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제4회 제4차 福祉文化委員會會議錄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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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

복지문화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2.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시장 제출) 가. 복지문화국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약 20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605억 7,988만 7,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약 202억 원이 증액된 6,403억 5,66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339쪽부터 354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약 121억 7,900만 원이 감액된 778억 4,2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에 55억,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와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등 국민기초생활 내실화 사업에 5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부터 38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약 310억 원이 증액된 2,288억 7,5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노인 일자리, 노인요양시설 운영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1,741억 원, 장애인 사회활동 및 장애인연금 지원 등 장애인복지 구현 사업에 5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부터 419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2,335억 6,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 권익증진 등 여성복지 증진사업에 30억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아동복지 향상에 199억 원,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 가족 기능 향상에 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부터 454쪽,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약 3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21억 7,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문화재ㆍ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85억 5,400만 원,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운영, 공예문화와 문화산업 육성에 17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부터 461쪽, 관광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약 4억 9,000만 원이 감액된 53억 4,9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초정약수 관광명소화 사업, 관광지 쉼터 조성 등 관광기반 조성에 8억 원, 각종 관광인프라 구축 및 청원생명축제, 문화유산탐방 청주 바로알기 사업에 총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부터 503쪽, 체육교육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약 25억 원이 증액된 610억 5,1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공공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 활성화 등 사회체육 진흥사업에 220억 원, 교육여건 개선, 학교급식 등 초ㆍ중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에 3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부터 508쪽, 위생정책과 소관으로 시비 8억 3,7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시민 건강증진 사업에 시비 7억 4,4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입니다. 77쪽부터 7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494만 3,000원 감액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도비 내시 감액분을 계상한 것이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증액 1,200만 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부터 81쪽, 여성가족과 소관 아동급식 확대 지원 증액 37억 1,900만 원은 도비 내시 자료 추가분을 계상한 것이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 증액 2억 2,800만 원은 도비 내시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07분

미선

육미선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 질의 답변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심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김천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6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에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추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단에 여성친화도시추진단 운영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추진단에서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하는 거죠?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여성친화추진단은 60명으로써 민간이 37명, 공무원이 23명이고요. 여기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여성추진단이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에서 기업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따로 심사해서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방법은 3개 분야 19개 항목을 통해서 저희가……. 여성친화기업이라는 것은 근로자 50인 이상이 넘는 기업 중에서 여성근로자가 20% 이상 또는 20명 이상인 기업 중에서 일 개선 환경, 일ㆍ가정 양립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뽑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이렇게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받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인증 현판을 주고 그다음에 기업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럼 하단에 여성친화도시추진단 운영에 강사수당이 70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로 어느 분이 오시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추진단을 위해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 또 여성발전센터에 성인지 전문가단도 계시고 여성친화랑 관련해서 전문가분을 모시고 합니다.

남연심위원

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96쪽 하단 부분에 보면 아동급식 지원 해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 지원이 29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청주시에 83개소가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고 나면 부모들이 맞벌이나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을 먹을 데가 없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석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남연심위원

혜택 받는 아동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전체 결식아동은, 지역아동센터만 말고 전체 합쳐서 9,700명 정도 됩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인당 급식 지원 금액을 대략 얼마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2014년은 3,500원이고요, 내년에는 4,000원으로 계상이 됩니다.

남연심위원

4,000원. 그럼 이게 숫자가 대략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이 숫자는 지역아동센터 숫자만 한 게 아니고요. 아, 지역아동센터 25억 말씀하시는 거죠?

남연심위원

네.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석식 제공.

남연심위원

네, 급식 지원 25억 4,000.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역아동센터 83개소에 2,410명입니다. 264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고요.

남연심위원

264일. 그러면 주중에는 보통 꿈자람카드를 이용해서 결식아동들이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네.

남연심위원

그러면 여기 397쪽에 보면 아동 급식 지원(저소득가정 아동)이 있습니다.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예.

남연심위원

이거는 언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농어촌에는 꿈자람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밑반찬서비스 배달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서부복지관에서 복지관 아동들 방과 후 하고서 석식을 제공하는 67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남연심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 보면 대우꿈동산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보니까 안내판에 ‘꿈자람카드 이용 바랍니다.’ 하면서 각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 광고지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이게 제대로만 이용된다면 참 좋은 제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꿈자람카드를 이용하면서도 그걸 현금화시키는 그런 예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거는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0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봉사했을 때 한번 경로당을 신축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로당 신축했을 때 외부 건물만 세워 놓고 ‘그 안에 집기는 알아서 하라.’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그 지역주민들에게 일반 집기ㆍ비품을 협찬도 받고 또 모금도 하고 그래서 TV나 냉장고 기타 집기류를 설치해서 경로당 개소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마음이 아팠던 게 ‘기왕에 경로당을 신축해 주면 거기에 맞게 비품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내년에 개원하는 거죠?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네.

남연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1억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런 것도 ‘거기 총공사비에 포함을 해서 집기ㆍ비품이 들어가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총공사비는 시설비로, 목이 달라서 그래요. 과목해소에 보면 총공사비는 시설비로 계상을 해야 되고 집기류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해야 돼서 따로따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집기류의 예상 단가는 어디에 근거하는 거예요?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조달청 가격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구매가격에서, 기존에 의자 하나만 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가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제가 이거를 넘겨보면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본 것이 다른 거 다 그만두더라도 의자 하나 50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총천연 가죽으로 해서 구매를 하는 건지 ‘이런 것도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무용품에서도 보면 우리가 보통 사무실에서 복합기라는 것을 쓰지 않습니까? 410쪽, 복합기 같은 경우는 저희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게 복사기, 스캐너, 프린터 한꺼번에 쓸 수 있는데 더군다나 관에서 전자복사기를 구매하고―팩스는 물론 따로 있으면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팩스도 하고 거기에 스캐너도 따로 구입을 하고 그런 걸 보면……. ‘만약에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설장이라면 여기에 대한 집기ㆍ비품에서 3분의 1 정도는 절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교가 마땅할지는 몰라도 얼마 전에 제가 소화기 때문에 시청 앞에 소방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집기ㆍ비품 보면 정말로 ’60년대 사용했을 그런 것 가지고 일선에서 봉사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관 가격으로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들이 예산 산정을 할 때는 그 가격보다 약간 높게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복합기 말씀하셨는데 스캐너, 전자복사기, 팩스 물론 복합다기능기기로 쓰고 있는데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남연심위원

여기에도 보면 탁자나 의자 수강용으로 따로따로 돼 있고 또 의자는 고정식도 150개를 했고.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회실에서도 6명의 위원이 하나의 프린터를 갖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탁자ㆍ의자 수강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학부모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사, 원장 교육을 시키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생들의 탁자, 의자이고 그다음에 의자 고정식 150개는 강당에서 교육을 받을 때 고정식으로 강당에 설치하는 의자입니다.

남연심위원

비용 면에서 조금 더……. 어차피 세금이고 예산인데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상이고요. 이어서 위생정책과…….

미선

육미선위원장

오늘 아니에요.

남연심위원

아, 아니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육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거수)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청주행복네트워크 운영비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동열

정동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행복네트워크는 원래 통합되기 전에 청원군에서 운영하던 것입니다. 통합이 돼 가지고 청원 명칭을 빼고 청주행복네트워크로 바뀌었습니다. 행복네트워크가 지금 인원을 보면 7명이 있습니다. 부장 한 명, 팀장 한 명, 사회복지사 다섯 명.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일은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운영, 상담 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342페이지에 보면 위기가구 사례관리 이런 것도 여기서 다 전담하는 건가요?

동열

정동열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 사례관리는 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다루고 행복네트워크에서 하는 일은 민간부문들 사례관리, 지원, 연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기가구 사례관리도 같은 맥락으로 연결을 해서 업무를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위기 사례관리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사례관리 후에는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열

정동열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대상은 저소득층 중에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를 가진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들도 포함되고요. 또 통합사례관리사도 지금 구청, 시청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구가 발굴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진료비라든가 교육비, 훈련비, 단전ㆍ단수에 따른 체납액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사례관리 받는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 되나요?

동열

정동열복지정책과장

올해 10월 말 현재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372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전담사례관리사는 몇 명 정도?

동열

정동열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가 15명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지?

동열

정동열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사례관리가 동주민센터 통장님들이라든가 담당부서 직원들을 통해서 발굴됩니다. 발굴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사례관리에 대해서 중간에 모여 가지고 관리에 대한 사례 이런 것도 발표하는 기회가 있나요?

동열

정동열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지원이고요. 나중에 결산 이런 데에서 혹시 미비점이 있으면 그때 보완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결산보다도 이런 사례관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이런 사례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개선책 같은 토의가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문의드리는 겁니다.

동열

정동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4개 구청에서 각 담당자 또 통합사례관리사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혹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수시로 사례관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통합사례관리 교육훈련비가 15명이 계상됐는데 1년에 한 번 어느 시점에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동열

정동열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시키고 그 이후에도 교육 내용이 변경됐다거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교육 시에 30만 원씩 지불되는 건가요?

동열

정동열복지정책과장

교육여비는 어느 장소, 어느 기관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례관리 자체를 심도 있게 잘 관리해서 위기관리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43페이지 보면 민생안정 예산이 계상됐는데 감액이 됐어요. 중간에 민생안정 추진(자체) 해서 3억 734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열

정동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이것은 기간제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액이 된 겁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에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3억 1,119만 3,000원 감액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윤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기초수급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되는 분인데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는…….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습니다. 4등급까지 있는데 등급을 받은 분 중에서 집에 계시면서 방문요양이랄까 방문목욕이랄까 주간보호랄까 해서 주ㆍ야간보호센터 등에서 서비스를 받는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장기요양서비스 부담금을 우리 시에서, 위에 있는 재가급여 지원은 저희가 19억 4,1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건보에 납부하는 금액이고 그 밑에 지금 말씀하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청주시에 7개가 있습니다. 7개 기관에 장기요양등급외자한테……. 위의 것은 등급을 받으신 분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는 장기요양등급외자한테 지원해 주는 5억 7,400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라서, 금년도 연말이면 분권세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도 분권 내시가 전년보다 삭감돼 갖고 도비 매칭(matching)을 빼고서 2014년도 기준 시비 부분만 저희 시에서는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2014년도 도비 매칭은 3 대 7로 됐었는데 내년도는 도비가 6%, 시비가 94% 이렇게 하는 바람에 3억 1,1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액을 더 확보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364페이지, 거기 하단에 보면 고령자친화기업 대응투자 지원이라고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윤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자친화기업 소위, 고친기업이라고 합니다. 대응투자비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고령자친화기업을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금년 9월에 대행기관을 공모했습니다. 했을 때 우암시니어클럽, 쉽게 얘기하면 우암시니어클럽에 도시락사업단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응모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맥시멈으로 3억 원까지 줍니다. 3억을 주면서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소위 말하면 매칭이죠―대응투자비 20%를 붙여줄 경우에 복지부에서 3억까지 주겠다. 그래서 복지부 국비가 3억이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20%인 6,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는 그 내용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럼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전담기관이 시니어클럽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6개가 있는데 그중에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우암시니어클럽에서 응모를 하려고 준비에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서 노인일자리가 마련되면 앞으로도 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이어서 371쪽……. 379쪽이네요. 거기 보면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신규사업 7,569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이 사업은 내년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저희가 준비를 해서 공모해 보니까, 미평에 있는 혜원장애인복지관이 공모에 응해 갖고 하는 사업인데 중증장애인들한테 화재나 가스 응급사고 발생했을 때 그런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중증 독거 취약 장애인, 장애인이면서 독거인 이런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103명이 계십니다, 최중증장애인 중에서. 103명에 대해서 돌봄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돼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는 이 공모기관인 혜원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중증장애인 사고 발생 시에는 어떻게 손도 못 대보고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업을 잘 활성화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387페이지에 보면 여성 해피마더사업이라고 임산부 및 산모들에게 3,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해피마더사업은 임신부부터 산후 12개월까지 산모들이 애기를 낳고 나면 산후우울증이 많이 걸립니다.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가정에게 친정엄마처럼 일대일 매칭해서 같이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요즘은 다문화가정이 많은 관계로 어머님이 옆에 안 계셔 가지고 도움을 받을 일이 많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이 임산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요.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네.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 운영기관이 5군데가 있습니다. 충북여성인권상담소에서부터 여성의전화, 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그다음에 성폭력상담소, 늘봄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데 5개 기관의 교육비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례에 대해서 시에서는 제대로 점검을 하는 건가요?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사례관리자가 1년에 몇 명 정도 추산되나요?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2014년에는 저희가 59회에 1,640명을 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그 사례관리 후에 그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사후관리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것도 이루어졌나요?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기관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설문조사도 하고 후에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거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점검하고 계신 거죠?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네.

인자

윤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선

육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위원

예. 청주시에 어려운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세 개 과 과장님들 오늘 참석해 주셨고요 또 총괄하시는 국장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구청 예산심의 할 때도 장애인에 대한 사업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데 구별로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 얘기가 장애인아동 수영 가르치는 게 구별로 1,5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4개 구면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면 한 3,000만 원이면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또 구청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다 보니까 자꾸 쪼개서 또 만들고 만들고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세들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복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후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쪼개서 새로운 사업 만들고, 그게 더 활성화돼서 잘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기존에 하고 있는 거 나눠먹기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쯤 관리ㆍ감독해서 정말 정비를 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드신 분들에게는 충분한 예산이 지원돼서 삶의 질 향상과 같이 사는 사회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돼야 되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1회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비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면서 또 여기 관련된 부서 일들은 거의 대부분 국ㆍ도비가 포함된 내용이라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비가 포함된 내용을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두드림 읍ㆍ면ㆍ동 인적안전망 구축사업인데요. 이런 것도 보면 지금 복지재단에 대한 문제들,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여기라든가 지역복지협의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읍ㆍ면ㆍ동 말씀하시지만 읍ㆍ면ㆍ동에 복지팀이 있고 또 적십자, 봉사단체가 여러 단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여기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동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정동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청주행복네트워크에 대해서…….

박정희위원

아니, 그 밑에 두드림 읍ㆍ면ㆍ동 인적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3,500만 원 또다시 계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의 드렸습니다.

동열

정동열복지정책과장

읍ㆍ면ㆍ동 인적안전망 구축사업은 저희들 청주시 복지브랜드가 ‘365! 두드림’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는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행정업무를 주로 보고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이나 이런 거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과 이장님들이 활동하면서 거기에 더 붙여 가지고 복지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더 부여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체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인데 또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한다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말씀드리고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에, 이거는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복절 운영이라고 해서 3ㆍ1절하고 광복절이 있어요. 그래서 700만 원씩 두 번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구 청주시 3ㆍ1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기존에 청원군 같은 경우는 북이에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손병희 생가 유허지에서 3ㆍ1절 기념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 450만 원 지원해서 군에서는 거기서 3ㆍ1절 본행사를 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운영하실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예년의 행사를 축소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3ㆍ1절의 대표적인 우국지사들 33인 중에 많은 분이 충북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병희 생가나 단재 신채호 선생님과 같은 유적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지역민들에게 자긍심도 갖고 또 관련 단체에서 효과적으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네. 그래서 3ㆍ1절하고 광복절 해 갖고 7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3ㆍ1절에 이 700만 원 지원하는 게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철희

이철희복지문화국장

예, 세부사항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기존 청원군에는 3ㆍ1절 행사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의에서 하고 있는 거는 3ㆍ1절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옥산 덕촌에서 하고 있고 주행사는 손병희 생가 유허지에서, 특히 손병희 생가 그쪽에서 33인이 발표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표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700만 원 예산이 그런 3ㆍ1절 기념행사로 쓰시는 예산이라면 합계해서 통합청주시에 걸맞은 행사가 되도록 추진 당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우리 정동열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ㆍ접수 지원이라고 도교육청 있는데요.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이 감액됐어요. 한 3분의 2가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정동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교육비 감액된 거는 작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내시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에 비례해 가지고 보조 내시자료 해서…….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올해 불용 처리될 거를 예상하고 내년에는 이거 실정에 맞게끔 예산 배정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동열

정동열복지정책과장

네.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누락……. 지원이 다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인데요. 전천후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이라고 있는데 기능보강에 보면 게이트볼장 시설유지비로 6개소에 200만 원 지급하는 게 있어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청주시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밖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저희 청주시 관내에 구 청주시 지역 말고 구 청원군 지역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6개가 있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거기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비예요. 그래서 사소한 게 고장 났을 때 해주려고 하는 시설유지비입니다, 200만 원이.

박정희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거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6개만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님들이 이런 데 가면 ‘뭐가 어렵다, 어렵다.’ 말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내용 파악을 잘 하셔서 혹시 누락되지 않는 데가 있는지 좀 확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리고 364페이지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줘서라도 많은 노인분들이 참여하게 하고 확대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노인대학 운영 지원을 2개 노인회에 위탁해서 노인대학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2,000만 원씩 2개소.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노인회 시지회, 구지회죠. 지회에 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정희위원

그 밑에 정보화교육 운영 지원 4개소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노인정보화교육은 매년 3월부터 연말까지 하는데 노인대학생들이랄까 노인지도자, 저희가 계획 인원은 80명으로 잡았습니다.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은빛여가사랑하고 대청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해 갖고 어르신들이 정보화 환경에 대처한다든지 확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정희위원

노인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말씀드리지만 이런 노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항상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기존 청원군에 북이하고 현도면에 노인대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도가 노인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현도면에 150명 이렇게 노인대학에 참여하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대학 1개소를 증설해 갖고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네. 제가 자꾸 청원군 쪽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청주시에도 노인대학에 대한 활성화는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인대학 다녀오신 어르신들 표정에서 행복이 묻어나는 걸 볼 때마다 ‘활성화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인분들한테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유도하시는 게, 자살예방도 여기에 정답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은 더 많이 추진해 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서강덕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다음은 우리 여성가족과 김천식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의아했던 게 뭐냐 하면 아동급식비로 나가는 것은 단가가 다 3,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4,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예산서나 여기 설명서 봐도 다 3,5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올해/2014년은 3,500원인데요, 도비 내시 온 거는 내년부터 4,000원으로 와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왔어요?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설명서 봐서는 4,000원 단가를 하나도 본 적이 없는데.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는 4,000원으로 도에서 내시가 와서…….

박정희위원

2015년도 예산인데 이 책자에는 4,000원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제가 못 봤어요. 다 3,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내시가 늦게 오니까…….

박정희위원

늦게 와서 그렇다고요?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네.

박정희위원

그럼 추가된 거는 나중에 추경 때 조절해서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내시 자료대로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396페이지에 어린이큰잔치행사가 있는데 전교조에서 하는 부대행사 뭘 하나 모르겠는데 저희가 전교조라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어린이날 행사를 크게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에서는 교육대학교에서 어린이체험마당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500만 원이 지원됐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800으로…….

박정희위원

아니, 이게 지원해도 문제가 없는 사항이에요?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네,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박정희위원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교조가 합법적인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합법단체인지 제가 거기까지는…….

박정희위원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예산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규사업으로 아동가족 심리 음악치료 사업이라고 8,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놀란 거는 뭐냐 하면―위원님들한테 지적받아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산남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을 산남종합복지관에서 신규사업으로 하게 됐네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도 들지만 업무의 과다로 사실은 더 챙길 수 있는 부분을 못 챙기는 건 아닌가 걱정돼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과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된 것은 청주시 전체 예산액이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과의 불부합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산남복지관의 여건 특성이 수곡동ㆍ모충동 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가 1,900세대 정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나 어른도 많이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적ㆍ정서적으로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심리치료, 언어치료, 음악, 챔버(chamber)오케스트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박정희위원

아까 복지정책과에 종합복지관에서도 즐거운 방학교실이라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저소득층이라고 별도로 구분해서 아이들 모집을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요. 지금은 사실 저소득층이라고 따로 모여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은 그런 구분을 안 둬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직도 그런 구분을 지어서 모집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그 아이들을, 대상을 뽑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갈지 저기 갈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중복, 3복, 4복이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그다음에 질의드리겠는데―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프로그램 교실 그리고 요즘에는 작은도서관 여러 군데서, 특히 작은 도서관에는 예산 지원을 안 해주지만 다른 곳에는 아이들 몇 명이 되어야지 예산이 지원되니까 아이들 갖고 장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란 표현은 그 아이들이 좀 소외받는 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정책적 방향은 조금 더 세밀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397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실례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고 다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 군데가. 오창 지역에도 폐쇄를 했는데 여기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기에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데 반대로 여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희위원

네.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가 통합이 되면서 청주시에 86개소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3개소가 폐지됐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운영비로 기본운영비, 추가지원비, 토요운영비 해서 각각의 특성을 가진 운영비를 지원했고. 작년에도 됐던 건데 예산서에는 제로로 되어 있고 올해 47억이 계상된 거죠. 특별히 더 늘고 이런 거보다는 작년 예산에 제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박정희위원

아니, 올해는 47억 3,700만 원인데 작년에는 35억 4,800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아, 전년도 예산은 47억 5,600만 원으로써 1,800만 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저하고 자료를 다른 거 가지고 계시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전년도 예산액이 35억 4,800만 원이고요. 올해는 47억 3,700만 원이고 그래서 11억 8,9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여기 35억 원 지원된 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늘어난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아동복지교사 지원 이거 35억이죠.

박정희위원

아, 그 밑에 있는 내용까지 포함된 거니까?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네.

박정희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일제 점검을 다시 한 번 하시고 이용자들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과 후 프로그램 교실, 제가 왜 자꾸 학교에서 하는 행사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는 아이들 계층을 따로 구분 안 한단 말이죠. 사실은 그런 데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이들한테 더 합리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실태 파악을 정확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아동이라고 별도 하고 또 뒤에 보면 여성장애인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410페이지에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생기는 데 장난감도서관을 만드시는 거죠?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이거는 오창에 있는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에 장난감센터 거기 겁니다.

박정희위원

아, 여기 거예요?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네.

박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장난감대여센터로 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네. 거기도 하고 권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거기 육아종합지원센터 것은 아직 예산이 안 오는 거고요?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예산은 아까 남연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자재비 거기 1억 중에서 교구 같은 거 사는 게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장난감도서관 운영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 예전에는 청원군 장난감대여센터 ‘와글와글’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가 보니까 거기 이름이 ‘청주시장난감대여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장난감도서관이라고 해서 난 또 별도로 육아지원센터에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얘기죠?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네.

박정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장난감이 많이 비싸요. 그런데 그렇게 빌려 쓰시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앞으로 권역별로 추진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15페이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 뒤쪽에 보면 청주하고 청원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센터 운영으로 1개소만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1개소만 지원하는 게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청주도 있고 청원도 있습니다. 청주는 가형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을 양쪽 다 받고 있고요, 청원은 나형이고 국비지원액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원이 되고 있고요. 여기 시에서 지원하는 5,000만 원은 시책 프로그램비입니다. 다문화가정센터에 검정고시반, 전통공예반, 학습지도 멘토링(mentoring) 하는 이런 시책추진 사업비입니다.

박정희위원

그럼 양쪽에 주관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청주다문화가족센터.

박정희위원

그렇게 청주에서 해서 청원군 쪽으로도 같이 그 사람들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천식

김천식여성가족과장

네.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육미선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