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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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여성가족과, 체육교육과, 자원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예산이 언뜻 봐도 굉장히 많이 삭감된 거 같은데 2014년 대비 2015년 예산이 어느 정도 삭감되었습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000만 원정도 비교증감표에 나와 있습니다. 1억 원 카페설치비 올해 세웠던 것들이 이월사업으로 현재는 본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청소년카페예산 1억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3억 정도 삭감되는데 기본적으로 워낙 청소년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눈에 띄게 삭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연유가 있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오히려 사업비는 올해보다 내년 2015년도가 더 늘어났는데 예전하고 다르게 뒤쪽으로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상담센터 인건비가 뒤로 빠졌어요.

박남주위원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운영하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직영이다 보니까요.

박남주위원

청소년 통합상담센터가 내년에 확대되잖아요? 인력도 이관되고 다 포함되어서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늘은 것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국가 예산에도 보니까 항상 청소년 예산이 삭감대상에서 1번이더라고요. 우리 천안시에서는 미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 예산 과장님이 꼭 지켜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항상 관심있는 게 225페이지에 보니까 성평등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네요? 회의를 매번 하시는 것인가 봐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연초에 성평등 기금공모하고 사업계획 선정하고 만약에 공모해서 들어왔을 때 확정짓고 이런 내용으로 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성평등위원회 구성하면 우리 여성위원만 하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 지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평등 조례에 의해서 성평등 기금운용 관련된 심의를 하는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 남녀평등지수에 대해서 여쭤봤었잖아요? 그 사업 예산은 안 넣었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 성평등 지수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용역사업이고 그것은 국제적으로 국제경제포럼에서 지수를 가지고 나눈 것이라 학계에서는 성평등지수가 남녀평등을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평가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항목이 굉장히 어려운 용역이더라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도 여성정책개발원의 전문교수님하고 해봤는데 도도 현재 하기 어려워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평가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천안시가 100만 도시로 갈 도시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부탁드리고요. 예산편성을 보면 불필요한 예산들을 우선사업으로 다 넣으신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복지정책쪽에 여성가족 상당히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쪽으로 예산을 적절히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227쪽이거든요.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 내용을 보면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 여성들이 다 하위직 직업군에 형성되어 있어요.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그래도 뭔가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십시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사실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것인데 전문직종으로 가기에는 사실은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용이나 생산직이나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고용유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경력단절사업은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욕구조사를 해서 욕구조사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여가부에서 선택을 받아서 선정이 되어서 그러면 그 과목을 해라 해서 내려오는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한시적으로 정해져있는 일률적인 프로그램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앞으로는 경력단절여성들이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직업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향후 계획에 있어서 준비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가들의 토론회….

각현

김각현위원

경력단절여성들의 직업군이 다양하거든요. 진짜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하위직에서 일해야 될 분도 있지만 전문직종을 가진 사람들을 살리는 게 우리 사회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245페이지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2개소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2개소의 특징이 뭡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성환에 있는 센터 하나하고요. 이번에 올해 개원한 청룡동에 있는 공립지역아동센터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 역할이 뭐냐고요? 도에서 정해준 것은 아니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똑같은 지역아동센터의 지침을 준용하면서 공립으로 주변에 있는 기관들과 연계협력해서 청소년 대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성환에 있는 미래를 여는 아이들이라고 거기 근방에 지역아동센터가 7개가 있어요. 이 지역아동센터를 돌아다니면서 센터에서 같이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 이것을 물어보니까 아주 대립각을 엄청나게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실정에서 프로그램이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취지에 어긋나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설치할 때부터 그거 때문에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공립과 민간의 지원 시작부터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갈등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인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느 한 센터의 문제라기보다 그 지역에서 같이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도 그것이 고민이어서 내년도는 사업비를 지원해주면서 지역기관들과 연계하는 사업을 많이 늘리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까지는 안 되었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같은 문제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민하고 공립하고의 갈등이 해소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공립지역 아동센터는 민간아동센터에 비해서 100% 이상 보조비를 받거든요. 뭔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56개를 지원해준 것으로 4,100만 원이고, 그냥 나눈 거예요. 아동센터 인원이 많고 적고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고요. 여기 공립지역 아동센터는 2개소에 1억 6,000이잖아요? 그러면 8,000만 원으로 두 배가 더 많다고요. 두 배를 더 많이 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완전히 등진 거예요. 같이 프로그램 공유해서 개발해서 연구해서 아동센터의 학생들에게 더욱더 질 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줘야 되는데도 그러한 현상인 것을 과장님이 앞으로 알아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잘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도 특수 운영지원 2개소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에는 5개소가 있었어요. 2014년도에는 4개소가 있었고요. 그것도 거점형하고 특수목적형이 있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도 따로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올해는 2개소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켜야만이 지역아동센터가 더욱더 양질적으로 좋은 센터가 되는데 왜 줄인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거점형하고 목적형은 다른 과목으로 예산이 나가고요. 지역아동센터 도 특수로 해서 운영지원이라고 나가는 것은 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를 하면 바로 운영비 지원이 안돼요. 평가하고 난 후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운영비를 국·도비에서 받는데 밑에 있는 도 특수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 지원을 못 받는 시설에 한해서 도에서 70%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다 받고 현재 2개소만, 그때는 5개소 미지원이어서 했었고 현재는 미지원되는 시설이 2개소밖에 안되기 때문에 2개소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운영지원에 들어가 있고요. 도 특수는 미지원되는 시설에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5개소 받다가 4개소 받다가 이제 2개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이 지나면 그 다음해에는 도 특수는 없어지고 100%를 다 받는 지원시설이 될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 복지문화 예산이 36.8%인데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것이거든요. 아동센터 예산을 보면 똑같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뭐 늘어났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토요하고 야간운영비를 추가로….

각현

김각현위원

토요운영비는 깎였어요. 토요운영비 4,000만 원 잡은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토요 및 야간운영비 해서 7,500만 원이 시 자체로, 토요운영비 28개소 있고 따로 저희가 도비 받아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각현

김각현위원

2개를 합쳐도 토요운영비 28개소하고 야간 추가운영비 3,000만 원이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7,500만 원하고 4,000만 원 하면 1억 1,500만 원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1억 1,500만 원 나누기 12개월 나누기 4로 하면 얼마나 나오나 보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토요운영은 전 지역아동센터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21개소에서 하고 있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토요운영비 4,000만 원은 도에서 월 얼마씩 정액으로 해서 주는 것이고 그게 부족해서 저희 시비로 따로 세운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월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토요운영비로 지급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 눌러봐주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토요운영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해서 이용아동수별로 차등해서 도비 붙은 것은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주는 것은 연초에 수요조사를 지역아동센터 전반적인 일제조사를 한 번 하려고 해요. 20만 원에서 30만 원정도, 4,000만 원은 아동 수에 따라서 월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3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 기준으로 해서 월 지급되는, 그러니까 2개 합쳐가지고 토요운영비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 월별로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시비는 이거 이외 도비로 주는 거 이외로 연초에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일제조사를 다 해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려고 저희가 시비로 더 추가로 세운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아는데 이것을 2개로 나눠서 작년에는 토요운영비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월 78만 원씩 받았거든요. 월 수령액이 얼마인가 센터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달라고요. 좀 이따 말씀해주시고요. 교구교재비가 전년도에는 나왔는데 올해는 없어요. 항목에도 없네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도비 붙어있는 사업들은 본예산에는 이렇게 해주고 추경에 도에서 다시 내려 보내주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그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다음에 추경에 올라 올 수 있는 것이네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확답은 제가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못 드리겠지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대체적으로 도에서 30% 붙이면 우리 시가 대체적으로 70%를 붙이는데 도 사업비로 해서 추경에 세워서 많이 내려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과장님도 젊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학업을 하려고 할 때 그래도 뭔가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시에서 우리가 이러한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잘해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풍부한 집안의 학생들이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우리나라의 동량이 되어서 우리 시에 와서 근무할 수도 있는 것이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교육도 선택적 교육이지만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찾아가지고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 답 나왔어요? 얼마 정도 됩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계산한 바로는, 제가 4,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1년씩으로 해서 12월로 나누면 11만 9,000원밖에 안돼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전체로 56개소를 다 나누는 것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각현

김각현위원

전년도에는 78만 원씩 수령을 했어요. 토요운영비를 78만 원꼴씩 수령을 했다고요. 그런데 11만 9,000원 갖고 이것을 4로 나누면 2만 구천 얼마씩 해가지고 토요일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비용으로 밥값 한 끼 값도 안돼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각현

김각현위원

그 밑에 토요 및 야간 추가운영비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가지고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 땜방식 행정밖에 안된다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는데요. 토요운영은 작년보다 줄지 않았고, 지역아동센터는 더 늘어난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의사소통에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잘 인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내년도는 토요운영비나 안 주던 야간운영비까지 저희가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줄은 것은 아니에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뜻으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죠. 그런데 전부 다 예산안을 짠 것을 보면 돈은 똑같은데, 지역아동단체는 네 군데가 더 늘었어요. 옛날에 52군데였다가 56군데로 늘었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55개소였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고도 하나가 늘었는데 항목을 바꿔서 변칙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주려고 추가로 세운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전년도 예산에 맞게끔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기도 좋고 그러는데 요런 데에서 슬슬 바꿔서 예산 늘어난 것은 몇 군데 없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산편성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쪽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빠지고 나눠서 그런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안도는 하는데요.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세요. 248페이지에 아동급식지원 2,500명인데 계산을 하면 1인당 얼마 정도 식비지급이 되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 1인 1식 4,500원입니다. 원래 전국적으로 아동급식비가 1인 4,000원이에요. 저희 시는 500원을 더 시비로 추가해서 4,5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년 금액이 잡혀있잖아요? 그것을 12로 나눠서 2,500명 계산을 하면 금액이 그렇게 안 나오지 않나요? 2,500원 정도밖에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아동급식은 방학 동안에만, 학기 중은 학교에 가서 무료급식을 하고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은 밑에 학기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나가고 위에 있는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아동급식지원은 방학 동안에만 1인 1식을 대상자들에게 지원해주는 단가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500명 정도 되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조사를 하면 2,500명 예산은 세웠는데 올해 여름방학 대상자수가 2,376명이었습니다. 겨울방학에 줄 것은 다음 주에 급식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자 확정을 하고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밑에 보면 아동급식 도시락 지원 운송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동급식지원에 도시락도 있지만 단체급식도 나가거든요. 지역아동센터 56개소, 복지관, 쌍용복지관 한 군데는 단체급식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데에는 도시락으로 갖다 주는데 단체급식 하는 데에는 4,500원 하면 그냥 그냥 되는데 도시락을 천안시 전 지역으로 즐거운 밥상에서 나가다 보니까 차량이 16대가 동시에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운영비 도시락 1개당 1,000원정도 먹혀요. 그래서 4,500원 중에 1,000원이 운송비로 나가기 때문에 단가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급식하는 인원이 자꾸 줄어요. 3,000명 정도만 되도 운송비가 1년에 9,000만 원이 들어가요. 6,000만 원밖에 보조를 못해주고 3,000만 원은 즐거운 밥상에서 손해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어서 그냥 메워서 하고 있는 형편이라 저희가 6,000만 원 정도를 운송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주일에 몇 번 정도 도시락 배달을 하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방학 때는 매일 하는 거죠. 차량 16대가 매일 나갑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밥을 빨리 먹어야 되니까 차를 16대로 나갑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주유비정도 주시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배송하는데 차량, 인력 기사 있고 유류대가 있을 테고, 렌트하는 차량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안 그래도 배송비 관련해서 급식위원회 할 때도 위원회 심의를 받기 때문에 받아보니까 차량렌트비, 유류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총 들어가는 것을 개당 나눠보니까 4,500원 중에 1,000원이 배달운송료더라고요. 이게 또 자활공동체로 된 데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가세를 내요. 다른 단체급식 하는 데는 그런 게 없는데 여기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부가세도 포함되고 해서 굉장히 자활공동체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운송비로 주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위탁을 해서 따로 하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원래는 입찰을 자치단체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보면 2,2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 법에 기초수급법에 자활공동체는 수의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현재 자활공동체인 즐거운 밥상하고 수의계약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천안시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나 기회가 되면 어떨까 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안지역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이 무엇보다 언어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현재 다문화가정이 1만 6,252명으로 400%정도, 2000년에 비해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교육 및 지원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가 총 2억 7,01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33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1년간 2억 4,786만 3,000원에 한국어교육운영의 경우 2,226만 2,000원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은 것 같아서 비영리단체 활동 중인 천안 행복한 다문화가족연합회교실 거기에서는 다문화 여성들 130명 정도 매일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많은 때는 150명 정도도 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258쪽에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한국어교육은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어교육이 상명대학교 행복한 다문화가정협의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데에서 현재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고요. 행복한 다문화가족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단체로 줘서 몇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공모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257쪽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 보조 4,000만 원을 묶어 세워서 아마 공모를 해서 심의에 선정이 되면 올 수준과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행복한 다문화가족협의회는 저희 과에서 다문화가족지원팀장이 직접 시설관리공단 현재 역전 지하상가에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역전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는 못 있고요. 저렴하게 연 220정도 월 20만 원 정도의 임대료로 현재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놓은 상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임대료 지원은 개별단체 법인지원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업비로 저희가 공모해서 하면 지원될 거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며칠 전에 존경하는 인치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강조하셨듯이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한국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서 향후 외국인 인구 증가 가속될 것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천안에 국비나 도비를 연계해서 한국어 교육 시설 건립하는 거에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님, 엄소영 위원님 질문하신 거 추가질문 드릴게요. 방학동안 아이들 도시락 배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행스럽고 반가운 소식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아동센터 방학 중에 고거 예산 다 확보되었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동급식비에 포함이 되어서 현재 조식 먹는 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조식 먹는 데하고 방학 중에 2끼, 현재 주는 데도 있어요. 급식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245페이지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천차만별이잖아요?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있는 것도 어렵고 또 열악한 가정환경인데도 아동센터마저도 굉장히 열악하니까 가슴 아프더라고요. 환경보강사업이 있을 때 현장에서 실사를 나가보십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1/n로 해서 센터에서 원하는 것을 교육교재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1억 원을 시비로 세웠는데 연초에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필요한 금액만큼 한도는 정하겠지만 필요한 환경개선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쾌적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곳에 와서 아이들이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한 일제조사를 해서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것은 양 구청으로 예산을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쪽에서 하지만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내려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박남주위원

물론 다 어렵죠. 진짜 더 지원해주고 싶지만 1/n 똑같이 균등하게 주는 것이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더라고요. 더 좋은 데보다는 좀 더 열악한 데 분배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실사 한번 꼭 하셔가지고 너무 어려운 곳에 덜 어렵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리고 236페이지 행사운영비 항목 중에 일 가정균형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이 보통 정보제공입니까, 아니면 활동서비스 제공이에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빠교실, 아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직장에 나가서 일 가정균형 교육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박남주위원

서비스 신청이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구상은 장기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박남주위원

바로 위에 출산장려인식개선교육 강사료 해서 20회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강사 한 분이 죽 하는 프로젝트인지 강의인지, 아니면 다양한 분야의 강사님이 오시는 것인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다양한 분야의 강사가 하고 대학교에 가서도 하고 여러 가지 총 묶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255페이지 학교밖 청소년 관련인데요. 학교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운영이라고 해서 항목이 비슷한 제목을 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254페이지에도 보면 두드림, 해밀도 있고 물론 세부사항 달았기는 하지만 255페이지 사무관리 파트만 해도 몇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산만하게 되어 있어서 학교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저희가 설치해서 총 예산은 그런데 내년도 예산들을 다 세분화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묶어서 계획을 총괄적으로 세워서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쓰고 다른 임차료는 임차료로 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같은 제목으로 죽 나열되었습니다.

박남주위원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료로 보충해주시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박남주위원

학교밖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사실 굉장히 실효성 얻기 어렵고 사업은 굉장히 힘든 사업인데 학교밖 아이들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거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립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민선6기 되면서 저희 과 공약사항이고 관심사도 청소년, 아동,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저희도 예산확보하려고 저희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출산장려금이 조금 줄었잖아요? 1,200만 원 감소했는데 출산율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출산율은 조금 떨어지기는 했어요. 출생아수가 10월말 현재 564명이에요. 2013년도에 셋째아가 633명이었어요. 현재는 500명 거의 되거든요.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고요. 양육지원금은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주던 것만 주고 새로 발생하는 인원은 없기 때문에 조금 줄었고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출산 정책은 국가정책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 국비지원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국가적인 제도정책이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대책이 소속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출생아 지원금은 국비로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치단체로 다 미루다 보니까 다 달라가지고 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고 현재로서는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이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출생 후에는 보육쪽에 국비지원은 상당한데 여기에 국비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질문이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사회적기업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아이들 방문하셔서 보셨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몇 번 가서 봤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제가 먹어봤는데요. 관리감독에 더 철저히 부탁드릴게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먹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불편합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한 번 더 잘 챙기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243페이지 사회적보장적수혜금이 나와 있어요. 시설퇴소예정자, 퇴소아동 운전면허취득, 시설아동 훈련비, 어려운 아동 간식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실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정산을 받지 않고 3개의 육아시설이 있습니다. 익선원, 삼일원, 신아원 세 곳의 시설아동들에게 지원되는 돈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퇴소아동 운전면허 취득을 해야 되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퇴소하는 아동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18세 이상 20세 이후에 나가서 운전면허증을 있을 때 퇴소에 해당되는 아동들이 취득을 하고 나가면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미리 퇴소하기 전에 취득해서 나가라는 이런 의미에서 도 사업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평가가 좋았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아이들 다 운전면허증 취득하고 나갑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운전면허를 따서 사후에 면허증을 따서 그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자립도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가 좋았는지 여쭤보고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운전면허증을 따서 바로 곧바로 차를 가지고 직업과 연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살면서 운전면허증은 거의가 다 취득을 하니까 미리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니까 취득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퇴소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위원님들도 걱정도 하시고 해서 시설하고 해서 사후관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자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면 운전면허는 그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운전면허에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취득을 하면 취직하는데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있는 요인이거든요. 제가 이 친구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관리대상 중 친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대응해서 운전면허보다는 다른 쪽으로 대체를 해서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약간 생각부분에서 불합리하지 않나 본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퇴소예정자들이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잘못하면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심사숙고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예산은 다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회보장적수혜금쪽이…. 그 다음에 어려운 아동 간식비 지원은 뭐예요? 같은 거 아닌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생활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3개 시설하고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에게 1인 1일 2,000원 정도의 간식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도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30%, 시비 70%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생활시설에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무튼 제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 잘 하셔서 유통과정들을 쌀 같은 것을 어떻게 하는지 배추 등등 관리감독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226쪽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증가되었어요.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신규에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에 조금 신규로 시비를 넣었고요. 가족프로그램개발보급하고 공동육아 평가 및 간담회,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통합한마당 이게 좀 신규사업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밑에 민간행사보조 관련된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통합한마당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자료를 하나 주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232쪽 사회복지 사업보조인데요. 몇 개 사업이 있네요. 국비,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도 있고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만 있는 사업도 있고, 이게 다 신규사업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의 성폭력예방교육하고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보수·심화교육을 신규사업으로 넣었고요. 어린이 성폭력예방 손 인형극 보수하는 것으로 1,000만 원, 작년도에 1,000이었는데 1,000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성과가 좋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인형극 보수는 인형극을 하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찾아가서 아이들에게는 말로 하는 것보다 인형극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10년 동안 보수없이 하던 것이라 보수를 해서 제대로 해보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다음쪽에 233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도 금액이 좀 늘었는데 추경에 서 있던 사업이라 늘은 것으로 표기된 것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늘은 것은 아니고요, 성매매 피해자 시설 생계비는 신규사업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 생계비 지원해주는 시설생계비 지원시설이 아니었다가 내년도부터 포함이 되어서 그 시설에 있는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줄 수 있어서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딱 5명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정원이 5명인데 이것은 성매매 피해자들을 그룹홈 형태로 주거를 해줘서….

강석

조강석위원

그 고통에서 탈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운영을 해보시고 이런 피해자가 없어야 되는데 5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지원해주는데 부족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을 해보시고 이것은 국비만 할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비도 분명히 붙여서 지원해줄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236쪽에 셋째아이 양육지원금은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이것은 해당없는 것이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그 이전에 했던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17년까지는 조금씩 받던 사람 12개월동안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237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보강이 있어요. 설명을 주셔도 좋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