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한상국 의원 발언
진욱
허진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보건소,계수조정)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문길입니다. 보건사업과는 769∼782쪽이 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77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7,648만 4,000원에서 1억 4,960만 1,000원으로 7,311만 7,000원이 증액됐잖아요. 사유가 뭐죠?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결핵관리사업인데요. 작년보다 예산이 약간씩은 증액이 됐는데, 특별히 많이 늘어난 이유가 중간쯤에 보면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5,087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한결핵협회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검사도 하고 진단도 했는데, 그전에 도에서 결핵협회에 직접 돈을 지급했습니다. 금년까지 직접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도에서 기금을 포함해서 시군으로 내려줘서 시에서 직접 지급하라고 해서 이 돈이 늘어난 거고요. 그 밑에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피부반응 검사하는 게 신규사업이 돼서 2개 없던 게 저희 예산에 잡혀서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방역소독 대행업체가 몇 개 돼 있죠?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13개입니다. 원주에 업체는 많은데요. 저희가 방역소독 할 때 12회 권역으로 나눠서 12개 업체를 선정하고요. 또 기동반하고 해서 13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시에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 중에서 위탁을 하는 건데……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입찰 봐서.
석균
하석균위원
13개를 하고 있나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네.
석균
하석균위원
그리고 소독할 때 읍면동에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있습니까?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해마다 있는데요.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하고, 또 자율방역단이 해당 읍면동의 자율방범대에서 하는데 활성화돼 있지는 않고요. 우산동 같은 경우 자율방역단 활동을 많이 하고요. 많이 해봤자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여기 할 때 지원해 주잖아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약품 지원해 주고요.
석균
하석균위원
유류도 지원해 주고.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네, 유류도 지원해 주고요.
석균
하석균위원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런 얘기죠?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네.
석균
하석균위원
지금 대행업체들이 소독을 할 때 분무가 있고 연무가 있잖아요. 쓰레기장 같은 경우는 분무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연무식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미리 지정한 지역을 해옵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읍면동별로 권역을 나눠서 업체를 선정해서 어느 업체는 학성동, 일산동 이렇게 권역을 나눠줍니다. 그분들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모기가 어느 정도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주간에는 개인 휴대용 소독기로 연무소독을 하고요. 저녁때는 차량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는데, 특별하게 어느 지역이 설정된 것은 없고, 그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그렇게 소독을 하는 겁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그러면 소독지점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소독할 때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리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결과는 알 수 없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모기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게 계절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미치고,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더군다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봄에 굉장히 가물어서 물이 고이지 않으면 모기가 서식을 못 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모기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게 특별히 수치로 결과물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소독지점 결과조회를 해서 스마트폰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고요. 소독업체를 선정할 때 구비조건이 있어요. 그 구비조건 중에 소독지점 결과를 조회하는 스마트폰이 있어야 된다고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렇게까지 결과를 검사한다든지 조사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업체가 실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요즘 지리정보시스템이 있어서 GPS를 이용해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 그런 것까지는 작업일지하고 저희가 전산상으로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방역 관련돼서 미처 못한 건데, 예산이 있으니까. 지금 3억 원을 세워놨네요. 그러면 꼭 소독을 해야 하는 대상업소가 있잖아요.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나 소독횟수가 있다고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정기적으로 나가서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된 적이 있나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다 잘 됐다는 얘기네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네.
석균
하석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한센복지협회 지원하는 거 5,300만 원, 775페이지요. 이게 시에서 올해 3억 원인가 이렇게 지원하고 도에서 3억 원 해서 아마 12월인가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한센복지협회 건물을 새로, 지금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3억 원 지원하고 원주시가 3억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중앙협회에서 10억 원을 지원해서……
석균
하석균위원
6억 원을 해서 올해 11월인가 12월에 준공하는데, 여기 5,300만 원 지원하는 게 한센복지협회 강원지부잖아요.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지부.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네.
석균
하석균위원
여기에 5,300만 원은 뭐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센복지협회에 매년 이 정도 원주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한센복지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센병환자의 70%가 강원도 원주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센병환자가 없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는. 그런데 원주시가 5,3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원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시군에서도 1억 4,8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게 법으로 지원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없는 데서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 2억 9,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중앙에서도 9,9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원주가 그나마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강원지부에서 한센병환자 관리, 대중홍보사업, 이동진료사업 이렇게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강원도 전체가 합심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원주가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9페이지에 보면 부론보건지소 건물보수비가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부론보건지소가 건축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제가 준공 때 갔다 온 기억이 나는데 벌써 이렇게 보수해야 됩니까?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빗물받이를 하수구하고 연결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결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설계에도 연결을 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멀리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드리는데요. 물이 바닥으로 스며들다 보니까 건물 주변 전체가 침하가 돼 있습니다. 부론보건지소 건물 뺑 돌아가면서. 그래서 가까운 데 하수구를 새로 만들었어요. 빗물받이를 하수구에 연결하면서 기존에 침하됐던 부분을 다시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에서는 매달 110만 원씩 유지관리비가 나가나요? 지소·진료소에?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지소·진료소 건물도 보수하고 여러 가지 기준경비로 매년 연간 보수비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769쪽에 판대보건진료소 2층 외부창고 설치공사, 보건진료소에 창고가 별도로 필요한 건가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그게 창고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판대보건진료소는 지금 가족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숙소는 2층이잖아요. 2층에 숙소가 있고 장독대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비를 안 맞게 칸막이를 설치하고, 연결되는 계단이 있는데 비 오고 겨울에 눈 오고 미끄럽고 이러니까 연결해서 계단에는 차양막을 설치하고, 옥상의 빈 공간을 칸막이 겸 창고형식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부기를 단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2쪽 상단부에 보면 예초기 구입, 단강진료소하고 학곡진료소가 있는데, 예초기를 구입하면… 진료소에 보통 여직원들이 계시잖아요. 여직원들이 예초기를 쓸 능력이 돼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예초기가 그전에도 있었는데요. 하도 오래돼서 노후가 됐는데, 단강진료소, 학곡진료소가 건물 주변에 잔디가 굉장히 넓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달린 예초기를 사주면 자기네가 여자지만 하겠다. 그전 예초기 가지고도 지역주민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랬는데, 예초기만 있으면 자기네가 하든지 지역의 아저씨들을 불러서 하든지 할 테니까 노후돼서 그것을 사달라고 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볼 때는 단강이나 학곡 같은 데면 그쪽에 농사짓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 손을 대신 빌려서 할 것 같으면… 촌의 집집마다 예초기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인간적 유대관계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예초기를 사주고도 한 번씩 쓰는 것은 쓰지만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1년에 기껏해야 두 번, 세 번 쓸 텐데.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잔디가 굉장히 넓게 돼 있는데요. 잔디관리를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예초기로 수시로 작업도 해주는데 이게 고장 났기 때문에 이것을 사주면 잔디관리를 더 잘하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예초기 사는 것은 좋은데, 한번 쓸 때 말고 나머지는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관리능력이 없잖아요. 여자 분들이 예초기 관리를 하겠어요? 남자 분도……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관리도 해주고 작업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예초기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781쪽 상단부에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제세동기 구입하신 지가 2년 됐나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오래됐죠.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지요. 박왈수 과장님 있을 때 산 거 아니에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제세동기는 거의 한 5년 전부터 계속 단계적으로 구비를 해왔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는……
인출
류인출위원
2년 전에 8대인가 10대인가 한꺼번에 사시고……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 설치된 게 47대가 넘습니다. 넘는데, 이게 사용을 안 해도 주기적으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배터리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패드 있잖아요. 패드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거 지나면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안 써도 교체를 해줘야 되는가 보죠?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네, 안 써도 갈아줘야 됩니다. 소모품을 갈아주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자동제세동기가 총 몇 대라고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전체 설치된 게 47개소 정도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47개소. 47개소인데 그 위에 보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강사료가 22만 원씩 해서 10회, 이것을 많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데는 다 시켜줍니다. 그런데 못 하는 경우는 기독병원 간호사, 전문의하고 응급구조사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꼭 이날 아니면 우리는 못 한다, 일정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경우 외에는 다 해주는데, 부족분은 도에서 직접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이 없어서 못하거나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도에서 기독병원에 돈을 주면서 “너네가 18개 시군을 다 해줘라.” 그래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팀이 있습니다. 기독병원에는. 물론 그분들이 원주를 제일 많이 하지만, 다른 시군도 이분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돈은 도에서 직접 기독병원으로 주기 때문에……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어쨌든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제세동기도 사실 더 많이 있어야 되겠죠. 가격이 좀 더 떨어지면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더 사놔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격도 비싸고, 하지만 응급조치를 배우지 않으면 사용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론상으로야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해보지 않고서는 사실 당황이 돼서 안 돼요. 그것도 그렇고, 또 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타 시도의 응급처치 현황, 주변사람들이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강사가 부족하면 우리 나름대로의 강사를 배출해서… 저도 들어보니까 아주 소중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해보니까 ‘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부심도 생겨서 이왕이면 예산도 좀 세워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에 4개 과가 있어요. 4개 과에서 보건사업과가 주무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능하신 소장님이 오셨는데, 보건사업 시책업무추진도 다른 데 비해서 적네.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네, 적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해외연수 비용도 700만 원밖에 안 서 있어요. 다른 데 3,000만 원씩 서 있는데. 다른 데 업무추진비 5,000만 원씩 서 있는 반면에, 이것을 막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건소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보건소라는 게 똑같이 다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해외 벤치마킹도 좀 더 세워서 우리 보건소에 계신 분들도 해외의 선진사례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런 예산도 좀 더 세웠으면 좋겠어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아셨죠, 국장님?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776쪽 상단부에 보시면 응급의료반 운영비 있거든요.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시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읍면동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유관기관·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걷기대회라든지 읍면동에서 체육행사도 하고 걷기행사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응급환자 이송차량을 배치하는 겁니다. 응급운전기사하고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배치를 해서 행사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에 신속 이동한다든지,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라는 게, 그러면 의료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응급차량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원주에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상국
한상국위원
응급차량.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네, 응급이송차량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병원에 있는 응급차량 말고?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니죠. 이분들은 그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병원에도 나르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 시 행사를 위해서만 하는 차량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의료진이 같이 오나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의료진은 안 오고요. 응급구조사 아니면 간호사가 탑승하게 돼 있습니다. 기준에.
상국
한상국위원
간호사는 어디에서……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그 업체에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업체에?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야지만 자격이 됩니다. 이 업체를 운영하려면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있어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허가받은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부기에 전년도 예산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죠?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 보건사업 운영 지원에 포함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연간 한 90회를 하시겠다?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월 7, 8회 정도 되네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네, 사실은 이거 갖고 모자랍니다. 행사가 더 많아서 나중에 모자라면 저희 직원이 보건소 차량 갖고 간호사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해마다 행사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좀 부족합니다. 최대한 이 금액 갖고 운영하려고 저희가 노력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차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응급시설이 차에 있겠죠?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상국
한상국위원
있고, 간호사 한 분……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네, 안에 제세동기까지 포함돼서……
상국
한상국위원
행사장에 와서, 발생이 안 되면 좋겠지만 발생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20만 원씩 1회에…….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대비해 줘야 되고, 행사주체에서도 항상 요구를 합니다. 이것을 배치해 달라고.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 같아서, 781쪽에 장기기증 권장사업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 쪽에 지원을 해주는 돈인가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협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매년 하는 건데요. 장기기증본부 강원지부가 원주에 있습니다. 원주에 있는데, 이것도 국가시책사업으로 협회에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600만 원을 지원해 주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많이 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과장님하고 직접 관련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기기증을 하셨다가 정작 돌아가셨을 때는 장기기증이 안 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가족들을 설득하고 그런 작업을 합니까? 뭘 하는 거죠?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장기기증 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관심도 많고요. 내가 기증하겠다고 서약서 쓰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이게 병원하고 연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현재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뇌사상태거나 장기기증이 필요할 때 병원에서 먼저 알아서 가족들한테 연락한다든지, 사전에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병원하고 연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6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병원하고 응급환자하고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600만 원어치만큼의 홍보를 하시는지 나는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저희도 같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실례로 제 친형도 장기기증을 했다 돌아가시니까 자식들이 안 된다고 해서 못 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이 홍보가 되고 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그런 홍보도 곁들여서 하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나는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데 정작 본인은 모르잖아요. 뇌사상태에서 모르는데, 가족 중의 어느 한 분만 반대해도 기증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 있을 때 가족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는 783∼786쪽이 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786쪽 제일 하단부에 공용차량 구입, 어떤 차를 어떤 용도로 사시려는 거죠?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저희 식품지도점검 단속전용차량이거든요. 저희들이 프라이드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정수도 확보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프라이드?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기존에 차가 없었나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회계과에서 빌려서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시내 쪽을 도는 거네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읍면, 농촌지역, 전 지역을 다 다니니까요.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과장님,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활동을 하려면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교육비 책정된 것은 없습니까?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교육비는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나눠서 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도에서 교육을 시켜서?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석균
하석균위원
그리고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비 이렇게 있는데, 올해 12월 초까지 몇 개 제작했어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중위생업소를 현재 등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여러 가지……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이미용 같이……
석균
하석균위원
몇 개 정도, 아직 진행 중인가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제일 잘돼 있는 게……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녹색업소라 해서 저희들이 등급평가가 완료되면 각 시군에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용해 달라고.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지금 보니까 표지판 제작비만 들어가고, 최우수업소는 인센티브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인센티브는 지도점검을 하지 않는다든가, 최우수업소니까 녹색업소로 지정돼서 위생감시를 줄여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우수한 업소는 저희들이 연말에 표창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돈 들어가는 것은 없고 그냥……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돈은 저희들이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소비자위생검사 감시원이 시니어예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시니어 따로 있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따로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여기는 시니어고, 소비자감시원은… 위생검열 나갈 때 열 분, 그분들 예산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에 확보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진흥기금에?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기금에서 쓰는 거예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그게 일당이 4만 원씩이다 보니까 여성분밖에 없다고 감사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야간업소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가기가, 결국에는 공직자 분이 한 분 같이 가실 거 아니에요. 야간업소 갈 때는 여성분들만 가기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올려서라도, 비율을 좀 해서 남자분을 넣어서 야간업소 갈 때는 남자들이……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그래서 야간에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이게 주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조금 페이를 올리더라도 효율적인 위생검열이 될 수 있게끔, 4만 원 갖고, 이거 식대도 포함이에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식대비는 포함이 안 된 사항이고요. 식대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고……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더 주고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지침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기금 아니면 이게 전국적으로 룰이 안 정해졌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세워서 플러스를 더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785쪽에 하단에 보면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료 전출금 해서 420만 원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향토음식점 42만 원은 대상업체가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떤 기준으로 420만 원이 되고…….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저희들이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 수가 총 789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모범음식점, 향토음식 지정업소가 대상이 한 44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44개 업소에 대한 상수도 감면료를 전출해 주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붙여져 있나요? 부착돼 있나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무궁화표시로 돼 있어서 표지판이 붙여져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기금은 119∼121쪽이 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21쪽에 주방용 CCTV 설치비 지원 있는데, 올해도 4개소 예상하고 계시는데, 신청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신청하는 업소가 대부분 모범음식점이 대상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업소는 많지 않지만,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한 4개소에서 5개소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꺼리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주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는 업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주방장들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연례사업으로 계속 하시기에 신청하는 데가 없는데 보건소에서 억지로 시키는 것은 아닌가 해서.
웃음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건강증진과는 787∼809쪽까지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791페이지 금연보조제 등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입비가 6,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사는 거죠?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보조제는 니코틴 패치하고 니코틴 껌하고 캔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샘플을 갖고 왔는데요. (샘플을 보여주며) 금연패치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패치가 3단계까지 있고요. 이게 니코틴 껌입니다. 이것은 캔디가 되겠고요. 그래서 니코틴은 반드시 금연을 전제로 해서 니코틴 1단계는 담배를 한 두 갑 정도 피우는 사람, 2단계는 한 갑 정도 피우는 사람, 3단계는 반 갑 정도 피우는 사람들한테 금연욕구와 금연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니코틴껌하고 캔디는 담배를 한두 개비 정도 소량으로 피우면서 니코틴을 하루 다섯 번 미만 껌이나 사탕형태로 구강점막을 통해서 흡연욕구나 금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장년들은 많이 줄었다고 하고, 50% 이상 효과를 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고생들이나 그런 학생들한테도 해당이 되나요? 이런 용품들이?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니코틴 의존도 검사를 해서 10점 만점에 4점 이상 되면 금연보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금연행동요법 지원용품 구입 해서 1,000만 원 있잖아요. 1,000만 원 이것은 또 어떤 것을 구입하는 건가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정부의 담배값 인상 발표 후에 금연클리닉 이용자 수도 증가하고요. 이동금연클리닉 활성화에 따라서 금연행동요법 소요량 증가로 추가경비가 발생해서 1,000만 원 세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위원장님, 회의중지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유석향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은 810∼825쪽이 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817쪽 맨 위에 출산장려금, 지금 제가 한자녀더갖기 운동본부의 원주지회장을 맡고 있는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들여서 60명의 회원이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지금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224개국 중에서 출산율이 219위로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데, 원주시에도 전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출생아가 적게……
인순
김인순위원
줄었다고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럼 줄어서 금액을 더 줄인 거예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런 것은 금액을 늘려서라도 계속적으로 더 많은 홍보라든가 출산장려금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요즘엔 아이 하나 키우기도 힘들고, 정말 둘 낳아서 키우기도 주부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요즘 젊은 엄마들이 하나 낳으면 안 낳으려고 하고, 아이를 안 낳는 사람, 그다음에 또 솔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활동을 조금 더 증감시켜서 많이 해서 지역사회 인구에 조금 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그래서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축하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도 5억 2,000만 원 정도만 소요가 되고, 한 1억 3,000만 원 정도를 반납할 상황입니다. 출생아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인순
김인순위원
그래서 삭감한 거예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주신다고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이요.
인순
김인순위원
첫째, 둘째, 셋째, 그 금액을 가지고 아이를 낳는다고 덤벼드는 주부들이 없죠.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말 그대로 축하금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니까요. 그 축하금을 조금 더 세게 인센티브를 줘서 ‘아, 그러면 하나 더 낳아볼까.’ 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10만 원, 30만 원 이거 가지고는 아무리 축하금을 받아도 낳아서 키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들 안 낳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구를 늘릴까 생각을 가시셔서 이런 것을 왜 줄였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그 페이지 수 바로 밑에 817쪽, 우리 김인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 바로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임신출산 유아교육 박람회 2억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원주에서는 그동안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나 이와 관련된 행사가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에서 처음 열리는 임신출산 육아박람회가 예비 엄마·아빠들에게 꼭 필요한 선진화된 정보와 실질적으로 출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미래 원주를 위해서는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2015년 10월 15일부터 18일간 따뚜공연장 젊음의 광장에서 임신출산 유아용품과 정보관, 예비 엄마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라든가 특별강좌를 강원일보사가 시행주체가 돼서 총 사업비 4억 2,800만 원으로 시비가 약 2억 원, 강원일보사가 1억 원, 참가업체 150개 업체가 1억 2,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시비 2억 원은 저희들이 전시장이 없는 관계로 실외텐트형 설치비가 될 것이고요. 금방 나타나는 효과는 아마 미비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여성이 살기 좋은 원주 이미지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획한 사업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내용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미리 갖다놓으셨나 본데, 그럼 적어도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더구나 제1회 강원박람회인데 적어도 이렇게 큰 행사면 미리 와서, 과장님 바쁘시면 주무계장님이라도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사전설명 다 했는데요. 위원님한테도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석균
하석균위원
저한테 오셨다고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저희 담당계장하고 가서 사전에 설명드렸는데요.
석균
하석균위원
저는 아침에 봤는데……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사전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비롯해서 다.
석균
하석균위원
강원일보에서 하는 거죠?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석균
하석균위원
그러면 강원일보에서 하면 강원도의 보조가 없고, 전부 시 보조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강원도 보조금이 하나도 없고, 시 보조금만 갖고 하는 게 타당한지…….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했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강원일보사 측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 처음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박람회인 만큼 이번에 성공적으로 이룬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의 도움이라든가 도의 도움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지금 2억 원이 들어가는데, 강원일보에서 하게 되면 또 이와 유사한 박람회를 다른 언론사에서도 요구를 한다고요. 그럼 항상 원주는 몇 개 언론사가 서로 자체적으로 경쟁을 해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언론사에서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럼 또 선례가 있으면 안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요. 적은 금액이 들어간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2억 원씩 들어가서 큰 금액인데, 그게 걱정이 됩니다.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람회 참가업체가 여기 자료를 보면 한 200개에서 250여 개 업체가 참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참여업체가 전국단위 쪽으로……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전국단위고요. MBC방송국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겠다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전국단위인데 1일 한 1만 명, 그러니까 4일간 하게 되면 4만여 명이 원주를 방문할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4만여 명 중에 원주시민이 대다수라고 생각하세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4만 명 중에 외부에서 1만 명 정도를 생각한 거고요. 1일 한 2만 명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요. 좋은 사업 같은데, 본 위원이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여기 보면 200개에서 250개 업체가 참가하다 보면 원주에 기존의 유아용품 내지는 문구류 등등의 숍이라든지 대리점, 체인점들이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메이커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이 박람회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좋은 박람회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이런 박람회 한다고 시민들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업체에서 반대민원이 생겼을 때 우리 원주시에서는 분명히 대안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분들을 제외한 식당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민한테 뭔가 환원이 되든가 그렇게 해야지,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문구류부터 해서 의류, 화장품, 유모차, 음료, 친환경식품, 전반적으로 상거래의 질서가 어지럽혀질 수도 있거든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참여업체를 200개 정도로 예상하는데, 원주시의 현 업체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상국
한상국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동일업종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0개나 250개 되는데, A라는 업체는 참가를 해서 기업 이미지 홍보도 하고 등등의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B라는 업체가 또 있잖아요. 원주에 A라는 업체만 있다면 가능해요. 그렇지만 B라는 업체가 있고, 또 동종 유사업종이 있단 말입니다. 그와 관련된. 그래서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을 제가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반대민원이 생길 때 원주시가 가만히 넋 놓고 있다가 대처능력이 없을 때는 오히려 시민한테 좋은 행사를 하고 욕먹는 그런 원주시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정말 그게 고민되고 있는데요. 강원일보사의 주최와 본사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상국
한상국위원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론사가 이런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단체나 기관에서 하다 보면 홍보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니까 MBC하고도… 소장님, 답변하세요.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원주지역의 경제가 위축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직 세심하게 논의는 안 해봤는데, 주최 측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해줄 경우에 보조조건으로 해서 원주에 있는 관련업체들이 싼 부스 임차료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종업종이 원주에 있지만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서 같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논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요. 보니까 부스 해서 150만 원 사용료 받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원주업체는 좀 하더라도……
상국
한상국위원
원주업체라든가, 특히나 강원도 업체도 좀 불이익이 안 가도록, 원주에서 한다고 해서 횡성상권이 붕괴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그렇죠.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계획이 너무 임박해서 돼서 국도비라든가……
상국
한상국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주최 측하고… 이런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있고, 또 이 박람회를 통해서 손해를 본다고 할 수도 있고, 손해라는 게 금전적인 손해도 있겠지만 일단은 마음 자체가 불안한 시민들이 많을 거예요.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민원을 좀 들어보세요.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들어보셔서 반대민원이 많으면 아무리 좋은 행사도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네, 알았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출산장려도 좋고 임신출산 육아교육 박람회도 많은 출산을 유도하려고 하는 행사 같은데, 뭐 하나 여쭤볼게요. 보건소에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보건소에 없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보니까 의료지원과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출산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보는데, 시중의 산부인과가 소위 말해서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산부인과가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원주시내에 산부인과가 몇 개 있죠?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겠고……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부인과가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져서 지금 갈 데가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엄청 많이 펴시잖아요. 그럼 적어도 보건소에 산부인과 의사는 한 분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보건소 자체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부인과 출산장려 쪽으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를 배치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 기능 자체는 건강증진 쪽으로 있기 때문에 내과 전문의조차도 현재 없는 상황이거든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산모들이 보건소를 찾았을 때 보건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아닙니다. 신혼부부 건강검진도 해주고, 그 나름대로 모자보건수첩을 가지고 오면 산부인과와 연계해서 진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도 맨날 우리 원창묵 시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50만, 100만 원주시를 얘기하면서, 보건소 출산장려시책을 보니까 적어도 출산 관련해서 한 7개, 8개 정도 정책을 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산모지원부터 해서. 그런데 전문의 하나 없이 보건소에서… 지금 보건소에 오시는 산모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한 2,800∼3,000명 정도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도 의사도 없는데 오는 게 용하네요. 그렇죠? 의사도 없는데, 도움 받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보건소를 방문하는 산모들에게는 중앙에서 고운맘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제 얘기는 시중에 산부인과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산부인과들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출산장려시책이라든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할 거면 산모들이나 출산하시는 분들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면 기본적으로 보건소에… 지금 박람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출산장려금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진짜 하고자 하면 보건소에도 산부인과 전문의 정도는 한 분 두고서 그분들한테 진짜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과장님은 곧 집에 가실 거니까 아무 생각이 없겠지 뭐.
웃음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현재 원주에는 산부인과 병원이 있지만, 횡성 자체에도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주나 횡성 이런 군 단위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원주시 인구를 50만 이상 보고 있으면 보건소에서 산모나 저출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산부인과 전문의 한 분 정도는 모시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을 내릴 수는 없겠죠. 소장님 잘 들으셨다가, 하여튼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전문의가 배치되면 산부인과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맞고요. 현재는 우리 간호사 되시는 분들이 약품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전문의가 오게 되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협의해서 가능하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박람회에 2억 원씩, 3억 원씩 들여서 하신다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어쨌든 끝까지 이렇게 모범사례로 잘 감당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요. 817쪽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해서 8,400만 원 있잖아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840만 원.
정희
김정희위원
840만 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니까 임신출산 의료비 청소년 120만 원 7인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18세 이하의 미혼모들이 임신을 해서 출산했을 경우에 1인당 12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미혼모들이라든가……
정희
김정희위원
미혼모인데, 부모님들이 다 알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그렇죠.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올해 7명에게 해줬다는 거죠?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올해도 7명이고, 내년도에도 한 7명 정도……
정희
김정희위원
더 많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예산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 일이 진짜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7명의 기준을 잡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기준을 잡아서……
인순
김인순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18세 이하의 청소년 아이들이 자기가 임신했을 때 의뢰를 하면 누구나 다 해주나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18세 이하일 경우에는……
인순
김인순위원
누구나 다?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임신확인서라든가 수첩을 가지고 오면 확인하죠.
인순
김인순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범죄예방에서 여성분과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18세 이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임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냐 하면, 이모 맺어주기, 그러니까 한 사람씩 여성회원들하고 이모 맺어주기를 해서 그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게 하는데, 임신한 아이들이 툭하면 비용을 요구해요. 저희한테. 그런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이 길을 몰라서 못 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연결해 드리면 언제든지 수술이 가능한 거네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예산범위 내에서.
인순
김인순위원
원주에서도 수술을 해주나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아니, 수술은 안 해주고요.
인순
김인순위원
낳는 것만?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여기에서는 산전검사하고 출산에 대해서 1인 1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인순
김인순위원
애기를 낳는 것에 대해서만?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산전검사하고 출산에 대해서만.
인순
김인순위원
수술해 주고 이런 것은 없어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위법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임신했을 때, 물론 사회적으로 보면 아이를 없애면 안 된다, 생명의 가치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아이들이 임신했을 때는 수술을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아이를 낳다 보니까 그 아이가 또 그렇게 방황을 하는 아이들이 되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아, 수술해 주는 것은 없고 그냥 낳았을 때만?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산전진찰하고 출산에 대해서 1인 120만 원…….
인순
김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임신출산 유아교육 박람회 때문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시 예산이 2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1회인데 이게 진행됐다면 내년도 2억 원이 또 올라오는 겁니까?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고요. 저희가 시행주최 측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원도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박람회이니만큼 도 사업과 매칭돼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원주박람회가 아니고 강원 임신출산 육아박람회이면서 왜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제가 그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디딤돌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 예산이 보조가 안 돼도 가능한 겁니까?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그러니까 내년이 2015년도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인순
김인순위원
해마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글쎄요.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 예산이 누수되는 부분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 시설에 지원되는 인건비나 이것도 많은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2억 원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고, 바로 또 그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출산장려금을 우리 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2억 원까지는 안 들어갔더라도 진행을 하신다면 이게 또 지원할 이유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획에도 없다가 지금 1회로 들어와서 2억 원인데, 도비나 국비 매칭이 아니고 순수하게 시 보조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 부담이 제일 많아야 되는데 내 부담이 제일 적어요. 여기 보면. 4억 2,820만 원에서 자부담이 1억 원이고, 시가 2억 원이고, 참가비가 1억 2,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제일 적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2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지 사실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015년도에 배정이 됐을 때 16, 17 계속 차기연도에도 이렇게 2억 원씩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2016년도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면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연속사업에 계속 2억 원씩 보조를 해야 된다고 보면 원주시 예산 35%가 복지예산 쪽에 나가는데 이것도 과연 올바른가, 개인적으로 의견 물어보면 다 걱정들을 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계속 연속적 보조를 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래서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그분들하고 다시 대화를 하실 때 그분들이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력이 아니라 확답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정말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일 마무리하시는 거 보기 좋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석향
유석향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가 보건소 사업에 대해 4개 과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지적한 부분밖에는… 보건소 예산 자체가 거의 방어형이에요. 말하자면 전과 동이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무리 보건소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전예방 이런 쪽에서도 필요한 부분, 또 앞으로 건강에 대해서 사실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아무리 업무가 과중한 부분, 업무에 치여 있는 부분도 있고, 인원 적은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라는 예산이 하나도 안 보인다라는 부분, 기껏 해야 하나 보인 게 결국에는 우려하는 목소리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회의도 하셔서, 그래도 18개 시군의 대표도시로서, 또 모든 부분이 원주를 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원주시민들이… 지금 출산율도 적고 이런 부분은 사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도 새로운 정책과 대안에 대한 예산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전례답습 형식으로 운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보건소의 제 기능이 원주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회나 약사회나 원주시 의약업체들하고 협의해서 원주시민들이 양질의 건강증진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동 지역에 건강증진을 협의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따와서 설치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해주시고 후년도 예산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런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원주에 그래도 세브란스 연세기독병원이라는 대학병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그들한테 끌려가는 것보다는 그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정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한다면, 또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의사협회라든가 약사협회 이런 사람들 부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좀 끌어내서 원주가 이런 의료혜택, 또 보건소 역할이 크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시고, 또 벤치마킹을 안 보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예산도 좀 많이 세워서 선진보건행정을 보고 올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보건소장님은 직원들과 가장 소통이 잘되시는 분이라는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인정하시나요?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2015년도에는 원주시 보건소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33만 건강을 잘 책임지시는 보건소 집행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 계장님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석균
하석균위원
이의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하석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복지정책과 소관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840만 원, 경로장애인과 소관 시니어클럽 운영비 1,000만 원, 여성가족과 소관 원주지역 아동센터연합회 400만 원, 시민문화센터 소관 청사 청소용역 1억 4,000만 원, 정보통신과 소관 올림픽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 5,080만 원, 보건사업과 소관 예초기 구입 12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덧붙여 총무과 소관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보다 2배 가까운 금액을 사용하여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니, 2015년도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계획에 의해 사용하시기 바라며, 의료지원과 소관 임신출산 유아교육 박람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석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추가접수 안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