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명숙
김명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환경녹지국,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환경과장 하용운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일반회계 502∼510쪽까지이며, 11억 7,500만 원 편성됏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043∼1,055쪽까지 세입예산 797억 원 중 세출예산 156억 원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504쪽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평당 얼마씩 하죠?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피해 면적에 따라서 보상하고요. 농업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축산물소득 단가에 의해서 피해 면적의 80%를 지원합니다.
조창휘위원
매년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건수로는 205건 정도 7,900만 원 보상했습니다.
조창휘위원
평당 금액은 안 나왔나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작물 기준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조창휘위원
예산 선 것 가지고 피해 보상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당초예산은 국·도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5,7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3,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조창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504쪽 상단에 전자고지서 인쇄비,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몇 회 부과하나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1년에 정기분 2회하고, 독촉분 2회 해서 전체 4회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고지서 인쇄가 57,000건에 4회를 하면 228,000건인데 이쪽에 고지서는 124,000건이거든요. 그러면 인쇄는 전자고지서 2개를 하나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보통 한 번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가 85,000건, 시설물이 8,000건 정도 돼서 전체를 4회로 곱하면 약 240,000건 정도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게 되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도 똑같이 매수가 220,000건 정도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자고지서 인쇄비는 228,000건이 나오는데 고지서 발송은 124,000건이 나오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1회에 한해서 50,000∼60,000건 정도 돼서 전체 합하면 240,000건 정도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57,000건을 4회 하면 228,000건이고 이것을 인쇄해서 우편발송을 한다. 이 얘기죠?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평균 그렇게 되는데요. 정기분은 많고 독촉고지서는 줄어듭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줄어든다. 어차피 발송 건은 합치면 합계가 맞아야 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2회 고지한다는 거죠?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1차를 35,000건 발송했는데 독촉이 27,000건이나 나와요? 그렇게 안 내나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과년도분 5년 치를 다 계산해서 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누락 건까지. 실제 과년도 건이라도 개선부담금은 안 내는 모양이네요? 수납 비율이 약한가 보죠?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올해는 징수율이 80% 되고요. 현재까지 체납액이 41억 원 정도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미납액이 41억 원이에요. 그리고 505쪽에 정책사업비에 대기오염 관리가 3억 7,900만 원이에요. 세부내용을 보니까 대기오염 관련해서 천연가스 보급은 버스고, 그리고 일반운영비 밑에 배출지도, 그리고 다음 쪽에 공공운영비, 여비, 대기개선사업도 민간자본사업 보조한 것 보면 실제 원주시내 대기환경 측정이나 검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거의 안 섰네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저희가 여기 계상한 것은 검사수수료, 시료 채취비 이런 기본 사무용품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RDF 얘기가 된 게 다이옥신은 1회 측정하는 데 500∼1,000만 원 들어간다면서요.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1년에 서너 차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주민들이 집회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측정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다이옥신은 오염원인자가 일차적으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자동측정을 하거나 사업처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준치가 오버되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자체에서 현장에 나가서 측정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제가 대기오염관리에 사업비를 보니까 실제 집행부에서 측정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업체에서 한다면 업체에서 돈 들여서 굳이 할 일이 있나요? 시 차원에서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대기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야 하는데, 어떻게 결정할지 몰라도, 사실 내년 상반기면 지정면 RDF 발전소를 가동한다면서요. 당장 민원이 봇물처럼 나올 텐데 집행부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유해환경 요소를 측정해서 결과를 공포해야 하는데,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고 업체에 하라고 하고 이런 얘기보다는 어렵더라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먼저 발 빠른 행정을 해서 민원을 해소해야지, 예산도 안 세우고……. 수질환경도 다 안 세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민원해소가 적기에 이루어질까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현재 가동신고가 안 돼 있고, 사업체 등록하고 허가나 신고대상이 되면 그때부터 대기오염 발생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물론 1종은 강원도가 관리하고, 2종부터 나머지는 시에서 관리하는데요. 1종 사업이 될지 2종 이하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섭
황기섭위원
RDF가 1종인지, 2종인지를 모르신다고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배출량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아직 용량이나 이런 것은……
기섭
황기섭위원
이것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요. 끝나면 다시 말씀을 나누죠.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02쪽이요. 큰돈은 아닙니다만,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이클레이) 연회비 350만 원, 아직 녹색기후도시에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2015년도에 등록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직 녹색기후도시 등록은 안 됐는데도 연회비를 먼저 편성하세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이클레이는 2004년도에 우리 시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부에. 한국에 45개 시·군이 가입돼 있고, 인구 30……
정순
용정순위원
인증받는 것은 별개인가 보죠?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07쪽 먹는 물 공동시설 시설물 관리로 7개소에 25만 원 있잖아요. 전부 7개소인가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현재 7개소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난해에도 자외선 소독시설을 갖추었잖아요. 갖춘 곳이 4개소예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4개이고, 2015년도에 2개소를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설치 안 한 1개소는 어디예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밤나무골 샘물이라고 수질측정 결과 수질이 양호해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개소는 전부 수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수질측정 결과에 의하면 미생물이나 대장균이 약간 발생한 게 있어서 깨끗한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자외선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수질에 개선이 있나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수질측정을 하면 항목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비교해 보면?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미생물이 발생한 부분은 자외선 소독기를 넣어서 멸균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있느냐고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아무래도 대장균은 없어집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조금 없어져요, 아예 없어져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먹는 물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순
용정순위원
자외선소독시설 설치 이전의 수질검사 한 것과 소독시설 설치 이후에 검사한 결과를 위원님들께 참고할 수 있도록 배부해 주시고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요. 세입이 많이 늘었어요. 한강수계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받는 기금이 더 많아진 건가요? 7월에 법령이 개정됐죠?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네, 7월 28일 개정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일 큰 내용이 뭐예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상수원보호구역보다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 제가 알기에는 김진태 의원님이 발의해서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난 7월 14일에 개정한 것은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세입이 늘어난 원인은 뭐죠?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환경기초시설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연도별로……
정순
용정순위원
특별한 변동 요인은 없는 거고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번에 세입이 기금과 관련해서 58억 원 정도가 증액해서 법령 개정에 따라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었나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기금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면요. 특히 민간자본 사업보조와 관련해서 매년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법천리, 정산리, 흥호리 내 농기계 구매하는 것이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이것은 한강수계위원회에서 한강수계 시군·에 대해서 배분 비율에 따라서 1년에 7억 2,6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6개 리를 배분합니다. 그 안에서 농업기계도 사고 사업도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수변구역 주민지원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몇 년째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죠?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2004년부터 약 10년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웬만한 것들은 거의 갖춰졌죠?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어, 경운기를 구매하거나 콤바인을 사거나 농업기계 보관창고를 짓거나 10년 정도 진행됐으면 어느 정도 시설물도 갖췄을 테고 농업기계도 집집마다 하나씩은 다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요. 수변구역에 살면서 입는 피해도 크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수질개선에 쓰라고 사업비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예산운영 방식을 수변구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니까 종합적으로 한강수계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하든 정책제안을 받든 해서 사업기금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이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미 예산이 편성했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에는 다른 예산계획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자고지서 인쇄비 있죠. 이것 시에서 인쇄하나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예, 시에서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세무과에서 구매한 기계로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용지는 사서하고, 세무과에서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기계가 있죠?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용지가격이 80원입니까?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그 정도 추산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밑에는 우편비까지 포함된 것이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기계는 잘 되나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지방세 고지서도 다 거기서 발행하기 때문에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그중에 일부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속은 안 썩여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작업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있을 때 구매했으니까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509쪽 강원환경감시대 있죠. 원주시의 환경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나 있어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환경과에서 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하고 더 넓게 나가서는 한강수계위원회에서도 단속을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경찰에서는 안 해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거의…….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총 몇 명 정도 돼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기관별로 보면 3개 기관인데 환경과에 대기오염팀하고 수질팀하고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가끔 방송이나 지면에 나오잖아요. 공갈·협박 이래서요. 관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모 신문사에서 업소에 가서 협박하고 뭐 이런 것 가끔 나와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가끔 소문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계시는 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다.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의해서 지켜보세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아까 황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오염과 관련해서요. 505쪽 보면 이게 궁금하네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민원처리. 공해배출 업소가 주로 어느 쪽을… 제 생각에는 산업단지, 공단 이런 데도 꽤 많이 우려될 만한 곳이 있을 것 같아서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네, 공단에 다 되고 있습니다. 자체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거기는 문제가 없나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문제가 있으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유해물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측정하러 나가고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해서 철저히 단속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공단은 모여 있으니까 한꺼번에 하겠네요.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대기오염사업장이나 수질오염사업장은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그 검사를 말씀하시죠?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508쪽에 구제역 매몰지 환경관리 추진 여비가 있는데요.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구제역 매몰지가 9개 읍면에 4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중점적으로 대규모 매몰지 3개 업소를 수질검사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큰 문제는 없나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매번 측정하므로 아직 문제가 될 만한 게 없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후에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대기오염이 너무나 큰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므로 예측하는 데는 사전에 해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정기검사도 하고, 문제 업소가 되면 30개 업소를 선정해서 미리 나가……
명숙
김명숙위원장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한 다음에 해결책을 찾으면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이미 유해환경이 된 이후가 되므로 발 빠르게 하는 것이 주민행정서비스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네, 실행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범
위규범위원
네, 위규범 위원입니다. 503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7,700만 원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농민들이 농산물 피해를 볼 경우에 세 가지 방법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해예방 시설물을 설치해 드리고, 두 번째는 작물피해 보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유해야생조수가 내려오면 포획단을 운영해서 퇴치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 사업은 시설물 설치사업이고 뒷면에 있는 피해보상 사업은 피해를 입었을 때?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현황조사가 있는데, 26명 있나요? 이것은 시설물을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하려고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조사해서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확인도 하고 변동 부분이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확보한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나중에 체납했을 때 직접 이분들이 방문을 하나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이분들은 징수하는 요원들이 아니고 조사만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징수요원들은 따로 있어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징수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일단 독촉 고지서를 발송한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직접 방문을 하나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직접 방문도 하고 압류 처분도 하고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래도 계속 독려하고 독촉고지서를 보내도 안 되면 나중에 공매처분합니까?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독촉고지서 이후에는 압류 처분해서 압류하고, 폐차하면 세무서와 연계해서 환경개선부담을 받도록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압류는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 처분할 수 있어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저희 것만 압류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방세도 압류되어 있고 환경개선부담금도 압류가 돼 있고 다 돼 있기 때문에 처분할 경우에는 우선 고지서에 체납분에 대해서는 해결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압류만 하지,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액수가 큰 것은 그렇게 하지만, 소액일 경우에는……
규범
위규범위원
대부분 소액이죠?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소액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506페이지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었네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2014년도에는 14개소를 했었는데요. 2015년도에는 10개소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이것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체라든지 비영리업체, 단체 이런 데서 대기오염을 발생하는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녹스버너를 설치하면 대기오염이 많게는 50%까지 저감되므로 대기오염 저감 차원에서 이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은 10개 정도 지원하고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네, 저희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총 100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소를 추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순환수렵장이 원주지역에 이번에 지정된 건가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이게 강원도에서 권역별로 4년마다 한 번씩 정해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1년도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했고,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도 2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수렵하는 곳에 사냥을 하기 위해서 참가하는 농가들도 많잖아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많이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 회원들이 어느 정도 돼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60명 정도 됩니다.
조창휘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지정되면 전국단위로 모집하나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수렵면허받으신 분이 398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협회에 가입되신 분들이 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수렵구역이 지정되면 관내에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에서 다 참여하게 되나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전국에서 다 참여를 합니다. 올해는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전국에 수렵인이 한 1,000명 정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994명이 관내에서 수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어떠한 규정이 있나요? 관내에 있는 수렵인들만 참가할 수 있다라든가 어떤 규정이 있나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수렵장 운영고시를 내서 고시문에 의해서 모집을 해서 수렵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이 지역에서 수렵하려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는데 모집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으로 등록하다 보니까 참가하고 싶어도 못 하는 수렵인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참여할 방법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 지역에서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관내에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모집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전국 단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504쪽 있죠.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 이것은 이분들이 읍면동에서 요청하면 나가서 하시나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인건비를 투입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23일 정도 되니까 시기만 하나 봐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1회 추경 때 아마 도비가 더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선 2,000만 원 정도 해서 4∼5월경에 시급한 부분은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있어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읍면동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하고 또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중에 일부만 활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분들이 제거사업을 하는데 놓친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주민이 보고, 그것도 또 금방 퍼져요. 생명력이 끈질겨요. 주민이 요청해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으신가 봐요. 제거비용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한강수계기금이 내려오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처리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면 단위에 계시는데 거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면사무소에 들어오면 과에 알려주셔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산이 없다고 말아 버리니까 저희한테까지 전화가 오더라고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업이므로 식생이 퍼지면 식생조사를 해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분들이 어류도 같이 해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어류는 안 합니다. 식물만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류는 어떻게 해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교란 종 동물이 분포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사실 어류는 많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포획하면 얼마씩 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환경과에서 안 하시나요?
용운
하용운환경과장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고요. 지금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는 511∼521쪽이며, 특별회계는 1079, 1083쪽, 기금은 79쪽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516쪽이요. 공동주택 음식물처리 수거용기 300개 있으시네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RFID종량제 기기가 몇 개 있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총 905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자주 망가지니 봐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이것은 종량제 기기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용기인데요. RFID를 실시하고 나서는 오히려 파손율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300개를 구입하더라도 예전보다는 준 거라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훨씬, 그전에는 720개씩 구매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기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많이 줄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약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음식물을 담아 놓으면 꽁꽁 얼잖아요. 그러면 수집 운반하시는 분들이 망치질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많이 파손됐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용기가 자연적으로 망가지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유가 있긴 있네요. 따뜻한 곳에 놓으면 될 텐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외부에 설치하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주의를 좀 주세요. 시에서 계약 맺은 업체 직원들이 파손시키는 거잖아요. 물리세요. 파손하면 물리겠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교육 차원이니까 그렇게 하셔서 개수가 줄어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18쪽에 RFID 수거용기 세척비요. 옛날에는 용역해서 어떤 업체가 와서 청소했었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삼원이라는 회사에 저희가 용역을 줬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계약은 끝났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올 연말에 끝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은 아파트에 하시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지난번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공동주택에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하겠다는 아파트가 의외로 많지 않아서요. 올해와 같이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185개 단지를 다 조사했는데요. 안 하겠다는 아파트가 더 많아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책임 소재가 있으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원래 올해까지 용역 줬던 분들이 한 주에 몇 번 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월 1회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요. 월 1회 하시면 결과적으로 용기 주변이 지저분하면 누가 하겠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경비……. 충분히 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도 안 하겠다고…….
재섭
신재섭위원
관리사무소에서는 안 하겠다고 하죠. 그러면 월로 계산하면 아저씨들한테 얼마씩 돌아갈 수 있어요? 산출해 봤을 것 아니에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185개 단지의 기기수로 나눠야 되겠죠. 올해 1억 1,3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원 정도를 그 기기에 905대로 나누어서 그 나눈 금액을 그 단지 10개면 10개 치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균등하지 않다 보니까 안 하겠다고 하셔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대당 얼마예요? 진짜 계산해볼까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1억 2,000만 원이네요. 나누기 185?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185개 단지이지만 RFID 기기가 905대니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나누기 12로 해야 되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올해는 RFID 기기를 유지·관리하는 업체에, 물론 예산은 1억 2,000만 원 세웠지만, 유지·관리 업체에 아예 세척까지 주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검토하려고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계약이 한 달에 그 기기 1대를 닦는 비용이라면… 그렇게 계약했다면서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월 1회로.
재섭
신재섭위원
그분들이 와서 닦고 간 뒤에 문제가 생기면 한 달 내내 방치할 거예요? 그것을 누가 청소해요? 결국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관리를 별도 주지 않습니까.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 그다음에 1688-1186이라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주민이 전화를 주시면 나가서 처리하게끔, 그 업체에 아예 세척까지 줘서 나갈 때마다 청소할 수 있게끔 유도하려고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도 용역하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렇죠. 어차피 유지·관리는 용역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 포함시키는 게 낫겠네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예산도 지금은 1억 2,000만 원이지만 예산을 좀 깎으면서 유지·관리하면서 청소까지 다 해라. 지저분하면 주민들은 이제 그 번호로 전화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지저분하다고… 아예 바닥까지 터졌으면 전화할 수 있는데 통 주변만 하면 아저씨들이 그냥 청소하고 만다고요. 그 아저씨들 역할이 클 텐데. 예산을 더 주시든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20쪽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요. 설명해 주세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보통 모텔이라든가 이런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에 개인 하수처리설치가 시급한 지역이 있습니다. 하수처리 구역이다 보니까 배관이 없으니까 보통 하천이나 이런 데로 흘러가잖아요. 그분들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시면 좋은데, 부담되니까 설치를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재섭
신재섭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아닙니다.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그렇게 막 버려도 돼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개인 하수처리구역 외에서는 사실……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방치해 두는 거네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대규모로 양이 많이 나오는 지역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과 예산서가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설치나 운영비가 다 빠지고 공공처리장 이런 게 빠지다 보니까 예산 항목이 효율적으로 다시 재배치를 해서 여기 전년도 예산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0’으로 나오지만 매년 이 사업은 저희가 했던 사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희가 기억을 잘 못 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올해도 신토불이, 판부면 산모퉁이, 낚시터, 횟집 이런 데 매년 서너 군데씩……
재섭
신재섭위원
시내에 하수관거사업 했잖아요. 시내에서도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BTL사업 한 지역은 함부로 버리면 과태료 물리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함부로 버린다는 게 하수구로 버리면 상관없지만 하수구가 아닌 곳에 버리면 위반사항이겠죠.
재섭
신재섭위원
하수구로 버리든지 오수관으로 버리든지 버리면 하천으로 가는 것은 마찬가지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BTL사업은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죠. 거기서 그것을 다 처리해서 하천으로 내보내는 시스템이죠.
재섭
신재섭위원
우수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사업 한 데는 처벌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하수관거사업 안 한 곳은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상관없이 하수처리구역이 있고,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BTL과 상관없이 배관이 없는 데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있는 데는 어떻게 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있는 데는 어차피 하수구에 버리므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죠. 그만큼 처리비용을 받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특별히 규제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네요. 예를 들어서 우수관으로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처벌 규정은 없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런 거예요. 하수관거사업을 했는데 하수관거사업을 했으니까 분리해서 버려라 그런 취지잖아요. 관도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우수관 같은 것은 바로 가잖아요. 우수관에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도로과에 보면 박스 있잖아요. 거기에 버리면 어차피 하천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버리는 데도 있고요. 이게 어쨌든 하천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는 “이런 시설을 했으니까 당신들 여기에 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물리든지 하면 이해가 가고, 여기는 그런 시설이 없으므로 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인지?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 외에 개인 건축물은 오수처리시설을 다 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 전에, 그때는 하수처리구역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딱 알아들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512쪽에 중간 부분에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용역 그게 올해는 이천으로 보냈다가 내년도에는 우산동으로 가게 되어 있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차감해서 선정하신 건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감액해서 선정하신 것이다. 네, 알겠고요. 다음에 515쪽 크린콜사업(뒷골목 청소) 일자리 추진 3억 5,600만 원인가 세웠는데, 이 정도면 어때요? 예산이 좀 들어가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33명 그분들이 읍면동에 이면도로에 지저분한 곳을 청소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이 인원을 가지고 노인생협에서 잘 해주고 계십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는데요. 이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 덕분에 뒷골목이 매우 깨끗해지는 것 같아서 가끔 보면 격려하고 수고하신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정도 예산이면 된다고 하지만 필요하면 더 예산을 세워서 뒷골목 환경을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이분들도 관계부서에서 잘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표창할 수 있도록 하셔서 격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 밑에 시설비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스마트 경고판(CCTV) 설치, 이게 350만 원인데 화질이 괜찮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기존 CCTV하고 비교했을 때는 월등히 좋습니다. 기존 CCTV는 1,200∼1,500만 원 정도의 설치비가 들어가고요. 별도로 회선사용료를 내야 되는데요. 이것은 300∼350만 원 정도밖에 안 들고요. 태양광을 이용하므로 유지·관리비가 저렴합니다. 지난해에 3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음성이 나오거든요. 갖다 놓으면 무단투기 하지 말라는 안내 음성이 나가니까 설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우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파악해서 올해는 4대 정도 더 늘리려고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경고판만 설치하고 단속은 안 되나요? 그래도 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설치지역은 효과가 좋고요. 그 외의 지역은 저희 부서에서 4명의 기간제근로자와 공무원이 협동으로 매일 단속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도 환경정비원이라는 인력이 있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단속실적이 좀 있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활용한 단속실적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를 뽑기 전에는 30∼40건이었다면 뽑고 나서는 200∼300건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난해에 총 몇 건 정도 단속한 것 같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2012년도에는 과태료 단속건수가 51건인데요. 2013년도에 250건, 2014년도에는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837건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부과금액이 엄청 많겠네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금액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게 해서 지도 좀 해주시고요. 크린콜사업을 하니까 늘어난 것 같아요. 막 버리고 가요. 그 부분도 단속을 해주시는데, 하여튼 출근 시간 전에 많이 버리더라고요. 단속을 그때 병행해 주시고요. 그 밑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부분은 주택만 해주고 창고는 안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주택, 건물만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시골에 보면 주택은 많이 교체를 했는데 부속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요. 이것은 안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거기까지 아직은 못 하는군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환경부의 지침이 석면으로 인해서 인체에 피해가 가서 주택의 지붕을 바꿔주고 석면,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부속건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부속건물을 정비하면서 철거해서 마을 입구나 아무 데나 버리고 그러는데 이런 것 신고하면 처리해주시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누가 버렸는지 알면 처벌하겠지만, 버린 사람을 알 수 없다면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뭐, 그 동네사람이 버렸겠죠. 알아서 처리하신다고요.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17쪽에 농촌폐비닐 수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 시비는 전혀 반영을 안 시켰네요? 보상금에.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어떤 거요?
기섭
황기섭위원
517쪽 하단에 기타보상금이요. 폐비닐 수거보상금 이게 읍면동에 새마을부녀회에서 걷어서 모아서 놨다가 팔아서 부녀회 공동기금으로 하는데요. 국비만 반영됐네요? 시비는 매칭을 전혀 안 됐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516쪽에 보면요. 재활용 가능 폐기물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폐비닐과 농약병 등이 저희 시비로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폐비닐만 특별히 국비로 더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재활용폐비닐도 따로 세우셨네요? 그러면 중복 지원하시나?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폐비닐에 한해서만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비로 kg당 1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A’마을에서 폐비닐을 하면 시비로 지원해 주고, 국비를 추가로?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폐비닐에 한해서만.
기섭
황기섭위원
양쪽으로 지원하네요. 부족하지 않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매년 시비 예산 올리는 범위 내에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519쪽에 행락지 모바일 화장실 설치하는 것 있죠? 임차료 쪽에. 이게 지금 지난해에는 몇 개소를 설치하셨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모바일 화장실 세 군데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임차료가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호저면 산현리하고, 신림면 성남리 두 군데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것을 여름 행락철 두 달만 임차하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매년 그렇게 하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시민과 행락객한테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제가 가보니까 호응이 좋던데요. 임차비용이 많은데, 구매비용은 많이 비싼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구매비용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전기, 수도 다 들어가 있는 현대식 모바일 화장실은 매우 비싸고요. 그래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행락철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현실적으로 임차해서 쓰는 게 좋다. 올해는 확대하시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올해도 똑같이 두 군데 정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의 호응이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517쪽에 보면 농촌 폐기물수집장 설치가 있는데요. 폐비닐 수집장하고 같이 쓰는 건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하는 겁니다.
조창휘위원
폐비닐수집장하고 농약병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같이 쓰고 있고요. 그런데 막 섞어 놓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읍면동에 폐비닐수집장 설치 신청이 얼마나 되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지금까지 설치한 개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창휘위원
지금까지 설치한 것도 있고 앞으로 설치해 달라고 신청한 데가 얼마나 집계가 됐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올해는 3개소를 해 드렸고요. 매년 연 초에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시급한 곳을 먼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매년 신청 건수는 얼마나 돼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매년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3개씩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설치된 데는 6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일부 지역에 보면 폐비닐수집장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시는데, 예산도 뒤따라야 하고요. 그전에는 부녀회나 이런 데는 폐비닐 수집을 해서 지원을 안 해줬잖아요. 이게 한 지가 얼마나 됐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이 사업을 한 지는 8년 이상 됐습니다.
조창휘위원
시작한 지가 8년 됐다고요. 수집장이 준비가 안 된 지역에는 부녀회에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폐비닐을 수집해야 되는데 수집장이 없어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확대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12쪽에요. 민간위탁 가로청소,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재활용해서 저희 위탁금이 193억 원 정도?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단가용역해서 추경에 더 올릴 수도 있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부족분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해마다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가로청소를 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거나 이런 게 권역화되어 있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면, 원주시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눴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쓰레기 성상별로 다릅니다. 가로청소는 4개 권역, 생활폐기물은 6개 권역 이렇게 좀 다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음식물은?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음식물은 단독주택은 4개 권역, 공동주택은 2개 권역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어, 어떤 날은 재활용을 수집해서 다니고, 가로청소를 매일 나가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가로청소는 매일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은?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매일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아파트는 재활용품이 올 일이 거의 없겠네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갑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생활폐기물 하러 오시는 업체가 따로 있고, 음식물 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권역화되어서 업체가 각각 들어오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어, 가로청소도 업체가 달라서 가로청소하러 도는 업체가 있고, 다른 시간대에 다른 업체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러 돌고 그렇게 돼 있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어, 권역화하는 경우가 있고, 총량으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약간 다르죠. 그런데 같은 구역에 권역화해서 처리하니까 각각 자기네 성상만 들고 갑니다. 가로청소는 가로청소만 하고 재활용품은 건드리지 않지만, 예를 들어, 가로청소 다 하고 난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업체가 수집해 가는데 재활용품이 아니라고 두고 가면 가로청소 했어도 쓰레기는 지저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거나 한 업체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짧은 소견에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당연히 검토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하려고요. 업체에 재활용 생활폐기물을 다 주려고 했더니 단가가 엄청 올라가서요. 오히려 많이 올라가고요. 또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은 톤당 단가를 주고 있는데, 재활용하고 가로청소는 총액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합치다 보니까 오히려 단가가 많이 올라가서 다시 검토하다가 기존대로 갔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서 2015년도부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제일 끝에 가면서 나머지 잔 쓰레기를 다 처리하게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통합 운영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신 바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기회가 되면 검토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한번 보고 싶네요.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와 관련해서 2명, 2명해서 4명의 기간제 분들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단속실적이 올해만 해도 800건 넘게 부과했는데, 징수가 잘돼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대부분 단순하게 종량제봉투를 안 쓰거나 헌 옷 배출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기 때문에 징수는 어느 정도 됩니다. 올해 것만 봐도 5,000만 원 정도 부과했는데 지금 4,200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세입예산에는 적게 잡으셨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왜냐하면, 올해 이렇게 많이……
정순
용정순위원
4,000만 원 잡으셨네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지난해에도 2,300만 원 정도……
정순
용정순위원
이런 게 적을수록 좋기야 하죠. 투기 방지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4명 쓰는데,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단속실적이 꽤 있는 것 같고, 단속 실적이 있으면 세입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야 하는데, 지난 연도와 똑같이 편성했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지난해에 2,400만 원 징수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요. 올해는 많이 징수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클린콜 사업은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노인생협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 하는 비슷한 업무가 있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른 부서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는 기간제로 운용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기간제로 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읍면동마다 1명씩 배치해서……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것은 환경정비요원으로 기간제근로자를 1명씩 해서 그분들이 읍면동 지역에 무단투기된 것을 단속하시고요. 그것 외에 읍면동에서 필요한 환경정비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으로 그것까지 포괄해서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렇죠. 그 기간제근로자하고 이분들의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죠.
정순
용정순위원
클린콜사업하는 분들은 6시간 정도 일하고 임금이 최저임금, 기간제근로자는 8시간 일하면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클린콜사업을 확대해주면 그 일까지도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전환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입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아무래도 읍면동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클린콜사업 하는 분들은 무단투기 하는 특정지역을 하는데요. 읍면동에서는 자기 지역에서 골치가 되는 부분을 하면 더 효율적이다. 기간제근로자를 안 쓰고 클린콜 인원을 늘리면 예산이 덜 들어가지만, 효율적으로 보면 읍면동장님들은……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시겠네요. 세입예산을 더 말씀드리면요. 181쪽의 고형연료 판매수입이요. 산정하는 방법이 톤당 단가를 현재는 45,000원입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저희 부서 소관이 맞습니까? RDF……
정순
용정순위원
환경사업소로 돼 있기는 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제가 잘……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계속 생활환경과에서 해왔던 것이라서 환경사업소가 오히려 더 모를 것 같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준공과 관련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매립장 넘어가면 아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은 처음이라 잘 모르실 거예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톤당 단가 45,000원 맞잖아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지금 판매하고 있죠.
정순
용정순위원
36,000톤으로 계산했어요. 36,000톤 곱하기 100분의 35. 그러면 반입량의 35%가 생산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입을 잡았어요. 그래서 36,000톤이 아니라 40,000톤이고. 그리고 100분의 35가 아니고 100분의 40인데 왜 이렇게 계산했나 해서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것은 제가 계산을 한 게 아니라서요.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과장님 생각은 맞죠? 40,000톤 곱하기 100분의 40.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517쪽에 원주시민 녹색장터요. 이것은 삼삼한 토요일과 비슷한 겁니까?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맞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는 벼룩시장과 비슷한 게 있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경제전략과에서 어린이 경제 교육을 목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부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매우 잘돼서 여러 차례 가봤어요. 몇 가지 아이템도 획득한 적이 있는데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매주 토요일이면 벼룩시장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예를 들어, 원주시 대표적인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새벽시장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처럼 원주에 무슨 요일에 가면… 현재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횟수를 늘리고 정례화해서 원주의 좋은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행정에서 지원하는 게 없는데, 예산 편성이……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처음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간 예산 없이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 왔었는데요. 조금 더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문막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고 하수관거를 묻었잖아요. 하수도를 묻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몇 퍼센트나 묻었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것은 하수과 소관이라서 제가 잘…….
조창휘위원
하수과 소관입니까.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516쪽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원에 농약병 수거하는 수거함이 있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작년에 보니까 수거함이 몇 년째 방치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넘쳐서 보기가 흉했었다. 작년에 수거를 했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집하장이나 공동수집장에 모아놓고 마을 부녀회에서 대표 분이 한국환경공단에 전화하면 와서 싣고 갑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환경공단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환경부 산하기관입니다. 저희가 홍보해야 할 사항인데요. 그것을 모르시고 전화를 안 하니까 안 가져가는데, 가져가면 돈을 받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 부분하고, 517쪽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하고는 서로 매칭하는 거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농촌 폐비닐에 한해서만 국비를 더 지원하고 있고요. 농약병, 기타는 저희 순수 시비로만 지원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농약병은 시비로?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519쪽 개방화장실 지원 편의용품 구매가 있는데요. 개방화장실이 몇 개나 있죠?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관내 12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지원받고 실질적으로 개방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그런 민원은 없고요. 개방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지난해 안내표지판하고 알려드리는 것을 새로 제작해서 설치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은 하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저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주로 주유소나 도로변에 설치돼 있어서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게 있어서 안내표지판을 특별히 중앙로 문화의 거리나 많이 왕래하는 시장에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사진은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농약병 관련해서요. 수집함에 관리공단 전화번호를 크게 써 붙이면 되잖아요. 누구나 바로 전화할 수 있게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생활자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20쪽 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 기금조성(생활계) 해서 3억 9,676만 원, 그리고 배출계 해서 3억 4,667만 5,000원 해서 7억 4,343만 5,000원이 지원기금으로 넘어갔어요. 원래 재원조성은 매립장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 그런데 반입 수수료를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세입예산 182쪽 - 이것도 환경사업소인데 – 폐기물 반입 수수료 9,950원 곱하기 11,000톤 해서 10억 8,955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것에 따르면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이니까 1억 얼마 세워야 되잖아요. 서로 안 맞아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지난해 발생량을 환경사업소에 통보한 생활계 배출량, 배출시설계 쓰레기 양으로 추측 물량을 갖고 세운 것이고요. 환경사업소에서는 양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지, 사업소는 더 적게 잡았습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줄어들어도 너무 줄어듭니다. 520쪽에 나온 것으로는…….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저희는 생활계폐기물 중에서 용역을 주는 수집 운반하는 업체들은 반입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여기는 그것까지 다 포함한 금액?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도 너무 차이나지 않아요? 서로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기금 이전까지 매년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 산출 근거하고 생활자원과의 기금 전출금 산출근거와 기금의 전입금하고 서로 비교해서 수치에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나중에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생활자원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522∼546쪽까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522쪽 치악산자연휴양림은 현재 어디서 관리하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2008년도부터 산림조합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밑에 내용은 뭐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보완사업비 3,000만 원은 상수도관이 노후화됐어요. 1994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노후해서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숲속의 집 29실에 대해서 전면 도색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숲속의 집도 많이 훼손된 것 같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많이 훼손됐어요. 1994년도에 개장을 했으니까요.
기섭
황기섭위원
거기서 잠을… 어려울 것 같아요. 장기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투자에 비해서 나오는 게 없어요. 위탁 수수료를 연간 3,000만 원씩 받고 있는데요. 산림조합도 간신히 맞추는가 보더라고요. 인건비하고 제경비 빼면 남는 게 없어요.
기섭
황기섭위원
한번 자본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자려고 할 것 아니에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런데 성수기 때는 찾아요. 좋아 하는 사람은 계속 찾아요.
기섭
황기섭위원
썩 좋지 않아요. 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 합니다. 528쪽 보면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용 약제(저독성)가 있는데, 그전에는 맹독성인데 약이 바뀌었습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옛날에는 맹독성이라서 주문 생산만 했는데, 작년도부터 저독성으로 바뀌면서 일반 농약회사에서도 제조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저독성 효과는 어때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효과는 똑같고요. 맹독성은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이고, 저독성은 인체에 해가 덜 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방제 효과는 같고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530쪽에 선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가 있는데, 지난해에 강원도 1위, 2014년도 강원도 1위, 전국대회에서 나가서 2013년도는 3위, 올해 2위, 원주의 산불진화대가 활동을 잘하시는데 것 같은데,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관리 잘하셔서 그렇겠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아닙니다. 항상 직원들이 잘하셨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520쪽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제도 지원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양삼은 장뇌삼입니다. 저희 관내에 31명이 106㏊에 재배하고 있어요.
은옥
이은옥위원
어디서 하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개인 산을 저희한테 신고한 다음에 종묘삼을 심거나 씨앗을 뿌리는데요. 왜 이것을 해주느냐 하면, 요즘 가짜가 많아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법이 2011년도 7월에 제정·공포됐습니다. 그래서 품질 검사와 유통 관리를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확인 제도는 그 땅이 적정한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산양삼을 홍보도 하고 서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에서 산양삼을 싸게 판다고 해서 저도 받아봤는데,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래서 품질보증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 보증을 해줍니다. 생산 확인표를 발급해줍니다. 그것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원주권에 지원해주는 것은 관리하시는 건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31명이 심은 106㏊에 대해서 집중 관리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품질인증서도 주고요. 그러면 판매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시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유통 경로는 자기네가 알아서 하고요. 저희가 유통까지 관여 안 하고요. 식재·품질보증까지만 저희가 관리하고요.
은옥
이은옥위원
지금 주변의 분들은 원주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홍보를 많이 했어요.
은옥
이은옥위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알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원주에 있는지도 모르고 객지 것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재배하면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행복원주’에도 합니다. 집중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31개 현황과 명단을 주세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526쪽 목재 펠릿연료 유통시설 확충 관련해서 예산이 4,800만 원 계상했는데, 유통시설은 몇 개나 있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지금 유통시설이 없어요. 없는데, 펠릿보일러를 2009년도부터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120여 대를 농가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고충이 뭐냐 하면, 펠릿 원료를 제때 공급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펠릿 제조하는 데가 여주, 단양, 화천, 동해에서 하는데, 원주에는 대리점이 없어서요. 확충시설은 뭐냐 하면, 산림조합이 도매상을 하게끔, 창고 시설을 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원주시 산림조합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예.
규범
위규범위원
여주, 단양은 산림조합에서 생산하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펠릿연료는 주로 농가에서 사용하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재작년도부터는 공공시설, 노인정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주로 농가가 주입니다. 1포대가 20㎏ 정도인데, 1포대면 24시간을 땝니다. 그래서 앞으로 펠릿은 점점 더 확대할 추세입니다. 그래서 도매상이 많으면 좋아서 지원하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 연료가 다른 화석연료보다 단가가 싼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쌉니다. 도시가스 다음에 펠릿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포대에 얼마죠?
규범
위규범위원
20㎏ 1포대에 8,000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일 사용하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장
위규범 위원님 계속 하세요.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530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70인이 활동하시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본청에 30명, 4개 읍면에 10명씩 40명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요즘 산불 나면 끌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산불만 전담해서 끄고, 산불이 안 났을 때는 계도 활동하고, 취약지 순찰하는 인력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자생단체도 지원하는 게 있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예, 여기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8개 단체에 7,000만 원 계상했는데,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내년도만하고, 2016년도부터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산 지원을 안 해준데요. 저희는 48개 단체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산불감시요원하고는 활동 범위가 나눠질 수 있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나눠져 있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은 읍면에서 배치하고, 자생단체도 읍면에서 배치하지만, 중복 안 되게 배치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진화대는 산불 나면 진화하는 요원이고, 감시요원은 산불나면 출동 안 하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출동하죠. 출동하는데, 위치만 알려주고 본연의 임무를 하고, 전문 진화대는 산불만 끕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자생단체 산불 예방하시는 분들은 예방 활동하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예방하고요. 그리고 불이 나면 의용소방대원은 출동합니다. 같이 참여해서 불을 끄고 갑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의용소방대도 산림과에서 관장합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산불기간에만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의용소방대는 산불뿐만 아니라 다른……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일반 화재도 이 사람들이 진압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540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었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대부분 인건비인데, 작년도에 10명 정도였었는데, 도에서 아마 추가로 배정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산물을 수집해서 연료나 톱밥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겁니다. 올해도 61가구에 220톤 정도 보급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용정순위원
522쪽 치악산 자연휴양림 사유지 임차료가 있는데, 그 안에 사유지가 있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1991년도에 조성할 당시 미등기 땅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소유자가 나타나서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11년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유권 토지 인도해 달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패소했어요.
정순
용정순위원
저희가 조성할 당시만 해도 미등기 땅이었는데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그래서 5년 치를 계상했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동안 못 준 것?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매년 얼마를 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아직 감정은 안 해봤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어느 정도 규모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탁상감정을 해보니까 지가대로 감정하면 1년에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번에는 2,000만 원으로 5년 치를 세웠는데, 이 사람이 수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려고 노력해도 안 팝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그 땅을 갖고 있어도 활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저희가 길을 안 내주면 활용을 못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접촉해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 사람이에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펠릿보일러와 관련해서 보일러 보급, 유통시설 확충이 있는데, 산에서 한 바이오매스로 펠릿을 만드는 게 아니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료를 다 수입한다면서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원료를 수입도 하고, 국내산 폐재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요즘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산물, 국유림에서 나오는 산물은 거의 펠릿 제조 원료로 사용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바이오매스 사업해서 나오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의 땔감으로 전량 소진 하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펠릿연료 유통시설 확충과 관해서 산림조합에 주겠다고 하는데, 왜 줘요? 장사하는 것인데.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개인이 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은 펠릿보일러를 보급하는 보일러 회사에서도 펠릿을 보급하기 위해서 유통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런데 펠릿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통이 안 됩니다. 물량이 딸리니까 매점매석이 발생해서 제때 공급이 안 된 답니다. 원료는 한정돼 있고, 쓸 사람은 많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펠릿보일러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서로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합니다. 펠릿보일러를 보급하려면 산림 부산물을 활용해서 펠릿을 만들고 연료를 공급해야 공급과 수요가 맞는데,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은 한쪽에서는 하면서 펠릿의 주원료는 외국에서 수입하고 제대로 공급도 안 하면 이 사업이 왜 필요해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펠릿이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아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원주에서 기업도시 할 때 코오롱인가 SK에서 검토했어요. 그런데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열병합발전소를?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열병합발전소의 ‘열’자도 애기하시지 말래요. 자칫하면 조합이지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염려가 돼요.
웃음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일반인보다 조합에 주는 게 낫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긴 하죠. 그런데 산림청이 정책을 잘못해놓고 도비, 시비를 들여서 해줘야 하나……. 그리고 532쪽 사무관리비에 산불 조심 깃발(사각) 1,000개, 이것은 매년 다리에 걸어놓고 캠페인 하는데, 예전에는 시뻘건 글씨로 했잖아요. 올해는 파란 글씨로 했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올해는 빨강에 노란색도 있고, 하얀색에 빨강 글씨도 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좀 미관을 생각하면서 하세요. 1,000개의 깃발이 원주시 관내에 나부낀다고 생각해보세요. 전국의 지자체가 마찬가지인데, 원주시가 디자인을 예쁘게… 산불 조심하자는 의미만 전달하면 됩니다. 자극적으로 빨간색이나 검은색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저희 나름대로 눈에 확 띠게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미관을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정순
용정순위원
미관을 생각해서 예쁘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시가 선도적으로 산불 조심 깃발을 잘 만들어서 했다.” 그래서 모범 사례로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디자인과 색상에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오병옥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547∼557쪽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단지(BTO) 위탁운영 관리비용이 84억 9,000만 원인데, 원주그린 주식회사에 지급하는 위탁 수수료죠?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약 930억 원을 투자하는데, 민간인이 432억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탁금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선별 RDF 매립장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소유는 우리 시로 돼 있지 않아요?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완전히 준공하면 우리 소유로 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런데 왜 사용료라고 하죠?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민간 투자 사업으로 민간인이 432억 원을 투자했으므로 민간 투자 사업(BTO) 실시 협약을 할 때 본인이 투자한 금액에 따른 보전을 하기 위해서 협약한 내용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은 원주시로 돼 있잖아요. 우리 것을 우리가 쓰는데 왜……. 그러니까 운영·관리만 주는 것 아니에요.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운영·관리만 주는데,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운영·관리 위탁 수수료로 해야지 사용료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사용료라는 명칭이, 일단 걔네들이 투자한 시설을 활용하고, 걔네들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사용료라고……
규범
위규범위원
어쨌든 소유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소유권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 사업 실시 협약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수익금에 대한 보전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명칭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제 생각에는 사용료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가 임대해서 쓸 때 사용료라고 하죠. 이것은 개념상 헷갈려요. 위탁 관리 수수료라고 하면, “우리가 소유한 것을 위탁 관리해서 준 사람한테 관리에 대한 대가를 주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용료라고 하면, 소유권이 우리한테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요즘 정부에서 출연하는 사업을 보면, 사용료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의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반입 수수료 있죠? 면제하는 데가 없어요?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에는 쓰레기종량제로 들어오는 것.
규범
위규범위원
지난번에 없다고 했잖아요?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그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생활폐기물이 들어올 때 쓰레기봉투를 사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수료가 포함돼 있어서 기 징수한 것으로 보므로……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반입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볼 수 없죠. 선납한 것이죠. 그리고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등)제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시장과 대행 계약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로 면제하는 것은 아니죠. 선납한 거죠. 그러면 이 규정은 의미가 없는 규정입니다.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사업은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정책적인 것은 생활자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 규정을 폐지하든지…….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생활자원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까 생활자원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세입예산 산출한 것에 관해서 얘기 나왔어요. 세외수입 잡은 것에 RDF 매립장 반입 수수료는 아까 문제가 해결됐고요. 181쪽 보시면……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세입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81쪽 고형연료제품(SRF) 판매 수입(환경사업소)으로 돼 있어요. 국장님, 검토를 다시 해 주세요.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45,000원이고, 45,000원까지는 맞는데, 4,000톤 곱하기 100분의 35가 아니고 100분의 40이어야 하는데, 산출 방식을 재검토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요. 그리고 수치를 다 맞춰주세요. 547쪽 민간위탁금에 고형연료제조 시설 사용료… 여기도 3,000톤이에요. 왜냐하면, 위탁비용 84억 9,177만 6,000원은 더 추가해야 하나요? 예산이 모자라나요?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년 것 맞아요? 약정한 것은 전부 편성했나요?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약정한 것은…….
정순
용정순위원
유동적이죠? 나중에 추경 때 변경하실 때, 고형연료제조 단가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톤수 규모를 세입세출에 맞추세요. 생활환경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서로 수치가 달라요. 이런 것은 서로 맞춰야죠. 예산서 안에서 수치가 달라서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별시설 사용료, 매립시설 사용료와 관련해서 톤수 산정이 서로 달라요. 재활용 선별시설 톤수하고, 매립시설 사용량 톤수와 고형연료제조시설 톤수가 서로 다릅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새로 약정하실 때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처음 운영하는 것이므로 운영하면서 계수조정은 추경 할 때마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운영하면서 실제 반입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추경 때 계속 계수조정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인력 관리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20명 정도 계시는데, BTO사업해서 위탁 관리하면 원주그린 주식회사가 위탁 관리할 것이고, 그러면 고형연료제조시설 매립장 재활용…… 원래 고형연료하고 재활용은 생활자원과에 있었던 것이고, 매립시설은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인력 운영에 변경이 생깁니다. 지금 20명 정도 계신데, 어떤 인력을 얼마나 남기고. 어떤 인력은 어떻게 빼실지?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현재 전체 2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재활용선별장이나 RDF시설이나 매립장시설 인원을 총괄적으로 협약할 때 인원을 산정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위탁을 넘겨주면서 그 인원만큼 하도록 하다 보니까 고용 승계에 문제가 있어서 한시적으로 자동 감소되기까지 다 승계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재활용선별장에서 남는 인원이면 매립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해서 그 인원을 다 거기서 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생활자원과에서 인력을 관리했는데, 원주그린 주식회사로 완전히 넘어가면 내년도부터는 위탁 관리하는 것만 사후 관리해서 비용에 대한 정산만 해서 그것은 환경사업소에 업무가 넘어가서 그것만 하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먼저 질의드린 내용은 환경사업소의 인력이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환경사업소 인력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정원 조정하나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정원 조성을 해서 재배치 할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주그린 주식회사에서 위탁 관리하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위탁 관리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일하는 분들의 고용 승계, 두 번째는 임금 보전입니다. 그리고 원만한 노사관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위탁 관리와 관련해서 사업 주체와 일하는 분들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15년 동안 해야 하는 것이라서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잘 풀리지 않으면 원주시의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만하게 노사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설 관리 위탁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수 없지만 – 원주그린 주식회사에 넘긴 상태라 - 시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지만, 어떤 업체가 위탁 관리해야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시종일관 잘 대처해야 하지만, 이번에 처음 위탁 관리하면서 고용 승계나 인건비 문제가 잘돼서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을 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44억 4,000만 원, 재활용품 판매액이 5억 5,000만 원, RDF가 5억 6,700만 원인데, 아까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7억 2,0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40,000톤의 40%면 16,000톤이니까… 일단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10억 8,000만 원인데, 총 66억 4,600만 원이 세외수입인데, 우리가 84억 9,100만 원에 위탁을 주니까 18억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수입하고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요. 15년 동안 계속 투자하는데, 지난번에 신문에도 지적했어요. 그런 부분, 또 다른 것은 몰라도 그분들이 어차피 일반 업체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사람을 줄이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재활용 판매 문제나 RDF 생산에 우리가 보는 것하고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선별하는 과정에서.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민간 투자 사업을 해서 기 투자한 사업비에 대해서 협약한 사항에 대해서 민간 투자 사업자가 회수해야 하는 금액이 있어서 세출이 더 많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은 맞고요. 일단은 우리가 얘기하는 재활용 판매 수입하고, RDF 판매 수입은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위탁해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아까 지적한대로 쓰레기 문제는 시민하고 직결하는 문제니까 세세히 검토하고, 현장 지도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최근에 보니까 SRF 생산 공장을 증설한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허가를 생활자원과에서 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정면 RDF에서 생산한다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RDF말고 SRF인가요? 그게 생산된다고 하는데, 결국 원료를 외지에서 반입하는 것 같아요. 원주시민의 욕구는 원주에서 생산한 쓰레기만을 얘기하는데, SRF 공장을 증설하면 외지의 폐비닐류나 폐플라스틱을 반입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아서 허가 과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능하면 허가가 잘되지 않도록…… 또 그것을 가져와서 녹이면 냄새도 납니다. 왜냐하면, 신림면에 공장이 있었는데 제가 근무할 때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서 애를 먹었어요. 실무 직원이 나오셔서 단속하고 고발하면 멈칫했다가 계속 해서 주민들이 트랙터로 막고 난리쳤는데도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부터 허가를 안 내주시는 방법을 마련하면 시민 생활이나 여러 가지에 도움 되니까… 어차피 환경 위해 업체니까 신경 써서 앞으로 더 이상 공장이 증설되지 않도록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현재 SRF를 생산하는 업체가 3개 있는데, 3개 업체가 1일 108∼13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용량으로 지금 운영 중이고요. 앞으로 3개소가 더 증설할 것이라는 여론 내지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접수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가 제도권밖에 있지만,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증설 허가를 안 내주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권 내에서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믿는 것은 지역주민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줘서 막도록 하는 것이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안 내줄 수 없으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위해업이다 보니까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고요. 지금 3개 업체가 하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곤욕스러운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치를 과별로… 먼저 RDF 생산도 그랬었고, 정확하게 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결국 환경사업소와 환경과, 생활자원과가 유기적인 정보를 공유해서 수치를 맞춰주세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따로 일을 하니까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농정과장 홍기정입니다. 농정과 2015년도 본예산은 829∼850쪽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830쪽에 벼 못자리용 하우스 지원 사업 예산이 줄었네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벼 못자리 하우스 지원 사업이 작년도에는 13동이었습니다. 올해는 9동을 배정받아서 4동이 줄었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유가 뭐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도에 보냈는데요. 도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9동을 배정했습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831쪽 못자리하고 상토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작년도에는 3억 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1억 1,000만 원 정도 부족한데, 도비 매칭이라서 시비를 더 세워야하는데도 시비를 1억 원 정도 덜 세웠죠.
그럼 도비가 더 책정돼서 내려올 것을 계산해서 덜 세운 건가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도비 매칭 비율이 있잖아요. 그 비율로 하다 보니까 시비를 미처 확보 못했습니다.
조창휘위원
상토 지원 사업이 많이 줄어서 농업인단체에서 많은 걱정을 하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내년도 1회 추경에 1억 1,000만 원 정도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조창휘위원
추경에 세우면 못자리철하고 맞을까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우선 공급하고, 대개 영농자재는 농협에서 대행하는데 농협은 연말에 정산합니다. 일단 공급하고 예산을 확보하면 자부담률이 떨어지고, 만약 추경에 확보 못하면 자부담이 높아집니다.
조창휘위원
못자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농정과가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45억 원 정도 줄었는데,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이나 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이 마무리 단계라서 그런가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총 45억 원이 줄었는데, 주요 요인은 면 소재지 정비 사업하고 권역 사업에서 65억 원이 줄어서요. 흥업면은 올해 마무리됐잖아요. 그래서 45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쌀 소득 직불제 직불금 보상하고, 밭농업 직불제 직불금 보상하고 중복해서 받는 사람이 있나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직불제는 현재 세 가지 있습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제하고, 밭농업 직불제, 조건 분리제가 있는데요. 대상자가 되면 세 가지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843쪽 고령 농업인 영농 작업비 지원이 있는데, 어떤 것에 지급하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 대해서 농작업, 경운이나 정지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령 농업인이 직접 경운이나 정지를 못하므로 위탁했을 때 일부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70세 이상이 매우 많을 것 아니에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저출산 고령화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가 있는데, 비슷한 성격이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총 12개 마을이 있는데, 농촌체험휴양마을이나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하면 8년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8년간 지원하는 대상 마을 중에 경과한 마을은 시비로 지원하고, 8년 이내 마을은 국비 지원받아서 매칭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838쪽 농가도우미 지원은 어떤 거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여성 농업인 중에 출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동안 도우미를 6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우미 인건비를 1일 기준으로 해서 5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이 중 80%인 4만 원을 저희가 지원합니다. 올해는 6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2명밖에 없고요. 내년도에는 5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농촌 총각 결혼 지원하고,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하는 것은 이미 이민 간 분도 모국 방문할 때 지원해주나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농촌 총각 결혼 지원 사업이요?
규범
위규범위원
둘 다 설명해주세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농촌 총각 결혼 지원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해야 하고, 만 35세 이상 미혼 남성의 농업인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일인당 보조 지원 한도는 525만 원을 지원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이런 분이 이민 갔을 때 모국을 방문하면 모국 방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모국 방문은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한 사람에 한해서 처갓집에 갈 경우 지원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세 가정 지원합니까?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올해는 농촌 총각이 없고, 신청했는데 한 분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모국 방문은 세 가정이 신청해서 한 가정은 갔다 오고, 두 가정은 갈 계획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저수지 준설하고, 유지·관리 사업 있잖아요. 매지 저수지도……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저희가 관할하는 게 다릅니다. 시 관할하고 농어촌공사 관할이 있는데, 매지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관할입니다. 농어촌공사 관할이라서 정비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문막 저수지는 시 관할이고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소류지로 보면 됩니다. 그것은 시에서 관할하고, 대형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할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841쪽 도수로 용수로 설치공사 있잖아요. 여기는 정해져 있고, 수암리나 사제리가 있는데, 뒤에 있는 보조 사업은 여기 외 별도로 하는 겁니까?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841쪽은 시 자체 사업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842쪽의 도수로 및 용수로는 도비 사업입니다. 도에서 수요조사한 것을 도비 매칭해서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848쪽 농촌마을지역 경관 조성(매지 저수지 경관 사업)이 있는데, 실시 계획은 올해 안으로 끝나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매지 저수지 경관 사업은 총 20억 원인데, 올해는 설계용역만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데크, 둘레길을 잘 만들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 중에 중단했습니다. 사업비 산출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주차장 문제도 협의해야 하므로 그 문제를 협의해야 실시설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지천 교량 사업 있어요. 그 문제도 검토하셔서 공사를 할 때 어떤 게 효율성이 높고 원주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서 사업 효과가 최대로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궁촌권역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이 많이 줄었네요. 원인이 어디에 있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줄은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선정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차별로 국비 내려오는 게 줄은 것이지, 기본 계획에서 줄은 게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만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조창휘위원
국비가 반영되면서 덜 내려온 겁니까?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올해는 14억 원을 배정받았고, 내년도에는 9억 5,000만 원을 받아서 기본 계획의해서 연차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덜 내려오고 더 내려옵니다. 올해는 9억 5,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권역별 사업하는 데 차질 없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벼 재배용 상토, 농민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봄에 모내기 때 쓰는 것 아닌가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못자리용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가을에 필요한 게 아니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가능해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계획 물량을 위해서 공급하고, 추경에 확보하면 자부담이 떨어지고, 확보 못하면 확정한 예산으로 물량 공급을 해야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농민들이 매우 민감해하시는 사안입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도비 확보 안 되면… 도의원님들 많아서 열심히 하실 텐데…….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도의원님한테 더 요구했는데도……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안 됐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도 원주 분입니다.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원주 분이시라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모르셨어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837쪽이요. 농업경영인 원주시 대회는 매년 하는 건가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매년 했어요? 그리고 838쪽 농촌 총각 결혼 지원 사업은 올해는 예산집행을 못했는데, 작년에는 어땠어요? 예산 집행했나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만 한 분 되시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예산인 것 같아서요. 돈 준다고 장가가지 않잖아요. 장가가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 가는 것이지. 도움이 되면 좋은데, 실제 2010년도에 하고 4∼5년 동안 한 번도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라면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노력해서 장가를 가도록 직원 분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잖아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842쪽 예비 마을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도 신규 사업입니까?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신규 사업인데요. 권역 사업을 도전하기 위한 사업인데, 예전에는 당해 연도에 공모 사업에 도전했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1년 차는 역량 교육을 받고 이듬해에 공모 사업에 도전하는데, 대상지는 지정면 신평1리·2리·3리를 예비 마을로 선정해서 기존 마을의 환경 조성이나 마을 발전 계획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정면은 면 소재지로 돼 있는데, 권역 사업이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시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계획은 읍면동별로 면 소재지 하나, 농촌마을 권역 하나로 추진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단계적으로 할 때 연차적으로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머릿속에 다 있으신 거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계획서상으로 마련한 게 있나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2009년도에 수립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845쪽 예비 권역 신규 사업 신청 용역도 이것과 연동하는 사업비로 보면 되는 거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이제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잖아요. 얼마 이상 사업일 때 받죠? 아무리 국비를 따오더라도 심사받을 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거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나요? 이게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사전에 받죠.
정순
용정순위원
잘 선정하셔서 사전에 역량 키우기 작업을 하고 나서 선정하는 것이면 다른 사업보다 실효성이 있는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용역도 내실 있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합 개발 사업이니까 권역 정비 사업을 할 때 시설… 복사꽃문화센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주민하고 협약을 맺나요? 운영비와 관련해서?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면 소재지는 소득 사업이 없어서 가급적 시설물 유지·관리를… 쉽게 얘기해서 크게 짓는 것을 지양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크게 지어달라고 하지만, 저희가 시설 유지비 확보 안 한 시설물은 지양을 유도하고, 농촌마을은 지원 사업비에 소득 사업이 있으니까 5%로 권역별로 정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경우, 경로당은 일정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외 시설은 자체적으로 시설 운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지정면의 도농교류센터, 그리고 지적하신 복사꽃문화센터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지비가 안 되면 짓지 말라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이미 지은 건물도 시가 위탁비용까지 주는 일이 없도록 운영규정을 마련하세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846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치악산권역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 농산물유통가공·저장·판매시설을 하네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농산물 가공시설이 있잖아요. 그것과 겹치지 않나요? 주로 뭐예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치악산권역인데요. 소득 사업으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원주푸드종합센터와 연결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하려고 합니다. 고춧가루나 쌀가루, 기름, 떡.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것은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시내는 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정 규모로 지어서 HACCP(햇썹)을 받아서 원주푸드종합센터와 연계하고, 학곡리는 유스호텔이 있습니다. 그런 데와 연계해서 판매 활동을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고춧가루나 기름 중에 햇썹 받은 게 있어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만약 햇썹을 받으면 시장에 계신 분하고 충돌이 없는데, 못 받고 하시면 충돌하잖아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햇썹을 받아야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분들하고 다르게 해야 계약하기 수월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올해 한해 대책을 얼마나 했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올해 암반관정만 19개소 개발했습니다. 사업비는 7억 원 정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 5,000만 원을 다섯 군데에 세우셨네요. 이것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올해 한해가 극심했는데, 한해가 나타나고 그때 예비비를 풀어서 시작하면 사실 늦습니다. 한해가 심한데 갑자기 암반관정을 파는데, 올해 7억 원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2억 5,000만 원밖에 안 세우셨는데, 이것 말고 요구하는 데가 꽤 있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렇죠. 수요조사를 했죠. 올해 가뭄을 겪으면서 사전에 조사한 것으로 우선 시급한 데를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다섯 군데만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더 들어온 데가 있나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몇 군데나 있어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이것 포함해서 10개소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다섯 군데 급한 데가 있으시다?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렇죠.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도 그렇게 들어가겠네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1개소에 5,000만 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부족 재원도 2억 5,000만 원이네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842쪽 하단부에 예비 마을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 3개 마을은 이미 선정됐나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면은 농촌마을 권역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면의 신평1리·2리·3리입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예비 역량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도전하기 위해서요.
기섭
황기섭위원
1,000만 원으로 되겠어요? 그리고 844쪽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농어촌공사에 지원하는 거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수리시설 개보수는 3억 원을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합니까?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 관할 지역에 지원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원래 자기네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구역이 영월, 정선, 원주가 있는데, 원주시 지원액이 적다고 지속적으로 증액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2억 원이고, 내년도에 1억 원 더 세워서 3억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한해 대책을 고민해 주세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125쪽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발전기금 융자가 15억 원인데, 지금 어느 정도 융자가 되고 있죠?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올해는 15억 원을 세워서요. 8억 1,000만 원 정도 융자 지원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절반 조금 넘네요. 되게 낮은데 왜 안 써요? 홍보를 덜 했어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연 초부터 수시로 홍보하고요. 추가 신청하라고 읍면동에 홍보하는데 도 담보가 있어서 저조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금리는 1.5%잖아요. 담보 조건이 기존 은행에 비해서 엄격해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서 하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만약 담보 안 되면 보증보험으로……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글쎄, 농림축산식품부.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해도 어려워하세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신청자도 있고요.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정순
용정순위원
떨어지는 경우는 자격 기준이 안 돼서……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자격에 부합하지 못해서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융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부분보다는 운전자금이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례상 안 돼 있어서 운전자금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만약에 문제없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게요. 한두 푼도 아닌 돈을 묶어놓잖아요. 다른 데 쓸 수도 있는데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융자로 편성한 예산의 절반밖에 사용 못 한다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다고 농민에게 억지로 빚을 내라는 게 아니라 다른 금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용한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제도의 취지에도 맞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금 있잖아요. 갈아타기 하면 안 돼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갈아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되면 쓰기 좋을 텐데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기존에 다른 부채,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시설비 투자는 망설입니다. 농업 환경이 안 좋아서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 투자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운전자금입니다. 그런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갈아타기 하면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 금리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금리를 인하해서 묶어놓고 있는 것보다는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해주시고, 덧붙여서 기한이 있잖아요.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런 기한을 늘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홍기정농정과장
저희가 금리 인하나 상환 기간 연장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장 이병기입니다. 농업유통과는 851∼865쪽이고, 2015년도 예산은 160억 8,021만 7,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보다 51억 3,5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858쪽에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 있죠. 설명해 주세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이것은 FTA 대응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사업인데, 올해 처음 하는 것이고, 지난 4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문막 동화리에 농업회사법인 ‘김채’라고 김치 가공 공장에서 신청해서 배정받은 사업입니다. 1개소입니다. 저온저장고를 109평 정도로 짓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목이 거창해서 차량하고 저온에 관해서 일괄로 하는 시설 같아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김치 가공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온저장고가 필요해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절임한 것도 넣나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김치 공장이니까 여러 가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매우 크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연간 5억 원 이상의 법인이라서 규모가 큽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나가다 보면 냉동 창고 큰 게 있잖아요. 그 정도해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109평이니까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3쪽 차량 선박비 중 소형 차량 유지비가 많네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차량선박비가 581만 7,000원인데, 차량 유지비라고 해서 유류대하고, 연간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이 포함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르잖아요. 500만 원인데, 소형 차동차세, 보험료는 다른 데도 다 있는데, 300∼200만 원 사이입니다. 과마다 다 있잖아요. 이것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유류대는 다르겠지만, 대부분 비슷할 텐데, 지금 이것은 차량 유지비가 500만 원이에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저희가 1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유류대가 많이 듭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소형인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소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원주푸드종합센터에 소형 승합차 1대를 별도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마다 다니면서 시료 채취도 하고, 원거리를 운행해야 해서 유류대가 많이 듭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승합차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승합차면 소형이 아니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1500cc라서 소형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주푸드종합센터 업무를 대행해주나 봐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대행이 아니고, 저희가 원주푸드인증을 해주므로 수시로 농가를 방문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과에서 합니까?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857쪽 수출화훼 생산 지원 사업이 농가 수가 얼마나 되나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신림면 용암3리에 수출화훼단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농가는 9명입니다.
조창휘위원
품종이 뭐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장미, 국화, 백합, 칼라 네 가지입니다.
조창휘위원
거기서 수출하면 총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올해는 매출 실적이 3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조창휘위원
전량 수출만 하는 건가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내수도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현재 매출이 수출만인가요, 전체 매출인가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3억 7,000만 원은 수출 실적입니다.
조창휘위원
내수는 얼마인가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그것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조창휘위원
9농가에 작목반을 구성해서 1억 5,000만 원 중에 반만 지원하는 건가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50% 보조인데, 백합 종구가 1개당 500원인데, 워낙 단가가 많이 들어가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 새벽시장이 상당히 잘되고 있어서 전국에서 많이 오는데, 화장실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화장실은 기존에 현대화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아래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갑자기 화장실을 가면 거리가 멀어서 계속 아랫부분에 하나 해 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풍물시장에서 새벽시장으로 통행하는 지하도가 있는데, 그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관계 부서와 현장을 점검했는데, 거리가 50m도 안 되는데 또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천변에는 화장실 설치가 어렵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이동식화장실은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데, 새벽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이동식화장실이 아니고 사무실 위에 해놓은 것처럼 수세식으로 해 달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풍물시장 이용하는데 표식을 해서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렵죠? 아침에 새벽시장 설 때 차량교행 때문에 저쪽에서 원주교 밑으로 통행하는 차량과 계속 엉키니까 농민들 스스로 단속하지만, 차 2∼3대만 제대로 안 대놓으면 엉키는데, 방법이 없나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저희가 당번제를 운영해서 몇 사람이 매일 교통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도 갑자기 대놓고, 시장 보는 사람이 있어서 엉키는데,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가운데 황색선은 볼 수 있을까요? 원주천 다리부터 내려오는 중간까지.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황색선을 그으면 교행을 해야 하는데요. 위에 올라가는 차량은 들어 오자마자 꺾기가 힘듭니다. 힘들어서 내려오는 차량만 해야 합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일단 들어갔다가 하천으로 올려가야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새벽시장한 지가 20년 넘었죠? 그런데 만성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로 옮겼어요. 더 넓혔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올해 쌍다리 위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주차선을 그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판매장도 더 올라온 것 같아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판매장은 다리 위로 안 올라가고요. 지난번보다 약간 넓혔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농민이 들어서 넓힌 건가요? 넓히고 나서 더 복잡한 것 같아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농업인 말고 일반 업체가 들어와서, 쉽게 말해서 잡상인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앞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농업인 새벽시장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 또 계속 교통 혼잡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농업인의 범위를 설정해서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새벽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잘 나가고, 벤치마킹도 많이 오는데, 실제 농민이나 시민도 운동 삼아 오시는데, 차량교행이나 주차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네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차선 도색도 해야 하고요. 바닥이 많이 망가져서 보수도 해야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보수 예산은 안 세웠어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운영비로 할 수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명실공히 전국에서 제일 잘되는 새벽시장으로 유명하니까 잘 운영되도록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852쪽 원주푸드인증 농산물 시설 장비 지원 3개소하고, 그 밑에 친환경이니증농산물 유통 장비 지원 1개소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원주푸드인증농산물 시설 장비 지원은 올해 처음 원주푸드종합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양파나 마늘을 일괄적으로 매수해서 보관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원주푸드종합센터 안에 공간이 부족해서 감자나 양파를 샀지만, 그래서 산지에 저온 창고를 지어주고, 신림면이나 부론면은 거리가 멀어서 농가마다 원주푸드종합센터에 납품하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농가에 편의 제공을 해주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신림농협하고 문막농협과 협의해서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온저장고도 10평짜리를 1동씩 지어주고, 2.5톤 저온저장 수송 차량도 1대를 사줘서 세 군데를 해보고요. 앞으로 3년 동안 10여 개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유통 장비가 냉동차예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농협 자부담이 일부 있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70%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자부담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852쪽 친환경 소득 보존 직불제 지원하고, 854쪽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하나는 국비이고, 하나는 시비입니까?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국비 지원받고 있는데, 저농약하고 무농약은 3년간 지원하고, 유기농업은 5년간 지원하는데, 친환경 농업인이 그 이후에도 계속 친환경농업을 한다면 어려움이 많아서 자체 시비로 추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저농약 3년 경과된 것은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저농약은 빼고요. 무농약이나 유기농에 대해서 시비로 별도 지원하는 겁니다. 국비 지원 못 받는 경우에 한해서요.
규범
위규범위원
858쪽 배추절임시설 지원은 어디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그동안 배추절임시설을 여러 군데 했는데, 내년도에 수요조사 하니까 소초면에서 신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일반 기업체입니까?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치악산 절임배추 작목반이 신청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푸드 관련해서 대안리 게이트볼장 옆에 있다가 위쪽으로 이전했는데, 최근에 공사 끝났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아직 보강공사 중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현재 게이트볼장을 새로 지었는데 밑에 칩이 너무 적어서 공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데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구입 못하고, 내년도에 건강체육과에 얘기해서 필요한 만큼 추가하려고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애초에 업체에서 시설할 때 공이 안 굴러갈 정도로 공사를 했나요? 부실공사 아니에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그분들 얘기는 설계대로 시공했다고 얘기하므로 저희가 볼 때 이미 관계 부서에서 감독공무원이 보고 설계대로 시공했다고 해서 준공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추가로 보강할 생각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분들이 1∼2년 게이트볼을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했는데, 공사를 잘못해서 불편하다? 공이 똑바로 가야 하는데 휘어서 가고, 잘 굴러가지도 않고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칩을 보강해서 깔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업체한테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되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안 될 것 같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 업체가 계속 공사한 업체가 아니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새로 만들었는데도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푸드종합센터가 전체 건물 관리 운영은 위탁받은 원예농협에서 하고 있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운영을 거기서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어, 운영비, 전기세, 수도세는 누가 내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운영자가 부담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863쪽 보면……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저희가 2층을 신축하고 있는데, 2층은 학교급식 지원센터라고 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2층 것만 별도로 뽑은 거예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이요. 공사 준공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준공한 사람이 잘못한 거죠. 부실한 것을 그냥 준공해주면 어떻게 해요? 건강체육과에서 공사했어요? 공사 누가 했어요? 여기 부서에서 했어요? 농업유통과는 게이트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그래서 감독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건강체육과에요? 그렇게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나중에 돈을 또 쓰게 하면 안 되죠.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시고요. 부실하게 시공한 거잖아요. 물론, 꼼꼼히 따지지 않고 준공검사를 한 관계 공무원 책임도 있지만, 준공하자마자 그런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설계대로 했는지 몰라도 잘못한 거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미진한 부분은 보강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별도로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859쪽에 토토미 소비 홍보 농협 협력 사업에 보면, 신문·방송에 홍보비용을 쓰신 게 4,000만 원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시정홍보실에서 끊임없이 홍보하는데, 별도로 농협하고 같이 하는 홍보인가요? 어느 신문·방송에 어떤 형식으로 씁니까?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여섯 가지인데요. 원주투데이 신문하고, 교통방송, 영서방송, 시내버스 내 영상 광고, 강원일보, 도민일보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4,000만 원으로 돼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이것은 농협시지부와 저희가 50%씩 부담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총액이 8,000만 원이네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8,000만 원을 원주투데이, 영서방송,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하는 거죠?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매년 같은 금액으로?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매년 연 초에 계약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주세요.
병기
이병기농업유통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