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안전총괄과, 자치민원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서울사무소는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15년도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진행과 협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21쪽에요, 행정수첩 제작 매년 해오던 거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5,000권씩 필요해요? 어디 누구누구 주는 건데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저희 직원이 한 2,600명 되고요, 이통장까지 포함하면 약 4,500 내지 5,000 정도 들어갑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통장님이 1,300명….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저희가 한 2,600명.
도희
정도희위원
직원이 그렇게 많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무기계약제하고 기간제까지 다 주니까요.
도희
정도희위원
해마다 나오는 수첩식, 책자인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온 이런 수첩이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매년 하던 식으로 하는 거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부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아 부수 이 정도 가져야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통장님도 꼭 가져야 되나요? 이거를.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어차피 행정업무를 수행 보조하시니까 여러 가지 나와있는 현황들을 보면 우리 시의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계, 이런 게 나와있기 때문에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맨 밑에 신년교례회에 1,200만 원, 매년 하는 건데, 신년교례회치고는 행사비가 많은데, 밥먹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행사준비에….
도희
정도희위원
몇분 참여하세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우리 관내에 계신 기관단체라든가 일반 주요인사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참석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00명, 500명 될 거 같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아, 더 되죠. 상당히 인원이 많기 때문+에요, 거기에 식사비용 포함하면 1,200만 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식사도 가볍게 간식식으로 하는 거 같던데, 해마다 가보면. 그렇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간식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완전 뷔페식으로, 1인당 지급하는 거는 아니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1,200씩이나 들어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사람이 한 1,000명 온다면 계산해도 그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2쪽에 대회의실 의자 교체예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의자 왜 교체하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의자가 관리를 하지만 행사를 하다 보면 많이 파손되고 그래서 이거를….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부분적으로 바꾸고 수리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24쪽에 국제화 여비,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 8,000만 원 잡으셨는데, 몇 명이 어디로 가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선진지견학이 그 전에는 집합교육으로 갔었어요. 한 40명 정도 해서 한 4박5일 정도로 해외를 다녀왔는데 집합교육보다는 배낭여행을 해서 한 3명 내지 4명으로 해서 배낭여행을 해서 각국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은 한 사오십명요.
도희
정도희위원
우수공무원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소양고사 봐가지고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하고요, 또 우리가 매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선정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5명 내지 6명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 한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배낭여행이면 한번에 사오십명이 가나요, 아니면….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다 다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삼삼오오로….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한번에 가지 않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여행지가 다 다르겠네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렇죠. 일본에 갈 수도 있고 미주에 갈 수도 있고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225쪽 하단에 보면 국제화 여비가 또하나 있는데 이거는 두명이 가는데 예산이 5,000만 원이 들어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이거는 국제화 여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7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단위는 국외연수를 1년씩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청남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처음 2명에 대해서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업무역량도 제고하고 국제적 마인드를 높여서 지방행정에 접목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2명을 선정해서 가는 것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사오십명 가는데 앞에서 8,000만 원 들었는데 두명 가는데 5,000만 원 들면 이거는 어떤 형태가 다른가, 어떻게 되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이거는 1억인데요, 이거는 체재비용을 지원하고, 저희가….
도희
정도희위원
장기로….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장기로 1년요. 1년짜리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방금 정도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설명을 좀더 해보시죠. 뭔데 1년씩 체류하고 체류비를 대는지, 목적이 뭐고 근거는 뭔지 얘기를 하시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 금년도에 처음 국외 장기교육이라고 해서 1년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위 및 직무과정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공직근무자 중에서 어학능력이라든가 또 해외에 나가서 전문학위를 취득하신 분을 선발심의해서 두명을 선정해서 보내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원내용을 보면 항공료하고 체재비를 지원합니다. 항공료는 본인 플러스 배우자라든가 자녀가 가게 되면 항공료는 저희가 지원하고요, 체재비는 가는 사람만 체재비를 지원하고 가족관련 체재비는 본인이 자부담하게 됩니다. 따져보니까 다 여러 가지로 훈련대상국가가 미주, 또 영어권하고 비영어권이 있어요. 일본, 중국, 프랑스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를 세부자료를 주세요. 대상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선발하고 기간이 어떻게 되고 체재비가 어떻게 들어가나 세부자료로 주세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27쪽에 공공운영비에서 건강의료비 지원이 30만 원씩 1,600명이 있고요, 암검진 의료비 지원이 40만 원씩 450명이 있거든요. 이거는 직원 전체 대상도 아닌거 같고, 인원수를 보니까…. 이것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이거는 전체 저희가 기간제 포함해가지고 한 2,600명 일반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짝수년제는 짝수년생을, 홀수년제는 홀수년생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1인당 30만 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 450명은 44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암검진을 주로 받는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만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고 다음부터는 44세 도래되는 사람만 내년도부터는 하게 되어서 금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위에 1,600명은 홀짝제로 하고 밑에는 44세 이상 직원만 암검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뒷페이지 218쪽에 오룡홀 시설 개보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저희가 2005년도에 집단급식소로 받아가지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식당 리모델링이라든가 수선할 부분이 있어요. 안에 주방에. 그 부분을 금년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보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억 5,000인데 이거 리모델링 수준이 아닌데….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다 고쳐야 돼요. 주방 기기류 같은 것도 새로 장만할 거를 장만해야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스팀 보일러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일부 보수해야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우리 천안시 처음 실시하는 거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0만 이상 시 중에서 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도는 하고 있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도는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용은 뭔지 아는데 개인적으로는, 두명 나가세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두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두명 나갈 예정이시고요. 별로 그렇게 선진지 교육을 받아온다는 개념보다는 남은 인력 나갔다가 다시 돌아서 들어오고, 이런 개념으로 많이 가지 않나….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글쎄, 운영하는 측면에서 장단점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시작하게 된 배경은 한번 운영 안해보던 것을 국제적 마인드를 키워보자. 국제화시대니까. 그래서 최초로 두명 정도로 해서 시행하자는 큰 틀에서 잡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정책 가려면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5급 이상에 있어서 고시출신들에 대한 임용들을 사실은 고민을 하면서 직급 능력이나 업무수행능력을 높여내기 위한 가정 속에 동반되면서 이런 것도 나와야지 그냥 현재 있는 데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업무능력수행을 강화하자는 사실은 내용은 근본적인 거는 그런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선진문물도 배우고 업무능력에서 선진지 기법을 배우자. 이런 건데, 그러면 우리 천안시 안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50만 이상 자치단체처럼 일정 고등고시 출신직들을 쉽게 말하면 순환보직을 통해서 계속 하면서 업무수행능력을 높여나가는 부분들을 강화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도 시행하고, 이런 거를 같이 붙여줘야 되지 않나, 이것만 달랑 하기에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글쎄요, 중앙부처 같은 데 보면 거의 직급이 높은 분들이 가서 견문을 넓히는 그런 차원으로 다녀오고는 합니다. 저희는 그런 직급이 높은 사람보다도 실무능력이 필요한 부분, 저희가 자매결연도시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견문을 넓혀보자. 그래서 정예요원식으로 해서 다녀와가지고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접목하고, 그래서 분기별로 1회씩 어떤 활동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26페이지에 국제화여비 선진노사견학하고 퇴직예정자 문화탐방지원 했는데 선진지 노사견학도 매년 가던 거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선진지 노사견학 4,000만 원 매년 가던 거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노동조합에서 가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하나 큰 틀에서 제가 이번 상임위 처음인데, 예산의 운영을 1식, 1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많으신 거 같은데,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는 사업단위라 그런지 몰라도 그 예산에 대해 정확히 해라, 그리고 풀예산으로 잡지 말고 항목 항목 나눠서 왜 그런지 나눠달라, 이렇게 한 거였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1년 예산, 1식 예산, 이런게 너무 많은데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일반사업은 1회, 1식이 아니고 산출기초가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 내역을 설명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미리 말씀드리는데, 나머지 과도 안봐도 거의 비슷할 거 같은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만약 1년, 1식, 풀 이런 식으로 세우는 예산은요, 당연히 보조자료를 내셔서 그 보조자료에 설명을 붙여서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예산심의에서 그만큼에 대한 페널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는 당연히 1년, 1식, 이렇게 잡아서 그냥 통으로 예산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예산을 요청하는 거는 아닌 거 같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까다롭고 독특해서가 아니라 이미 웬만한 큰 도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기법이랑, 미리 이거는 앞자락으로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선진노사견학 4,000만 원, 이거 대상이 누구고 몇 명이 어떻게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대상은 우리 천안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직원들이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직원 몇 명….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대상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0명이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 같이?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다 같이 나갑니다. 이거는 같이 나가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밑에 있는 퇴직예정자 문화탐방지원 3,000만 원, 6,400만 원은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요? 작년에 1,5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왜 이렇게 늘었어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이것이 정년퇴임자에 대해서 문화탐방계획을 잡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150만 원밖에 안세웠는데 이렇게 늘었어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작년이 4,000만 원이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추경으로 가서 세우신 거예요? 당초예산에는 150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추경으로 가서 그것도 4,000만 원 세우셨다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작년에 포상금이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도 그러면….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포상금으로 국제화 여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려면.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에 안세워도 되잖아요. 포상금 나오면 그걸로 가고, 안나오면….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국제화 여비로 세우지 못하고 포상금으로 잘못 세운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담당팀장님 중에 한분이 총무과에 있는 국제화 여비 총괄 저한테 리스트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요. 22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는 중요기록물 DB구축, 전자결재시스템 자료 이관 1억 1,000, 2억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왜 2억이고 왜 1억 1,000만 원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뭔지.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중요기록물 저희들이 생산된 문서를 영구나 준영구문서를 DB구축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도별로 저희가 계속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런 걸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연도별로 해서 2억 세운 겁니다. 내년도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2억 4,000을 세웠는데, 이거를, 그럼 올해는 2억….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억짜리라 이거를 2년에 나눠서 5억, 5억 한다든가 아니면 4년에 걸쳐서 2억 5,000, 2억 5,000, 2억 5,000, 2억 5,000 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총괄사업비가 얼마길래 이렇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전자결재 사용 이전에 했던 것까지는 2014년까지 DB구축을 완료하고요, 그리고 2004년 이후 거를 갖다 지금 2015년도에 DB구축을, 한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영수
김영수위원
총괄사업비가 얼마인 거예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총괄사업비를 보면 저희가 2004년도부터 해온 것이요, 23억 5,500만 원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3억 5,500만 원짜리 사업을 매년….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연도별로 해온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23억짜리면 2억씩 해가지고는 10년을 붜야 되는데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2004년부터 해온 누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
2004년부터….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 사업비는 그러면 매년 의무적으로 가는 사업이에요? 제가 사업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왜냐면 이 DB구축사업을 옛날에 하지 않고 전자문서되기 전에는 다 생산된 문서를 그냥 보관했던 부분을 전부 DB구축하다 보니까 양이 방대해서 그거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거 거부터 지금 하고 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 종결연도는 몇 년도 예정하시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몇 년이라고 제가 딱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은 제가 DB구축사업 지금까지 추진현황하고 앞으로 종결 예정연도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는 전자결재시스템 자료 이관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1억 1,000만 원짜리. 이것도 작년에는 없는 예산 같아서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작년에도 있었…. 없었나…. 전자결재시스템이 지금 금년도에 온나라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전국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관리시스템을 전환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이게 1식이라는 1억 1,000만 원은 이 근거가 뭐예요? 입찰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용이 단가가 나와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이것도요, 저희가 여기서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제출토록 할게요.
영수
김영수위원
자료로 주세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 주시고, 아까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리스트 따로 해서 주시고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안 편성을 할 때 총무과 예산을 특히 보면 1식, 2식, 이런 예산이 많이 보여요.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업예산을 예측을 할 때 디테일한 항목이 없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변동된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지 않으면 예산이 남거나 또 예측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룡홀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수선을 한다. 유지보수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최소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바닥에 방수가 얼마라든지 이런 예측가능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볼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오룡홀 1억 5,000이면 어느 부분에 얼마, 어느 부분에 얼마, 이거는 대략적인 물가라든가 이런 데에 업체에다만 알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1식, 2식으로 계속 표현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낭비요인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맞추려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덩어리로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수긍하기 어렵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금년 예산편성이 1식, 1회,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에 편성할 때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느 정도 큰 금액에 대해서만큼, 작은 금액도 마찬가지거든요. 세목별로 뭐 얼마, 뭐 얼마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리성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디테일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자세하게 이렇게….
종담
이종담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충분히 될 수가 있으니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보조자료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세목별 쭉 설명 가능하거든요. 1억 5,000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 가능하니까 그렇게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에 228페이지 장학금 지급 관련이 있거든요. 40명 이렇게 돼있는데, 이분들은 40명은 우리 전체 직원 중에서 선발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40명은 저희 직원 중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1,900여 공직자가 다 다니면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일부만, 정원이 정해져 있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갑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희망하면 인원에 관계없이 그냥 이 금액 다 지원해주나요? 125만 원.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금액은 좀 차등은 있는데 수업료에 따라서, 대학교 수업료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죠. 그럼 규정이나 예를 들어서 시 예산은 1억 원이면 1억 원이 한정이 돼있는데 그러면 많은 인원, 우리 공직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해는 100명이 다 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다 거기에 그러면 125만 원씩 주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100명에 대해서도 주고 추경에도 편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최대한 배우고자 한다면 지금 예산 세우면서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고요, 그런데 무한정으로 많을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매년 하다보면 인원수가 30명에서 40명 이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규정이나, 후생복지 그런 규정이나 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것도 규정은 있죠.
종담
이종담위원
있어요? 그것좀 한번 주시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230페이지요, 업무추진비좀 보겠습니다. 2개 중에 기관업무추진비 중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업무추진비 있네요. 보니까 50만 이상 도시 중에 업무추진비, 적당한가요? 이 정도 다들 쓰시나요?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렇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이거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보다도요,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몇만 시군은 얼마, 몇만 시군은 얼마, 이런게 나와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법정….
종담
이종담위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라고 있나요? 그것도 한 6,800만 원 정도, 이거는 뭐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하는데요. 임의적으로 많이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직원취미클럽이라든가 사기진작대책으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침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것좀 저한테 자료좀 주시고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는 안행부에서 실링을 줍니다. 올해 천안시 같으면 예를 들어 3억 5,000이다. 그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세울 수 있죠, 그 이상은 더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실링 범위 내에서 각 부서라든지 각 구청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다 그 범위 내에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 있잖아요, 223페이지입니다. 검문소 교장 아스팔트 설치, 교장이라는 거는 연병장 얘기하는 거 같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연병장에 왜 아스팔트를 설치하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이게 지금 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훈련하다보면 비가 오고 그러면 훈련이 차질이 초래돼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군인이 그렇게 훈련하는 거지, 흙탕물에서 하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거를 아스팔트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여기 천안시청 옆에 주차장에 와서 훈련하라 그래요. 그리고 전투장구류라는 게 뭡니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이게 전투장구류가 수통이라든가 탄입대같은 거 있잖아요. 탄입대, 이런 거를 지원하는데, 현재 80%가 지급이 되고 한 20%가 아직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거예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향토예비군 육성관련법을 보면 지자체에서 지원규정이 있어요. 임의적 지원이 아닙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나중에 향토예비군이 전시에 물자로 쓰기 위해서 예를 들면 탱크 필요하다. 그럼 그런 경우는 살 수 있는 건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런 거는 안되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이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가를 따져야 되는데, 전시를 대비해서 예비군이 장비로서 탱크가 필요하다. 그럼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여기에 지원되는 부분은 예비군….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게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요? 탱크가 안된다는 기준이.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렇게 명시된 거는 없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어느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왜냐면 국방부도 우리가 돈 많이 주면 좋지. 좋은데 우리가 그거를 한없이 지원할 수 없다면 어디를, 왜냐면 점점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 지원범위나 내용이 자료로 있을 거예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찾아봐서 제출해주세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과장님, 그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고, 최근 한 5년동안 지원한 내역을 봤으면 좋겠어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그렇게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료를 다 준비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부록에 실음
2015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시설관리공단전출금세부내역-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및 공단 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기금 관련해서 이자수입을 한 3억 정도 잡으셨네요. 우리 금고가 3개가 있잖아요, 지금.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이 몇 개 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일단 기금은 기준금고가 국민은행입니다. 3금고가 지정은행인데 우리 지정금고 3개 중에서 이율이 가장 높은 것을 견적을 받아가지고 1금고에도 넣을 수가 있고 2금고에도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1,2,3금고가 제가 알기로는 다 들어가 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들어갈 수 있게끔 돼있고, 지금 계약서상에도.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먼저 저희가 행감때 해봤지만 이자수입 이율을 제시한 게 금고별로 다르잖아요. 다른데 1금고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자료를 요청할게요. 금고별로 어떤 기금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이율 퍼센테이지 다 제시한, 일단 금고 제시한, 이율 제시한 표 그거하고 다음에 1금고에 어디어디 2금고에 어디어디 3금고에 어디어디 들어가 있나 세부자료로 자세히 주세요. 저도 한번 찾아보고 있을텐데….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는 갖고 있는데 카피를 안해왔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시고, 이자수입 높은 쪽에 기금을 맡기게끔 돼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 같아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이자율이 많은 곳에 예탁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금고가 1금고보다 1%이상 가까이 높은데, 이율 제시한 게, 그런데 1금고에 가있는 기금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시고, 231쪽에 중하단쪽에 보면 운영수당에서 공약사업 추진상황보고회 참석자 수당이 있어요. 31명. 공약사업을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상황보고회를 위원을 구성했잖아요. 그 위원 30명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연 몇 번 하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거를 한번만….
도희
정도희위원
매년 한번씩 하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시민평가단이라고 합니다. 시민으로 구성한 평가단,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도희
정도희위원
명부좀 주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뒷페이지, 232페이지에 똑같은 건데, 추진상황 점검을 하기 위해서, 공약사업 기획업무를 맡는데 수당은 얼마 안되는데 6명이 8일간 12개월이니까 매달 8일씩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6명이, 그렇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232쪽….
도희
정도희위원
상단 두 번째줄….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여비….
도희
정도희위원
국내여비.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정책개발이나 시책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으로 나가는 출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정책개발팀 직원들.
도희
정도희위원
됐고요. 238페이지에 과장님이 보고하시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일반운영비에서 현안사업 추진 9,000, 밑에 조직개편 공공운영비 1억, 그 밑에 국내여비 5,000, 현안사업 재원확보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2,900, 이거 네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필요하실 거 같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좀전에 모두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내년초에나 인사가 되고 사무실도 정비가 되고 해야 되걸랑요. 그러면 수요는 벌써 예측이 된 거예요. 저한테, 수요는. 아, 조직개편되고 기구가 다 정리가 되면 사무실 정비도 해야 되고 인원이 또 배치가 되면 그사람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줘야 되고 또 집기도 사줘야 되고, 그런 것이 수요가 예측돼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수요예측은 벌써 된 거니까요, 저한테.
도희
정도희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꼭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개괄적인게 아니고요, 반드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필요한 경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검토좀 해봐야겠네요. 어디에 얼만큼 들어갔는지. 이것도 세부자료를 주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배려해주십시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39쪽 시설관리공단 얘기좀 할게요. 21억이 늘었네, 전출금이. 언제 시설관리공단이 출발한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지금 3년차 접어듭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년쯤 됐죠. 3년 전 출발할 때도 70명으로 출발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다 그만큼의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거를 못줄여갖고 문제도 있었고, 그 당시에, 그렇죠? 지금 138명이 됐어요. 3년 사이에. 너무 조직이 비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의회에서 통제 들어가야지 안되겠어요, 이거. 인원 충원할 때는 자기들 그냥 뽑고, 의회와 상의도 없이, 전출금은 해마다 2,30억씩 계속 늘어나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183명은 우리가 지하상가까지 받으면서 시급제가 70명이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 70명은 빼야 될 거 같고요, 그러면 한 113명 정도 보면 될 거 같은데, 어쨌든 인건비가 많이 늘고….
도희
정도희위원
인건비로 180명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거 52억 잡은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지하상가 시급 전부 합쳐야 뭐 10명 남짓인데, 14명, 시급 13명….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지하상가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하고는 다른게 지하상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실내테니스장 들어왔죠, 배드민턴장 들어왔죠, 그 다음에 야구장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인원이 실질적인 인원은 그 전보다 줄었습니다. 하기 전보다.
도희
정도희위원
실질적인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지금은 시급제가, 예를 들자면 지하상가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경비가 3명, 3명, 6명, 이런 게 그 전에는 지하상가에서 했던 그런 시급제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직원이 아니고 시급제 직원이고, 경비가 그렇고, 청소가 몇 명이고, 이렇게 해서 했고 실질적으로 하면 그 전에 여기 시에서 할 때보다 기존에 있던….
도희
정도희위원
시에서도 40명에서 50명이면 다 해결되던 업무예요. 이거를 내가 왜 몰라요. 4,50명이 다 관리했었지, 우리가 그 정도면 다 관리 돌아가던 건데 왜….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정원표를 제가 드릴게요.
도희
정도희위원
배드민턴장, 실내테니스장, 야구장,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하상가….
도희
정도희위원
지하상가까지…. 청소년수련원 같은 거는 업무를 또 이쪽으로 이관해갖고….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이관 안했어요. 인원은 다 그대로 있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주차장 관리만 하지, 한두명만 하지, 수련관, 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이관됐잖아요.
규윤
정규윤시설과장
수련관은 않죠.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130억 이상 전출금 받아가며 이거 예산쪽지 이거 한 장 가지고서 이거 예산서를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산을 그렇게 올린 게 아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보고 130억 달라는 거 아니에요. 종이 한 장에 A4용지 하나 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고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예산을 줘요.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이 저희가요, 이것이 편성이 원래 공단으로 돼서 독립채산제가 제대로 되면 거기서 돈을 벌어서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쓰도록 돼있는데 지금은 이 공단이 확고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전출금으로 잡아서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전출금을 요구하면 다 줘야 되는 거냐고요. 시에서, 무조건 달라는 대로. 계획이 있어야지 돈을 주든지 뭐하든지 하지, 의회에서….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예산실에서 검토를 해요. 계획을 우리가 보고를 하면 예산실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전출금을 잡아서 주면 이 돈을 주시면 그때 우리는 편성을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기획과에서 뭘로 검토했어요? 돈 주는 거.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우선 두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좀전에 말씀드린 2012년도 출범 당시에 정원이 원래 124명이었어요. 그런데 124명에서 시급제 빼면 113명이니까, 아니 현재는 110명, 원래 정원은 124명이고, 그래서 인건비는 오른 것으로 보고요,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당초예산은 120억으로 돼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그런데 올 지금까지 연말 추경에 더 주고 한 것, 추경에 증액시켜주는 거 다 따지면 현재까지 한 134억 정도가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134억보다 5억 정도 더 증가시킨 겁니다. 그 요인이 지금 우리가 심사할 때 필요한 자료가 이거였죠.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거를 의회에 승인받아서 주면 예산이 성립되고난 이후에 재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초창기에 시설관리공단 출범할 당시에 전출금이 얼마였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당초에요? 2012년도, 그거는 자료를 준비를 못해왔습니다. 당초 거는. 그때도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110억 원은 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처음 출발하려고 우리가 준비하는 자금이었고 그 다음연도 전출금 나간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80억….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출범 당시에는 100억입니다. 100억.
도희
정도희위원
출범 당시에 100억 가지고…. 그거는 출범할 때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어쨌든, 사무실 꾸미고 하려면. 그런 거까지 전부 포함해서 100억이었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연차적으로 늘은 거는 사실입니다.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은 인건비가 확실히 많이 늘었기는 늘었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본부장님!
광이
김광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우리 저거 하기 전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이 세부내역좀…. 이거 A4용지 하나 가지고 130억 전출금 달라고 하시면 말이 안맞죠.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감사할 때 있었던 예산 형식 있잖아요. 그거 맞춰서 다시 주시면, 위원님들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요청을 하고요, 231페이지, 과장님. 거기 일반수용비 세 번째에 주요업무 동영상 제작 1,500만 원 이거는 공보실에서 만드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공보실도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저희들은 한 7분 내지 9분 정도, 10분 이내로 해가지고 시정공보라고 해서 핵심만 담아서 아주 주요업무 위주로 해서 홍보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공보실도 7분짜리 하나 만들고 몇십초짜리 또 하나 만들고 7분짜리는 공보실 얘기는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시간 있을 때 여유롭게 틀어줄 수 있는 홍보영상 제작한다고 하고 짧은 거 몇십초짜리 CF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에 홍보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만드는 7분짜리는 다른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시정연찬회도 있고 각종 단체 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이장단 교육도 있고, 그럴 때….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공보실 만드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다르죠. 일단 공보실은 이미지 관리로 가야죠. 그런데 저희들은 주요업무성과로만 가니까 그 내용은 다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무슨 말인지는 감은 왔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공보실은 이미지나 천안을 소개하는 개략적인 걸로 가지만….
영수
김영수위원
시 홍보차원이고 여기는 업무에 대한….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주요업무….
영수
김영수위원
업무에 대한 보고사항이라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주요업무, 예, 성과,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매년 제작하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다음장 232페이지 중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각종 행사 추진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새로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뜻이. 행사추진 발전방안연구라는 게 어떤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뭐냐면 지금 우리 TF팀이 한 2주 전에 발족된 게 뭐냐면 특산품, 각종 축제나 이런때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는 게 없다. 그래서 지금 TF팀, 특산품 개발 TF팀이 있걸랑요. 그 특산품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한번 시행해보자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이해가 안가서, 못알아듣겠는데, TF팀이 구성, 우리 새로 된 게 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2주 전에 TF팀이 하나 됐는데 그게 뭐냐면….
영수
김영수위원
TF팀 제목, 이름이 뭐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특산품 개발 TF팀.
영수
김영수위원
특산품 개발을 위한 TF를 아예 구성을 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2명.
영수
김영수위원
팀장 포함 2명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를 구성한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특산물을 천안시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홍보가 아니고 저희들이 천안시에서 딱 어떤 예를 들어서 경주 같으면 황남빵 이런 게 있지만 우리는 호두과자 외에 어떤 뭐를 내놓을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을 가든 또 우리가 우리 여기 시를 찾아오는 손님이 됐든 내놓을 만한 기념이 될 만한 특산품을 하나 하자.
영수
김영수위원
특산품을 개발하자?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농정과, 축산과, 지역경제, 기업,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대표가 될만한 기념품을 하나 개발하고자 만든 TF팀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예전에 농업정책과 해가지고 특산음식 만든다고 빠금장 만들고 했던 그거랑 비슷한 거네. 그때도 천안을 대표하는 음식 만들자고 해가지고 그것도 하고 숭어도 하고 했죠, 뭐. 그런데 이것도 특산품을 하나 만들자.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음식은 아니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TF팀까지 구성해서 이 예산은 그 용역을 주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도 그거는 한 2,000만 원씩 용역 했는데 1,000만 원짜리면 반은 줄으셨네, 용역이. 효과있을까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이 구상을 하게 된 이유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큰 흥타령이나 시민체육대회나 무슨 농기계박람회나 이런 데 가도 우리가 어떤 것을 내놓고 천안이라고 해서,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물건도 팔고 해서 어떤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상품을 한번 개발해보자. 그런 의미로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영수
김영수위원
TF팀이 있으니까 거기 고민한 게 있겠네요. 거기 해가지고 자료 한 장 달라고 해주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33페이지 맨 아래에 성과관리 지표개발 이거 매년 용역 하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그냥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시면 안돼요? 2,000만 원 또 성과관리 지표개발 매년 하는데 이거 매년 2,000만 원씩 줘야 되나, 우리 유능하고 출중하신 분들이 총무과, 기획예산과 다 계신데 이거 용역 안하고 하셔도 가능하지 않으신가….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사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물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텐데요, 외부기관에 주는 가장 큰 목적은 내부적으로 자기 자체적으로 성과 평가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봐서 얼마만큼 일을 하는 건지, 일한 만큼 어느 분야에 점수를 더 줘야 될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는 거지 우리 내부적으로 하면 괜히 니네들끼리 다 했지 않았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영수
김영수위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표를 개발해주는 거잖아요. 지표가 되면 거기다 계량화된 점수를 통해서 성과를 분석해내는 거잖아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거 매년 지표나 특별히 더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럼 2,3년에 한번 한다든가, 어차피 하는 거를…. 하나만 더, 이거 용역 누구한테 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대학교수한테 줘요.
영수
김영수위원
어느 대학 교수한테 가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정해진 거는 없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내가 보기에는 맨날 같은 데 갈 거 같은데…. 왜냐면 교수도 매년 다르게 해봐야 내가 보기에는 피곤하거든. 하던 교수 계속 주면 있는 거에 넣어서 매년 2,000만 원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된다 안된다 개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한 2,3년이나 한번씩은 지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성과를 어떤 거를 추가한다든가 어떤 거를 강화한다든가 어떤 거를 새로 넣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거를 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 내용은 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몇 년에 한번정도씩 추가적으로 점검할 때나 용역해도 되지 않을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성과관리 지표개발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는 않고요, 어쨌든 2,3년에 한번씩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매년 하는 것은 지양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35페이지, 여기서 가는 공무원 국제화 여비는 50명은 어떻게 선발되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선발하는 거는 또 다른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기획연수라고 해가지고 국별로 15명 내지 16명을 선정해서 갔잖아요. 유럽이나 미주를 주로 갔는데, 오세아니아쪽도 가고 그랬는데 그것은 상당한, 여비가 많이 드는 저기인데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저를 부르더니 굳이 비싸게 유럽이나 미주 이쪽도 좋지만 가까운 일본이나 싱가폴도 선진화된 국가다. 사회제도도 그렇고 SOC 인프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돈이 들더라도 그런 데에 가라 해서 기획연수를 싹 없애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배낭연수로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한 1억 정도가 절감이 됐죠.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에는 예를 들어 16명 네팀이면 몇 명이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64명요.
영수
김영수위원
했는데 올해는 50명 정도로 해가지고 예산 줄여서 하시겠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예산 줄여서 가까운 일본이나, 이러니까 체재비나 여비가 줄어들죠.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기획의도는 일본이나 싱가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만이든 뭐 동의는 돼요. 그런데 분야별로 내용별로…. 왜냐면 국제화 여비에 이거 하는 연수의 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봐요.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이 많이 나가서 보면 가서 꼭 뭐를 공부를 하고 오지는 않아도 눈으로만 봐도 는다. 저는 보니까 작년보다 줄었길래…. 이런 거 줄인다고 하지 말고 저는 다른 거에서 아끼고 이런 부분들은 연도별에 맞게 증액도 하고 다양하게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면….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공직사회를 유능하게 만드는 것이 시민들한테도 더 좋은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줄었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경직되게 하지 않고요, 융통성을 가지고 또 미주도 한 팀을 보내고, 하여튼 운영을 융통성있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아까 과장님이 특별히 말씀하셨던 게 현황사업추진이 내년에 조직개편이 예를 들면 기획정책관 신설하고 과 나눠지고, 이렇게 신설되는 과 생기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 나눠주고 배정하고 집기 사고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 말씀하신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각 과에 어차피 재배정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요판단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좀….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정책보좌관 조례 통과시키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원칙에 기대서 추진, 이제 총무과로 넘어가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예.
영오
유영오위원
잘 하셔야 될텐데, 총무과, 아까 그거 물어본다는 게 까먹었네요. 그리고 예산 중에서 정책자문교수단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231쪽요. 예산은 전년도랑 똑같은가봐요. 참석수당 같은 거니까 같겠죠, 뭐.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전년 수준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232쪽 김영수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각종 행사추진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팀장님 두분은 누구예요? 성함이. 아실 수 있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TF팀?
영오
유영오위원
예.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현석우 팀장, 환경사업소에 있던 현석우 팀장이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성무용 시장님때는 빠금장이 있었고요, 예산만 투입했다가 아무 효과 없이 끝난 건데, 이번에는 또 어떤 특산품이 나올래나 기대가 커요. 그런데 과장님께 이 말씀만 드릴게요. 뭐냐면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이 농업에 대해서 우리 농민이나 담당공무원만큼 천안시 농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깊이. 저는 그냥 용역을 수행하는 전문 교수님들이나 전문기관을 낮춰보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용역을 주다 보면, 농업계통의 용역을 주다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용역 결과를 내는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사실은 같은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관련 훌륭한 공무원들 많아요, 농업계통에. 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과, 뭐 많아요. 그분들 머리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용역과제 담아도 분량이 이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료를 충분히 TF팀에서 자료를 모아서 확인을 해보고 정말 우리 TF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뭐가 있다고 하면 그때 용역발주를 하더라도, 농업에 대해서 우리만큼 잘 하는 사람 없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다시한번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기하신 거 같은데 이 농업분야에 국한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념품, 정말 천안을 대표하는 기념품 개발을 해보겠다. 해외에서 오신 손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나갈 때도 그렇고 그런 것을 어떤 표준화시키려고 한 거고 그것이 국한적으로 돼서 농업분야만은 아니다. 다른 어떤 좋은 무슨 그런 공예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예산이 낭비적 요인이 없도록 제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 1,800명 공직자한테 아이디어 내라고 해도 수십개 나올 거 같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같은 질문인데, 성과관리 지표개발, 이 분량이 많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한 600, 지표가 많죠. 한 600개 넘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것좀 3년치 자료 있으면 책자좀 줘보시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책자에 보면 어느 교수님이 담당했나 나올테고요. 수행하신 분 명단좀 주시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231쪽 국도비 예산 확보, 예산이 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예산 부족하지 않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직원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에 오르내리고 하는 여비니까요, 그렇게, 예.
영오
유영오위원
서울사무소하고 다 긴밀하게 유대관계 가지면서 움직이시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서울사무소도 국비 확보하는 시책업무추진비를 1,3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저는 액수가 많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진짜 국도비 확보가 얼마나 중요해요, 사실요. 국도비 확보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추가하더라도 확보를 많이 한다면 우리 시한테는 상당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 부족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2,000은 되어야 그래도 이게 원활하게…. 이거 맨 입으로 가서 되겠어요? 이거. 국도비 확보하는데. 농담이 아니라, 이거. 앞으로 국도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239쪽에요, 제일 위쪽에 현안사업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취득비인가봐요, 1억 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물품이라는 거는 컴퓨터 이런 거는 자산에 해당될테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우선 의자, 책상, 또 칸막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영오
유영오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하여튼 남는 돈 있어도요, 어쨌든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예견이 돼있고 소요가 판단이 된 거고 그래서 남는 돈 있으면 또 그거 외에도 필요한 부서들이 많이 요구를 해오지 않습니까? 책상 부서지거나 그러면. 그때그때 적의 수용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물품취득하는 것도 공정하게 잘 하시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믿으셔도 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산을 감액편성하셔서….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237쪽요,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있어서요, 1,770만 원 증액된 부분과 400만 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읍면동에서 30명 이내로 움직이는 지역회 위원은 지금까지는 한번도 수당을 주지 못했는데 그분들이 600명이 넘습니다. 30개 읍면동이니까요. 그분들한테 밥값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1만원씩 실비로 해준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늘어난 것이 2,070만 원입니다. 그 요인이고요, 늘은 요인이 그거고요, 그 밑에 워크숍 예산은 2,800만 원만 가져도 저희들이 가능할 거 같아서 긴축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주민참여 민간참여로 해서 예산 반영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역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70%는 담당과하고 중복된 게 많아요. 사실은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를 주민참여에서 얘기를 꺼내가지고서 거기에 실적이 올라가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인정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게 사실 맞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의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자발적인 주민참여에서 나온 예산 반영이 되도록 힘을 써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최대한 발굴하고요, 주민참여예산,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감때 말씀드렸지만 천안시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돼있고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 그런 것은 집행부를 믿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좀더 좋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아까 235쪽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제화 여비 2억 3,300만 원 정도 책정했는데 이 부분이 아까 총무과 예산안 심의할 때 총무과에 우수공무원에서 예산책정됐던 게 한 8,0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8,000이 있었고 또 국제화 여비로 해갖고 선진지 노사견학으로 해갖고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있고 또 여비도 편성이 돼있어요.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이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도 배낭여행 형태로 할 거다. 세명 네명씩. 그래서 이게 기획예산과에 올린 예산하고도 중복되는 거 같애요. 거기도 그런 형태로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이 거의 비슷한 예산이라면 어느 한쪽에 통폐합을 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재충전도 하고 할 수 있는 선진지견학 하고 해서 그런 업무능률이나 이런 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부서별로 자꾸 편성하다보면 예산은 쪼개지고 또 실질적으로 금액도 작잖아요. 작을 바에야 통폐합을 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고 금액이 또 향상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예산은 없으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이종담 위원님 말씀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해외 국제화 여비를 세운 것은 공무원의 사기앙양측면도 있는 거걸랑요. 뭐냐면 일 잘하는 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표창을 주고 아무 것도 해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부상을 못주고.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선진지견학을 한번 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 배낭연수는 지난번에 여지까지 시행했던 기획연수와 마찬가지로 직무별로 건설도시, 뭐 또 우리 자치행정, 산업경제, 문화복지, 이렇게 국별로 직무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성격은 달리 하는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국제화 여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줄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예산을 모아서 좀더 증액을 하든 해서 한 부서에서 추진하면 예를 들어 배낭여행도 지금 자꾸 얘기하시는데 부서별로 파트 나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합해서 배낭여행도 증액을 하고 그러면 좀더 나은 연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동남아로만 한정하지 마시고 유럽도 갈 수 있는데 예산이 쪼개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증액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하든 기획예산과에서 하든 우수공무원에 대한 취지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느 한쪽은 공무원 사기 하고 어느 쪽은 공무원 사기 떨어피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국장님, 제 생각이 맞는 거 같지 않아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 인정을 합니다만 부서를 달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는 대상자 선정문제가 부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 설명했듯이 총무과에 가는 그런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매월 저희들이 시장 표창을 해줍니다. 시장 표창을 해준 사람을 1년간 묶어서 배낭연수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고 기획예산과 예산은 각 국단위로 4개 분과를 나눠서 거기에 맞는 그런 선진지를 보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국 그런 분야는 도시건설분야에 맞는 나라, 이런 쪽 중심으로 기획연수를 그동안 보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어떠한 조를 편성을 해서 배낭 형식으로 갔다오자. 그럼 예산도 절감되고 실질적으로 직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을 스터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확대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방법을 바꿔서 운영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대상 선별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과만 달라진 거지 큰 틀에서는 같은 목적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운영수당 중에 국제교류자문단 회의참석수당이라고 있어요. 국제교류자문단의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어느 분이 참여하고 있나요? 그 명단좀 알 수 있나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명단을 저희가 준비를 못했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떤 일을 하죠? 역할이. 국제교류자문단.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당연직은 저희 공무원, 우리 자치국장님 한분이 있고 나머지는 다 교수님 내지는 민간인들로 구성이 돼있걸랑요. 그래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구성할 수 있게 돼있고, 제가 명단을 갖고 있는데 바로….
종담
이종담위원
무슨 역할을 하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말그대로 저희들이 해외에 나갈 때 어떤 자문도 받고 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았고요. 239페이지 현안사업 조직개편 물품취득비라고 1억 돼있어요. 아까도 우리 총무과 예산안 심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식이라든지 어떤 뭉뚱그리는 예산좀 지양을 해서 예를 들어서 현안사업 조직개편을 하면 물품취득을 하면 우리가 조직개편을 한 두해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가 얼마나 늘어나면 어떤 게 얼마가 필요할 거고의 그동안의 데이터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디테일하게 좀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해서 수요예산 1억이면 1억이 어떤 부분에 들어간다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부자료를 주시든지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도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파티션 구매하는 데에 어느 팀이 늘었으니까 어디에 얼마, 컴퓨터 구입은 얼마….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컴퓨터 몇 대, 케비넷이 몇 대,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중에 집행예산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보기 좋게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앞으로 예산안 심의할 때는 그런 형태로 기록좀 해주셔서 제출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및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응
김연응위원
248페이지요, 민생사법경찰 운영요. 삭감된 내용이 어째서 삭감이 됐습니까? 그 이유좀 설명좀 해주세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아, 여기 총계에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입비가 작년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구입을 안하니까 삭감…. 감된 거죠, 삭감이 아니라 예산이 줄어든 거죠.
연응
김연응위원
저는 삭감된 이유가 삭감시켜가지고서 무슨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그래서….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작년 예산보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연응
김연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보시면요, 재난대비훈련 천막 등 장비 임차료 1식이고 그 밑에 재난대응 안전한국 현장 훈련비라고 해서 1,300만 원 잡혔는데요, 이거는 누구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재난대비훈련하고요, 한국안전훈련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재난대비훈련은 한국훈련 외에 재난대응훈련을 하는 내용이고요, 밑에 것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현장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다른 타시도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처음 하는 건가요? 올해.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밑에 거는, 안전….
은나
김은나위원
현장훈련하는 거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보면요, 제일 위에 어린이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상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1,2,3학년까지, 그래서 70개 학교에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 밑에 보시면 시민안전 문화대학 운영이라고 3,0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이거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 문화대학 운영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2회에 1년에 50명씩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주1회 여덟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문화특강이라든지 응급처치실습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유량동에 짓는 안전체험관을 통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거는 타시도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육을 못받았다는 의식조사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담위원입니다. 과장님, 244페이지 봐주실래요. 제가 쭉 예산 올라온 거를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천안시 생활체육대회에 한분이 심정지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 때는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체육시설에 근무하는 시설관리공단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응급처치교육하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것좀 예산을 편성했으면 했던 바램이 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설관리공단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예산이 안보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어디 있나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245쪽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라고 응급처치교육 및 경연대회에 저희들이 900만 원을 계상해서 심폐소생술하고 이런 부분을 대한 적십자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시설관리공단직원하고 체육시설 관리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하셨고요, 1년에, 저도 응급처치 일반과정을 수료했고 심폐소생술을 저도 적십자사에서 해줘서 저도 자격은 있는데요. 이게 한번 맡고 나면 자주 교육을 안하다보니까요, 솔직히 누가 내 옆에서 김은나 위원이나 정도희 위원님이 쓰러지면 저 무서워서 못할 거예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반복교육을 시켜야겠죠.
종담
이종담위원
예. 반복교육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자꾸 숙달하려면 자꾸 반복해서 하면 마네킹이라도 놓고 하다보면 할텐데 한번 따놓고 한참 지나고나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좀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해서 그분들이 하겠지만 저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부터라도 응급처치사 자격증을 먼저 따야 되겠다.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따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그런 부서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을 포함해서, 우리가 옆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다는 예산 때문에 못한다 하지만 그런 체육분야라든가 그런 생활체육이라든가 그런 데에 계신 분들, 생활체육 관계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하고 점점점점 늘려서 우리가 많은 인원이 앰뷸런스가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거든요. 골든타임이라고 사람이 쓰러졌을 때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놓치면 못하니까요, 반복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추경때라도 더 편성을 해주시고요, 해주셔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 교육계획좀 잡아주셔서 우리가 올해는 많은 공무원들이 심폐소생술하고 응급처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예산은 하여튼 추경때도 편성좀 해주십시오.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첫장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241쪽요, 하단부분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이거는 법적 위원회인가봐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원이 있고, 안전에 관련된 단체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글쎄 이게 우리 조례나 행안부나 법적 근거로 하는 위원회같은데요,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두 번 하네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243쪽좀 참고해주시고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6,960만 원이 지원되나봐요. 출동수당 같은 거는 어느 예산에서 지원되는 건가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출동수당은 소방서에서 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없고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네.
영오
유영오위원
메스컴 들어보셨죠? 과장님, 의용소방대.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얘기 들었는데….
영오
유영오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예산도 지원해주고 있으니까요, 메스컴에서 안좋은 내용으로 또 의용소방대가 나왔어요. 안전총괄과에서도 천안시에서는 의용소방대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소방대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알았습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며칠 후에 성환인가 어디서 심폐소생술로 해서 한명 살렸다는 내용이 보도된다고 해요. 엊그저께 소방대장을 만났는데. 그래서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 14개대가 있는데 대장님을 통해서라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종용좀 한번 해주세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부분에 안전분야 민간단체에 지원해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3,400만 원 1식이.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아 안전분야 민간단체 지원요, 해병전우회 차량구입비입니다. 왜냐면 중형승합차 11인승 카니발, 정확하게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거기가 스쿠버 장비하고 고무보트가 있어요. 우리가 시에서 사준 그런 거를 싣고 다니고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이 없어서 지원해주는 걸로 세웠습니다. 개인 차를 이용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영오
유영오위원
해병전우회가 우리 각종 천안시에서 주관하는 안전에 관련된 훈련에도 참석하고 그러나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참석합니다. 그리고 수중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도 하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그 위에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 있잖아요, 400만 원, 행사보조 1식 해서.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했었지만 의용소방대 창설 기념행사비하고 2.9의거 기념행사비 200만 원, 200만 원씩 지원해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245쪽 김은나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게 있는데, 시민안전 문화대학 운영 3,000만 원 서있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주 여덟 번 하신다는 건데,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운영을 살려주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모집인원이 없다고 해서 단체장도 불러놓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일반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 시민안전 경광등 설치거든요. 이거는 어떤 경광등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수신 성남쪽에 농촌지역에 보면 전봇대 서있잖아요. 서있는데 원래는 도로명주소가 없었는데 올해 도로명주소를 기호번호판을 달았어요. 기호번호판을 이미 달았는데 사고가 나면 내가 몇 번에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하는 건데, 밤에는 잘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봇대에 태양열 경광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말 그대로 경찰차량 위에 붙어있는 저기를 얘기하는 건가, 경광등 이렇게….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그런 종류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야간에 반짝반짝하고 그런 거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전주에 위치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야간에도 보일 수 있게끔 설치하되 어느 지점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 신고가 되면 그 지점으로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죠.
영오
유영오위원
왜 성남 수신쪽에만….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시범적으로요.
영오
유영오위원
아, 시범으로…. 올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해병전우회 차량지원, 이거 매년 차를 민간자본으로 사줘요? 저희가 보면. 그냥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효용성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때요? 과장님. 사실은 여기 단체들 쓰고 있는 보트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거는 다 시에서 사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사실은 사업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체도 많으니까.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아마 특전동지회 아마 사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수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해병동지회….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할 때, 이런 재난훈련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데에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방범순찰을 한다든지 수중정화활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 또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영수
김영수위원
차종이 뭐예요? 3,400만 원인데.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들어온 거를 보니까 중형승합차 11인승 카니발을 산다고 들어왔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에는 차를 15인승 야간순찰차량 작년에는 3,000만 원에 산다고 했는데 올해 3,400만 원으로 올랐네…. 나중에 한번 보죠. 248페이지요, 과장님, 맨 꼭대기 시설비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돼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 거예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신방동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전국에서 민방위경보,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우리 민방위날 행사하잖아요, 사이렌 울리는 거, 전국 중앙에서 벨을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국이 다 울리는 그런 시스템이죠. 우리가 지금 14개소에 설치돼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사업 했잖아요. 작년에도 예산 세웠던데….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청룡동에 아마 하는 모양이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읍면동별로 다 항상 세우는 거예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읍면동보다도 가시거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천안시 전체 몇 개 목표에 현재 추진현황 몇 개, 이렇게 돼있나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중앙에서지원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이 14개소 설치돼서 하나 더 하면 15개소가 설치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사이렌 울리고 방송 나오는 거 이거를 말씀하신는 건가….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방송은 이제까지 방송 나온 것은 없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사이렌….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사이렌, 공습경보, 경습, 이런 경보….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 하는데 4,000만 원….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241쪽에요, 맨 첫장, 인건비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물놀이 안전요원 아르바이트생을 쓰는데, 이게 어디에 배치되는 거죠?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광덕에 두명, 북면에 두명 계곡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7월달하고 8월달만 하는 거예요.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60일이잖아요. 사실 물놀이 60일 안하거든요. 그리고 대개 주말에, 평일보다는 주말에 집중돼서 할텐데, 인원을 좀 늘리고 기일을 축소시켜서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효과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광덕하고 북면하고 또 물놀이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시설이 없나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거기가 집중적이죠.
도희
정도희위원
집중적으로 제일 많기는 하죠. 그렇죠?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광덕 같은 경우도 계곡이 쭉 펼쳐지다 보니까 두명 가지고 이거 형식적이지, 전부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 포인트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서너개는 되는 거 같은데, 광덕에 사람들이 모이는 포인트만 해도. 그 두명이 왔다갔다 할 수도 없고…. 예산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관리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44쪽에요, 시설비가 있는데 목천 119지역대 보수공사 부담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는 건가요? 어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지난번 1회추경에요, 도비를 반영을 했는데 우리 시비부담을 50대50으로 하기로 해서 그거를 세우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회추경에 1차적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도비 1,900만 원요.
도희
정도희위원
도비만?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시비 안붙었던 거?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도비만 붙은 거를 시비를 추가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왜 그때 안세우시고 인제 세우세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도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가지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선집행된 거네.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아 집행 안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준공이 됐어요, 안됐어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착공 자체를 안했다고요.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할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5쪽에 중간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 보조가 있는데, 응급처치교육 및 경연대회, 매년 하는 거 같은데 어떤 행사죠? 이게.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아까 이종담 위원님이 얘기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처치 이런 교육을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십니까?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일반시민들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시설공단이라든지 체육시설 관리자라든지 이런 분을 내년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한 몇 명 정도 경연대회에 참여했어요?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올해요,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뒤에 팀장님이 하세요. 대충 어느 부서에서 오고 어디에서 오고….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아, 작년에는 아마 신청학교 39개교 1,085명을 상대로 중고등학생을 응급처치교육을 했네요.
도희
정도희위원
학교 상대로 신청받아서….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그런 쪽도 필요할 거 같아요. 그렇죠?
성기
정성기안전총괄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253페이지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인데요.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70명 선정하셨는데, 기준은 뭡니까?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정원의 15% 이내에서 편성하게 돼있는데요, 천안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으로. 거기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이통장에 대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과목의 50% 이상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을 선정해서요.
은나
김은나위원
밑에쪽에 보면 성정2동 주민자치센터에 흡음시설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흡연하고 다른 거예요? 흡음이라는 게 뭔가요? 253페이지 밑에 하단에 성정2동, 이 흡음이라는 게 뭐….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성정2동요, 아, 방음시설을 말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그게 궁금했었고요. 그 다음장에 보면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감한 이유가 뭐예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올해 태조산 잔디구장에서 했었는데요, 이통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000만 원 더 세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서 1,000만 원 더 세우신 거고요? 그러면 256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밑쪽인데요, 민간위탁금 콜센터 위탁운영에 여기도 1억이 증감이 됐어요. 이게 왜 기존에 있던 것보다 올랐는지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콜센터 1억이 늘어났죠. 인원 증감하고요,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올해보다 7%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 증액하고 한명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인원이 한명 더 추가예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현재 몇 명인데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14명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것좀 나중에 자료를 저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252쪽하고 253쪽 안심마을 이게 사업이 연수가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사업 완료기간이.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래서 올해까지 원래 사업은 완료를 하고요,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요.
영오
유영오위원
처음 지정해서 이 사업 추진할 때 예산 국비도 일부 반영이 되나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제 마무리단계라 이제 시비만 투입되는 거 같애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산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데, 목이 달라서 그런가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목이 달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259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지원은 우리 과에서 전적으로 시설비나 물품구입비나 모든 예산은 다 우리 과에서 담당하게 되나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먼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체크좀 잘 하시고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예산집행한 부분에 대한 결산 같은 것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연료비…. 자율방범대도 차량을 한번 예전에 구입해줬었잖아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연료비는 물론이고 야식비 같은 것도 이분들 다 근무 서나 모르겠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오
유영오위원
하고 있겠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 것도 가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점검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가 자율방범대 연합체육대회 평가대회 예산도 지원해주는 거고, 중간에 보면 기능보강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온 거 같네요. 딱 보니까.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어디예요? 이게.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해서 3개씩 있습니다. 불당초소하고요, 그 다음에 서북구 3개 연합하고 입장, 그 다음에 동남구에 일봉, 신안, 수신, 이렇게요. 천정, 화장실, 전기 같은 것 노후된 거 제반시설을 보수하게 돼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산을 지원해주는 만큼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요,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특히 자율방범대 연료비 같은 것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52쪽에요, 중간 하단에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운영 및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다가 1억 7,000인가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무슨 예산이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지금 이게 NGO, 지금 명칭이 바뀌어갖고 이렇게 민간협력단체로 하는데 전에는 2014년도에는 NGO로 했던 것이 지원단체 명칭이 바뀌어서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전에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었잖아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렇죠. 먼저번에 1억 1,5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임대료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농민, 거기 두정동에 있는 거 거기 임대료하고 인건비하고 사업 5개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 없었나….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아, 전년도에도 있었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왜 0이라고 해놓았어요, 전년도 예산에.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그거는 민간위탁사업으로 돼있었기 때문에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먼저는 보조금사업이고요 내년에는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과목만 변경시켜주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명칭이 바뀌어서 과목만 변경시켰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안심마을 관련해서 둘, 넷, 다섯가지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세부자료를 주세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255쪽 맨 밑에 전산개발비 소통마당시스템 구축이 뭐예요? 이게.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저희들이 SNS 및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을, 무방문 민원에 있어요. 그런 서비스 구축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는 이거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처음 사업 하시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처음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상세히 해서 주세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뒤페이지, 56쪽 콜센터 위탁운영비가 1억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늘어나는 이유가.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희
정도희위원
왜 늘어나느냐고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인원이 한명 늘고요, 임금이 인상분이 한 7%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임금인상분하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밑에 상담실 확장 부분은….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지금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앉을 자리도 없고 한데 사람이 또 한명 늘기 때문에 그거를 확장해놓아야 돼요.
도희
정도희위원
261쪽 상단에 자원봉사 마일리지 시스템 신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마일리지 원래 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했는데 이거는 시스템 구축해서 차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산하고 서버를 통합해서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하려고 이 시스템을 구입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동안 마일리지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마일리지가 있어도 통장만 이렇게 했지, 관리만 했지 이렇게 시스템이….
도희
정도희위원
전산시스템이 없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누구든 들어가서 보면 딱 마일리지 얼만큼 돼있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차감제도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마일리지 시스템 차감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기억나시죠? 감사때 제가 드렸던 말씀.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자원봉사활동, 이거하고 제가 드린 말씀하고 연결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봉사활동 점수를 가지고 지금 우리 해주는 게 무슨 식당에서 깎아준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 지금 전무한 상황이라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누가 가서 밥먹고 다른 거 내면서 ‘나 봉사활동했으니까 이걸로 밥값 깎아주세요’ 이거를 누가 하느냐고, 안되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시설에서 이용하는 주차장, 아니면 우리 기획공연, 시립공연, 이런 거, 더 나아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간병인, 이런 거까지도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만들자. 내년에 그래서 행정부에서 먼저 하면 먼저 하시고 안하면 제가 의원발의라도 할테니까 준비하셔라, 한건데, 이 시스템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과 연동이 안되는 거면 갈 필요가 없고, 내가 보기에는, 연동이 되는 거면 가서 어떻게 연결하겠다. 이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연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사용료라든가 공연했을 때 차감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자기네가 50시간 이상 한 사람에 한해서 한다든가 100시간 이상 한다는 기준을 정해갖고 그런 차감을 하려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담당선생님, 자료좀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보고 연동이 됐는지…. 아니면 그거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거 안맞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 추경에 이거를 빼고 다시 더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게 나으니까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가져오세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식 이렇게 해서 돼있어요. 이게 내용이 1식 해서 몇 명을 얼마씩 준다는 것도 표기가 안돼있어서요, 설명을 해주실래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새마을지도자가 우리가 1,80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 범위 내에서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해서 주는 건데요, 도비 50% 우리 시비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까도 오전에 다른 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가급적이면 예산을 표시하실 때 1식,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예산을 표시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형식으로 예산서에 표기좀 해서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여기도 보면 꽤 많아요, 1식, 이렇게 표시된 게.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이것도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조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듯이 5% 이내에서 몇 명 하면 어떻게 나온다는 게 표시가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오면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아까도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도 8,000만 원 1식 이렇게 했는데 아까 대답은 다 하셨잖아요. 답변하셨는데 불당동 초소, 입장, 그러면 각 초소별로 얼마씩 세분화시켜주면 우리가 보기에도 편할 거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적용해주세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59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협력강화를 위한 단체지원 3억 3,900, 이런 식으로 예산표기를 하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2014년도에도 14개 단체에다 했어요. 14개 단체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작년에는 3억 3,900, 올해는 200만 원이 더 증가됐는데요,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14개 단체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산 표기를….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전수 단체를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바로 이어서 세정과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67페이지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268페이지 보면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이게 금액이 증감을 많이 했어요. 2,600만 원 이상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저희들이 사용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인데요, 세액이 커지면서, 용역 위탁관리하는 내용인데요, 증감하는 내용 계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살펴봄) 신규사업이 증가되면서 유지보수비가 조금씩 늘어난 거 같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신규사업요, 자료좀 저좀 주시고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267페이지인데요, 아래 보면 성실납세자 포상금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됐는데 이거는 기업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기업하고 일반인하고 이렇게 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인원은….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기업은 두군데 정도, 일반인은 한 150인 정도 하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것도 저한테 자료좀 부탁합니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인데요, 세입담당자 교육책자 제작에 400만 원이 잡혔어요. 1회로 1년에 한번 책자를 발간하는 건가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1,2회 정도 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몇부 정도 합니까?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A4규격인데요. 몇부 정도 하냐고요?
은나
김은나위원
예.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200부 정도 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거를 받아볼 수 있는 대상은 어디예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저희 직원들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직원들한테 이거를 줘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김은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요, 위탁용역비라고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30%가 증액이 되는데 증액되는 사유도 제대로 답변 못하시고 그러세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냥 유지보수비 달라고 하니까 예산 세워주시고 그러신 거예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유지보수비 더 달라니까 세워놓으신 거예요, 왜….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추세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신규사업이 어떻게 증가됐는지 답변하세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그 내용 자세한 거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료로 주세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이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는 공기관이 어디예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KLID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공기관이 맞아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공공기관이냐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한국말로 그 뜻이 뭐예요? K로 시작하면 코리아 어쩌고 들어갈 거 같은데, 명칭이 뭐예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그거는 알아봐야겠는데요, 거기까지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뒷장에 있는 270페이지에 있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또 있네요. 세외수입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같은 내용들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거기도 해당되는 자료를 주시고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거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매년. 정기적으로 얼마씩 나간다. 뭐에 따라서 상승분이 있다. 이렇게 딱딱 나눠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쉽게 말하면 3,000원까지 붙어있는 거면 이게 정확히 측정을 해가지고 매년 인구대비든 세입대비든 뭐 해가지고 나왔을 거 같은데….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밑에 보면 세무조사 과표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게 260만 원대로 돼있는데 그 전에 2,800만 원대, 그 전에는 기간제 인건비를 3,000만 원대 정도 준거 같은데 이게 200만 원대 가지고 돼요? 이렇게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몇페이지죠?
영수
김영수위원
268페이지.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중간쯤 말씀하시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예. 268페이지 중간에 세무조사 과표관리 101번 인건비….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별도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서 그 기간에 업무가 바쁠 때 그때만….
영수
김영수위원
인건비가 작년에는 2,800만 원 정도 했고요, 그 전년도에는 3,100만 원 정도 했단 말이에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그러세요? (직원과 상의함)
영수
김영수위원
방금 말씀드린 거 인건비,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특성조사 올해 260만 원 세우셨는데 작년에는 2,800만 원….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작년에는 무기계약이 따로 있었고요, 이거는 바쁠 때만 일시사역으로 한달이나 두달 정도 이렇게….
영수
김영수위원
재작년도에도 3,100만 원이었는데….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재작년도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직원과 상의함) 그런 내용입니다. 상세한 것은 자료로….
영수
김영수위원
뭐라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거 같아요.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으로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2년 미만이라 이 인건비가 있었고 2년 이상되어서 무기계약으로 돌리니까 별도 인건비 속에 포함이 된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아, 총무과로 가버렸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 인건비로 들어가고?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내년에 다시 또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거는 필요한 인원….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필요할 때만 일시사역으로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일시로 쓰겠다는 얘기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정기적인 게 아니라 그때 바쁠 때만 한두달 정도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270페이지에 나와있는 무기계약 그쪽에 나온 인건비는 뭐예요? 김영수 위원님 말씀처럼 연계된 거 아닌가요? 270페이지 인건비, 인력운영비 외 무기계약 근로자….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아닌데, 이게 그냥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 이게 매년 특정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있어서 시가 그럼 인위적으로 2년마다 하고 끊고 이 인건비를 안세우고 또…. 아니지, 그럼 내년에 다시 여기다 세워서 쓴다? 아니면 부기 자체가 아예 변경이 됐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부기 자체를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부기는 그냥 총무과로 가는 거다.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는 그랬지만 끝내고 올해부터는 따로 했다. 이렇게….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인원은 거기에 근무를 하되 인건비만 무기계약 인건비에서 지출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인건비 속에는 포함이 안되는 거죠. 그만큼 빠져나간 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
두명은? 무기계약쪽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직원석을 향해) 이 두명은 여기 쓴다는 거죠? 이거는 그때그때 며칠씩 쓴다는 얘기죠. 바쁠 때만.
영수
김영수위원
나중에 오세요, 팀장님.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닌데….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한가지는 무기고 한가지는 일시사역이고, 두가지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두명을 60일 쓴다는 거 표기한 거 보면 바쁠 때 쓴다는 얘기예요. 1년간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설명자료를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공부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274페이지 중간에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보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특별하게 수수료 600만 원 1년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게 뭔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조달청에 저희들이 입찰 같은 거를 하고 할 때 조달청에 나라장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물품 같은 거를 살 때 이용하는 이용 수수료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건수는 몇건 정도 이용해요? 1년에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입찰건수 수천건 되죠. 전체 이용하는 이용료니까요. 1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매년 금액은 변동이 있겠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렇죠. 조달청에서 내려옵니다. 얼마 정도라는 게. 그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275페이지 보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천안시 물품창고 신축이라고 하셔서 자료를 잘 만들어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올해 처음 이게 생기는 거잖아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지금까지 창고가 남부대로에 있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새고 그래서 먼지가 쌓이고 그래서 보관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은나
김은나위원
보관하는 거는 어떤 종류를 보관해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우리 시에서 의자 같은 거 바꾸고 한다든지 책상 같은 거 새로 교체하고 그럴 때 거기에 모아놓았다가 우리가 일부 부서에서 재활용해야 된다든지 또 일부 시민들 요구하는 게 있으면 주려고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보겠습니다. 276페이지인데요, 지하상가 빈점포 관리비라고 해서 8,000만 원 잡혔어요. 작년보다는 줄었는데 상가가 좀 나가서 줄은 건가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공실 하는 거에 입찰을 두 번 띄웠는데 입찰에 들어오지 않아서 수의계약으로 계속 확대해서 공실률을 많이 줄였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지하상가 역에 있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총 285개….
은나
김은나위원
많은 홍보도 하셔야 될 거 같고, 이거는 굉장한 낭비잖아요. 지금. 그쪽 상가가 죽다 보니까….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물품창고를 어디에 신축하시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몇페이지죠?
도희
정도희위원
75쪽, 우리 김은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이게 쌍용동 쌍용역 밑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다보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철도변쪽에. 한 1,837㎡정도 되는 시유지가 있어갖고 거기에 지으려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몇평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1,837, 그러니까 3×6=18, 100평 좀 안되죠.
도희
정도희위원
건축면적이 어떻게 지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짓는 거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100평 정도 지으려고 해요.
도희
정도희위원
창고식으로….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 지하상가 빈점포 관리에서 관리비만 나가는 거잖아요. 관리비만 8,000이네. 관리비라는 게 임대료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임대료가 아니라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공공용….
도희
정도희위원
수도세, 전기세만 8,000, 빈점포 내주는 것만….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빈 점포이기 때문에 들어가있는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내줘야 되기 때문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지하상가에 관해서 몇 년 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점검한 거 같은데 다시한번 자세히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몇 개고, 거기 임대료 안받고 하는 저기도 있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그렇죠. 문화진흥원 같은….
도희
정도희위원
무상 사용하는 데도 있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그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거 구분해서…. 보충자료 주셨나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자료 16페이지 보면 아래 지하상가 빈점포 관리비에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이렇게 주시면 안되고요, 자료를 빈점포가 몇 개고 임대수입이 얼마고 유지관리비가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물어보셔서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바로 밑에 공유재산 수리 철거 1,000만 원 잡혔는데, 특별하게 철거할 데가 있어서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상해서 예.
도희
정도희위원
해마다 이 정도 철거비용이….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이 정도….
도희
정도희위원
나오니까….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277쪽 중간에 봉서홀에서 우리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유지관리비가. 안전진단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한국산업기술시험연구원에서 올해 검사를 했거든요. 했더니 두가지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와이어로프가 손상이 돼있고, 와이어로프 감는 활차라고 있죠, 그거 2개 손상이 돼갖고 1,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법적 사항으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와이어로프 관련해서….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하고 활차, 별도 자료에 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다음 278페이지 청사관리위탁비가 2억이 증가가 되네. 이거 공개입찰하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번에 바뀌나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바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바뀔테죠. 전국으로 띄우는 거기 때문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벌써 확정도 안됐는데 2억 증가해서 온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이거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우리가 이거 할 때 그냥 용역비를 책정하는 게 아니고 경제산업연구원이라는 게 전국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산출하게 돼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공개입찰하면 어떻게 해서 위탁관리금을 줄일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아직 해보지도 않고 2억 증가해갖고 오셨어. 청사위탁관리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2억을 올렸어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직원과 상의함) 이게 예산이 돼있다 하더라도 최저가 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듭니다. 금액이.
도희
정도희위원
아는데 지금 입찰도 아직 안띄우고, 입찰 띄울 거 아니예요, 이제.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렇죠. 12월달에 입찰 띄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렇게 해서 작년 수준으로 정했다가 모자란다면 추경에서 다시 넣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야지, 하지도 않고 이거 업체 선정이 된 거예요? 이거 왜 이래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아니 선정이 안되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왜 2억이 증가되어서 올라온 거예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도 최저노임단가가 5,200원에서 5,600원인가로 상승이 되고 그러잖아요. 인건비라든지 각종 그런 자연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연상승분이 이렇게 많아….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인원만 해도 45명이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료로 받으시죠. 1억 9,000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출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세부자료를 주세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LED 많이 바꿔왔잖아요. 청사 내에 하시는 거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몇% 정도 됐어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지금 40%밖에 못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래서 2020년까지 100% 하게끔 법으로 돼있어갖고요. 연차별로 하게 돼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하면 한 50% 되나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1억 갖고 50%가 조금 안될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밑에 지하주차장 진입로 비가림시설, 어느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이쪽하고 저 위쪽 두군데 있죠?
도희
정도희위원
양쪽 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이게 우리가 올해 19억 교부금을 받아서 일부 직원들이 고통분담을 해줬잖아요. 여름 더울 때 참아주고 해서 이런 거라도 우리가 보상해주자. 그리고 지난 추경때 저희들이 차고지 짓는 거를 1억 3,000을 자진해서 반납을 했잖아요. 그때 유영오 위원님께서 그때 필요한 거 있으면 더 본예산때 세워준다고 해서 자신있게 올렸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뚜껑 씌우는 거….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덮개.
도희
정도희위원
덮개….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눈도 안들어가고 비도 안들어가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투명으로 해요, 뭘로 해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거는 아직 설계를 안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청사와 어울리지 않게 하면 안돼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환경적으로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일 좋은 걸로 하고 투명으로 되어야 돼요. 환하게.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정밀점검 용역, 밑에….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 무슨 내용이예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이거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4년마다 시행을 하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4년째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자료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대회의실은 비가 새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대회의실 위에 옥상에 방수처리를 작년에 예산을 다 못세워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거 해서 나머지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10년이 되니까 노후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비가 새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아직 새지는 않는데 위에 막 방수한 게 깨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비가 새야 방수공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아니 10년 돼갖고요. 다 못했습니다. 작년에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을 다 못세워줬대요.
도희
정도희위원
샐 거 같아서 방수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19억 교부받느라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고생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사 효율적인 관리 하고 해서 앞으로도 우수한 기관으로 충청남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우리 청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수고하셨고요. 저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불당동 청사, 많이들 우리 국장님도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계획이 그럼 내년 몇월쯤에 착공을 하고 설계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설계는 현재 중단이 돼갖고 예산이 확정, 방망이 두드리면 다시 착수가 들어가서 최대한으로 단축하려고 합니다. 단축하고 또 불당동에 가갖고 우리 위원님하고 주민단체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다시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정이 들어가야 될 거 같아서 다시 그때 상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지난번에 행감때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처음 만들어지는 신청사니까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거를 탈피해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민원인들이 편하게 와서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276페이지요. 공공운영비 중에 공제회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공제회비가 두가지인데 하나는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그 밑에 있는 공제비, 영조물 손해배상, 내용이 뭔지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공제회비 위에 있는 거는 건물이나 시설물 같은 거 피해났을 때 보상을 받는 보험성격의 공제회비고 밑에는 이런 시설 같은 거를 왔다갔다 하면 사람들이 다쳤을 때 인적 보상 성격의 공제회비입니다. 지방공제회에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방공제회에 드는 건데 위에는 시설물 피해고 밑에는 대인 피해고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사람에 관계되는 거….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금액이 매년 달라져요, 그러면?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죠.
영수
김영수위원
늘어나죠. 그런데 공제회비 시설물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억 했다가 2억 4,000만 원 있는데 그 밑에 영조물 손해보상은 작년에 2,700만 원인데 올해는 5,100만 원으로 근 40% 이상이 늘었어요. 이게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시설물이, 17쪽에 자료를 보시면 작년에 영조물이 예산이 그렇게 서있는데 실제로는 3,900만 원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같이 운영을 한 사항이 되고 자료 17쪽에 보면….
영수
김영수위원
이 사고 보험료 저기가 늘어서 보험료도 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277페이지 공공운영비 밑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거기 청사건물 및 설비관리라는 건 어떤 내용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이거 청사건물에 승강기라든지 소방설비라든지 위생설비, 냉난방, 건물보수, 화장실, 배관, 주차장 해서 이런 제반적인 전부 청사 관계되는 거 그런 저기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도 매년 들어가는 예산으로 봐야겠네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매년 고정적으로 이 정도는 잡고 가야 된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279페이지 우리 수당 중에 명예퇴직수당이 작년 5억이었다가 올해 10억으로 늘렸는데, 이 수요예산 얼마나 하십니까?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내년도는 저희들이 2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 나가셨고…. 올해 정확히 명예퇴직 몇 명 하셨어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인원은 기억이 잘 안나고요, 명예퇴직이 작년에 신청이 사실상 많이 됐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전부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말 저희들이 일단 명예퇴직 신청을 하라고 한 상태에 지금 11명인가 적체가 돼서 금년말까지 결정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해주려고 합니다. 연금이 개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명예퇴직도 덩달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더 확보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시비로 나가는데, 시에서 명예퇴직 숫자가 들어오신 분을 풀로 다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좀 나눠서 선별을 하신 거예요? 들어오면.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들어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100% 다 수용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00% 다 수용하는 방식으로?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조절하지는 않으시고?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내년에 또 많이 신청할 거 같지 않나요? 어떠세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연금개혁 관련된 법안이 금년 내에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아마 잘 안되는 거 같아서 공무원도 아마 그 눈치를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내년도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편승해서 늘어날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만약 순위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기준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불가피하게 예산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수당은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통제가 된다든지 그러면 어떤 특별한 기준을 정해서 오래 근무한….
영수
김영수위원
연차순으로 한다든가….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아니면 오래 더 남겨놓고 퇴직하는 그런 직원이라든지, 한번 별도 검토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른 기관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예산운영과 직결되니까 너무 많은 경우 그 조절 상황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대비를 하고.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말고 다른 기관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도 수당이 사실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5억에서 10억 된 건데 이것이 천안에서 크게 급격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이 수요가 더 많이 혹시 폭발적으로 된다거나 예산 범위를 왜냐면 미리 세워놓고 가는 건데 확 늘어나게 되면 조절을 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것 또한 또 명예퇴직하시는 것도 마지막날까지 나가는 것까지 얘기 나오면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을 국장님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청사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의회에서 보건소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 본청….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구청이나 이런 데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런 데는 아니고요. 행정관리관이 따로따로 돼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청사관리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LED조명 교체 공사 우리가 한 2,3년 됐나요? 교체한지가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LED는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대략 몇 년째 하는 거죠? 이게. (회계과장 - 자료 찾음) 아니 그냥 한 4년치요, LED 교체현황좀 하나 간단하게, 몇 년도에 얼마, 업체 어디 업체, 이런 식으로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어디를 해서 어떻게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은 있으셔야 될 거 같아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계획은 있어요. 연차별 계획이 다 돼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주차장부지에 태양광 설치도 회계과에서….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국비사업으로 한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가 청사 지은지 얼마나 됐죠? 과장님.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2005년도에 지어서 10월달에 이사왔습니다. 10년째 돼가는 겁니다. 내년도면.
영오
유영오위원
슬슬 고장날 때 됐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많이 노후화돼가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봉서홀 음향시설 보완 예산이 올라왔네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몇페이지죠?
영오
유영오위원
안보셔도 되고요, 278쪽인데요, 워낙 봉서홀이 음향이 초창기에 지었을 때 시원찮게 음향시설을 했어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올해도 일부 시설을 바꿨는데 아마 내년도도 많이 바꿔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거는 잘 하시는 거 같고요, 자료좀 꼭 주세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문광과 역사문화연구 시간제 계약직 급이 안써있어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잠깐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280페이지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다급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가, 나, 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가가 더 높고, 다보다는 나가 높고 나보다는 가가 높은 거 아니에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렇죠. 가가 한 5급 정도 돼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왜 다급이 더 높아요? 나급보다, 금액이.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나급보다요? 아, 나급 이거는 시간제 지금 하고 있는 거 20시간 이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죠. 지금 있는 기획단 세명 있는 거요. 20시간이거든요, 이거는.
종한
전종한위원장
기획예산과에 있는 나급 네명은….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책보좌관은 어디 있어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정책보좌관은 안들어갔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거는 통과가 돼야 넣을 수 있는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통과하면 어떻게 넣으려고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하하, 미리 예상하고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한
전종한위원장
회계기술이 있나보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문광과 여쭤본 거잖아요, 제가. 문광과 역사문화연구. 역사문화연구실 거기인가보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박물관에 있는 거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한분이에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한명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급이 아닌 거 같은데….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급 맞아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안써있어갖고…. 왜 확인했느냐면 저도 보는 도중에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왜 없냐 해갖고 확인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거는 예산심의하고는 별건인데요, 지금 갑자기 동절기가 돼서 추워지잖아요. 청사 지금 민원동하고, 민원실하고 로비에 사람이 있지 못하겠어요. 버즈 커피숍에도 가서 커피 한잔 마시러 점심 구내식당 들렀다 들르면 추워서 앉아있지 못하겠어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게 천정이 높고 그래갖고, 계속 저희들도 항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걱정입니다. 애초 지을 때 이게 높게 해갖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냥 그렇게 살아요? 계속.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걱정입니다. 이게.
종한
전종한위원장
뾰족한 대안이 없나보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원래 에너지효율청사로 애초에 지었어야 되는데….
종한
전종한위원장
상 받은게 우리가 덜덜덜 떨면서 상 받은 거 같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하하, 그래서 저도 회계과장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시원하게 해줄까 아니면 조금 고통분담을 해서 우리가 상금을 받을까, 굉장히 고민한 결과 그래도….
종한
전종한위원장
상을 받은 거를 칭찬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시민과 공무원들이 상을 받아야 되는 거지….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은 조금 고통분담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도 좀 방법을, 청사가 10년 됐는데 다른 기술적 방법들을 고민해보세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리해주시고요, 바로 정보통신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285페이지좀 봐주실래요. 보면 주로 여기 통신요금, 공과금 제세분 나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500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되죠? 통신비가. 보면 주로 지금 우리가 통신3사가 있잖아요, SK하고 LGU+, KT 세군데가 있는데 세군데를 적절하게 우리가 경쟁을 유도하고 하면 요금이 점점 내려가던데 어떻게 우리는 계속 이렇게 1억 원씩이나 뛸까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장비들도 그렇고, 통신장비도 그렇고 교환기도 그렇고 무료로 다 교체도 해주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궁금하니까 설명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많이 증가가 되는지.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일단은 핸드폰 휴대전화를 전에같으면 일반전화를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거의 업무가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화요금도 많이 늘고요, CCTV가 자꾸 늘잖아요. CCTV에 대한 통신료가 사실 그게 굉장히 큽니다. 자꾸 CCTV가 늘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얼마나 돼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CCTV 1대당 통신료가 평균 10만 원씩 나갑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신비도 이게 우리가 공격적으로 통신3사를 경쟁을 붙여서 적절하게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내년부터는 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다음 궁금한 게 290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신규설치하고 주민참여 해가지고 꽤 많이 있어요. 이거를 아까도 했지만 1식,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에 다 개수를 넣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 저희한테 주실래요? 지금 1식으로 표현한 거 이거하고 5개소하고 전체 밑에까지 어디어디 어느 장소에 할 건지 저한테 자료좀 주세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방범CCTV설치 관리비가 이게 작년에 6억 5,000인데 올해 50억이에요? 51억?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각 실과에 있었죠. 예산이. 작년말에 우리 정보통신과로 넘어왔는데 작년까지는 각 실과에, 교통과, 산림과, 재난안전과에 있던 거를 통합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영수
김영수위원
통합을 해도 이게, 잠깐만…. 그 전년도에도 5억이고 작년에는 6억인데 이게 51억을…. 공과료 올해 세운 거요, 공공운영비, 289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가 6억 6,000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기존 거에 대해서 통합한 거예요, 내년 거를, 이거를 세울 거를 예상해가지고 공공요금을 세우신 거예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기존에도 넘어왔으니까 다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기준 설치 대수에 의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설치하자마자 공공요금을 어떻게 내실 거예요? 한번에 50%가, 55로 늘었는데 공공요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내년 거 설치할 거까지 해가지고 공과금을 했다는 거예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내년에 소요 예상해서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CCTV HD급 성능개선이 300대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영수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방범CCTV HD급 성능개선이 300대고 그 밑에 방범CCTV 신규설치로 13억 5,700만 원 1식 돼있는데 이거는 몇 대나 돼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90개소요. 1대에 1,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게 관제센터까지 연결하는 거.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시설물 어디에 설치할 건지 장소 다 나와있어요, 아니면 일단 풀로 잡아서 가는 거예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조사는 다 돼있습니다. 일단 됐는데 예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근급한 상황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밑에 있는 도로방범CCTV 성능개선 1억 5,000, 그 밑에 있는 불법쓰레기단속 블랙박스 설치, 이것도 다 사실은 CCTV로 봐야 되는 거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성능개선은 도로변에 자동차 같은 거 번호 인식해갖고 범죄예방에 도로 도난차량 이런 거 할 때 번호인식 그런 용도입니다. 그거는, 번호인식카메라, 도로방범은.
영수
김영수위원
그 밑에 있는 복합다기능 CCTV구축 도비 내려온 거 이거 도에서도 CCTV로 책정해서 도비 내려온 거예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도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다발지역에 취약지역에 설치하라고 도비가 별도로 지원이 돼서….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 심의 오래 해봤지만 이렇게 한 부서에서 이렇게 한번에 열배로 튀겨서 가는 거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전부 우리 과로 이관된 처음 올해 예산이라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동안 읍면동에 다 있었죠, 재난안전과 있었죠, 모든 실과에 다 있던 거를 읍면동거까지도 다 우리가 올해는 여기서 편성한 겁니다. 읍면동에 없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해봐야 1년에 몇 개 달아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래도 30개 동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 1년에 몇 개 달아요? 사실은. 읍면동에. 가격은 얼마 하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10억 원 됩니다. 보통, 3,000만 원씩요.
영수
김영수위원
읍면동에서 3,000만 원짜리 어디서 달아요? 다 구청에서 달죠, 그 정도는. 읍면동에서 다는 거는 주로 방범용 몇백만원….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대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3대….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산업건설만 8년을 있었어요, 제가. 과장님. 아니 국장님, 특별히 천안시에 이거 관련한 특단의 뭐가 있었어요? 대책회의가 있었습니까?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동안 CCTV 관리를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화질문제도 통일되지 않게 운영이 되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로 전부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산불부터 교통, 방범, 모든 CCTV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에 따른 신규설치라든지 유지보수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예산도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이 된 거고 특별한 그런 부분은 안전도시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4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 50억을 투자해서 CCTV 성능을 개선하겠다. HD급으로 개선하겠다. 그런 차원에서도 일부 내년도는 설치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서 예산이 증액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과운영비 7억 9,000만 원이 이거 예산 투여될 거 대비해서 공과금으로 같이 포함시켰다는 거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뒤에 팀장님, 맞아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전기통신비를 월별로 다 갖고 왔습니다. 자료를.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7억 9,000만 원은 이거를 다 51억을 집행하고 달았을 때 그것까지 포함시킨 거다?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맞아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포함하기 전까지는 전년도 예산 13억에서 늘면 얼마나 늘은 거예요. 이거를 포함하면.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사실 모자라서 추경에, 올해 예산도 추경에 지금 요구된 상태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공과요금을 자료를 하나 주세요. 기존 거까지 통합해서 얼마, 새로 늘어나는 게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300개하고 아까 얘기한 90개에 대해서 예정부지 현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CCTV, 다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고요, 과장님, 불법쓰레기단속용 블랙박스 설치는 그동안 해왔던 사업인가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처음 하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처음 하는 거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하도 불법쓰레기들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민원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게. 보통 대략 일반 CCTV같이 생긴 건가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렇게는 생기는데 거기서만 쓰레기만 단속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영오
유영오위원
거기만….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니까 1대당 한 300만 원짜리로….
영오
유영오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불법쓰레기 요새 문제가 심각해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기왕이면 좋은 사업인데요, 설치 잘 하시고 화질도 좋고 이런 기종을 잘 선택해야 될 거 같아요. 대수가 문제가 아니라요, 1대를 달더라도 제대로 된 CCTV를 달아야 될 거 같고요. 밑에 어린이 안전관련 CCTV 설치 학교 주변하고 도심공원 놀이터네요. 국비지원받는 거 같은데….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어린이 안전은 산림녹지과, 그동안 산림녹지과에서 하던 공원 그거고요, 학교 주변은 스쿨존, 교통과에서 하는 스쿨존 그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거의 내년까지 사업 집행하면 거의 그것도 카바가 될거 같은데, 천안시도요. 그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일단 실과에서 이정도 요구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학교 주변에 관련된 CCTV도 방범CCTV잖아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럼 이거의 성능개선도 우리 HD급 성능개선에 포함되나, 기존에 설치돼있던 거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것도 철저하게 살펴봐주셔야 될 거 같애요. 학교 주변 같은 데도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야, CCTV 공공요금 만만치 않네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만만치 않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농담이 아니라 이러고 몇 년 있으면 차라리 CCTV 다 없애고 하늘에다 인공위성 띄워서 감시하는 게 더 좋은….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런데 범죄예방에는 CCTV 때문에 많이 범인 검거는 되고 있잖아요.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죠. 요구가 많죠. 저희들도 의원생활하면서 CCTV 설치해달라는 데가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은요. 1대를 설치하고 성능개선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데를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인공위성을 띄우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이거.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83쪽에요, 과장님, 사무관리비 중에 본청 사무기기 임차료 1억 8,000 세운 예산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에 무슨 사무기기 임차를 하는 거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복사기하고요 프린터기, 팩스기, 이렇게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본청 거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본청 거 전부 통합으로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억 8,000씩 나가요? 임대료가.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이거 그래도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많이 절감돼서 했습니다. 그동안 2년 시행했거든요. 한 8,200만 원 예산이 절감됩니다. 각 실과에서 임차해서 하는 것보다요.
도희
정도희위원
각 실과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하니까….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임차료하고 우리가 구입해서 하는 거하고 비교분석좀 해보셨어요? 임대료가 비싸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사서….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사서 하면 모든 토너, 요새 토너가 비싸잖아요. 토너라든지 이런 거를 또 별도로 사야 되는데 임차하면 모든 거를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토너값이 안나갑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를 가격비교를 해보셨느냐고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처음에 이거 할 때 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고 결정이 된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임차료로 하는 게 낫다. 임대료로.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더 경제적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환이 된 거죠. 2년 전에.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이거 저기하면 몇 년 지나면 또 고장나잖아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계약을 지금 2년단위로 하고 3년 이렇게 하면 그때는 기계를 바꿔줘야죠. 그리고 고장 되도 다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수선을 해주니까.
도희
정도희위원
교체를 바로바로 해주냐 그런 얘기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바로 해주죠.
도희
정도희위원
몇 대 정도 하고 있어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107대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복사기만?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복합으로, 복사나 이제 팩스나 프린터기 같이 돼있는 거 있습니다. 하나로 다 프린터, 컴퓨터에서 연결해갖고.
도희
정도희위원
100여대면 1억 8,000이니까 1대에 얼마꼴이에요? 1,000만 원 가요? 1년에, 1대당.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것도 자료로 받으시죠. 과장님, 이게 당시에 정책결정했고 그거에 대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일단 근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286쪽에 자산취득비, 영상회의장비 교체 6,000만 원짜리 이거는 뭐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이거는 도하고 우리 시하고 회의를 영상으로 합니다. 그때 영상회의실이 7층에 있는데요, 그거를 도청하고 시군이 전부 같이 교체를 하게 돼있습니다. 도하고 시하고 영상회의하는 자료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존에는 안했었나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지금 하는데 화질이 안좋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 다 교체한다?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시군이 다 일괄적으로, 도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회의장비를?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몇 대예요? 저기가. 모니터 1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비싸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가격이 이렇게 비싸냐고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
도희
정도희위원
가격이 이렇게 비싸냐고요, 이게 원래.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6,000만 원….
「TV에 LCD모니터가 있고요, 그 영상을 하기 위한 장비라든지 1식으로 돼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
영상회의장비라고 써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비싸지 않은 거 같은데…. 일단 보고요. 밑에 백본 라우터 교체 사업소 구간, 이거는 어떤 예산이에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이게 본청과 사업소간에 네트워크 경로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주는 장비입니다. 구청과 사업소간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라인망.
도희
정도희위원
그동안 없었나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교체입니다. 있었는데…. 노후교체, 너무 성능이 안좋아서….
「노후교체입니다」하는 이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
노후되어서….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몇 년 쓰셨는데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이게 2005년도에 시청 들어올 때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 10년 쓴 거 이번에 교체한다.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무선인터넷 차단시스템 구입, 본청, 의회동, 보건동 해서 3억이네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이게 처음 우리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스마트폰 같은 거 많이 하고 지금 보안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 유출되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컴퓨터에 차단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보안을 더 강화하는….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차단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되고 있지만 휴대폰, 이런 무선을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거에 따라 대비를 더 강화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시청에는 와이파이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고 나면 와이파이가 가능합니다. 민원인한테도 와이파이도 제공해주는 편의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청내에서는 이거 설치하면 와이파이가 다 되는 거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와이파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든지 다?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렇게 이해하면 맞아요? 과장님.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려고 해도 이것이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비로소 와이파이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이해되는 게 맞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거를 설치해서 와이파이가 되는 거는 아니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이거 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자, 무선인터넷 차단시스템이 말씀하신 대로 보안을 강화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현재 무선 방식으로 행망에 접근해서 침입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라는 거예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글쎄….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와이파이가 아니더라도 무선방식은 개인이든 어떻게든 휴대폰을 통해서든….
「가능할 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
가능하니까 설치하려고 하시겠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자꾸 보면 의외로 뚫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요.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를 세부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가격하고 해서 같이, 업체가 어디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아직 업체, 이런 거는 없고요, 예산이 서야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계획서 주세요. CCTV 관련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여러분이 질의하셨고, 91쪽에 연구용역비 있어요. 개인정보영향평가하는데 2,500만 원, 어떤 용역이죠? 이게.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이게 지금 개인정보가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만약에 침해의 요인이 있다. 모든 실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주민번호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모든 자료에 대해서 누가 침해요인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보안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주민번호도 못 갖고 있게 하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업무상에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모든 실과의 업무에 필요할 때 그거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안전한지, 침해요인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개인정보를 평가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의무사항입니다. 개인정보법에 33조에 의무조항으로서 16년까지는 하게끔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꼭 설치를 해라….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네.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요청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 행감때도 얘기했지만 정보통신과는 기술적인 거를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각 개별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이나 특히 자산취득이라든가 조금 아까같은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속자료가 있어야 될 거 같애요. 물론 말씀으로 설명한다고 하지만, 뒤에 계신 계장님들, 비전문인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자세하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설치하고 그것이 어떤 필요성이 있으며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것인지 정리를 해서, 여기 보면 굵직굵직한 게 많이 있잖아요. 한번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