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27억 3,446만 2,000원으로 전년도 865억 8,446만 5,000원보다 61억 4,99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5억 3,612만 4,000원으로 전년도 58억 6,526만 8,000원보다 3억 2,91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71억 9,765만 7,000원으로 전년도 807억 1,919만 7,000원보다 64억 7,8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이자수입 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녹색환경과 환경보전 및 개선 사항에 총 53억 9,371만 9,000원으로 전년도 58억 5,126만 8,000원보다 4억 5,75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수도과 먹는 물 관리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과 낙양물사랑공원 운영에 1억 2,8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95억 9,310만 6,000원이며 이월사업비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전년도 442억 5,557만원보다 46억 6,24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76억 455만 1,000원이며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인상 및 국·도비 증가로 전년도 364억 6,362만 7,000원보다 111억 4,09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사업비 1억 5,355만 7,000원의 이자수입액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양해로 본 예산안을 심의·의결을 해 주시면 깨끗하고 쾌적한 물·환경관리를 통한 웰빙도시 기반을 조성하여 잘사는 도시, 희망도시 의정부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김택수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쪽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395억 9,310만 6,000원, 사업수익 274억 2,168만 6,000원, 자본적 수입 12억 4,280만원, 기타수입 109억 2,862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395억 9,310만 6,000원으로 영업비용 250억 9,565만 8,000원, 이월사업비 6억 465만 5,000원, 유형자산취득비 61억 7,433만 9,000원, 예비비 77억 1,845만 4,000원입니다. 27쪽에서 30쪽입니다. 영업수익은 총 266억 7,244만 4,000원이며 사용료 수입이 총 258억 6,054만 4,000원으로 가정용 165억 5,373만 6,000원, 일반용 98억 9,058만 4,000원, 대중탕용 3억 1,6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익 7억 4,224만 1,000원 중 이자수입 2억 2,124만 9,000원, 타회계전입금수입 4억 1,051만 6,000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1억 1,047만 6,000원을 계상했고, 전기손익수정이익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에서 59쪽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총 29억 9,012만 7,000원이며 인력운영비는 19억 8,791만 8,000원으로 일반직과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경비는 3억 6,14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0에서 61쪽입니다. 사회보험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1,619만 6,000원, 수선유지교체비로 6,131만원 계상했습니다. 62쪽에 경상이전경비는 6억 4,077만 4,000원으로 국외여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63쪽 하단부터 71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총 13억 3,015만 1,000원으로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특정업무수행경비로 편성됐습니다. 운영경비는 3억 8,942만 6,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복리후생비, 무선원격검침 유지보수 등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이전비 9,333만 5,000원은 직원성과금 및 주부검침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1억 4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9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대부금회수 수입 10억을 계상했습니다. 83에서 86쪽입니다. 검침여건이 불리한 지역 외부표시기 모듈설치 시설비 1,536만 1,000원을 계상했고 체력단련시설 및 구내식당 물품구입비로 1,156만원, 예비비로 66억 1,4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9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76억 455만 1,000원으로 사업수익이 209억 8,629만 6,000원, 자본잉여금수입 126억 3,150만원, 기타수입이 139억 8,67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76억 450만 1,000원으로 영업비용 142억 1,958만원, 영업외비용 7,175만원, 이월사업비 116억 5,061만 4,000원, 유형자산 203억 6,069만 4,000원, 비유동부채상환 10억 7,800만원, 예비비 2억 1,85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에서 120쪽입니다. 사용료수익은 205억 2,576만 7,000원으로 가정용 122억 70만 7,000원, 일반용 77억 1,402만원, 대중탕용 5억 4,528만원, 산업 및 공업용 6,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 1억 3,380만원, 불용품매각 등 존치과목으로 각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에서 134쪽입니다. 수익적지출 영업비용 처리장 인건비는 25억 465만 5,000원으로 하수처리과 직원 일반직 및 청원경찰 보수입니다. 137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6,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에서 153쪽입니다. 처리장비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1억 2,666만 7,000원, 하수도과 일반직 보수인건비로 5억 9,64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 하단부터 157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3,468만원, 운영경비 일반수행운영비로 4억 5,056만 9,000원, 공공운영비로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전출금 등 4억 1,74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현업공무원 등 15명 선진지 견학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에서 160쪽입니다. 경상이전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7억 3,03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입니다. 대부금지급이자로 6,375만원, 예비비로 9,01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에서 181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대부금상환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 2,83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검침인력 부족에 따른 주부검침원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PDA나 CDMA 무선원격검침이 사람이 없거나 옥내는 실시간점검인데 이런 데 필요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원도 감축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일반검침원을 쓰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렇습니다만 뉴타운이 취소되고 나서 일반오피스텔이나 빌라가 많이 건축되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검침수는 많고 인원도 늘어나다 보니까 일반직원보다는 주부검침원으로 해서 파트타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저렴하고 일자리 창출에 의해 사람도 많이 쓰고 이런 방안으로 해서 모집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PDA나 CDMA를 도입하면서 인력감축요인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감축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뽑지 않았고, 2007년도에도 퇴직자가 있는데 인원증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쓰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지원과가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데인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대부금회수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25억을 대부해 줬습니까?

네.

상수도예산이 녹록치 않을 텐데, 이것을 대부해 드린 것은 급해서 해 주신 것 같은데 어디에 사용하신 것이지요? 운영자금 같지는 않은데.

상수도는 조금 여유자금이 있어서 정기예금 해놓은 것이 120정도 있는데 하수도 쪽에 대형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요금인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박을 받아 왔는데 단기간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와 내년도에 갚는 조건으로 25억 대부한 것입니다.

은행이자로 적용해서 2.5%를 이자 계산한 것 같은데 2015년도에 10억 회수하고 2016년도에 15억 회수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은행이자 적용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96쪽에 보시면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 인력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시는지.

그것은 녹색환경과 소관이니까 조금 이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61쪽에 보시면 산책로 및 정자 리모델링 설치가 있어요. 맑은물환경사업소 안에 어느 위치에 하시려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들어오는 입구 쪽에 보면 유휴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족구장이 있고 배드민턴 칠 수 있는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해서 산책길도 내고 현재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를 리모델링도 하고 인근지역이나 직원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한테 오픈을 시킬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근 지역주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하게 되면 그쪽에 바둑판도 만들어놔서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근에 노인정이 있어서 노인분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아무래도 일반주택지역이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텐데 만약에 이것이 잘 설치가 되면 직원들도 힐링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지역주민들한테도 오픈해서 친근한 맑은물환경사업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검침여건 불리한 지역 외부표시기모듈 설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모듈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검침 나갔을 때 집주인이 없어서 들어가는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안쪽에 있는 것을 바깥쪽으로 내서, 지하 차도에 있는 데가 있고 검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검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61전이 현재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네, 파악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옥구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전력사업기반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2015년 총 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58억 5,126만 8,000원보다 4억 5,754만 9,000원이 감액된 53억 9,3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분담금 부과징수에 기간근로자 인건비 7,192만 4,000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18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5만원, 대민활동비 132만원, 지방의제 및 기후환경 네트워크 지원보조금 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에 1,600만원, EM활성액 보급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568만원, NGO합동단속 참석보상금 120만원, 환경오염위반 신고자 포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피해 예방 사무관리비 1,40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에 1,400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 52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와 관련하여 국내여비 100만원, 한강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7,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오염 피해예방을 위한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400만원,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에 4,03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4,70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및 조기폐차업무 대행비 등에 27억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에 1억 3,020만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4,000만원, 대기측정장비 유지관리 등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60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에 1,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 및 야생동식물 보호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140만원, 자연보호헌장탑 정비사업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300만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에 1,200만원, 야생동물 구조치료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에너지 안정적 공급지원에 석유재품시료채취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79만 8,000원,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 분담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 절약시책에 사무관리비 5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행사 지원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만원,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에 시설비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활성화에 국내여비 100만원, 주택지원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추진에 사무관리비 3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탄소중립프로그램 상쇄 묘목 구입비 510만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우수부서 시상금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3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 기본경비 5,837만원을 계상하였고,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지방채 이자상환금 7억원, 그린카드 할인 보전금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642쪽입니다. 전력사업기반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68만 1,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496쪽에 야생식물제거 인력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시는지요?

금년에는 3명이 활동을 했는데 중랑천, 백석천, 부용천 등 주요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우리 관내에는 단풍잎 돼지풀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6월말쯤 초기에 완전히 뽑아버리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마지막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다시 내년도에 발생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퇴치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해서 다시 질문 드리는데 의제21 관련해서 사업비가 일부 조정이 됐다는데 어떤 사업비가 조정됐습니까?

의제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사업부분이 있고 사무소 인건비부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44%가 사업부분이고 인건비가 56%정도 되는데, 내년에 늘어나는 부분이 교육 및 홍보 쪽에 조금 증액이 됐고 또 위원회별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증액됐고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어느 부분까지 지급되는 것이지요?

지금 사무국장 한 분과 간사 두 분이 계신데 공무원임금인상이라든가 물가상승 감안해서 5%정도.

사무국장과 간사 두 분이요?

네.

그 3명만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상근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민 아카데미는 운영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언제 했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총 5회에 걸쳐서 10강을 실시했습니다. 시민은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491쪽에 EM활성액 보급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제21에서 보급사업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물론 내용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의제21에서는 올해 소규모적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을 통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시 예산으로 책정해서 확대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EM흙공 제작관련 재료구입이 2,000만원 계상됐는데 흙공을 몇 개나 제작합니까?

재료비 산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에 부합되게끔.

대략 몇 개정도 됩니까?

아직 내용적으로는.

이것이 올해만 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내년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의제21에서도 하고 있는데 시에서 호응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네.

2,000만원 정도 들여서 흙공을 제작하게 되면 몇 개 제작하는지 계산이 안 나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물 제재와 흙공 쪽과 2군데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공은 크게도 제작할 수 있고 작게도 제작할 수 있는데 의제에서는 올해 2,000개 정도를 제작했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2,000개 정도 제작했기 때문에 올해 각 동에 하면 몇 개라고는 볼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급할 계획입니까?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시민참여자가 있으면 같이 참여도 하고, 물론 의제21에서 1년간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협조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는데 본 위원도 동사무소에 과거에는 하루에 한번 이상씩도 들를 때가 있고 한 달이면 최소한 20번 이상씩 들르는데 EM흙공이라든지 EM홍보물이라든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의제21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제21은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학생들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동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보고했느냐면 시민들한테 자율보급 및 각 15개 동주민센터에 보급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본 적이 없고, 여기 계신 위원님도 흙공 보급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의제21에서 기존에 보급을 했었으니까.

저도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의제21이라는 것이 기후변화라든지 이것을 올해나 작년에 처음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의제21이니까 그냥 하면 된다는 식으로 예산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도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각 동에서 통장님들 통하여 보급되는 것을 경험했고, 의제에서 적은 예산으로 한정적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허락된다면 보급할 수 있는 차량까지 확보해서 확대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사항이 여의치 못해서 이 정도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499쪽에 탄소중립프로그램 상쇄 묘목 구입을 한다는데 어떤 묘목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올해는 철쭉을 식재했습니다. 저희가 대형나무를 식목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사실 이것이 국책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그러니까 2013년부터 안행부에서 종합평가지표 항목에 포함되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커다란 행사고 작은 행사고 행사는 탄소배출량이 나옵니다.

소장님, 그 설명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용역을 구입해서 현재 우리 시에 탄소중립숲이나 이런 것이 조성된 것이 있어요?

네, 올해 했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올해 3개동에 시행을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에요? 탄소 상쇄 묘목을 구입하게 되면 탄소중립숲을 만들어서 거기에 식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철쭉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탄소 톤당 상쇄비용이 어느 정도 입니까?

비용적인 측면으로는 설명이 곤란하고요.

왜 곤란하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만 5,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안행부에서 종합평가지표라고 해서 지금 묘목만 구입해서 대충 심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철쭉을. 타 시·군은 어떤 나무을 구입해서 심습니까? 보통 편백나무를 많이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정적인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할 수도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큰 수목을 식재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부분을 본인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탄소중립숲으로 조성된 데의 위치를 모르신다고요?

동별로 자투리땅에다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단지를 조성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의제21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5개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2015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면 배분해서 하실 텐데,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우리 시에서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타당성 관계를 한 번은 검토하지요?

그렇습니다.

내년 계획서가 다 나와 있습니까?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번에 위원들 임기가 2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연말에 공모를 해서 다시 구성하게 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거기에 부응되게끔 위원회도 정비하고 쇄신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제21과 이 사업은 누가 봐도 타당치가 않다. 이런 내용이 2건이나 포함되어 있었어요.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사업이 들어가지 않도록 담당과에서 과장님이 특별히 검토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도비지원도 받고 하는 사업인데, 물론 시비 70%를 넣었습니다만 사실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지원을 어느 식으로 하나요? 동에 배분을 해서 나눠드리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보호아동은 누구를 말하나요?

체질이 약하다든가 어차피 그러한 취약계층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가 3,600명이 나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요보호아동은 분리가 되어 있지요?

네.

요보호아동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세부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금년에도 이 사업을 하셨나요?

네, 금년에는 2개씩 배분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추가를 해서 3개씩 보급을 하는데 주로 1월쯤에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1월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취약계층 수요자를 파악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주의보 발령현황을 보니까 2월에도 발령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만약에 도비가 늦게 내려오면 시비를 투입해서 2월초에는 시행이 되어야지, 만약에 지나간 다음에 하면 어르신들 고통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보호헌장탑 정비사업인데 자연보호헌장탑을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자연환경 분야의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가보면 진짜 정비가 너무 안 돼서 보시는 분들이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다행히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잘 정비하셔서 주민들이, 우리가 옛날에 자연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래에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9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부분 묻겠습니다. 에너지 부분에 태양광이나 설치계획만 있지 실적은 없으신 거예요?

매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올해도 연초에 홍보를 해서 지원받아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책정이 되면 공사가 시행되고 시에서 지원금에 대해 그때그때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에서 신청한 건수도 있습니까?

올해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가스지원 보조를, 우리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이 아직도 변두리에 많지요?

네, 당초 조례제정 당시에 15개 마을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아직 안 되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사실 우리 자체계획으로는 내년에 실수요조사를 다시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수요조사를 해서 많은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아시다시피 재생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민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에너지 중에서도 가스인데 사실 가난한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투입의 우선순위가 이 부분에 먼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상 어렵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많은 것을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이탁재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세출예산 수도과 소관 사업비가 1,400만원으로 마을상수도 관리 600만원, 먹는물 공동수도 관리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이 되겠습니다. 27쪽에 신설공사수익으로 8억, 28쪽에 개조공사수익에서 1,200만원,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등으로 160만원, 파손원인자부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33쪽에 영엽비용의 일반운영비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5,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에 공공운영비로 시설물 관리보험료 등에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에 일반재료비에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품비 가능정수장 정수처리장 약품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에서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167억 3,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세계물의 날 행사추진비 등에서 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자치단체출연금으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9쪽까지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비용으로 2억 3,8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용으로 4,2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2쪽까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237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로 2,490만원, 월액여비로 1,620만원, 상수도 전문교육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3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에 재료비로 8,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는 사회보험부담금으로 2,970만원, 기타복리후생비에서는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 교육훈련비로 상수도 전문법정교육비에서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에 수선유지교체비에서는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6억 9,450만원,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1억 9,300만원, 기타교체비로 6,500만원, 47쪽에 시설장비유지비로 9억 8,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에 동력비로는 송산가압장외 70개소 전력사용료로 4억 3,200만원, 포상금으로 80만원, 영조물 손해배상공제 자기부담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에 신설공사비로 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조공사비로는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에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79쪽에 자본적수입에 기타공사부담금수입으로 2억 4,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에 자본적지출로 8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대해서 59억 6,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에 시설부대비에서는 1,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에 시설비로 호원동 출수불량지역 가압장 설치사업비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비에서 자산취득비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4대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이야기지만 우리 의정부시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셔서 아마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46페이지에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계량기 교체비용을 계산하게 된 동기가 교체주기가 8년입니다. 원래 계량기를 주기적으로 매년 교체해줘야 되지만 여태껏 지속적으로 많이 못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급수전수를 계산한 것이 동파나 지침부동 계량기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6,660전을 교체계량기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유수율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계량기에 대한 검침오차를 줄이고 또 계량기에 대한 부동으로 인해서 평균치로 나가다 보니까 실제사용량을 징수 못 했을 때의 재정적 손실을 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부서에서 그것은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최대한 반영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0전 추가로 플러스한 것은 뭐지요?

지침부동 계량기요. 계량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요.

잘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관과 배수관은 몇 년마다 교체되는지요?

내구연한을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20년 이상 배수관에 대해서 교체하라고 내부지침에 되어 있고, 저희는 불량관에 대해서 25년 주기로 매년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 27억에서 30억 투자해서 현재 교체하고 있습니다. 급수관 수명도 옛날에는 강관이어서 10년이었는데 지금은 스텐관이라 25년으로 반영구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48페이지 보면 수도시설 정보화 및 자동화시스템 개선사업에 4억 7,000만원이 들어갔는데 현재 우리 시스템 갖춰 있는 것 보완하는 것입니까?

현재 수도시설 정보화시스템이 2007년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구 버전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시로 다운되고 에러가 발생해서 수위조절에 약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이 기계적 장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9개 시설에 대한 사항은 그 교체시기가 금년도에 했어야 됐는데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안전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고자 반영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배수지라든가 이런 데.

네, 시설물 9개소에 대한 전산화시스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83쪽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불량관 정비공사와 민원발생에 따른 시설물 정비공사 두 가지를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불량관 정비공사는 이미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획에 의해서 1년 내내 정비를 하실 텐데, 그리고 갑작스럽게 민원발생에 따라서 시설물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금년도에 민원발생에 따라서 정비한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위탁 주지 않고 자체 누수 수리한 사항이 작은 것까지 한다면 100여건 되는데 저희가 장비를 투입해서 부속품을 구입한 것은 52건 정도가 됩니다.

3억을 계상하셨는데 이 금액이 적정한가요?

이것도 부족합니다. 자체 처리 못할 때는 업체를 동원해서 위탁처리하고 있거든요. 관경이 소경급수관은 자체처리하고 있는데 실제 50mm이상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자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자주 관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유별나게. 예를 들면 아주 큰 관인데도 불구하고 영석고등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 구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이상하게 정비를 해도 자주 그런 것이 발생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이왕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시내에서 수도관 묻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크레인이 그냥 파요. 그리고 원래 설계대로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시가지에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하수관도 마찬가지인데 설계대로 제대로 다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특히 동절기 때는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잘 안 따지고 바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보나마나 지반이 가라앉으면 불량이 돼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것을 공무소에서도 수행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한번 정도는 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관행으로 하지 말고 조금 늦더라도, 일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기는 예를 들면 하수관을 묻고 상수관을 묻으면 바닥다짐을 하고 위에 토관을 갖다 놓고 보통 15일 내지 한 달을 기다리더라고요. 완전히 굳은 다음에 올리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반이 내려앉지 않을 정도는 정확하게 하고 관을 묻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기술적으로 훨씬 더 잘 아시고 그렇게 지도하고 계시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너무 엉성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급한 것 좋고 빨리하는 것 좋지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그 점을 업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교육과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는 매년 사업초기에 교육과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18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이 기타영업수익으로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이 국고보조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이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수익적지출로 관거비에 인건비 중 준설원 15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 2,8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관거비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1,439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80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관거비에 복리후생비 사회보험금에 무기계약근로자 보험금 등으로 5,856만원과 기타복리후생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일반관리비에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과 공기업종사자 특정업무수행경비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시설분담금수입으로 시설분담금수입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에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외 11건에 2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175쪽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외 6건에 57억 9,950만원과 176쪽 감리비에 송산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리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에 시설부대비로 1,7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에 공기구비품에 자산취득비 중 자산취득비로 2,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에 정부차입금 원금상환에 차입금원금상환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융자금 원금상환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하수관로는 도로가 있으면 양쪽으로 설치를 하잖아요?

네.

유럽이나 선진국에 가보면 전부 중앙식이라는 말이에요. 하수관이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빗물이라든가 하수가 중앙으로 가게끔 도로가 약간 가운데로 경사지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유심히 봤더니 그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우수라든지 소방도로는 가정주택과 도로 경계석에서 바로 하다 보니까 보수하기도 나쁘고 또 하수구 개설했을 때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많이 보셨을 텐데. 하수도관이 도로 가운데에 있어요.

저희들이 통상 하수관로를 묻을 때, 시청 앞도 그렇고 택지개발사업으로 하면서 애초에 계획을 할 때 우수관로는 도로중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수관로인 오수관로는 양쪽의 보도 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현재도 많이 그렇게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민락지구라든가 그런 데도 보면 지금 준공해서 우리가 인수 받은 지역인데 그런 데도 빗물인 우수관로는 도로 중앙에 있고 오수관로는 보도 쪽에 묻혀 있고, 민락지구는 LH에서 별도로 오수집수정을 그 대지내로 하고 이렇게 해서 도로를 굴착 안 하고 바로 오수가 관로로 연결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수나 우수가 선진국은 같이 합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저희가 그전에 시청 있던 자리라든가 그런 데는 합류식 지역인데, 저희들이 송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오수전용관을 묻는 사업입니다. 오수전용관로를 보도 가까이 있는 쪽에 묻어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받아줘서 그것이 하천에 있는 차집관로에 바로 꽂게끔 하는 사업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송산배수구역 차집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로는 가장자리에 하다 보니까 자동차들이 다니면서 많이 밟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훼손이 심하다고요. 그런데 가운데로 해놓으면 자동차 바퀴에 닿지 않아서 훼손이 덜 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유심히 봤는데 유럽에는 거의 100% 중앙이에요. 그래서 차가 밟지 않으니까 훼손이 적겠지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소방도로나 소로에, 특히 시내 지역에는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도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는 가장자리 쪽으로 물이 흐르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가운데로 몰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외국의 경우에요?

그럼요, 아마 의원님들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전부 중앙이에요. 빗물이고 뭐고 다 도로 가운데로 집중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경사만 주면 훼손도 덜 가고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시 일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공사 17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수구역별로 하수도 준설하는 데도 8억이나 계상되어 있고 차집관로에도 많은 돈이 투입되고 매년 준설을 하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급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라든지, 특히 갑자기 폭우가 내렸을 경우, 요즘은 국지성으로 많이 내리잖아요. 물론 도로과와도 연결이 됩니다. 여기도 표현했습니다만 하수가 역류현상 이런 것 때문에 도로가 침하되고, 순간적으로 시간당 20mm이상만 오면 눈에 안 보이는데 비가 갑자기 올 때 나타나는 곳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 빗물이 주택으로 들어가서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사전에 파악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악취가 난다고 해서 빗물받이 이런 것들도 다 덮어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시설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물이 역류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응급민원발생이 많이 되는데 우리 시의 하수도시설 설치율은 몇%나 되나요?

설치율은 분리식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제 기억에 65%정도이고.

70%가 아직 안 되지요?

네.

아직도 미흡한 편인데 방금 전에 상수도 관련도 했습니다만 상수도 보급률이라든지 볼 때는 아직도 우리가 하수도 쪽에 차집관로라든지 더 많이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외곽지역 자연부락의 경우는 호수는 얼마 안 되지만 식당도 들어오고 해서 자체정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보통 10년 전부터 쭉 발생되어 왔어요. 예를 들면 녹양동 지역이라든지 금오동, 송산2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자연부락이라 주택수는 적은데 식당 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는데 차집관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 외곽지역은 시내지역과 달라서 항상 하수도가 준설이 늦게 돼요. 언제든지 시내부터 하고 외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피해보는 것은 외곽에서 더 많이 봐요. 묻혀 있는 것을 준설 안 하니까 물이 못 내려가고 도로에 바로 깔리는 현상, 예를 들면 민락2지구 들어가는 이마트 앞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산 밑으로 그레이팅 해서 150m정도를 쭉 해놨는데 낙엽이 다 들어가 있어도 누구 하나 꺼내는 사람이 없어요. 물이 못 내려가고 바로 도로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20mm 내지 30mm의 폭우가 쏟아지면 차가 제대로 못 지나가요. 겁이 나서 승용차는 못갑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현황을 보니까 그런 곳이 외곽지역에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그런 곳에서 응급민원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그런 곳을 유념하셔서 당연히 시내에도 집중하셔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조사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데에 우선순위를 빨리해서 비가 많이 오기 전에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비 산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비는 공사금액에 따라서 산정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송사배수구역은 책임감리원이 1명 있고 보조감리원이 1명 있는데 용역 지급하는 대가기준에 대해서.

그것으로 기준합니까?

네, 기준해서 산출해서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5억 9,000만원에 대한 감리용역비가 4억.

감리용역비로 4억을 썼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이것이 하수도과 소관인지, 지난 7월에 신곡동에서 씽크홀 발생해서 지나가는 주민이 한 분 다치신 건이 있지요?

네,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수도과 소관입니까?

저도 안전총괄과장을 할 때 현장에 바로 나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추동아파트 안에 정화조 시설이 있는데 정화조 시설이 자기네 아파트에 되어 있지 않아서 관이 노후 돼서 깨져서, 정화조 하수가 바로 연접해서 보도와 접해있는데 보도 쪽에 오수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깨져서 오수가 흘러내려가면서 토사를 끌고 내려가니까 갑자기 일시에 땅이 꺼져버린 것이지요.

그러면 그 과실비율은 추동아파트 측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기네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지요.

피해를 입으신 분한테 보상은 어디서 나갔습니까?

그 보상은 도로 보도에서 발생된 것이라 도로과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동아파트 측에서는 전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었겠네요. 전부 다 시에서 보상했겠네요?

도로과에서 영조물보상이라고 해서 보험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보험으로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과실비율을 따져서 만약에 추동아파트 측에 과실비율이 있다면 그쪽에서도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전액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시 책임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우선 집행은 했지만 추후에 잘잘못을 따져서 아파트 측 시설에 불량이 발견돼서 그쪽에 문제가 있다면 비용을 다시 청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도로과에서 도로에 대한 영조물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추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과실의 경중을 따져서, 일단은 시민에게 먼저 지출을 하고 그 뒤에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보고 못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연수 중에 있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이다 보니까 장비투입요건에 대한 것을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질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민인데 우선 허가해놓고 나서 보니까 비용처리가 나중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드린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502쪽에 낙양물사랑공원에 대한 관리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명에 대해서 2,9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초기 유류구입비로 79만원, 자산취득비 예초기 구입비 2대, 엔진블로워 2대 구입비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장 상하수도 사용료로 4,8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물놀이장 관리비로 4,680만원, 자산취득비에 임시 탈의실용 텐트 구입비 2대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118쪽 기타영업수익에 분뇨처리수수료로 2억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에 기타임대수익비로 분뇨차량 차고지, 대림산업, 에취켓 해서 9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태양광 발전전력 판매대금 6,000만원, 공급인증서 판매대금 3,999만 6,000원, 임차자 전력사용료 300만원, 테니스장 상하수도 사용료 24만원, 헬스장 이용료 480만원해서 총 1억 8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구내식당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해서 6,0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에 청사 및 시설물 청소관리인부 3명해서 5,047만원, 녹지관리인부 4명해서 5,0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에 특정업무수행경비 34명에 대해서 3,26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수처리에 7,138만원, 오니처리에 28억 2,323만 8,000원, 위생처리에 32만 7,000원, 수질관리에 1,870만원, 낙양물사랑 대행평가 수수료로 902만 3,000원, 공통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6,83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40쪽에 연료비로 1,453만 1,000원, 차량선박비로 550만원, 공통경비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5,78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32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재료비 수처리에 6,000만원, 142쪽에 오니처리에 6,000만원, 위생처리에 960만원, 수질관리에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약품비로 수처리에 4억 4,808만원을 계상하였고 오니처리에 5억 6,784만원, 위생처리에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수질관리에 1,900만원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에 사회보험부담금으로 7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복리후생비에 피복비와 급량비로 1,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로 450만원 계상하였고, 146쪽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수처리 및 중계펌프장에 6억 4,668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147쪽에 오니처리비로 3억 6,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비용으로 9,568만원 계상하였고, 148쪽 수질관리에 8,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처리장, 2·3처리장, 중계펌프장, 위생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사용료로 20억 2,7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에 자치단체출연금으로 분뇨수집, 운반업자와 주민지원협의체 출연금으로 3,450만원 계상하였고, 환경체험 과학교실 운영비로 2,000만원,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로 12억 3,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비로 유량조정조 설치에 33억 4,000만원 계상하였고, 소화조개량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 설치에 28억 3,500만원, 감량화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유량조정조에 16억 7,000만원, 소화조개량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 설치에 6억 750만원, 감량화 사업에 1억 700만원, 슬러지 개선사업으로 2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건물에 대한 시설비로 토목 및 건축물보수비로 5,000만원,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로 176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방류구 환경개선사업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로 유량조정조 설치에 66억 8,000만원, PO4계 설치에 1억 4,000만원, 2·3처리장 접지시설 보완에 1,800만원, 에너지 진단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고, 178쪽에 수전시설 무정전 활선 절연보강으로 1,500만원, 자외선 소독램프 및 안정기 교체로 1,500만원, 진공차단기 교체에 2,000만원, 초침 슬러지수집기 교체에 6억 6,000만원 계상하였고, 3처리장 이끼제거기 성능개선으로 3,960만원, 총인처리조 반류수 배관설치에 1억 5,000만원, 침사물 이송 시스템 개선에 1억 8,700만원 계상하였고, 오니처리에 소화조개량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40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량화 사업에 7억 1,400만원 계상하였고, 슬러지 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9억 2,000만원, 잉여슬러지저류조 지하기계실 외 1개소 CCTV 설치하는데 2,100만원, 오니처리시설 자동제어시스템 보완공사에 2,200만원, TMS COD측정기 교체설비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전 문제가 호원동 캠프 잭슨 쪽에 이야기되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용역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야기 나온 지도 얼마 안됐고, 지금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캠프 잭슨 부지는 하수처리장 20톤이 들어가기는 약간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땅을 일부 사서 이전을 해야 되고, 거기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실에 그 시설을 하는데 지하실로 하게 되면 낙양물사랑도 거의 16,000톤에 600여만원이 투입됐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고, 그쪽에 짓고 아마 20년이나 30년 민간제안업자가 제안해서 위탁을 해야 할 텐데 현 부지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는 것도 5년 걸리고 또 일부 상업지역 하는 것도 5년 이상 걸려서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고, 이 모든 비용은 국비지원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간이 그쪽에 먼저 짓고 나중에 운영하는 데를 폐쇄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어느 업자가 제안하든 간에 그것은 완벽하게 추진해서 검증이 된 다음에 이쪽을 폐쇄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빨리 추진해도 10년 안에는 힘들다는 말씀을 들었고, 2016년에 미군이 철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타 제약조건이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못 드렸는데 위생처리장 처리용량을 보니까 실제로 처리용량보다 더 오버해서 처리한 것을 제가 봤어요. 처리용량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충분한 용량이 돼서 오버를 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을 받는데 기술진단 결과는 지금 시설용량은 300톤인데 불구하고 480톤까지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는 전처리반에서 하수와 연결하기 때문에 풀로 돌려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실제는 500톤, 600톤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과장님도 그쪽 동네에 사시지만 저기압일 때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시설을 더 확장 안하고 처리할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낙양물사랑공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설하고 이용한지 불과 1년도 채 안됐는데,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오겠습니다만 지난번 수원을 가보니까 거기는 직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용량이 큽니다. 우리는 몇 톤 되지도 않는데 대행을 주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직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금년도 4월부터 3년간 계약을 했는데 3년 전에 다시 한 번 운영업체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계약내용에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습득을 해서 용량이 크지 않고 충분히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직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영을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또 향후에 다른 시설을 지하화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방류구 환경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의외로 예산을 2억 5,000만원이나 계상하셨어요. 지금 보면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환경개선공사에 5,500만원, 부대공에 4,900만원, 설명책자 55쪽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취저감시설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서 중국에서 2번 방문했고 여러 사람이 방문했을 때 최종방류구를 한번 보여줬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상당히 많이 놀고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헤치고 들어가서, 그 방류구 밑에 물고기 수백 마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가는 물이 까맣게 보입니다. 실제는 깨끗한데 밑에 바닥이 까맣다 보니까 까맣게 보여서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위해 견적을 받아서 진행한 것입니다.

알겠는데요, 이것보다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운동하면서 보면 방류구쪽 부분에 물고기가 나와서 시민들이 구경하고 계신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려운 예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잘 아시겠지만 하수도특별회계 가장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부서입니다. 영업비용과 자본비용 합쳐보니까 476억이나 돼요. 엄청난데, 180페이지 보면 부채상환금이 있는데 올해 7,800만원 원금상환 한다고 했는데 현재 하수도특별회계 빚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충도 몰라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원금상환이 분기별로 해서 나가는 모양인데.

작년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5억을 꿔온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

그것은 아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부차입금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인데요? 본 위원이 물어본 뜻은, 이것이 아마 그때 큰 사업할 때 차입금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은 고도처리 사업할 때 융자금 원금상환 해서.

원금이 그때 원금이 얼마나 들어왔죠?

그것은 하수도과에서 추진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만들 때 국·도비를 한 푼이라도 더 따오려면 이런 자료가 있어야 해요. 차입금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조차도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려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돌아가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차입금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수도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수도과에 전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119쪽에 태양광발전전력 판매대금이 영업외수익으로 500만원 잡혔는데 태양광발전시설이 일반민간업체가 시설을 해서 그쪽에서 발전전력 판매대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1처리장 위에 324kw짜리 설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판매대금이고, 현재 공사 진행하는 것은 민간업자가 시설을 하고서 15년 사용하고 나중에 시에 기부채납.

이것은요?

이것은 먼저 미리 설치한 사업에 대한 판매대금입니다.

매월 500만원씩 판매대금이 입금됩니까?

네, 매월 333만원해서 12월 잡았고, 발전전력 판매대금 6,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발전공급인증서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태양에너지를 하게 되면 지금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증서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증서인데 그것을 하게 되면 석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데는 탄소가스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자연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해서 주식과 똑같이 거래가 됩니다. 그분들은 석탄으로 전력을 생산하면 그만큼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배출을 상쇄하기 위한 대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 고맙습니다.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방류구 환경개선사업 세부사항 자세하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김이원 위원님이 하신 것은 정부보조금 차입상환금에 대한 자료를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