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예.

전체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영천 농업이 괄목할 정도로 발전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산업건설위원회 4-3권 13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에서 시행한 두 건의 영농조합법인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모아와 영성에이피씨 영농조합법인 두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설립되고 있는 농촌 공동체 회사가 보다 발전되어 농가소득 증대 등 농촌지역 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비는 개소 당 5,0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자부담 25%입니다. 사업내용은 제품 및 디자인 개발, 홍보 및 컨설팅 등입니다. 정산결과 주식회사 모아는 사업비 6,655만 4,000원으로 자부담 2,905만 4,000원을 투입하였으며 영성에이피씨는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자부담을 1,25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축산과는 앞으로도 영천 농업 발전을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는 안 합니다.

회사는 경제교통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농업법인이나 조합, 영농조합...

영농회사도 농업법인으로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됩니다.

예.

그것은 과수한방과에서 합니다.

예.

수출 포장재하고 또 제품개발 하는 데 거기에 5개 분야로 개발을 하고 하는데 돈이 들어갔습니다.

2013년도에 이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농촌 소득증대 하면 농업 하시는 분들이 해가지고 공동체로 해서 회사를 운영하면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이게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농업법인회사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큰 소득이 안 돼가 올해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우리 농촌, 영천이 지금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제 모아에 회사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소득을 안 올립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도에 안 한 게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직접적인 우리 농사 짓는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안 간다 이래서 올해 예산편성을 중단했습니다.

영성은 지금 현재 농업법인으로 해서 우리 과일을 전부 사들여가지고 선별해가 포장해가 이래 판매하는 그런... 영성은 우리 농업인이니까 법인은 되가 있지만 농업 쪽으로 종사하는 분이니까 그리 지원해 주었습니다.

예.

예.

예, 과장님 우리 이게 보조사업 이제 근본적인 어떤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조사업을 이렇게 많은 곳에 매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하는데, 선정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도 이제 늘상 이제 불투명하다고 이렇게 위원님들 대부분 다 불투명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좀 더 이렇게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봐도 진짜 우수한 사업자라고 인정이 되고 또 이 정도 같으면 이렇게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해 줘도 괜찮겠다는 이런 인식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도 그렇고 아마 그 사업체의 어떤 선정과정에도 아마 누구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업체에 선정이 되고 또 거기에 걸맞은 어떤 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보조가 되는 이런 상태로 가지 않고 늘상 이제 예산이 다 이렇게 정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다 보면 늘상 이제 이렇게 좀 똑바로 보시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늘상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예산심의 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늘 이야기를 해도 한 번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내 가지고 뭐, 괜찮기 때문에 해 주었다, 우수사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가 모아하고 그 다음에 영농에이피씨 이쪽에 하고, 나는 우수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리하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렇게 많이 해서 그냥 뭐, 한번 해 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 선정이 이게 우수사업체가 맞습니까? 그거를 이제 선정을 할 때에 보면 엉뚱한 데 돈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를 들면 떡 만드는 데 방앗간에도 지원되고 우리가 상식 밖의 어떤 직원 간의 인간관계로 되는 건 지, 시장하고의 인간관계로 되는 건 지, 어떤 인과관계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건 지는 그 자체가 벌써 이게 뭐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늘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런 부분들, 아마 올 이것 이 사업뿐만 아니고 아마 내년 또 2015년도의 사업예산도 아마 그럴 것이고, 지금 이미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정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공모했는 건 지, 어떻게 알려서 그거를 사업자를 선정을 했는지 이 부분이 좀 저희들이 공정하지 않다는, 뭐 예를 들면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로 형성되어 버리는 이런 형태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앞으로도 좀 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마 보조, 지원 이런 쪽에는 다수가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어떤 사업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고, 일개 개인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면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100에 100사람 다 물으면 그것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렇게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을 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수한방과장 허상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과수한방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과수한방 분야 사업이 안정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2012년도부터 2014년 10월까지 영농조합법인 3개소 신흥영농조합법인, 운주영농조합법인, 별빛촌산삼배양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4-3권 257페이지부터입니다. 2014년도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으로 금호읍 오계리 소재 신흥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5억 6,057만 2,000원 중 도?시비 보조금 1억 7,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농산물 집하?선별?저장?포장의 상품화 시설을 일괄 지원하여 상품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신흥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은 산업건설위원회 4-3권 624페이지까지의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농어촌자원 복합자원화 지원사업으로 청통면 우천리 소재 운주영농조합법인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국?도?시비 보조금 7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새송이버섯 종균개발 및 생산을 위한 냉장시설 및 자동생산기계 설비를 하였습니다. 운주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은 산업건설위원회 4-3권 805페이지까지의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식품유통분야 농수산물 제조?가공시설 사업으로 도동 545-1 소재 별빛촌산삼배양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총사업비 7억 원으로 국?도?시비 보조금 4억 9,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산삼배양근과 한약재를 이용한 기능성식품 가공공장을 건립하였습니다. 별빛촌산삼배양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은 산업건설위원회 4-4권 전체와 같습니다. 이상 과수한방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치가 최무선 거기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우측에 있습니다. 구 창산초등학교 들어가는 길목에 우측에.

예, 신규법인이었습니다.

예, 처음으로 지원된 것이지요.

생긴 것은 한 4,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대미에는... 대미에는...

거기는 대미가 아니고...

예. 거기는...

거기는 이창석 씨가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요거는 양파를 탈피하고 채소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소류 종류. 그래서 학교급식용으로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영성에이피씨나 채약산은 과일, 과일 쪽으로...

채약산은 이창석 씨가 아니고 이창석 씨... 이름이 대표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농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저희 농촌지도과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촌지도과 소관 대상 사무인 귀농인 현황 및 귀농인 대상 지원사업과 농업인교육복지센터 사업추진 현황, 추가로 사일온천 직판장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인 현황 및 귀농인 대상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7년간 2,003호, 3,637명이 우리 시로 귀농?귀촌을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만 952호, 1,381명이 귀농?귀촌을 하여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전입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조례에 의거한 지원사업은 가구당 귀농정착 지원사업 400만 원을 비롯해 농지구입에 따른 세제 지원 200만 원, 이사비용 지원이 100만 원 이내, 교육훈련비가 30만 원 이내, 귀농정착 장려금이 480만 원 등 지원조건이 충족되면 가구당 1,21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기존 농업인의 차별 등을 고려하여 2015년부터는 가구당 정착지원금 400만 원만 지원토록 금년 11월 14일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소요예산이 10억 3,700만 원입니다만 7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억 7,000만 원의 예산이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에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융자사업인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신축자금은 11월말 현재 45회 34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교육복지센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인교육복지센터는 농업인단체의 사무실을 센터 내에 집적화 하고 영농상담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부지 6,527㎡, 건물은 지상 2층 935㎡ 규모로 1층은 사무실, 소회의실, 농특산물 판매홍보관, 2층은 사무실, 세미나실, 농업도서실, 휴게실을 비치하고 상근 7개 단체, 비상근 4개 단체, 총 11개 단체가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3억 5,2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2008...

예, 다음은 농산물직판장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산물직판장 추진현황입니다. 회원농가의 우수농산물 직판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영천농산물 홍보로 지역발전에 직?간접 참여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사일온천 내에 사업비는 저온저장고 420만 원, 진열장 280만 원, 비가림 철골조 1,000만 원, 총계 1,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진열대 2.5m 2조, 저온저장고 16.5㎥ 1동, 비가림 철골조 1조입니다. 그리고 직판장 부지는 사일온천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 3월에 지도자회에서 사일온천 대표와 온천 내 직판장을 운영키로 합의를 하고 그해 4월부터 운영을 하던 중 진열대, 저장고, 비가림 철골조 등 시설 보완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그해 9월에 추경을 확보하고 12월에 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여 2008년 2월 23일 기관 및 농업인단체장을 모시고 직판장을 개장했습니다. 2010년 10월까지 운영한 결과 주말 지도자 회원 2명씩 교대근무와 농번기 농촌인력난으로 근무에 애로가 있었고, 또한 고용인부 1명을 상주 근무하였으나 판매부진으로 인건비 충당이 안 되어 운영 3년차인 2011년 2월 15일 농촌지도자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현재까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진열대 2조는 노화로 폐기처분 되었고 저장고 1동, 비가림 철골조는 직판장 내에 설치 보관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농산물직판장 신규개설 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포기에 의한 시설 및 장비는 시설 철거 시 사용을 못합니다. 따라서 사일온천과 좀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근하는 것은 이제 간사들이 거기에...

예.

비상근은 지도자하고 여성농업인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하고 그렇습니다.

예.

한돈?

안 그래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앞으로 간사들을 모시고 한 번씩 회의하고 또 차량하고 여러 가지 조금 처음이라서 조금 질서 정돈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중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기술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은 공통사항 4권에 4-1권에 있습니다. 쪽수는 97쪽이 되겠습니다. 97쪽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쪽 216번 항목에 쌀 품질관리실 운영 및 쌀 외관 성분분석 장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국비만 확보되고 시비 확보를 못해서 지난해 연말에 정리추경 때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이 이월되어서 금년에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쌀 재배면적이 2,000ha 이상 되면 품종에 DNA 분석을 통해가지고 품종 혼입이 안 되도록 하고 단백질 함량, 완전미 비율, 품종 순도를 분석하는 장비를 집행하는 사업인데, 거의 조달납품으로 저희들이 장비를 납품받아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17번 난지형 마늘 생력화 재배시범은 이것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이월된 사업인데, 마늘을 파종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힘든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경운기 부착형 마늘파종기를 시범 보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페이지 쪽수 110쪽에 350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재배기술 보급 시범단지 운영인데, 저희 시에 봉용 재배를 새로운 소득 작목인 봉용재배를 통해서 소득을 향상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봉용은 지금 현재 올해 파종을 해서 내년 가을에 수확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당 3만 원 이상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1.2ha를 재배를 해서 예상소득은 2억 4,000만 원 정도 예상이 내년 가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포도재배 농가에 6농가가 협동으로 라스베라 포도를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증폭을 해서 기능성 포도를 만들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가가 김해춘 씨라고 오수동에 있는 포도재배 농가인데 그 농가에 6명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그렇습니다.

한 대는 저희들이 금호에 가면 우리 센터 포장이 있는데 거기에, 그 기계는 조금 노후화되어서 그냥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한 대는 그 사업을 처음에 하면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한 대는 그냥 무상으로 연구용으로 해 봐라 한 게 지금 거기 창고에 있고, 한 대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이제 자외선을 쪼입니다. 자외선을 쪼이는데 유리를 칸막이를 완벽하게 해 주어야만 사람한테 안 쪼이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이 유리를 통과를 못하는데 그 유리차단 차폐시설을 완벽하게 했는 것이 농가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 대는 연구용으로...

예,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받은 거고 한 대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만든 겁니다.

그쵸. 그것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그 당시에 연구용으로 만든 장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김해춘 씨 농장에 예. 그것 관계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