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제274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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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와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을 맞아 사업마무리에 바쁘신 중에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 소관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황병수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순으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과 총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위원

부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황재철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출신의 기획경제위원회 황재철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 개설학과 현황과 개설학과 현황에 대한 정원 대비 충원율, 그리고 타 대학 편입비율, 중도자퇴율을 좀 받고 싶고요. 경북도립대학이 경상북도와 같이 협력한 사업이 있는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황재철 위원님 자료요청, 오늘…

재철

황재철위원

개인적으로 수집한 자료도 있지만 도립대학교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자료를 요청했고요. 자료요청은 했지만 지금 바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부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 질의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받고 질의하는 것이 내용적으로 좀 나을 듯합니다. 괜찮겠습니까?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총장님, 자료요청 우리 회의 끝나기 전에, 오전에 거의 끝나니까 오전 중으로 될 수 있어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오전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요청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김위한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위한입니다. 황병수 공무원교육원장님.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교육원이 신도시로 이전을 합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2017년도에 제2행정타운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부지매입은 완료하셨고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그 말씀은 현재 계획이라는 말씀이네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현재 부지는 누구 겁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는 국유지하고 대구시… 아, 저기 갈 데 말입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있는 부지.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현재 국유지하고 대구시의…

위한

김위한위원

국유지하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리고 우리 도유지하고요.

위한

김위한위원

도유지가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개발공사에 넘어간 것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저희 것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 있고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신도시 지역에는 부지매입을 언제쯤 할 겁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아직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상태이고…

위한

김위한위원

세우지 않았는데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 안 올라온 것 보니까 세우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2017년도에 하려면 부지매입하고 설계하고 끝나야…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기본설계하고 용역비는 저희가 올렸는데, 그거는 예산사정상 다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부지도 확정 안 났는데 어떻게 설계를 해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부지가 확정 안 난 상태에서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나중에 세부실시설계이고 기본용역…

위한

김위한위원

기본용역도 아직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지금?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기본용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에 이사를 한다고 말씀한 겁니까? 원장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신도시 이전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신도시 조성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원을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면 신속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기본용역도 하지 않았다면, 2017년도에 가능하겠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최대한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예산도 올리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기본용역은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추경에라도 저희가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안 가면 모르겠는데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면 신속하게 했으면 싶고요. 당장 추경에라도 그 부분은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안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2017년도에 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아직 하지도 않고 부지매입하고 이런 것 예산 먼저 잡으려면, 좀 그러네요. 설계도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도 아니고, 예산도 그냥 돈 달라고 이야기한들 바로 줄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좀 신경을 쓰셔서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들어오면, 이동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없어요? 남천희 위원님은요?

천희

남천희위원

할 것도 없네요.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곽경호 위원님 열심히 보시는데…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행감 때 못 뵌 것 같아서 우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조서 8페이지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에 도정홍보기념품 구입이라는 내역이 있는데, 교육원에서 무슨 도정홍보기념품을 구입합니까?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이것은 오시는 강사분들하고 저희가 현장탐방이라든지 갈 적에 하는 기념품으로, 교육원 이미지가 있는 독서대라든지 우리 지방의 상품, 천연염색 스카프라든지 이런 2만 원, 3만 원짜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교육원 홍보가 아니고 도정 홍보라는 말입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어차피 교육원도 교육원이지만 도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서대 같은 경우에도 ‘경북의 길을 찾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보지를 못해서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홍보예산이 따로 대변인실에 많이 잡혀있던데 교육원에서 이렇게 도정홍보까지 하실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 옆에 낙동강탐방 과정 위탁교육, 이것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저희가 2013년도까지 낙동강 유역의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다가 금년도부터 전국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 도 공무원하고 전국의 공무원들이 낙동강 현장을 실제 가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교육과정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교육원에서 교육대상자들을 다시 위탁 교육한다는 말입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거는 컨설팅 회사에 위탁을 시켜서 현장탐방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교육원에서는 위탁만 하면 그 위탁업체에서 다 안내하고 교육을 관리하고 현장에 수행해서 같이 합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짜고 단지 위탁업체에서는 그 진행을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현장을 잘 모르니까 위탁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현장을 둘러보는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서 우리 교육생들이 느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전문 업체에서 잘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산이 9300만 원인데, 이 위탁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우선 현장탐방을 하게 되면 낙동강뿐만 아니라 주변 역사, 문화 및 생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실제 교육생들도 상당히 만족을 하고 교육생이 계속 들어오는 이런 과정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대상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공무원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생태교육, 얼핏 이해가 잘 안되는데, 하여튼…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을 좀 말씀드리면, 2박 3일 과정으로 할 때 1일차는 낙동강 발원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도산서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고, 2일차에는 낙동강 중류로 해서 하회마을, 부용대, 상주보, 왜관지구 전적기념관 이런 데를 갑니다. 그리고 3일차는 낙동강 하류지역으로 창녕 우포늪의 생태공원이라든지 을숙도, 낙동강 문화관 이런 데를 감으로써 단순한 탐방이 아니라 역사, 문화, 생태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일반인들도 휴일 되면 관광 삼아 이런 데 다니는 곳인데, 공무원들이 평소에 알 만한 곳인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다닌다니까 얼핏 생각하기에 그냥 야유성 교육 같아서 내용이 조금,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의심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는 일반인들하고는 좀 차별되게 현장에 문화해설사분들을 사전에 섭외해서 학습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문화해설사는 일반관광객도 다 해 줍니다. 그분들 지자체에서 다 월급 받고 하는데, 다 해 줍니다. 수당 받고 하는 분들인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헛되이 낭비 안 되도록, 좀 알찬 교육이 되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김위한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황병수 원장님.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보일러 연료비 관련해서 주요사업조서 4페이지, 2014년도 7400만 원, 2015년도 6000만 원인데, 1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가 한국석유공사에서 하는 고시 단가가 유가연동제를 하다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그렇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생들 신규반 합숙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게 되어서 연료를 좀 적게 잡았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단가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십니까, 이거?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에 고시된 경유가격과 지금 현재 여기, 가지고 계시지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경유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1400원대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2014년도 8월 달, 이거 작성을 할 때 넷째 주 고시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2014년 8월 달이요? 8월 달에 가격이 이렇게 높았습니까? 1635원씩 했습니까? 석유공사 고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시지요? 석유공사 고시하고 실제 주유소 단가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시지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위한

김위한위원

이거 저번에 의회에서도 민생교통과에 문제 지적됐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원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지요. 시중가격으로 들어와야지요. 여기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부터 조달청 공동구매 기준이 이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게 아니거든요. 석유공사 석유정보망에 나오는 고시 가격은 일반가격보다 비쌉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실제 집행할 때는 저희들 단가 계약에 의해서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을 조달 구매합니까? 이게 조달구매 가능합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현 시가대로 절약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절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금액 다 해봐야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견적 받아서 최저가 입찰 부치면 주변업체들 참여합니다, 주유소. 쉽게 말해 교육원 주변의 주유소들 한 열 군데만 붙여놓으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리… 단가가 떨어지거든요, 거리 가격, 그다음에 최저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도립대학교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상 방수하네요, 매년?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태양광 안 되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한 2년 전에 옥상에다 태양광을 하려고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업체에서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이래서 지금 태양광을 못하고 있는데…

위한

김위한위원

경제성이 없는 이유는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면적이 좁아서, 일정면적 이상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는데, 면적이 좁아서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일부라도 경제성의 유무를 떠나서 학생들에게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의 교육차원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졌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태양광이 올라가게 되면 방수는 그 업체에서 책임지는 것 아시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한번 알아보시고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님이 지적해줬던 부분인데, 태양광을 올리게 되면 방수는 태양광 업체에서 한다, 일정 책임을 진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1억 9000만 원씩 돈이 안 들어도 되고, 방수 문제가 건물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라 합니까? 그린에너지. 더군다나 학교니까… 학교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수비 포함하면 충분히 나올 것 같네요, 보니까. 경제성 논리를 어떻게 따졌는지 모르지만 일수하고 보면 대강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도 본청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그거 한번 지적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황재철 위원 자료요청 했는데, 제출했습니까?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위원

도립대 총장님, 오랜만에 뵙지요? 지난 번 추경 때 한번 뵙고 그 사이에 또 제가 도립대에 관심이 많아서 개설학과 현황도 파악해보고 우리 영덕군, 울진군 재학생들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대는 다 특별회계로 되어 있지요? 자체 수입원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자체 수입원은 학생들에게 등록금 받는 게 자체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총장님, 지금 우리 도립대의 경쟁률이라든지 취업률, 제가 다 자료를 봤지만, 경쟁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 자평을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반성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미리 한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더구나 FTA도 체결되고 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첨단, 의료, 복지… 더군다나 우리 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자동차라든지 건축, 유아교육, 농업, 군사, 연예, 응급 등 굉장히 많은 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허도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하고 협력을 맺어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큰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자본이 투자되고 많은 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경북도립대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남대라든지 대구대라든지 경북대라든지 이런 4년제하고 어떤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지, 사실 경북도립대하고 매칭이 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차제에 경북도립대는 학생 선발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은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힘든 건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황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은 합니다. 사실 도립대학이 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도정의 싱크탱크적인 역할, 또 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와 협력하는 관계를 보면 농민사관학교 과정 중에서 농기계 과정이라든지 한우사양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에서 다른 대학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 대학에 전문학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고, 또 도청 이전에 따른 이주민 직업전환훈련, 한식과정이라든지 조경 이런 과정도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도청이 내년도에 오면 보다 더 협력관계를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또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도청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과 도립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기를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나? 개설학과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충원률, 또 중도자퇴율, 편입비율을 봤을 때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 내가 이 도립대에 왔을 때 졸업하게 되면 경상북도에 취업을 할 수 있거나, 물론 취업률도 제가 봤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계통을 봤지만 아직까지 총장님이 추구하는 그런 도립대의 목적에는 학생들의 퀄리티라든지 학생들의 프라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정체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도립대의 정체성이라든지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지리적 여건, 이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경우가 최소한 시 단위에 있는데, 전국에 일곱 개 도립대학이 있습니다만, 이 도립대학의 경우에는 전부 읍·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도시 시가화 형성이라든지 또 대학타운다운 그런 문화적인 여건이 모자란다, 이런 부분이 학생들에게 제일 불만이 많은데…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도립대 출신들이 시·군에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사라졌지요? 유지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도 몇몇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23개 시·군에 다 하지는 않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다는 못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은 얼마나 축소됐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처음에는 예천군만 하다가 지금은 울릉, 영덕, 청송, 영양, 봉화, 예천, 그다음에 도의 소방본부에서 하고, 이렇게 일곱 군데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그것도 참 문제가 많아요. 도립대를 다니게 되면 신분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학생들한테는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그게 왜 자꾸 축소되고 확장적으로 가지 못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시·군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는 경북도내에도 13개… 시 지역에는 전부 대학이 다 있습니다. 자기 관내에 대학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립대학의 특채를 한다 하면 좀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군에서 특채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군에서도 좀 위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총장님하고 저하고 마인드가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방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할 수 없고요. 좀 선제적으로 치고 가야 되지 않나? 도립대의 존립이 달린 문제인데, 학생들에게 있어서 공무원 채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사실 3년제, 2년제 해서 4년제로 못 가는 입장에서 신분에 대한 보장, 내가 열심히 하면 공무원 채용의 기회가 더 커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23개 시·군의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졸업할 때 자연 취업되는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도립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아닙니까, 그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총장님께서 총대를 메시고 우리 13개 학과에 대해서 졸업하게 되면 최소한 그 과의 몇 명 정도는 우리 경상북도에 자리가 보장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도립대 학생들에 대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각 시·군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법적인 조항도 만들어보시고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다섯 개 군에서만 학생들이 취업이 된다고 하면 도립대에 대한 안정성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갈 이유도 없고, 프라이드도 없고, 사실은 정체성도 없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더군다나 지금 보면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전년도 93억 원에서 올해는 더 증액 계상됐다는 말이에요, 6억 9000만 원이. 그렇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만큼 돈을 투자한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의 결과를 보여주시거나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 주시거나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증액 계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총장님의 마인드는 그냥 지금 있는 그런 부분만 옹호하고 유지하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전공 개설 같은 경우도 13개 학과인데, 전혀 연계성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학과를 개설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어떻게 학생을 충원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더군다나 경상북도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너무 우리 경북도립대하고 매칭이 안 된다, IT, 자동차, 금융… 학생들이 그렇게 접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학교가 설립된 지가 17년 정도 되어 가는데 당초에 이 학과 개설하고 난 다음에 시대 변화에 따라서 학과를 계속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진했다 하는 측면, 그다음에 일반 사립대하고는 달라서 공립대학의 경우는 학과를 폐쇄시키고 새로운 신설학과를 만들려고 할 때 교수들의 신분보장 문제 이런 부분이 큰 장애가 되어서, 부족한 부분은 많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금 계속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 경북의 주력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분야로 학과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총장님, 제가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여러 개의 부서도 보고 추경 때도 한번 뵙고 또 본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올라온 사업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경북도청에서도 하는 역할이 참 많지만, 이 도립대하고는 유기적인 관계가 많이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과가 많다보니까 학생들한테 편익을 주다보면 여러 가지 기계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할 텐데, 뭔가 좀 언밸런스다, 도립대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경상북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본과가 개설이 되고, 우리가 한번 해볼 테니까 도에서 좀 지원해 줘, 10억, 20억 받아서 용역도 좀 하고, 구조적으로 힘듭니까? 학생들의 수준이 좀 낮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총장님 보시기에 애들이 너무 부족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도하고 협력관계에 있어서 학생들을 탓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할 건 다해요, 보면. 여기 보면 대학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미디어 홍보라든지 태권도부도 있고 다 하는데… 전문대가 많지만 우리 도립대가 갖고 있는 특성을 봤을 때 일단은 경상북도와 관계적인 부분이 많이 저하되어 있고 학과 개설도 그렇고, 또 학생들의 프라이드, 정체성 이런 부분이 경상북도와 매칭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을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셔서 아이들을 이끌어 주셔야 아이들의 자부심이라든지 도립대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지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업무 보좌관도 없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직접 지역구도 관리해야 되고 하다 보면 자료 준비를 많이 하지만 좀 부족할 때도 많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장님께서 오셔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애들한테도 많이 호감을 얻고 학교를 구조적으로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오늘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경상북도의 어떤 사업과 연계성을 높여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학과 개설을 하실 때 너무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될 듯합니다. 특히나 FTA가 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시장이 굉장히 개방될 겁니다. 우리도 개방이 되고 체결했던 나라도 개방이 될 텐데, 인력구조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준비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위원입니다. 도립대학교 총장님께 자료요청 드립니다. 전임교원, 시간강사 또 겸임교원 명부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명부 안에 최초 임용일자와 출신대학, 전공분야, 최종학위… 지금 심의 중에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전임교원은 가능한데 시간강사라든지 그까지는 하기가 좀…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예산 심의하는데 그런 명부도 안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시간강사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인데, 가지고 계시다가 금방 카피해서 제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준비되어 있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전임교원은 지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전임교원보다도 저는 겸임교원하고 시간강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학교 연락하면 금방 팩스 보내고 금방 출력할 수 있잖아요. 이메일로 보내면, 그렇지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지금 됩니까, 총장님?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일부는 바로 되는데 일부는 학교에서 팩스로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이 첨단시대에 전화 한 통 해서 바로 거기서 이메일 보내면 이거 받아서 출력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제 생각에는 10분이면 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거 한 5분 내로 해서 빨리 출력시켜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김명호 위원님, 자료요청 한 것이 들어와야 질의를 하실 수 있지요?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기숙사 20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지금 확정됐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확정은 아직 안되고 국회가 끝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담당책임자하고 연락했는데 연말까지는 확정지어서 통보해 주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만약에 예산안이 20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특별교부가 확정 안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안됐으면 설계비 내년에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특별교부세 20억 원만 받으면 기숙사 건립하는데 재정은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18억 원 정도 도비를 좀 지원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18억 원은 보니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놨네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1억 8500만 원 설계비는 내년도 예산에 잡아놓고.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아, 18억 원은 2016년도 예산에 했네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기숙사 석면 해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9500만 원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연차별로… 이것은 법에 의해서 계속 해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당년도에 돈이 일시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2017년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어차피 할 거 석면이 결론적으로 위생상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거 법적으로 해체를 해야 되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한목에 해체를 하는 것이 애들한테도 편리하고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일시에 다 하려고 하니까 한 7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많지 않느냐 이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은 일시에 다 해 주면 좋은데 예산 부서에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우리 도립대학교 총장님께서는 평소에 참 청렴한 분으로 알려져 있다시피 아마 도립대학의 운영에는 작은 예산이라도 정말 알뜰하게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여러 가지 일들도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 딱 묻고 싶은 부분이 산학협력단 운영 이 부분은 통상 학교와 회계를 별도로 하면서 다른 기관과의 유대, 국가와의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공모나 사업을 따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산학협력단인데, 세입 구조를 보면 도에서 주는 돈과 학생들이 내는 입학금, 공납금 이외에는 세입이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 산학협력단 사업들은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산학협력단 사업은 현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4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법률에 의해 매년 출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하는 일은 외부용역을 따오는 일이 있습니다. 외부용역을, 연구용역비를 따오고 그다음에 각종 협력사업, 또 국가에서 교육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연구용역비를 보면 5건에 9600만 원 정도, 일자리사업 3건에 2억 3400만 원정도, 학교기업에서 한 4억 원 정도 그다음에 교육역량 강화사업에서 평균 10억 원 내지 12, 3억 원 정도 이렇게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 운영은 여기 예산서에는 별도로 안 잡혀있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안 나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산학협력사업은 어떤 면에서는 대학의 재정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산학협력단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사업들은 대학의 예산 중에서 상당부분을 산학협력단장의 역할로, 지역의 학교 내 대학교수들의 역량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특히 포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약 3, 40%를 산학협력사업단에서 확보할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산학협력단 사업들이 잘되도록 총장님이 많이 독려도 하시고 또 대학의 교수들끼리 팀워크가 되어야지 이런 예산도 많이 따오고 유관기관과의 용역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명호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 제출되었습니까? 곽경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칠곡군 출신 곽경호 위원입니다. 총장님 혹시 도립대학에 우리 경북도청에서 용역 들어오는 게 일 년에 건수가 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도청에서는 우리 도립대학이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용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래서 과거에도 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렇게, 예천군하고 다른 시·군하고는 하는데 도에서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게 어느 조항으로 해서 그렇게 못하게 되는가? 같은 값이면, 제가 그게 안타까워서, 지금 용역이 타 대학으로 상당히 많이 가는데, 우리 도립대학에서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걸 좀 받았으면 안 좋겠나? 나는 무슨 실적이 없어 능력이 안 되어서 안 주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군요. 그래서 우회해서 받는 게 몇 건 있기는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한 3건 정도 하고, 예천군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 예천군에서.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다행입니다. 우리 대학에 보면 우수전문대 평가가 있지요? 교육부에서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대구·경북에서 우리 도립대는 그 평가에서 우수전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국에 전문대학이 139개 있는데, 그중에서 취업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27개 분야 7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봐서 금년도에 취업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 139개 중에서 42위고, 대구·경북의 전문대학 23개 중에서는 7등, 이렇게 랭킹이 되어 있어서 중상위권 정도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호

곽경호위원

어떤 부분인지 몰라도 우수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혹시?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지난 6년 동안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받고 금년도에도 학교기업 같은 데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되어서 금년도에 3억 원 받고, 또 교원양성기관 이것도 최우수 평가를 받고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셨군요. 마지막으로 총장님, 경북도립대를 신입생한테 홍보한다고 생각하시고 타 대학에 비해 장점, 타 대학에 없는 학생들한테 좋은 특성적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하는 것이 전국에 공립대학이 7개 밖에 없다, 사실 미국 같은데 가도 그렇고 일본에 가도 그렇고 주립대학이라든지 현립대학 정도 되면 굉장히 수준이 높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7개 대학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 차원에서 홍보가 덜 되어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공립대학이다 보니까 학생들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사립대학의 반 정도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대신에 지리적 여건이 아주 시골지역에 있어서 그게 좀 그렇고,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인성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체 사장들 죽 만나보고 해도 기술은 입사를 해서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인성부분이 가장 안 됐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성교육과정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함께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장학금이 6억 7000만 원인데요. 전교생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장학금이 돌아갑니까? 학생 수에 비해서.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대학에 질의하는 겁니까?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총장님.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 전교생 중에서 개인별로 보면 한 사람이 한 개의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한 학생이 두 개, 세 개, 네 개의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70% 내지 80% 정도가 무슨 명분으로 해서든지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전체 학생수의 70～80%가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말이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중에서는 100% 장학금 받는 학생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국가에서 주는 100% 장학금 이외에 근로장학금이라고 해서 자기가 근로노력을 해서 받는 장학금까지 해서 그런 학생들은 일부지만 100% 이상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경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이동호 위원입니다. 총장님, 다른 분들이 다들 자제분이 있어서 학구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립대에 대해서 학생들이 도립대를 선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입학할 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주로 공립이라는 특징과 등록금이 다른 대학보다 싸다, 그다음에 취업… 학생들 설문조사 해보면 대충 그렇게 나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총장님, 참 맥락을 잘 꿰뚫고 계시는데, 취업률은 한 몇% 정도 됩니까, 지금?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65.6%.

동호

이동호위원

65.6%.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리고 취업을 하고 난 후에, 취업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켜서 조사를 하는데 그때 조사를 하고 또 12월 달에 조사를 합니다. 6월 달에 취업을 해서 12월 달까지 직장을 안 옮기고 있는 학생들 그것을 유지율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취업률은 6월 1일 65.6%지만 12월 말로 나오는 유지율의 경우에는 90%가 넘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에서 상당히 상위권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인성교육이 잘됐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꾸준히 거기에 정착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학과의 경우에는 실제 업체에 나가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바깥에서 도립대 가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한 적도 있는데, 첫째는 경제성입니다, 경제성.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다른 데 보다 유리하다, 우리나라에 도립대가 7개 밖에 없다고 하는데, 7개 정도 되면 학생들이 머리 터질 정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회피하는 이유도 때로는 있습니다. 수재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학교에서 밀리는 사람들이 여기 도립대로 가더라고요. 총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현실입니다. 현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이 기피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리적 위치, 여건 이게 가장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설립한 취지가 오지낙후지역에 있는 국민들의 자제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자 하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만큼 그렇게 호응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것은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여기 동료 위원들 다 계시지만 우리 음식 좀 맛있으면 거리 구별 안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학교도 차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춤식 교육이라든가, 메리트가 있으면 산간벽지 어디에 갖다놔도 학생들 찾아갑니다. 또 학부형들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자녀를 거기에 보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총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관점을 두시고, 안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차별화 해서 취업도 다른 데보다도, 지금 모든 경쟁력에서는 단지 외곽에 있다는 그 부분이 좀 다른 학교보다 문제가 되지만, 다른 데보다는 다른 것은 다 좋지 않습니까, 그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대학의 경우에도 이 시골지역에 있으면서도 자동차학과 같은 데는, 전국에 자동차학과로 설립 된 곳이 78개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최고수준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응급구조과라든지 소방학과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비록 시골에 있지만 전국 최고가 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적응하는데 최고의 직장에 가는 것이고,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게 우리 사학들이 해야 될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 총장님 긍지와 자부심을 좀 갖고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김용대 총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관계공무원님들, 부장님들,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은 받았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다 주신 거예요? 시간강사 명부 다 주신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다 드린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물론 지리적인 여건의 탓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학력이 속된 말로 학력인플레라고 얘기하는데, 학위소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가 참 많은데, 이 겸임교원 19명 중에 학위소지자가 5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겸임교원제라는 취지가 꼭 학문을 해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문업에 종사하시면서 학문과 이론과 실제를 고루 갖춘 분들을 학교에 모셔서 학생들에게 보다 경험적인 그런 공부가 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은 맞습니다만, 실제로 이론과 실제를 갖춘 분들 중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 중에서 학위소지자가 요즘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한다면 이 겸임, 조교수라고 표현해봤는데, 여기에 학위 소지율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한 2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금은 좀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외래교수라고 표현합니다만 시간강사의 경우는 더 심각하고요. 심지어 학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도 겸임교원에도 있네요. 물론 수의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도립대학이라는 것이 비록 전문대학이기는 하지만 일반 사립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설립한 도립대학이면 교원들의 어떤 수준도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야 우리가 자랑스러울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평가, 소위 말하는 수학능력시험 점수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 온당치는 않습니다만 도립대학이 만약에 수능성적이 중상위클래스였다면 이런 교수진을 편성해서 가능했겠느냐? 당장 학생들로부터 저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겸임교원, 시간강사 위촉에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교통통신망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전의 상황과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받아 본 결과 많이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혹시 총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무슨 설명을 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명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강사의 경우에는 시간강사료가 있습니다. 안동대학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시간에 7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저희 대학의 경우는 사실은 지금까지 한 2만 원 주다가 지금은 3만 5000원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우수한 강사를 불러오는데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애로사항이지만, 그것보다는 하여튼 어떻든 간에 앞으로 좋은 학위를 가지고 능력있는 그런 분들을 강사로 모시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총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답변하신 내용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음 기회에 다시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위촉할 때에는, 여기 대부분이 재위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표현했듯이 학력 인플레라고까지 속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공부를 많이 하고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학문한 사람 숫자에 비해서 가르칠 곳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옛날과 달리 “3만 5000원 줄 테니 대구에서 오너라, 청주에서 오너라.” 하면 “나는 돈이 적어서 못 간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가고 싶어 합니다. 제가 과거에 대학에 출강을 오랫동안 해 봐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호를 좀 활짝 여시고 어떤 연에 의해서 “여기 와서 강의해도 된다” 이런 식보다는 “우리 학생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우리 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시간강사를 채용할 때에도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자료를 외부에 내놓으면 그 자체가 바로 도립대학의 네임벨류(name value)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요즘 2년제 대학이나 모든 대학의 홍보 리후렛을 보면 “세계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대학”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도립대학은 그렇게 안 씁니까, 혹시?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도 글로벌을 지향하는…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게 쓰지요? 글로벌을 지향하는 대학에서 이런 강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글로벌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 한 만장 복사해서 도내에 뿌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 뿌리고도 그런 수식어를 쓸 수 있겠느냐는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좀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하여튼 그 부분은 명심을 하고 제가 챙겨나가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교수진을 높이지 않으면 학생 수준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학생 수준이 높으면 교수진들도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지금 우리가 학생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놓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강사비가 다른 국립대학에 비해서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전문대학은 대체로 이 수준입니다. 도내에 있는 다른 전문대학도 시간 강사료가 거의 이 수준에서 대동소이합니다. 안동대학교하고 비교하면 그것은 안 되지요.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면 요청하십시오. 예산 신청하십시오. 의회에서 시간강사료 올리지 말라고 제지한 적 없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요청하는 대로 우리는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수준에 맞춰서 시간 강사료를 배정했다고 답변하실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대충 때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좀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때, 정확히 한 3년∼4년 전입니다마는 도립대학의 존재에 대해서, 자구책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과연 될 것인가? 여기 보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금년에 50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해 놓았지요? 아마 2016년도가 되면 더 줄 것입니다. ’17년은 더 줄겠지요. ’18년 더 줄 것입니다. 그러면 정원 등교생이 천 명 이하로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인데요. 그만큼 질적으로 성장을 한다면 숫자가 더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질적 성장도 안 되고 학교의 교수진용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으면서 학생 수는 줄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도비에 의존한 대학… 지금 전입금이 80억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총예산이 99억입니다, 그렇지요? 도비전입금이 80억입니다. 제가 도정질문했을 때에는 이보다도 훨씬 적었습니다. 2016학년도, ’17학년도가 되면 100억이 아마 넘어가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이렇게 때우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표현이 적절치 못해서 총장님께서 듣기에 심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총장님께서 때우기 식으로 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아까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심의시간만 넘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존립 의미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월이면 도청소재지가 됩니다, 그 일대가. 도청신도시 안에 대학부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2단계, 3단계 개발이 되어야 그것이 오픈이 됩니다마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금방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학부지 안에 제3의 대학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십시오. 경상북도의 장기 플랜은 그 대학부지에 대학을 세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도립경도대학이 그때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교수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임교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임교원들 말고 겸임교원과 시간강사에도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총장님께서 도립경도대학의 자랑스러운 점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긴 시간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성진로캠프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카데미를 해서 전국에서 명망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학생들에게 인생의 가이드를 제시한다든지 하는 그런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문고전의 이해’라고 해서 특별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도라든지 이런 국토순례를 통해서 애국심을 길러주는 그런 것,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 함양을 한다든지, 또 가나안농군학교 같은 데 가서 인성을 배워 온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을 독특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정규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일부는 정규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없고 그렇습니다. 특별 과외로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장님, 고생하셨고요. 혹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어법이나 어투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철

황재철위원

부위원장님, 추가질의에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재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총장님, 경북도립대에 혹시 통·폐합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도립대의 존립기반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경북대나 다른 국립대학과의 통·폐합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통·폐합 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도립대학 총장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정부 방침은 그렇습니다. 정부 방침은 권역별로 국립대학 간에 통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경우 각 국립대학 간에 이해관계라 할까 이런 부분이 대립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부에서 지역에 있는 공립대학과 국립대학의 통·폐합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모르겠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통·폐합을 안 시키려면… 제가 좀 제안을 드릴게요. 총장님, 5개 군의 학생들이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지요? 그러면 도립대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든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 공립에 한해 학과 정원의 10% 정도는 시·군에 책임할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법령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취업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혹시나?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아직까지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도 행시라든지 기존의 고시를 보면 양성평등, 책임할당제 때문에 점수가 조금 부족해서 합격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행정고시도 그랬습니다. 도립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안이한 이런 구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관련법을 개정하더라도 정원의 10%, 13개 과니까 130명 쯤 되겠지요. 23개 시·군에 학생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런 모티베이션(motivation)을 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경상북도하고 유기적 관계를 좀 맺어서, 앞으로 관련 학과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밀접하게 관련을 맺어서 우리 학생들이 경상북도에 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과연 몇 %의 학생들이 출자·출연기관에 가는 것인지, 경상북도 출자·출연도 경상북도에서 다 자본금을 내놓은 것입니다. 도립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구책을 좀 마련하셔서 학생들에게 ‘우리 도립대에 들어오면 이만큼 경쟁력이 있다, 정원의 10%는 시·군에 할당이 되어 있다, 법령으로 만들어져 있다’ 아니면 7개 공립대학이 같이 한번 힘을 합쳐보시든가요. 하나 더 팁을 드리고 싶다면 FTA가 체결 많이 됐지요? 이제는 저개발국가, 중개발국가로 많이 될 것입니다.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 선진국은 가기가 힘듭니다. 해외 취업을 보면 아이들 0입니다, 0. 전혀 없어요, 여기 취업은요. FTA가 위기도 될 수 있고 기회도 될 수 있겠지만 도립대에서는 FTA가 체결되면 관련 학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보다 기술이 높은 데는 못 갑니다, 아이들이. 다만 우리보다 좀 떨어지는 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취업이.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좀 보셔서 학생들에게 FTA가 체결되면 우리는 이런 과가 있는데, 법률, 금융, IT, 자동차, 군사학과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역량을 개발해서 해외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 될 바에는 학교 통합하십시오. 요즘 중·고등학교 통합하면 기금 100억 줍니다. 똑같아요, 예산 100억이. 구조적으로 경북도립대학에 대한 프라이드도 없고, 자부심도 없고, 정체성이 없습니다. 일자리만 만드는 것뿐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포함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지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정원의 10% 이상은 23개 시·군에 할당될 수 있도록 반드시 올해 노력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경상북도의 선도적인 사업을 도립대가 좀 맡아서 정확한 실적을 보여주시고, FTA 체결된 이 순간부터 학생들이 선진국 말고 3년간 교육을 받았을 때 자기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해외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은 도립대에 존립기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철도대학, 농협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도립대가 이번에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FTA의 전문 도립대로 간다’는 하나의 목적을 정해서, 과만 나열하지 마시고요. 그런 위기감을 갖고, 총장님의 자제분이 도립대를 다닌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고민해 보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지적한 이 제안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이 안 나쁘리라고 생각합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게만 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렇게 안 되면 도립대학을 통·폐합해서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기분이 좀 그러시더라도, 아무런 존립기반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영덕군에 도립대 출신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학교 다닐 때 거의 탑이었던 아이들이 취업 때문에 도립대를 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도 좋고 직업에 대한 적응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중단이 됐습니다, 중간에.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총장님께서 그냥 중단됐다 하지 말고 어떤 자구책을 찾아서 밤을 새우시든가 안 그러면 서울을 찾아가서 대통령을 만나든가 해서 우리 지역의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인드가 왜 저하고 이렇게 다릅니까? 저하고 역할을 좀 바꿔보실래요? 제가 두 가지 지적했지요? 반드시 전반기 추경 때 제가 드렸던 이 질의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해서라도 학생들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분명한 동기부여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통·폐합시켜야지요, 방법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총장님.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법령개정 사항은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1, 2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차원은 되지만 금년 내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겠지만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7개의 공립대학이 연합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정원외 선발도 있고 경상북도에 이렇게 23개로 크게 확장되어 있는데 왜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나중에 필요하면 황 위원님한테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같이 유기적 관계를 맺어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도립대에 좀 채용을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하여튼 나중에 상의를 하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2페이지인데요. 경북 정체성 확립 교육콘텐츠 제작,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1억 5000이지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정체성 확립이면 미래전략기획단에도 엄청난 예산을 갖고 있는데,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 굳이 신규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억 5000에 대해서?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연구를 한 것은 책자 형태로 되어 있고, 영상물은 6분짜리 홍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4대 정신별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정체성, 이 두 가지를 영상물하고 사이버에 탑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잠깐만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위탁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사업입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자체 사업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말씀 주신 내용이 똑같잖아요?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하고?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거기에서는 연구를 한 것이고 저희들은 영상물을 만들어서…

재철

황재철위원

거기에도 영상물 다 있습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봤습니다. 6분짜리 홍보용입니다, 그것은. 만들어서 도청 공무원하고 23개 시·군 공무원, 그리고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사이버교육 콘텐츠로도 탑재를 해서 관심 있는 전국 공무원이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대변인실하고 미래전략기획단하고 공무원교육원하고 같이 합작을 하게 되면 신규 계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1억 5000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래전략기획단에 요청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입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미래전략기획단하고…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정체성 확립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미 다 되어 있고 이미 다 인프라가 되어 있는데 뭘 또 새로 T/F를 구성합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아, 그 내용을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서 사이버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잡힌 것이?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54억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54억입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은 신규 계상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굉장히 두꺼운 책자를 모든 공직자들이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정체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 영상물을 제작하게 되면 역사와 인물, 현장을 생생하게 영상물에 담아서 감동을 주고, 또 실제 공무원들이 감성적으로 정체성을 이해해야 사업과 정책으로 나오지, 그 두꺼운 책자를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연구했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바로 정책을 펴기에는 우선 마인드 개발부터…

재철

황재철위원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대변인실하고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충분히 정체성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같이 협업을 하게 되시면 더 좋은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굳이 T/F를 구성해서 신규 계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 망라되어 있다니까요, 지금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것 봤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미래전략기획단장하고 통화 한번 해봤습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하고 실제 두 번 만나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치되는 부분이 있던가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그쪽 사업하고 저희 사이버 콘텐츠 영상물 제작하는 것은 다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책자 형태입니다. 거기에는 연구를 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는 실제 정체성에 대해서 공무원 교육을 하려는 것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연구 플러스, 위원회 플러스, 현장경험 플러스 다 망라되어 있던데. 이것은 사이버 쪽입니까, 말씀주시는 것이?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사이버하고 영상물입니다. 그렇게 연구한 것은 저희들이 T/F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2억 2000만 원으로 산출이 되었는데 실제 미래전략기획단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연구된 결과를 활용해서 예산을 줄여서 계상한 것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원래 2억 2000을 계상했는데 1억 5000으로 줄였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감액됐네요, 그렇지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대 총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님이 교수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본 위원도 볼 때 훌륭한 교수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도 특별한 계획을 좀 세워서 추경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위원장님, 김위한 위원님께서 유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 답변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김위한 위원님, 추가 답변하려고 하는데 이상 없으십니까?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김 위원님께서 석유공사 고시가격이 시중가보다 높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석유공사 가격 정보에 해야 되는 것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와 시행령 제9조의 3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적용할 때에는 단가계약을 94.9%로 낮춰서 하고, 유류연동제로 해서 낮아지면 낮아지는 가격으로 해서 94.4%로 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공동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편성할 적에 조사를 해봤더니 금년도 1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둘째 주까지 하니까 평균 단가는 1637원이었는데 11월 둘째 주 같은 경우는 1507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더라도 예산 집행하는 것은 이 기준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계속 유류단가가 변하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딱 맞춰서 해놓으면 예산이 부족한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원장님, 이따가 마치고요.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김위한 위원에게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황병수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러면 되겠지요,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경상북도도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교육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미래인재 양성에 애쓰시는 공무원교육원장님과 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대한 열정과 혁신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병찬입니다.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최태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1시 30분까지인데 한 15분 정도 늦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노로바이러스는 학교 등 단체급식소의 중요한 식중독 원인 병원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11월부터 주로 겨울에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국가실험실을 감시한다는 이것이 무엇인지요?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감시하고 검사해서 이상이 있으면 중앙부처의 전산망을 통해서 등록하고 시스템에 등재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본 위원은 실험실을 감시한다고 해서 국가실험실을 어떻게 감시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19쪽. 핵산추출기 구입이 이번에 신규취득이네요,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없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 장비도 있습니다만 부족한 장비를 새로 구입한다고 신규취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예. 그러면 지금 핵산추출기가 있는데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본 위원은 필요가 없어서 여태까지 없었나, 아니면 없었는데 구입한다면 지금 와서 왜 필요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존 있는데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크로마토그래피 구입에 있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바이러스에 대한 측정기인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농산물에 잔류하고 있는 농약 성분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피나 액체크로마토그래피나 농산물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물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책자에 보니까 그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스크로마토그래피하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피에 가격 차이가 있더라고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가격 차이는 장비에 따라서 몸체는 동일하지만 시료분석에 따라서 장착되는 부속장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본 이것이 볼 때 20쪽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구입이 내부연한 대체취득으로 해서 6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맞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25쪽에 보면 도비, 국비 각 50%로 해서 2대를 신규취득해서 1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맞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굳이 20쪽에 내부기안으로 한 대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그렇게 되면 원래 기존에 1대가 있었고 2대를 국비·도비로 구입을 한다면 3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대 구입하는 것은 공영농산물시장 현장에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구분해 놓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현장에 하는 것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후화되어서 1대를 새로 사고, 또 국비와 도비로 2대를 더 받는다면 3대가 되는데 이 1대가 필요한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으로 신규 7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농산물 잔류농약성분을 검사하는 분석기이더라고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맞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3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1대, 이렇게 되면 4대가 되어서 3대가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검사소 현장에 설치하는 장비하고 본원에 설치하는 장비하고 구분시켜 놓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분석기하고 하천수에 대한 분석기에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부품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58쪽에 농산물검사소 운영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없던 기능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에 도내 공영농산물시장 3개소 중에 한 군 데에 국비지원 50% 받아서 도비 50% 매칭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현장에서 농산물 경매 전에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운영할 그런 장비입니다.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본원에만 있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검사소 운영하고는 기능상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도 국비지원을 해주고, 현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과거에 없던 기능이 새로 생기는 것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 인력도 올해 11월 1일부로 2명을 받았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받아서 현장에 직원들을 배치해서 장비 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현장이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도내 공영농산물시장은 포항 흥해에 있고 안동 풍산, 구미의 고아 세 군데에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농산물시장 현장에서 어떤 검사를 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과일류라든가 채소 같은 것 들어오면 새벽에 직원들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농산물검사소 운영을 과거에는 이 기능을 누가 수행을 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소에서 본원의 장비 가지고 시·군 공무원들이 수거의뢰하면 저희들 연구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 기능하고 현장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기능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새로 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공영농산물시장은 시장이 개설자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허가자인데 관련법에 보면 개설자가 이런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운영상 안 될 때는 허가자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장비 구입해서 합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4개나 지금 설치되어 있고 광역시에는 기존 하나 이상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뜻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본원에 시·군 공무원이 의뢰해서 농산물 검사하는 것은 유통 중인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유통중인 것 검사는 예를 들자면 표본을 추출해서 하는데, 경매 전에 하면 아예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저희들이 검사 결과를 보고 경매에 못 붙이도록 해서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홍희

이홍희위원

현장에 농산물시장이 몇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세 군데 있습니다. 전국에 33군데인데 저희 도에는 세 군데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세 군데는 과거에는 인력배치가 없다가 이 기능이 새로 생기면서 현장 인력을 얼마나 배치를 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10월에 조직진단할 때 일단 세 군데 하는 것으로 해서 1개소 6명당 18명을 요구했는데 도의 인력 재정상 넉넉치 않아서 일단 2명을 충원 확보를 받았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더 추가로 받아서 우선 세 군데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한 군데라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다른 지역도 할 계획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과거에 해오던 기능하고 새로 기능이 생겨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자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 등으로 인한 수산물이라든가 또 농산물 잔류농약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경매시장에서 경매 전에 농산물 검사를 해서 차단하고, 또 농산물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농산물 검사를 하려고 하면 본원의 직원보다 현장 인력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하려고 하면 인력이 한 검사소당 한두 명을 가지고 검사가 가능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인력 요구를 할 때도 한 개소당 6명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구도 농산물검사소가 있습니다. 매천시장에 있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6명이 적정하다고 해서 개소당 6명으로 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6명은 지금 못하고 현재 상태로는 2명을 배치합니까, 그러면?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2명을 올해 11월 1일 자로 T/O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시험을 쳐서 채용을 해서 하고, 내년 상반기에 추가 인력을 더 확보하고 장비도 내년도에 사면 장비 사는 것과 인력 확충 관계를 맞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렇게 하면 농산물검사소에 인력만 배치하면 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이런 검사요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도 또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사무실도 저희들이 같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에서 사무실 확보 관계는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7명이 필요한 인력을 현재 2명으로 하면 아무리 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한 문제 때문에 다 커버를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도가 되면 2명을 확보해서 연구원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정식 6명이 확충될 때까지는 기동반으로 편성해서 순회 지역을 수거해서 검사할 그런 계획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수산물양식장인가 거기에도 이런 검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에 장비 중복은 없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포항에 있는 우리 도 산하 사업소입니다. 어업기술센터는 작년도에 해수부에서 10억, 도비 10억으로 총 20억으로 장비 확보를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포항 지역은.

홍희

이홍희위원

예.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포항 지역은 추가로 하면 예산 이중성도 있고 해서 현재 어업센터소장하고 저희들이 업무 협의한 것은 포항은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력 기존 1명이 파견되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더 인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그 장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쪽의 이야기는… 검사를 하면 결국은 지도단속하는 측면에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의뢰가 들어와서 수수료를 받고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지도단속 측면에서 검사를 하게 된 것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어업기술센터도 현재 직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수산물을 수거하기 때문에 검사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검사수수료 관계는 없습니다. 또 지도단속용으로 하는 시료는 수수료 면제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기획경제위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위한입니다. 2014년도 석포제련소 토양시료 분석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2013년도 말입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14년도요.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013년도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13년도 것을 해주십시오, 토양시료 분석 결과.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한…

위한

김위한위원

2014년도도 했잖아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매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위한

김위한위원

7월 2일에 했네요? 아니, 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가 확보 안 됐다니까 자료를 가져오면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원장님,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원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담당과장이나…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2014년도에 토양오염 조사한 것은 저희 연구원에서는 안 하고 환경운동연합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2013년도에 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2013년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중금속 관계를 했습니다. 기준 초과된 것이 2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구리하고 아연하고요.

위한

김위한위원

얼마만큼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의 위치가 어떻게 되지요? 석포제련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석포초등학교에서 한 것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렇게 설명을 좀 하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 용지…

위한

김위한위원

석포제련소의 위치가 낙동강 발원지에서… 황지라고 그러지요, 태백 황지?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발원지에서 얼마 안 되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그 물이 낙동강에 합류해서 부산까지 가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태림 부위원장, 한창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한

김위한위원

우리 도민들은 포항까지 그 물을 먹지요, 이제? 안동댐, 임하댐 도수로가 연결되면?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천에 와서 포항까지 사용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북도민 전체 중에 다수가 그 물을 마시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지금 문제점이 몇 가지 지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환경연구원에서 어느 것보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면 좋겠다고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에서 폐수 무단방류로 걸렸지 않습니까, 7월에? 봉화경찰서에 고발된 것 모르십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폐수나 대기 관계는 본청의 환경국에서 해서… 저희들 연구원은 검사 의뢰하는…

위한

김위한위원

연구원이 검사 의뢰한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무단방류라는 것은 본청의 지도단속 공무원에 의해서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 오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야지요,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더라도 의뢰 온 것에 대해서만 검사하는 것입니까? 도내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본청에서 지도점검을 하면 업체 상호하고 주소를 기재해서 저희들 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 검사가 기준이 초과된 것이 어느 업체인지는 사실 좀 알기 힘듭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TMS 수질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석포제련소 쪽에…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자동측정망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것은 수질만 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수질측정망 중에도 현장에 연구원 직원이 가서 직접 채수해서 검사하는, 자동측정망이 아닌 그냥 수질측정망 운영을 도내에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쪽은 가끔 합니까, 여기에서?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는 주로 수실자동측정망에 의해서 측정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 자동측정망에서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나올 때 수질자동측정망 데이터를 가지고 대구지방청에서 언론에 홍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비하고 했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낙동강을 아주 바로 옆에 끼고 이렇게… 여기에는 낙동강이 아니지요, 낙동강 상류지역이니까? 낙동강은 낙강하고 동강을 합쳤을 때 낙동강이 되는데 최상류 지역이다 보니까, 요즘 같으면 공장 낼 수도 없는 지역에 낸 상태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에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좀더 수고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창화위원장

요즘 결핵이 좀 많이… 특히 기숙사 같은 데 결핵이 많이 발생하지요, 집단생활을 하는 데?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창화위원장

우리 조치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내에?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결핵예방관리사업을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렇습니까? 특히 도립대학교에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숙사에?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연구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행정조치하고 그랬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지금 합숙시설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북도에 합숙시설이 있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창화위원장

이런 데가 질병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검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을 보니까 결핵 또는 여러 가지 질병들에 많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쪽에 좀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군 보건소와 저희들이 업무연찬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을 수시로 합니다. 할 때 그런 것을 과제로 해서 연구원과 시·군 같이 합동으로 할 계획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수입 있지요, 원장님?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45쪽 보세요. 세입이 좀 궁금해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세입.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58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수료 수입이 8억 5000만 원이거든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본원이 4억이고 북부지원이 4억 5000이라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작년도에는 수수료 수입을 얼마 얻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도에는 결산 결과 8억 700만 원의 수수료 수입이 확보됐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8억 700만 원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본원은 얼마이고 북부지원은 얼마예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본원은 3억 8800만 원이고, 북부지원은 4억 1900만 원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본원이 좀 적네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본원은 북부지원하고 조금 달라서 인력과 장비는 많지만 감면 대상인 그런 수질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감면 대상은 품목이 무엇이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감면 대상은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과 의약품 단속, 그리고 도 환경부서에서 배출업소, 폐수 같은 것, 대기 이런 검사 의뢰하는 것은 전부 다 감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원가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료 들어갑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원가는 들어갈 것 아니에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원가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무료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 또 감경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게 해서 수입 수수료가 감면된 내용, 그다음 수수료를 2014년도 것하고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할 수 있습니까? 자료 하나 요청할 수 있습니까?

한창화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원장님, 올해 신규취득하고 대체취득하는 장비 있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모델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림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수질,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애쓰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내년에도 보다 질 높은 보건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복지건강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박의식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창화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우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우현

고우현위원

자료요구입니다. 박의식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청에 들어오다 보면 입구에서 농성하고 계시는 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무엇 때문에 그런지 상세하게 좀 서류로 만들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우현

고우현위원

현재 하고 있잖아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을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주세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바로…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바로…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예,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에 김위한 위원입니다. 의성에 사회복지시설 문제된 것 있지요, 짓다가?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고령친화모델?

위한

김위한위원

예.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이 되고 있는지 현 상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도 삭감되었고 ‘밥상머리교육’ 이게 뭡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밥상머리교육은 저희들이 할매·할배의 날 관련해서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릴 때 할매·할배들 밥을 먹으면서 함께 어떤 꾸지람도 듣고 또 교훈도 듣고 이런 삶의 지혜를 배우는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밥상머리에서, 저도 이렇습니다마는 자식하고는 같이 겸상을 안 해도 손주하고는 겸상을 하면서 이런 저런 덕담도 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부분이 밥상머리교육 같습니다. 그래서 통칭적으로 밥상머리교육입니다마는, 지금 인성교육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위한

김위한위원

이 예산을 어디에 쓴다는 얘기입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밥상머리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정 언론기관이라든가 다른 기관을 통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보와 함께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언론기관이 기사를 쓰는 데지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금 현재 대구에 보면 각 언론기관에서도 사회 오피니언리더라든가 단체에 어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낙동강 세계평화문화 대축전, 미래전략기획단으로부터 사업이 이관되었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경상북도가 호국의 지역이기 때문에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각종 호국관련 행사가 많습니다. 6·25참전 행사를 포함해서, 그래서 낙동강지역인 칠곡지역에 6·25전쟁에 있었던 그러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낙동강 주변에서 전시·체험행사를 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칠곡군하고 관련 기관하고 위원회가 구성된 상태에서 국비, 도비 해서 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됐습니다. 너무 많이 하시면 질의할 게 없지 않습니까? 다부동에도 있지요?

웃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다부동에도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이중이네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부동은 전적기념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전쟁이 6·25전쟁 아니었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각 단체가 특성에 따라서 각각 하기 때문에 이러한 6·25관련 행사가 여러 군데 펼쳐지고 있는…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가 다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상북도에 다 할 수 있지요, 단체들이?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좀…

위한

김위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노인·청소년 사업비가 있는데 증감률이 30%가 넘습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올해 예산이 8693억이고 전년도가 6646억이었는데, 2047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노인·청소년이?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중에 이제 노후생활 지원강화 그러니까 이제 노인분들이지요, 그렇죠?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어르신들 것인데 이게 7576억입니다. 여기가 2214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가율이 41%입니다. 41%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아, 세부적으로 이야기할게요. 활기찬노후생활보장 해서 이게 262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금 작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아, 금년도 7월부터 도입된 어르신들 기초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 관련해서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각종 사회적 병폐에 있어서 청소년의 어떤 인성관련 교육…

위한

김위한위원

청소년은 증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전체 증감률에 보면 청소년은 어떻게 보면 감되었습니다. 2.28% 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전체 도비 증액에 대비하면 감이 되었다고 봅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포인트는 좀 줄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활기찬노후생활 말고 그 위에 보면 경로사상 및 노인봉양 의식제고에 27억, 작년에 13억에서 198%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금 349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

위한

김위한위원

경로사상 및 노인봉양 의식제고 해서 이게 27억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률이 198%입니다, 작년 대비. 작년에 13억이었는데.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바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받을까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금 예산편성체계 시스템이 대한노인회에 지원하던 부분을, 단체로 지원하던 부분을 예산부분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노인과장이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노인효복지과장님.

춘정

허춘정노인효복지과장

예, 노인효복지과장입니다. 노인회에 지원하던 금액이 예산실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0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한 관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작년하고 똑같은데 단체보조금에 있던 것을 본예산에다 편성한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민간단체보조금에 있던 걸 본예산에 넣었다는 말입니까?

춘정

허춘정노인효복지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은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취업기관운영 해서 삭감이 45% 되었습니다. 여성취업기관운영지원, 작년에 12억이었는데 올해 6억으로 줄었어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저희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별도로… 이것은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자리 창출이 전체 예산에서 한 10% 정도 삭감이 된 반면에 이쪽에 복지건강국 이쪽에 특히 노인 쪽에, 노인·청소년 쪽이 증이 30%가 되었어요. 가장 큰 복지는 자식들 안정된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전체 예산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예산 배분에서 너무 많이 이리로 온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면서 심히 우려되는 게, 모든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중되는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국장님이 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지금 노인복지관련 예산 부분은 국가 국비지원에 있어서 지방비 매칭사업이 대부분 90%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르신들 기초연금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게 한 2300억 정도 증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러다보니까 우리 자체에 있어서 추진하는 어떤 계획적 사업보다는 국비지원으로 인해서 매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방금 말씀주신 대로 국비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중으로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지요, 도에서 하는 것 중에?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일부는 저희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과감하게 통합하시거나 사업 목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사업에 중복되는 이런 부분, 또 장기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은 일부 저희들이 자체 정리를 했습니다. 했고, 단체에 중복되는 부분은 단체의 성격이 각각 개개의 단체이기 때문에 통합이 어려운 부분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신규사업을 봐도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신규사업을 봐도. 이게 국가 예산이 도 예산을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빨아들였던 걸 다시 뱉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도가 정말 건강하게 재정을 꾸릴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국비 매칭사업도 매칭사업이지만 별도 도 자체의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부분 앞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경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동호 위원입니다. 이제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리가 안정을 하면서 관심이 많은 게 복지 쪽입니다.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저는 이제 복지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하여 오셨는데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이 많이 심사숙고하셔서 이렇게 했을 것으로 믿고, 그래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할매·할배의 날 해가지고 이걸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많이 하시던데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우선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상임위에 보고를, 또 이해를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사님 공식적인 공약에 포함된 사항이고 철학부분인데 이게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까지 헤아리지 못하고 상임위에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대통령께서도 이 사업이 참 멋진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걸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국장님이 그렇게 좋은 이 사업을 대응을 못했다 하는데…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 부분은 지난 12월 3일 광주에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희망박람회에 우리 부스에 할매·할배의 날 홍보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대통령 오셔서 지사님께서 특별히 직접 브리핑을 하시고 하니까 그런 극찬을 하시면서 이런 효 정책은 잘 추진해서 국가로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 사업은 이제 이렇게 삭감되어서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의 성과를 내서 정말 경상북도의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나라에서도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선정을 하시고 하는 만큼 일단 상임위에 좋은 활동을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지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이것 지금 바깥에서 데모하시는 분들 그 맥락하고 같지요? 이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자료 오기 전에…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자료를 저희들이 해 놓았는데 우선 고우현 위원님한테 한 부 드리고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해 놓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으니까 저는 그다음에, 다른 설명으로 바꾸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내 것 취소하고 이동호 위원님이…

동호

이동호위원

아니요,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빼겠습니다. 빼고…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하세요.

동호

이동호위원

아니요, 이게 다릅니다, 성질이.

우현

고우현위원

질의해요.

한창화위원장

자, 질의해 주세요.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세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복사를 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자료 받고 질의하실 겁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자료…

한창화위원장

이동호 위원한테 먼저 갖다 주세요.

동호

이동호위원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사업 자체 때문에 지금 이제 할매·할배의 날도 여파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서 중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우리도 이제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알고 이야기를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앞으로 향후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지금 고우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에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는 각 종사자에게 수당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생기면서 그간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던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던 법인시설에 대한 종사자만 수당을 주어왔고 개인시설은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법이 생기면서 국가가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수급료로 해서 주기 때문에 별도의 종사자 수당 부분은 정부에서 별도 지원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던 부분을 자율적으로 판단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에서 일부 시·도에서는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 도에서는 2008년도에 축소가 아닌 현행 상태로 현재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전 시·도와 달리 개인시설에도 일부 주는 것으로 이렇게 법인·개인을 같이 주어서, 강원도만 주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주지 않습니다. 타 시·도에도 거의 주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와 대구도 이렇게 같이 주어 왔는데 대구시에서는 2016년도부터 법인시설에도 수당을 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 수당의 기준은 그간 해 오던 것을 저희 도에서는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17만 원을 주고 그 5년 미만의 자는 12만 원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지금 법인시설은 246개 시설에 종사자가 4206명 정도 이래 됩니다. 그리고 개인시설은 196개 시설에 1932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할 때 법인시설을 대상으로 한 68억 정도 예산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67억 6400만 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개인시설에서도 법인시설에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관계를 감안해서 균등하게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일몰 부분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될 부분이고 또 국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보장법이 제정된 이런 취지를 감안했을 때 또 개인시설에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그런 검토를 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자체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쪽 개인시설 단체에서 연합회에서 모여서 지난 3일과 오늘 이렇게 약 2회에 걸쳐서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강원도만 지금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다른 도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지급을 하지 않네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다른 도에서도 일부는 지원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홍보라든가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다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치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상임위에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삭감도 하시고 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저는 뭐 다음 분을 위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구 위원입니다. 먼저 할매·할배 행사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일 처음 행사한 데가 어디죠?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10월 25일 날 예천에서 했습니다. 발대식을 했습니다. 선포식을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때 예산을 어느 예산으로 썼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추경을 해가지고 저희들 하고…

상구

이상구위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추경에서 했었습니다. 지난 추경에 조례 제정하면서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조례 제정하면서?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행복위에서 예산 심의하는 중에 어디에서 행사를 하던데…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이 10월 25일 날 할매·할배의 날 선포를 했고 그다음에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찾아가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 날 우리 의회 기간 중에, 심의하는 기간 중에 그렇게 행사가 되었습니다. 첫 행사가 되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우리 의회로 봐서는 예산심의에서 행복위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한쪽에서는 행사를 해가지고 신문에, TV에 대서특필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이게 조례에서 저희들 정하기를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고 또 방향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1월 29일이 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황에 따라가지고 일정을 조정하게 될 것 같으면 또 이게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11월 29일에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 같으면 내년도에 그러면 어떻게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예결위에서 심의 좀 해 주셔서…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걸 감안하면 예결위 예결 심사 중에 그것도 행복위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날 행사를 해가지고 꼭 마치 다른 데서 보면 또 의회하고 겨루기 하는 것 비슷하게 그렇게 비추어지게, 그것은 모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모양이. 그렇죠?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면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그렇게 행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뭐, 의원생활 13년째 하는데 그런 경우는 내가 처음 당해서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먼저 사회복지과 부분에 묻겠습니다. 53쪽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자 의약품비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금 도내에 노숙인 복지시설이 영천 나자렛집하고 고령 들꽃마을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개소에 입소자가 360명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생활인 건강증진, 재활치료를 도모하기 위해가지고 의약품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연간 1인당 3만 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58쪽에 의사상자 지원하는 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30명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2014년도 5000만 원은 다 집행했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2014년도에는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지급 인원이 25명인데 1000만 원밖에 지원 안 했습니다. 예측해서 저희들이…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한 해에 1000만 원 썼으면 2015년도에도 뭐, 예상해서 그 실적 대비해가지고 조금 플러스 하든지 이래야 되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요새는 각종 재난사고, 대형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좀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탄력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1000만 원인데 5000만 원, 다섯 배나 편성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의사상자 명단이 있으면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다음 광역자활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이게 지금 광역자활특성화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중앙으로부터 광역자활센터를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공모해서 되어서 자활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운 신규예산을 편성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니다. 일부분은 2014년 10월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10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기이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사업량 1개소는 어디에 지원한 겁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도광역자활센터는 신도청 소재해 있는 예천 쪽에 사무실을 얻어놓았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사무실을 이제 얻었어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이제 얻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얻었습니다. 참, 올해 10월에 얻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근무는 몇 명이 합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5명 정도 근무를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5명이 3000만 원 가지고…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총 8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8명이 그러면…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업무보조 직원하고 총 8명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8명이 그냥 뭐, 급여 없이 자원봉사 합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운영비가 별도로 있고요, 앞에 보시면, 앞장에 59페이지에 보면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이라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비, 도비 지원해가지고 4억 68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있는데, 그래 사업화 이것도…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사업 프로그램, 각종 프로그램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내에 각 시·군에 자활센터가, 시·군자활센터가 20개가 되어 있습니다. 20군데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업무 지원해 주고 또 관계를 맺고 하는 네트워크 이런 부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65쪽 공동모금회, 공동모금회는 우리가 통상 연말에 모금을 해서 심사를 해서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모금회 운영을 2014년도부터 2015년도 2년만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어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이게 지난번부터 계속 해 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 양식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전년도 하고 당해 연도하고 대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4, 2015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구

이상구위원

다른 국은 또 2016년도도 했어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2016년도 이후에는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부분은 총액 계속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2016년도 이후까지 표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는 그러면 2015년도에 끝납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매년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총액계상사업은 몇 년도에 걸쳐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2016년도 2017년도는 계속되는 예산으로 표기를 하도록 이렇게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공동모금회에 여기에 또 이 돈을 줄 것 같으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1000원씩 2000원씩 통에 넣어가지고 모아서 주는데 여기는 7000만 원 왕창 이렇게 갖다 쓰면 이것은 안 맞잖아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이것은 모금을 하기 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 ARS 모금도 하고 또 가도 모금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런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모금된 금액은 모집되어서 우리 도내에 각 시설 복지기관에다가 나누어 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봉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 분들이 정말로 돈 많이 갖다 써요, 돈 많이 갖다 써. 그걸 관에서 주기 때문에 갖다가 쓰는 것이야. 자기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봉사한다고 하면 해야지 그게 보람이 있는 것인데 전부 뭐, 자원봉사자 잔치라든지 이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선진국들 어떻게 하는지? 정말로 관의 돈 안 씁니다. 자기 것 갖다가 딱 하고 그냥 깨끗하게 하고 말지 자꾸 이렇게 돈 주시는 것 아니에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점진적으로…

상구

이상구위원

예, 그런 부분을 모든 부분에 좀 경상북도에서 앞장서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하는 걸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그게 뭐, 통장 만들어가지고 물건 사면 깎아주고 봉사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우리 복지국에서 무엇인가 좀 모델케이스를 하나 찾아서 만드십시오. 저도 내년에는 정말로 제가 복지국의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여기에도 1억 7000이나 지원되는데 2014년 전에도 다 지원을 해 왔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도가 허가해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여기에서 매년 해 오고 있고요, 1999년도에 이게 허가가 되어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뭐합니까, 주로?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여기는 지금 도내에 각종 사회복지 관련해가지고 제도를 조사·연구하고 정책적인 건의라든가 또 사회복지사, 요양사 이런 분들로 해서 교육훈련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반적인 사회복지에…

상구

이상구위원

2013년도, 2014년도 한 실적이 있으면 줘 보십시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경북지역에 복지사 연찬회에 300명 정도 되는데, 3000만 원 가지고 작년에 부족했던 모양이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보수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각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라든가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수교육을 하도록 해서 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작년까지는 보수교육이 없었고?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보수교육이 추가로 시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종사자 전반에 교육을 시켜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사회공헌지원센터, 복지정보센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사회복지정보센터하고 사회공헌지원센터는 지금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협회에 센터를 하나 만든 겁니다, 각각. 운영되는 부분인데, 부설기관으로서의 사회복지정보센터는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활동 관련해서 인증관리, DB등록관리 이런 부분이고 자원봉사, 정보제공, 안내 상담, 각종 프로그램 개발 해서 하는 이런 걸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사업비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공헌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협의회 부설센터 기관으로서 각 기업의 사회공헌문화 확산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내의 각 기업에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이런 활동 워크숍, 세미나, 전문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고, 지금 도민들의 나눔문화 활성화 이런 부분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센터는 센터대로 따로 있고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렇게 업무를 떼어가지고 나가서 센터 만들어가지고 할 정도까지 이렇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업무가 조직의 어떤 기능으로 봤을 경우에 그 하부기능으로 센터를 두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조직기능하고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안에 불러들일 수는 없어요, 협의회 안에 그냥?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같이 있습니다. 협의회하고 같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같이 있는데 센터라는 이름을 따로 주어가지고 예산을 따로 안 주고…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따로 주어서 그 기능을 팀으로 두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안에서 그냥, 조직도 안에 있어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조직도도 같이 좀 주세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홍희

이홍희위원

예,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방금 종사자 집회시위 동향에 일반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국장님은 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이게 이 부분은 당초에 제도가 도입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간과하고 일부 시·도와 함께 저희들이 수당을 주어왔기 때문에 기존의 법인시설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법인시설에 대한 수당은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보장법이 되면서 수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는데 우리 그간에 주어왔던 것을 바로 끊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도는 그때는 안 준 데도 있고요.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는 언제까지 준다는 말입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저희들도 예산이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부분에 따라가지고 장기적으로 기간에 맞추어서 시점을 최대한 당기려고 그럽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해 주면이 아니라 오히려 담당 집행부 부서에서 정책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시설은 돈을 주고 어떤 시설은 안 줄 것 같으면, 향후에는 앞으로 싹 다 안 주면 몰라도 형평성 측면에서 봐도 이것이 어떤 시설은 주고 어떤 시설은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그래서 저희들 우선 지급중단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는 안 주려고 저희들이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관계를 따지면 당연히 그게 맞는데 기본적으로 제도의 취지가 도입되었을 때는 양쪽 다 안 주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간 정부가 법인에만 주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어떤 관리의 부분, 또 귀속되는 부분, 또 이익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단에 법인에 새로이 재투자 하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개폐가 자유롭기 때문에 개폐가 되었으면 그 부분이 개인 사유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홍희

이홍희위원

재산에 관련되는 사항은 사유화 되고 또는 공익적인 어떤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종사자는 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으면 몰라도 주도록 되어 있는 법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여기와 관련되는 사람들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그래 아직까지 명확한 지침이 없다보니까 정문에 만날 이렇게 데모 하는데, 그분에게 국장님 입장을 분명히 좀 밝히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참고로 우리 도에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노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종사자 수당에 관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부분에 있어서 종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준다는 조례가 되어 있어서 법인시설에만, 그 조례에 근거해서 법인시설에만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법인시설이 아니고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으로 어떻게 보면 총칙으로 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는 일부 어떻게 확대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처 확대해석하지 않고 저희들이 법인, 기존에 있는 테두리까지만 하는 걸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심사숙고해서 국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341쪽에,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명세서 341쪽에 경북행복지도 시스템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경북행복지도는 저희들이 도내에 이용시설을 포함해가지고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총 8000개 정도의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각종 생활시설에 보면 투명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 행복지도에다가 재무구조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어떤 감사에 지적되었든가 이랬을 경우에 탑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사용자가 그걸 선택해서 어느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것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도와 시·군에 사회복지 전담직원이 굉장히 공무원 인프라가 약합니다. 열악한데 공무원들이 일일이 시설을 방문해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런 행복지도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 시설에 대해서 각각 개인이 그 시설에 가서 확인해 보고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이런 어떤 행복지도 시스템을 다른 시·도에는 하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일부 시·도에는 행복지도라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을 가지고 그냥 시설현황만 계속 홈페이지를 구축해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은 좀 더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이 부분은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고 아마 이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하면서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흐름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후임자는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 그 시설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후임자는. 과거의 서류 찾아보고 있으면 다행히 그걸 보고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면, 서류가 없으면 그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모르고 일들을 처리하다보니까 전임자의 노하우도 배울 수도 없고 또 새로운 일이 발생했을 때 전에 어떤 일을 처리했는지에 대한 것도 모르다보니까 상당히 참 정책 품질이 뒤떨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정책품질관리하고 서로 이렇게 상통되는 말 그대로 전체 도가 단위사업별로, 중요한 단위사업별로 적어도 10억 이상 사업 또는 50억 이상 사업비는 이걸 해주어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렇게 해야 후임자들이 정말로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단위사업이 어떻게 해서 발단이 되었고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왔는데 현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까지 볼 수 있으면 특별히 후임자가 과거의 서고에 안 들어가도 알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은 저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열심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349쪽에 지사님이 여러 가지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이렇게 할매·할배의 날을 지정하고 하려고 했던 이런 사업들이 아마 바람직한지 안 한지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많겠습니다마는 아마 예산이 성립이 되면 좀 더 바람직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정말로 밥상머리교육이 잘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여기 370쪽에 기초의학학술대회 하는 게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기초의학학술대회가 저희들이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의학학술대회는 생명공학 부분을 재조명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도를 홍보하는 의미도 있고 또 연계하는 산업부분이 연계되기 때문에 기초의학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의료관광사업 이런 부분도 함께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의학학술대회를 유치를 한 부분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어디에서 유치를…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우리 도에서 유치해가지고 경주에서 준비하려고 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건립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려고 저희들 준비를 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22회까지 되는데 대부분 서울에서 이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 그러면 다른 데서 하고 있던 일들을 이번에 내년도에 경상북도에 유치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연구자들도 많이 오고 학회에서 이렇게 오면 한 1500명 정도 모이기 때문에…

홍희

이홍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1쪽에 지방의료원 이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다른 시·도의 어떤 보도내용을 보면 정말로 광역자치단체가 이걸 끌어안고 앉아서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할 정도로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돈을 매년 수십억을 투자하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서 이렇게 계속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합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남 같은 경우에 이런 진주의료원 폐쇄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들 도에서도 국가적으로 전반적인 도내의 의료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계층에, 저소득계층에 이렇게 서비스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운영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고요,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경영의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부분은 의료경영의 문제점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도민들의 건강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또 경영이 부족한 부분은 강력한 경영개선 대책을 위해서 내년 2월까지 만들어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저희들이 잘 지도해서 더 적극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경영진단을 한 결과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다음에 397쪽에 식품제조경영기술아카데미 운영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식품제조경영아카데미 운영은 실제 저희들이 도내에 각종 제조업이 있는데, 식품제조업이 있는데 이분들이 경영마인드나 이런 부분도 좀 부족하고 해서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대전에 소재해 있는 전문기관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농민사관학교에 우리 도내의 식품제조업체의 대표들을 농민사관학교와 연계해서 같이 교육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농민사관학교가 뭐, 그런 것을 해요?

홍희

이홍희위원

예, 아마 이 부분은 농업의 어떤 6차 산업과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식품제조업만 상대로 해서 경영마인드를 키우고 또는 이렇게 아카데미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촌지역에서 6차 산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촌지역 주민들이 6차 산업을 하려고 마음은 있지만 이 생산까지는 자기들 전문성이 있지만 제조·유통에 관련되는 부분이 이분들이 또 제조업을 하는 분들이 더 전문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산업을 하는 농민들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2차 제조와 유통을 하는 이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융합이 되도록 해야 결국은 농업의 6차 산업도 발전하고 식품제조업도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사업을 하시면서 농민사관학교에서 하되 장소는 어떻게 하더라도 1차 농업을 하고 있는, 생산을 하고 있는 농민들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면 정말로 6차 산업이 성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까지 대전에 소재한 미래창업경영원에다가 컨설팅하는 경영원에다가 했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우리 도내에 6차 산업 하는 농민들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농민사관학교와 연계해서 우선 하되 성과를 봐서 농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확대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농업기술원에 지금 6차 산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요즘은 젊은 여성들이 농업에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연계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고, 또 농민들이 6차 산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농가에 방문을 해 보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가내공업 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이런 사업과 같이 연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좀 확대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좀 이렇게 활성화 되어서 경북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수경

이수경위원

국장님.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이 할매·할배의 날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이 할매·할배의 날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다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을 때의 이유가 ‘기존에 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 돈이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된다.’, 동료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서를 어떻게 조정을 하더라도 예산을 세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몇 개 중요한 예산이라도 쥐고 가서 이 조례 제정이 의회를 통과한 그 의미를 살려나갈 것인지? 안 그러면 이대로 가다가 전액 삭감될 것인지? 그런 조정안에 대해서 걱정을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조정안이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은 우선 당초에 좀 예산 부분을 적게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입법이 될 때 중앙정부에서도 이게 효문화로서 굉장히 확대될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업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의견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계획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국장님이 처음 이야기했던 것하고 다르다, 처음에는 할매·할배의 날과 연관해서 연간 한 1억 정도의 예산으로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이게 또 의회하고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우리 도에서 일부를 하고 시·군하고 각각 해서 연계해서 하게 되면 시·군 부담 부분을 저희들이 확대해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보니까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시·군에 연계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싶어서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서 도 기관하고 또 확대해서 하자 이래가지고 도비가 불가피하게…

수경

이수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상임위원회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게 예결위의 입장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간부회의 내지는 직원들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 할매·할배의 날에 대한 예산들을 어느 것을 쥐고 갈 것인지? 어떻게 조정해서 이 할매·할배의 날을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빨리 답을 내서 상임위원회하고 만나고 또 거기에서 확답을 받아오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던져놓고 아, 이것 조례 제정되었으니까 의원들 너희가 방망이 두들겼으니까 이것 다 살려줘 이것은 너무 막무가내 하는 그런 부탁이고 답이거든요. 뭐든지 흥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잘린 모든 할매·할배의 날 예산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할매·할배의 날에 대해서 참 좋은 안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일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렇게 책을 이렇게 죽 다 들쳐봤어요, 들쳐보니까 “우리나라는 복지 때문에 망한다.” 이런 국장님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김관용 지사님도 서울 올라가서 죽겠다, 이러다가 지방자치단체 다 부도난다, 그런 입장에서도 정말 이 보건복지 예산을 보면 순수 도비 자체 예산들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직원들은 뭐, 일도 하기 싫지가 않은 모양이야, 안 하면 일도 적게 할 것인데. 돈은 없어서 난리면서 국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망한다 하면서 또 도에서 자체적으로 복지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혜택을 보는 많은 분들요, 한 가지 예만 들을게요. 돼지고기 먹어도 삼겹살만 먹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불고기 해 주면 그것 안 먹는다고 다른 것 해오라고 한다고요. 어느 정도가 있는 겁니다, 정도가. 그 정도를 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나라에서는 나라대로 가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가고 또 기초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가고, 이게 뭐 쌓이고 쌓여가지고 여기에서도 주고 저기에서도 주고 이런 문제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다 알고 계시지요? 아직 복지 덜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이 복지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 또 사회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런 부분을 인정하실 때 직원들도 좋아한다고요, 일거리 준다고. 그래 괜히 이래가지고 이중삼중으로 지원받아서 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일단 제 생각은요, 국비사업 위주로 정확하게 매칭해 주고요, 정말 필요한 사업들 도비 만들고, 다른 부서는 또 달라요. 관행적인 사업들은 과감히 좀 정리하고 신규사업 진입할 수 있도록 들어가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이라든가 문화환경 이런 데는 신규사업 넣어야 되지요. 옛날에 했던 것은 부수고. 복지예산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해 놓고 나면 할매·할배의 날 여유도 생기고 그래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전부 다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국장님 마지막입니다. 이 할매·할배의 날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예결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중간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천희

남천희위원

예, 영양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남천희 위원입니다. 항상 박의식 국장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 박의식 국장은 지금 시위 막느라 아침저녁을 전폐해서 보니까 얼굴이 쏙 빠진 것 같아요. 그건 보건과장이 책임져야 되는데 보건과장이 책임 안 지는 것 같아요, 쏙 빠져가지고. 앞으로 건강 좀 챙기면서 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5쪽에 보면 경상북도 사회공헌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이것은 뭐 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사회공헌지원센터라고 하는데 이런 게 또 생겼습니까? 뭐예요, 이것 설명 좀 해 줘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2013년도에 출범이 됐는데요. 2013년 7월 5일에 해서 사회공헌지원센터라고 공기업, 일반기업, 사기업까지 포함해서 사회공헌문화 확산을 하기 위해서 기업 대상자들을 해서 상대자 교육도 시키고 문화워크숍 이렇게 해서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눔문화를 활성화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비로 1년에 5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된 부분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하여튼 자꾸 생겨나서 이것 참 그런데, 이것 잘 좀 봐 가면서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다음 126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하는데 이것이 아마 도내 노인들 모여서 바로 일자리 생산한 것 전시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행사가 사실 작년에도 했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매년 2005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 했으면 이것 해마다 그래도 한 성과가 괜찮은가, 이것이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성과가 상당히 좋아서 노인일자리 부분은 전국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최우수로 받고 있고요.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요즘 시·군 단위에 보면 노인들 아침 일찍 나와서, 8시부터 나와서 오전 12시까지인가 이렇게 일 하고 휴지도 줍고, 그다음 다른 일도 하고 노란조끼를 입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보니까 노인들은 시키는 대로 다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8시에 나오라고 하면 10분전에 나와서 출석점호해서 그 직원이 시키면 어디서 각각 몇 시까지 오라고 하면 이건 노는 것도 없고 노인들은 정말 양심적으로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당은 얼마 주고 하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시간으로 해서 월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월 20만 원을 그냥 주는 것 보다가…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36시간해서 월 20만 원 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월 20만 원을 그냥 주는 것 보다가 사실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노는 것도 있고, 쓰레기 해봐야 별로 주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일자리 관계가 상당히 건강에도 또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 같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맞아요. 그래 이런 좋은 것은 자꾸 확대를 하고 노인들이 지금 35%가 거의 노인들인데 하여튼 이런 것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앞으로 예산 같은 것 이런 데 좀 투입을 해서 하고 다른 것 좀 아껴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472쪽 응급의료전용헬기 운행지원관계인데 사실 이것 보면 안동병원에 하고 있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닥터헬기?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닥터헬기요,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작년에 생겼나 그렇잖아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2013년도 7월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지, 그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금 현재까지 금년 11월 5일까지 실적했을 경우에 출동 자체가 419회를 했는데요. 거의 요청건수는 594건으로 해서 상당히 출동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또 출동요청이 있었지만 회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상악화라든가 임무중단으로 인해서 가기 전에 사고를 당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출동은 요청은 594회에서 출동이 419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받았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진짜 이것이 실적인데 완전히 응급환자인데 진짜 쓰러져서 사망 직전에 있는 환자를 살린 적도 있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많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 것은 몇 건쯤 되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전체 실적에서… 총 425회에서 뇌질환이 105회, 심장질환 54회, 중증외상 152회, 기타 다른 질병해서 425회 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뇌졸중 환자나 이런 것은 발생하고 나서 3시간 이내에 병원 응급실에 가야된다고.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골든타임 부분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골든타임이 딱 3시간 이내니까 이것 하여튼 3시간 넘어가 버리면 최하 빨리 낫는다 해도 한 6개월 이상, 그래야 조금씩 걷고 하는데 3시간 이내에 가버리면 바로 응급환자실로 가면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그러면 닥터헬기가 도내에는 안동뿐이에요? 다른 데 또 있어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전국에 4대 중에서 우리 도에는 지금 안동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에서 권역별로 지침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북부지방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하여튼 북부지방에는 좋은 것으로 이것이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도 예산이 투자가 많이 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건강국에서는 정말로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감사합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국장님 식품진흥기금에 융자성 사업비 중에 위생시설 개선자금 융자사업이라고 있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이것 2012, 2013, 2014년도 융자 업소명, 대표자, 융자금액 등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다음 질의? 김응규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예, 김천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리 박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요즘 하도 복지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시고 애 많이 잡시지요? 지난번에 우리 도청 정문에서 장애인단체에서 데모하고 이러는 바람에 아마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끼쳐서 그날도 본 위원이 우리 박의식 국장한테 잘 해결하라고 아마 다그쳤던 기억이 나는데 어제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정문 옆에 또 어느 장애인단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분들이 또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계시네. 그런데 그 소란피우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아마 질의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법인하고 개인하고 시설에 있는 사람들 수당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종사자 수당관계…

응규

김응규위원

예, 수당관계.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무리한 그분들 요구 같고, 거기 플랜카드에 써놓은 글귀를 보니까 ‘도의회를 무시하는 박의식 국장 사퇴하라’ 이렇던데,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있었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저는…

응규

김응규위원

내용을 내가 몰라서…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저는 답변 때 이랬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집행부와 또 법인, 개인, 또 상임위의 대표되시는 위원님 참석하셔서 그런 방향을 해서 하는 방향이 맞겠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는 장애인단체 시설은 아닙니다. 노인요양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당장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줄까 안 줄까는 우선 예산편성이 안 되었고, 또한 의회 의결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또 의결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주겠습니다.” 라는 답변은 제가 할 답변이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입장에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회 상임위에서 답변이 안 됐기 때문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계속 그런 답을 여기서 바로 내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서 그 얘기가 개인단체에 넘어가서 도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려는데 왜 박의식 담당국장은 이것을 피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 요즘 우리가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에 편승하다보니까 무상이라는 말을 자꾸 써서 무상복지,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보건복지국장인데 복지가 뭡니까, 한마디로? 복지에 대한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시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우선 복지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보호해 줄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고, 또 기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취약계층에 이런 부분은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가 복지라 하면 여러 말로 복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정의를 해 봅니다. 한마디로 모자람을 채워주는 것이 복지다, 모자람. 그럼 이 모자람은 무엇이냐,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이렇게 모자란 것을 채워주는 것이다,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것이 복지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조금 더 요즘은 확대 해석해서 이제는 문화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복지개념에 넣다보니까 그런데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말 중에서 뭐 보편적 복지다,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장적 측면에 있는 것을 보편적 복지로 보고, 또 우리가 선별적 복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게 이제 제대로 필요한, 복지를 필요로 하는 욕구가 모자라는 것을 충족시켜 주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행정이 정치권에 따라다니다 보니까 지금 모든 단체들이 좀전에도 장애인 무슨 단체에서 와서 우리 의원휴게실에 오셨다 가셨어요. 제가 지금 조그마한 해프닝이지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스쳐가더라고요. 향후 자기들 집단이나 이익에 반하는 이러한 도의회의 결정이나 또는 행정의 어떤 결정에 반했을 때는 이렇게 좀 더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하면 점거사태까지 안 오겠나 하는 이런 우려가 생겨요. 행정에서 이것이 하기야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답습해서 그대로 우리는 하겠지요, 행위를 행하겠지만 독자적이 됐든 독창적이고 독자적인 우리 경상북도의 어떤 복지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없다 보니까 누구나 이렇게 손을 벌리고 아무나 원하니까 거기에 해 주고 안 해 주고 차이에 따라서 이런 어떤 데모라든지 또는 시위라든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럼 여기 지금 복지부분에 아마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경상북도 복지정책을 펼치리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어떤 계획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복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더 이렇게 시간이 저한테 많이 주어지면 이렇게 토론을 좀 했으면 싶은데 그냥 원론적인 입장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잘 받아 들여서 일단 복지업무를 하면서…

응규

김응규위원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날이 추워졌지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추워졌잖아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 홈리스 담당하는 과가 어느 과예요, 홈리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노숙자.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우리 경북 안에 제가 이것은 뭐 지난 몇 해 전에도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홈리스 노숙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지금? 경북에 파악되어 있습니까, 시·군에?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390명 정도, 저희들이 매년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12월 1일부터 해서 ‘100일 작전’ 해가지고 다 통계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한 390명, 400명 정도의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현재 경북 도내 안에? 그럼 주로 역사 주변으로 배열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로 어디로?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주요 큰 역사에 있고, 시설에 있고, 또 다리 밑에 움집을 지어서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이 홈리스들의 어떤 문제는 장기적으로 가다보면 결국은 가정에서 완전히 이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도 우리가 예방차원도 해야 되고 추워지기 때문에 어떤 사고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도 하나씩 개발해서 제대로 좀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여기 찾아오신 분들은 자기들 필요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나친 과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행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아까 데모하는 것 법인시설하고 개인시설하고 당연히 개인시설은 해 주면 안 되지, 저분들은 저를 어떻게 원망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왜 법인을 허가를 해 줍니까? 일정요건을 갖춰서 법인이 돼야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일반시설은 개인적으로는 안 해 주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비인가 시설에는. 그래도 일부 좀 지원해 주잖아요? 비인가시설에 일부 전기세나 이런 것 좀 지원해 주는 부분 없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있어, 있지 그래… 있는데 하여튼 우리 도에서 펼쳐지는 복지프로그램을 조금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좀 진단을 해서 제대로 된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할 얘기 많지만 우선 생략하고. 여기 의료원에서 오신 분들 다 가셨다며? 의료원에서 오신 분, 부장 오셨다가 부장님 다 가셨구나. 그러면 누가 국장님이 답변하시겠나?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과장님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보건과장님이요? 그러면 포항의료원의 전년도에 그래 적자를 많이 냈다면서요, 운영에. 맞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어느 정도 적자를 냈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적자폭은…

응규

김응규위원

2013년도.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2013년도 32억 8500만 원 결산액이 나왔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결산액 손실이?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럼 안동의료원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안동의료원은 32억 2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어째 공교롭게 둘이 똑같이 내요, 어떻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 이 의료원을 우리가 어떤 경제논리보다는 사실 공공의료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공성에다 우리가 더 무게를 둬야 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년 전에는 포항의료원에는 적자가 나지 않았어요, 안동의료원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있는 김천의료원은 엄청난 만성적자에 시달려서 경영난으로 엄청난 힘이 들었고, 또한 거기에다 노조까지 있어가지고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임원장이 그 이후에 바뀌어서 원장 이하 우리 병원의 종사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겠지만 상당히 경영상태가 호전되어서 지금은 아마 3개 의료원 기관 제일 꼴찌였다가 지금은 아마 경영상태가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맞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경영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항의료원에는 노조도 없었고, 또 흑자도 많이 냈고, 안동의료원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것이 원장님의 경영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병원에 다른 어떤 적자를 내야 될 어떤 원인이, 요인이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지금 지역별로 저희들이 보니까 각 병원에 경영적자 이런 사유분석을 하니까 포괄수가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선택 진료도 하지 않고 해서 이것이 경영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3개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공공의료기관 38개인가 있는데 거의 다 그런 현상이고요. 또 의료급여환자가 증가되어서 일반환자하고 또 상당히 차이가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감소되는 폭이 큽니다. 그런데 포항, 김천, 안동 여기에 보면 의료인력이 근무하는 자체가 좀 도심하고 다르니까 좀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특정한 진료과목의 의사가 잘 확보되는 않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원장님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의료인 수급이 잘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신경외과, 마취과, 소아과 이런 경우에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공백이 되면 진료가 바로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김천의료원도 보면 많은 신임원장이 가셔서 경영에 어떤 폭을 많이 활성화 시켰습니다마는 장례식장 개축하기 이래서 그 개축기간 동안에 수입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안동의료원이 병원 리모델링하면 1년 동안, 리모델링 기간 동안 진료부분이 공백이 생기고, 또 진료과목이 4개과가 공백이 많게는 8개월 동안 의사를 못 구해서 진료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진료부분에 있어서의 수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낮게 나타났는데…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국장님, 각 의료기관마다, 저마다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있는데, 본 위원이 우리 김천의료원을 한 10여년 지켜보면서 십 몇 년을 지켜보다가 제가 쭉 보니까 원장 한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응규

김응규위원

김천의료원이 포항의료원보다 어떤 면에서도 조금도 나을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몇 십억씩 적자냈던 부분을 많이 세이브를 시켜서 전년도는 한 3억 정도 적자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지지난 때는 의료사고 관계로 해서 그런 부분이 적자가 나지 나머지는 이렇게 여하튼 간에 혼연일체가 되어서 종사자들이 이렇게 노조활동도 많이 퇴보가 되고 해서 그렇게 해 오는데 지금 포항의료원에 노조가 있습니까, 있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포항의료원에는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노조가 있지요, 안동은?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안동의료원은 지금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없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 이 많은 위원님들 생각은 전자의 우리 김천의료원도 그 당시의 위원님들은 폐쇄를 하자, 아니면 위탁을 시키자, 김천시를 주자,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요 몇 년 작년인가 언제 경남의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결국은 폐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이 저렇게 적자를 30억씩 적자를 내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어떤 경제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낼 경우 매각을 하든 폐쇄를 하든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든 어떤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볼 그런 의향은 우리 도에서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이 부분 앞서 보고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각 병원에 있어서의 문제점, 대책부분이 상당히 경영부분에서 문제가 되어서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경영개선대책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받아서 강도 있게 지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그때 경영개선대책을 봤을 때 위탁부분이라든가 새로운 특성화된 병원을 운영한다든가 해서 결국은 전반적으로 검토되리라 생각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 지금 안동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김천도 그렇습니다. 김천도 포항도 그렇겠지만 다 지역민들이 99% 환자들이 그 지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도립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런 의료기관이라는 그런 의미는 많이 퇴색이 되었고, 김천 같으면 김천시에 주든지 우리 도에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는 손을 뗄 때쯤 안 되었겠나, 아니면 차라리 없는 곳에, 본 위원 생각에는 지난번 때도 영주지역 이런 데는 지금 의료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 영주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이 그쪽으로 안동의료원 이전을 원하고 이랬었거든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굳이 이렇게 안동에는 여러 종합병원 큰 것도 많이 있는데 그 병원을 존치시키면서 수십억씩, 32억씩 같으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적자가 예상되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 가지고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이번에 좀 강도 높게 경영개선대책을 강구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감안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2월까지 경영개선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한 2015년도나 2016년도에 그때는 본 위원이 도의원을 할 때까지 지켜보고 마지막에 계속 그런 적자를 내면 강력한 의회에서의 조치도… 뭐 그때 하기야 국장도 사퇴하고 안 계시겠지, 집에 가고. 아니 이게 정말로 웃을 일이 아니고…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하여튼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 얼마든지 김천의료원을 보니까 능히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경영개선을 하고 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충분하게 이것은 그만한 적자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세세하게 보면 직원들 무료 진료하는 관계, 기타 등등 막 적자내는 요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소한 것은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국장님이 그 보건정책과장이 어느 분이에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접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의사시지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맞아, 그러시는 것 같더라. 제가 김천의료원에서 뵌 것 같은데, 강력하게 좀… 그리고 전에 5급 우리 보건직들 파견되어 있는데 지금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다 철수시켰어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철수시켰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거기 파견을 시키지 왜 그래요? 가서 좀 강성이사 같이 학교 이사회장 되면 강성이사 파견하는 식으로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포항하고 안동은 파견시켜서 감독시키면서 그렇게 한번 해 봐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검토해서, 그래 가지고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경영개선을 좀 시켜주십시오. 꼭 부탁하겠습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국장님.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복지건강국은 기금예산심사에서 제외시켜도 괜찮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은 기금부분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가 별도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도…

한창화위원장

무슨 얘기신지 모르고, 무슨 의도로 제가 얘기하는지… 기금 그럼 심사 안 해도 됩니까? 지금 기금하고 같이 올라왔잖아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기금별 운용계획에 의하면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그다음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이렇게 네 개 항목이 명시가 돼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두 개 항목만 달랑 넣어서, 이러고 상임위에서 심사받았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기금관련해서 심사받고 올라왔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제출해야 될 서류를 제대로 제출도 안 해 놓고서 그것을 받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

한창화위원장

아니 뭡니까, 이게. 서류도 제대로 제출 안 하고서 지금 받으려고 그럽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

한창화위원장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있습니까?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있습니까? 위원들이 뭘 보고 판단을 합니까? 이것 서류 법적으로 내게 돼 있지요? 다른 부서는 다 냈어요.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복지건강국만 안 내고 있어요, 3대 기금 전부 다.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이것 이렇게 해서 무슨 심사받는 다 그럽니까, 예산. 빨리 이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이것 안 가지고 오면 기금심사 안 합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빨리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시고요. 나중에 책자로 해서 상임위에도 그 부분은 간지로 해서 넣어주세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상임위에서도 상임위에 제출도 안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구 위원님 잠시 질의하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 또 좋은 대안도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지방의 병원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포항에도 세명기독병원이 가장 잘 나가고 있고, 그다음 성모병원도 이번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한 2000억 들여서 새로 건물도 짓고 기존 건물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의료시설을 개선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방의 병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의료진을 좋은 의료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과목별로는 의사 자체가 없어요. 세명기독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포항시에 사는 제가 포항에 적자가 많이 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들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과목은 공관을 그냥 내어주면서 종합병원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공관을 그냥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줘서 자기가 와서 병원을 그냥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명기독병원이 지금 외부에 가서도 또 병원을 두 군데 정도 더 개업할 정도로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포항의료원은 김천의료원을 벤치마킹을 해도 우리가 큰 병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고충이 따르리라고 보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깊숙이 들어가서 의견을 좀 주셔가지고 해야만 2월에 옳은 대책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우리 지역의 실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위원입니다. 박의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사업설명자료 95쪽을 한번 펴주십시오. 보훈단체 일반사업 해서 예산이 2억 43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면 각 단체별 지원 금액이지요? 상이군경회 4600만 원, 유족회 4200만 원, 미망인회 3500만 원 등등, 그리고 6.25 참전 유공자회 2500만 원, 월남전 참전자회 2000만 원 등 이렇게 맞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닙니다마는 단체별로 이렇게 액수가 다른 것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단체의 회원 수하고 단체 사업의 특성하고 이렇게 해서 금액이 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정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회원숫자와 또 어떤 특화된 사업이 있냐에 따라서 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정확한 통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 보훈단체 예산지원계획이라는 자료에 보면 회원 수도 명시되어 있고, 사업별 예산과 총액, 그리고 2013년도 예산액수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 갖고 계시지요, 국장님께서도? 뒤에 계장님, 과장님 있으면 자료를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의 경우를 보면 모든 분들이, 모든 단체가 다 포함된 재향군인회를 빼면 단연 회원 수가 제일 많습니다. 도내에 1만 2696명, 이 통계표가 작성된 것이 201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1만 2696명으로 단연 많습니다. 그다음이 상이군경회가 8000여 명, 그리고 무공수훈자회가 5000여 명, 고엽제전우회가 5200여 명, 월남전 참전자회가 8298명 등등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단체 회원숫자와 여기 배정된 금액은 그다지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특화된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이제 2015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요, 내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광복 70주년이고 아울러 분단 70주년입니다.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어쩌면 이보다도 더 큰 의미 있는 해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6.25가 종전 된 지 이제 62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6.25 참전자회에 회원으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계중에는 아주 젊어서 학도병으로 전쟁에 임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연세가 더 드신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평균, 평균이 아니라 최하 80세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최저연령이 몇 세가 되십니까, 6.25 참전자회 회원 중에서?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평균은 84세인데 한 77, 78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70?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70은 없습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77, 78세.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학도병이 예를 들어서 열다섯에 전쟁에 참전을 했다 하더라도 플러스 62년을 더 해 보십시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77세, 78세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77, 78세입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최하가 그렇게 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가장 적은 연세가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나 정규군의 경우에는 이제 80세 중반을 넘어선 분들도 계시고 평균 잡아서 84세.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 어르신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6.25 참전 유공자회 어르신들은 그야말로 이 나라를 지킨 어른들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도 예산에 보면 25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국·실의 예산들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예산들, 그중에는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겠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거품이 많은 예산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 6.25 참전 유공자회 경상북도 도회 전체의 이 일반사업비로 2500만 원을 배정해 놨어요. 더구나 회원 숫자도 가장 많은 이 단체에다가. 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단체의 대표자 되시는 분들께서 회원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정말 내키지 않지만 자존심을 무릅쓰고 대표성 때문에 도에다 수차례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요청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실무적으로 접촉이 되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그 서류들을 다 구해서 왔는데 심지어 2014년 1월 7일 자로 된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의견서를 도에다 제출하셨어요. 하셨더니 2014년 1월 8일 자로 도에서 회신공문을 작성을 해서 그 내용에 보면, ‘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선양과 예우를 위해 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사.’ 이것을 들고 그 단체에 방문을 해서 그 어른들을 안심을 시키고 위문을 시켰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예산편성에는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25 참전 유공자들이 나라를 지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한 저희들이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각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단체가 특화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 6.25 참전 유공자 부분은 호국행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많이 하면서 이분들을 같이 참석시켜서 이분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고, 또 6.25 참전 유공자에게 별도로 저희들이 6.25 행사할 때 2000만 원 정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 6.25 안보교육을 해서 500만 원을 별도로 추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간의 형평성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들 6.25행사가 연례적으로 매년 하기 때문에 그 행사할 때마다 별도로 추가지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반영이 별도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약 한 6000여만 원 정도 있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합치게 되면 약 1억 가까운 예산이 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지요.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나 그 어른들이 그 단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이 단체운영에는 좀 부족하고 다른 단체도 실제로 다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올려주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물론 그…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행사는 별도로 이 부분은 6.25 관련 행사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95쪽에 예산세목을 보시면 가장 많은 회원이 계신 단체가 금액 면에서는 몇 번째 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지요. 2500만 원이 다입니다. 지금 이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이 어르신들이 어쩌면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국장님께서 이 어르신들 명예를 생각하셔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해 주시고, 국장님의 발언이 지사님의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 번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참전유공자 이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지원하는 부분을 운영하면서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다음에 2015년도 1회 추경 시에 단체에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요청을 하면 반영할 의지가 있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 말씀 믿고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서 물론 도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남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사회입니다. 그렇죠? 의성도 초고령사회고, 심지어 안동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9.7%입니다. 0.3%만 넘어가면 이제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 이 어르신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100세 시대에 이 어르신들이 참 활동하실 게 많습니다. 그런데 뭐 하시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국장님, 경상북도 내에 100세 이상 된 어르신이 몇 분 됩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308명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308명이요? 초고령자는 연세가 몇이시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107세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에 계시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안동에 계십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난번 안동 그분…

명호

김명호위원

예,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마는 더구나 이 나라를 위해서 청춘을 바쳤던 어른들에 대해서는 꼭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 가슴속에 ‘그래도 참 내가 그 옛날에 청춘을 바쳤는데 후세들이 이렇게 기억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뿌듯한 기분이라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314쪽에 장애인부모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부모회 부모대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다 이것을 제대로 못 본 탓인지 과문한 탓입니다. 도내에 장애인부모회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보호단체도 있고, 각 시·군에도 단체가 있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 도 단체에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도 단체에도 별도로 지원이 나갑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대회행사 말고?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말고 있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단체지원금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장애인부모회 역사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장애인부모회 행사에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 도 단위 행사도 가 봤고 안동의 시 단위 행사도 가 봤는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당사자가 되고 나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그것 좀 헤아리셔서 예산에 제대로 좀 반영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170쪽에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것은 누차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겁니다마는 고독사에 대해서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2013년도에 경상북도 내에서 고독사,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을 이웃이 모른 상태로 그렇게 된 사건들, 혹시 집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나요 통계가? 아, 통계는 없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집계 같은 것은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시·군에는 그런 통계가 있겠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시·군에도 별도로는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명호

김명호위원

경찰당국에도 없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별도로……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이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부처 간 칸막이를 극복하시고, 이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복지건강국에서도 보다 좀 더 관심 있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참고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독사 부분을 하기 위해서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 방문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 요양관리사, 이분들이 방문하면서 하고 또 매번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매일매일 체크도 하도록, 주2회 이상 전화도 하고, 주1회 방문하도록 하고 또 간단한 음료도 갖다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홀로 계시면서 정말 외로운 분들은 지역에 공동거주주택을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분들 모여서 한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서 공동거주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하지 못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으로 청도와 예천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15개 정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또 경찰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부분은 경찰들이 실제로 촌에 가서 독거노인들과 사진을 찍고 방문하고 또 홀로 계신, 자식들이 외지에 가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 톡으로 사진을 자식들한테 보내주는 이런 서비스도 함께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현재 총 몇 분 되십니까, 홀로 계신 어르신 분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12만 9000명.

명호

김명호위원

12만 9000명이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앞으로 이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겠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지요. 이 추이를, 트렌드를 염두에 두시고 집계하는 데도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아까 보니까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별책으로 되어 있네요. 별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 상에는 그것이 빠져 있고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죄송합니다.

한창화위원장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고려나 삼국시대 보면 진대법인가요, 그렇지요? 상평창인가 우리 빈민구제 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선시대는 그것이 환곡인가요? 삼정 중에 환정이 문란해가지고 그것이 임술봉기가 일어났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가장 큰 복지가 그때는 환곡이었는데 이 환곡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복지는 균형 있게, 공평하게 집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경북행복재단 운영지원 있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작년에 18억이고 올해 15억, 감액계상 되었는데 그 중에서 보면 15억 중에 한 5억 정도는 직접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는 것 같고 10억 정도는 경상비로 다 지출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인건비가 10억 정도 차지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제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자체연구실적도 있고 주요사업실적도 있는데 굳이 이 행복재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여기 연구 실적이라든지 주요사업을 보면 사회복지라든지 노인이나 장애인 케어 쪽에 위탁을 해도 충분히 이런 사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한 15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이렇게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여쭤봅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복재단 설립·운영된 것이 3년차 됩니다마는 3년 지나고 이제 4년차 됩니다. 그간에 각 연구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국가와 지방에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지자체에 맞게 경북형에 맞게 각각 연구를 해서 타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늘어나는 복지의 수요관계들 때문에 각 파트별로, 분야별로…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이 연구는 많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뭐 장애인이라든지 지역 일자리라든지 이것은 굳이 여기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에 있고, 또 행복재단에서 선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해서 결과물을 갖고 계시겠지만 굳이 이렇게 15억을 계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야가 보면 많이 연구되는 분야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인이나 장애인 케어만 관리만 해 주셔도 충분히 이런 정도의 결과물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뭐 3년차가 지금 됐다고 하셨나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4년차 들어갑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산의 계상을 봤을 때 15억 정도인데 어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하여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요. 닥터헬기 아까 존경하는 남천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총 425회 출동을 해서 기타가 한 26%, 114건이 되거든요. 기타는 어떤 사고에서의 기타가 발생하는 겁니까? 뇌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은 다 나와 있는데 한 26%가 기타인데 기타는 뭐 어떤 병명인가요? 아마 출동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출동할 때는 저희들이 요청 기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철

황재철위원

사전에 내용을 들어보고 나서?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사전에 그 내용을 들어보고 아니다 라고 해서 기각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도 병 상태가 위중할 때 중증외상을 입는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한 어떤, 바로 파악하기 힘들겠지만 일단 출동하게 되면 기본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다보니까 출동을 해서 좀 생존율이라든지 성공률이 높아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출동은 했는데 다시 돌아오거나 이런 경우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딱 뇌질환, 심장질환 있듯이 어떤 병명에 한해서 뭐, 초기에 어렵겠지만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뉴얼이 있어줘야 어떤 기준에 딱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병으로 헬기를 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타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것은 운영의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판단해서 타고, 그래서 요청했는데도 보면 판단해서 요청했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해서 기준에 안 맞을 것 같으면 기각시키는 것이 23.9%, 한 24%정도 됩니다.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런 판단은 누가 합니까? 이쪽에 계시는 의사님께서 어떤 내용을 듣고…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역 내 보건소라든가…

재철

황재철위원

1차 판단은 그러면 의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전화를 듣고 나서?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소방에서도 판단을 하고.

재철

황재철위원

보통 출동을 하지만 기각…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이것이 사실은 긴급한 생명관련이기 때문에 출동부분이 굉장히 심사숙소는 해야 되지만 긴급하면 바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이 위탁하고 있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안동병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지금 헬기는 대한항공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대한항공에서 하고 있고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21억, 도비 9억이 지출되는 것은 3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30억.

재철

황재철위원

그 30억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30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헬기 위탁비용하고 그다음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매년 10억 정도 계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500개를 지원하게 되면 200만 원 정도, 1000개를 지원하면 1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시·군별로 N분의 1씩 집행되는 거지요? 현금으로 바로 내려가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현금으로 저희들이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가있다 보면 사실 경로당이 빈익빈 부익부가 좀 심합니다. 좀 잘 사는 동네에는 경로당이 참 잘 되어 있고요, 또 사람이 적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는 경로당은 굉장히 힘들어요. 지원이 되는 품목도 많지만 TV도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냉장고도 노후되어 있는데 이왕에 이런 것을 내려줄 때 시·군별로 그냥 쓰라고 내려주지 말고, 도에서 좀 조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데 가줘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어른들이 그래요. TV를 좀 사 달라, 에어컨 사 달라.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 동네 출신 중에 성공한 사람한테 부탁해라, 사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좋은 경로당 가면 TV 몇 대씩 있어요, 좋은 게요. 그런데 없는 데 가면 지금 또 뒤로 나와 있는 TV를 쓰시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매년 10억 정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사전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이걸 지원할 때는 지역의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라고 한번 달아주시든가, 아니면 미리 어디 어디에 지정을 해 주셨으면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심합니다, 이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시·군별로 또 빈익빈 부익부가, 차등해서 주게 될 것 같으면 또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요,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어느 시·군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들어가게 되면 그 돈을 집행을 할 때 지금은 담당공무원이 알아서 합니다. 좀 친한 이장 먼저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딱 정해서 좀 못 사는 동네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쪽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잘 사는 동네는 계속 먼저 가요, 사람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이 경로당 몇 명 이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지급을 하고 이런 기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야 이것 뭐 만날 가면 TV 사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참 미안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이것이 있으면 미리 좀 사전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밑에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기증을 해 놓으면 어른들 매번 TV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10억을 예산 올려놨으니까 정말 필요한 경로당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면 정 힘들면 지역의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곳에 TV라든지 에어컨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115, 116쪽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지원과 건축 건립에 관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115쪽에 나와 있는 것은 기념관 운영에 관한 예산이고, 뒤에는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건립하는 부분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건립부분이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이게 같은 것 맞지요, 지금?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금 같은, 안동지역에는…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벌써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갔다 왔는데…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금 독립운동기념관은 기존에 안동시가 운영해 오던 부분을 경상북도에 승격시키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동시와 우리 도가 별도로 각각 운영비를 8억을 지원을 해 줍니다. 4억, 4억 해서 8억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16페이지 독립운동기념관 건립부분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국비지원 부분과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했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국장님 인지하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하고 새로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 재산관계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건물은 안동시, 또 새로 짓는 것은 경상북도, 또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한번 짚고 국장님께서 제대로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더군다나 보니까 116쪽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 50%, 도비 33%, 시·군비 17%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렇게 되면 총 사업비가 300억이지요, 맞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300억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300억이면 국비가 135억, 그러면 국비가 135억이면 이게 5 대 5로 되면 이게 맞습니까?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버리면 150억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 국비가 45%, 도비가 36%, 시·군비가 10% 아닙니까, 혹시나?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저희들 부담비율 부분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부담, 도비부담, 시·군비 부담 합니다만 확보를 하면서 매년 예산증액을 한다든가 요구를 하고 이렇게 조정해 가는 부분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매년 조정하더라도 총사업비가 지금 5 대 3 대 2쯤 되는 거잖아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5 대 3 대 2, 50%, 33%, 17%로 추진합니다마는 지금 국비 확보가 더 늘어나면 지방비 부담을 좀 줄이고, 또 부담이 적으면 더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부담부분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예산지원 오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하게 되면 지방비를 약간 줄여 나가려고 이렇게 됐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매년 확보하는데 따라서 약간 부담비율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평균으로 봤을 때 국비 50%는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135억하면 45%밖에 안 되고, 5% 차이 나는데, 이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국비확보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돈이 1, 2억도 아니고 돈이 10억, 2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잘못 본건가요?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국비가 추가로 더 지원될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여기는 5 : 5로 되어 있던데… 합쳐서 같이 5 : 5 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지금 시·도비가 지금 한 20억 대 이상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건축비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부지매입 부분이 또, 부지매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포함된 부분이고요. 이거 구분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총액사업비로는 부담비율이 50 : 33 : 17 이런 부분이 일부 변동이 있지만 그 정도 유지는 하는데, 사업할 때 토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금액은 다소 차이 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산관계는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재산권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토지의 권리주체,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저도 이해를 잘 못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183쪽에 올해 신규계상된 거점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1억 3500만원.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거는 어떤 취지로 올라온 겁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이 관련은 저희들이 경로당이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경상북도형에 맞게 운영하자 해서 이 모델을 중앙에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니까 거점별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해서 보급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운영되다 보면 지역 간에 불균형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한번 체크된 부분이네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체크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492쪽에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거 불임부부한테 투자되는 비용인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런데 올해 신규 계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이게 한방으로 해서, 어떤 관련근거를 갖고 신규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에서, 이게 난임치료를 한방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게 취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한방관련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채택한 배경은 일단 출산 관련해서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철

황재철위원

시급성은 알겠는데, 한방하고…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한방도 가능하다, 그래서 양·한방 중 택일 지원하도록, 국가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하면서 양·한방을 택일하도록 이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는 없잖아요. 도비하고, 또 기타가 뭡니까? 기타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기타는 자부담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부담이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자부담이 반을 해야 되고 도에서 반을 보태주네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과학적 근거가 됩니까, 이게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과학적 근거는 지금 한방에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재철

황재철위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한방을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우리 보건정책과장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좀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한창화위원장

과장님, 직책하고 성함…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원경입니다. 저희들 국가에서 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양방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실제로 시술건수 대비 30% 정도 성공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한방 난임 치료를 하게 된 이유는 타 광역시하고 광역 도에서 한의사회와 협조를 해서 한방 난임의 근거를, 시술성공 건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으로 구미, 경산지역에 가임연령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은 그러면 이게 불임부부들 중에 먼저 조사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권하고, 상대방이 오케이를 해야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여기에 응한 사람은 많습니까? 한방으로? 한방으로 한다는 자체가 기존에 어려웠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애기를 갖기 위해서,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선뜻 이렇게 동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가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난임 부부 같은 경우에도 저소득층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내소하거나 하는 경우에 산부인과 쪽으로 지금 난임 지원 사업이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양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부부가 가능한 방법, 가장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더군다나 지금 반이 자부담인데…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한의사회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들으셨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은 몇 분 정도 지금…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초기,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40명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40명… 이거 잘되면 더 확대를 하겠네요,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그런데 어느 정도 난임 부부가 임신이 가능한지를 보고 단계적으로 조금, 너무 성급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결과를 보고…

재철

황재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임부부들이 노력을 참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권해서 이것까지 시도를 했는데 또 안 되면 그 상처는 사실 크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정책 사업으로 그냥, 아니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이것도 좋지만 해당 당사자들은 굉장히 사실 괴롭거든요.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성공이 안됐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당연히 저희들 정책사업이 주가 아니고 난임 부부들에게 임신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그 목적으로 먼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 구미하고 아까 전에 경산이라고 했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경산.

재철

황재철위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과과정을 한 번씩 서면이나 유선으로 보고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507쪽에 경북음식문화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게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거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는 200만원 증액 계상돼서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2014년도 10월 현재 1일 평균 한 109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1090명이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1일 평균.

재철

황재철위원

여기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경북의 먹거리 소개하고 으뜸음식 소개하고 이런 거 맞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통계로 바로 클릭해서 들어간 숫자가 카운트되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보통 어디서 접속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아니, 그만큼 되려면 국장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음식을 딱 치면 이게 바로 떠야 되는데, 포털사이트에. 음식 치면 이거 안 떠요, 포털사이트에 이게.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접속해서 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경북을 찾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재철

황재철위원

어디에 배너가 되어 있어서 거기로 들어오는 겁니까? 직접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배너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직접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옆에 배너를 통해서 들어가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1일 천명이 넘는다는 말씀입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1일 평균 1090명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지금 배너가 어디어디에 깔려 있습니까? 도청 있을 거고 또 각 시·군에…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시·군도 보면 시·군의 홈페이지가 도청하고 전부 연계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관 기관단체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부분 별도로 운영되는 것도 링크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23개 시·군에 같이 링크되어 있으면, 내용 들어가 보니까 각 시·군의 음식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운영을 해서 소기의 성과라 하면 그렇지만 굳이 700만 원까지 들여서 홈페이지를 계속 구축할 필요가 있나? 각 시·군에 다 먹거리라든지 이런 게 다 만들어져 있고, 또 포털에서 검색이 다 가능한데…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금 이 부분은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으뜸음식점은 경상북도가 지정을 하고 있고…

재철

황재철위원

경북음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른 시·도 사람들이 경북 왔는데 뭘 먹을까 하다가 쳤을 때 알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경북음식이잖아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는 대충 아니까 문제없지만, 혹은 외국에서 왔거나 했을 때, 그러면 구글이나 포털사이트에 음식을 쳤을 때 이게 딱 떠 줘야… 그러니까 경북 맛집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단어를 쳤을 때 이게 바로 떠 주느냐 그거지요. 그 정도 돼 줘야 경북의 음식이 홍보가 되고…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네이버라든가 다음에 치면 상위에 링크되어서 딱 떠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거 형식적으로 일단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군별로 된 음식 같은 것도 시·군 홈페이지 소개는 지금 각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이 추천하는 음식점보다 경상북도지사가 추천하는 음식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브랜드의 가치가 좀 상당히 높지 않겠나 싶어서, 전국 시·도별로 보면 도 단위에 음식홈페이지가 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 홈페이지 유지보수 충분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국장님, 자료 요청한 게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까? 자료를 갖고 왔으면 배포를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국장님,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경북도립대 기숙사나 경북학숙이 있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경북학숙이요.

한창화위원장

그 부분에 전염병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결핵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있습니까, 조치하고 있는 사항들이?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경북도립대학교는 현재 예천보건소에서 기숙사 입소 검진을 500명에 대해서 지금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에 11월 말 현재 신고 된 건수가 초·중·고 학생을 포함해서 대학교까지 군부대에서 총 307건이 신고는 되었습니다. 저희들 검진한 부분은 8만 5812명에 대해서 했고요. 결핵환자 집단발생은 학교 집단생활과 주로 입시스트레스, 식사를 거르거나 편식 등으로 면역력이 약화되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핵환자 조기발견 예방을 위해서 중학교 2, 3학년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조기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교 결핵검진을 좀 확대 실시해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접종비가 비싸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좀 전문성 있는 보건정책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이원경 과장님.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뇌수막염 관련 접종비용은 지금 현재 비싸고,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뇌수막염은, 실제로 군대 같은 집단생활을 장기간 오래하는 경우에는 군입대시 접종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검진에 있어서는 일단 흉부결핵 관련해서는 사전에 기숙사 입소하기 전에 엑스선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뇌수막염 같은 경우에는 발생을 하면 사후에 그 환자가 그 병을 앓는 동안은 자택이라든가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만 격리를 하고, 감염이나 이런 우려는 없기 때문에 단체생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기숙사 부분에 있어서.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제가 말하는 것은 감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게 또 치사율이 10명당 1명 정도 치사하지요? 뇌수막염이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뇌수막염 같은 경우는 영유아라든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한창화위원장

그리고 이게 또 5명 중의 1명은 심한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해요. 예방주사 한 대만 맞으면 끝나는데, 평생 고생하거든요. 특히 우리 학생들, 도립대하고 경북학숙 이쪽 부분을 좀 잘 살펴 주세요. 전부 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규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잠깐 몇 개만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물어봤고, 여기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해서 홈리스 된 부분에 나와 있네, 그렇지요? 거기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한 것은 여기에 노숙인 수용시설을 제가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역전이라든지 기타 거리, 상가 여기에 배회하고 있는 노숙인들, 홈리스들… 날이 추워지니까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든지…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 1일 날 경상북도 100일 동절기 취약계층 대책 이렇게 해서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할 때 각종 재해뿐만 아니고 이러한 노숙인 관련해서도 긴급구호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이러한 상황을 계획을 수립해서 받아서 지역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노숙인이 있고, 긴급구호가 필요하고 또 모녀간에…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발생된 노숙인들 우리가 보호했던 사례가 지금 있었어요? 실적이, 현재까지.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금 현재는 없고 지난 번 3월에 일제조사를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실제 그분들한테 접근해서 지원해준다는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별도로 움막짓고 별도로 생활하고 이런 데는 저희들이…

응규

김응규위원

여하튼 지금 동절기고 앞으로 혹한기가 오니까 특별히 각 시·군에다가 전달해서 잘 체크해서 보호가 잘 되도록, 특히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홈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정으로…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복귀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실행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12월 1일부터 관리가 나가는…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노숙시설에 자꾸 내버려두고 오랜 기간 방치를 하게 되면 완전히 가족과 경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해서 잘 체크하셔서 그런 노숙인이, 홈리스가 발생되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해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시·군에 다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여기 내용이 그냥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이걸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경산 진량 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사무실이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제대로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자체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가 복지시설 관련해서 지원,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무슨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주세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공무원 계시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많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많지요? 손들어 보세요, 한번. 많이 계시네. 김재남 과장은 언제 땄어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사회복지직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사회복지직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본 위원이 ’98년도에 도의회 등원을 해서 제일 먼저 도정질문을 우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그 당시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별정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공무원은 우선 신분보장이 되어서 좋고, 두 번째는 승진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걸 박탈해서, 8급은 8급으로 임용돼서 그것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승진의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정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그 당시 노크를 하고 해서 그 이후에 우연이었든 필연이었든 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졌던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일반 직렬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서울에 근무할 때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런 부분이 간간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응규

김응규위원

그거 제가 ’98년도 도정질문에 나옵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회복지사 연찬회다, 이렇게 복지관련 행사하면서 우리 복지사들 사실 희생과 어떤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기가 참 힘든, 우리 공무원들은 괜찮지만, 일선기관에 특히 법인 아닌 개인시설에 있는 분들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페이가. 그렇지요? 근무조건도 힘든데… 이렇게 연찬회 하면서까지 돈을 이렇게 우리 도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복지라는 게 뭡니까? 제가 그랬지요? 복지는 모자라면 채워준다, 그리고 자족자립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빠집니다. 할 수 없는 객체,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라는 말을 쓸 때 어떻게 쓰는가 하면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말은 써도 청년복지다, 장년복지다, 이런 말은 쓰지 않아요. 청년, 장년은 다 자기들 자족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노인, 아동, 장애인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복지라 하는 테두리 내에서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복지사들이 연찬회를 한다, 복지의 날 행사한다는 돈을 보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여기 몇 천만 원씩 올린 거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이런 거는 속내가 보인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제 의견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98년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점들 지적해주시고 도움을 주셨는데, 사실 저도 보니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실 트라우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힐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 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고, 또 사회복지 전담직원들 관계도 이런 게 별도의 어떤 지원이…

응규

김응규위원

본 위원도, 아시겠지요? 제가 ’82년도 우리 당시 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줬어요. 김천 지역에서는 제가 1호입니다. 실제로 본 위원도 늘 그런 희생과 봉사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보니까 이거 큰 예산은 아니지만 복지직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이 이렇게 도비까지 지원받아서, 어쩌면 연찬회라는 빌미로 해서 놀이로 변할까 싶어서 걱정도 좀 되고, 방금 국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런 것 좀 지양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한두 가지 물어봤습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이것은 본 위원이 조금 트러블이 있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하니까 기관의 운영이라든지 실태라든지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위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이 질의해주셨던 내용 중에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하고 있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거 경상북도 것입니까, 안동시 것입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금은 경상북도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영비가 5 : 5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당초에 협약할 때, 지금 독립운동기념관 내에 안동기념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안동관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안동에 놔두지 왜 경상북도로 명칭을 바꿨지요? 왜 도에서 하는 거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그때 당시 방침에 안동시와 경상북도가 협의해서, 우리 지역이 그래도 독립운동의, 또 호국의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독립투사도 제일 많이 계시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독립운동기념관도 있지만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을 했을 경우에 운영의 가치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양 기관이 협의를 했고, 지금 도비운영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각각 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초창기에는 이렇게 운영하되 점진적으로 도비지원을 확대하는 부분도 그때 검토한다는…

위한

김위한위원

재산하고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선을 그었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재산부분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 부분이 아직까지 토지매입 부분하고 건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면 재단이사회에서 기존에 약속한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좀 정확하게 잘 매듭지었으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되면 이중으로 해서 양 기관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도립노인요양병원 이게 치매전문병원이지요, 전문치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치매도 있고…

위한

김위한위원

전문치료 요양…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치매도 있고 와상, 누워계시는 분들 좀 중증 이런 분들도 같이 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중증이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 지금 경상북도가 4개입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안동, 포항, 김천, 경산 이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소방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스프링클러가 일부, 구관에는 소방 스프링클러를, 그때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소방법이 되면서 신관을 신축할 때는 소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금 현재 신관은 설치되어 있고 구관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설치 안 되어 있는 병상이 몇 병상쯤 됩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구관이… 50% 안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립 전체 4개소 중에 941병상, 그러면 한…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400개 이상…

위한

김위한위원

450개 그 정도 병상은 소방 스프링클러 시설이 없다는 말이네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불나면 어떻게 해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현재 저희들이 스프링클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 신청을 지금…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올 겨울에 불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불 안 나도록 화재에 있어서 저희들 안전관리 교육도 있고…

위한

김위한위원

이거는 시급성 아닙니까? 얼마 전에 요양원 불나서 한번 난리 났지요, 언론에?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분들이 못 움직였잖아요. 알고도, 그렇지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시급성이거든요. 당장 겨울 되고, 누가 불나고 싶어서 불납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국비를 받아서 하면 된다고는 말씀은 하세요. 괜히 도비 5억을 왜 넣습니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5억, 8억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장 시급을 요하는 건데 이걸 1년씩 미룬다? 본 위원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다른 예산을 보면 그렇게 시급한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잡힌 것도 있는데, 이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소방시설만큼은…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요. 2015년도에 예산 부분이 신청하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2014년도에는 신청하면 안 됐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그때는 시기 자체가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2014년도에는 신청을 왜 못했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상세한 것은 노인효복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춘정

허춘정노인효복지과장

예, 노인효복지과장입니다.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시급성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지금 소방법에서 일단 위반여부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이 소방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미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지은 데가 ’99년도 이전에 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설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과장님!

춘정

허춘정노인효복지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소방시설법에는 이상이 없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고 못 움직이는 분들이거든요. 불이 났을 경우에 그걸 진화해 줄, 경고음이 아니고 진화해 줄 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분들이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경고음만 듣고 그냥…

춘정

허춘정노인효복지과장

지금 우리 실정으로 본다면 모든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소방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불이 나면 사실은 대책이…

위한

김위한위원

최소한의 스프링클러 시설이라도 있으면 낫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경고음밖에 안 울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춘정

허춘정노인효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2014년도에는 왜 안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요양시설 불난 게 지난 7월 달인데, 국비사업 사이클이 2월에서 4월, 5월 이때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지방에서요. 그래서…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못한 겁니까?

춘정

허춘정노인효복지과장

예,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하게 되면 2016년 정도에는 반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은 참 안타깝습니다. 2014년 겨울 지나고 2015년 겨울 지나고 2016년 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면 2년을 그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말입니다. 우려스러운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상담소,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다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과 예천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별도로 운영비가 나가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운영비가 지원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다 노인 상담하는 건데, 도에 아까 4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도립노인요양병원이?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차피 여기에 가면 다 노인분들이거든요? 한 개 정도 공간을 마련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다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 4개씩이나 있는데…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지역별로 각각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몇 개 운영됩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구체적인 답변은 노인효복지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춘정

허춘정노인효복지과장

예, 노인효복지과장입니다. 노인상담소나 이런 시설은 대부분 노인들이 지역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노인병원 4개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문제는 노인병원이 도립 외에도 시·군에 지금 10개 병원이 있습니다, 시·군립 병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안동의 예를 들어서 도립노인병원이 있다면 안동지역 중심으로 그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지역별로 다 있다 했지 않습니까?

춘정

허춘정노인효복지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 지역별로 있는 것을 별도로 운영하지 말고 그거라도 그 지역에 노인요양병원 있는데 가서 넣어서 하면 운영비가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춘정

허춘정노인효복지과장

사실은 보호전문기관하고 이거는 전혀 기능이 다릅니다. 병원은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보호기관은 학대받는 노인들이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만하게 운영비가 지출되니까 그것을 좀 아끼기 위해서는, 어차피 노인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 차원에서 아끼기 위해서 그쪽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하면 그분들이 오셨다가 상담도 하고 아픈데 치료도 좀 하시고 좀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정

허춘정노인효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에는 상담시설이 대부분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는데, 노인보호전문기관 같으면 학대받는 노인들만 특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더 고민해보십시오, 이거.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기존에 있는 운영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의료원 문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사가 없어서 4개과가 놀았다, 쉬었다 말씀하셨어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의사도 확보 못하는 의료원장님이 거기 왜 계십니까? 원장님이 결국은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의사의 수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요사이 의사들은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본인이 바라는 페이(pay) 이런 부분하고 차이도 있고 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농촌을 기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정과목 같은 경우에는 의사부분이 잘 안됩니다. 오늘도 가톨릭대학교에서 의사 전문의를 찾다 보니까 어떤 특정과목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보도가 됐더라고요, 영남일보에서요. 특정과목이 없기 때문에, 흉부외과 같은 거 없다, 또 산부인과는 지방은 안 한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특정과목이 앞으로 농촌지역은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국장님, 그거 잘하라고 우리 원장님 뽑는 것 아닙니까? 운영 잘하라고? 그거 잘하라고 뽑아놨는데, 그걸 못하는 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다시 말해서 여기 뒤에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아무라도 한 분 가셔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됩니다, 그것으로 끝날 것 같으면 다 하지요, 누구나. 오랫동안 의료업계에 종사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그렇게 못하시면, 그 정도 안 되면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내용하고요. 참여하시는 분 숫자.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숫자요? 시·군별 숫자하면 되겠습니까? 사업별로, 시·군별로…

위한

김위한위원

예, 사업별, 시·군별 숫자… 3년 치 좀 부탁하겠습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3년 치요?

위한

김위한위원

예.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도의회 등원해서 채 6개월도 안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죽 보니까 제일 심적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국장님 같아요. 이리저리 인사도 못 듣고 많이 애를 쓰시는데, 좀 마음이 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수혜자들은 전부 국장님 쳐다보고 계시니까 힘내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복재단에 운영출연금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 재단이사장님, 오늘 계시나? 가셨지요? 여기 근무자가 몇 명쯤 됩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15명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15명이 한 8억 2000만 원 인건비가 나가고 나머지 5억이 연구비, 정책개발비로 쓰여지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지금 저희들이 주요사업부분이 국가와 지방을 연계하는 사회복지정책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도의 특수성에 맞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군별로도 타깃을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지역 같은 경우 구미라든가 칠곡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이런 데와 또 북부지역 영양, 봉화 이런 데가 다르듯이 그런 농촌지역에 맞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경호

곽경호위원

국장님이 볼 때는 좀 실적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지금 4년차 됩니다마는 이 부분이 타 지역에서도 행복재단 이런 종류로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서 각각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작년 예산보다 한 3억이 줄어서 별 실적이 없어서 좀 줄였나 싶어서…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작년에는 외부수탁을 의뢰해 와서 그것을 많이 좀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줄여가면서 했는데, 어쨌든 그쪽으로 행복재단에다 수탁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부 줄여서 이 금액에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 자료요청 한 것 온 것을 보니까요. 융자금 말하는 겁니다. 기금에…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거기 보면 2013년도에 보면 식품제조업체에다 화장실개선 사업비를 대출해 줬는데, 이거 가공업체에다가 이런 거 주는 거 아니지요? 원래 일반음식점에다가 주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다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시설개선자금은 제조업과 식품접객업, 가공업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제조, 가공 업소에도 이걸 준다 이거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준다면 할 수 없지만… 융자금 대출현황을 보면 떡집에 많이 가요. 떡집은 손님들이 오가고 그러지를 않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그래도 떡집에 위생적으로, 와서 주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설환경 위생부분이 좀 취약한 것 같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자금으로 많이 나갑니다.

한창화위원장

이것은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시·군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한창화위원장

보니까 치킨집에서도 오고, 그런데 좀 선정하는 게 종목이, 정작 우리가 개선해야 될 그런 음식점에서는 별로 신청이 없는 것 같고…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지금 현재 신청부분에 있어서 사실 대규모의 식당 그런 데서는 소액금액을 잘 신청하지 않습니다. 소규모의 접객업소라든가 식품제조 가공업체에서 하는 신청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회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청하는 단체는 융자금이기 때문에 업체에는 해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창화위원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짚어보려고 했는데, 현재 이 자료만 가지고는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가 없네요. 여기 보면 운영조례시행규칙이 있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운영조례에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융자대상이라든가 상환조건이라든가 융자금액까지 다 나오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금액하고 상환조건, 금리까지 다 나옵니다.

한창화위원장

하여튼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위원장님이 걱정해주신 부분 잘 참고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도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결국 시·군으로 내려가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금에 보면 장애인단체에다가 4400만 원 지원하고 장애인 아카데미 하는데 2000만 원 가는데, 이건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우리 장애인단체 15개 단체에 있는 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아, 협의회에다가 주는 거라고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쪽 본예산에 일반회계에서는 없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다음 대한노인회연합회 지원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중복되는 부분은 없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한창화위원장

이거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장애인단체 4400만 원은 어떤 용도입니까? 이것도 운영비입니까?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운영비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 아카데미는 교육하는 건가 보지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장애인들 교육하는 인식개선교육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 있는데, 그 자료가 지금 다 왔나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 일자리부분 3년 통계부분은 작성해서 김위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심사가 끝난 후에라도, 그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봐야만 예산 계수조정 들어갈 때 그런 부분들을 참조를 해야 되거든요.

의식

박의식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책상에 놔주시고요. 더 이상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은 우리 도 전체 예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 고령화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영유아 보육,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자립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잘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경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2월 8일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