 저나 장관님 오실 때마다 말씀드렸고 국비지원을 확대해 달라 또 이런 운임 체계에 대해서 조금 법령도 개정해 달라 심지어는 선박에 대한 유류비 지원 조례를 만들어 볼까도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랬거든요. 현재 서해5도는 굉장히 항로도 험난하고 선박 자체가 여객선이 두 개밖에 안 다니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서해5도서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국토방위 차원에서도 많이 그런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관광객들도 많이 가야 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지원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백령도까지 정상운임 이 얼마죠?

지금…….

아니, 대략이요.

편도로 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 가면 왕복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비싸죠. 그걸 저희들이 50% 정도 외래 관광객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굉장히 관광비용이 우선 교통편 요금으로도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편도 6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제주도 저가 항공비행기 삯이 뭐 한 6만원, 7만원 정도 시간대 잘 맞추면 한 6, 7만원 지금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니,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이렇게 가지 관광 가는 사람이 배 타고 똑같은 그러니까 요금차이는 다소 조금 차이가 있지만 뭐 한 1,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백령도 이런 데 가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관광객 유치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는 정상적인 운임 요금을 갖다가 적용한다고 그러면 실은 관광사업은 포기하는 수준 아니냐 지원 없이는 관광객 유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또 실제로 인천시민들이 가까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거가 김포공항이나 이런 데 가는 거나 그러니까 인천 서북부 쪽으로는 김포공항 거리나 연안부두 거리나 비슷해요. 그런데 배타고 백령도 가겠느냐는 얘기죠, 제주도를 가지.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관광산업은 지원 없이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과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마지막 대답을 정리를 좀 주시죠, 국장님 생각을.

네, 그래서 해수부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장관님한테 또 다른 기안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장관님 주재로 준공영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불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연간 한 90억, 100억 이렇게 넘다 보니까 국비지원은 한 30% 비율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서북도서항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최소한 50% 넘겨야 된다. 또 군이 여러 가지 한 20, 30% 부담하고 군에 대한 재정압박도 무지 큽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틈날 때마다 정부 지원에 대한 역설을 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인천시민에 대한 여객선 지원 또 외래 관광객에 대한 체류 관광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 재정을 봐서 계속적으로 이런 지원을 유지하기에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국비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다양하게 건의를 하겠고요. 또 정부에서도 준공영제라든지 이런 대책을 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생각하시는 방향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해5도 쪽에 실은 중국 고기잡이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가지고 서해5도민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타격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심지어 오죽하면 배를 끌고 서울까지 밀고 올라가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뿔 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어떤 지원을 하겠다 대책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지금 지원된 게 없어요. 말로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지원대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질의하고 했던 부분인데 항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인천시 미래산업은 지금 지리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인천 영종공항이 인천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국제공항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인천의 지금 실정은 인천 재정을 갖다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재정을 좀 더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기업유치라든지 또 기존 있는 기업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끔 정책들을 이렇게 대안을 찾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인천에서 기업을 하는 이 사업주들을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방세 감면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은 지금 없지만 이런 기업들을 갖다 인천에 지금 붙들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붙들어 놔야 되는데 통계학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추세예요.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인천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떤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옮겨가고 빠져나가고 나면 결국은 우리 지방비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유정복 시장님이 인천의 미래산업은 바이오, 뷰티, 로봇 이런 것들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게 항공산업이라고 이렇게 꼽았습니다. 항공산업은 우리가 지금 현재 남동공단이나 이쪽에 자동차부품 만드는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자동차부품은 이제 좀 한물가는 그런 산업이다. 이게 초기에 우리가 굴뚝산업에서 자동차산업으로 그리고 첨단산업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그런데 남동공단에 있는 자동차부품 만드는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공장들을 어떤 식으로 전환을 시켜나갈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부품은 한 5만개 들어가요,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대략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한 5만개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항공기부품을 만드는 데는 한 10배 정도 더 들어가요. 한 50만개 정도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런 인천에 주둔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만드는 이 기술은 지금 현재 세계 상위권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기술력을 항공부품 만드는 기술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과 공조를 해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에 정비공장을 갖다가 유치를 한다든지 지금 현재 인천공항에 정비공장이, 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소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다른 항공사들은 거기에 의뢰를 하고 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정비검사를 받으려고 그러면 국내 지금 현재 정비검사를 하는 검사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인천에서 육성해 나가야 될 사업이 항공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유정복 시장님도 1순위로 꼽았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시장님께서는 항만과 해양을 중심으로 인천시가 다시 도약을 해야 한다 말씀하셨고요. 최근에 저희 인천앞바다에 한 700만평 정도의 각종 해양 관련 매립사업이라든지 신항건설, 여객터미널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해수부라든지 항만청 또 저희 시가 서로 협조가 굉장히 긴밀해야 된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다음 순서는 저희 항공입니다. 최근에 공항공사 사장님도 다시 부임을 하셨고 시장님도 새로운 항공산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저번에도 공항에 나가서 그런 조종사훈련센터라든지 항공정비센터를 다 둘러보셨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지금 산업구조 개편 또 산업공단 구조고도화사업과 관련해서 항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LH라든지 도시공사, 저희 경제청이 모여서 공항 안에 100만평 정도의 산업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항공산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가시화가 안 됐지만 앞으로 항공산업 지역의 어떤 선도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하고 또 그런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항공사가 국내에 두 군데가 있죠. 한국공항공사하고 인천공항공사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기에는 정부가 강력하게 뒷받침을 하고 육성해 나가면서 정부의 힘을 많이 받아서 탄력 있게 이렇게 쭉쭉 나아갔는데 지금 지방공항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국공항공사 쪽에 힘을 많이 싣는 것 같아요. 또 그쪽 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을 챙기려고 하면서 한국공항공사 쪽으로 많이 힘이 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인천공항공사는 우리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인천공항공사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찾아나가야 되고 또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인천시가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해 가지고 육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을 만들어 가고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안 916쪽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보면 지원사업비가 한 70% 이상 그냥 감액돼 버렸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인천의 차세대 성장동력의 전략산업인 항공산업 육성이 제대로 될는지 이 부분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한 말씀.

저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인천공항과 인천시는 한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공항은 기재부하고 국토부가 공동으로 출자를 하고 인천공항은 국토부만 출자를 한 거거든요. 어떤 인천공항만의 독자적인 성장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시하고 더불어 가야 되고요. 또 앞으로 계속 발전하려고 그러면 많은 확장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공항이 가지고 있는 사이트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도 만들고 또 앞으로 확장성을 감안한 여러 가지 공항주변의 그런 산업을 시가 도와주지 않으면 공항 자체로써는 3단계 사업이라든지 그런 자체사업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엔진공장도 저희들이 가보니까 엔진 하나 수리하는 데 한 50억 정도의 부가가치가 생기더라고요. 1년에 연간 한 200대만 해도 엄청난 지역유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항 관련 산업을 산업구조화 고도화와 더불어서 영종지역에 그런 사이트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고 연구단체를 만들고 의견을 모으고 그런 다양한 활동이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환승객들이 환승을 하기 위해서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대기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전세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서울 남대문시장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쇼핑을 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 때우기를 하는데 실은 우리 인천에 관광개발을 하면 얼마든지 환승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인천공항에서 가까운 아라뱃길이라든지 아라뱃길 쪽으로 관광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가까운 데 유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쇼핑도 할 수 있고 관광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관광지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갖다 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해 가지고 관광객들, 그러니까 환승대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서울 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인천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국장님하고 또 과장님들께서 옹진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과 최석정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백령도 갖다 오려면 13만 1,500원입니다. 그런데 옹진군 주민들이 백령도에서 인천 나오려면 왕복 1만 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일반인들이 들어가려면 131만 5,000원이 여객선 요금이고 백령도 주민들은 10명이 나오면 14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옹진군 주민들은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지역 특성상 정부나 인천시나 군에 대해서 건의 사항이 많은데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6ㆍ4 지방 선거가 끝나고 송영길 시장께서 저희 인천시 주민자치위원장들 협의회장들 오찬 모임에서 가슴을 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본인은 선거에서 지리라는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선거 패인이 옹진군, 강화군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 유정복 시장께서는 옹진군, 강화 때문에 당선됐다고 해도 본인은 부인을 못 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옹진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접경지지원특별법도 있고 서해5도지원특별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요금을 송영길 시장 있을 때는 전액 편성을 했는데 지금 유정복 시장님은 10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시 재정문제만 가지고 그 이유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중국어선이 불법조업, 어망 걷어가고 고기 잡아가 가지고 어민들이 지난번에도 여기 나와서 항의하고 인천시 와서 기자회견 하고 각 정당을 찾아다니고 하고 정부에서 들어가라,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또 어제 그저께 나와서 지금 며칠째 인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장께서 공약 사항에 여객선 요금을 광역요금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내용 보니까 옹진군 주민들에 한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옹진군 주민들 광역요금 해 줘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7,000원 내는 것도 너무 싸다고 그것을 올려 갖고 일반 관광객이 들어오는 요금을 할인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시장께서 공약사항으로 하신 거면 적어도 인천시민만이라도 여객선 요금을 광역요금으로 해 가지고 이것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제가 여객선지원조례를 하나 발의하려고 했더니 입법정책관에서 뭐라 그러냐면 상위법이 없다 이거예요, 상위법. 그런데 저희하고 비슷한 울릉군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갖고 지금 여객선 손실 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시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꼭 그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장님과 밤늦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해 어민들에 대한 애정은 시장님도 각별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금년도 예산은 올해 내년 포함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도 10억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니, 평상시 주민들 만나 가지고 아니면 기회 있을 때마다 무슨 서해5도를 제2의 제주도로 개발하겠다 육성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거면 우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배삯이 비싸면 뭐해요. 여객선은 지금 교통으로 인정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물며 우리 아까 자료 보니까 화물운송사업자한테 부담안 할, 유가보조 지원해 주는 게 1년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옹진군에 여객선 요금 지원해 주는 것 38억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0억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 옹진군 주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수고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옆에 계신 최석정 위원님과 이도형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꼭 국장님께서도 인지하셔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남는 부족분을 꼭 세워주시고 인천시민이 광역요금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번에 저희 군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장관님 만나 뵀을 때 특히 서해5도서에 대해서는 준공영제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걸로 좀 해 달라 그래야 뭐 상시로 가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찔끔찔끔 지원해 주고 하면 효과도 없을뿐더러 이게 또 상당히 좀 불균형적인 그런 예산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드렸고 정부에서도 저런 연안여객선에 대한 어떤 단가를 줄이는 것 배를 표준화시켜서 대량 생산을 하거나 운영을 뭐 공무원들이 하는 이런 것도 지금 나름대로 대안을 내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뭐 그런 건의가 최근에 많이 됐으니까 같이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객선 준공영제는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선 지금 다니던 배도 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백령도에서 아침에 8시에 나오는 여객선이 타고 다니는 손님이 없어 가지고 한 달에 1억, 2억 적자가 나니까 지금 11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휴항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령도에서 아침 8시에 나와 갖고 오후에 일을 보고 그 다음날 백령도에 들어가면 1박이 걸리는데 지금 저기 뭐야 백령도에서 2시나 1시, 12시 반에 1시에 출발하는 배를 타고 나오면 오후에 나와서 그 다음 날 일 보고 그 다음 날 들어가야 됩니다. 2박 3일 걸리는 거예요. 지금 어디 우리나라 전국을 다녀도 2박 3일 걸리는 데가 있습니까? 백령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선 국장님께서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그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2015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예산서안 119쪽 국고보조금 인천도화지구 공동물류지원사업 2억원 전액 삭감, 세입예산서안 121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서해5도 수산물직매장 3억원 전액 삭감, 세출예산서안 916쪽 시설비 도화지구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실시설계비 4억원 전액 삭감, 세출예산서안 935쪽 서해5도 수산물 냉동ㆍ냉장시설 2억 7,000만원 전액 삭감, 서해5도 수산물 직판장 1억 6,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914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인천해양ㆍ항만뉴스센터 운영 4,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916쪽 공항 및 항공산업활성화 지원사업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설립 지원 출연금 항만산업기술혁신센터 설립 지원 3억원 신규 편성, 연구개발 연구용역비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3억원 신규 편성, 예산서안 919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 10억원 증액, 예산서안 919쪽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7억원 신규 편성, 예산서안 931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어선기관 대체 및 장비개량 9,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932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연근해어선 장비 개량사업 4,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935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냉동탑차 구입지원 5,0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신은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914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인천해양ㆍ항만뉴스센터 운영 4,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916쪽 공항 및 항공산업활성화 지원사업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설립 지원 출연금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설립 지원 3억원 신규 편성,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3억원 신규 편성, 예산서안 919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 10억원 증액, 예산서안 919쪽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 7억원 신규 편성, 예산서안 931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어선기관 대체 및 장비개량 9,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932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연근해어선 장비 개량사업 4,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935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냉동탑차 구입지원 5,0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께서 동의하셨고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2015년도 사업추진 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박명성입니다. 시정발전과 선진도시 건설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부사업 설명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길주 경관행정팀장입니다. 다음 길교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두용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임철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추진단의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1쪽에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의 금번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6억 2,650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6억 1,149만 8,000원 대비 1,5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2년에서 2013년까지 추진된 아시안게임 서구 주경기장 주변 다문화 특화가로 1단계 조성사업으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영분 1,50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6억 5,682만 4,000원에서 840만원을 삭감하여 36억 4,8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위원회 1회 개최 및 예산절감으로 13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표준디자인 시범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으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현장 관리를 위한 감독 공무원 여비 및 시제품 전시를 위한 행사비 명목으로 시설부대비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9쪽 명시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ㆍ원도심이 조화로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은 유관기관 협의 등에 따른 사업 발주 지연으로 내년 2월 설계완료 하고 6월 시공완료 예정으로 총사업비 4억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의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9쪽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예산 4억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7쪽에 보면 공공시설물표준디자인 시범사업 1억원 편성하면서 시설부대비를 왜 편성 안 했어요? 당초에.

당초에 제가 예상을 못 했던 거고요,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니, 사업 시행하면서 부대시설비는 당연히 편성돼야 맞는 거잖아요?

네, 표준품셈이 있어서 하는 게 맞는데…….

좀 놓친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할 말이 좀 많은데 내년 예산도 보면 안타깝고요.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네.

예산서 377쪽 보면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많지 않은 한 160만원 정도 예산인데 지금 130만원을 불용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운영에 30만원을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2명이고요. 내부위원 또 외부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위원회 정수가 열두 분인데 몇 분이나 참가하셔서 이것 30만원을 사용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다섯 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소위원회 형태로 해 가지고요. 외부위원 세 분하고 저하고 해서 넷이 해 가지고 외부위원에게만 10만원씩 수당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사실 1년에 위원회 운영을 몇 회 정도나 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안 발생 때마다 하는데 저희가 디자인아카데미 11월달 행사하면서 그 전에 우수간판이라든가 이것 시상하기 위해서 그때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에.

물론 예산을 계상을 해서 다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확정해 놓고 특히 위원회 운영을 이렇게 부실하게 하다 보면 모든 문제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인데 앞으로 위원회 운영은 좀 특히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는 운영을 좀 잘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유념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서 써 있는 것 예산안 419쪽 공공디자인시범사업 예산 4억원 명시이월하는 사유가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없고 설명을 해 보시죠.

저희가 5억원이 예산 편성이 됐고 금년 초부터 사업은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하면서 이 부분들이 주민참여라든가 대상지 선정 또 관내 7개 대학들하고 협약도 체결하면서 사업모델을 만들어가는 최초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좀 지연됐던 부분, 협약 소요된 기간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가서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그것에 따라서 또 계속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중구하고 동구에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만 주민참여위원회도 구성하고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사업기간이 늘어졌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게 연장이에요, 안 쓴 거예요?

당초 저희는 처음에 최초 계획할 때는 금년 중으로 다 사업비 소진하고요.

그러니까 안 쓴 것 아닙니까?

아니, 조금 연장이 된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아니, 돈 4억원을…….

안 썼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 쓴 거죠.

집행은 안 했죠.

기간을 연장하는 거고 돈을 안 쓴 거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내실 있게 저희가 또 주민참여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좀 발전적으로…….

지금 주민참여는 세 번 말씀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열의가 없다고 판단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획일적으로 저희가 구상했던 대로 그냥 탱크처럼 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 모델로 하다 보니까 또 대학 참여시키다 보니까…….

주민참여를 네 번이나 얘기하는데 뭐 무슨 주민참여 시키는데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방문했고 저희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게 저희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 것 세웠으면 써야지 뭐 반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명시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게 잘 된 건 아니죠?

목적에 맞도록 저희가 사업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되도록이요.

아니, 명시이월은…….

일정을 보면 착수보고회가 10월 28일 이렇게 했고 선급금이라든가 이런 신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업자 측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전액이 명시이월된 거거든요. 하여튼 사업은 저희가 계획대로 열심히 하고요.

우리 단장님 자꾸, 원래 계획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토를 다시고 모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뭐 설명회니 주민참여니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박명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금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디자인추진단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6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세출 예산액은 13억 9,751만 2,000원으로 인천시 재정위기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40억 4,264만 2,000원 대비 26억 4,51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관위원회의 운영비와 도시경관 형성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경관위원회 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392만원이 감액된 1,26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경관 형성사업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질적 향상 및 선진 옥외 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업 우수업체 발굴 인증제 사업 530만원과 옥외광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간판 디자인, 시공실무 등 교육을 위한 간판디자인 아카데미 사업비 1,470만원으로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미관 및 도시이미지 개선 효과가 있는 간판정비 사업은 2015년도에는 역시 시 재정의 어려움 등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개 구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지 대상 분석을 통해 중구 참외전로를 선정하였으며 반영 예산액은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 수당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2쪽 신규용역사업 2030 인천광역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경관법 제7조에 의거 경관의무계획으로 동법 제15조에 의해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은 2010년 7월 2025년을 목표로 경관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30년을 목표로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경관계획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여 필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추진한 표준디자인 1, 2차 개발 시설물 디자인 출원 및 등록비용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3차 개발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 용역사업입니다. 2014년 5월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및 디자인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으로 연구용역비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분야 디자인 관련 심의 및 자문기구로써 공공디자인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고자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운영수당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일반임기제공무원 6명의 인건비와 추진단을 운영하는 기본경비로써 3억 9,9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61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가 2014년 대비 77% 삭감된 1억 1,000만원이 편성된 바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61쪽 2030 인천광역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억원과 예산안 862쪽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 4,000만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목적과 내용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한마디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2015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 수뇌부의 시대적 상황과 지금 국제질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지금 정보화 시대가 아니고 창조적, 창조경제라고 그러죠, 창조는 뭡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래도 선진국 미국에서 무슨 개혁위원회를 결성할 때는 한 10명 잡으면 5명 이상이 디자이너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집행 편성하는 집행부가 이것을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40억이 아니고 400억도 나는 모자라다고 보는데 이게 26억을 삭감을 하고 또 그중에서 14억 중에서 7억 4,000이 용역이에요, 용역. 그러면 여기 직원 분들이 한 이십여 분 되는데 6억 6,000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산을 확 깎아버린 건지 진짜 개탄스럽습니다. 단장님 우선 한 말씀해 주세요.

저도 도시디자인추진단을 맡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의 재정상황이 그렇고 투자우선순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좀 제대로 역할을 못 한 측면이 있지 않나 반성도 하면서 전체적인 시의 운영 구도 내에서 편성된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SPC 포함해 가지고 도시공사는 3,000억 이상이 수십 개입니다. 또 검단 하나만 해도 1조 6,000억이에요. 도대체 새로이 탄생된 유정복 시 정부에서 과연 국민의 정서, 시민의 높아진 디자인에 대한 감각을 알고 있는 건지 참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식견을 가지고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앞장서자 그런 의견을 지금 모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결정이 되겠지만 너무 안타깝고 또 내년에는 그래도 별도의 기구였는데 산하 과로 들어간다는 것도 참 안타깝고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 또 있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액수는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걸로 고무적으로 조금 더 일보후퇴 이보전진의 자세로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또 각고히 지원을 해 주시니까 저희는 더없이 보람 또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은 어쨌거나 인천시 민선 6기의 출범과 맞춰서 도시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또 다시 회색도시, 콘크리트도시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굉장한 우려를 나타내고요. 여기에는 저는 역할을 다하지 못한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의 책임이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통감하셔야 됩니다.

책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되면서 아마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없어지죠? 과로 변경되죠?

네, 도시관리국으로 편입되는 걸로…….

도시관리국에 편입돼서 도시추진과로 그렇게 되나요?

네.

그리고 인원도 축소되죠?

네, 인원도 일부 조정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동의하셨나요?

그것은 협의로 공식루트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거나 조직을 이끌고 있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권한도 없을 뿐더러 조직 직제개편 할 때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단장님이. 최소한도로 늘 말하지만 좋은 도시는요. 반듯반듯하게 네모, 반듯반듯하게 잘 정리된 콘크리트벽에 유리벽으로 장식된 그런 도시가 아니라 지금은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려면 사람과 자연과 도시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가야 되는데 그게 국제적인 추세이고요. 선진국의 도시형태입니다. 그런데 자타가 말하는 인천 국제 도시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어쨌거나 가치에 대한 것이 확고하지 못해서 이런 우려를 나타낼 만한 사안이 발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금년까지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사업하지 말고 당신들은 결국은 도태돼야 할 집단으로 인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 운영비를 포함해서 인력경비 그 다음에 인건비를 포함하면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일할 수 있는 예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도태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위험스러운 수위에 왔다. 집행부에서 예산 주는 것 가지고 일할 것 같으면 도시디자인추진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절대적 역할을 하는 것이 도시디자인을 하는 것이 도시추진단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중에 보면 용역비가 굉장히 많은데 자체적으로 충분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인정할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안에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동감을 하는데요.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 본다라면 어떤 경관계획이라든가 공공디자인계획들이 어떤 종합적인 작품이 돼야 되는 거지 일개 분야 쪽에서 전적으로 성과품을 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분야의 도시 어쨌거나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를테면 정보제공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도시디자인추진단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데 가서 이를테면 그런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그거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다.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성과를 내면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컵을 하나를 만드는 데도 사람과의 친화적인 것 그 다음에 편리성, 효율성 이런 것을 다 따지는데 모양만 좋고 외형적인 모양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인체에 무해하고 정말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화장품 하나를 만들어도 지금은 그 기능에 대한 보강도 굉장히 역점을 두지만 디자인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디자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는 디자인, 자동차도 사실은 내부 기술력에 대한 혁신을 꾸준없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디자인에 안목을 굉장히 두고 거기에 R&D 비용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단장님이 강하게 좀 주장하셔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부서에다가 요구하고 또 시장님 면담을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죠. 거기서 그냥 칼질하니까 아, 그거 동의합니다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예산 누가 갖다 줍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안타까워서 똑같은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업이 몇 천 만원, 몇 억이 왔다갔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전제가 깔려있지 않으면 계속 의욕도 상실되고 직제개편 돼서 사실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도 들고 일할 의욕도 안 생기는 거예요. 역할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이 예결위원장으로 지금 가 계시지만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필요하다면 2015년 예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시를 좀 세게 하세요, 세게. 아니, 속된 말로 제가 표현이 좀 그럴지 몰라도 기왕에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어쨌거나 도시디자인의 최고상급 그런 조직표에 표기가 돼서 바로 구청 가보면 구청장 바로 밑에 돼 있고 광역단체에 보면 도시 산하 시장 바로 밑으로 돼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업부서로 국으로 편입돼 가지고 그러면 별로 할 역할이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당신들 간판 몇 개 하고 이런 거나 하지 다른 거 별로 할 거 없다 이렇게 인식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직제개편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은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또 조직 관련해서도 노력을 하고 그랬었는데 전체적인 최고 시정 최고 책임을 맡고 계시는 윗선에서 방향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 관련해서 2건의 예산을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내부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비용을 예산을 줄여서 긴축해서 요청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부인력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조직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어떤 역할을 하셨는데 요구한 내용이 안 됐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해당 부서 찾아갔고요. 담당국장도 만나봤고 실장…….

시장님 면담하셨어요?

시장님만 안 하고 그 나머지 분은 다…….

아니, 인천시청의 최고 책임 정책결정자의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시장님이시잖아요. 관계기관 부서를 통해서도 면담요청을 하시고 본인도 직접 찾아가서 어쨌거나 부속실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어서라도 만날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야지 아니, 지금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존폐가 걸린 문제 아닙니까? 공직생활하시면서 내가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최고책임자다라는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지금 밑에 직원들이. 그런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안 돼,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역할은 뭔 역할을 했어요? 심히 좀 우려스럽고요.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명장 밑에는 명장수가 또 나옵니다. 그만큼 조직의 책임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실력과 능력을 갖춘 직원들이 계셔도 발휘할 기회가 없으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장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2015년도에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좀 고민하고 인천시 전체에 대한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덧붙여서 본 위원이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사실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면 거의 보편적으로 신도시 위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일이 신도시보다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도심디자인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원도심디자인 활성화 차원에서 어떠한 예산 신청이나 좀 해 본 게 있습니까? 집행부에 얘기한 게 있어요? 없습니까?

하나 지금 편성된 예산 말고 원도심디자인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도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했지만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그 사항에 대해서 개별 보고도 드렸고 저희가 또 지금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만약에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디자인 활성화 차원에서 2015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 건의는 해 보셨어요?

건의는 여러 경로로…….

건의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원도심디자인 그것은 어느 정도 액수가 필요한 사항입니까?

사실은 금액에 한정이 없고요. 욕심도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최소비용으로 좀 도움을 주신다면 한 5억원 정도 주시면 저희들이…….

최소 5억 더 주면 좋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77%가 삭감돼 가지고 1억1,000만 편성이 됐어요. 이것도 거의 80% 삭감됐다는 것은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금년에 저희가 3개소를 했고요. 내년에는 1개소 중구참외전로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중앙의 협회관계자들을 만나고 해 가지고 기금사업으로, 기금사업이라 함은 중앙기금하고 기초단체하고 매칭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으로 별도로 한 두 건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하지만 하여튼 주어진 여건을 뛰어넘어서 저희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금을 한 두 건 정도 유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인 예산이 인건비 빼고 3억 안팎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직원이 20여명이 되는데 3억 가지고 한 달에 2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 가지고 과연 20여명이 매달 뭘 할 것인지 책상에만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원도심 사업 말고 다른 항목은 뭐가 있어요?

보통 경관심의라든가요. 송도 쪽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했습니다만 그런 업무 그리고 옥외광고물 이런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유동광고물 이런 단속업무 그리고 내년에…….

단속에 대한 사업비는 전혀 안 들어가나요?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단속업무 사업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단속업무가 군ㆍ구 소관업무거든요. 저희는 행정지도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행이 되는 걸로 그리고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프레지던츠컵이라든가 책의 수도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명예 대회장이고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한 말씀을 하셔, 이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더 필요한 사항이 없냐 내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레지던츠, 책의 수도는 따로 예산이 다 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추진단에서는 신경 쓸 게 없죠. 여기 지금 예산이 삭감된 것 중에서 살리고 싶은 사업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없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한 4건 정도 요청…….

얘기를 해 보세요.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일단. 뭐 얘기하는 거야 돈 드는 것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하고 그리고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이 남동구를 구축을 했는데 그것을 또 저희들이 확산 시켜나가야 되거든요. 타 구로도 하고 그런 것을…….

전산화는 어디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데로 발주하는…….

군ㆍ구에서 발주를…….

아, 집행부에서 직접 할 걸 얘기하라니까 그렇게 그냥 뭐 발주사업이나 얘기하시면 지금 20명이서, 직원 20명분 들이 내년에 1년에 편성된 예산이 3억 안팎이에요. 그걸 좀 더 증액할 항목이 없나.

그리고 저희가 용역관련 심사까지 마친 경관기록화사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변천사 같은 것들을 기록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 3억이 또 반영이 안 됐고 뭐 많이…….

네, 단장님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2015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예산서안 861쪽 도시경관조성 2차 경관기록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도시경관 변천 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1억원 신규 편성, 예산서안 861쪽 도로경관조성 녹지대 야관경관조성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동춘터널 및 동춘교 야관경관 개선사업 2억원 신규 편성, 예산서안 862쪽 공공디자인조성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원도심 디자인활성화사업 4억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신은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861쪽 도시경관조성 제2차 경관기록화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도시경관 변천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1억원 신규 편성, 예산서안 861쪽 도로경관조성 녹지대 야관경관 조성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동춘터널 및 동춘교 야관경관 개선사업 2억원 신규 편성, 예산서안 862쪽 공공디자인조성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원도심디자인 활성화사업 4억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께서 동의하고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 하시고 2015년도 사업추진 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4년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 및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