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193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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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기획실, 자치행정과, 인재양성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영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그리고 영주시 공공체육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정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홍보기획실 - 자치행정과 - 인재양성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홍보기획실장 김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기획실 팀장 중 금보연 정보개발팀장님은 5급 승진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기획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전산장비 보급에 대해서 물어보려거든요. 전산장비보급에 보면 작년도 보다 1억 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현재는 한글이라든가 오피스 이런 게 없나요? 신규 구입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아닙니다. 현재도 있습니다만 PC에 비해서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PC 한 대에 한 개 라이선스가 맞춰져야 하는데 그렇게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대 라이선스는 1년입니다.

이재욱위원

지금은 임대해 쓰고 있었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그런데 라이선스로 구입하면 1년 단위로 라이선스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지금 구입하는 거는 1대당 하나씩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그렇게 다는 안 됩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온나라시스템 DB접근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거는 현재는 하지 않는데 내년 신규사업입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131쪽 맨 위에?

이재욱위원

예.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이거는 현재 온나라시스템은 구축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온나라시스템을 불법침입하거나 악의적인 자료조작 등 이런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이터접근 시스템을 제어하는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겁니다. 온나라시스템에 악의적으로 접근한다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작년에도 보면 온나라시스템을 쓴다고 했더라고요. 그때는 라이선스 없이 그냥 썼나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현재는 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비용이 3천만원이다.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이재욱위원

136페이지 통신관리 부분도 보면 작년도 보다 1억7천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도민체전이 추가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도민체전이 추가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이 더 추가되어서 그런 거죠?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도민체전에는 4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137쪽에도 시내전용회선 사용료가 4천5백만원인데 이거는 전년도 보다 1천5백만원 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도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138쪽에도 보시면 대회 통신시설이용료 해서 1천4백6십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재욱위원

다른 부분은 작년도 보다 증액된 것이 없고 그 부분이 증액이 된 거네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하여튼 통신시설 이용이 늘어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증액이 된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4페이지 대도시 영주 이미지 광고가 전년도에 예산이 5천만원인데 올해 1억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광고 내용이 어떤 광고를 말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도시 영주 이미지 광고는 올해 5천만원으로 (재)대구시 영주 향우회 개인택시에 영주시 택시 랩핑 광고를 해서 영주시를 홍보하는 예산이었습니다. 이 예산을 (재)대구시 영주 향우회 택시 협회 임원들이 전체 회원이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증액을 요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집행과정은 좀 더 면밀하게.. 지난번에 김현익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대구 택시만 하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물론 요구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배부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집행과정에 다른 지역 요구 사항도 있는지 더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게 사실 여기에 앉아가지고 위탁 줘서 하는 거잖아요? 광고회사에..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이걸 여기에서 광고용 부착한 게 훼손되었는지 여부 이런 걸 확인할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태원

김태원홍보기획실장

일일이 한 대씩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일단 광고료를 지급할 때는 광고회사에서 확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 한 대 훼손됐느냐 이거는 확인이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전년도에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좀 했는데 예산이 또 증액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8 정회

11: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덕기입니다. 영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조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강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14년 11월 2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54호 영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배경과 필요성 및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 서면 검토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시민의 행정정보공개 요구에 대응하여 공개와 비공개를 명확히 하고 정보공개의 절차와 공개 대상 기관의 의무사항, 정보공개의 범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정 참여를 촉진하여 투명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등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지금 정보공개 조례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비공개로 되어 있는 걸..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법률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기준을 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한 거거든요.

이중호위원

법률로 있으면 법률에 따르면 되지. 굳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조례가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위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그래서 도내에 11개 시군은 이미 지정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조금 늦게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호위원

이게 조례 내용을 보면 굳이 시민들에게 이 조례가 공포된다고 해도 큰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부서 지정이라든지 공개, 비공개 범위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구체화하고 명확히..

이중호위원

지금 법률로 다 되어 있잖습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법률로 되어 있는데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위원회 위촉, 위원회 구성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단지 심의위원회 구성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자치행정과 업무 추진에 성원해주시고 늘 지원해주심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문서기록하는 전용시스템이죠?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전산으로 작업되는 문서가 컴퓨터에 내장만 되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화 시켜가지고 앞으로 기록물관리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인데 이 시스템 작업은 몇 년째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허락되지 못해서 몇 년째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우리 영주시에서는 아직까지 이 시스템을 사용 안하고 있고..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안 되어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문서를 완전하게 관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평과시스템 구축이 있죠?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럼 평가시스템 이거는 문서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인사만 관리하는 거죠?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평가는 사실은 부서 개인별 평가를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장이 평가를 할 때 확실한 자료, 근거, 이런 게 기준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사람을 보고 평소에 일하는 걸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평가를 잘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정말 일하는 사람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내년에 개발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억원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시스템에 하지 않았고 그냥 수기..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전부다 수기로 했는데 평소 일하는 거를 계속 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전산으로 관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서울 지역의 구청에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인사팀장이 직접 한번 방문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이재욱위원

하여튼 그것도 시스템이 좋기는 좋지만 제대로 잘 운영하면 좋지만 잘못 운영하면 허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여기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제도와 평가시스템과 같이 병합을 해서 가능하면 정확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이재욱위원

시스템 운영을 잘 해야..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포상금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작년도 보다 3억6천6백만원 정도 올랐는데, 이 부분을 보면 해외연수 이 부분이 생겨서 그런 겁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포상금이 오른 게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의 사무관리에 있던 금액이 포상금으로 과목이 경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재욱위원

내용은 같은 건데..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특별하게 더 오른 금액은 해외연수비 1억6천만원 정도 올랐고요.

이재욱위원

더 추가로 오른 건 해외연수 밖에 없네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욱위원

155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이·통장 한마음 행사요. 지금 이·통장이 몇 명 정도 되죠?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약 426명인가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행사비가 올해 삭감이 되긴 되었는데 그래도 일반 다른 행사에 비춰 볼 때는 행사비가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올해 행사비는 보조율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통장 연합회는 보조비율을 89%로.. 자부담 20%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저도 이번에 참석을 해봤는데 당일 행사잖아요? 그죠?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5천만원이고 포상금이 1천만원이고 하면 시 재정도 많이 어려운데 좀 많이 책정이 안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보면 또 공무원 노사 워크숍도 거의 3천만원이 있고 한데 좀 많이 책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공무원들이 연간 1년에 한 번씩 사기 앙양의 차원에서 가능하시면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치안협의회 참석 위원 수당이 있는데 위원이 몇 명이죠?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치안협의회 위원은 17명 정도 되고요. 또 치안실무협의회 위원은 20～30명 정도 됩니다. 각 부서별로 모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경찰서에서 이걸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

이영호위원

그런데 왜 실무위원이 인원이 더 많은데 참석수당을 보면 15명씩 동일하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횟수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보면 구내식당운영비 지원이 매달 200만원이거든요. 이거는 구내식당이 운영이 안 되어서 매달 2백만원을 주는 겁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운영이 조금 부진하고 그리고 식자재 재료비로 그렇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해왔는데 전에는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하고 식자재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2013년에는 연간 80만원 지원을 했는데 지금 매달 8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200만원으로 갑자기 두 배 이상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요인이 뭔가 싶어서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전년도하고 변동이 된 건 없는 걸로... 1회 추경 때 변경이 되었답니다. 본예산하고..

윤점

황윤점위원

본예산이 80만원이었어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구내식당이 자체로 운영이 안 되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만 유지가 됩니까?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안 그러면 운영 자체가 안 되면 중식시간에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고 이런 불편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직원들이.. 사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한 30분 정도면 됩니다. 올라오면 업무 시간도 좀 단축할 수도 있고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직원휴양시설 이용지원이 있는데요.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149페이지.

윤점

황윤점위원

휴양시설이 15만원해서 960명을 하니까 1억4천4백만원이었습니다. 그죠?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직원휴양시설은 직원들이 1년에 휴양지에 가서 하루 쉬고 할 때 전년도에는 1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조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도저히 15만원 가지고는 좀 적다. 그래서 30만원으로 인상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노사협의에 의해서 일단 협의는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30만원으로 예산을 확정지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을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15만원이 30만원으로 되면 아껴 쓰고 싶어도 아껴 쓰는 게 아니고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덕기

김덕기자치행정과장

예, 배로 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