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218회 제5차 본회의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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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차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성삼현 입니다. 평소 재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고 계신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으로부터 의원여러분께 재무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금년도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재무과)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네. 질의에 앞서서 우선 재무과 징수담당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중도일보 신문을 보니까 재무과에서 충청남도에서 4년 연속 체납액 징수실적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네요? 오늘 중부일보 제가 신문을 봤어요. 제가 가져왔어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5개사에 신문보도가 됐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에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서 4년 연속 이렇게 수상의 쾌거를 받게 됐는데 혹시 징수 담당이 오셨어요? 징수담당 나오셨나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나왔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징수담당한테 여쭤볼게요. 징수담당을 하고 계신지가 몇 년 째가 되나요?

담당

징수담당

김대수 아, 지금 올 12월 2년째 돼 가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하여튼 제가 왜 징수담당 한지가 얼마나 됐냐고 여쭤봤냐면 4년 연속 징수실적이 좋기 때문에 4년 연속 징수실적이 좋아서 청양군 표창을 받게끔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옆으로 징수담당을 지적을 했습니다. 불렀습니다. 여러 가지 징수담당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더 좀 열심히 하셔서 우리 청양군에 체납액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제도 같은 것은 없어요? 우리 군에서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징수 포상금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비용은 자세히는 기억 못하겠고.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금년도 연말에 종무식 할 거 아닌 가요? 종무식 할 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직원 분들에 대해서는 격려 차원에서 군수님 표창을 준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격려금을 준다든가 해서 사기를 높여 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저 혼자 해 봤거든요. 신문을 보면서.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종무식 시에 이런 분들을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표창을 준다거나 격려금을 준다거나 종무식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사기를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질의할 것은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4억을 예산 요구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청사 정문 앞 주차장 부지 매입한다고 금년도 추경에 사업 세우셨죠?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현재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5필지 중에 한필지만 지금 못 사고 있는 데 그 사람이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할 때 매각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치가 정문 들어오다 보면 건물이 두 동이 있는데 뒤쪽에 있는 축사 소유자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 가지고 뒤에 산도 그 사람 소유인데 그 산까지 전부를 사달라고 해서 산이 너무 면적이 넓고. 그래서 협의가 안 되고 했는데 제가 다시 좀 협의를 해서 지금 일부는 매각을 했고 그 필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당초에 매입한다는 지금 땅이 매입이 됐어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한필지만 남아있어요.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필지에 대한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산 다면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남은 필지요?

창용

정창용의원

네. 토지주가 사가라고 하는 토지에 대해서 면적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고요. 한 1억3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 당초 주차장 매입을 한다고 할 때 김종관 의원 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토지 매입하는 위에 산. 토지주가 사가라고 하는 땅. 이것까지 김종관 의원 님이 같이 사 가지고 이왕에 사서 주차장 부지를 더 넓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 간담회인가 언제. 그 당시에 재무과에서 필지만 가져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김종관 의원님이 그래도 토지주한테 한 번 더 물어봐라. 알아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산다고 하면 이런 기회에 더 사 가지고 우리 군에서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를 종용을 했었는데 그때 재무과에서는 김종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 얘기를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김종관 의원님이 좋은 안을 내주었는데도 그 당시에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가 지금에 와서 또 이것을 추가로 그 사람 토지주가 사가라고 하면 이것을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닌 가요? 산다면.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만약 산다면 뒤에 임야인데요. 추가 예산은......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두 번씩 일을 이렇게 하다보면 어려움이 발생된다. 그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울 때 주의해 예산 요구하기 전에 충분히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된 후에 이런 것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또 의원님들이 건의한 내용이 생각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의용소방대 부지도 사실 사 놓고서 10년 동안에 10억이라는 예산이 돈이 땅에 묻고 있는 것 아닌 가요? 이것도 문제성이 있는 거지요. 어떻게 됐든 일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예치가 돼 있다면.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가 일을 조금 깊이 생각하지 않고 소홀히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그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담당 부서에서 좀 깊이 생각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산 임자가 사라고 하면 산다고 하면 또 예산별도로 세우고 한다면 그때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이 또 된다고요. 자꾸.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 때 심각성을 가지고......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임야를 굳이 매입하는데 인근 일부분만 판다고 하면 하겠는데 산 뒤 정상까지 전부를 사라고 하니까 사실상 임야를 사도 활용하기는 밑에 일부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하여간 다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 봐서 설득을 하는 방법으로.

창용

정창용의원

실질적으로 임야가 100평이라면 우리가 필요로 해서 쓸 수 있는 땅은 얼마 안 되죠?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경사가 좀 심해 가지고.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데 산주인은 이 기회에 청양군에 땅 팔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기회에. 이 기회에 못 팔게 생겼으니까. 하여튼 신중하게 해 주시고. 그러면 이 주차장은 내년도에 공사 시작하시나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내년도에 막 바로 공사 시작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은 아래쪽으로 조금 매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창용

정창용의원

아래쪽을 추가로 더?

삼현

성삼현재무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산도 사라고 하고 아래쪽도 또 산다고 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몇 번씩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깊이 생각도 않고 그냥 했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가면서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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