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23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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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원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송원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원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특별회계 2개와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15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2,676억 5,884만 4,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706억 2,641만원 보다 29억 6,75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637억 1,507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669억 9,760만원 보다 32억 8,25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39억 4,376만원으로 전년도예산 36억 2,881만원 보다 3억 1,49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53억 4,683만원으로 전년도예산 45억 8,644만원 보다 7억 6,03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복지자원 조직화 운영 지원 1억, 보훈명예수당 19억, 긴급복지지원 및 무한돌봄사업 19억 등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336억 5,027만원으로 전년도예산 394억 8,450만원 보다 58억 3,423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 268억, 자활지원사업 18억,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5억 원,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총 1,158억 7,778만원으로 전년도예산 912억 4,288만원 보다 246억 3,48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103억 원, 노인일자리 확충 29억 원, 기초연금 677억 원, 장애인수당·연금 7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총 162억 4,36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49억 5,626만원 보다 12억 8,73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한부모가족 지원 22억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27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5억 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31억 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과는 총 747억 1,945만원으로 전년도예산 959억 667만원 보다 211억 8,721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육아부담경감 및 보육교직원 복지증진 사업 등 721억 원, 보육환경 조성사업 등 5억 원, 취약보육 활성화 사업 등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총 131억 1,18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73억 2,584만원 보다 42억 1,401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운영 6억 원, (재)의정부예술의 전당 지원 56억 원, 시립예술단체 운영 11억 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1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총 47억 6,53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34억 9,498만원 보다 12억 7,03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작은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 6억 원, 민락2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8억 원,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 등 1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33억 7,076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의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등 총 6개 기금 47억 7,811만원으로 자활기금 8억 1,929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 4,991만원, 장애인복지기금 7,044만원, 성평등기금 11억 5,617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 7,797만원, 체육진흥기금 26억 4,168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 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완식입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예산설명서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53억 4,68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억 8,644만 7,000원 보다 7억 6,038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긴급복지사업비가 전년도 금액 6억 2,500만원 보다 2배인 6억 5,890만원이 증액된 12억 8,390만원과 기존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했던 사회단체보조금 1억 8,000만원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입이 예상되어 1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신규사업은 e-그린우편사용료 1,500만원, 동 복지협의체 구성 완료에 따른 운영수당 1,8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보훈단체 숙원사업인 3.1운동 기념비 및 표지석 건립비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현충탑 보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침하가 되거나 대리석이 부서져 노후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된 게 있나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4,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올라가시다 보면 계단이 침하돼서 계단보수작업을 해야될 사항이 있고요. 현충탑이 15년 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녹이라든지 빗물로 인해서 주변이 지저분합니다. 도색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선희위원

한 번도 개보수 한 적이 없나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은 아니고요. 2009년 부분적인 보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273페이지 보훈단체 사업비보조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상승이 됐어요. 민간단체 운영보조비도 추가로 올라와 있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됐던 금액이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과 민간경상보조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억 8,000만원 편성되었던 것이 경상보조로 편성돼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은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단체별로 안보순례교육이라든지 100만원씩 감액이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

4,900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이에요. 5,1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완식

공완식주민생활지원과장

증액된 부분은 3.1운동 기념 및 표지석 4,6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감액이 됐습니다. 표지석 4,6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900여만원 실질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됐던 금액이 들어와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