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손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민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분,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 현황 중 민원별 신청 및 처리현황은 총무위원회 3-1권의 8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은 31쪽,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224쪽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05쪽에서 808쪽까지 복합민원 지연처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02건으로 개발행위허가 7건, 건축신고 및 허가 55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이 7건, 공장신설 4건, 식품관련 영업신고 1건,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및 허가 17건, 전입신고 10건, 토지거래허가 계약허가 등 1건입니다. 다음은 811쪽 민원발급 각종 수수료징수 현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총금액은 1억 1,340만 원이며, 월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자료에 앞에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찾으려니까 한참 뒤져서 오전 내 뒤적거려도 못 찾겠다.

보고사항 말입니까?

예.

보고사항 별도로...

어디 여기 앞에 있나, 이거가? 오늘 가져온 이거가? 그래 여기에다가 페이지를 바로 좀 매겨라, 이것 뭐 장수 이렇게 별도로 가져오면 우야노.

공통사항이라가지고...

공통사항이든지 뭐든지 간에 찾아보려고 하면 페이지가 있어야 되지, 그런 게 어디 있노. 이것은 우리 과장님 사항... 손과장 사항이 아니고 자료를 받을 때 이 페이지를 여기 딱 매겨 놔버려야 우리가 딱딱 뒤져보잖아, 이것 뭐 한 데 섞어가지고 이렇게 와놓으니까 이것 뭐 오전 내도록 찾아도 못 찾겠다. 그것 좀 앞으로 받을 때 방기경 저것 뭐 또 가버리면 그만이고...

(녹취불능)

사회복지과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것 기획실에서 만들죠?

예.

이것 보는 거를 보는 사람 위주로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건 좌측으로 보도록 하고 어떤 건 우측으로, 어떤 건 또 이렇게 보는데 그래 이거 인쇄를 누가 했는지 몰라도 이래 보면...

자, 됐습니다. 한 과장님 정리 좀 해서 그래 받으소. 알았지요?

예.

이것 저, 과장님 추운데 애자십니다. 이것 민원과 소관이 8쪽 보시면 공통사항에 농지전용허가가 신청이 8건 들어왔는데 인·허가가 7건하고 기타가 1건인데 그 뒤에 또 넘어가시면 공통사항에 반려사항에 보면 31쪽 보면 여기 주식회사 KT 농지전용신고가 여기는 이제 여기 한 건 불허가 있는데 그러면 불허하고 이 숫자하고... 여기는 불허가 없는 걸로, 불허가나 반려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반려가 하나 있는데?

이게 맨 우리 기타사항 이겁니다.

아, 기타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기타사항에 불허가 같으면 불허가로 넣어야 되고 그렇지 앞뒤에 보면 내용이 틀리고, 그리고 이게 97년도에 농지신고를 했는데 불허가를 어떻게 2014년도에 합니까?

이게 이번에 새로 들어와 가지고 그게 보니까 우리가 전산으로 처리하니까 이게 기 허가나간 것이라서 불허로 처리를 했습니다.

불허일이 2014년 10월 1일인데요, 이것은 불허한 것인데 이 서류로 보자면.

이 양식을 좀 우리가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양식을 잘못...

예.

그래서 앞에도 틀리고 뒤에도 틀리고 불허도 또,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불허가 아니고 기타 아닙니까?

예.

기 허가를 내준 걸 이것 불허가 반려 민원사항에 자료를 이래 넣어주시면...

기 허가라고 그렇게 기재를...

그러니까 불허가 쪽에 넣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이래 넣어놓았네요. 반려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허가된 건데 이것 이 자료 자체가 틀렸다, 그죠?

예, 미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민원과에서는 소송한 것은 없습니다.

예.

예.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실로 연결시켜 드린 건이 한 건이 있는데 아마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아마 한계장님은 내용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이 종교단체에 기부를 했을 때는 그걸 그 등기가 안 된다 하는 게 맞습니까? (

그라면 농지를 전용해가 대지로 전환해가 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명재입니다. 잘사는 영천건설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특히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김영모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민원별 신청 및 처리현황은 7에서 8페이지입니다.

예, 위원회 현황은 69에서 72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각종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은 179에서 181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223페이지에서 224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자료의 보고순서는 보훈회관 운영현황, 노인일자리 지원사항 및 추진실적, 경로당 개보수현황, 장애인일자리 및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운영실적, 유통식품의 안전강화 추진실적, 위생업소 지도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순입니다. 먼저 보훈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영천시 보훈회관은 연면적 998.6㎡ 지상 4층 규모로 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2년 1월 6일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보훈 6개 단체 사무실이 입주해 보훈회원들의 친목도모 및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무공수훈자회,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전우회가 입주해 있고, 2층에서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3층과 4층에는 회의실과 체력단련실이 있어 회원들을 위한 행사 및 소모임 등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보훈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해 각 단체별 1,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적지 순례비, 안보현장 견학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나 일자리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13억 원으로 634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일 3시간 주3일 일하고 월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인력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회에 배치되어 일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 거리환경지킴이사업, 사업청소년보호지원사업, 실버교통안전도우미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현황입니다. 영천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모두 420개소이며, 2014년도에는 등록된 경로당중 노후되어 보수가 시급한 경로당 중심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173건을 보수하였습니다. 주된 보수내용은 어르신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붕보수 및 외부도색, 화장실 보수, 그리고 장판교체, 도배, 부엌 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보수는 현장조사 결과, 노후된 건물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옥상방수, 도배, 장판교체 등 소규모 보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및 활동지원사업 운영실적입니다. 행정도우미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20명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행정보조업무를 하며 월100만 원의 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21명은 주로 복지시설에 배치되어 환경정비 등의 업무지원을 하며, 월56시간 근무하고 29만 2,000원의 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인력을 투입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11억 7,300만 원의 예산으로 중증장애인 85명에게 활동보조지원과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장애인종합복지관, 영천지역자활센터, 현대노인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식품 안전강화추진 실적입니다. 유통식품 안전강화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7명, 시니어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명, 총23명이 연초 설날대비 성수식품지도점검 94개소를 비롯하여 10월말 현재 전통시장 위생업소 점검 등 누계 2,286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계도, 건강식품판매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2014년 총5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부과 15건, 시정명령 10건, 영업정지 19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홍보계도사업에도 중점을 두어 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여기에도 자료가... 784쪽 한 번 보십시오. 다른 데는 다 건축연도가 나오는데 서부동은 이것 건축연도가 보수연도인데 2014년 건축물이 있습니까? 자료가 왜 이렇지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자료에 보면 건축연도가 여기는 전부 2014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자료 이걸 누가 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시면 다른 건 그것하고, 그다음에 그걸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제도 제가 한약축제 추진 거기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축제 때 식당이 하는 걸 위생 점검이나, 예를 들어서 식당을 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에서 영천시가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식중독이나 거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영천시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무단으로 장사하는 것은 좋은데 장사할 수 있는 돈을 받고 상행위를 하는 데는 위생이나 보건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구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는 일시적으로 조합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때 보건증이라든가 전부 확인을 하고...

그렇지요,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했는 건 괜찮은데 그 이외에 잡상인들이 와서 하는 것을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누가 물건을 어떤 것을 파는지를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되는데 그것 앞으로 우리 각종 축제 때 그런 외부에서 온 잡상인들은 엄격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상인을 영천시에서 못 몰아낸다면 들어와서 장사할 때 안전하게 장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그걸 관리는 해 주셔야 믿고 먹지요, 거기에서. 그래서 어제도 축제에 있는 분들 보고도 그게 없으면 어떤... 우리 단속권 있지요?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좀 먹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경로당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비나 경로당 짓는 거를 앞으로는 좀 보수하는 부분들을 좀 급한 부분들하고 이 예산이 자꾸 주는데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예산을 좀 잡아야 되는데 매년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이 자꾸 저희들이 나가 보면 일선에서 제일 문제가 그냥 말없이 시내사람들은 그냥 씁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요구를 많이 해가 하는데 동 단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 그냥 살고, 본인들도 하고 하는데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복지를 하는데 형평성을 맞출 필요 없으면 예산이라도 좀 더 많이 확보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이것 앞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 달라는 걸 주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래 보면 읍?면?동이나 그쪽에서 관심이 있는 읍?면?동장님들은 전화 자주 옵니다. 여기저기 보수해 달라고 하는데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시내 동에도 그런 불편한 어르신들이 안 계시도록 최선을 다 하고, 우리 노인관련 예산도 더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과거에는 이것도 많이 단속된, 강화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히 식품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장난을 친다든가 위해를 가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법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아까 찾다가 못 찾았는데 미등록 경로당에 지금 돈을 주고 있지요?

예, 지금 미등록 경로당은 연료비를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연료비만 줍니까?

예, 연료비만.

그러니까 특별 그러니까 미등록 경로당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지금 파악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31개소가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등록을 안 했으니까.

예.

그런데 십시일반 건물에서 노는 게 아마 30군데가 넘습니다.

예.

넘는데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간담회 장소든 어디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 면단위에 이런 부분들이 하마을 상마을 해가지고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전체적으로 한 번 조율을 좀 해가지고 어느 동 없이 이렇게 좀 같이 혜택을 주든가, 안 그러면 같이... 있는 경로당도 형평성에 안 맞다 하는데 미등록 경로당 갖고도 형평성에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업무하시는 우리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래서 기준을 정해 주면 읍?면?동 담당자분이 굉장히 일을 수월하게 할 건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그죠? 누가 와서 달라하면 줘야 되고 돈은 없지요, 이런 부분이니까 이것 한번 이번 회기가 마치면 내년도에 예산 저거할 때 간담회 장소라도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하자고 조율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법적으로는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없는데 그냥 그것 하니까 혜택이 골고루 좀 갈 수 있도록, 또 형평성에 맞도록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미등록 경로당이 저희 관내에 한 31개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조사를 해가지고 등록 경로당하고 미등록 경로당 이런 데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기준을 정하든지 고민을 해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신을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동안 보건소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2014년도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부분은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총무위원회 3-1권 8에서 10페이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영천시 위원회 명단은 72페이지에서 7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제작현황은 109페이지에서 111페이지와 같으며, 2,000만 원 이상 각종시설공사 추진현황은 131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현황은 207에서 208페이지와 같으며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235에서 238페이지와 같습니다. 그다음은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은 335페이지에서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보건소 담당별 직원 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원은 87명에 현재 육아휴직 2명 포함하여 현원 77명으로 결원이 4명으로 2개과 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사업과는 3담당 20명, 건강관리과는 4담당 22명이며, 보건사업과에는 보건행정담당 8명, 예방의학담당 6명, 건강증진담당 6명이며, 건강관리과는 건강증진담당 9명, 진료담당 5명, 출산지원담당 5명, 방문보건담당 3명입니다. 그리고 11개 보건지소에 20명, 보건진료소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818페이지 보건소 일반운영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황은 전체 13억 7,813만 2,000원이며 상세한 일반운영비예산현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말 현재 방문한 실 인원은 11만 5,453명으로 일반진료 9만 8,675명, 한방진료 1만 5,231명, 치과진료 1,547명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별 및 진료과별 상세한 운영실적은 보고서 자료와 같습니다. 그리고 825페이지 보건소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원은 총7명으로 임상병리사 1명, 물리치료사 3명, 한방진료보조원 3명으로 집행내역은 1억 1,990만 원이며 상세한 집행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36명으로 암검진홍보, 예방접종, 모자보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방문보건, 치매상담, 금연지도 및 상담, 결핵관리, 한방진료보조, 방역소독, 청사관리 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4억 5,845만 원이며 상세한 집행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 자시는데요. 방역소독사업이 827쪽에 보면 저희들이 방역소독하는 것 올해도 기간제 인부품을 2분의 1 하라 그래가지고 왔는 거를 지금 아마 총무과에서 살린 걸로 압니다. 100일, 전년도와 같이 100일 하는데 지금 과에서는 지금 1년에 한 며칠 정도를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저기 봄에 들어가면 바로 저희들 계속 가을까지 하는데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읍?면?동 부분입니다. 전번에 우리가...

아, 읍?면?동 부분입니까?

예, 읍?면?동 예산입니다. 저희들 예산에 얹혀있는 게 아니고 읍?면?동의 자체예산인데 거기에 보통 저번에 얹혀있는 게 보통 7월 1일 시작하면 한 2개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인부임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7월 1일 시작이 너무 늦고 요새 빨리 봄이, 더위가 빨리오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들 추진한 게 최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좀 더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것을 수합을 해가지고 총무과에 그때 인자 인부임하고 예산부서하고 그래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협의된 것은 일단은 저기 지금 기간제를 다 줄였지 않습니까?

예.

다 줄였는데 그때 위원님이 그때 총무과하고 그때협의를 해 주시고 해가지고 일단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잡아가지고 줄이지는 않고 그대로 그 인부임을 안 줄이는 걸로 그대로 잡아놓고, 추경에 이제 일부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쭈어본 것은 정확하게 사실은 이 방역의무가 읍?면?동으로 위임으로 내려갔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위임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이제 전체 시가지나 큰 쪽에는 저희들이 다 하고 읍?면?동에서는 실제 그 읍?면?동에서 맡은 부분은 마을 구석구석에 아주 작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업무를 분장했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방역사업 자체를 보건소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읍?면?동에도 좀 지도도 하고 어디 이래 하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좀 관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얘기이고.

예.

그럼으로써 그 예산이나 기간제 이런 부분들도 보건소장님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읍?면?동에는 안 주면 안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하든 안 하든 자기 별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업무를 이왕 방역업무가 보건소에 잡혀있으니까 그걸 신경을 쓰셔가지고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늘려주시는 방향으로 해서...

예, 저희들 봄 되면 이제 각 읍?면?동에 방역담당자들하고 방역기간제하고 전부 모아가지고 교육 1차하고 저희들 방역기계는 보건소에서 다 일체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수리하고 저희들이 다 합니다. 하고 약품하고 다 제공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쓰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국가라 하면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셔야 되고, 188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증축이 이제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이제 올라와서 의회가 통과되면 2015년도에 이제 보건소 4층을 완전히 증축해서 다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까?

1차 저기 건축부분 예산은 이제 올해 본예산에 되면 건축이나 소방, 그 외에 전기나 이런 건축부분은 다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 건축에 따른 설비도 다 거의 됩니다. 되는데 지금도 내년도 예산에 건강관리과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시설비는 건강관리과에서 또 어린이 부분하고 그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면 내년도 하반기에 아마 10월 정도 되면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추경에 더 이상 확보를 안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뒤편에 건물 전에 보고 하시는데 이래 허는 것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이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내년 당초예산에는 잡히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잡기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러면 건물을 다 짓고 난후에 이사하고 난 뒤에 예산 잡아서 그거를 허물기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시민의 건강을 하는데 하여튼 시간을 맞추어주셔서 예산확보를 잘하셔가지고 맞추어 주십시오, 그것 맞추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 어제도 회계정보과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진료소나 이런 입찰을 볼 때 여기도 제한경쟁이라는 게 지역만 제한을 하는 거지 다른 건 제한하는 것 없습니까?

그 금액에 입찰을 할 때는 입찰금액에 따라가지고 물품구입이라든가 그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예산회계법에 의해가지고 금액에 의해서 제한이 이제...

그러니까 지역제한이라는 얘기지요?

예.

50억 이상은 전국이고 그것 제한한다는 것이지...

우리 지역제한은 이제...

안에 도면 안에 뭐 어떤 물건들에 따라가지고 KS마크 있는 쪽으로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것도 맨 지역, 돈에 따른 제한한다는 그거지요?

예, 제한경쟁 그러니까 경북도내로, 우리 도내로 제한경쟁을 하는 거지요, 전국 그게 아니고.

지금 통상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영천시입니까? 안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가지고...

금액에 따라 도...

예, 도도 되고 우리 시도 되고 하는데 보통 약품은 다 도내에...

아니 아니 이건 약품은 수의계약이나 이런 쪽으로 있는데 보건소 신축건물을 할 때 보통 한 건물이 이렇게 되니까...

예, 그건 도내... 도에서

도내 그거지요?

예, 경쟁입찰입니다.

그 제한경쟁...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가장 문제점이 저희들 제일 첫째 문제점은 우리 자체에서 분만 산부인과를 추진할 병원이 지금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현재 보건복지부에 저희들 분만취약지구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선정 기준에 취약지에 들어가려면 전체인구 중에 그러니까 분만병원까지의 거리가 1시간 이상 되는 그 인구가 30%가 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천시는 현재 거기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게 일단 영대에, 지금 현재 우리 시 각 의원?병원 구성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영대병원 외에는 지금 당장 분만산부인과를 할만한 병원이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영대병원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시장님도 그때 영대총장도 만나고 지금 병원에서 일단 할 수 있도록 그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구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버리면 국비지원이 또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내년에 지금 추진을 하고, 그래서 2016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아마 일정상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예, 압니다.

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