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20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과 10쪽부터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으로서 기정예산 2조 8,269억원 대비 1,125억원 증액하여 2조 9,3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변동 없으며, 특별교부금은 시설비 등 22건을 반영하여 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14년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세 감소 보전금 1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학업성취도평가비 등 4개 사업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에서 15억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에서 32억원을 감액하는 등 9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09년에 발행한 차입금을 낮은 이율의 차입금으로 차원하기 위해 1,0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본예산에 미반영한 공립교원인건비 317억원과 교원법정부담금 65억원 등을 반영하여 1조 5,7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쪽부터 5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추가교부 등으로 11억원이 증액된 1,3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5쪽부터 6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방과후학교 운영 특별교부금 지원 등으로 12억원을 증액하여 2,87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학교급식운영 등에 4억원을 감액하여 7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6쪽부터 7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 등에 249억원을 감액하여 4,0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준공정산 등으로 14억원을 감액하여 1,5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3억원을 감액하여 1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업교육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개요 7쪽부터 9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선거관리 등에 15억원을 감액하여 1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은 기본운영비 등에 4억원을 감액하여 1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2009년에 발행한 차입금을 낮은 이율의 차입금으로 차원하기 위하여 1,01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변동 없습니다. 기관별 사업편성내역은 13쪽부터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인천교육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국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24억 8,367만 3,000원이 증가한 2조 9,393억 6,156만 9,000원입니다.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 67.1%,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8.2% 등 의존수입이 8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주요증감 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사업의 증감사항 반영으로 880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확보로 16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감액과 기타수입 증액 등으로 60억 6,128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육채는 장기금융기관차입금으로 1,0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과 8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입예산은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쪽입니다. 법정이전수입 지방교육세 전입금을 162억원 증액 3,019억 3,468만 7,000원을 편성하여 교육청의 법정이전수입은 총 5,275억 8,81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인천시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는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1억원이 감액된 3,018억 3,468만 7,000원, 취득세감면보전금이 30억 4,618만 2,000원 증액,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4억 4,139만원이 감액되어 총 3건의 25억 479만 2,000원의 차액이 발생했는바,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인 만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정확하게 편성되어야 할 3건의 법정이전수입내역이 인천시와 다르게 편성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별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재정지원관리 248억 5,820만 4,000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4억 4,026만 2,000원 등을 감액한 반면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018억 8,021만 4,000원 등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124억 8,367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규모 및 신규편성사업과 10% 이상 증가되거나 감소된 내역 등은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은 예산심의의 편의를 위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설명서 25쪽, 교육지원청 설명서 62쪽, 172쪽, 254쪽, 372쪽, 474쪽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단위학교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경비이며, 학생들에게 사용되는 직ㆍ간접적인 교육경비로서 이는 적기에 학교현장에 투입돼야 할 예산으로 지난 2013년 11월 29일 교육위원회 및 2013년 12월 13일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점을 감안하여 1개월 미편성분을 증액한 사실이 있음에도 금번 2회 추경에 또 다시 1개월분 217억 2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지원청별로 감액비율을 보면 서부교육지원청이 9.1%로 가장 높게 감액된바 교육지원청별 학교교육여건에 불균형이 예상되는 만큼 교육지원청별 감액비율이 다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공통사항으로 중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의 중식비 지원 관련 지역별 감액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별 감액현황을 보면 감액 및 증감률의 편차가 크고, 특히 서부교육지원청은 증액편성을 요구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정확한 수요예측은 어렵겠지만 과다 또는 과소계상 등의 사유로 예산을 조정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번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2014년 9월 4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교육청과 인천시 간 전입ㆍ전출금의 차이로 감액된 542억 7,597만 4,000원 중 지방교육세전입금 162억원을 확보하여 부족한 재정여건을 일부 해소하였으나 앞으로도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법정전입금 전액을 조기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교육재정 형편상 전반적으로 사업이 축소ㆍ폐지를 검토하는 만큼 앞으로는 보다 면밀한 확인과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명시이월사업비 조서가 있는데 말이죠.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도화초등학교 창호교체공사가 여기 이월사유를 봤더니 동절기 습식공사 불가해서 2015년도 하계방학 기간에 실시하겠다. 그랬는데 여기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구입니다.

여기 명시이월 금액을 보니까 2억 8,9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교육장님 오늘 날씨가 어땠습니까?

매우 추웠습니다.

매우 추웠지요, 어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창호교체는 이중창호를 아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실에 보온온도를 높이고자 또 교실의 온기유실을 방지하고자 해서 창호공사를 하고, 요즘에는 학교 신축공사 현장에도 다 이중창호를 쓰고 있고, 또 아파트도 거의 다 이중입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도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왜 공사가 이렇게, 사실 이 공사가 다 끝나서 지금 동절기 학생들이 따뜻하고 그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수업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학교들 창호공사가 안 돼 가지고 추위에 그냥 벌벌 떨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학교마다 햇빛이 드는 교실이 있고 또 햇빛이 안 드는 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장님?

네.

그런데 이 예산은 언제 이렇게 명시이월로 해야 됩니까?

박승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3억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추경 이후에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설계부터 먼저 했습니다. 설계는 다 마쳐놓았고요. 마치고 나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설계가 마쳤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지난번 여름방학에 얼마든지 가능했지만 추경에 들어왔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설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억 8,900을 명시이월 시켜서 여름방학 때 공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은 32개 교실입니다, 동 전체하려면. 그런데 이 3억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죠?

네, 부족합니다.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도 저희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차액을 1억 3,000정도를 더 반영을 해서 32개 교실을 전체 다 해주려고 지금 하다보니까 명시이월로 저희들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반영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부모들한테도 이거 정말 충분히 이해시켜서 우리가 특히 도화초등학교는 주변에 여러 가지 열악한 주거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교육장님께서 따뜻하게 해 주시고, 또 학교 방문하셔서 관계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0쪽에 보게 되면 이번에 주요쟁점 중의 하나가 세계 책의 수도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주문사항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다양한 도서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전액 400만원이 감액편성 됐어요, 이게 감액편성이. 그래서 우리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아, 감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왜 감액이 이렇게 아니, 그러면 교육청에서 세계 책의 수도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먼발치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사업도 아닌데 뭐 그런 인식이 팽배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한국도서관협회는 ’55년도 국제도서관협회연맹에 가입한 이후에 해마다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참가하여 도서관간 정보 및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도 8월에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되었으나 교육청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말하자면 이 감액된 이러한 예산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세출예산 절감목표액을 설정하여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사건 이후에 해외연수가 전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외연수비가 사실은 400만원 정도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세월호사건으로 인해서 국외연수비가 전액 삭감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교육청에서 내린 결정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일부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인식들이 팽배해 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가령 이 항목 말고도 우수교사들이 지원해서 선정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년 동안 연수를 하고 마지막에 해외에 교육우수현장을 둘러보는 그런 해외연수프로그램도 삭감이 됐단 말이죠. 이것이 또 일선교사들한테는 거기에 지망했을 때는 상당한 자부심과 경쟁률도 높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우리가 해외시찰을 할 때도 선진국 교육현장을 둘러보고 그러는데 이것이 일선교사들이 그런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교육청에 홈페이지에다 이런 데 올라온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위축돼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 앞을 내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그러한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거나 또한 그렇다고 예산이 몇 억씩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네, 저희도 사실은 해외연수 세월호사건 이후에 공직자들 해외연수 전부 자제하는 분위기였고, 또 예산절감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해외연수와 견학을 통해서 얻어오는 것이 상당히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관심을 안 가져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인천시교육청만 그렇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규제해 오고 또 저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른 시ㆍ도교육청은 안 그렇단 말이죠.

일부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육청에는 우수교사들이 자기가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그런 소양교육을 받고 다시 그런 연수기회를 주어진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교육청만 다른 교육청의 자료를 다 봤어요, 봤더니 다른 교육청에서는 교사연수를 다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교육청에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른 교육청에서 온 자료를 다 분석을 해 봤어요. 교육국장님은 다른 교육청도 다 그렇다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재정이 워낙 어렵고 자구노력을 하다보니까 일단 해외연수부터 자제를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아니, 제가 해외연수를 뭐 전원 다 보내자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래도 우리가 복지도 선택적 복지하고 보편적 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연수도 정말 이건 꼭 보내야 할 사항이다. 그러면 그런 데서 선택적으로 해야 된단 얘기죠. 다른 부산이라든가 다 시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천교육청만 그냥 그거를 완전히 봉쇄를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상실감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세심한 배려와 또한 교육국장님도 교육자 출신으로서의 교육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그런 데 대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긍지감을 심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저도 본질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도 추경을 하는데 저는 무서워서 추경 못하겠습니다, 겁이 나서, 교육청에 워낙 겁이 나 가지고. 이렇게 무서워서 뭘 해야 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가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됐거나 우리 지역주민들과 우리 시민들하고 상반되게 편성됐다고 판단이 되면 삭감도 하고, 이게 의회의 기능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다소 못 미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의 의사도 반영을 하고, 의회가 불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한 내용을 본위원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그건 뭐 저도 크게 개의치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이 일부 본위원이 봤을 때 우려되는 단체들과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거까지는 좋겠습니다마는 단체와 함께 이렇게 유감을 표명을 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정치화 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희들이 무작정 교육청에서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것인지? 의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면 안 되는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숙고하고, 협의하고, 난상토론도 한 결과물을 일부 시민단체와 같이 이렇게 상임위원회 전체를 무시하고 이게 말미에 보면 “15일 예결위에서 부활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의 사안들은 이제는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이렇게 서로 협의하고, 협조했던 내용들을 왜 교육청에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해서 정치 쟁점화를 만들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지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같이 유감을 표명하게 됐죠, 교육국장님,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할 내용이죠, 예산이니까?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행정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명서가 나가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어떻게 이 내용 표명한 건 저는 잘 모르겠고, 우리 교육청 안은 제가 최종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게 된 이유는 제가 교육자는 아니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혁신학교 사업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혁신이라는 말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교육방법의 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약 이런 걸 떠나서 새로운 교육감이 되고 나서 어떤 교육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새바람을 넣어 보고자 하는 의욕인데 그것이 사업의 규모를 떠나서 이게 좌절된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이걸 다시 부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상임위를 무시하거나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한 여러 가지 충고라든가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깊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좌절된 데 대해서 다시 재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사표시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좌절이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그 정도로 이 예산편성이 혁신학교를 진행하는데 있어 좌절감을 느낄 정도로 편성이 됐느냐? 사실은 지금 우리 전체 예산들을 보면 곳곳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을 제가 다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인천의 혁신학교에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준비 부족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년지대계를 생각하는 교육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 방향의 문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이 우리 교육감님이나 교육청에서 바라는 돈은 아니겠지요. 내 하고 싶은 대로는 못할지 모르겠으나 이 일이 좌절감을 느낄 정도로 못하는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우리 일선에서 모든 사람이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20% 많게는 80% 삭감되면서도 아니면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10개교에 1억씩 주는 거와 준비과정에 6억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좀 적게 지원을 하든지 학교수를 줄이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노력하고, 절감하고, 방향을 잘 잡으라고 이렇게 한 것을 마치 우리 교육감이 인천교육에 절대적인 바람을 일으킬 거 같은 그리고 절대 선인자의 사업을 의회가 못하는 거처럼 그 다음에 좌절감을 심어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처럼 이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저는 사실 좌절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개편해서 제가 교육청 처음에 개청 이후로 교육청에 근무했는데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 심한 경우는 한 과정이 바뀌면서 3,000억 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7차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그리고 교육과정에 어떠한 새로운 변화가 올 때는 최소한 몇 백억이 들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20억이나 30억 정도 갖고 어떤 방법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거는 저희들이 어려운 사정에서 나름대로 눈물겨운 편성입니다,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논란이 있고, 또 줄어들고 하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는 사실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의회에서도 인정해 주셔도 저희들한테 큰 용기를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억이라는 돈이 편성돼서 우리 행정국장님도 좌절감을 느끼고, 우리 감사관님도 껌 값으로 여기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없애든지 뭐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교육감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 논란의 불씨도 되고,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논란의 불씨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도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감액하고, 삭감하고 또 필요한 사업조차도 폐지하는 이 순간에 논란에 불씨가 많은 이런 사업들을 몊 십 퍼센트 삭감했다. 이래서 좌절감을 느끼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 이 문제를 진행해야 될 분들이 그렇게 표명을 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근본의 예스냐? 노냐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을 거 같고, 교육청의 오늘 답변이나 어제의 유감 표명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의 문제를 진영의 문제, 논리의 문제, 정치 쟁점화, 도구화 만드는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침에 고운 얼굴들 보고 인상이 환하게 폈어야 되는데 아침인사를 하면서도 무거운 분위기를 보고 본위원도 그랬으니까.는요 일단 내 뜻대로 관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상호 웃으면서 또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인상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방침대로 안 됐다고 그럴 필요는 없을 거 같다. 어저께 본위원도 자리를 바꾸면서까지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 바깥에 끝나고 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재고해서 서로 충분히 알리고, 홍보하고, 성숙됐을 때 자연스럽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교육청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더 설명하고, 이해하고 격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어렵게 거기까지 도출해낸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위상도 생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참고로 개인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 안에서 우리 위원회든 직원분들하고 하는 얘기는 사적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이 많이 이입되어 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내용들을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과거에는 이렇게 투입할 이러한 사업을 할 때 과감하게 투입도 투자도 해 주었는데 좀 야속한 거 같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여 질 수도 있는데 그때 그렇게 썼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죠? 그때 어저께 밤에 로얄타임에 나오는 뉴스에도 “정부 돈 보는 놈이 임자다.” 하는 게 나오는 것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썼죠? 내가 조금 격앙된 표현으로 이 예산서 나온 거 10억 주고 학교에다 떡 돌리듯 1,000만원씩 준다고 한 거 딱 복사해서 보도하면 시민들 난리 납니다. 꼭 필요한 데, 불요불급한 데 이렇게 쓰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시민들한테 납득 가도록 설명할까? 이런 거를 노력하고 연구해야지 시민단체 27개 어쩌면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하는 이런 사람들로 보여 지는 사람들하고 뭐 위원들 이름까지 거명해 가면서 기자회견이나 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주도했는지 대략 감이 나오는데 이렇게 주도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교육감님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교육가족 전체나 인천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해도 과거에 평가 나온 거 인천광역시교육청에 평가 나온 거 아침에 보셨죠? 과거에 평가가 지금 나오는 건데 지금부터 열심히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불명예스럽지 않은 평가가 나오죠. 이런 거 지금부터 앞에 계신 지도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우리도 경계 대상이 아니고 우리도 함께 가는 파트너십, 열심히 일하는데 말로는 행정사무감사지만 잘 되는 것을 칭찬해 주고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곳이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싸움이나 하려고 올바른 거까지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노력해 주시고, 같이 우리는 항상 소통하는 기구이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그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인천교육발전에 힘쓰고자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참고하셔서 더 일신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차 추경 예산안 46페이지, 150페이지 보면 이게 뭐냐 그러면 중식비 지원 관련 감액된 부분들이 있어요. 남부교육청은 2억 9,000, 북부는 1억 3,000 뭐 이런 식으로 강화는 3억 이게 왜 이렇게 감액됐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중식비 지원은 이게 어차피 개인 학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감액이 아니고 사회통합대상자 옛날에 사회배려대상자, 특목고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 이게 금액이 많은데 이게 차이가 있고요. 특성화고 차이에 따라서 증감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학생수가 줄어든 지역은 감액이 됐고, 동부나 서부 관내는 신설학교가 생감으로써 예측하기 어려운 학생수가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학생수 증가는 저희들이 데이터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마는 학생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통합대상자하고 특성화고 학생의 변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혜택은 변동이 없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확정치인가요, 추정치인가요, 지금?

이거는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한테 들어가는 거, 최종적으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며칠 치 제외하고는 다 확정치입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정확하게 뽑았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민감한 시기에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으로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하지 못한 인건비 383억 등 총 391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과다 계상하여 추경을 통하여 증감을 반복하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는 보다 면밀한 확인과 검토를 통해 추경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이제 열심히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분투하신 원로간부 공무원님들께서 평생 동안 수고하시고 이제 퇴임을 앞둔 공무원님들 계신데 누군가 하면 평생학습관 노성진 관장님, 어디계시죠? 그리고 교직원수련원 정찬용 원장님, 계양도서관 김계순 관장님 내일 아이들 결혼한다고 지금 바빠서 못나오셨죠? 그리고 동부교육지원청 황인근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 장원희 총무부장님께서 나오셨죠? 금년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사실상 정년퇴임이나 다름없습니다. 영광스러운 퇴임을 맞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인생 정년기에 맞이하셔서 이제는 제2의 인생을 멋지게 계획해서 유명하신 경영학의 대가라고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 박사의 말씀처럼 60세부터 80세까지가 인생정년이랍니다. 이제 멋있는 인생을 다시 한 번 펼칠 것을 말씀드리고 그간에 너무 수고하셨는데 정년을 하시는 고급공무원님들을 대신해서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잠깐 소회 한 말씀해 주시죠.

평생학습관장 노성진입니다. 우선 먼저 저의 37년간 마지막 공직생활의 마지막 달 또 마지막 교육위원회 참석 날에 그간의 소회를 밝히게 해 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을 포함한 모든 인생사에 있어서 대과 없는 마무리는 시작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옆에서 도와주신 여기 계신 동료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훨씬 식견이 넓으신 위원님들과 함께 인천교육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서도 해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비록 몸은 떠나도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인천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침울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현재의 심정을 행복하다고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히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성공적인 저의 마무리를 위해서 도와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회가 그런 정도면 이제 인천교육계의 발전도 2선에 퇴임하셔서도 충분한 자문과 역량이 있으시리라 믿고요. 하시는 일에 정말 좋은 영광과 행운이 깃드시길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인상 좀 펴시죠. 언제나 소통하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께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그 자료 정말 하나도 헛됨도 거짓도 꾸밈도 없이 발전을 위해서 했다는 사실 다시 한 번 찬사 드립니다.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산회를 선포하고, 정회를 할까요? 회의가 계속 진행될 거니까 우리 교육위원회 집행부 건은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나가시고 나면 산회하지 않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박종우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에 앞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최용덕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교육ㆍ학예전반에 대하여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사항을 과감하게 시정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2015년도 지방의회에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41조 3항에 규정된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감사기간동안 위원들께서 발언하신 요지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건수는 79건으로 시정요구 8건, 처리요구 24건, 건의사항 47건이며, 보고순서는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기숙형 학교 기숙사 입소학생의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기숙형 학교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지원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폐교 임대료 미납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바 미납률을 낮출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청소년 비행발생률이 높은 교육지원청의 인성교육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총 8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학교 LED교체사업에 대해 업체에서 무상으로 바꾸어 주고 전기세 차액을 업체에서 가져가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과 구월동 학생들의 원거리통학 및 과밀해소를 위해 구월고등학교 설립을 반드시 추진할 것 등 총 24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교육청과 시의회간 협력관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과 2015년 세계 책의 수도로 인천이 선정되었으나 전국의 초등학교 학교도서관의 1인당 평균 장서수보다 인천이 17개 시ㆍ도 중 16위로 낮을 실정인바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학교시설물 개방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총 47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정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우리 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4년 12월 17일 수요일 10시에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조례 등 총 10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