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와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 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평소 상당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당구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은 3억 2,680만 6,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 6,604만 1,000원에 비하여 2억 6,07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089쪽부터 109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 사업추진 및 지원 여비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측량 수수료, 농업재해대책 추진 상황실 운영 급량비, 도시농촌 직거래 활성화 사업비 등 체계적인 농정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1,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판매업체 거래내역서 및 위생점검표 제작과 가축전염병 방역 운영비, 구제역 추진 물품 구입비 등으로 1,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0쪽부터 109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추진, 산림조성 및 보호사업, 산지전용 허가 등을 위한 운영비와 재료비 등 산림자원 보호 및 육성을 위해 5,59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1092쪽 가로수 관리에 따른 운영비와 재료비, 도로변 가로수 곁가지 제거와 가로수 관리장비 구입 등으로 2억 9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93쪽, 녹지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재료비로 3,4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당면 현안업무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늘 저희 서원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원구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504만 4,000원보다 1억 8,016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6,5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53쪽부터 1254쪽입니다. 체계적인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양수기 유지관리비 등 181만 원을 편성하였고,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와 농산물 산지 직거래판매장 운영 등 도시ㆍ농촌 직거래 활성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사업으로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식육판매업체 거래내역과 위생점검표 제작 사무관리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방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강화 사업으로 1,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5쪽부터 1257쪽입니다.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2억 2,2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산불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46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조성 및 보호사업으로 해충방제용 약제 구입 등 1,8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지전용 허가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지전용 경사도 프로그램 구입 등 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가로수 관리 사업으로 보행자 편익 및 도로경관 개선을 위하여 가로수 측지제거 사업 등 1억 2,9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시설관리 사업으로 연중 꽃이 피어 있는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재료비 및 시설비 등으로 3,9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본예산안은 구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원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항상 저희 흥덕구정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덕구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8,229만 원에서 2억 1,148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9,3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1390쪽 체계적인 농정추진 예산입니다.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410만 원을 계상하고 농업재해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ㆍ농촌 직거래 활성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1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 예산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를 위해 892만 원을,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1쪽부터 1394쪽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예산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2,421만 9,000원을,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해충방제용 약제 구입비 등으로 1,886만 4,000원을 계상하고, 산지전용 허가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보수, 도로변 가로수 측지제거 시설비 등에 1억 7,2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시설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보수, 가로화단 꽃 명패 설치 시설비로 4,1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흥덕구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흥덕구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구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억 5,472만 5,000원으로써 금년 예산 6,888만 6,000원에 비해 2억 8,58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4쪽부터 1535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농정 사업추진과 지원을 위해서 160만 원을, 농업기반시설 측량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재해대책 추진을 위한 급량비와 운영비 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ㆍ농촌 직거래 활성화 사업으로써 로컬푸드 직거래 마케팅과 홍보물 제작비,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5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전염병 방역추진비로써 837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비와 산불특장차 유지비 등 산림자원 육성과 보호를 위한 운영비로 2,3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조성과 보호를 위한 해충방제기 유지비와 약제비 등 1,9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지전용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등으로 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측지 제거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가로수 관리를 위해 2억 3,1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꽃묘식재 등 녹지시설 관리를 위해서 3,6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안은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내년에 계획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흥덕구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1385쪽을 보면요 강내면 월곡7리 경로당 전세 임대금 해서 5,500만 원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완전히 구입하는데 1억 1,000 정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째 이게 계상이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월곡7리 경로당은 리가 분리되면서 경로당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 재정 형편상 경로당 조기 신축은 어렵고 기존의 아파트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새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노후화가 돼서 임대를 하면 또 기간돼서 다른 데로 이사하라고 그러면 그게 불편할 것 같고 만료가 됐을 때 어르신들이 1층 아니면 2층을 써야 되는데 그 층수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연부락 단위는 억대를 넘겨서 신축 경로당을 지어주고 하는데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 말이죠.

현재도 경로당을 많이 신축하고 있고 또 신축해 달라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 형편상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신축을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 월곡7리와 같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려면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고 그러는데 우선 임대를 해서 노후된 시설은 도배장판을 새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비품 갖춰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고 추후 필요하면 신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하는 문제는 아파트 같은 데는 좀 불가능하리라고 봐요.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자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1, 2층을 불가피하게 써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어느 층으로 가도 이용도가 괜찮은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저기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5층에 임대가 나고 1, 2층은 만기가 돼서 내놓으라고는 하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그런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노인 어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저층을 임대 확보하도록 검토하고 확인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가로 저기해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시 방침이 임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당장 신축으로 전환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자연부락하고 너무 형평에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우선 임대 사용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고, 현재 노인 어른들이 분구가 돼 가지고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많든 적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임대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나가라고는 하지, 임대 나온 데는 5층밖에 없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어차피 시 재산이니까 추가로라도 예산 확보를 좀 해서 1층이면 더욱 좋고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의 이용도가 편리하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내년도 본예산에 임대사업 예산이 계상됐으니까 임대 쪽으로 해서 주인과 협의해서 필요하면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설교통과는 하지 마요?

예.

흥덕구에 건설교통과.

농축산경제과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예, 맹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우리 청원구에 말씀드려 볼까요. 1536페이지 홍보물 제작(현수막)에 있어서 사실 현수막이 가격이 많이 좀 달라요. 다른 데 보면 5만 원에 책정돼 있는 데도 있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8만 원에 산림조성 및 보호사업란에 다 있는데―4개 구청이 다 똑같은데―현수막은 통일될 수 없는 겁니까?

청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입니다. 위원님, 로컬푸드 직거래 마케팅 및 홍보물 제작 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현수막이요, 현수막이…….

산불예방?

예, 산불예방.

몇 페이지?

산림조성 및 보호사업에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그 란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늘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현수막 가격이 어느 부서에서는 5만 원에도 제작이 되고 어느 데서는 8만 원에 제작되고 하는 부분들이 궁금해 갖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가로수 해충 방제 농약이 사실 시민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상당구청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농약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로수나 공원에 사용되는 농약이 수간주사용이 있고 또 분무살포형이 있습니다. 수간주사용은 로맨틱이라는 약품하고 또 어드마이어 살충제를 쓰고요. 이 분무살포형은 스미치온 유제를 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체에 유해하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스미치온은 저독성으로 가로수에 주로 발생하는 흰불나방을 예방하기 위해서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쓰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수간주사용 어드마이어 같은 경우도 저독성인데 꿀벌 폐사라는 약간 해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농약구입 시에는 농업진흥청 농약관리시스템이라든지 국립농업과학원 농약안전정보서비스를 통해서 성분을 확인하고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도를 좀 약하게 해서 살포하는 횟수를 좀 늘리는 방식으로 약해를 줄이도록 하고, 하여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실제로 현재 우리 청주시 내 가로수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식재돼 있는데―사실 오래된 나무지만―플라타너스는 사실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나무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플라타너스에서 응애라든가 이런 예전에는 잘 감지가 안 됐던 해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해충은 사실 아주 고독성, 독하게 약을 줘야지만 잘 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가로수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같고요. 또 인체에 해로운 농약을 사용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나 가로수를 다른 나무로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기존에 플라타너스가 버즘나무로 불리고 있는데요. 성목에 대해서는 교체하는데 사업 예산이나 이런 게 과다하게 투입되기 때문에 신규로 가로수 수목을 선정할 때에는 청주시의 나무가 느티나무기 때문에 느티나무라든지 또 이팝나무라든지 조경에 꽃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조경수를 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홍순평 위원 거수) 예, 홍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평 위원입니다. 서원구 125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및 측량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측량수수료 그다음에 추진여비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민원인들 신청이 들어오면 분할 측량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의 이용실태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출장여비를 세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측량수수료는 저희들이 구거를 측량할 필요성이 있으면 측량할 수 있는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럼 구거 이런 건 민간인데 측량수수료 이런 것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구거를 폐지를 하든지 관리상 필요할 때만 측량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 농촌일손돕기 농업재해대책 추진 급량비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촌일손돕기 및 농업재해대책 추진 급량비를 좀 세웠는데요. 이 사항은 구청 직원들이나 동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손돕기를 할 경우에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급량비를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급식비인가요?

예, 그렇죠. 공무원들이 나갈 때 농가에 점심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일손돕기 나가면 아예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공무원들이 나갈 때 도시락을 준비해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죠?

예, 그것을 포함한 급량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54페이지 상단에 보면 로컬푸드 직거래 홍보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로컬푸드 직거래를 서원구 성화동 장전공원하고 모충동에 삼호아파트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파트 지역을 찾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아니라 그냥 직거래장터를 얘기하는 거죠?

시에서도 같이 일을 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파트 쪽에 직거래판매장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은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600만 원 정도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과장님, 이게 로컬푸드 매장이 아니라 직거래장터를 얘기하는 거죠?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서는 직거래 상설매장을 두 군데에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오창 쪽에 하나, 기존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있던 그쪽에 하나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구청에서 하는 것은 매주―구청마다 다릅니다―화, 수, 목, 금 이렇게 하루씩 정해 가지고 장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거래장터를 얘기하는 거죠?

예, 장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컬푸드 매장 신설에 대한 홍보 이런 게 아니라…….

예, 장터를 이번 주 목요일에 한다 이런 걸 아파트 쪽에 알리는 그런 겁니다.

1256페이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이 있는데 이 산지전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입니다. 지금 산지에 대해서 건축허가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건축허가에 따라서 도시 지역은 100㎡ 이하 건축 그리고 면 지역은 200㎡ 이하에 건축을 지으면 산지전용을 협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인이 개발할 때 산지전용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57페이지 상단에 화단 명패 설치가 있습니다. 어떤 명패를 어떻게 설치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257페이지 중간쯤!

예, 저희들이 관내 주요 노선에 꽃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꽃길 조성사업을 하는데 꽃을 심어놓으면 대부분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은 그 꽃의 종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심어놓으면 이 꽃의 향명이 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것을 명패로 꽃 화단에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큰 도로변에 꽃길 조성한 건가 아니면 화분에 담아놓은 이런 꽃을 얘기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섬이나 띠녹지 부분에 꽃을 심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패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국 소관 4개 구청 해당하는 과가 농축산경제과 딱 한 과밖에 없습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4개 구청이 공히 비슷한 내용이고 금액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짜여져 있어서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우리 홍순평 위원님께서 농업기반시설 측량수수료 건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답변이 너무 간단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왜 그것을 측량해야 하고 또 4개 구청이 5건 그리고 6건 공히 비슷해요. 측량 건수가 왜 똑같이 발생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 중에 누가 말씀하시겠어요?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아까도 우리 홍순평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민간 구거가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그쪽은 아니고요. 이게 지목상 농림수산부로 돼 있는 구거 중에서 사실상 다른 용도로 잠정 지을 수 있고 이 구거로써의 용도가 폐지돼 있는 그런 용도 폐지되어야 될 대상 필지만을 저희들이 측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유지가 용도 폐지돼서 정리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 그런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건수도 이렇게 똑같이 배분을 해놨어요.

조금씩 다릅니다.

건수가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적게 있을 때도 있을 텐데 4개 구청 공히 아주 비슷하게 다 여섯 건씩 한 것 같아요, 한 군데만 다섯 건이고.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 그것은 농지로써 농업 행리할 때 농로하고 구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측량수수료는 사유지와 국유지의 경계측량이 서로가 이해상반이 있을 때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해주는 것하고, 시설폐지 대상자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시설폐지를 하고 시에서는 용도폐지를 합니다. 시설폐지 대상자 면적을 산출할 때 저희들이 측량하는 것하고, 그리고 무단점용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점용 사용할 때는 경계가 불분명하고 면적이 불분명할 때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무단점용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줬으니까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상당구와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에는 카메라가 없나요? 쓰고 계신 카메라가 없습니까, 과장님?

예, 상당…….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직접 활용하시니까! 현재 과에 쓰고 계신 카메라 있어요, 없어요?

예, 상당구청 농축산경제과장 장상두입니다. 현재 산림파트 쪽에서 쓰는 카메라는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서원…….

현재 쓰고 있는 카메라는 있고요?

예. 서원구나 청원구 같은 경우는 기존의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는 기존 물품이 없어서 거의 그런 쪽에서는 신설부서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니, 현재 과에 쓰고 있는 카메라가 있어요, 없어요?

과에는 딱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카메라를 두 대 요구하셨어요. 산지전용 업무에 써야 될 카메라 한 대, 업무용으로 한 대. 그렇게 되면 카메라가 팀별로 또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꼭 그렇게 있어야 돼요? 현재 쓰는 것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현재 주무팀에서 주로 쓰고 있고 팀마다 출장업무가 많습니다, 현지 확인업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그러면 한 과 내에서도 카메라가 여러 대가 필요한 겁니까? 물론 많아서 팀별로 쓴다 그러면 더욱 좋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면 과에 한 대 정도면 돌려가며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게 쓸 수도 있긴 있지만 팀별로 동시에 출장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각 팀마다 다 있어야 될 상황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1개 과에 카메라가 대여섯 대씩은 돼야 되겠네요. 과에서 한 대 정도만 보유하고 돌려가며 쓸 수는 없는 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하여간 하나만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사실 각 팀마다 현장확인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두 대를 요구하셨는데 현재 한 대 보유하고 계시니까 한 대만 더 사시면 안 되겠어요?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오문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대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현지 출장을 가다가 부정축산물 단속이라든지 갑작스럽게 단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증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팀별로 다 있으면 좋겠죠. 무슨 말인가 알았습니다. 알았고 다음 1255쪽 서원구가 되겠는데요. 방역 및 산불 상황실 의자. 이 산불 상황실이 어디에 있어요?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당초에 교통팀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 저희들이 가축방역하고 산불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추경에 200만 원 세워서 산불 상황지도하고 가축방역 상황지도는 저희들이 제작을 했는데 의자 같은 게 좀 부족해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주로 상황실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보통 평시 같은 경우는 방문 민원인이 오면 민원상담을 하고요. 가축방역이나 산불에 관련된 상황이 있으면 편의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따로 조그맣게 꾸몄습니다.

그럼 이 상황실은 항시 사람이 주재하고 업무를 보는 곳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잠깐 활용하는 그런 곳이 되겠네요?

평소에는 각종 민원인이 많이 오시는데 어떤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간으로써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잠시잠시 그렇게 사용하는 곳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그러한 곳에 편의적으로 잠시 쓰는 의자를 구입하는데 의자 한 개에 20만 원짜리를 구입한다고 계상하셔서, 이건 너무 좋은 물건을 상황실에 놓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항상 사무실에서 업무적으로 편하게 앉아서 계속 사용한다면 사람의 안락도 생각하고 편한 것도 생각해서 좀 좋은 의자를 구입한다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솔직히 상황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잠시 왔다 잠시 이야기하고 그냥 가고 하는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저쪽 모퉁이에 있는 저런 의자는 돈 만 원이면 사요. 아니면 더 좋은 것도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상황실 의자를―그냥 잠시 오는 사람 앉았다 가는 의자인데―꼭 20만 원짜리를 사셔야 되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의자 같은 경우를 고급스럽게 한다는 것보다는 산불예방이나 가축방역 상황이 터지면 야간에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근무하면 상황실이 꽉 차게 근무합니까? 여기에 20만 원짜리 의자는 좀 과하지 않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업무용으로 사무실에서 앉아 쓰신다면 정말 오랜 업무를 보고 앉아 있고 해야 되니까 안락하고 좋은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실에는 이런 고급의자는 필요치 않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보다 좀 더 저렴한 걸로 구입할 수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상황을 잘 받아서 저희들이 효율적이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예산을 세워주면요 8개 살 것을 16개 아니면 24개로 사서 활용가치를 더 높이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걱정해 주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다만 상황실 이런 부분이―방금 저희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산불방지라든지 요새 구제역, AI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하다 보면 야간이고 휴일에 계속 근무를 해서 거기서 상주하면서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시의 어떤 사무형 의자보다는 거기서 야간에도 있으면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리고 시 상황실하고도 유기적인 연계 관계를 갖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안락한 편의를 할 수 있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만 원짜리로 꼭 못을 박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 예산을 제가 세워드릴 테니까 좀 더 저렴하게, 가능하면 16개 아니면 24개 이렇게 사서 활용도를 좀 높여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은 자산취득비로 또 두 대를 계상하셨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어디다 쓰실 계획입니까?

예,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이 산불특장차하고 산불진화차가 있는데 거기에 내비게이션 장착이 안 돼 있습니다. 혹시 지역이 넓어지고 그래서 출동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산불 출동 차량에 탑재하는 이런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를 속개하여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입니다. 평소 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공원조성과 93억 40만 9,000원, 공원관리과 71억 4,448만 원 총 164억 4,48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공원조성과는 17% 감액, 공원관리과는 37% 증액으로 총 4,18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으로 920쪽, 꽃의 도시 청주 만들기 사업비 10억 5,998만 원은 계절화 직영 생산을 위한 꽃묘장 운영비 2억 3,370만 원과 꽃의 도시 조성을 위한 화단 및 꽃길 조성, 공예비엔날레 등 행사 지원 조경으로 8억 2,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2쪽, 도시공원 조성사업비 17억 2,559만 원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신문공고료 800만 원, 명암약수터 주변 생태공원화 사업 토지보상금 5억 원, 복대근린공원 토지매입비 10억 원, 당산공원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동부배수지 매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2쪽, 하단 공원환경 개선사업비 10억 5,468만 원은 풍년골공원 재정비 사업비 7억 원, 안말어린이공원 리모델링비 2억 원 등 노후된 도시공원 환경개선사업비이며 923쪽, 도시숲 조성 10억 원은 국비 5억 원을 포함하여 녹색쌈지공원 1개소, 명품가로수길 1개소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24쪽, 녹색공간 조성사업비 22억 1,947만 원은 금천동 소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회분 7억 2,551만 원, 충대 중문지역 산책로 조성 2억 948만 원, 개신동 소공원 조성 1억 원, 고은삼거리 등 도시숲 2개소 3억 원, 오창과학단지 녹지 조성 1억 원, 제2순환로 띠녹지 조성 2억 원과 금천배수지 사면정비를 포함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25쪽, 동네쉼터 조성사업비 2억 4,064만 원은 조경인 기증공원 토지매입 2,972만 원과 동네쉼터 20개소 조성사업비 2억 9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자금 지원 공모사업 6억 6,000만 원은 녹색복지공간 나눔숲 2개소 2억 800만 원과 지역사회 나눔숲 4억 4,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6쪽에서 927쪽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비 1억 5,593만 원은 공공시설 옥상녹화 1개소, 민간 건축물 옥상녹화 1개소 지원사업비이며 학교숲 코디네이터 사업비 1,425만 원, 도시 구조물 벽면녹화 1억 원, 주거밀집지역 자투리땅 녹화사업비 1억 72만 원, 시민 나무 나눠주기 등 시민 녹화활동 지원비 7,159만 원, 산성 옛 도로 숲해설가 운영비 2,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7쪽 하단부터 930쪽까지는 직원 인건비와 경상예산을 계상하였으며 931쪽, 자산취득비는 1997년 구입한 화물트럭 대체 취득 및 공원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관용승용차 차량 구입비 5,300만 원이며 녹색사업육성기금 운영을 위한 전출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932쪽,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27억 5,729만 원은 공원 전기시설 안전진단, 수경시설 수질검사, 공원화장실 정화조 청소대행 수수료와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8,050만 원,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6억 4,270만 원, 전기자재 및 화장실 소모품 재료비 5,060만 원, 933쪽, 수경시설 및 화장실 관리 민간위탁금 8억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1억 3,998만 원은 공원 등 유지관리비 6,250만 원, 파손된 운동기구 수리비 1억 원, 매봉산 및 구룡산 등산로 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개에 8,100만 원, 도시공원 내 녹지시설 제초 및 수벽전지 등 사후관리비 4억 5,259만 원, 근린공원 모래 클리닝 2,184만 원, 오창호수공원 악취 제거를 위한 수질개선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34쪽, 하단 공원환경 개선사업비 3억 7,182만 원은 공원시설 보수 및 교체비이며 935쪽, 중간 명암유원지 관리 5,262만 원은 방송시설과 청소 용역, 풀 깎기 등 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36쪽, 양서류 생태공원 관리 2억 8,967만 원은 원흥이와 맹꽁이 생태공원 자원봉사자 보상금과 연간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계상하였고 936쪽 하단부터 939쪽까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9억 6,559만 원은 사무관리비 1,526만 원, 청소용품 664만 원, 배상금 및 민간위탁금 7,450만 원, 어린이공원 제초 및 청소를 위한 관리사업비 4억 4,646만 원, 시설물 보수관리비 1억 6,300만 원, 모래 클리닝 8,719만 원, 환경개선 사업비 7,500만 원과 새로나공원 운동기구 설치 등 8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9,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9쪽, 소공원 유지관리비 5억 3,891만 원은 관내 65개소 소공원에 제초, 공원 청소비와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비이며 국유지 내 조성된 율량소공원은 부지매입을 위한 4억 6,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0쪽에서 942쪽까지 녹지관리 13억 2,022만 원은 녹지시설 관리용품 재료비 1,750만 원, 서문교 조형물 외 17개소 청소위탁금 5,571만 원, 시설녹지 제초 및 관리 등 녹지 사후관리비 4억 2,115만 원, 녹지 내 시설 및 유지보수비 5,000만 원, 45개 노선에 띠녹지 관리사업비 2억 628만 원, 무심동로 외 35개 노선에 수벽 관리사업비 7,715만 원과 로원, 교통섬, 중앙분리대 관리비 2억 5,497만 원, 띠녹지 월동보호책 8,408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942쪽,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1,425만 원과 작은용굴 관리 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2쪽, 하단 문암생태공원 관리 4억 6,105만 원은 연간 청소 및 무인경비 등 용역비 1억 669만 원과 시설물 유지보수비 3억 5,046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도시녹지관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1,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3쪽 하단부터 945쪽까지는 직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을 위한 경상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164쪽, 녹색사업육성기금 4억 9,403만 원은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녹색사업 추진 홍보 및 묘목 구입, 시민 맞춤형 녹지환경 조성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예, 맹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925쪽 맨 상단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해서 1억 1,500만 원 돼 있거든요. 아니, 82만 원! 이것은 뭐 하실 건가? 82만 원.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뭐예요? 925쪽!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부대비입니다. 전체 1억 1,500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아니, 그런데 주민숙원사업 뭐에 대한 걸 할 거냐고.

저 앞 장에 보시면…….

녹색공간?

924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대비입니다.

예, 알았고요. 입찰을 보거나 공사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견적서를 2개 이상 받나요?

2,000만 원 이상은 받고요. 2,000만 원 이하는 1개 업체만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시비를 절감하려면 되도록이면 꼭 2개 이상 입찰 견적을 받아서 그래도 조금 더 경쟁을 시키는 게 시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여기하고는 다른 얘기지만―시골에서 저온저장고를 짓는데도 2/3 가격이면 자부담에서 조금만 더 저기를 하면 짓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행정의 낭비성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지적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시비 절감을 위해서 꼭 2개 이상 견적을 받아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실천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937쪽 중간쯤 보면 민간이전 위탁금에요 어린이공원지킴이 운영이 있거든요? 30만 원×20명×12월 해서 7,200만 원 돼 있는데, 이 공원 지킴이가 청주시 내를 스무 명이 다 커버할 수 있나요?

1개 공원에 한 명씩인데요. 원래 작년까지는 13명을 했었는데 올해 20명으로 늘린 거고.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지킴이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1개 공원을 청소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1개 공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수당이 1만 원꼴이네, 30만 원이면?

예, 그렇습니다.

아니, 공원이 20개밖에 안 돼요?

어린이공원은 163개인데 일시에 전체 163개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왜냐하면 163명은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근 몇 군데만 해보고서 점차 효과가 좋으면 확산하려고 이렇게 계획한 겁니다.

예, 물론 CCTV도 있고 그러긴 하겠지만 공원 어르신, 적당한 연령대의 어르신을 한 명 배치해서 오후에 애들 안전사고라든가 혹시 유괴범이라든가 그런 안전에 대한 것을 잘 해주면 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20명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20개 공원을 해보고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맹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흥수 위원 거수) 예,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925쪽에 동네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동네쉼터 프로젝트 20개소라고 그러는데 주로 뭐하는 사업입니까?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것은 특히 청원군 지역에 많이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동네에 정자를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93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화장실 관리 용역 65개소에 7억 5,000이 나갔는데 1개소에 약 1억 관리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가는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이게 화장실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관내 65개소 공원에 청소를 매일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 큰 공원은 사람 한 명이 상주하고 약간 작은 공원은 한 명이 2개 공원을 담당해서 용역업체에서 매일 청소를 하고 쓰레기 수거하고 또 화장실 청소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가 공원조성과와 공원관리과 두 개과로 편제돼서 공원을 만들면 한 군데서는 관리하는 체계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공원조성과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고 공원관리과에서는 청원군에 있었던 공원도 흡수됐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늘었는데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원조성과에서는 왜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아까도 안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비슷한 얘긴데요. 예를 들어 복대공원이라든지 당산공원이라든지 시내 중심지나 아니면 외곽에 있든 간에 공원을 조기에 빨리 집행해서 시민들한테 쉼터를 제공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할 때는 400억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4차에 걸친 심의과정에서 시 재정이 어렵다고 계속 절감, 절감하다보니까 복대공원 같은 경우도 80억에서 10억으로 줄게 됐습니다.

아니, 복대공원 하나의 예산이 감이 됐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걸 봐야죠.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지금 약 19억이 감 됐어요, 통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이 된 건 그만큼 공원개발에 지장이 있고 지연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과에서 어떤 노력을 가해서라도 공원조성에 대한 예산은 증액 편성이 됐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변명 같은데요. 그나마 목을 다 삭제할 수 있었는데 10억, 5억, 2억 이렇게 목이라도 달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린공원 재정비 같은 것도 1년에 한 2개 이상, 어린이공원도 4개 이상, 공원조성도 1년에 토지매입비가 40억, 50억씩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 전체 예산 실링이 좀 부족한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노력은 하셨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만큼 공원조성과의 노력이 좀 미흡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공원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이 좀 더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첫째, 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서 어떤 방식이 됐든 예산을 따야 돼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21쪽을 보겠습니다. 시설비로 꽃묘장 모바일 이동 화장실 설치. 이 모바일 이동 화장실이라는 게 어떤 화장실을 이야기해요?

영구시설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발효식으로 해서,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모바일 이동식 화장실 이렇게 표현합니까?

자연발효식! 수세식이 아니고 효소를 넣어서 대변이 분해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그래요?

월오동에 꽃묘장이 있는데 꽃묘장에 있는 화장실이 20년 가까이 돼 갖고 교체하는 겁니다.

꽃묘장 화장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거의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노후가 돼 갖고 지금 삐거덕거리고 깨지고 그렇죠.

그럼 꽃묘장이면 우리가 앞으로 꽃묘장을 계속해서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영구적인 화장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월오동 지역 쪽에 정화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화시설을 할 수가 없는 장소예요?

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 꽃묘장 하는 데가 어디에요?

목련공원 쪽으로 가다 보면 보건소가 있는데……. 상당경찰서 인근에 있습니다.

상당경찰서 인근에요?

예.

그래서 여기 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하게 되면 정식 건축허가를 받아서…….

당연하겠죠.

해야 되는데 그 부지에 그만큼 들어갈 자리도 없고 또 이동식 화장실이 여지껏 냄새……. 이 발효식은 냄새도 덜 나고 그래서 그냥 편의적으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꽃묘장은 우리가 거의 영구적으로 쓴다고 보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장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데 같으면 임시적인 이동 화장실보다는 영구적인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꽃묘를 구입하는데 상당한 양의 꽃을 구입해요. 가로변 화단용하고 행사 조경용인데 1억 6,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자체 생산하면서도 이렇게 꽃이 많이 부족합니까?

저희들이 1년에 약 90만에서 100만 본을 식재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체 생산하는 것은 40에서 45만 본 정도 생산하고 있고, 원래 시내 지역에 화단을 많이 조성하기 때문에 공급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로변 화단 조성용은 사거리라든지 주요 도로변에 심는 거고, 행사 조경용 꽃묘는 공예비엔날레나 아니면 청원생명축제 외에 단군성전이라든지 대청호 마라톤이라든지 직지축제, 초정약수축제 이런 부분에 심으려고 계상했던 겁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자체 생산할 때와 타 꽃묘장에서 꽃을 사올 때 단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직접 생산하는 것이 좀…….

많이 덜 들어가겠죠?

예, 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꽃묘장을 좀 더 증설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많은 양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증설해서 조금 더 생산하면 안 될까요?

저희들이 2010년도에 한 번 증설을 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면적이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현재 꽃묘장 뒤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사서 확대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자체 생산하면 비용은 절감될 것 같은데, 굳이 다른 꽃묘장에서 이렇게 꽃을 많이……. 뒤에 가도 또 꽃을 구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뒤에 가면 꽃을 구매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꽃묘장을 좀 더 확장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꽃조성을 할 때 화단 같은 걸 일일이 다 실시설계해야 돼요? 그냥 눈에 보기 좋게 가서 걸든지 심든지 정리하면 안 됩니까? 지금 뒷장을 계속 보면 어디에다 꽃을 걸든 어디에다 꽃을 심든 전부 실시설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그냥 안 돼요?

예, 이 시설비는 화단을 새로 만드는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꽃장식이라는……. 꽃을 이렇게 갖다놓든지 심든지 매달든지 장식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거기에 실시설계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실시설계해야 되느냐 이 얘기에요.

아닙니다. 일단 도로변은 시청하고 구청에서 거의 다 심는데요. 이 화단조성 및 꽃장식은 구 청주시 지역은 화단을 거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창, 오송 쪽에 주요 도로 사거리에 화단을 새로 조성해서 꽃을 심으려면 일단 도로의 인터로킹(interlocking)을 걷어내고 거기다 별도로 화단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비하고 꽃을 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사장 조경에도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화단에 꽃을 장식하는 데도 실시설계비가 들어가고, 뒤에 보면 생명축제 행사장에 경관 조성을 하는데도 실시설계비가 들어가고, 이 꽃과 관련돼서 심든지 장식을 하든지 하여튼 어떤 경우가 됐든 전부 뒤에 보면 계속 그래요, 계속.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못 하고 꼭 실시설계를 해야지 꽃을 갖다 놓고 화단을 만들 수가 있느냐 이 얘기에요. 화단 하나 만들고 하는데 꼭 이 실시설계비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거 못 만들어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축제라든지 공예비엔날레는 그 축제 특성에 맞게 꽃조형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꽃조형물은 사실 시에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되고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될 형편이고, 원래 화단조성이나 꽃장식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직원 한 명이 일일이 다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외부에다 의뢰하는 겁니다.

이 용역, 쉽게 하면 실시설계 용역인데요. 되도록이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건 하셔야 돼요. 화단 하나 만들고 그러는데도 용역 줍니까. 화단 하나 갖다 놓기 위해서, 장식하기 위해서 실시설계합니까. 이런 것 정도는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다 해결하실 그럴 문제 같아요. 뒤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유념하셔서 전부 용역에 의존하시지 말고 자체적으로 필요하면 설계하시고, 설계가 필요 없는 것도 다 지금 설계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드리니까 앞으로 좀 그런 것 없이 직원들이 나서서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922쪽에 보면요 도시공원위원회하고 녹색사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두 가지 위원회를 지금 공원조성과에서 관리하고 계신데, 전년도에 두 개 위원회가 회의를 몇 번씩 실시했습니까?

예. 도시공원위원회는 두 번 했고요. 녹색사업육성기금위원회는 한 번 했습니다.

여기에서 수당을 받아가는 위원 수가 몇 분씩 돼요?

전체 위원분들은 15명인데 보통 한 번 오시면 8명 내지 9명 정도 되겠습니다.

8명 내지 9명?

예.

자, 10명을 기준 하자고요. 그럼 한 번 오면 얼마 드립니까?

7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명이 한 번 왔을 때 70만 원이네요.

예.

두 번 했으면 140만 원.

예.

또 이쪽에 한 번 했으면 210만 원 가지면 충분하네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800 계상하셨습니다.

이것은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문에 공원조성계획을 했다는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조사…….

신문공고료를 제외한 위원회 수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회 수당!

지금 수당은 여기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800만 원은 신문공고료입니다.

예? 위원회 수당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별도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위원회 운영을 왜 표기했죠? 이거 왜 여기에 들어갔어요?

신문 공고하기 전에 하나의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을…….

아니, 그럼 공원조성 주민의견 청취 신문공고료 해서 800만 원을 냈으면 됐지. 이 위에 이게 무슨 표기예요. 이 표기를 왜 헷갈리게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봤는데…….

다음부터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위원이 한 번 참석하는데 경비가 얼마 나가는지. 저 그걸로 지금 800……. 밑에 또 800 2개가 표기돼 있잖아요.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럼 이 800은 신문공고료로 나간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공원조성계획이 몇 건이나 있어요, 공원조성 하려고 그러는 게?

올해 전체가 64개소인데 근린공원이 23개하고……. (답변 지체하자)

자, 됐습니다. 그럼 이 광고를 한 번 주는데 80만 원, 다섯 번 하시겠다 계상을 하셨어요, 2개 사에. 과연 이게 이렇게 필요한가요?

저희들이 올해 전체 64개소를 하는데 조성계획 용역 발주건수, 발주는 다섯 건으로 묶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 신문 공고를 2개 사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조성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법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주민의견 청취는 주로 공원하면 그 주변 지역 주민이거든요. 전체를 다 해서 신문광고까지 낼 일은 없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꼭 내야 되도록 돼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럼 과장님, 두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두 개 위원회에 운영하는 기금은 예산에 반영을 안 하셨어요. 이분들 수당 어떻게 줄 거예요?

예. 수당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면 그분들의 서명을 받고 계좌번호를 적어서 기획예산과에 통보해 주면 거기서 일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과에서 안 하고 일괄?

예, 전체! 청주 전체.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를 기획예산과에서 다 지급한다 이거죠, 과에서 지급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923쪽 공원을 재정비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재정비한다고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공원을 다시, 집으로 말하면 개축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고장이 났든지 잘못 파손됐다든지 이런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싹 폐지하고서 다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까?

거의 완전히 다시 포장부터 해 갖고 동선, 다니는 길부터 해서 전부 다 다시 정비한다고 생각…….

완전히 철거하는 상태에서 다시 만드는 걸 재정비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은 수목은 거의 준 상태에서 기반시설 위주로 재정비를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7억이네요, 7억.

원래 근린공원은…….

이게 어디에요? 어디 걸 하시려고 그래요.

현재 가경동주민센터 뒤에 풍년골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가장 시급한 실정이고요. 저희들이…….

풍년골공원이요?

네.

풍년골공원.

예,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그 밑에 미조성된 근린공원을 정비한다는 건 또 뭐예요?

예. 이것은 시내 중심지에 있는 미조성 공원이 명심공원, 새적굴, 당산 해서 8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이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 운동기구도 교체를 하고 또 산책로도 정비를 하고 저희들이 그런 걸 하려고 적지만 1억을 풀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주로 민원사항이 오면…….

정식 공원 조성은 안 됐지만 주로 시내에 운동기구도 갖다 놓고 걸을 수 있는 길도 만들어 놓고 그런 수준인데 그것도 다 다시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라 이 말씀인가요?

새로운 거보다도 있는 걸 교체하고 있는 산책로를 정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를 해주겠다고 수요조사를 한 건 없고?

이건 주로 민원성입니다. 민원성으로…….

민원성!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대처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925페이지 동네쉼터 조성사업인데 조경인 기증공원 토지매입 1필지 해서 2,9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기증한 공원인데 토지매입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 올해 여름에 위원님들께서 비하동에 준공식 한 부분인데요. 이게 토지는 청주시 토지고 조경인들이 공원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기증한 건데 중간에 가로 질러서 도로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빼고서는 할 수 없어서 사용도 안 하고 있는 아주 좁은 도로면서 지역 주민들이 밭으로 써 먹던 부분인데 금년에 기증공원 하면서 토지주한테 우리가 먼저 시공하고 면적도 얼마 안 되니까 매입을 하겠다고 서로 협정관계를 맺고서…….

아니, 조경인들이 공원을 기증했어요?

나무하고 시설물만 기증한 겁니다. 토지는 청주시 토지고. 그래서 청주시 토지 안에 일부 도로가 중간에 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경인 기증공원 토지매입비……. 과장님, 조경인이 기증한 공원으로 표기가 돼서……. 이게 현재 공원이 돼 있는 상태예요, 돼 있지 않은 상태예요?

돼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준공했습니다.

그러면 조경인들이 그걸 만들어서 기증한 공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기증을 했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주변 땅을 더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조경인들이 기증한 공원인데 우리가 토지 매입할 일은 없지 않은가. 기증받았으면 받았지 그 토지를 왜 매입하려고 하는 건가 의문이 가서 질의드려요.

문구가 좀 잘못됐는데 전체 토지는 청주시고 청주시 땅 안에 일부 개인 도로부지가 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부지를 빼고서는 공원을 조성할 수가 없어서 그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고서 먼저 선시공을 했는데 조경수나 퍼걸러 이런 조경 시설물은 조경인들이 설치해서 저희들한테 기증한 거고 토지는 청주시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주시 땅에 조경인들이 시설을 해줬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변에 필요한 땅이 있는데…….

주변이 아니고 한 가운데 일부가 조금 있어 가지고…….

한 가운데 일부 박힌 땅이 있는데 그것마저 우리 시에서 사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이걸로 봐서 내용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저희들이 그 명칭을 조경인 기증공원이라고 푯말을 해놨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썼는데 다음부터는 바꾸겠습니다.

예, 이제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다만, 우리 시 땅에 조경인들이 조경해 주고 벤치 설치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시설물들을 기증했다 이 뜻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공원인데 그 안에 박힌 땅이 있다, 그 박힌 땅을 사려고 한다?

예.

그리고 쉼터, 이건 수요조사가 끝났습니까?

내년도 것은 아직 조사를……. 연말에 각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다시 보내서 1월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것도 시설비네요. 녹색복지공간 나눔숲 조성사업에 보면 청애원, 청주노인요양원, 지역사회 나눔숲. 지역사회 나눔, 나눔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사회복지시설 같아요, 그죠?

예. 청애원하고 청주노인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이고…….

그런데 사회복지시설까지 청주시가 공원 조성을 해줍니까, 숲을?

이것은 산림청 국비 기금사업인데 산림청에서 약자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쓰는 내용인데 청애원이나 노인요양원같이 불우한 시설이 있는 부분에 정부에서 100% 국비로 조성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경쟁이 치열한데 각 시ㆍ군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첨되면 국비를 따오는 겁니다.

이게 국비로 해주는 사업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926쪽입니다. 민간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5,000만 원이네요. 이 민간건축물에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청주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건물에 하실 거예요, 이게 1개소인데?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것도 내년 1월까지 공고해 갖고 대상지를 받아서 심사해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신청자가 여러 명이 자꾸 와서…….

과장님, 이런 예산은 위원들이 마음 놓고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건축물 옥상을 하는 것은 도심이 자꾸 산업화되고 토지, 포장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옥상은 입면 그대로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도시의 녹지를 확충하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을 할 주체가 되는 건물도 아직 확정도 안 해놓고 예산부터 요구하는 건가 반드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떤 일이 결정(확정)돼서 그 일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상도 없이 지금 예산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따지면. 그래서 이런 건 위원님들이 편하게 삭감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사업 정도라면 어디에 어떤 건물을 해줘야 되겠다고 벌써 결정이 돼서 예산 요구가 돼서 ‘어느 건물입니다.’라고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위원들이 예산을 결정하는 거예요. 정해지지도 않은 거 우리가 어떻게 예산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위원님들 고민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현판이나 이런 데 공모를 하게 되면 신청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미리 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대상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렇게 좀…….

그런데 절차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업 대상자가 결정이 됐다 그런다면 그 대상자를 보고도 위원들은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또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항상 정해져서 확정된 것에 대해서 와줘야 된다. 저는 아주 그냥 이 예산심의 할 때마다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927쪽 산성 옛 도로 숲해설가 운영비. 접때 저희들이 가서 테이프 컷팅(cutting) 한 그곳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굳이 숲해설가 2명씩……. 거기서 숲해설가가 등산하러 산길 산책하러 나온 분들한테 굳이……. 오면 다 우리 청주시민일 텐데 거기에 숲해설, 그걸 외지에서 그 길을 걸어보자고 그래서 올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보고 가면 우리 시민들인데 거기에 굳이 숲해설가가 있어야 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여기다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요. 그리고 꽃이나 나무에 대한 푯말도 많이 했는데 숲해설가들이 하는 일은 숲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나무 수종에 대한 특수성을 설명하고 교육하는 건데, 저희들의 목적은 거기에 어른들도 오지만 앞으로 학생들이 야외활동 아니면 야외 교육장으로 많이 찾을 걸로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해야 되고 그 안에 잡초제거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과장님, 제가 말한 본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를 걸어보자고 외부에서 관광 삼아 버스 타고 오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를 가서 산책하고 산성을 올라가는 분들은 우리 청주시민일텐데 산성에 대한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굳이 거기에 심긴 나무 몇 그루 그걸 설명하자고 해설가를 고용해야 될까.

저희들이 학교도 학교숲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한 명이 시내 학교를 돌면서 체험활동 내지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애들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그 학생들을 위한 그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고…….

거기 보면 나무 같은 곳에는 명찰 식으로 해서 무슨 나무, 원산지 어디 이렇게 다 표기해서 걸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 특성을 다 표기를 못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앞으로 잡초가 많이 날 건데―쓰레기 문제도―포괄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그건 해설가가 하는 일은 아니겠죠, 관리인이 따로 필요하겠지만.

뽑을 때…….

해설가 차원은 아니고. 그런 거 하시려면 관리인이 또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해설가 차원이란 말이에요. 해설가 하면 주로 유적, 문화재 이것은 잘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 그런 걸 해주려고 해설가가 좀 필요하고 쓰는 곳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크게―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해설가까지 필요할까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거 꼭 하셔야 될 그런 사업이에요?

예.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용정동 양궁장 앞에 보면 용정산림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숲해설가가 네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단체로 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어서 그런 해설도 하고 거기서 쓰레기도 줍고 정화활동도 하고 다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집할 때는 모집공고 내용에 쓰레기 청소 이런 관계도 다 넣어서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좋은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널리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산책하는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많이 찾아주면 나중에 진짜로 명소가 될 거라는 생각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공식 때 가봤지만 일부 시설이 철판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걸 한다면 그러한 자재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자재를 썼으면 좋겠다. 이 말씀만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931쪽입니다. 자산취득비인데요. 지금 공원관리사업소 차가 낡아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차가 있는데 필요해서 더 증차하는 겁니까?

일반 승용차는 국 단위, 지금 사업소에 소장님 차가 없어서 소장님 관용차로 하나 구입하는 거고요. 화물트럭은 ’97년도에 매입한 건데 지금 굉장히 노후돼 갖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대체취득 승인은 받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공원관리과 소관인데 93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원화장실 정화조 청소대행 수수료 20개소. 청소대행이 여기서 무엇무엇을 하는 겁니까? 정화조만 해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늘상 이 화장실의 모든 관리를 다 해주는 겁니까?

예. 정화조만 청소하는 겁니다.

아, 정화조만 딸랑 해주고. 그럼 화장실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분은 따로 있습니까?

그건 아까 일괄적으로 입찰을 봐서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그러니까 정화조만 해주는 걸로 연 60만 원을 준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33쪽에, 이건 민간이전이에요. 도시공원 및 화장실 관리 용역(65개소)에는 어떤 범위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42개인데 매일 오전, 오후로 공원 화장실 청소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는 청소만 하는 겁니까? 여기에도 정화조까지 책임을 지는…….

여기는 정화조가 없습니다.

여기는 정화조가 없어요?

아니, 쉽게 말해서 정화조 푸는 것은 아까 그 예산에서 푸는 거고…….

그 예산에서 하는 거고?

예.

그런데 그 청소만 하고 하는데 65개소……. 제가 지금 언뜻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1개소에 1,150만 원이 들어가요. 1개소 1,1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화장실 정화조는 내버려둔 상태에서 따로 하고. 다만, 화장실만 깨끗하게 정리해 주고 화장지 갖다 걸어 주고 이런 일일 텐데 한 개소에 1,15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예, 1,150만 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예. 도시공원 및 화장실 관리 용역이라는 건 화장실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공원 전체에 대한 청소하고 또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화장실뿐만 아니고?

공원 전체!

공원 전체를…….

청소하고 쓰레기 수거하고…….

청소하고 풀 깎기도 하고 나무 가지치기도 하고?

아니, 풀 깎기하고 전정은 별도 예산이 섰고요. 그 안에 있는…….

청소에 관한 거?

예.

그래도 그렇죠. 공원이야 청소에 관한 거, 휴지 좀 줍고 낙엽 쌓이면 낙엽 좀 쓸어주면 될 텐데.

보통 최하 면적이 3,000평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공원에 한 명이 상주를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70 이상 된 노인분들만 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고. 사실 그분들이 하루에 일당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달 하면 1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솔직히 노인분들이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이 화장실 청소가요…….

봉걸레 가지고 좀 문질러주고…….

아이, 그게 아닙니다. 이 화장실 청소는 아무리 금방 청소를 하고 나가도 신발이 지저분하다든지 아니면 변을 잘못 보면 바로 안 한 걸로 민원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항상 한 사람이 공원에 상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에 거의 다 있고요. 그분들이 거기서 점심, 저녁까지 다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