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3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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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2015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3. 201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함께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자치안전국 소관을, 오후에는 농축수산식품국과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소관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자치안전국장 이기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대중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께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도정의 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안전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자치안전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치안전국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첫째, 도정역량을 강화하여 21세기 새로운 전북시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둘째, 소통·협업·공감을 통해 도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셋째,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안전전북 실현과 함께 넷째,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으로 도정발전을 최대한 뒷받침하고 다섯째, 공정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회계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7,968억3천만원 대비 4.7%가 증액된 8,345억4천만원으로 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통세, 목적세 등의 지방세수입 8,249억7천만원, 각종 세외수입 82억7천만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1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 재원인 부가가치세 국가예산 증액에 따른 도 예산 증가분 반영 등으로 지방세 574억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금년까지 그외수입으로 편성되었던 취득세 정부보전분이 내년부터 소비세로 보전됨에 따라 세외수입이 19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청 공연장 및 야외공연장 시설개선사업 및 다중지능 창조인력 육성사업 완료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4억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71억4천만원이 감소된 937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41억2천만원, 물건비 93억3천만원, 경상이전 765억6천만원, 자본지출 37억3천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보다 60억2천만원이 증액된 586억8천만원으로 주요증감 내역은 퇴직자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의 부서인력운영비 62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각종 행사 및 부서기본경비 9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48억원이 감액된 104억2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1억3천만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2억1천만원,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경비 2억4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선거경비 139억8천만원, 기숙형고교 지원사업 2억1천만원,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4억6천만원,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사업비 3억5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5천만원이 증액된 12억1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안전기획 및 정책운영비 7천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8천만원, 민방위시설 장비확충비 1억2천만원, 종합상황관제 시스템구축비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부서기본경비 3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원이 증액된 153억2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 목표달성비 8천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및 시·군 교부 증액 등으로 14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부서인력운영비 1억6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2천만원이 감액된 78억2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발간실 운영경비 8천만원, 청사시설관리비 4억6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비 1억5천만원,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경비 2억7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국도유 재산 및 차량관리비 2억6천만원, 청사운영시설관리비 7억2천만원, 전력효율향상사업비 2억6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 자치안전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4천만원이 증액된 8,577억5천만원으로 교육지원사업비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1억4천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5억8천만원이 증액된 1,0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기정액 대비 물건비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이전경비 32억5천만원과 자본지출 3억6천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억5천만원이 증액된 599억9천만원으로 부서인력운영비 14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마음공동체형성 프로그램운영비 1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198억2천만원으로 교육환경조성사업비 3천만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자치 정책박람회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9천만원이 증액된 11억6천만원으로 안전문화진흥사업에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억1천만원이 증액된 157억9천만원으로 지방세수 목표달성 1천만원과 도세 징수교부금, 시·군 교부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2천만원이 증액된 86억4천만원으로 국도유 재산 및 차량관리 2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시설관리 3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자치안전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 올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이기선 자치안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5년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도금고 협력사업비 보시면 세입액이 이렇게 잡혀 있는 이유부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전에는 세입으로 잡지 않고 기관에서 협력사업비를 운영했는데 2010년도부터, 지금 자치법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안행부 때 당시 지침에 의해서 세입으로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도금고를 설치해 주는 대신에 거기서 나온 이자수입의 몇%를 우리 도에다가 협력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2010년도부터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서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해서 약정을 한 기간 내의 것을 전부 다 세입으로 조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협력들을 투명화 시킨 거네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불투명했는데 예산을 잡아가지고 세입 조치한 다음에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도금고 협력사업비 해서 보니까 3년간 약정 총액 71억 중 3분의1씩 세입예산 편성했어요. 그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도금고 협력사업비 23억 잡혔는데 농협이 19억이고 전북은행이 4억8천이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것은 협약을 할 때 금고가 다릅니다.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가 있는데 금고 금액에 따라서 협약을 할 때 자기들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 협력사업비는 얼마를 내겠다. 금고 선정하는 기준의 평가점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가 농협이나 전북은행에다 그럼 예치를 할 거 아니에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치비율은 농협 쪽이 많나요? 농협이 얼마나 돼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4조2천억 정도가 농협이고요. 특별회계 것만 전북은행.

인정

최인정위원

특별회계만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기금하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얼마죠? 올해는 한 2조원 가까이 되나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산 총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은 금고에서 이자수입이 나고 하는 것은 평균잔액이 얼마 정도 있느냐 그것이 이자수입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까 제가 여쭤본 자료는 다 제출해 주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금고 예치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요. 예치를 농협에는 왜 4조여원을 하고 전북은행은 그거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예치를 하냐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은 4조 정도 되고 거시기는 5천 정도 되는데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갈라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법에 나와 있어요? 농협은…….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니요, 협약할 때요.

인정

최인정위원

왜 그런 협약을 하냐라는 거예요. 지역은행인 전북은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협약 자체를 그렇게 하냐고요. 뭔가가 있는 거 같은데? 규정이라든지.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금고 선정할 때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놓고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선정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딱 이건 특별…….

인정

최인정위원

그걸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라니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럼 전북은행의 이율이 낮아가지고 농협보다 낮아서 전북은행에는 작게 편성을 하고 농협은 크게 편성을 하는지, 아니면 농협은 우리 농수산에 예산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다 편성을 하고 전북은행은 특별회계 쪽만 하는지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금고 지정하고 선정할 때는, 그것이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같은데요. 금융기관의 대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도 보고요,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아까 말씀드렸던 거요. 그다음에 주민의 이용편리성, 쉽게 얘기해서 지점이 몇 개 있는가 그런 것들도 평가요목 중의 하나가 되고요. 그다음에 금고업무 관리능력,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금고관리 업무수행, 전자시스템의 보안상태 이런 것들을 다…….

인정

최인정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김종철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고에 대한 선정기준 이런 부분이 조례에 있지 않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조례에…….

김종철위원장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지.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이것은 행안부 기준이 내려오면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기준표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세입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자꾸 여쭤보는 부분은. 사실 우리 도청의 이런 세외수입 총액이 얼마나 되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전체 세외수입을 얘기해요?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자치안전국에서 맡고 있는 세외수입 총액이 얼마나 돼요? 우리 자치안전국에서 세외수입을 맡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약 한 82억 정도.

인정

최인정위원

세입부분이라 더 안 할게요. 세입부분이니까. 아무튼 그런 정도는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고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라는 것은 머리에 감지해 놓고 있어야 직원들한테 격려말씀이라도 한 말씀 나오는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단한 책무를 맡고 있는데. 그러면 세외수입 중에서 걷히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과태료 부분이 일부 좀 덜 걷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취득세 부분 관할합니까, 안 합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취득세 일제 지방세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를 우리 자치안전국에서 관할하냐고 안 하냐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올해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얼마나 줄었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102억 정도 지금 줄 걸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추계가 그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지금 혁신도시 분양해서 준공이 거의 완료되고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제일 큰 상황 중의 하나…….

인정

최인정위원

취득세 부분이 다 걷혀야 할 거 아니에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나 미스가 났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얼마나 미스가 났냐고, 2013년도에.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체납이?

인정

최인정위원

예.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취득세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만 하고 거의 다 걷히는 상황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올해는요? 올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정도 수준입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 정도 올라갈 걸로 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그 정도를 세입으로 잡아놓고 잡히지 않는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저희들이 추경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보면 약간 더 많이 걷히는 걸로, 세입보다. 더 많이 걷히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세입보다 더 많이 걷혔고만요? 2013년, 2014년도.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관련자료 주시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세입 부분 삭감 좀 하려고 그래요. 잘 안 걷히면.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저희들은 열심히 해서 세입은 조금 올려줘야…….

인정

최인정위원

자치안전국에서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떻게 세입 부분들을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전라북도청의 기반사업들이 바뀌고 영향을 미치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 부분 아닙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쓰는 사람보다 버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자치안전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말씀도 좀 드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데이터들이 잘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요, 세부자료 좀 주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법인카드 적립 부분 있죠. 이것도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전북은행이 맡고 있던데. 법인카드 적립금.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이건 전북은행하고 협약사항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건 조례에 있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조례에 이건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냥 협약이에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카드에 적립이 되면 적립금에서 1%를 주는 건가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카드 사용액의 1%?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는 다른 은행이 예를 들어서 2%를 우리는 주겠다라고 제안을 한다면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런데 검토는 해볼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이 편리성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검토사항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제까지 검토 한번이라도 된 적 있나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런데 대부분 이것은 우리하고 거래은행 중에서…….

인정

최인정위원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연도별로 회사하고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행하고.

인정

최인정위원

세출 부분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여쭤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 얘기해도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단돈 10원이라도 더 세입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기획하고 또 그런 부분의 기획이 성공을 하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포상을 좀 하시고. 그런 포상을 한 경우도 있나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몇 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세출 부분에서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 감사합니다. 격려해 줘서 고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우리 도청 공무원분들 있는데 6급, 정확한 데이터는 필요 없고요, 대충 6급 공무원분들이 제일 많은지, 아니면 7급이 제일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급수로 하면.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6급 이하가 많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럼 6급 공무원분들이 하여튼 중간치라고 하고 6급 공무원분들 평균 잡아서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충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다 다르기 때문에 한 5천 이하 정도 그럴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도민들 평균소득은 어느 정도 될까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건 제가 숫자로…….

호윤

정호윤위원

2013년도에 우리 전라북도 자영업자들 평균소득이 2,180만원입니다. 평균소득이요. 그런데 전라북도 기업체들 조사가 되어 있는데 평균소득이 9천만원이에요. 그래서 기업체 4곳 중의 1곳 정도가 법인세도 제대로 못 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요, 설명서 46페이지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관광, 48페이지 직원자녀 자연사랑캠프 운영, 49페이지 직원자녀 어학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사용과 관련된 명분이 좀 분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건 우리 공무원들 복지시책 차원의 사업이라고 제가 이해한다고 하면 전라북도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우리 도민들의 평균소득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 평균소득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우리 도는 사실 공무원분들 소득이라든지 공무원들 소비가 없으면 우리 도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약간 명분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같이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또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선진지 시찰하면서 공무원들이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 쪽에 우리 전라북도가 예산을 투자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관광이나 직원자녀 자연사랑캠프라든지 어학캠프와 관련해서 우리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이 들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심사숙고해 봐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문제예산 지적은 아닙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09페이지요, 성공하는 자녀만들기 학부모스쿨 개최입니다. 국장님,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반영해서 우리 도에서 학부모스쿨 개최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입시교육이잖아요. 입시를 통해서 어떤 좋은 대학에 가서 또 좋은 학벌을 통해서 좋은 기업에 취직한다든지 여타 이렇게 해서 성공한다라는 건데,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현행 입시위주의 교육 또는 학생들 간의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현재의 교육시스템 이게 과연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람직한 교육방향인지 약간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가치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교육이 앞으로 인성을 강화하는 측면 그리고 우리 교육이 앞으로 창의적인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이런 방향에서 우리 교육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의 현실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육청은 현재 우리 교육의 현실을 인정해서 어떤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도민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는 입시정보가 부족하니까 입시정보를 잘 소개하기 위한 학부모스쿨 같은 것도 필요할 거 같고 또는 하여튼 스펙관리라든지 국영수 공부방법과 관련한 설명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까지 이런 학부모스쿨을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오히려 이런 학부모스쿨 개최하려고 하면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어떤 인성문제라든지 창의적인 인재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 학부모스쿨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약간 학부모스쿨이 현재 내용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도에서 지향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우수공무원 선진지시찰 문제 그다음에 노부모 효도관광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더군다나 문제예산으로 잡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 해 주셔서 고맙고요. 공무원들이 한 3,700명 소방직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부모 모시고 하는 효도관광 같은 건 약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부모한테 효도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내부적인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되지만 외부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요. 아까 선진지시찰 같은 경우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격려 차원도 되지만 또 보고 듣고 배우는 그런 차원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무의미하게 선진지시찰 가고 무의미하게 효도관광 하고 하는 것보다는 테마를 좀 만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더 전환해서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셨던…….

호윤

정호윤위원

109페이지입니다. 성공하는 자녀만들기 학부모스쿨.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성공하는 자녀만들기 학부모스쿨 개최 관계는 지금 2012년도부터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할 일 또 지자체가 해야 할 일 그런 것들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교육청은 말씀 그대로 학생들 위주로 입시설명회 같은 것들을 많이 해왔는데 학부모들이 굉장히 갈증을 느낍니다. 도외지 같은 데는 덜한데요, 입시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느끼기 때문에 갈등해소 차원도 되고 지자체와 학부모들 간의 한몸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추진 중에 상당히 성공사례로 꼽히는 것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는 문제 또는 거기서도 개선해야 될 문제, 교육에 필요하다면 거기서 인성교육도 병행하는 문제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우수공무원 선진지시찰을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 복지시책과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약간 명분이 분명히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견지에서, 오히려 우수공무원 선진지시찰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니까 보상 차원에서 가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선진지 가서 여러 가지 배워야 우리 도정에 많이 반영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충분히 이야기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효도관광 문제라든지 자연사랑캠프라든지 어학캠프입니까? 이런 건 우리 어려운 도민들이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는 공무원분들이 그래도 좀 나은데 그런 것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견지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성공자녀만들기와 관련해서 그러면 학부모스쿨에 참석했던 분들 각 시·군별로 인원들 정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보통 저희들이 지금…….

호윤

정호윤위원

일단 이렇게 하시게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시·군별로 인원들 명단 정리된 걸 자료로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하는데 700∼800명 정도 같이 하는 걸로…….

호영

정호영위원

시·군별로 구분해서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의 직원자녀 어학캠프 운영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나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자녀 어학캠프 운영을 하시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전북도의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어학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인재육성재단에서 영어…….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도에서.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도 출연기관이니까요.

은희

최은희위원

도 출연기관 어디서 합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인재육성재단에서요, 저소득층 자녀들이 참가하는 영어캠프를 글로벌 체험연수로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2007년부터 최근 3년 거 참여 학생들 자료 한번 주시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것이 정말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영어캠프인지 국장님께서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분류해서요, 국민기초생활자 21명, 저소득층 38명 구분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말하자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부분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은희

최은희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6급 이하 자녀들이 5급 이상보다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서울 강남이 아닙니다, 전북은. 전북도청에 지금 자녀들이 없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자녀출산도 안 하고 인구는 감소되고 이런 어려운 실정에 도청에서도 5급, 6급 급수를 나누어서 영어캠프를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직원들 대상으로 먼저 추천한 사람들을 받든지, 아니면 또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보고 먼저 우선순위를 뽑든지, 아니면 이런 영어캠프를 좀더 예산을 세워서 많은 도청의 자녀들이나 도의 아이들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꼭 도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런 도청 직원들과 도민의 아이들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한바탕영어캠프나 그런 것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어캠프를 위해서 2,400만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사실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 도청에서부터 직위를 나누지 않고 노조와 잘 의논하셔 가지고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 전북도민 어린아이들이 또 도청의 직원 자녀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영어캠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직원들 간의 유대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저도 문제예산으로 잡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노조와 단체협약에 의해서 했던 것인데 저소득층을 하다 보니까 또 여유가 있는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노조와 협의해서 5급 자녀들도 참여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5급 이상 되면 생활이 조금 낫다고 봐지기도 하거든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의상이나 또 그런 걸 별도로 지급한 거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티 같은 거.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자기가 또 일부 부담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은…….

은희

최은희위원

저는 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학캠프 운영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공통적인 단체복을 하나씩 입혀서 정말 모든 아이들이 좀더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어캠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항별설명서 105쪽 익산 글로벌교류센터 건립 지원 국가가 직접 한다고 괄호 안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이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 유치를 해서 상당히 대학별로 경쟁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유학생들이 거의 수도권으로 많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쪽에서 유치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공모사업에 원광대가 주 공모 주체가 되어 가지고 전라북도가 협조해서…….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대학교들이 다 공모는 했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건 원광대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죠.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홍보가 덜 된 건 아니고 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홍보가 덜 되진 않았습니다, 이거.

은희

최은희위원

근데 국가 총사업비가 지금 몇 억이 들어가는데요? 86억 들어가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86억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공모를 아예 하지도 않았고 그랬다는 말입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대학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원광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16억 직접 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국비가 25억, 재단에서 융자되는 금액이 43억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학이 16억을 낼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그래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는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대학은 의지가 있었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원광대는 의지가 있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대학교는 그렇게 의지가 있어서 추진하는데 익산시는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우리 도에서는 지금 2억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익산시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얼마 전에 공문으로도 확약을 받았습니다마는 매년 한 5천만원 정도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런 86억이나 되는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익산시에서는 매년 5천만원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를 제공하겠다,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 빈약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원광대 의지와 익산시의 의지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니까 여기 계획을 하고 또 이 일을 추진하는 우리 직원들의 의지도 물론 담아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외국인들, 집행부에서 확인하는 외국인 학생들 수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익산 원광대에 외국인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 자료도 한번 제가 요청을 하고 일단은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검토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광대에서 공모신청 할 때 우리가 지원계획서를 해가지고 협약내용에 포함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사업계획서도 한 부 더 주십시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젯밤에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고민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시죠? 최은희 위원님께서 유학생 관련해서 질문하셨기에 유학생 관련해서 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프로그램 있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103쪽이네요. 유학생 유치지원 공모사업 하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5개교로 나와 있거든요. 이 5개교는 학교선정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대학별로 특색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공모를 신청해서 그걸 골라서 했는데 아마 금년도에는 10개교를 했는데 10개교를 일률적으로 돈을 줬는데 금년도부터는 학교 수를 줄이고 차등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해숙

이해숙위원

경쟁력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종합적인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한 뒤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렇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판촉형태거든요. 이런 경쟁을 벌이다 보면 실제로 그 수익은 미비하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만드신 프로그램입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저희들은 대학에 수익을 주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특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그 대학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고 거기서 배우고 오히려 그것이 글로벌 재원으로 인재들하고 교류를 내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부수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그러죠. 대학이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국학생 유치가 필수적이라고는 하는데요, 자칫 이게 졸속운영 되다 보면 외국인 유치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하시고 만드신 사업입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내의 대학들 간에 경쟁이 치열하면 질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중국에서 오는 유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대개 수도권으로 영어권으로 자꾸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안 오고 영국 이런 데로, 약간 중국이 경제사정이 나아지다 보니까 영어권으로 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질도 있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 와서 교육받는 사람들도 질이 높은 그런 분들이 와서 여기서 교육받고 가야 글로벌 경쟁에서 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 내의 유학생 현황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유학생 2,956명 정도…….

해숙

이해숙위원

2,956명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2009년도에 4,980명이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런데 2010년도에 4,721명, 2011년도에 3,485명, 2012년도에 3,159명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학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현재 외국인이 제가 조사한 바로도 2,751명, 그리고 이 중에 중국인이 70%로 조사되고 있거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각 대학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우리 전라북도 내 대학교 17군데인가를 제가 조사를 했었거든요. 각 대학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의 90%가 중국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70%가 중국인으로 조사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 유학생 중에 중국인이 차지하는 수가 이렇게 많다라고 한다면 유학생의 어떤 다변화 이런 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중국만 공략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급적이면 다국화 하는 것이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선 대학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원도 못 채우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 유학생을 통해서 정원을 채워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국화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대학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어도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맞습니다. 한국 대학교들이 특히 지방대학들이 학생모집이 안 되다보니까 학생 공백 메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을 들여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적으로 외국유학생은 늘고 있는데 한국 대학이 점점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거는 우리가 환영할 만한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질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을 자꾸 지방대학으로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까 이해숙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질적으로 좀 높아져야 되고 다국화 돼야 되고 한다는 그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래서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 때 그런 것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수프로그램이라든가 회의 같은 걸 할 때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학선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을 평가표에 넣어서 함께 심사를 하도록 공모사업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양적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갖추어 가야 할 때예요. 지방으로 올수록 저는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대학에 가니까 질적으로 좋지 않은 아이들 이쪽으로 와 있다라면 오히려 유학생들을 밀어내는 꼴이 될 테니까요.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행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제협력과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행사를 진행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분야가 좀 다릅니다. 대학교 유치하는 것하고 교류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 적응훈련을 시키는 데다 포커스를 뒀다면 우리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항상 갖추고 해야 되겠고요. 포인트 자체는 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유학생들의 다변화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대학별로도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들 지자체에서도 홍보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거 조금 더 고민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깊숙이 들어가서 교육도 수립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 특히, 광주지역 같은 경우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도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을 선호할 때 학교의 홈페이지를 보고도 들어가지만 학교에 대한 정보가 작기 때문에 그 지역의 관, 즉 우리 도청 같은 이런 관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걸 보고 학교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데이터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유학생의 다변화를 위해서 또 외국인 유학생의 높은 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유치를 위해서 홈페이지에다가도 유학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실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 발언에 약간 보충발언하고 넘어갈게요. 교육위는 중국 조선족이 있는 연변에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느꼈던 게 연변의 민족은 그 마음에 우리는 한국인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독립된 어떤 소수민족의 인정을 받고 있고요. 자치구예요. 그런데 이 연변에서 조선족들이 한국에 넘어왔을 때는 우리 한국사람들한테 느낀 건 뭐냐면 남이라는 거예요, 남.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통일의 문제나 글로벌하게 시각을 넓혀본다면 우리와 중국의 관계의 교두보 역할은 바로 조선족이 할 것 같다란 생각이 들어요. 그때 와 가지고 너희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중국 쪽에 손을 드냐, 왜 그러냐 이 얘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투자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선족들이 한국에 오고 또 전라북도에 오게 되면 대부분 미담사례보다는 피해사례가 훨씬 더 많죠. 과연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자치안전국에서는 그런 조선족이 민원이나 피해를 당했을 때 직통으로 그들의 민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외국인전용이 아니라 조선족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 예산도 좀 투입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미래에 대한 투자죠,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자료요청 드릴게요.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부임, 사업설명서 66페이지입니다. 여기는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성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임신육아휴직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예산 총사업비가 7,300만원밖에 안 잡혀 있다라는 것이…….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8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사를 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아무튼 자료를 주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사업설명서 108페이지 지역 으뜸인재 육성, 110페이지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 112페이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114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115페이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116페이지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위탁, 117페이지 전라북도 전주장학숙 위탁, 118페이지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사업이 있고요. 이것들을 가져올 때는 2013년도의 예산과 사업내용 그리고 사업실적 그리고 2014년도에 같은 사항들을 같이 해가지고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자료를 부탁드리는 겁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반감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교육청이 학력신장에 대한 예산액을 10∼20%를 삭감을 했어요. 전라북도가 지금 맡아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함께 고민을 하기 위해서니까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고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123페이지 안전문화운동 동영상 제작 및 홍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및 정밀안전점검 이건 자료 부탁 드릴게요. 125페이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및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볼게요. 정밀안전점검 올해는 실적이 어떻게 되죠? 안전관리자문단이 운영이 되면서.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문단이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교수 그다음에 안전진단 업체 및 관계전문가 또 유관기관, 공무원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17명 돼 있네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17명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 토목, 가스, 소방, 기계 그리고 생활안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부 다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18건을 정밀조사를 해서요, 그 내용들을 통보를 해주고 특히 이제…….

인정

최인정위원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대상선정은 안전모니터 요원들도 있고 또 시·군을 통해서도 받고 또 본인들이 신청하는 내용도 있고…….

인정

최인정위원

정밀안전점검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C등급 이하라는 얘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E등급이나 D등급을 얘기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D등급이나 E등급정도 대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D등급, E등급이요? 맞아요? 과장님.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A, B, C, D, E등급

인정

최인정위원

D등급 E등급을 정밀 점검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위험수위에 돼 있다는 그 수준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D등급은요, 바로 보강조치를 해야 되고 E등급은 개축해야 될 건물들인데 근데 그걸 정밀점검 할 필요가 없죠. C등급을 해야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런 쪽에서 요구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의 열정으로 알겠습니다, 방금 발언은요. 그런데 잘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엊그제 신문에도 전체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C등급이 전라북도가 최고 많다, C등급 이하. 그런 것들을 봐서 전라북도에서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편성을 하고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요. 그런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및 정밀안전점검 예산을 보니까 3천만원이 잡혀있어요. 3천만원 가지고 뭘 한다라는 건지. 정밀점검 웬만한 교량 1건 하는데 3천만원 이상이 드는데 이 자문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저희들은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비용수당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내용이 발견되면 바로 그 부서에다 통보도 해주고…….

인정

최인정위원

17분이 가셔서 정밀안전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다 가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분만 가시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시고요, 안전총괄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위험시설물에 따라서 필요한 인적, 그러니까 전문가 풀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가동을 시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점검을 해요? 그래서 상태 등급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꺼내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3천만원밖에 안 들어요? 17분의 교수님들과 진단대표들을 모시고 1년간 30개소의 등급평가를 하는데 3천만원밖에 들지 않는다. 자문의 역할을 하겠죠. 여기서 정말 용역을 통해서 진짜 정밀점검을 하려면 용역발주를 해라 이런 진단을 내려주면 각 부서에 연락해서 ‘용역발주 하십시오. 예산 세우세요.’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왜……. 문제예산으로 책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과 연계해서 유사한 거니까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죠? 직원이 몇 명으로 돼 있죠? 과장님 포함해서.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3명 정원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을게요.

김종철위원장

그러도록 하시죠.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몇 명이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33명이 정원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정원이 33명, 현원은?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현원은 지금 2명이 결원인 31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안전총괄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은 지금 현재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직을 갖고 공무원을 수행하고 있나요? 행정직인가요, 아니면 전문…….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행정직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행정직이죠? 그럼 과장님 이하 나머지 분에 대한 직원의 유형별, 분야별 직원의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개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전에 대한 것들은 기술적인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원이. 분야별.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저희 분야는 행정직…….

지용

송지용위원

행정직이 몇 명, 토목직이 몇 명, 기술직이 몇 명.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리스트는 나와 있는데 인원수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왜 그러냐면 총괄과장님!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안전이 지금, 이게 또 엊그저께 오룡호사건 아시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불행하게도 우리 장관님께서 머리를 조아리셨어요. 그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참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과장님 이 시간 이후에 지금 현재 총괄과에 현원이 행정직 필요하죠. 그다음에 안전을 점검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파트, 그러니까 면허증도 있고 거기에 전문가적인 사람이 계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안전에 대한 것은 건물에 대한 안전, 시설에 대한 안전 그다음에 이를테면 여러 가지 안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본적으로 큰 틀은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셨어야죠. 본 위원의 질문에. 그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몇 가지만 이어서 할게요. 안전이라는 것은 만의 하나거든요. 참 일상적으로 우리도 안전이란 건 피부로 느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났어요. 참 이 양반 안전벨트 맸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이 양반 조금 덜 다쳤을 수 있었는데라는 것은 통상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지만 매지는 않았어요.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전라북도 도내에 지금 현재 크고 작은 안전의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시스템이 있는 데에 있어서도 시스템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봐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인데 바뀌어졌는가 해서 봤어요, 예산서를. 전라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운영비에 350만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운영은 뭔가요? 운영비 350만원 용도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저희 전라북도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지용

송지용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제가 여기 잘 알고 있으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이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제가 물어보는 말은 350만원을 어디에 쓰겠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수당인가요? 회의수당?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회의수당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350만원인데 위원은 몇 명으로 돼 있나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민간이 25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실무협의회가 있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실무협의회도 수당이 지급되나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럼 25명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수당이 제외되잖아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실무협의회까지 해서 몇 명이에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25명씩이니까 50명이 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안전프로그램에 있어서 350만원을 책정했다, 나는 예산추계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작은 예산인데 이 작은 예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전라북도에 크고 작은 축제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시·군별 대표축제가 있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3천명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 이 위원회 계획수립부터 30일 전에 그다음에 마지막 점검까지 하게 돼 있는 대표축제가 있어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대표축제는 시·군에서 하지만 도지사가 위원장이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위원장인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최소한 14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25명.

지용

송지용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50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죠? 14개 50명 한번 풀어보세요. 수당 얼마씩 드립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10만원씩인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그놈까지 하면 얼마 되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14개 행사를 수립단계에서부터 실무까지.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저희 도에서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시·군에서 축제에 대해서는…….

지용

송지용위원

계획수립부터는 지사님이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계획단계에서부터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 지역축제의 개최…….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대표축제가 있죠, 또 전라북도의 대표축제가.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설명드리면요,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개최자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군 같으면 시·군 위원회에 상정할…….

지용

송지용위원

실무가 있잖아요, 실무가 여기서 또. 도에서 나가는 거 또 실무협의회가 있잖아요. 제 얘기는 뭔고니 350만원 가지면 전라북도 대표축제 계획수립까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냥. 그것만. 충분하다면 제가 인정을 해드릴게요, 그냥. 왜 그러냐면…….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부족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하세요. 제 스타일은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이해부족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350만원이 충분하다 하면 제가 동의를 해드린다니까요. 동의를 해드릴게요, 제가.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제대로 한다면 부족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부족하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 적은 예산은 이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이 설령 남는다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뭐냐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014년도 이후에 이것이 3천명 이상 이후에 단 한 번도 이걸 수립한 것이 있었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올해는 한 적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있었냐, 없었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몇 번 있었습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지용

송지용위원

몇 개 했어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33개를 한 바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사님이 주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안전관리 체제에 의해서 안전계획 수립에서부터 축제행사장 합동지도·점검 실시까지 매뉴얼대로 했던 행사가 올해 몇 개 있었냐는 거예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우리 도에서 한 것은 없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개수만 얘기하시라니까. 있다, 없다. 있으면 몇 개.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도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없죠? 그럼 행사가 없어서 없었던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요. 행사가 없어서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지사가 해야 할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 답변만 하시라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소리축제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축제 4개 있잖아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걸 지적을 했지만 예산을 보니까 그 부분 지적에 대한 예산에 피드백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올해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면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산에 있어서.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걸 추계를 할 때는 잘 잡고, 그다음에 점검에 있어서 노후건물,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것은 실·국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까 직원의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특기라는 게 있어요. 노후건물에 대한 전문직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 능력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혹시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영역이 전반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교량, 노후건물, 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이 그거예요. 그 외에 또 뭐가 있어요? 축제 그다음에? 또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요, 모든 시설물에 다 해당되는데요. 해당 분야별로 다 업무를 추진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총괄 컨트롤타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총괄을 어떻게, 몇 가지 분야에 매뉴얼이…….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도로라든지 교량 또는 건물…….

지용

송지용위원

크게 잡고는 엘리베이터도 같이 하나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승강기.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예산이 여기 포함돼 있나요? 아까 과장님께서, 저는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정책적 질의를 좀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김종철위원장

예, 얘기하세요.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증액이 4억5천 정도 됐어요, 작년 대비. 그러면 안전총괄을 전반적으로 이를테면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에 기능적 분야별 것들을 세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예산이 여기에 들어있냐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각 실·국에 들어있냐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세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각 실·국에 분야별로 다 담아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실·국의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총괄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도서에 배가 갑니다. 그 배에 대한 정원, 그 배에 대한 시설물 그다음에 점검 이런 걸 총괄과에서 컨트롤 하나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결과물 있어요? 올해 점검한 거. 데이터 있어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이 전부 지금 미비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다수가 엘리베이터에 사시는 분들인데 한두 번씩은 아이들 경기도 하고 갇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든 거예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직원이어야 되겠고, 그 직원의 분포도가. 분야별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핸들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국에.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 예산서를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대개 이렇습니다. 노후시설 점검, 안 점검. 이 노후시설 정도는 민간인 보상 20명 운영비 해가지고 15회 하겠다는 거예요, 9만원씩. 맞습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근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운영할 수 있는 게 20명으로 들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10명으로 돼 있어요, 예산서에는. 그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은 제가 잘못 들었는가는 몰라도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20명이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10명 15회로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안전점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좀더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나눠서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를테면 무엇을 크게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최소한 직원의 형태, 위원이 질의하면 총괄과에서는 이러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추후 예산 세울 때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예산들은 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작년 거 그대로 예산 늘린 거.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승인은 해드립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좀더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이 없었다.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추가로 설명도 드리고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 방금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질의 했습니다만 지금 국가적으로도 금년 4월에 세월호사건 이후에 어떠한 안전이 최고의 대한민국의 화두로, 물론 국방이 최고입니다마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안전을 담보하는 장관 조직까지 만들어졌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최근에. 그런데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가 어떤 사건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우리 안전총괄과장이 총괄책임 본부장이 돼서 하는 거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총괄책임을 맡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렇게 지금 조직이 돼 있잖아요.

지용

송지용위원

총괄은 지사가 하죠, 지사가.

김종철위원장

본부장을 누가 합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본부장님은 지사님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럼 우리 과장님이 뭘 담당하는 거죠? 총괄 뭐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총괄 실무를 하죠.

김종철위원장

실무책임자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어떤 사건이 터지면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가 또한 배라든가 또한 산사태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어떠한 재난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그거를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지금 만들어져 있냐 이거죠. 이를테면 산사태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토목이 됐든 지질이 됐든 그러한 전문성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아까 승강기다 그러면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원, 승장기안전관리원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전총괄과의 조직에, 20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31명입니다.

김종철위원장

31명 속에 각각 그러한, 물론 그중에는 행정도 있겠지마는 그러한 실질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조직에 포함돼 있느냐,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세부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기술직들은…….

김종철위원장

기술직은 뭐뭐 있습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토목, 건축, 통신, 공업, 식품 여러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앞으로, 지금 그거는 기본적인 건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목, 건축 예를 들면 전기, 설계 이런 정도의 자격을 가진 분들로 구성돼 있는데 그 외에 더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진단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을 가진 자를 우리 안전총괄과의 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김종철위원장

그렇잖아요. 어떠한 우리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 본부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지사께서 전문성이 있습니까? 지사가. 우리 과장님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뭔가를 판단하려면 갖가지의 사건사고가 났을 적에 거기에 맞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만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 하에서 우리 총괄과장님한테 보고하고 본부장한테 지사께 보고해서 지사가 총괄적인 지침을 내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러한 조직이 정례화돼 있고 책임성 있는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져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런 부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지사님하고 의견을 통해서 어떠한 인원 31명에만 맞추지 말고 거기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해야지 거기에 그냥 행정직 서류나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거기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조직에 대한 조직을 채우는 역할에 의한 조직이 만들어져 있지 실질적인 업무를 위한 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고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김종철위원장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까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직운영, 인원배정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아까 우리 과장 답변했습니다마는 전체를 직접 발생할 당시부터 바로 가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미비합니다. 왜냐면 각 부서별로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눈이 많이 왔다. 그러면 치수방재과에서 우선 대처를 일단 합니다. 초기대응을 하고 종합적인 상황에 있어서 전체가 나서야 할 때 오히려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각 부서를 총괄해서 합동적 지원, 합동적 대처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그분들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함께 고민하고 그러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국장님,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한 가지만 국장님 말씀에 더불어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각각 건설국 같은 데 자격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런 분들의 어떠한 조력을 받고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외의 특수직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청에 엘리베이터가 전라북도에 몇 만대 있을 겁니다. 공동주택이 한 70%를 차지하니까. 그러한 데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대한 자격증 가진 분 있습니까? 1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안전정책총괄과에 배치가 돼야 된다. 그리고 태풍에 대한, 재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람, 자격증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을 총괄과에다 배치시켰을 적에 판단이 되는 거지 지금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예전이나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잠깐만요, 붙여서 얘기할게요.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각 실·국의 협의관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해는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같이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건설국에서 지금 현재 눈 전부 재설작업 하고 있었겠죠.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니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아니면 총괄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계시냐는 것인데 갖고 계신다고 그랬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죠?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또 한 가지는요, 축제 얘기를 하면 3천명 이상 축제를 진행했을 때 안전총괄과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그 해당 부서의 실·국이 나갑니까? 2명 정도가 도에서 나가죠? 확인하러.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디가 나가나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저희하고 같이 나갑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나가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축제 사전 미흡한 대응,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은 뭔고니 지금 14개 시·군 대표축제에 안전총괄과 주관에 불꽃놀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안전총괄과에서 나와서 미비한 점, 보완한 것들 그 자료요청 하고 그다음에 총괄해서 전라북도에 안전총괄과에서 가지고 있는 2014년도에 이를테면 여러 가지 사건사고, 지적사항, 보완사항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예산 길게 못하니까요, 그 이후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고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정도로 지적을 한 것이고. 이해 가십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관련된 내용인데.

김종철위원장

보충질문?

인정

최인정위원

예.

김종철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죄송합니다. 잘 알아보세요. NDMS라든지 재해대책시스템 없습니까? 있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안전총괄과를 위시해서 자치안전국이 제1번의 부서로 서고 나머지 부서들이 안전총괄과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 과는 무엇을 하고 저 과는 무엇을 하고 풍수 때부터 시작해서 눈에 대한 피해 다 있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있으면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안전을 맡고 계시는 국에서 안전에 대한 시스템 재해시스템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답변이 그렇게 안 나온다라면 그만큼 위기에 대응할 자세들이 안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시스템들이 있으면서 왜 그래요? 일단 송지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거 주시고요, 저도 자료를 요구할게요. 큰일이네요. 담당 책임자들께서 여기 계시는데.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재난상황이 발생하면요, 그 재난상황에 따라서 행동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강령이 다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군산도 역시 8.13 때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못하는 바람에 굉장히 피해가 커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특위가 이루어졌단 말이예요. 다 조례에도 있어요. 비상정보 관련 시스템이라든지.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왜 그런 답변들을 못하시고. 그런 답변을 못하시는 것 자체가 숙지가 안 돼 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담당 일선에 있는 직원들은 그 매뉴얼 짜느라고 그 매뉴얼 관리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앞에 앉아계신 책무자들께서 그런 것을 하나 인지를 못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시스템 통으로 재해에 대한 비상시스템에 대한 대책들 그 시스템들 전부 다 주시고요.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그러한 재해가 일어났을 때 같이 발령을 했다거나 아니면 같이 움직였다든가 했던 그 실적들 있죠. 그것들 한번 줘보세요. 이 기회에 한번 잡아보시게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사항별설명서 101쪽입니다. 지방자치정책박람회 있는데요. 이것을 갖다 이번에 대구엑스포에서 하셨죠? 작년에.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거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 행사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부스를 운영하고 전라북도를 홍보하고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어떤 성과물이 수치로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전라북도의 모습을 전국에 약 한 4만명 정도…….

은희

최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개최하는 데가 안행부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주관이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주관하는 데가 안행부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우리 전북의 지방행정연수원에 전북을 홍보할 수 있는 부스가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전북의 홍보책자 같은 그런 것들은 많이 가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전북을 홍보할 수 있는 부스가 만들어져가지고 홍보관이 만들어져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냐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상품관 같은 것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의도하고…….

은희

최은희위원

상품관 눈으로 확인했습니까? 직접 가서.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못 가보셨죠? 이것을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우리 문광위에서 8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행정연수원에다가 홍보관을 짓자고 했는데 안행부에서 허락을 안 해 가지고 삭감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행부에서는 지방자치 정책박람회라는 선심성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행정연수원에 찾아온 전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전북을 홍보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타 시도에 가서 이런 8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행부에서는 행정연수원에 먼저 오시는 손님들에게 자발적으로 연수를 받게 오시는 손님들에게 전북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홍보 안 해도 오시는 손님들에게 자발적으로 전북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면서 무슨 선심을 쓰는 양 지방자치 정책박람회다 해 가지고, 2014년도 사업비 다 썼습니까? 8천만원.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2천만원 정도 남았죠.

은희

최은희위원

남았잖아요. 물론 국장님이 하기 전이지만 이게 의지가 있습니까? 홍보관에 전북을 홍보할 수 있는 게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저번에 전국체전 때 제주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을 돌아봤는데 정말 부끄러웠어요. 안내책자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무슨 지방자치 정책박람회를 합니까? 저는 안행부에다 건의하고 싶습니다. 행정연수원에 우리 전북홍보관도 먼저 지을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앞장 서셔야 돼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 문제는 최은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행정연수원 같은 데는 전라북도 공무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하다 보니까…….

은희

최은희위원

물론 압니다. 물론 우리 전라북도만을 위한 행정연수원이 아니지만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고 짓고 있고 건물이 반듯이 세워져 있고 많은 전국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손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의 홍보관을 만들 수 있는 부스는 설치하게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전라북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문제도 아마 협의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아마 문화체육국에서도 그런 건의를 했을 줄로 압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면 한 줄로 압니다마는 저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겠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일단은요, 국장님 의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지방자치 정책박람회도 과연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참여한다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전북을 홍보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주십시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고 제가 그 계획서를 보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훈열

최훈열위원

가벼운 걸로 간단히 몇 가지만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쪽을 한번 같이 봐주시죠.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관광인데요. 대상인원을 100명으로 하는데 현재 지금 도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상자를 몇 명으로 보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저희들은 65세 이상 노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부부가 같이 살아있는 분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을 위주로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공무원 수는 많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많으니까 사업을 하면 1차적으로 현황, 몇 명인데, 제가 한 건 100명이면 그 대상자가 1천명이면 10년에 1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그전에 아까 말한 대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려면 현황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현황도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300명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300명이라는 것은 양가 부모들을 다 봉양하고 있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고 그리고 매년 또 새로운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파악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여쭤보는 것은 그런 대상인원이 아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실제 동거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가, 아니면 그냥 나이 많으신 부모를 하는가. 봉양할 때 실제 공무원이 같이 동거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지금까지 선발은요, 동거하고 관계없이 노부모가 계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는 1차적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선발할 때…….

훈열

최훈열위원

꼭 그렇게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노모를 모셔본 사람인데 모시고 있는 사람이 더 욕보잖아요. 그런데 자식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지도 않는데 날름 여기 효도관광 한번 시켜주면 그게 또 자식노릇 다 한다고 생각하고 이거 안 돼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반드시 그것은 반영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저는 효도관광은 꼭 1차적으로 직접 모시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저희들이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뒤에, 왔다갔다 하게 되네요. 50쪽이요, 사업계획서. 학이시습의 날 운영을 하는데 1천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자가 청원경찰을 말하는 거예요, 청원을 말하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전체적으로 청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 청원을 말하는 것이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내용은 한 달에 1번이에요. 우리가 목적이 공무원들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도록 경제적 마인드 함양과 전문능력 배양 및 문화적 소양 향상을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상을 청원으로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왜 청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지금 이게 청원들이 한번에 모이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각자의 부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원 한 달에 1번씩 교육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월례조회 시간을 통해서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한 경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분야별로 모셔다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도 모이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같이 고민하자고 하는 내용을 쉽지도 않은데 매월 한단 말이에요. 월 1회 하는 걸로 했어요. 결국은 청원을 이렇게 모시게 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또 그런데 대상자를 청원만 하니까 결국은 행사가 사람이 많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굳이 청원만으로 한정할 이유도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문화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가능하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청원들 근무시간에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이거하고요. 같이 뒷장에 56쪽 한번 넘겨보세요. 희망전북 명사 초청 특강이 있어요. 이거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대상자가 누구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실·국별로 전문소양을 갖춘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하는 강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이시습의 날이나 명사 초청 특강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도 하는데 열린시민강좌 같은 데는 일반인, 공무원 같이 참여를 하는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꼭 해야 할 교육이 있는 경우하고 구분해서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의 목적은 똑같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는 대상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다 보니까 한번 들었는데 들은 사람은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듣는다고 하지만 전혀 사업에 효과를 볼 수 없는 사업으로 갈수록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 한두 번은 여러 가지 있는데 갈수록 그럴 것 같은 걱정이 들고, 희망전북 명사 초청 특강은 과연 실·국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교육이나 뭐나 칸막이를 내서 하려고 하냐 이거죠. 왜 청원만 하고 여기는 실·국만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교육을 하면 물론 그 분야에 관계되는 사람이 관심 있고 그 분야를 주로 한다는 건 맞아요.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이 부분은 내가 직접 관계는 없지만 관심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참석할 수 있게 해야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칸막이를 두진 않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당연히. 그래서 일단 학이시습의 날 운영하고 희망전북 명사 초청 특강은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으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고민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겁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봐요. 페이지 57쪽에 책읽는 전북 독서아카데미 운영, 그 예산을 설립하게 된 취지가 뭡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공무원들도 도민들하고 접촉할 때 무엇인가 많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시대적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런 뜻에서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실천하는 그런 것 때문에 독서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실·국별로 선정을 해서 전문강사 초청해서 독서에 대한 토론도 하고……. 공무원들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체가 총무과입니까, 아니면 도청에 있는 독서실입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총무과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총무과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을 정확히 써주셔야지.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연구하고, 평소에.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런 공직풍토는 어떻게 보면 진작시켜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얘기하는 것은 삭감돼 있어요. 이 사업계획서면 저도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주체도 없고 내용 보면 정확히 이해시키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며 그런 것들이 정확히 설명이 안 돼 있단 얘기입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들어와서 보면 경직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막혀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서라든가 이런 토론을 통해서 자기발전도 되지만 그것들이 자기발전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발전된 역량이 투입될 수 있는 거 그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적 소양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삭감돼서 와 있는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같이 고민 한번 해 보자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서 119쪽 한번 봅시다. 전국 및 도내 평생학습축제 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금년 처음에 1억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주체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니까 시·군이 주체를 한다는 내용인데 이거 지금 어떠한 시·군하고 협의된 결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평생학습센터들이 시·군에서도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도내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시·군들이 좀 있습니다. 이 시·군들이 전국단위 평생학습축제에 참석을 해서 내용들을 공유하고 그렇습니다. 부스도 설치하고 그러는데 시·군별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다 함께 참여하는 평생학습 나눔장터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지적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감사합니다. 자료요구 좀 할게요.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운영, 예산서 192페이지에 있죠. 여기하고요. 세정과에서 체납지방세 징수왕 선발, 이 지방세뿐만이 아니라 세외수입에서도 그렇고 도세도 그렇고 전부 다, 만약에 걷히지 않으면 결손처리 하죠? 체납처분.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결손처분 하는 것은 사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결손은…….

인정

최인정위원

사망을 했다거나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행방불명이 되거나…….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행방불명 되거나 무재산이라든가…….

인정

최인정위원

그 리스트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각 세에 따라서 리스트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징수왕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체납액에 관해서 그 후부터 징수를 많이 한 사람이 징수왕인가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순수한 과년도 체납만 가지고 하는 거죠.

인정

최인정위원

1년 단위가 넘어간?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말하자면 회계가 끝난 다음에 체납을 받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고질 체납자에 대한 것을 많이 받아 와야 체납 징수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각 시·군별로 또 각 직원별로 경쟁의식을 거기다 가미를 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혹시 소상공인들이 체납을 했을 때에 과년도 체납을 걷기 위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거나 그런 흔적은 혹시 없나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체납세를 강제징수 하는 경우에는 약간 불평불만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납세의식이 그래도 침투돼 있어서 체납세 징수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발견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은 국외출국도 금지시키고 통장예금도 압류시키고 때로는 명단공개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하면서 자랑스럽게 나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고로 많이 체납한 액수가 얼마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10억 있답니다. 보통 과년도 체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150억 내지 130억 정도 내려가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150 넘어갔는데 올해는 130억 정도 넘어가는데 그중에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납액이 10억짜리가 있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2012, 2013, 2014년도까지 해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예산심의 끝나면 제가 부탁말씀 하나 드릴게요. 징수하시는 분들 회식 한번 꼭 하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국장님 사비로 하세요. 가장 사실은 고된 일 하면서 좋은 얘기 못 듣고 그리고 그 모든 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다 밑에 묻히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우리 세무부서 공무원들한테 그 말씀까지도 전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라북도 도청의 세입기반을 받쳐주고 있는 주춧돌이신데 그만한 대우를 못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요, 격려라도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행자위에서 충분히 예산에 대한 것들은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와서 위원님들 얘기 또 들어보니까 우리가 좀더 핸들링해야 될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단계가 있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결산 단계라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특히 지금 세정파트와 회계파트만 좀 얘기를 할게요. 숫자적으로 얘기한 다음에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금고 협력사업비 있죠? 이 사업들이 그것이 모 지자체와 우리 도하고의 여러 가지 예산의 구조상의 문제는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는 것도 하지만 그것도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금고사업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으면 도민들이 그만큼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적정한 협력사업비의 금액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전주시 같은 경우는 1조 예산을 가지고 3년간 32억 정도 협력사업비를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는 지금 현재 한 5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이를테면 한 71∼72억 정도의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다. 좀 균형이 안 맞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면 회계과에다 한번 묻겠습니다. 회계과는 지금 현재 사업발주를 하는 부서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몇 가지 주문할게요. 사업발주에 있어서 조기집행에 문제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기집행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일이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조기집행률이 상당히 높다.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조기집행률이 높습니까? 한번 검토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실제로 조기집행업무는 예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자금 집행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그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것하고, 발주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전국 발주가 있고 지역제한 발주가 있고 그다음에 컨소시엄 발주가 있나요? 그런 형태로 가나요? 발주가.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의 경우 대부분 그렇게 갑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가죠. 그럼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올해 정도 발주 액수는 한 10억 이상 정도만 얘기하세요. 작은 건 놔두고. 그 정도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시설공사에 대해서만요?

지용

송지용위원

예.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되도록 발주에 있어서도 우리 도가 좀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 가지 제한도 있고 뭐 있을 거예요, 규정이. 그렇지만 그것도 그 내에서는 상당히 우리 지역의 참여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저한테 10억 이상의 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민간단체 시설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나 민간단체 시설보강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각 지역에서 주민자치 활동하시는 분이나 또 방범활동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능을 보강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사무실 내에서 장비구입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상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면단위 자치센터 내에서는 자치센터 내에 필요한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또 방범대 내에 필요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도 중요하지만 어떤 장비지원에 있어서의 지원관계는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건의가 된 사업에서 저희들이 시·군에다 자치단체자본보조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내용은 잘 알아요. 아는데 지금 안에 장비관계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장비보다는 저희들이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기능보강이나 시설보강 이런 위주로…….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요구조건은…….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장비보강인데 장비보강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영원히 안 되는 거냐고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상으로는 자본보조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가장 근거리에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안 되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고. 답변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 LED 조명등 교체사업 하나 물어볼게요. 회계과 소관인가요? 과장님 혹시 순창에서 근무하셨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에 계실 때 혹시 LED 교체사업 안 하셨는가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때는 제가 경제지원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상관이 없었었고 실제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요? 후에 저희 순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LED 교체사업이 이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어요. 당초에 저희가 전체 청사 내의 LED 조명 관계를 싹 뜯어고치면 전체 1년 전기료의 약 30%가 절감이 된다라고 와서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LED 조명으로 다 교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해 지나고 보니까 전기요금이 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거는 지금 정확한 수치관계가 2013년까지 40%, 2014년 50%, 내년까지 60% 사업을 완료하실 계획이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예산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지.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아까 LED 조명등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시설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올라간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요율이 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에 해당되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LED 조명으로 바꿨을 때 효과는 최대 80%까지 하고 최소 한 20% 정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저희들이 LED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2020년까지 100% 다 해야 되는데 그 사유는 그린에너지 정부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도 50% 지원을 받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조금 적게 없어질 전망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사업 취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우리 도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까지 목표는 50%인데 현재 49.7% 거의 근접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대 80% 최저 20%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거의 전등에 비해서 교체한 이후의 요율을 절감한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는가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LED 등으로 교체해서 그 부분만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절감량이 현재까지 전체 전기사용량의 한 1% 정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것만 따로 산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1%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얘기였고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절감량이 1,242Kw 이 정도인데 이것은 한 15%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회계과장님, 아까 답변에 지금 LED를 보강한 것이 한 30∼40% 됐다고 그랬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49.7% 됐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전기절전이 지금 1%밖에…….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2015년도에 하는 것은 1% 정도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거.

김종철위원장

사업규모가 아니면 전기의 절전량이?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절전량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절전량이 1%밖에 절전이 안 돼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내년에 해야 할 것이 지금 2,100개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김종철위원장

2,100개 하면 몇%에 해당합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정확히 0.8% 정도 됩니다, 전체 사용량의. 전체 총 우리 청사 내의 전기사용량의 0.8%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했지만 지금까지 시설보강 한 거하고요, 전기 절전요율 있잖아요. 그거 빼놓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전기요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안 할 때 100원, 올해 했는데 70원, 30원이라는 차액이 났다든가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좀 해주세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전체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LED 부분만 따로 전기량을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기요금이 나오잖아요. 나왔는데 LED를 40%까지 보강했을 때, 하지 않을 때와 할 때의 차액이 나오니까 그게 바로 LED로 인한 절전이 아닙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전기료 인상분에 대한 것은 거기다 기재를 해주세요. 연도별 인상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선 자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심사는 농축수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윤섭 과장입니다. 농촌활력과 조호일 과장입니다. 친환경유통과 김정모 과장입니다. 농식품산업과 이후천 과장입니다. 축산과 이종환 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 이래성 과장입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 신현승 원장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최광림 소장입니다. 수산기술연구소 강양원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김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에서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7.7%가 증가한 5,789억1,775만1천원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의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이 1.1%, 보조금이 98.9%입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국 세출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5.7%가 증가한 6,839억3,817만원으로써 성질별로 분류하면 사업소 등 인건비 1.6%,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3%, 경상이전 48%, 자본지출 47.3%, 내부거래 1.8%입니다. 다음은 1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915억5,795만원으로써 주요사업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9억원, 농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 지원 20억원, 배수개선사업 6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52억원 등입니다. 다음 17쪽 농촌활력과입니다. 총 1,375억9,255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329억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25억원, 친환경쌀 17억원, 무상급식 144억원, 친환경농산물 1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친환경유통과는 2,871억2,571만원으로써 쌀 경쟁력 제고사업 54억원,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원 118억원, 쌀 직접지불제 1,377억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133억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1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식품산업과는 총 263억4,999만원으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지원센터 사업비가 약 올해보다 317억원이 적게 계상되어서 작년보다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93억원, 동북권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78억원, 시군특화품목 육성지원사업 1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축산과는 총 897억2,854만원으로써 축사시설현대화사업 54억원, 풀사료 수확 제조비 120억원, 풀사료 경영체 운반장비 24억원, 가축방역약품 공급사업 80억원, 살처분 보상금 22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해양수산과는 총 296억49만8천원으로 주요사업은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6억원, 고창에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사업 32억원, 인공어초 시설사업 31억원, 지방어항건설사업 2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33쪽 농식품인력개발원은 38억7,788만원으로 농업인력 양성교육 및 전북농업 마이스터 대학과정 운영 2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8쪽까지 3개 지소를 포함한 축산위생연구소입니다. 총 130억6,981만원으로써 주요사업은 가축전염병 검진 3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39에서 41쪽까지 3개 지소를 포함한 수산기술연구소는 총 50억3,522만원으로써 주요사업은 수산종묘 관리사업 7억원 등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5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국 소관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금운용계획서 2쪽입니다. 수입과 지출규모는 전년도 예산 209억9,393만원보다 32억175만원이 증가한 241억9,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도 및 시‧군 출연금 27억원과 예치금 회수 29억9,093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5억175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이차보전금 20억원과 예치금 221억9,568만원입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인 73억6,547만원이 증가한 6,328억7,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9억3,483만원, 국고보조금이 83억3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4쪽인 세출분야입니다. 이번 추경의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2.4%가 증가한 7,716억4,087만원으로 그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배수개선사업, 한발대비용수개발 등 국비보조사업을 계상하여서 23억9,9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식품 6차 산업화 경영컨설팅, 작은목욕탕 조성의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2억4,7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친환경유통과는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 도자체 쌀농가 직접지불금 등에 102억8,231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축산과는 FTA피해보전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69억2,9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일부 삭감하여 5억4,9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기본급 등 인건비성 경비 3억8,8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2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정책질의 진행하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저는 정책질의 간단하게 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다 아시는 것이겠지만 농수산 쪽을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생각과 지사님 지금 현재 도정을 끌고 가시는 전체 도정의 흐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할게요. 지금 한중FTA 체결 되었죠, 올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올해 지금 FTA 체결이 몇 군데 됐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주요 국으로 따져서는 4개 정도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올해 어디어디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영연방 3개국하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그다음에 한‧중국 그렇게…….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FTA 체결을 보면 농도인 전라북도하고 가장 관계되는 FTA 체결 국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잃는 거에 대한 %가 도가 안고 있는 %가 좀 많겠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도 있었었고 지금도 직간접적으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근본적인 처방책이 여기서 내놓으라는 거는 무리인 것 같고,다만 우리가 지금 삼락농정을 가장 우리 지사님이 제1 공약사업으로 한 게 삼락농정이잖아요. 그다음에 관광, 탄소 이 3개 것을 가지고 큰 틀로 갖고 가시는데, 지금 우리 도는 올해 이를테면 FTA 중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쪽에 대한 기본적인 피해 예상치 이런 것들 한번 따져 본 적은 있으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게 이제 한중 FTA…….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통계, 이를테면 지금 현재 국가통계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을 맡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사항별로 예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없었겠지만 그런 준비는 혹시 하고 계신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자리에서 금액을…….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금액 얘기할 것은 없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이게 국가별로 좀 다른데요, 한중FTA 분야에서는 주요 신선농산물은 대부분 양어에서 제외 됐기 때문에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공식품은 우리도 중국에다 수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많고 그래서 우리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래서 가공식품은 서로 경쟁을 해나가야 되고요. 그 대신…….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도 입장에서만 이야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도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도 입장에서만 우선 이야기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우리 도 입장에서 나머지 우려되는 부분은 영연방 3개국이 우연히 다 모두 축산강국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특히 소고기나 돼지고기, 물론 그 나라끼리 현재 경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소고기가 25만톤 정도 수입되고 있는데요. 나머지 사실 중국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이고 또 그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20여개 사업 250억원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문제는 영연방 3개국에서 앞으로 축산물의 수입이 어느 정도, 축산분야에는 조금의 영향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가장 큰 분야는 어떤 걸로 보고 있어요, 가장 큰 영향은. 예를 들어서 축산분야, 우리 전라북도에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 세 가지를 들라면 어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는 첫 번째가 제일 한우입니다, 한우하고 돼지죠.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것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나머지 축종은 거의…….

지용

송지용위원

큰 영향이 없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큰 가격차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3개 나라가 전부 특히…….

지용

송지용위원

과일은 없어요? 과일은 어떻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과일은 사실 우리나라가…….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제 보죠. 우리 국장님도 과일의 먹는 패턴이 바뀌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본인도 그러잖아요, 국장님도 지금 과일 먹는 패턴이 바뀌었을 거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열대과일, 수입과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열대과일, 수입과일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과일들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확량 대비 소비량이 떨어진다는 거겠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쉽게 말하면 우리 사과, 배 먹을 것을 자몽 그다음에 열대 바나나 그런 걸로 이미 대체되고 있어서 그 부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는 가장 큰 문제는 한우와 돼지만인데 그 이외 우리 도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도 과일 그것도 좀 문제가 있겠다. 그다음에 걱정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것이야 축산이겠지만, 어떤 것.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이거 말씀드린 게 올해 FTA 과수분야도…….

지용

송지용위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상당한 영향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영향이 있고요. 올해 비단 이 네 나라 FTA뿐만 아니라, 왜냐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과실은 우리가 FTA하고 SPS라고 동식물 그거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요과실을 사과, 배, 단감…….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의 FTA뿐만 아니라 기타 칠레도 우리가 했고 나머지 걸 이야기하는, 올해는 이렇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협약을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축산분야, 과수분야 그다음에 또 어떤 분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다음에 이제 가공식품 그다음에 주류, 왜냐하면 주류도 저희들도 주류를 농산물을 원료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칠레산 와인이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주류 문제…….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한, 이를테면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는데 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도가 안고 가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업종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사태도 올 거라고 저는 예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에 대한 정확한 거, 지금 현재 삼락농정에 있어서 지금 기본적으로 용역을 준비 중이거나 용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본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플랜은요 현재 기본적인 향후 방향에 대해서 용역은 12월 중에 끝내고 내년부터…….

지용

송지용위원

잠깐만요, 12월 중에 끝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본방향이죠. 기본방향이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삼락농정의 기본은 농가들하고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삼락농정 위원을 농업인 단체 및 그다음에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분양분과별로 만들어가지고 그분들과 우리 도와 이런 문제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의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과 같이 이 삼락농정을 현재 기본틀은 마련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내년 초부터 논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농업도 결국은 저는 6차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 인정하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중요한 부분이시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6차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저희들이 타도에 비해서 아주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6차산업, 특히 모악산 밑에 있는 해피스테이션이라든가 로컬푸드와 6차 산업을 연계시켜가지고 각종 많은 사업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또 이게 너무 난립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방향은…….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크게 들어가시지 마시고 이제 그건 예시겠죠. 제 질문은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그간에 해왔던 것이고 그 이후에 지금 새로운, 이를테면 송 지사님께서, 농정을 끌고 가시는 우리 강승구 국장님께서 그것 이외에 또 별도로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그것도 용역에 담을 만한 것이 있냐는 거예요, 또 그 이외의 것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그런 6차산업과 연계한 마을이라든가 각종 사업이 많은데 마을을 예를 들면 약 500개가 넘습니다, 6차산업과 연관된 마을이. 그래서 그런 마을을 연계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때는 잘 되지만 어떤 때는 잘 못되고 다 개별적으로 분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선 6기 때는 그걸 네트워킹화 시켜서 나가기 위해서 생생마을 만들기라고 하는데요. 약 1천여개의 마을을 육성하고 그걸 관광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시군별로 현재 거점마을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또 14개 시·군을 연계시켜가지고 그냥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화 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익고 완성되지 않은 정책을 하는 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한 고민과 그다음에 그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른 38명의 의원 똑같이 생각하실 것이고 농촌에서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지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는 거 알고 있는데 기초단위에 있어서의 지원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인데, 지금 현재 농민회 쪽이나 농업 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지금 본 위원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는 기본적으로 저는 밭작물 기초농산물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초농산물이요.

지용

송지용위원

기초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은 해주는 정도는 준비가, 지금 우리 도가 그거 하고 있나요?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그래서 전국 최초로 사실 전남은 농민회에서 일방적으로 조례를 해서 올린…….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여기 제가 긴 시간 할애를 못하니까 정책대안 또 남았으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부터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담아 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이야기가 밭작물, 기초작물 몇 개 작물 있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보다도 더 큰 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건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 저희들이 최저가…….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민감한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정도의 이야기 외에 그보다도 좀더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냐는 것 정도만 답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거 완전히 민감한 부분이고…….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요, 민감한 것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건 없습니다. 농민단체하고 이야기해가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 노력하겠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민감하다는 게 이 제도를 잘못 적용하면…….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니까요. 다만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일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100% 지금 당장 수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도에서는 무리수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아래 단계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민감하다는 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려서 민감하다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을 잘 못 실현하면 우리나라…….

지용

송지용위원

알아요, 그 부분도 알고 있고 그 운영의 묘가 있고 방법의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시죠, 일단?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동의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동의하고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이를테면 가시의 성과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 보는 입장에서 국장님 생각에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분들하고 뜻이 맡으면요. 이거는 민감한…….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오늘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사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내가 요구하는 답변은 100%는 아니지만 아마튼 진일보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그런데 지사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강력하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제가 좀 이야기할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도 좀 제공해 주시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회의 후에 별도로 이건 좀 워낙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민감하다는 답변은 좀 그렇고. 아무튼 성실한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우리 전라북도가 원래는 농도여가지고 한때는 잘 나갔었어요. 그렇죠? 우리 전라북도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은 잘 나갔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이게 산업화과정을 거쳐 오면서 정치권에서도 소외가 되고 차별이나 역차별 받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라북도가 농도에서 멀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 6기에 들어서 삼락농정이라고 해서 아주 이걸 송지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민선 6기에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FTA 체결로 인해서 농민들이 지금 머리띠를 두르고 계시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개방은 막을 수가 없죠.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것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전라북도 같은 특수성 있는 지역에서, 농도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서 이걸 그냥 정부의 정책만 기대하고 대책만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에 특단의 대책이 있는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송지용 위원님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인 답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선 6기가 시작됐지만 삼락농정 기본계획입니다. 3개월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핵심분야는 농업‧농촌‧농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볼 때는 위원님들이 조금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선 당장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핵심은 그것입니다. 내년도 핵심은 사실 중앙정부 그 어느 나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방안을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미동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인과 같이 어떤 분야, 어떤 품목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최저가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할 것이고요. 그런 등등 저희들이 생산, 유통 이런 생산분야에 있어서…….

남주

허남주위원

아까 그 말씀 다 들었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경쟁력을 올림과 동시에 사실 소득이 높지 않으면 농업‧농촌‧농민 즐거울 수가 없거든요, 구두선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중앙정부에 농업정책이 직접지불제도로 좀 바꿔져야 된다는 건의를 좀 올릴 계획이고요. 저희 도에서도 그 부분에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방안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직접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깊은 고민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락농정에 대한 그 공약을 보면 너무나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없는 홍보성이 있는 그런 공약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사업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감이 될 수 있는 것들, 삼락농정이라면 현실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이런 농정을 할 것이다는 어떤 현실성 없는 그러한 어떤 홍보성을 제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 사업을 볼 적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하지만 길게 답변은 안 드리지만 일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아, 하시기 어렵다고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걸 저희들만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은 부족하지만 농민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시다고 느끼겠지만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런 예산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AI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12월, 1월 이 정도에 발생을 했지만 지금은 때가 없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은 1년 내내 나온다고 생각하고 방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대책은 잘 돼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 말씀드렸듯이 가축방역비라든가 여러 가지 만반의 준비를 저희들 나름대로 적은 예산 범위 내에서 도 자체 방역비도 많이 세우고 우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보상비 차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보상비는 사후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사후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보상비는 사후고 사전에 예방을 하려면 방역비라든지, 예방약품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익수의사요원들 예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제 AI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 농가들한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상이 어떻게 차별화가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신고를 제때하지 않은 농가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감액지급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소독을 하라고 할 때 안 했다랄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지불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역은 농가단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남주

허남주위원

보상은 해주더라도 실질적인 정말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상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구제역이 일어나면 돼지들 땅에다 묻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볼 적에 진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키우는 농민은 더 정말로 가슴 아프지만 우리도 보는 사람도 굉장히 속이 상한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게 나중에 가서는 오폐수로 흘러가지고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적에 진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건 건설국…….

남주

허남주위원

이건 건설국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 소관이에요, 여기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된 것은 뭐예요, 그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건설국이 하는 거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이리로 내려온 게 아니었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무슨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나보네요. 그리고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보니까 이번 예산이 아까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고 할 때 제가 볼 적에는 예산이 지금 195억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삼락농정에 관련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사성이나 중복성이 없이 잘 쓰시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삼락농정 포럼 운영 및 홍보 등 해서 있는데요. 국장님, 우리 허남주 위원님 답변하실 때 그랬나요? 현재 삼락농정이 내년에 중요한 것이 결국 이제 마스터플랜을 얼마나 잘 마련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답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게 맞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삼락농정 관련해서요, 내년 2015년 삼락농정 관련된 예산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비까지 포함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사업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순수하게 삼락농정 범위 내에 들어오는 사업은 계속사업 포함해서 총 132개 사업에 1,842억원을 편성했고 그중에 신규사업은 순수하게 삼락농정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54개에 210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54개에 210억원을 삼락농정 주요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여기 사업계획서에 삼락농정 홍보비가 한 1억5천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삼락농정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홍보비가 거의 없죠. 그런데 위원님 이거 말씀드리면,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호윤

정호윤위원

예, 말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과거보다 많은 이런 도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옛날보다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소중함이라든가 공익적 기능, 가치 그런 것을 좀 저희들이 삼락농정과 연계시켜서 효율적으로 홍보를 좀 해보고자, 그래야 도시 소비자들이, 도시민들이 그런 걸 이해해 주셔야 우리가 또 농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홍보를 좀 강화하고자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삼락농정에 대한 홍보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말이 삼락농정이지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가치에 대한 홍보를 제목을 삼락농정이라고 한 겁니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왜 제목을 삼락농정으로 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농업·농촌 홍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저희들 키워드가 삼락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저는 삼락농정 홍보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그거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요. 우리 농업농촌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건데 농업에 대한 가치 그런 걸 이제 제일 키워드가 삼락농정이기 때문에 사업명을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저희들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과 가치의 소중함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사업별 설명서 65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우리 농민들 위해서 학자금 지원하는 것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규모가 2014년 추진실적도 4,902명이고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2015년도 사업규모는 4,689명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213명이 감소됐는데 전년과 똑같은 예산을 추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문제를 솔직히 인정을 하고 일정부분 상임위에서 1억2천 정도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상임위에서 1억2천을 감액을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면 아이들이 계속 줄으니까 이번 추경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부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사업규모 전년도는 4,902명인데 2015년 4,689명을 선택한 것은 그러면 대충 예산에서 뽑아낸 인원입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누군가가 조사를 해서 뽑아낸 인원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왜냐면 사후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매년 조금씩 줄어가는 추세인데 저희들은 그걸 감안을 못하고, 그런데 내년도에 약간의 학비가…….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까지 학생들을 학자금을 지원한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14개 시·군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추진실적을 3년 동안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왔는데 추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인원들은 거의 정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확한 추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정확해야 되는데 대충한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집행이 착오가 있죠. 자꾸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감소되고 역시 도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학생수를 확인도 안 하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문제예산으로 잡았다 하니까 저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57쪽, 수산물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입니다. 이거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각종 브랜드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등어라든가 우리 도에서 수산물이 나오는데 제대로 된 브랜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협이 군산, 김제, 고창, 부안 4개 수협이 있습니다. 그런 수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에 수산물 광역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이건 밑에 어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전북의 기존 Buy전북식품‧상품 도지사 인증제품 있는 거 모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인증제도지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브랜드하고 인증제도는 다르거든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수산물 브랜드 개발을 개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인증제품이 있는데 별도로 또 수산물 브랜드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뭐예요, 취지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각종 브랜드를 인증을 해주는, Buy전북은 어떤 브랜드를 Buy전북 해가지고 이건 우수한 브랜드다 인증을 해주는 거고요. 그런데 수산물에는 개별…….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인증하는 것은 수산물이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광역브랜드가 없어요.

은희

최은희위원

광역브랜드가요? 그럼 광역브랜드가 없는데 이 1억원으로 뭘 하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를 들어서 고등어가 나온다 하면 군산, 고창, 부안 제각각 지금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모아가지고 우리 전북만의 전북광역브랜드를 만들어서 물건도 모아서 팔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장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사전 검토를 했습니까, 시장조사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장조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 어민들과 수협이 강력히…….

은희

최은희위원

그 자료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을 단기간 할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전북브랜드화 될 때까지 하실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예, 그렇죠. 브랜드를 만들고 로고도 만들고 그다음에 사실 이런 광역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만들고 또 어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우선 내년에는 1억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저는 지금 총사업비가 1억이 책정됐다는 것은 사실 이런 전북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어민들도 어느 수산업하고 접촉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근거 자료를 한번 주시고 일단은 더 충분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는 위원님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예산안 225쪽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기간이 4년 간 우리 도비를 시·군에 30억씩 주겠다는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지특, 국비 포함해 가지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50% 부담하고 도지특으로 50% 부담해서 그러면 시·군비도 30억 똑같이, 그러면 60억 사업이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 하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앞에 또 중복되는 답변인데요. 우리 도에 각종 정보화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각종 마을사업을 향토산업마을 해가지고 약 500여개 이상의 마을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전부 개별 분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체계화, 네트워킹화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점마을을 시·군별로 하나씩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우선 해당 시·군을 네트워킹화 시키고 또 해당 시·군과 인접시·군을 네트워킹화 시켜가지고 체험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거점지역을 저희들이 육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한참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지금 1개 소당 40억∼50억씩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6군데 정도가 사업이 추진완료 됐거나 추진 중에 있거나 완료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지금 한 50억 투자 한 곳으로 예를 들어보면 당초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농산물이랄지 관광이랄지 농산물판매랄지 그런 것들이 모두 복합체로 이루어져가지고 상당히 그 지역 내에서나 또 시·군에서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가지고 사업을 유치해서 지금 몇 년이 지난 후를 보면 완전히 사업내용이 본질과 전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시·군에서는 전라북도에서 50% 예산을 지원을 해줄 테니까 시·군에서 50% 부담을 해서 너희들이 사업을 해봐라 하면 싫어할 이유는 당연히 없죠. 없는데 가장 이 사업이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향토마을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키고 거점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은 전혀 아니라고 봐요. 이 사업이 그대로 예산대로 투자를, 물론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시·군비를 대표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겠지만 시·군에서 1개 면에 40억, 50억, 60억 투자 할 때도 이와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단 한 곳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데가 없어요, 지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그런 마을들이 지금 산재해 있거든요. 물론 잘 못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잘 되고 있는 데가 또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그런 시·군의 대표마을을 저희들이 보완·발전시켜 나가가지고 그걸 14개 시·군을 네트워킹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지금 거점마을 육성하는 것이 14개 시·군에 1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14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자치단체에서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에서 제출한 사업내용을 봐도 지금까지 했던 사업내용들하고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정보화마을을 통해가지고도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쪽도 그렇고 방문객과도 그렇고 체험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과연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의지가 새로운 이런 것도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지금까지 수 없이 진행해 왔기 때문에 차라리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미진하거나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사업이 정상궤도로 올라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한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농촌활력과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전에 없던 그런 마을 관련 산업을 총괄하기 위해서 우리 농촌활력과가 생겼고 거기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거하고는 별도로 이렇게 산재, 분산 돼 있는 500여개의 마을을 네트워킹화 시키는데 시·군별로 반드시 거점마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신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말이 거점마을 육성사업이지 사업내용은 똑같다니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약간…….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체험시설이나 방문객수용시설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유사한 그런 것들에서 거기에서 운영 않고 홍보 않습니까? 똑같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왜 똑같은 사업을 벌여가지고 이 사업만 특별나게 유난하게 성공하리란 100% 보장할 자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성공하도록 해야죠, 저희들이요. 특히 이제 유사한 건 사실이지만 관광체험을 조금 저희들이 특화시켜가지고…….

영일

최영일위원

특화할 내용이 지역별로 이미 다 지역적으로 발굴되어 있고 그 발굴된 것들을 어떻게 특화시키냐라는 것은 이 전체 사업내용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내용들하고 다 있어요, 지금. 좋은 말만 옮겨놨을 뿐이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똑같다. 위원장님,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50억6,8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참고로 위원님 이건 지특사업인데 앞으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지특이 이게 도 실링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 실링은 사업변경 가능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의 어렵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뭐가 어려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도 마을관련 사업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각종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마을을 네트워킹화 시켜가지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시·군에서 당초에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할 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보다 더 좋은 말을 다 했어요. 유사한 예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 50억이 투자 돼가지고 그 마을주민들 지금 보통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한 5개 마을 정도 해가지고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 완공되면 그 마을 전체가 완전히 때부자 될 줄 알았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50억이라는 돈이 다 어디로 간 줄을 몰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 사업하고도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고요. 그 사업은…….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당초에 지금 그 사업추진 하는 그 사업 주된 내용이나 지금 여기에서 열거돼 온 사업 주된 내용이 거의 상이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는 신규마을 조성이 아니라니까요, 위원님. 기존 대표마을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민선 6기의 마을 핵심사업이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 예산안 241쪽 밭농업 직불금 지원, 지금 밭농업직불금을 주고 있는 광역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 자체의 직불금 말씀이시죠,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도 말고는 제가 들어본 적이, 저희 도 말고 광역 전체적으로 시·군과 같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주는 데는 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밖에 없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시기로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옛날에 제주도가 일부 품목에 한해서 준 적은 있는데 그 후에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밭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대상 농가가 농업 총소득하고 연관돼 있죠? 얼마 이상이 되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농예소득이 그때 3,700만원 이상이면…….

영일

최영일위원

되면 자격요건에 없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안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그외에 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왜냐하면 밭직불금이 2개거든요. 241쪽에 280억짜리 말씀이십니까, 위에는 280억은 국비 직불금이고요, 그다음에 밑에가 도 직불금인데 지금 어떤 직불금을…….

영일

최영일위원

도 직불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 직불금이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까지만 300평에서 3천평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천평 받으면 얼마입니까, 30만원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당 40만원이니까요, 4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외에는 몇 만평을 줘도 40만원 이상은 못 받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 이상은 안 주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당초에 전라북도에서 위원 발의로 해가지고 지금 밭직불금 제정된 것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생색은 중앙에서 다 냅니다. 정치권에서 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냅니다, 생색은. 그런데 재정은 다 떠넘겨요, 지방으로. 생색은 자기네들이 다 무슨 대단한 일 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홍보하고 난리굿을 치지만 결국 재정부담은 지방으로 떠넘깁니다. 전라북도에서 만들었으면 전라북도에서 재정을 70%는 책임을 지셔야죠. 그리고 다수의 도민들은 전라북도 밭직불금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논직불금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면적제한도 없을 것이고 금액제한도 없을 것이고, 논 직불금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돈 몇 푼 받으려고 별놈의 서류를 다 넣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죠? 그 돈 몇 푼 받으려고 별놈의 서류를 다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지원 자격요건 충족시키려고 그걸 보면 정말로 이걸 밭직불금을 주려고 하는 절차인지 아니면 귀찮아서 아예 “아니꼽고 더러워서 내가 안 받고 말지”하는 식의 절차인지 모를 정도로 까다롭게 해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왕 도에서 대한민국 광역단체 전체도 아니고 전라북도 최초고 또 이렇게 시·군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율을 상향을 시켜야 된다, 지방에 떠넘기지 말고. 그래서 최소한 도비 지원율을 70% 상향시켜주고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도 국비수준으로 주고 있네 이렇게 생색내지 마세요, 글자로. 실제로 어려운 농가들 가장 지원을 해서 피부로 느끼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상향지원해서 조정해 줘서 그런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이렇게 맨날 서류로 얘기하는 것들은 금액만 크게 보였지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가지만 도의, 사실 대부분 다른 사업들은 3 대 7입니다. 도비가 30%고 70%인데 이 사업은 또 밭직불금은 5 대 5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도 재정이 좋으면 100% 도가 부담하면 좋지만 도 재정이 열악해서 이 사업은 3 대 7이 아닌 현재 5 대 5로 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어째든 농업분야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도에서 주는 사업 중에 가장 두 가지로 분류해 볼까요, 도지사 공약사업,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돈 잘 줍니다.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어떻게 마지못해서 주는 것처럼 5% 주고 8% 주고 그것도 마냥 도에서 다 주는 것처럼 생색은 다 내고 도에서 만들어서 도에서 생색내지 말고 도에서 직접 대한민국 최초 광역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의 위상에 걸맞게 나는 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래서 5 대 5거든요, 3 대 7이 아니고.

영일

최영일위원

7 대 3이면 어떻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뭐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좀 과하죠.

아니

아니최영일위원

,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00%도 줘요. 결국에는 국장님 지금 돈타령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이 이 예산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그거에요, 이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도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볼 때…….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리 좋은 얘기고 아무리 실랑이 해도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재정이 나옵니다, 재정이. 그 말 한마디면 다 끝나버려요. 국장님도 “100% 다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밭직불금에 대해서 국장님 마인드가 어쨌고,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이 밭직불금에 대한 견해가 어떻고, 또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생각이 어떻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비율이나 지원액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틀려진다고 봐요. “야, 우리 도에서 50% 주는 것도 이것도 많이 주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때 당시 이 조례로 만든 담당 국장이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분야는 3 대 7인데 이건 도 조례로 했기 때문에 5 대 5…….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야든 어쨌든 간에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 대한민국 최초고 전라북도에서 시·군하고 연계돼서 그러한 농업인들한테 가장 피부로 와 닿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이거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내가 또 의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저하고 이거하고 부딪쳐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여기에 관련해서는 제가 동료의원들 힘을 얻어서 어떻게든 제가 말씀드리고 관철을 시킬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도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별도로 국장님, 방문하셔서 충분한 타당성이라든가 또 최영일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저는 가벼운 거 여쭙겠습니다. 지역컨소시엄 사업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걸 어떻게 조성해서 지원하실 계획이신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컨소…….

해숙

이해숙위원

지역컨소시엄 사업. 이게 지금 129쪽이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별설명서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사업별 설명서 129쪽.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저희들이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농민하고 생산자 단체가 주도적으로 2차, 3차 산업과 연계시켜가지고 삶의 질 향상 및 6차산업화를 하는데 있어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

해숙

이해숙위원

조성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도 공모를 할 겁니다. 아직 공문을 안 했는데요, 미선정 했는데 전국에 20개소인데 내년도 도에서 공모를 해서 2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2015∼2016년 해가지고…….

해숙

이해숙위원

공모를 통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개소요.

해숙

이해숙위원

2개소를 찾으셔가지고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공모절차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도 저희들이 농림부 지침을 좀 받아서 이것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농림부가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지침은 말씀 못 드리는데요,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농림부 지침이 확정이 되는 대로 내년도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2월달에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평가·선정해서 2월 중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원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지원은 어떻게 하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원은 그 후에 저희들이…….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위원회 선정 하시게 되면 위원회에 비용이 또 나갈 텐데 이 컨소시엄 사업 안에 위원회 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아닙니다. 심사위원 수당은 아주 경미한 거기 때문에…….

해숙

이해숙위원

경미하더라도 10원이 나가도 나가는 거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나가는 건데 그건 우리 일반행정경비로 충당하고요. 이 사업비하고는 상관없고요.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엄격하게,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2개소를 2월까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2월이에요, 2개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공동마케팅을 운영하시는데 유관기관이 있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공동마케팅 판로확보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업내용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유관기관은 같이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상향식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사업계획서에 담아오면 저희들이 평가하는 거고요, 그런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저희들이 그런 구체적인 건 사업을 공모하는 분들이 담아와야 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이 컨소시엄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 조사해보신 사례는 있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신규사업이라서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신규사업인데 혹시 이거 외에 다른 사업에서 비슷한 사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지금 지역컨소시엄 사업을 하시는 건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렇게 광역적으로 이렇게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타 시도 거라도 이렇게 벤치마킹을 좀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지역컨소시엄 사업 좋을 것 같으니까 만드신 사업이에요, 이게 새로운 사업 같은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벤치마킹 없이 그냥 하시는 거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은 농림부에서 배정이 내려왔고요. 거기에 우선은 농림부가 사업비를 먼저 만들고 그 후속 조치에 따른 법은 만들어졌는데 시행령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아직 이 기관도 안 잡혀져 있고 어디를 지원해야 될지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어떤 중간기관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건 도가 직접 수행합니다. 공모도 저희들이 신청도 직접 받고…….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판로확보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계획서를 담은 사업신청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이 12월이거든요. 그럼 2월에 공모를 받으신다면서요. 이 기간 가지고 충분하시겠어요? 지금 이거 통과되려면 이거 내년에 쓸 건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농림부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내려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월 초에 가이드라인 받는 즉시 시·군에 한 달 정도 그래서 시간을 줄려고 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시기적으로 가능하시겠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일주일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한 달 정도는 그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관이라든가 그런 브랜드 그런 거 좀 고민을 하게 한 달 정도는 시간을 두고 공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한 달 가지고 부족하실 텐데요. 하고 6차산업이요, 그 옆에. 6차산업이 지금 몇 개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패키지사업으로 그런…….

해숙

이해숙위원

6차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28쪽이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128쪽.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각종 각 지역에서 6차산업을 많이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판단할 때는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좀 여러 가지 비효율적으로 추진된다고 봐서 이런 걸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28쪽에 있는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해서 7억4천만원 국비 3억7천, 도비 3억7천 해가…….

해숙

이해숙위원

그건 아는데요. 6차산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하시는 바를 조금만 설명해 주시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의 기본개념에 대해서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쉽게 말하면 1차는 생산, 2차는 가공, 3차는 체험이죠. 그래서 이렇게 1+2+3 더해도 6 중요한 건 곱해도 6이거든요. 그래서 6차산업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생산만 해서 바로 농가들이 판매만 했는데 지금은 생산을 해서 또 이론적으로는 농가들이 주체가 돼서 가공도 하고 거기다가 또 체험 같은 걸 해가지고 도시민들을 끌어들여서 관광도 하는 6차산업을 통해서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그러죠. 6차산업에 대한 이해가 되셨는지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농촌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차원이 바로 6차산업이잖아요. 거기에 더하기 일자리창출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당연하죠.

해숙

이해숙위원

자, 그렇다면 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자리에 대한 기대효과도 있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일단 그동안에 도에서 추정을 해봤는데 약 1만여명 이상이 이 사업에, 물론 부업이 전적으로 여기에는 참여를 안 했지만 6차산업을 쪽 마을 만들기 같은 거 해가지고요 약 1만여명 이상이 여러 가지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풀타임은 아니지만 파트타임까지 해서…….

해숙

이해숙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전담조직 설치운영은 하고 있어요, 하실 계획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없어가지고…….

해숙

이해숙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 128쪽이 그런 걸 쭉 전국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없어가지고 이 7억4천만원을 가지고 그런 일종의 센터입니다. 센터를 만들도록 농림부에서 곧 지침이…….

해숙

이해숙위원

하실 거라는 계획이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도 예산이 이래서, 여기서부터 지역컨소시엄 6차산업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위원님, 그런 6차산업과 관련한 사업을 128쪽의 사업을 통해가지고 중간 조직이죠, 여기서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게 할 계획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영역을 어디까지 잡고 계세요, 이 사업의 영역을. 범위를 얼 만큼 잡고 계시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간적 범위 말씀이십니까?

해숙

이해숙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간적 범위는 전라북도 전체고요, 그다음에 사업적 범위는 그동안에 마을 만들기라든가 마을 단위에서부터 또 몇 개 마을이 합쳐진 면 단위의 6차산업이 있거든요.

해숙

이해숙위원

전라북도 전체면 농촌, 어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죠.

해숙

이해숙위원

전담조직을 빨리 만들으셔야겠네요, 먼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것도 내년에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만들 계획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사업설명서 59페이지요. 삼락농정 포럼 운영 및 홍보 등에 있잖아요. 국장님, 이게 홍보비로 1억5천 쓰시고 또 위원회 운영에다 2천만원 쓰시고 포럼에 1억을 쓰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이렇게 써야 될 돈이 많이 있습니까? 농민들의 실상이 이보다 훨씬 어려울 텐데, 이런 포럼하고 또 위원회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한번 그거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아까 제가 삼락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어떤 전문가들로 하는 게 아니라 삼락위원회를 농민들 중심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거기 보시죠. 그게 다 전부 분과별로 약 10여개 이상의 분과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솔직히 저희들이 사업을 만들다 보면 책상에서 만든 사업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위원들이 분과토론도 하고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도 하는 게 포럼입니다. 이건 진짜 실제 농민들하고 밤을 새가면서 토론을 하는 예산이니까 이건 위원님, 절대 배려를 해주면…….

남주

허남주위원

이건 민간경상보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민간 어떤 중간조직을 통해가지고 할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누군가를 위한 사업인 거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우리 농민들과 같이 하는 예산이고요.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고요, 국장님.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리고 88페이지 어린이 농촌 모험 테마마을 조성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이 총사업비가 30억원에서 출발하네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얼마나 투자될지 이게 모르는 사업이고 시·군과 협조는 되어 있습니까, 시·군과 소통. 시·군이 지금 시·군 부담금이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사실 이건 1시군 1균형발전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사님 공약사업인데요. 지사님이 1개 시·군에 1개씩 공약을 했는데 이건 사실 완주군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완주군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고 현재 완주군 대아리 저수지 밑에 부지까지 선정해놓고 사업계획을 기본계획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이용하는 대상도 조금 그렇고 모험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어요? 농촌 모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그 모험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썼는데요. 사실 농촌어린이 이 개념이 도시어린이가 농촌체험을 할 때나 어떤 적정한 자연환경은 있는데 적절한 놀이시설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농촌아이들이 제대로 이런 도시, 전주시 같은 경우는 동물원 같은 데 놀이시설이 있는데 그런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모험자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완주군하고 협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꼭 모험을 테마로 한다든가 그런 건 완주군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간에 국장님, 이것은 국비를 유치하지 않고 하는 사업인 거 같고 어린이들 안전문제도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제목이 저도 조금은 그래서 사실 그 제목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험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귀농귀촌 관련한 사업들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수도권 귀농귀촌 상담홍보관 운영 또 97페이지에 귀농귀촌 공동체 사례발굴 및 홍보, 또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및 DB구축,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뒤에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까지. 보니까 농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을 해서 이것이 5개 사업에 55억8,200만원 이미 투자가 되어 있고요. 보니까 귀농귀촌은 10개 사업에서 52억1,300만원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사업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이렇게 벌여가지고 할 일인가. 이렇게 예산을 다 찢어놨죠, 한꺼번에 해도 되는 건데. 한꺼번에 해도 되는 것들을 가지고 왜 이렇게 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과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풀로, 사실 이건 전부 지특사업비인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지특사업비인지 압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 귀농인구가 얼 만큼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구수로 작년에 약 3천세대, 2012년도에 2,200세대, 2011년도에 1,200세대로 아무래도 63년생까지 베이비부머 세대가 귀농귀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늘어나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해서 농촌을 활력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수도권 귀농귀촌 상담홍보관 운영도 이게 사무실이 서초에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방배동에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장소도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접근성이 좋아서 방배동을 하셨는지 아니면 저는 그쪽에서 귀농귀촌 하실 만한 분들이 많이 있을까 싶지도 않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분석을 해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귀농귀촌을 와요. 그래서 접근성 때문에 방배동…….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지금 귀농인구를 볼 적에 이런 것들은 서울사무소에서 해도 무방하지 않는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서울사무소는 보셔서 알겠지만 공간적으로 기업유치라든가 그다음에 정무적 기능, 저도 가봤는데요. 제가 담당 대외국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판단했는데 아무래도 업무의 열정을 가진 전문요원이 해야 되는데 저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 잘 몰라요. 도청으로 전화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는 올 양반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남주

허남주위원

서울에서 상담을 해서 과연 귀농귀촌 할 분들이 몇이나 있을까 걱정이 되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많은 분들이 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대부분 다 실질적으로 여기 와봐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시·군을 돌립니다, 1년 동안. 그래서 많은…….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간에 국장님, 저는 이게 너무나 사업을 벌여놨다 싶어서 5가지 사업 수도권 귀농귀촌 상담홍보관 운영하고 쭉…….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 농업농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핵심사업을 나중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잠깐만요, 96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는 문제사업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 위원님, 정확히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페이지 어디어디인가를 메모할 수 있도록.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추가질문인에요.

김종철위원장

예, 추가질문 하세요.

해숙

이해숙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 상담홍보관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이 귀농귀촌 이 방배동, 서초동에 한다고 한 데가 지금 기존에 있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서초구에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전에 임실이나 부안에서 사용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어떻게 되는고니 국비를 받아가지고 9개 시·군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돈을 냈었어요. 그런데 그 국비가 올해로 끊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 그러면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관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이게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있어서 국비가 전부 끊겨가지고…….

해숙

이해숙위원

국비가 끊기니까 도비로 갔다는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가 책임지고 운영해주는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면 국가에서도 돈을 안 대준다고 하는데 굳이 이 상담홍보관을 운영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도 아주 잘 되어 있던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주귀농귀촌센터에서 하고요. 홈페이지도 잘 되어 있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도권과 서울과 경기권에서 많은 분들이 귀농귀촌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는 게 좋지만 전화상으로 저희들 고유번호가 있거든요. 고유번호를 누르면…….

해숙

이해숙위원

고유번호는 여기 관에도 연결이 되잖아요. 굳이 서초동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도권은 그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그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면 역시 귀농과 귀촌을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쉽게 말하면 귀농은 와가지고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가 말하자면 생업을 돈벌이를 이거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귀촌은 저처럼 공무원 하다가 정년퇴직 해가지고 와서 상추 50평이나 하고 그런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실상 귀농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셨죠? 조금 전에 여쭤봤을 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도 말 기준으로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약 3천 세대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귀촌인구는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귀농귀촌은 통계청에서…….

해숙

이해숙위원

그게 귀농귀촌으로 합해서 낸 데이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통계청에서는 구분을 안 해요.

해숙

이해숙위원

어쨌든 귀촌인구하고 귀농인구하고 분야가 다른데 이걸 확대해석하는 건 아닌지 그거에 대한 신중함이 좀더 필요할 거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원이 어떻게 나갈 건지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 도에 내려온 귀농인에 대한 어떤 정책, 매력있는 귀농인들을 위해서 어떤 걸로 해서 유혹을 하고 계시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반적으로 볼 때 오면 그분들이 제일 문제에 봉착하는 게 집문제입니다. 오면 당장에 살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도에서는 집을 고쳐줬어요, 집을 리모델링 해주는 사업을 했더니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왜 가만히 농촌에 있었던 사람을 지원 안 해주고 새로운 사람 해주냐, 그래서 도 사업은 없애고 앞으로 정책을 그분들이 잠시 머무는 집, 전세 개념은 아니고요. 조금 일정의 돈을 받고 잠시 머물러 가는 그런 마을단위나 그다음 여러 가구, 잠시 머물러 가는 집을 만들고 그다음에 소득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귀농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서도 실패하면 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그래서 멘토제도라고 하는데요. 혼자서는 굉장히 배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영농기술을 가르쳐주는 멘토제도도 하고 저희들이 기술센터나 농민교육원에서 교육도 시키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아까 허남주 위원님께서도 잠시 여쭤봤는데 왜 하필이면 서초동이죠, 땅값도 비싼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접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접근성이 서초동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철 그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전철 그런 거 고려한다면 교통을 고려한다 그러면 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도 많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당이 제일 좋은데요.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사당 옆에 있는 방배동으로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역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관을 운영하게 되면 직원을 채용하실 거 아니에요. 직원은 여기에서 파견으로 하시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거기에 민간인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두 분인데요. 한 분은 4,200만원, 한 분은 2,400만원 정도.

해숙

이해숙위원

연봉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연봉 4천만원 정도면 작은 액수는 아닌데 우리 전라북도 사람을 채용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파견근무를 하신다든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가급적이면 전라북도 분으로 해야죠.

해숙

이해숙위원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셔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전라북도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도 허남주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기 때문에 살아났을 때 이야기가 되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지적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24쪽 한번 봐주실래요? 224쪽, 225쪽 같은 내용인데요. 액비살포를 2014년도에서 2015년도도 살포를 지원해주는데 지원내역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잘 아시다시피 가축분뇨시설을 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특히 대규모시설은 마을에서 굉장히 데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개별시설은 할 수가 있는데 대규모시설은 거의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액비저장소가 지금 있는데 액비살포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 이거죠, 점점 줄고 있다는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규모 액비분뇨 자원화사업이요. 대규모로 하는 거예요. 대규모로 하는 사업을 거의 새롭게 하려고 하면 인근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 앞장에서 할 얘기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액비살포비요?

훈열

최훈열위원

액비살포비 지원이 지금 2014년도의 내용하고 1억4천이 줄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억4천이 줄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가축두수가 줄지 않았으면 액비살포비 지원이 줄어들 이유가 없잖아요. 줄어든 이유가 뭐냐, 액비살포비 지원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액비살포하는데 제대로 부숙되지 않는 액비를 살포한다든가 그런 데서 조금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농림부 자체에서 국비 사업인데요, 조금 물량을 줄였고 저희들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다시 224쪽으로 넘어가보게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되는데 사업을 보면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을 보면 사업규모가 193개소에 개별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저장조하고 액비유통센터까지 있어요. 사업규모, 사업내용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지원단가로 보면 액비저장소가 1,700만원 기당.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농가한테 가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농가한테 가는데 지금 개별 액비저장조를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이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매년 해오는 것이 아니라 액비저장이 공동시설뿐만 아니라 액비저장조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밝혔고 하는데 액비저장조를 신규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 액비저장조가 내용연수가 지나가면 관리가 잘 안 되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액비를 제대로 부숙시켜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는 문제, 실제적으로 액비저장조가 악취문제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문제, 여러 문제로 인해서 액비저장조는 추가로 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축분뇨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통합으로 해가지고 공공처리로 가야된다. 그게 실질적으로 축산분뇨처리뿐만 아니라 새만금의 수질문제하고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된다고 하는 것이었고 도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가축분뇨시설 지원사업내용에 보면 작년하고 똑같이 예년하고 똑같은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뭐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도는 액비저장조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110개소였는데 올해는 대폭 줄여서 52개를 줄여서 현재는 68개소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또 원하는 농가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농가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위원님이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일단은 액비살포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액비는 지금까지 계속 되는 부분이니까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문제있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현재 줄고 있는데 일단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같이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하고, 다른 위원님.

김종철위원장

질의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서 수도권 귀농귀촌 상담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운영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아까 장소가 서초구 방배동이라고 그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그야말로 접근성이 그런 어떤 귀농귀촌 상담홍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울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통계를 통해서 서울에 여러 24개 구청인가 있죠? 서울시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24개 구청 중에 그야말로 이러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맞이해서 이제 전국에 740만명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직장에서 퇴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이런 홍보관을 설치할 것인가 이게 매우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서울 방배동에 사는 사람이 서초동에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최고의 부를 누리고 그야말로 귀농한다고 하더라도 별장이나 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사는 곳에다가 이런 홍보관을 만들었다는, 그동안에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그러한 어떤 계획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송하진 지사의 공약이 도민 몇 만명이죠, 300만명이죠? 300만 목표를 두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언제 300만을 만들겠습니까? 300만을 만들려면 공단을 유치해서 대기업 유치하도록 한다든가 해서 많은 인구가 서울, 부산, 경기도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하는 사람들이 귀농귀촌 이거 좋습니다. 저는 이거를 문제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홍보관을 만들고 하는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곳에 또 실태조사를 통해서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사해놓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국가기관에서도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느 지역분들이 이를테면 귀농을 희망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서울시민을 샘플로 조사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양천구인지 저 상계동에 있는 무슨 동인지 성동구인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이리 귀농귀촌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 데다가 센터를 둬야된다 그러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예산도 지금 엊그저께 행자위원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국 이전하는데 구 도청사에서 새로운 데로 이사가야 한다고 하면서 60평짜리 이전하려고 하는데 돈 얼마 필요하냐라고 하니까 2억 예산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1억5천으로 예산을 잘렸지만 전주에서도 사무실 하나를 구하는데 2억의 예산을 올려놓은 판인데, 물론 기존에 있는 임대사무실이 이 정도 해서 그대로 이런 계산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정도에서는 과감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실질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데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도 성립해야 된다는 걸 지적합니다. 또 아울러서 300만이라든가 귀농귀촌 좋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지 않고는 전라북도에 인구를 유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도권이라고 해서 접근성 있는 방배동 여기만이 아니라 서울이 1,050만, 경기도가 1,100만, 경기도 수원 100만, 안양 100만, 군포 산본, 평택, 용인시, 안산 그 중심의 센터가 수원이라든가 아니면 성남시일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에도 지금 그분들이 전부 이를테면 샐러리맨으로 생활하다가 퇴직하면 서울 사람이나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분도 역시 어디론가 귀농한다든가 귀촌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부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꼭 수도권 서울만이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수도권지역에 그 1,100만이 사는 그런 데에 대한 그 도민들에 대한 그 국민들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귀농귀촌에 대한 계획을 크게 봐야된다.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450만이 있는 부산시민들도 여기에서 부산 2시간 30분이나 2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서도 이리 유입할 수 있는, 이게 한 군데에서만이 아니라 이거를 귀농귀촌해서 많은 인구를 유입하려면 큰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예산도 많이 성립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또 수도권에 방금 말씀드렸던 용인, 평택, 화성, 어디입니까? 성남, 분당 이런 데 센터가 될 수 있는 데다가 이거를 대대적으로 해서 그러한 상담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고향이 진안 백운이라는 동네에 마을에 사는데 현재 저희 어머님이 살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마을에 귀농한 분이 10분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귀농귀촌에 대한 도정질문 했죠, 문제점이라든가.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귀농하고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귀농하는데 있어 정착하기까지는 일생을 거기다 바치는 일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오자마자 서울에서 여기 한 번 왔다갔다 해도 기름값만 얼마고 와서 하룻밤을 잔다든지 뭔가 계획을 세우려면 체험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진안군 같은 데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진안군 외에 다른 시·군에서 이런 귀농귀촌이 머물 수 있는 체험관을 만든 곳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어디어디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고창에 내년에 만듭니다, 80억 들여가지고. 아직 진안군처럼 없지만.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마을마다 면단위마다 있는 거 아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런 데는 없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진안군이 돈 4천만원씩 줘가지고 마을 면단위마다 하나 뒀는데 저희 마을에 있어요. 그런데 서로 체험관을 이용하려고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체험하는 분들이 6개월, 1년 있다가, 그래야만이 내가 여기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특용작물이라든가 뭣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땅을 사는 것도 오자마자 땅을 어디에서 삽니까? 어느 정도 거처를 하면서 빈집이 있으면 빈집을 고친다든지 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땅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누가 와서 땅을 팝니까? 그분들이 있으면서 어른들하고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접촉하다 보면 그런 땅을 구매해서, 땅을 구매를 할 수 있어야만이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밑바닥이 어떻게 돌아가서 그분들이 하나의 정착을, 귀농귀촌 가서 홍보만을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래서 저는 하나의 대안제시를 하고 싶은 것은 진안군 같이 체험관을 이렇게 면단위마다 만드는데 그분들한테 월 10만원이나 15만원씩을 받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그런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런 부분에 지원해줘라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이번 예산에 그런 걸 체험형 그런 걸 많이 담았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런 체험관을 면단위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이런 부분을 도비, 군비 해가지고 1개면에, 적어도 제가 봤을 적에는 5개 정도씩은 만들어줘서 1개 군에 40∼50개씩은 만들어줘서 6개월 단위로 3개월로 단위로 1년에 적어도 200∼300명이 거기에서 체험을 함으로써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에 몇 천명이 그런 데 와서 체험을 통해서 정착을 하려고 해서 몇 만명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지. 맨 귀농귀촌 홍보하고 밑에 프로그램 많은 거 이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큰 홍보효과라든가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접 귀농귀촌이 많은 진안이라든가 고창 같은 데 가서 현실성을 한번 보고 계획을 세우셔서 올해 이 정도 계획을 세웠으면 내년에, 내후년에 어떤 계획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지금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을 이런 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잡아야지, 돈 1억5천 가지고 체험에 홍보하고 체험관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생색에 불구하고 공약사업 기초에 그냥 해주는 거에 불과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인구 기존에 3천명 해가지고 300만을 언제 인구를 유입시킵니까? 이런 깊이 있는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에 참고하도록 하고…….

김종철위원장

진안 백운 같은 데 한번 가서 실질적으로 귀농한 분들이 10세대가 넘는 그런 마을에 가서 그분들의 처음에 정착하기까지 어떠한 애로사항과 와서 보니까 어떠한 희망이 있더라. 그분들이 지금 안 갑니다. 그분들 오자마자 연 5∼6천씩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와가지고는 굉장히 낙담을 하고 저도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예산안 256쪽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강승구 국장님 너무 애쓰셨는데 담당 이후천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주식 김 건조장이죠?

은희

최은희위원

지구촌 한국의 맛 콘테스트 개최.

김종철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쉬십시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농식품산업과장으로 몇 년 계셨죠?

후천

이후천농식품산업과장

10월 22일자로 왔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이제 오셨네요?

후천

이후천농식품산업과장

상관없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후천

이후천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후천

이후천농식품산업과장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몇 개국 나라가 참여했죠?

후천

이후천농식품산업과장

2013년도에는 19개국이 왔고 2014년도 올해에는 15개국이 와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서 효과는요?

후천

이후천농식품산업과장

효과는 상당히 한국의 한식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굉장한 효과를 거뒀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한국의 음식을 세계에 알리는데 굉장한 효과를 누렸다?

후천

이후천농식품산업과장

특히 저희 한식을 얘기합니다. 한식은 저희가 본고장이고 메카이고 또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식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널리 알려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과장님, 저 음식창의도시 이사인 거 아는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지구촌 한국의 맛 콘테스트 또 한국의 음식을 널리 세계에 알리는 데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6억이나 우리가 매년 5억, 6억씩을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 우리 전주음식을 홍보하는데 최고다, 최고 효과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외국분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후천

이후천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제가 홍보하는 것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홍보가 아주 세계적으로 크다…….

후천

이후천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아리랑 TV로 해서, 아리랑 TV가 세계로 홍보하는…….

은희

최은희위원

저도 아리랑 TV에 한번 출연했습니다.

후천

이후천농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까? 아리랑 TV로 저희가…….

은희

최은희위원

방송국은 일단 놔두시고 여기에 콘테스트에 참여하신 외국분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우리 전주음식의 홍보대사로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 효과가 과연 무엇이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후천

이후천농식품산업과장

한식 콘테스트는 말이죠. 사전에 그 나라에서 한식에 관련된 사전 콘테스트를 합니다. 사전에 점검을 해서 그분들이 1위를 한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 오기 때문에…….

은희

최은희위원

그 나라에서 자기 외국분들 고국에서 한국 콘테스트에 선발돼서 우리 한국에 초대돼서 오셨다 그말이에요?

후천

이후천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전부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먼저 가서 우리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 콘테스트를 할지 어떤 지원이 있었습니까?

후천

이후천농식품산업과장

그것은 외교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외교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외교부에서 3억을 지원했고요. 작년에는 외교부에서 직접 5억을 나라별로 저희 공관에 지원을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외교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한다?

후천

이후천농식품산업과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외교부에서 우리 전북에 대한 한식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사랑과 관심이 있네요?

후천

이후천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죠, 그만큼의 어떤 홍보의 역할이 나와야 되겠죠?

후천

이후천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저한테 이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고국에서 콘테스트 해가지고 뽑혀 오셨다 하셨는데 그것을 진행했던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또 이것을 갖다 매년 5억씩 하다가 이번에 1억을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왜 증액을 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2013년도에도 한 10개국이 오셨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후천

이후천농식품산업과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2014년도 15개국 왔죠?

후천

이후천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몇 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여기는 20개국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20개국을 우리가 초대해도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한 10개국에서 올 수도 있고 15개국에서 올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몇 개국의 나라를 초대해서 또 몇 개국에서 콘테스트를 열었는지 그런 근거자료, 그다음에 앞으로 2015년 계획 그것을 갖고 오셔가지고 한번 충분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문제예산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한국의 맛 콘테스트 개최로 인하여 우리 전북의 한식이 얼마나 세계화되고 얼마나 세계에 많이 홍보가 됐는가 사실 알고 싶습니다.

후천

이후천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일단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후천

이후천농식품산업과장

문제예산은 잡지 말아주십시오.

은희

최은희위원

지적을 하지만 충분한 설명 해주시라 그말입니다. 자료를 갖고 오셔가지고 제가 분명히 위원장님, 문제로 삼지만 삭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보충설명을 듣고 과연 이것이 우리 전북의 한식을 세계화시키고 홍보하는데 과연 얼마나 이바지했는가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일단은 문제로 잡겠습니다.

후천

이후천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깊은 뜻을 이후천 과장님께서는 살피셔서 꼭 정확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천

이후천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서 18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인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특하고 도지특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지특하고 도지특하고 뭔 다른 내용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있는데…….

훈열

최훈열위원

보조율에 예산설명서에는 도지특 38%라고 되어 있고 예산서에서는 그냥 지특으로 나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도 예산서에 지라고 되어 있는 건 일반 지특에는 중앙지특, 대개 중앙지특은 공모입니다. 공모한 거고 도지특은 도 실링분 그다음에 시·군지특은 말하자면 시·군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지특은 우리 도가 사업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거고, 중앙지특은 우리가 공모를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예산이고요. 도지특은 도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도지특은 예산을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업내용을 만들어가지고 농림부하고 기재부 승인을 받기 때문에 거의 어렵습니다, 한번 확정된 것은.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특은 중앙에 가서 공모, 중앙지특이나 도지특이나 만든 것이지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얘기지.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건 도지특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설명하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줬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원래 도지특이라는 말 용어 자체가 예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서에는 안 나타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거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도지특은 도에서 사업을 결정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내용인데 예산을 우리가 부결되고 변경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도에서 중심이 됐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된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의 변경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어려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왜냐면 이거 중앙부처에 저희 국뿐만 아니라 지특에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가이드라인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를 받고 기재부까지 가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고 이 예산이 확정돼서 오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내용에 제가 식품산업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기정액 2014년도에 했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게 출연금으로 2014년 기정예산에 8억 되어 있는데 똑같이 2015년도 8억 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똑같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몇 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연도는 2016년까지 하는가요, 올해부터. 사업기간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예산은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이 예산은 올해 예산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가지고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식품산업클러스터도 입교해가지고 한 2020년까지는 계속 할 계획입니다마는 한번 효과분석을 올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봐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2014년도 기정예산이 8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있어, 사업기간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기간은 올해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만 단기, 장기가 아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서 계속사업 아닙니까? 2014년도부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2015년으로 해가지고 2016년까지 하니까 예산의 연결성이 없으니까 예산이 깎자, 안 깎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죠. 2014년도에 8억 해가지고 출연금으로 했잖아요. 설명을 정확히 해줘야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2014년부터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8억 했고 금년도 8억 한다, 내년에도 8억이면 도비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된다 이렇게 진행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한다니까 금년 처음하는 거 같이 느낄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래서 사업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드리는 것은 결국 계속사업인데 우리가 상임위에서 깎아져 있는 내용이 있길래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익산에 식품클러스터도 하고 하니까 거기에 충원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자 그런 취지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하여튼 자체적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일단 위원회에서 문제예산 들어온 거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분명히 여기 잘못된 것은 이해하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죠. 설명서 자체가 이거 부실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짧게 짧게, 또 국장님께서도 길게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하나 여쭤보려고요. 우리 최훈열 위원님 아까 질의할 때 답변하신 내용이 도지특은 변경이 좀 어렵다, 올리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도지특 올릴 때 상임위하고 협의하고 의논해서 올리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간이 충분하면 좀 협의를 하고요.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이번 건 상임위하고 협의해서 올리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그후에 국장으로 왔지만 아마 통상 안 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안 하면 의회의 예산심의나 의결권 사실상 무력화되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올해부터는 올리기 전에…….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시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각자 해야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상임위원회에는 설명을 하고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때문에 예산이 지특은 중간에 하거든요, 여름에 중간에 지특으로 올리는데요. 그때 상임위 간담회라든가 그런 데 통해서 했지만 예결위원님들까지 그건 한번…….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요, 예결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상임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 거는요.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에서 올라온 지특이요, 도지특이라고 하는 사업들 상임위하고 협의해서 올렸는지 다시 한번 질문드린 거예요. 협의해서 올리셨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실적으로 조금…….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해서 올렸는지 그렇지 않은지만 말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없었지만 아마 안 했을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협의도 안 하고 올리셨고 올렸는데 이미 올렸으니까 사업변경은 어려우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의회 예산심의나 의결 상관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들요. 국장님 질문한 내용만 놓고 보자고 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예산심의 안 해야죠. 이런 내용 안 해야죠, 예산심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까지는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가급적 상임위와 사전에 간담회라도 해서 설명을 올리고 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죠.

호윤

정호윤위원

이건 우리 농축수산식품국만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다른 국은 모르겠고 저희 국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앞으로…….

김종철위원장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국장님,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관례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관례적으로 해왔다 이말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에 쫓기거든요.

김종철위원장

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은 타당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시간적인 거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간만 주어진다면…….

김종철위원장

그동안에 시간적인 것 때문에 관례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사전 간담회라든가 이런 회의를 통하지 않고 그냥 올려서 결정해온 걸 가지고 우리보고 심의하라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의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지금까지는 이런 방법이었으나 추후부터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아시겠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고 이 부분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광특이나 균특 있을 때 수도 없이 자치단체장들하고 얘기 많이 한 사항이지만 결정적으로 딱 한 가지예요. 편성권 침해, 자치단체장 예산안에 대한 편성권 침해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앞으로 절대 안 해요. 거기는 그대로 마무리 하시고요. 예산안 244쪽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사업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지원사업하고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이요. 그것은 현재 농협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농협에서 육묘에서부터 수확까지 일관 완전히 수도작을 중심으로 벼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영농대행을 하는 농협이 있습니다. 그런 농협에 대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농협이 몇 개 농협이나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현재 예를 들면 익산 오산농협이나 백산농협 등인데요. 그런 농협 등에 대해서 이 사업의 취지는 영세한 농가가 필요도 없이 1억원짜리 트랙터나 콤바인을 사가지고 농가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농가 이하는 농기계를 사지 말고 농협이 농작업을 대행해주라 하는 차원에서 좀 시범적으로 육성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농협이 그러려면 비싼 농기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협에 농기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지원은 잘 아시다시피 이건 기술센터 있잖아요. 우리 농촌지도소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지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사업은 어차피 농협을 통해서 농가 환원차원입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우리가 현재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자면 농기계를 확충해 줄테니까 중소농 이하의 농가들한테 환원을, 적정한 돈을 받고 그분들이 농기계를 사지 않고 당신들이 농작업을 대신 농사를 지어줘라. 그래서 비싼 1억원짜리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중소농이 사지 않도록 하라는 차원에서 농협한테 주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 질의드린 이유가 고령 영세농업인에 대한 작업비 말고 영농비 지원해줄 생각은 없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영농비까지 지원해준다는 것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다쳤을 때라든가 그러면 영농도우미사라든가…….

영일

최영일위원

영세도 고령 영세농업인.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기준도 영농비까지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그렇게…….

영일

최영일위원

시·군에 또 하고 계신 데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그건 못 들어봤습니다. 영농비 지원해주는 건.

영일

최영일위원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시·군에서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그 부분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2억인가요? 244쪽.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도자체사업이네요. 도비가 2억, 저희들이 이건 위원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도비 2억, 시·군비 5억 해서 7억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대사업소를 짓고 나서,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는데 농가들이 원하는 부속장비가 없어요.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지금 어디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상지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결정 안 되고, 그러면 시·군이 70%고 보조율이 30%가, 국고가 30, 시·군비가 70%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건 보지 말고 얘기해야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오타입니다. 도비 30%인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아직 시·군에 대한 대상 시·군이 안 정해져 있으면, 안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 시·군은 2015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됐겠네요? 이 예산이 5억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가내시는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안 정해져 있다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제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목소리를 좀 많이 높이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사업이 좀 많아서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분명히 시·군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시·군이 선정되어 있는 거 같고 이 부분 또한 전체적으로 14개 시·군 부분 정확히 따져서 고루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서 252쪽 농림수산발전기금 있죠. 농림수산발전기금에 20억입니까? 현재 기금이 얼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내년도 20억 요청해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현재.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까지 209억원 조성했고요.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20억 요청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차보전 해주는 금액이 얼마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연 평균 따져서 저희들이 볼 때 20억에서 25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농림수산발전기금 조성 20억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 예산서 256쪽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 개최 총사업비가 17억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도비보조비율이 76%가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도비 13억 요청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원비율이 76%가 맞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간적으로 위치는 전주시지만 우리 전라북도 전체 특히 장류를 중심으로 한 발효식품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가 주관이 되고 전주시가 1억을 편성해서 총 보조 14억, 자담 3억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당초에 이 사업도 국비지원을 받았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쭉 받아왔던 건 아니고요. 중간에 한 2∼3년 정도 일부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받다가 못 받는 이유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식품부에서 축제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쭈꾸미축제라든가 농산물을 주제로 한 축제는 되는데 이런 엑스포…….

영일

최영일위원

무슨 쭈꾸미축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를 들어서 이런 축제는 되는데 시·군단위의 축제는 되는데 이런 엑스포에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시·군단위 축제도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40개 사업에 대해서 유망축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들어가야 축제지원 해주는 것이고 우리 전라북도에 3개밖에 없습니다. 무주반딧불하고 순장장류하고 김제지평선하고 3개밖에 없는데 그거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고 국비지원을 해주다가 당초 해줬었는데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축제성은 되는데 이건 엑스포라 조금…….

영일

최영일위원

애당초 해줬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균특으로 국비 균특으로 했는데요. 이런 행사성에는 균특을 안 주기로 해가지고…….

영일

최영일위원

도지특으로도 할 수 있는데 행사성에는 못 쓰게 하니까 예산편성을 못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지특으로 예산편성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국비는 못 들어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지침에 그런 거만 없으면 넣을 수도 있는데 과거에 균특이 있을 때는 넣었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 2∼3년 넣었습니다, 쭉 넣은 것도 아니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비가 1억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전주시비가 1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주시에서 부담하고 사업명도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주도적으로 예산도 많이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게 관행처럼 전주시에서 1억만 부담하고 전라북도에서 나머지 금액 자담 3억, 나머지 올 사업도 13억을 도에서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말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영일

최영일위원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여기 전주시가 장소도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하는데 전주시 참여업체가 28개 9%밖에 안 되고 나머지 13개 시·군 업체가 대부분 90%를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게 비단 전주시만의 사업이 아니고 공간적으로 오히려 전주시가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그런 걸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시비 1억도 대주고 있고요. 위원님,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전주국제발효로 하지 마시고 전북으로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느 유명한 행사라든가 박람회에 예를 들어서 파리식품박람회, 퀼른식품박람회, 홍콩식품박람회, 동경식품박람회 그러지, 대개 어떤 유명한 축제는 반드시 기초단체의 지명이지, 광역단체에서 쓰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뜻 분명히 아는데 전북…….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설명이 공간도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전주시에서도 1억을 부담하고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1억 부담하고 전라북도 13억 줄테니까 니들 엑스포 개최해봐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소위 정체성이라는 건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 설명이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어떤 광역단체 이름보다는 전라북도 전주를 상징하는 이름이 맞다 그렇다라면 장소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11억을 부담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더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1억만 하지 말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시비를 지금 몇 년 전부터 거의 처음부터 1억인데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영일

최영일위원

도비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장소 임대료 주겠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번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조직위에 대한 감사 2003년부터 지금까지 1번밖에 안 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1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 대해 회계 부정 발생하고 부실 운영한 거 감사결과 적발됐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에 대책이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앞으로 철저히 감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 사업을 민간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직위원회한테.

영일

최영일위원

민간경상보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감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는 행정적으로 정산을 하고요. 도청 감사관실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년 대비 돈 1억3천만원 더 증액사유가 뭐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 추경에 사실 3억 확보해서 똑같이 13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본예산 대비해서 그랬죠. 작년에 추경…….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시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1억 줬으니까 1억만 부담해라 그런 건 제가 봤을 때는 어불성설이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주장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전주시하고 그런 의견 충분히 전달해서 좀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안 258쪽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 지금 사업비가 100억이 맞습니까, 108억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비가 14억, 도비가 10억 그다음에 시·군비가 21억6천, 융자가 22억4천, 자담이 39억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08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년도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2014년도 추진실적은 124개에서 204억인가요? 기정예산안에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2014년 추진실적은 총사업비이고 기정예산액은 국비, 도비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38억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38억이죠. 기정예산액은.

영일

최영일위원

38억?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정예산액은 38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체 몇 개소입니까? 사업 대상자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풀사료 내년도…….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는 61개소인데 전라북도 전체가 몇 개소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약 297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축발기금 주는 예산이 전라북도 전체 조사료 면적 보고하면 그 면적 대비해서 예산 내려주는 거죠, 이거 면적 대비로 주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의 면적에 의해서 주긴 주지만 결국은 수요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 신청한 거.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 부분 갖고 아우성 치는 단체는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원하는데 못받는다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장비가 지금 계속해서 한 해는 트랙터를 지원해주고 한 해는 결속기를 지원해주고 돌아가서 로테이션으로 지원해주는데 지금 다른 단체는 몇 번 받는 단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조도 제대로 못 받는 데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 그안에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풀사료…….

영일

최영일위원

30ha 이상 되는 그 자격요건을 충족을 시켜야만이 신청자격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런 자격요건이 되는데도 누구는 몇 번 받고 그다음에 전혀 못 받는 거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안 269쪽. 한우광역브랜드 대도시 복합유통센터 구축, 광역브랜드 경영체가 몇 개예요, 4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한우광역브랜드는 현재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수한우하고 그다음에 농협이 전부 참여하는 참예우 그다음에 정읍의 단풍미인 그다음에 한우조합에는 총체보리한우 그렇게 4개 광역브랜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시·군비 30%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공모하려고 하는데요. 공모해봐가지고 해당 시·군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시·군비 30% 포함되는 것은 지금 장수하고 단풍미인하고 총체보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총체보리는 현재 말하자면 주체는 김제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4개 중에 2개소를 올해 사업지원해 주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10억이면 하나 짓고도 남아요. 제가 이 부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내부시설 지원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럴려고 했는데요. 사실 위원님들 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전세금을, 말하자면 우리 도가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에 가가지고 우리 소를 판매하기 위한 판매장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전세에다가 우리가 시설을 지원해주려고 그랬는데 상임위에서 시설은 문제가 있으니까 전세료도 생각을 해보라고 해가지고 그건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혹시 수정예산이 되면 과목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거 지금 문제예산으로 지적 안 되어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상임위에서는 문제예산 지적 안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한우광역브랜드 대도시 복합유통센터 구축 도비 3억이죠, 3억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사실은 2시간 기다렸네요. 지금 현재 고생하시는데 고생을 제가 알겠네요, 마음을. 저도 발언을 하려고 2시간을 기다렸는데 뒤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책질의 1번으로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래도 나름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2015년도에 삼락정책의 일원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기초농산물 최저가 정도의 사업은 있을 수 있겠다, 고민해보겠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제가 문제예산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농업농촌이 어렵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5분만 쓸게요. 위원장님. 문제예산 아니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저하고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왜 문제예산이라고 했는가는 추후에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218쪽요. 예산안만 보세요. 농수산식품 수출활성화 사업 있죠. 6개 사업 2014년도 결과물 좀 갖다주세요. 그다음 그 페이지 전략수출 육성사업 수출업체 있죠. 지금 현재 토마토 한다고 하는데 2018년까지 늘린다고 했잖아요. 이거 유사한 것이 혹시 소련에 러시아에 수출한 선례가 있는가도 한번 봐주세요. 도내에 딸기 같은 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블라디보스토크 꽃 나갔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도 설명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227쪽이요. 경관보전 직불제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위원님.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요, 설명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요. 이거 기본적으로 전수조사 하세요.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허위로 나간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요, 그건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나중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나중에 저하고 얘기하면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서 244쪽 농기계 임대사업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셨어요. 이게 국비사업인가요? 지원사업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품종을 전수조사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사를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중복된 사업이라든가 지자체에서 하는 범위가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거예요, 요구하는 사업이. 한식조리학교 있죠, 그거 올해 사업 했었나요? 그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내용 좀 갖다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승마 있죠, 270쪽 승마 예산이 배로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특정,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그다음에 그런 데도 배로 늘어난 이유, 그다음에 어떤 업체,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역별로.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도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고요. 244쪽 한번 보세요. 예산서. 온풍기, 난방비 지원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온풍·난방기.

지용

송지용위원

고민은 뭐냐면 지금 현재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설치를 하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연료비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이거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니까 이것을 절전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답은 일본에서 사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한번 비교해서 하세요. 이걸로 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바지락생산 연구센터 건립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내가 여기는 못 봤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안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한말씀 드릴까요, 바지락.

지용

송지용위원

얘기하지 마세요, 위원장님이 지금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거 고창에서 못한다고 해서 삭감한 겁니다. 사업공모 해놓고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혹시 수협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문제가 군청이 직영을 하려고 그랬어요.

지용

송지용위원

수협의 대안은 없을까, 혹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나중에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왜냐면 농업에 대한 것은 실증재배 같은 거 실험 많이 해주잖아요. 이것은 농업에 이를테면 소득에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포기했다고 해도 대안이 있으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약속한 시간 딱 5분 채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2015년도 예산 및 기금 질의를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수산식품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소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진술 관광총괄과장입니다. 안동환 체육정책과장입니다. 황규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윤석중 도립국악원장입니다. 김용제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백한옥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입니다. 장석원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최훈열 부위원장님, 김대중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997억700만원보다 70억6,900만원을 감액한 총 92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6억2,10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919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811억4,700만원보다 170억7,300만원이 증액한 총 1,98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에서 증액이 많이 이루어진 사업 위주로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8쪽부터 31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10억8,900만원보다 49억원을 증액한 총 459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입니다.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25억3천만원, 제24회 전국무용제개최 3억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으로 3억4천만원, 임실문화원 건립지원으로 8억원, 기능성 게임산업 육성으로 25억원, 지역 문화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으로 1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39억4,2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19억2천만원, 문화복지시설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4,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85억4,900만원보다 123억3,000만원을 증액한 총 50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올해의 관광도시선정육성 사업으로 12억원,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62억3,900만원, 시·군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145억원, 제6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으로 3억5천만원, 해외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2억4천만원,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으로 2억원, 캠핑캐라바닝 세계대회 개최 7억5천만원, 토탈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억6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89억5,900만원보다 28억2,200만원을 감액한 총 46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계상내용으로는 전라북도 체육회 운영 126억2천만원, 국제·전국규모 주요 체육대회지원 12억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지원 16억1,500만원,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16억7,400만원, 전라북도 양궁장 건립 38억5천만원, 세계 유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최 6억원, 해양레저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1억2,800만원,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72억300만원보다 18억3,400만원을 증액한 총 390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으로는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4억6,800만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자원 전수조사연구용역 9,700만원, 전북역사 재조명 백제문화 융성프로젝트 사업으로 1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205억4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 9억600만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20억5,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원 외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53억4,400만원보다 8억3천만원을 증액한 총 16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계상내용으로는 도립국악원 시설개선사업으로 3억3천만원, 만인의총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4억원,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사업으로 18억원, 도립미술관 아시아 현대미술전 5억1,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부터 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전년도 132억9,400만원보다 31억5,200만원을 증액한 총 16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7억3,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 중앙기금 보조금 3억1,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으로 18억원, 예치금으로 146억4,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3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전년도 25억500만원보다 7억7,900만원이 증액한 3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5,900만원, 예치금 회수 25억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예치금 32억8,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72억6,300만원보다 22억9천만원을 감액한 총 1,049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으로는 세외수입이 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28억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36억2,600만원보다 44억3,500만원을 감액한 총 1,89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59억6,000만원보다 13억1,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증감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 공동협업사업 추경성립전 집행에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작은미술관 박물관 문화사업지원을 7,300만원 감액, 문예회관 건립 8억원 감액, 익산복합문화센터 민자사업정부지급금 3억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13억4,400만원보다 7억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으로는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4억8,200만원 감액,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1억8,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10억8천만원보다 3억2,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으로는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 5,500만원 감액, 세계태권도 한마당대회 유치 및 개최지원 2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07억7,500만원보다 17억4,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으로는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13억2,900만원 감액, 호남실학원 건립 3억5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국악원 외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44억6,500만원보다 3억4,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립국악원 공연장 조명장비구입 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창극단 등 운영예술단원 보상금 2억4,700만원 감액, 3개 사업소 인건비 집행잔액 1억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문건위의 서류를 못 보고 왔는데 혹시 익산 보석박물관 하셨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안 할게요. 얘기를 안 하고 별도의 거라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안 몇 쪽인지는 모르는데 동학 있죠? 동학. 동학혁명기념관 지원을 하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위탁 말씀이지요?

지용

송지용위원

민간위탁. 예산은 모든 게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같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같은데 혹시 우리 이지성 국장님, 여기 국장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한 40여 일 지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반적으로 범위가 넓은 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들여다볼 시간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어요. 워낙 유능하다고 소문이 나있는가 보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마이크가.

지용

송지용위원

다시 해야겠네. 그 소리를 다시. 보니까 동학혁명에 대한 것은 역사적으로 이를테면 확연하게 특히 전라북도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통성이라든가 계승해야 될 것이라는 건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동학의 큰 줄기는 정읍, 고창 예를 들어서 최종 항쟁했던 우리 완주까지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또 전라북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거라고는 보는데 그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관리 감독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소홀해요. 이게 재단법인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것들은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자산은 도의 자산인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여기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가보지는 못했는데, 7억5천의 예산을 보면 거의 인건비예요. 최근 어떻게까지 가져가냐면요. 성과상여금은 상여금대로 명절휴가비는 휴가비대로 특근매식비는 매식비대로 그다음에 혹시 국장님, 여기 물품구입하게 돼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유물취득이 얼마나 돼 있어요? 여기가 예산이 지급한 것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인가요? 현재 예산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위탁기간 말씀하시는가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기념관이 언제 했고 언제부터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 간 것, 제가 그 자료가 없어요. 아직.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자료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저희가 민간위탁을…….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이 지급이 된 민간위탁했나요? 그전에는 어땠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전에는 도에서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처럼 우리 도의 산하기관처럼 운영을 하다가요.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2011년도부터 위탁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가 다양한 형태의 예산지급이 이것은 조금 더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것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떠십니까? 이거 대책 세워야 되겠어요. 이것 전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동학?

지용

송지용위원

동학 전체 다 문제예산. 이거 자구책 없으면요, 어렵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현장까지 다녀왔고…….

지용

송지용위원

갔다 왔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 다녀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랑 현장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최근에요. 다녀왔고 다만 위원님께서 어제, 오늘 자료요구를 해 주셔서…….

지용

송지용위원

어제 요구한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요구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오늘 자료요구를 해 주셔서 솔직히 저도 7억5천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를 하셔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국장이 이것 보지 못했다는 것이면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인건비를 비롯한 그런 경상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지용

송지용위원

뭔 사업을 했어요? 올해 국장님 120주년 행사 참석하셨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120주년 행사는 참석 못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행사는 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행사는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디서 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서울에서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방에서는 어디서 했어요? 지방에서 행사한 거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방에서는 따로 안 했습니다. 서울에서만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왜 따로 안 해요. 한옥 마을 쪽에서 행사한 거 뭐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아마 시·군별로 같은…….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면 행사를 했겠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 재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재단이 서울 가서 행사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모르는데. 이 재단의 주관이 서울에 가서 동학혁명행사를 치렀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이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전국적인 규모로 해서 재단이 설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만의 동학 재단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동학재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으로 자꾸자꾸 국한돼서 동학을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120주년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크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부장 위에 누가 있어요? 여기 부장이 계시고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사장이 비상근직으로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비상근직으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