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재생과, 재해예방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15년도 예산안 중 도시재생과, 재해예방과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재생과, 재해예방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 중 도시재생과, 재해예방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소관담당과장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장께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기금도 있지 않아요? 기금을 먼저 하셨어야 되는데. 기금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내년 2015년도에는 우리 도시재생관련해서 좀 공격적으로 업무에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먼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궁금한 거 몇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216페이지 맨위에요, 재생관련해서 홍보프로그램 제작인데 이 사업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홍보프로그램 제작에 대해서는 천안시 도시재생 기본구상 계획 및 생활환경개선, 골목경제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등을 주제로 해서 티브로드 중부방송에서 ‘명품도시를 꿈꾸다’라는 도시의 재생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게 티브로드 방송 제작이네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홍보방송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건 전년도에는 안 해봤는데 내년에는 좀 획기적으로 한번 해보시려고 이걸 잡으신 거고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자, 그러면 217페이지 아래쪽에 시설비에서 거리명소 조성사업인데요, 이 장소는 어디죠? 명동거리인가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주공9단지하고 10단지 벽화조성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9단지, 10단지 벽화조성으로 거리조성사업 하시는 거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에 218페이지 맨 위에 명동거리활성화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으신가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억 예산 자체를 갖다가 현재 용역발주를 했는데 두 번 지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3차 공고 중에 있고요….
치견
인치견위원
이게 그럼 용역비예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아니죠, 이건 시설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용역을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안 돼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이 12억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명동거리 실질적인 이런 시설비로서 사업하다 보면 민원 같은 거 제기되는 게 굉장히 많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주된 민원이 어떠한 게 있었어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주된 민원이 우선 상권들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 비산먼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난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거리부분에 손님들이 지나다니면서 불편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또 명동거리 주변에 간판 부분 난립된 간판이나 이런 부분을 정비해 달라는 그 요구들이 참 많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게 명동거리를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상인들이라든가 건물주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만이 이게 더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단기 완성이 되고 더 활성화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안되는 어떤 부분에 안타까움 때문에 이 말씀드렸고요. 물론 담당 주무관들도 힘들겠지만 과장님도 한번 나가셔서 거기 상인회 분들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마지막 기금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이 어제 질의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은 법률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기금조성이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재산세 과세 특례분의 15%정도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올해 7억 뿐이 못하셨더라고요. 그러면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어제도 기획실에서 별도로 실장님이 말씀드렸지만 3년 이내에 법정기금을 확보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 맥심금액은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은 재산세의 15%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35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7억만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도 도시재생업무를 실질적으로 수반하시다 보면 이게 기금이라는 것이 조성된 기금이 있어야만이 나름대로 도시재생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중앙정부하고도 어떤 교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국비면 국비지만 우리도 이런 기금을 통해서 당연히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어떤 실질적인 의지가 있어야만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뉴타운개발에서 이제는 이런 도시재생으로 모든 걸 전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비라든가 이런 거 확보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과세특례분의 15%를 분명히 우리가 여기에 예치하기로 되어 있으면 100%는 안 되더라도 35억까지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7,80% 정도는 확보를 하셨어야 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이라도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적극 주무과장님으로서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16페이지 창작문화 활용부지 확보가 어떤 사업이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창작부지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계획하고 전략계획 부분이 용역발주가 되어있는 상태고 스튜디오라든가 빈공가, 원도심내 빈 공가, 작은미술관 설치 등은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직 위치는 확정은 안됐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2억 7,000 자체가 국도비가 포함된 내용이에요? 아니면 시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시비만이죠.
천순
황천순위원
나름대로 이게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이 공약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국도비 포함된 게 아니라 시비만 있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랑 같이 하는 부분이면 당연히 국도비가 포함됐을 텐데 시비로 갔을 때는 나름대로 공약사업이 아닌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공약사항 맞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공약사업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에 전체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거기에 시비부담이 68억이 포함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창작문화 활용부지 자체가 저희한테 특화된 내용이에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특화돼있는 자체고 저희들 나름대로 도시재생사업에 창작에 같이 포함이 돼있는 부분이죠.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저는 뭐냐면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창작문화 활용부지라는 게 생소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할 텐데 나름대로 천안시만의 어떤 특화된 사업이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한편으로 그 부분은 원도심 내 공가나 자투리땅 이런 부분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이나 또 작은미술관 설치나 이런 부분을 창작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의회에서는 이런 취지에 공감하지만 또 부담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게 부지확보잖아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나중에 어쨌든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건물위주로 조성되는 부분이 아니라 일부 자투리땅 일부분에 예술공간이라든가….
천순
황천순위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말씀이에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급량비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업성지구 도시계획시설 업무추진, 업성지구에 지금 도시계획시설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부분을 업성지구 도시계획시설이라는 명칭을 주거환경정비업무추진으로 수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래개발팀이라는 명칭이 내년도 1월달에 조직진단에 의해서 주거환경정비팀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정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우리 217페이지 보면 자문위원회 위원님들 수당 있잖아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7만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10만 원 금액이 좀 비싼데 이유가 뭐예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자문위원회 수당 1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금액이 틀려서 특별한 게 있는지 싶어서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수당하고 동일하게 저희들이 맞추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예, 그러시고 우리 판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명동거리 활성화 조성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문화예술팀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별도로, 여기 재생과하고는 관련 없는 사업이고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다음에 218페이지 보면 기금전출금 이게 저번에 지적받고 다시 넣으시는 거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게 신문구독료 같은 거 보면 각 과마다 다 올라오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한 층에서 근무하는 부서 같은 경우는 보통 이거 하다보면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열 개나 열다섯 개나 다 틀린데 부서마다, 그거를 한 층에서 그냥 전체 서로가 또 누구 것은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또 많이 확보해서 한 층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건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이게 신문사도 많은데 어떤 데는 안 봐주면 서운한 거고 그러니까 부서마다 그걸 통합해 가지고 한 층에서 같이 공유해서 본다 그러면 예산절감이 되고 불만도 없지 않을까 싶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문대금이 왜 이렇게 늘었어요? 작년도 예산서 보니까 지금 열 개사인데 다섯 개를 늘려서 열다섯 개로 하셨네. 열 개로 부족합니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아니 작년하고 이 부분은 같은 거로 아는데요. 신문구독료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에요. 작년 도시개발과 지금 명칭이 바뀌었지만 도시개발과가 맞잖아요? 전신이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작년도 예산서에 있는데요. 작년도에 열 개사인데 금년에 15개사잖아요? 지금 다섯 부가 늘어나서 요구한 거 맞아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그동안에 주간사 언론들 들어온 부분이 있다가 또 그동안에 비주간사 일부분 들어오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열 부 보다가 열다섯 부로 늘리는 건 좀 너무 대폭 늘리시는 거 아닌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황기승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보면 도시재생과라 그런지 재생분야 신문구독료가 있고 디자인 잡지 구독료가 있고 또 뒤에 신문구독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만 유독 이 잡지하고 도시재생분야 신문하고 그냥 신문하고 다 이렇게 꼭 다 전체적으로 세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건지 궁금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이게 신문구독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내년도에 신설이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6개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잡지라고 여기 표현을 했습니다만 도시디자인 자체에 따른 부분이 책자로 지금 계속 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하고 일반 민간 디자인 분야 그 부분이 지금 책자로 발간돼서 월1회씩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12개월을 편성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차원에서 과장님 몇 개 질문 좀 드릴게요. 기금에 보게 되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실 양 구청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업무를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일선에서 아주 정말 단속업무 하시는데 고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금의 조례를 찾아봤더니 기금의 용도,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기금을 우리 설치조례나 옥외광고조례 설치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천안시에 뭐랄까 옥외광고물이 난립하거나 또는 간판 같은 게 너무 어지럽고 한 것에 대해 참 좋은 역할을 할 기금인데 이 기금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 올해도 어떻게 쓰겠다는 게 하나도 없네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작년도말 수수료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자체가 9억 9,400만 원이 금년 10월말까지 들어왔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은 전액 기금으로 잡혀야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금 확보된 금액이 너무나 적고 또 그동안에 저희가 사업을 한 것은 동남구청하고 서북구청 게시대만 1회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위원님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사업을 중점적으로 해나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재원이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하고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수입, 이행강제금….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세가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양 구청에서 과태료는 부과하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행감 자료에 보게 되면, 얼마정도 되죠? 수입이. 양 구청 과태료 수입이. 한 몇억씩 되는 거 같던데.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2014년도 시월말까지는 7억 5,100만 원이 됐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4억 5,000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됐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올해 많이 늘어난 거네요? 그러면.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금년에는 아파트 경기활성화 그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유독 지금 아파트 건축하는 데에서 플래카드를 난립시키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분양하면서….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이 재원이 원래 다 이쪽으로 들어와야 맞는 건데 이나마도 다 안주고 다 엉뚱한데 갖다 쓰고 있구만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엉뚱하다는 표현은….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기금의 정해진 목적대로 안 쓰고 다른 데 갖다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현재는 저희들이 그나마도 내년에 2억 원이라는 옥외광고물 기금을 편성을 해줬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 다 달라고 하세요, 과장님. 이거 예산실에 이의 제기는 하셨어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제기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뭐라 그래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전액을 다 확보하는 부분은 기획실에서도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법에 다 명시되어 있고 조례에 있는데 강력히 주장하실 권한이 있잖아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어제도 기획실에서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법에 있는 법정기금 먼저 확보를 한 후에 조례에 있는 기금들을 확보해주겠다고 어제 기획실에서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조례에 명시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이 기금을 또 잘 옥외광고물 정비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금년에 2억 9,000만 원 지출계획 세우셨는데 159쪽이네요. 기금운용계획서. 2억 9,000만 원 지출계획에 보면 어떤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전부 보면 무슨 행사비, 교육 이런 일색인데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같은 경우는 50만 원씩 줘요. 뭐하시는 분인데.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총괄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을 전체적으로 의견 자체 뿐만 아니라 활동전반에 대한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역할을 해주시는데, 교수님이신가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교수님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역할을 해주셔서 그 결과가 좋게 나와야죠. 역할 뭐 부탁하시는 건 좋지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지금 활성화 계획을 저희들이 국토부에 제출을 한 상태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올해 신규로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안 들어 있었나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작년예산에는 이 부분이 편성이 안됐었죠. 도시재생대학 운영만 들어갔던 부분인데 ….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기금을 적립해 놓고 내년도에 3억 가까운 돈을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작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거의 인건비 일색이고 회의수당 이런 건데 이만큼 투자를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돼요. 과장님. 돈을 이만큼 쓰셨으면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끔 잘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216쪽에 내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언제쯤 개소하실 계획이라 그랬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계획은 1월달에 개소할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 인력부분을 의뢰를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부분은 어디에 계상이 됐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총괄예산에 인건비 총액 풀제 예산에 포함이 돼있는 부분이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건 따로, 하여튼 인건비 계상이 된 거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여기에 없길래 빠트리셨나 해서요.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한 4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여섯 명이니까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취지 좋고 한데 작은 돈 아닙니다. 정말 도시재생을 위한 지원센터가 돼야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한 원도심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뭔가 도시재생센터를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운영을 했으면 그에 따른 결과로서 정말 도시재생이 뭔가 좀 활성화되고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내년도 행감 때 한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위원님들하고 잘 살펴볼게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217쪽에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셨나 모르겠네요. 거리명소 조성사업비 6,000만 원이 뭐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주공9단지, 10단지에 벽화를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그랬어요? 아, 이 예산이 이쪽으로 와있어요? 문화관광과 쪽에서 한다고 했었던 거 같던데, 여기 들어와있구나.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해예방과장께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재해예방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2015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해예방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252쪽입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질문드릴게요.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18억이네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건 어디를 하겠다는 내용은 안 적혀있네요. 주로 어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금년 구성천 발주가 되어 있는데요, 구성천 마무리사업비하고 그 안서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이 되는 겁니다. 실시설계 용역 되어 있고요, 수신 감전천 세 개지역 사업비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소하천 종합계획수립용역을 준다고 하거든요. 10억을 가지고. 이건 어떤 내용을 용역을 주는 겁니까?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이게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요, 10년마다 재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 9월달에 소하천 정비법이 정비가 되어 있는데요,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0년마다 용역을 줘야 된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10년 주기로, 그래서 지금 소하천이 저희가 151개거든요. 그래서 10억 갖고는 안 되고 연차별로 해서 2016년까지 한 30억이 소요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30억 가지면 이거 하천정비 다 끝나네. 용역 안주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소하천이 보면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개인 거 사유에 너무 하천에 치우친 것도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더러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전부 정리가 돼야 되고 10년 주기로 소하천 법에 되어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이거 제가 보더라도 10억씩 세웠다면 이게 소하천정비법에서 10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소하천 하면 우리가 관리를 잘 하면 되는데 10억씩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한 거 보면 소하천 정비하는데 많이 해봤자 1,2억씩 편성을 해요. 하천별로. 이게 법이 이래서 하여튼 맹점도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요. 이런 예산 가지면 소하천 정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결과 가지고 그대로 사업 합니까? 우리가. 그냥 자료 쓸 뿐이죠 뭐.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2004년도에 됐기 때문에 자료를 최대한 살려야 하기 때문에 경비가 좀 덜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게 용역심의할 때도 얘기가 됐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법에….
상국
안상국위원
법에 꼭 하란다고 해야 되네.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국비나 도비지원이….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본 위원도 용역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0년마다 재수립한다고 하는데 수립해놓고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못하면 10년 금방 돌아오잖아요. 이런 용역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놓고 난 다음에 사후 예산을 얼마만큼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말 용역이 적게 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역할을 좀 해주시고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251페이지 보면 백석지구 재해위험 개선 해서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하잖아요? 4,000만 원.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여기에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어떤 사항이 아니에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이 장재천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그거 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려니까 이게 타당성 용역 거쳐서 주민설명회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4,000만 원 확보한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서 나눴다는 말씀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야 빨리 사업이 되기 때문에 15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거쳐서 타당성 용역을 해갖고 하려고 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설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이고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자, 250페이지 시설비 중간 보면 하천 계곡 노후 CCTV교체 이런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하천 감시수위계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어떤 곳에 어떤 사업인지 저희들이 예산안 결론이 나려면 다음주까지 있으니까요 정확한 계획서를 주세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53쪽 풍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올해 30억 확보된 거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내년도 28억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28억이요, 감리비까지 다 해서 하여튼 30억이네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행감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들어가야 될 돈이 14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2016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지금 100억 들어갔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행감자료에 보면 2014년도까지 지금 13년도에 60억, 14년도에 40억, 아직 14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에 30억 들어가면 후년에 준공이면 후년에 110억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16년까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국토부 예산이기 때문에요, 다 옵니다. 맞춰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그럼 계획대로 내후년까지는 다 마칠 수 있는 거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후년에 110억을 더 확보하셔야 되는데.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국토부에서 다 맞춰서 내려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후년도에 준공까지 가려면 우리 시비가 지금 40억이 필요한데 내년 게 지금 8억 4,000 확보됐으니까 31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거네요? 후년에.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국도비야 뭐 그렇다고 치고 시비 확보하는 데는 이상 없겠어요? 31억.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해야 합니다. 꼭.
일원
주일원위원장
250쪽에 하천 계곡 노후 CCTV 교체 1억 세우셨는데 몇 대나 교체하는 거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4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한 대당 그러면 2,500만 원 정도 가는 거네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이게 적외선, 밤에도 촬영이 될 수 있게끔 성능개선사업 하는 겁니다. 밤에도 촬영이 될 수 있게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이거 어디서 감시해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상황실이 있습니다. 다 연결이 돼갖고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감시 모니터링이 돼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누가 거기 앉아서 봐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거기 24시간 근무하잖아요. 상황실에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청에서 무슨 특수사항 나오면 체크하면 대번 알아요. 우리가 받았나 안받았나.
일원
주일원위원장
산불감시카메라리 뭐니 다 거기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산불은 산림과 거기죠. 우리는 하천.
일원
주일원위원장
산불감시도 그럼 따로 감시자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거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천하고 강우량, 적설, 전부 다 그런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런 거 설치하는 취지는 좋은데 제때 제때….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일부 교체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때 제때 이것을 누군가 감시를 하고 있다가 즉시즉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조치가 돼야 되는데 이건 사실 뭐 거의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거나 이럴 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평상시 갈수기에는 전혀 소용이 없는 거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모니터는 계속 나옵니다. 어느 정도 물이 있고 없고 다 나와 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하천감시카메라가 총 몇 대나 되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23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23대 있어요? 우리관내에.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 CCTV에 들어가는 돈이 꽤 되네요. 유지관리비, 통신비 따져보면 제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거 여름철에 폭우 쏟아지고 하천이 범람하거나 이런 일 아니고는 사실 별로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죠?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되나?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기계가 그렇게 안 되죠. 용역을 주고 하다보면 부족…. 분기적으로 체크해보면 고장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천 CCTV 관련해서요 나중에, 여기 예산서에 다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과장님 1년간 들어가는 신설하고 연간 매일 유지비 들어가는 것 좀 이렇게 하나 좀 A4로 정리해서 한 장씩 위원님들 좀 드리세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자
이복자위원
252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상암천이 어디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좌불상 가는 쪽입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9,000만 원이 인도교설치로 되어 있네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이게 횡단하는 데가 없어갖고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 좌불상 계곡으로 올라가는데, 안서 저수지 위에…. 작년도에 정비가 끝났어요.
복자
이복자위원
현지에 안 가보면 잘 몰라요. 하천이름은 동네하고 별도로 돼가지고 또….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 다 하신 건가요?
복자
이복자위원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해예방과는 하천이 빠지면 이게 예산서가 말이 안 되네요. 전부 하천이네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안전총괄과 합쳐지니까요.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과장님 이게 기금에서 보면 174페이지에 통합관리기금 9억 원 예치하셨잖아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이 통합관리기금이 기금을 쓰시면서 좀 남는 금액 여유금액을 예치하는 거 아닌가요? 성격이.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조례에 의해서 통합관리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번에 지적받았어요. 감사 때 지적이 돼갖고 저희 내년도에 저희한테 다시 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지적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게 안 맞는다 그래요. 법에. 조례로 했는데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았어요.
선태
김선태의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 적립하는 게 안 맞는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우리가 적립을 해야 되지 통합관리기금으로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돼갖고….
선태
김선태의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아무래도 재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도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그 비용 쓸게 많을 거 같은데 통합관리기금에다 정기적으로 적립한다는 게 맞지 않는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게 87억 7,200이 9억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96억 7,200이죠.
선태
김선태의원
96억?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래서 어제도 기금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감사원하고 도감사 때 지적받은 게 있어서 54억이 미적립됐어요. 그래갖고 18억씩 3개년에 해서 법정적립금을 다 한다고 합니다. 감사원까지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기금사용 용도도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네, 하여튼 그 사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선도적으로 잘 예방할 수 있게끔 사용해 주시고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네.
선태
김선태의원
다음에 250페이지 보면 시특법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해가지고 2만 원씩 3인 90일 잡혀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위험….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저희 관리시설물 중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거….
선태
김선태의원
위험등급 시설물 점검하시는 거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점검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그런데 이게 저번 행감 때도 제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2만 원씩 한다 그러면 세 명이서 관내 다니면서 어떤 식으로 점검이 되는 건지, 가서 그냥 아직까지 안 무너졌네 하면서 쑥 둘러보고 오는 건지, 어떤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해당부서하고 그리고 전기공사, 가스, 이런 데 같이 나갑니다. 같이 가서 점검을 합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2만 원이면 이게 하루 일당일 거 아니에요? 실효적으로 이게 2만 원 가지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여비죠, 여비.
선태
김선태의원
아, 직원분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여비입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하여튼 이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D급, E급 이런 것들 위험한 건물들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물론 안전점검도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예산을 한번 신경써 주시고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네.
선태
김선태의원
그다음에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 251페이지 자율방재단 이거 관련해서도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잖아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이게 법률에서 항상 매년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나요? 운영지원금으로.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조례로 제정을 해놨어요. 지급할 수 있다고….
선태
김선태의원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그런데 이게 운영실적이 좀 미미하고 또 옥상옥처럼 따로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방범대가 가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또 어떤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단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해야 된다가 아니라.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구성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구성은 해야 되고요.
선태
김선태의원
구성은 해야 되고 지원은 할 수 있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그래서 타 시군에 보는데요, 다른 시군에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사실 500만 원 운영비….
선태
김선태의원
제대로 잘 한다면야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이게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꼭 만들어야 된다니까, 당연히 법률상 만들어야 되면 만드는 건데 만들었다 치더라도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또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부분이니까 잘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7월달에 구성이 돼갖고 잘 하려고 지금 엊그제도 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 이런 지원비가 나가면 그게 어떤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단원들한테까지 이게 잘 안내려간다.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우리가 정산을 나중에 받거든요.
선태
김선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이 많다는 걸 생각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백서지구 재해위험개선 타당성 관련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당연히 꼭 필요한 절차라면 해야 되겠지만,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 나갔던 곳이죠? 이 지역이.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주민분들이 어떤 이런 지구지정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것들이 한번 지정이 되면 오랫동안 묶여가지고 재산권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려를 하시고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그런, 주민분들이 그게 어떤 기우라는 거를 확실하게 설명하셔가지고 그게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그런 것도 중요할 거 같습니다. 어차피 절차는 밟으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밟아나가는데 주민들이 어떤 오해가 됐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반대한다 그러면 또 이게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는 밟으시되 주민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게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용역을 거쳐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그런 부분들에 많이 집중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때 현장에서 주민분들이 말씀 하시는 게 상당히, 하긴 묶어놓으면 이게 재산권에 피해가 많은 거니까 그렇게 묶지 말고 시비로 해라,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시비로 다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설득을 못하시면 결국 이게 나중에 용역결과 나와도 집행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금 재난안전관리기금 있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올해 지출계획 잡으신 게 23억이에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171쪽에 지출계획에는 왜 15억밖에 안 나와있어요?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171….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166쪽에 보면 기금조성 현황에 보면 지출이 다 모든 자료에 23억 4,200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71쪽에 보면 세부지출계획에 보면 15억 1,426만2,300원이거든요. 이게 왜 차이가 나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151억 저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150억이구나 아, 내가 잘못 봤네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총체적이고 금년도는 23억 4,200만 원이 나간다는 지출계획을 잡은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죠? 아, 내가 150억을 15억으로 잘못 봤네. 그러면 이 기금에, 제가 관련법규나 조례를 아직 못 찾아 봤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의 목적은 두가지겠죠. 그렇죠? 재해예방과 응급조치.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예방사업.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예방사업과 응급조치인데 사실 이 기금의 제목이 말해주고 있듯이 재난관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방활동도 중요하지만 어떤 요즘에 기상이변이나 어떤 각종 자연재해나 인재가 발생됐을 때 물론 예비비로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건 불안정하니까 이 기금으로서 조성해놓고 그런 재난이 발생됐을 때 응급조치가 주목적이 아닌가요?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여튼 안정적으로 우리가 재난에 항상 언제 일어날지 모를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기금에 항상 안정적인 금액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에서는 집행을 안했다고 지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적립이 덜 됐다고, 지금 54억이 적립이 덜 됐어요. 그래갖고 18억씩 3년간 법적적립금을 하겠다는 기획예산과장이 엊그저께 설명을 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63억이 전입이 오는데 그중에 23억을 쓰는 거 아닙니까? 약 한 30%를, 그렇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게 기금에 15%는 적립을 해야 되고요. 85%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15%를 적립해야 되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자, 그럼 지출계획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보면 장비임차료는 이게 만약에 ….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수해 났을 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해나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수해 됐을 때만 쓰는 거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발생이 만약에 그런 사례가 없으면 이건 안 쓰는 거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금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일부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연말에도 지금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아서 염화칼슘이나 이런 제설 관계 된 거에 대해서 지금 한 6억 4,000만 원 재배정을 시켰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염화칼슘을 여기서 사줘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기금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준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 기금에 지금 금년도에 23억 쓰겠다고 하는데 모호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은 양 구청에서 다 항상 예상량 해서 세우고 모자라면 해마다 또 예비비에서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쪽에서 염화칼슘을 사주고,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해서 그냥 1년 해서 18억 5,900만 원인데 이거 어디다 어떻게 쓰는 겁니까?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방사업은 우리가 해마다 연말에 읍면지역에서 위험지구로 조사해서 받아요. 이게. 그래서 1월달에 현지답사해서 사업을 꼭 필요한 데는 해줘야 되고 또 수해 나고 그렇기 때문에 할 때는 또 우리가 복구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18억 5,900만 원은 그냥 풀로 세워놓고 나중에 여기저기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12월달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요. 읍면에서. 위험지구를 해서 보내라, 그러면 실사해서 1,2월달에 나가고 실사해갖고 설계해서 3월달쯤 발주를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그러면 용처가 다 정해져있어요? 18억 5,900만 원에 대해서.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것은 일단 사업량이 들어왔는데요, 그게 저희 심사를 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주로 하천정비하는 거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하천예방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재난재해예방이면 하천밖에 없나요? 재해예방이. 아니 그러니까 주로 재해라고 지금 재난안전기금 재해에 예방활동 하는 것이 수로, 물에 의한 재난에만 쓰는 거냐는 얘깁니다. 지금 답변하신 바로는, 그렇죠? 하천, 저수지, 물에 의한 재해에만 예방활동에 쓰고 다른 데는 쓰는 데 없어요? 재해라는 게 꼭….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기는. 한번 자료를….
일원
주일원위원장
다른 데 쓰신 사례가 있냐고요. 이 기금에서. 어떤 재해예방차원에서 물에 의한 재해 말고 따른 영역에 쓴 사례가.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올해 같은 저기는 저기를 했습니다. 자유시장 정밀진단사업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정밀진단 했거든요. 등급이 하나가 바뀐 지역이 나왔더라고요. 정밀진단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도에 맞으면 저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18억 5,9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 건지 세부적인 용처나 이런 계획서 좀 주세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장비임차료는 주로 포크레인, 덤프트럭 이런 건가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그것은 발생이 되면….
일원
주일원위원장
복구차원에서?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발생이 안 되면 이건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일단 계획만 세워놓고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이거 3억 5,000만 원도 어디 그냥 연말돼서 발생 안 되면 어디 갔다 포크레인 불러서 쓰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아니죠, 안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 쓰는 거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적립을 시켜놓는 거죠. 안 쓰면.
일원
주일원위원장
계획만 잡아놓고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해예방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