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15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172억 6,91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39%가 증가했으며 예산액은 총 14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접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즉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예방접종사업을 의료기관 위탁으로 전환하여 국비 및 시비가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면밀하게 충분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201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약과와 가좌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하지 마시고 본 설명만 하세요.

의약과장입니다. 먼저 의약과 201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총 세입예산은 17억 4,959만 7,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및 의료사업수입, 의료법․약사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49쪽 중간의 진료비 및 각종 검사 등 의료수입 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1쪽 하단에 약사법 위반 과징금으로 450만원, 153쪽 하단의 의료법 위반 과태료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60쪽 상단의 어린이 불소도포사업, 구강보건센터 운영,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등으로 1억 8,52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160쪽 하단의 기금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 등으로 2억 4,9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165쪽 상단의 노인의치보철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의료비지원,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10억 4,6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예산안 470쪽에서 4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2쪽에서 586쪽이 되겠습니다. 470쪽입니다. 의약과 총 세출 예산은 32억 2,823만 5,000원으로 금년대비 1억 5,16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강보건사업, 의무사업, 의약품 등 안전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보건의료 지원사업, 진료실 및 검사실에 필요한 의약품, 검사시약, 기타 소모품 구입비 등 사업성 예산이 되겠으며, 이는 총 30억 2,239만 2,000원으로 의약과 전체 예산의 93.6%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470쪽에서 473쪽의 구강보건 사업 중 노인의치보철사업예산은 5,884만원으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전년 대비 50% 감액되었으며, 470쪽 하단의 어린이 불소도포사업 예산은 1,680만원으로 구강보건 홍보물품비를 580만원 편성하고, 불소도포사업 소모품 구입비를 금년 대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의 구강보건센터 운영 예산은 8,049만 5,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장비수리비, 소모품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서 1,046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72쪽 중간 치과주치의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학생 및 저소득층 치과주치의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간담회 예산으로 전년보다 30만원을 감액하여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가내시에 따라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은 130만원, 473쪽 상단의 생애주기별 구강교육 및 홍보는 5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의무사업은 의무관리와 응급의료사업으로 3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하단에서 476쪽의 의약품 등 안전관리사업은 5,259만원으로 전년대비 55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474쪽의 65세 이상 노인 환자 약제비 증가에 따른 300만원을 증액함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예외 환자 약품 조제의 의료 및 구료비와 약물오남용예방사업의 일반운영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수당, 475쪽의 가정불용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를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476쪽에서 479쪽의 검진사업은 6억 9,82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53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가내시에 따라 477쪽의 국가암검진사업의 일반운영비 120만원과 암검진비 39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의 암환자의료비지원은 1억 46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진료지원 및 건강검진사업에서 의료장비의 구매․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절감에 의해 삭감한 대신, 공공운영비의 의료장비 유지보수비용을 28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의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에서 486쪽 보건의료 지원사업 예산은 20억 7,97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4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80쪽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가내시에 따라 6,333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가암환자 관리는 206만원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암환자 자조모임을 2회에서 8회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481쪽 자살예방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며, 482쪽 정신보건사업 운영은 정신보건시설 합동점검 외부전문위원수당 1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서대문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가내시 금액에 따라 69만 1,000원 감액편성하였고 서대문 치매지원센터 운영은 가내시에 따라 1,68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83쪽 치매조기검진은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의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은 가내시에 따라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83쪽 하단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가내시에 따라 소액 감액되었습니다. 484쪽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는 감액하였고, 방문간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증가로 1,47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85쪽 1차진료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하단의 한방증진센터 운영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한방약재구입비 등으로 1,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의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예산절감으로 18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가좌보건지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 2015년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60쪽 중간에 재활보건사업과 구강보건사업으로 3,15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보조금으로 165쪽 하단의 재활보건사업과 구강보건사업에 94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 예산은 예산안 488쪽에서 495쪽이 되겠으며 세부사업 설명서 587쪽에서 598쪽이 되겠습니다. 488쪽입니다. 가좌보건지소 총 세출예산은 2억 9,787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1,90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활보건사업 만성질환관리 사업 구강보건사업 영양교실운영 등 각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소모품 구입비 등 사업성 예산이 되겠으며 이는 총 2억 4,517만 3,000원으로 가좌보건지소 전체 예산의 82.3%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488쪽에서 489쪽의 재활보건사업 예산은 6,357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하단의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918만원으로 전년 대비 6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그룹 재활 프로그램 확대로 2015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488쪽 하단의 재활치료실 장애인들의 필수적 운동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325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37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에서 490쪽 만성 질환관리사업예산은 7,594만 5,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4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상단의 사무관리비는 25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220만원 감액되었고 490쪽 중간의 자산취득비는 110만원으로 순환운동영상프로그램 DVD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에서 492쪽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5,597만 8,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3,75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하단의 인건비 예산은 서울시 보조예산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책정됨에 따라 2,60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1쪽 취약계층 진료대상자 확대와 구강보건실 내소 대상자 증가, 어린이집 학교방문교육 등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용품비 구입비는 1,76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6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92쪽에서 493쪽 영양교실 운영사업 예산은 3,147만 7,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55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493쪽 하단의 보건지소운영 예산 1,820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92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중간에서 495쪽 행정운영경비는 5,269만 9,000원으로 1,19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좌보건지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가좌보건지소 488쪽 보면 재활치료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재활치료사가 있는 건가요?

물리치료사 2명하고 작업치료사 1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작업치료사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돼 있고 물리치료사는 현재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1명은 거동이 불편하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 방문재활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어본 게 전에 얘기한 것처럼 19세에서 45세 청장년이 들어가면 인원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정할 수 없고 환자들이 오는 거 봐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사업예산서안 471페이지 보면 구강보건센터운영과 관련돼서 공공운영비에 치과 장비 수리가 작년에도 100만원 잡혔는데 다 사용을 못했어요. 지금 문제되는 걸 예상하고 잡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예상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에도 사용한, 혹시 표를 가지고 계시나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유지비는 새로 장비를 취득한다면 보통 보증기간이 2년이든지 3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가 없는데 이미 보증기간이 지난 거는 내구연한 도래하기 전까지는 항상 언제든지 고장이 날 수가 있고 물품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전년에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다음 해에는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안 생기면 좋지만 예산 항목이 없으면 고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수리비는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잡혔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472페이지에 치과주치의사업에 치과주치의사업 간담회가 60만원 잡혀있어요. 식사하시나요?

이게 식사 말고 치과주치의 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사업설명회 하다보면 가끔 식사도 할 수 있고 치과의사회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2014년도 주치의사업간담회 지출내역서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473페이지에 응급의료사업에 22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교육을 제출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인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최소 계획했던 비용이 얼마예요? 지난 번에 저희한테 보고된 거 말고 따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최소로, 운영할 수 있는.

1,699만원입니다.

1,400만원.

현재 예산에서 1,479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1,400만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에 보니까 각종 간담회가 예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별안간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간담회가 늘어나는 거는 암환자가 미술치료, 음악치료를 해봤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더 늘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인 거보다는 늘어난 게 또 응급구조 사업에서 늘렸는데 이것도 더 늘릴 생각입니다. 이 응급구조는 한 번 사람이 모인다고 그러면 간담회비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과자라든지 차라도 한다는 게 응급구조사업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2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큰 금액을 없습니다 사실.

아까 홍길식 위원께서 472페이지인데 구강보강센터 운영 간담회 그 밑에 있는 치과주치의사업 간담회가 또 있어요. 이건 다른 사항입니까? 동일한 사항인데 설명을 잘못하신 겁니까?

다른 내용입니다. 구강보건센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시비 사업이 되겠고요, 구강보건센터가 국비 지원을 받은 사업이 되겠고, 학생치과 주치의 사업은 서울시 지정 6개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전체 구강검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치과 선생님들한테 배정을 해 주는데 이 사업에 응모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이 사업에 동참하겠다 해야 학생들을 배분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아까 자살 예방사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현재 자살예방 사업은 크게 금년도에 한 게 마을상담소라고 해가지고 미장원하고 부동산중개소 그 쪽에 자살예방지키미 게이트키퍼 교육을 3시간 이상 받아야만 게이트키퍼 수료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내역, 그 다음 또 우울증이 심하다든지 해가지고 우울증이 있으니까 자살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연락이 온다든지 주위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하고, 또 취약지역을 방문을 하면서 상담을 해 가지고 발굴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의 비용은 두 사람 인건비가 70%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대비 해서 동일하게 책정이 되었어요.

시비가 동일하게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저기하는 게 없습니까?

구에서 하는 거는 나머지는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같이 협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교롭게도 서대문이 서울시에서 자살 1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17위입니다. 금년도까지 18위쯤 내려갔을 거 같습니다. 9월까지 서울시에서 19위입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자살 1위, 폭행 강간 상해 2위, 대문짝만하게 나온 적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높았는데.

옛날이 아니라 불과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9월까지는 제가 계산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신문이 나왔을 적에 구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님, 신문보도는 봤는데 자살1위는 없었고요, 형사사건 1위였고 여성폭행이 1위인가 했었고요, 그런데 자살은 1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은 서울이 100% 시비로 주는 돈이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큰 사업 2개는 하나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마을상담소를 포함한 게이트키퍼 교육과, 또 하나는 신촌동이 계속 높은 숫자를 나타내가지고 신촌동 쪽방 전수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두 가지를 한 거를 얘기해보라면 게이트키퍼 교육하고 신촌동에 있는 쪽방 전수 조사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이 정정을 하겠습니다. 속기도 그것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이 아니고 살인이 1위였어요. 제가 정정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좌소보건소 489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예산이 삭감되었어요. 보니까 가면갈수록 환자들이 늘어나고 또 요새는 평생 비용과 같이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 추세인데 오히려 관리 면에서 증액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이 된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489쪽.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시비 보조금이 운영비가 따로 내려옵니다.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대략 5,000에서 6,000정도 내년도에는 시비보조금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올 거를 예상해서

내려오는데 일단 처음에는 1억 했다가 7,000 줄었는데 금년도에도 암만 줄어도 5,000정도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줄었지만 시에서 내려온 돈을 많이 활용

이해가 안 가가지고, 왜냐면 점점 가면 갈수록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 30%이상 고혈압 당뇨환자들도 많고 암환자들도 많고 추세가 늘어나는데 감을 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의문이 들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예산서는 그런데 내년도 결산할 때 보면 시에서 내려온 금액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내려올 걸 미리 어떻게 알 수 있는 저기는 없어요? 미리 잡아놨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미리 가내시를 해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지소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서울시장님 방침에 의한 특수사업인데 분명히 주기는 주는데 금액은 의회에서 삭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가사업 같이 딱 내려오면 가내시가 필요한데 이것은 아직까지 정책과 자체에서 가내시를 해주기는. 일단 주기는 줍니다. 어쨌든 100% 삭감은 안 시키고 조금이라도 살려가지고 돈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평년같이 예산을 줬다고 할 때는 지소가 조금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한 5,000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 질의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연말이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루미늄 캔 뚜껑을 열어서 기증을 하면 휠체어를 준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입니까, 아니면 소문입니까?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한 때 학생들 위주로 해서 집안의 캔 저기를 엄청 모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딸이 거기에 광분을 해서 몇 통을 모아서 제가 궁금했던 거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열심히 보니까 조금씩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성이 없어서 감액한 거는 아니고 옆에 예산팀 직원도 와있는데 이번에는 아주 강력하게 사업비를 줄이라는 요구가 있어서 보건소장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사업은 줄여주고 어떤 사업은 늘려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에서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참 안타까운 게 만성질환사업에도 인건비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 우리가 11개월 쓰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기간제는 10개월로 줄이거나 9개월 반으로 줄이거나 이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가슴에 100% 와 닿은 사항인데 기간제로 사업을 운영하다보니까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전체적인 연간사업의 계획을 짜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1, 2, 3을 정해서 예산팀하고 내년에도 계속 접촉을 해서 인사팀하고 얘기해서 기간제는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보건소로 볼 때는 우선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가족 중에 암환자가 있어 가지고, 집안에 환자가 한 분 있다는 것은 사실 전체 가정에 명암이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 환자 한 사람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전체 집안이 우울할 수도 있고 기분 좋을 수도 있는 저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성질환자에 대한 사후 지속적인 관리 같은 것은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어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속해서 그분들이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아니면 더 악화되신 분들에게는 여생을 마칠 때까지 즐거운 요소를 만들어져야 되는 것도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아까 말씀을 들어서 조금 이해가 갔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소장님한테 드릴게요. 보건소가 복지라고 보십니까?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 의견은 보건과 복지는 서로 협업은 할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조차도 보건쪽과 복지 쪽을 나누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의 보건복지부 예산도 약8%만 보건 쪽에 행해지고 92%가 복지 쪽에 행하여지다보니까 우리 보건 쪽 문제가 복지 쪽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라면 코워크(co-work)는 할 수 있지만 개념상으로 또는 어떤 면에서 사업상으로 선을 그을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보건소도 복지로 보기 때문에 서대문에서는 약 48%가 복지 쪽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에게 쌀을 주고 뭐를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지 주민들의 건강도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로 보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번에 보니까 약 1억 5천이 깎였더라고요. 예산이. 그렇죠? 그러면 소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깎이지 않게끔 해야, 오히려 1억 5천이 더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1억 5천이 깎였을까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의 48.5%가 복지 예산이고 저희 보건소는 작년에 2.69% 정도, 전체 사업예산의 2.69%가 보건소 사업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고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거는 위원장님 말씀에 너무 고맙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저 없는 능력이나마 열심히 구청하고 협력해서 보건사업 예산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열심히 하시고 모자라는 건 다음 추경이라든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1억 5,000을 더 들여야 하는 입장인데 깎여서 안타까워서 말씀 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요, 본 설명을 해주세요.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총 세입예산은 39억 7,977만 2,000원으로서 세외수입은 예산서 153쪽 중간 부분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4,32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예산서 159쪽, 국고보조금은 18억 9,236만 2,000원 예산서 168쪽 시·도비보조금은 20억 8,309만원으로, 보조금 총액은 39억 7,545만 2,000원이며, 전년도 25억 7,685만 7,000원 대비 13억 9,859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모자보건사업 7억 8,147만 6,000원, 지역주민 건강증진 4억 9,891만 5,000원, 감염병관리 26억 4,972만 3,000원, 금연환경관리 4,53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47쪽부터 469쪽까지 사업설명서는 478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지역건강과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61억 5,65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억 3,017만 7,000원보다 16억 2,633만 8,000원 증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47쪽 중간, 사업설명서 478쪽입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 출산교실 및 모자건강교실 운영, 모유수유 장려 및 유축기 대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구비 5,36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57만 5,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편성 사유로는 예산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903만 6,000원, 행사실비보상금 363만원, 의료 및 구료비 36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48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는 480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2주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2억 3,23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6,149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65%이하로 상향되어 가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48쪽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 481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의료수급자와 건강보험료 기준 30% 이하 가정의 만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비와 검진결과 발달장애 의심아동에 대한 정밀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1,35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7만 2,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검사대상자 감소에 따른 가내시 감액 때문입니다. 예산서 449쪽 윗부분, 사업설명서는 483쪽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영유아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신생아난청조기진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사전예방적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2억 2,35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666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가내시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49쪽 맨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 485쪽입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등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 2,836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050만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임산부 철분제 재고량 증가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를 감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50쪽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 487쪽입니다.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청소년산모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5억 7,722만 9,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2,333만 5,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체외수정시술 지원비가 1회 180만원에서 1회 190만원 기준으로 보조금 가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51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는 489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하고 양육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5,790만원이며, 시비 100% 공모사업으로서 전년도에 공모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나 전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가내시 되어 100% 증액으로 표시된 사업입니다. 예산서 451쪽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는 490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자를 조기발견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의료비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1,0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5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52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는 492쪽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관리사업은 만30세 이상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등록관리, 교육 및 홍보 등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2,473만 9,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434만 9,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53쪽 위쪽 부분, 사업설명서는 494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1억 3,328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354만 6,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전년도에 편성한 단속요원 인건비가 보조금 확정내시에서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54쪽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는 496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신체활동, 비만, 영양, 절주 등의 건강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건강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1,82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915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예산사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1,387만원 등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5쪽 맨 위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498쪽입니다. 건강생활통합서비스사업은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등의 올바른 건강정보 전달로 주민의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1억 721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3,221만 4,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56쪽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 501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과 같은 영양위험이 있는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필요한 필수영양식품을 지원하여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영양교육을 통하여 식생활관리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3억 8,56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9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7쪽 맨 아래, 사업설명서는 503쪽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의 조기발견 및 맞춤상담, 지속관리를 통하여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2억 3,200만으로 전년도 대비 3,2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사업 확대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2,140만원과 대상자 증가에 따른 검사관련 소모품비 1,000만원 등입니다. 예산서 459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505쪽입니다. 나트륨섭취 감소사업은 화학조미료나 나트륨 과다사용의 위해성 인식강화로 천연조미료 사용, 저염식생활화 실천 등 실제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건강식생활 실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 2,2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9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507쪽입니다. 절주사업은 생애주기별 음주예방 및 절주교육, 집중적인 음주문화 개선활동을 통하여 고위험 음주율을 감소시키는 등 음주폐해를 예방하고자 신규로 편성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예산서 460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509쪽입니다.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은 위생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통하여 위생해충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6,83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6만 7,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511쪽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은 에이즈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및 체계적 관리로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7,632만 4,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하단, 사업설명서 513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만12세 이하 영유아 및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33억 2,08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6,776만 8,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보건소에서 동별로 출장접종을 시행했던 독감예방접종을 병의원 위탁접종으로 전환함에 따른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7억 3,704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62쪽 중간, 사업설명서 515쪽입니다. 예방접종 관리사업은 예방접종 대상 연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관리를 통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5,7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172만 5,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사유로는 독감예방접종을 병의원 위탁접종으로 전환함에 따라 인건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예방접종약품비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63쪽 중간부분, 사업설명서 517쪽입니다. 감염병 관리는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결핵이나 성병,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총 예산액은 1,31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63만 8,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3쪽 맨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는 519쪽입니다.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은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로 제1군 감염병 환자가 병원에 격리 입원했을 경우, 격리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예산서 464쪽 윗쪽, 사업설명서 520쪽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결핵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2억 2,467만 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690만 3,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가내시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65쪽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 523쪽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은 감염병 발생을 표본적으로 감시하여 감염병의 유행여부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액은 1,4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2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6쪽 맨 위쪽, 사업설명서 525쪽입니다. 방역소독 지원사업은 동 자율방역반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유류비,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3,085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78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6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527쪽입니다. 병원감염관리는 의료감염증의 국내발생현황파악 및 병원감염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인건비로서, 총예산은 1,9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예산서 466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는 528쪽입니다. 감염병전문가교육은 감염병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로서, 예산액은 349만 2,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예산서 466쪽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 529쪽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위해요인을 개선하고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건강도시인증제 도입을 대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4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7쪽 상단, 사업설명서 530쪽입니다. 금연환경관리사업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2015년도 담배값 인상분을 반영한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신규편성된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6,975만원으로 금연환경관리 보조인력 인건비, 사무관리비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68쪽 중간 부분. 지역건강과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으며 총예산은 1억 3,5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4만 1,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를 한 거 같은데 과장님, 인사말씀을 하셔야 할 거 같은데요. 올해까지,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지요.

올 연말까지 하고 공로연수를 갑니다. 그동안 보건소 사업이나 여러 가지 보건소에 행정 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새로운 과장이 오면 저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올 겁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48페이지 사업예산서에 보면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전년도는 1억 7,000이었는데 올해 2억 3,2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국가사업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증가라는 어떤 내부지침이 있었나요? 국가지침이 있었나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산모 신생아도우미가 평균 가구 월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만 했는데 올해 대상인원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드렸는데 65%로 됐으니까 대상이 증가됐습니다. 그 대상 증가된 범위에 따라서 가내시가 따로 내려왔고 그 가내시에 따라서 6,1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1억 7,000 잡혔을 때 그 금액에서 불용된 금액이 얼마예요? 올해 2014년 현재 11월까지.

지금까지 지원한 대상이 284명인데요. 거의 불용이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사용한 거에 따른 불용액.

12월까지 다 지급될 걸로.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불용됐던 게 왜였는지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이 될까요?

네, 저도 2013년도에 이 금액이 상당히 불용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3,100만원이 불용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가내시할 때 불용이 되면 그 다음 년도에는 그걸 감안해서 적게 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작년에도 예산심사하실 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조정이 잘 안 된 사항입니다.

2013년도 예산에는 1억 6,500이었고 2014년도에는 1억 7,000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산 금액이 변동은 없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불용액이 3,100만원 있었거든요.

2013년도에는 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했답니다.

그러면 산모도우미 지침 내용 자체가 변경이 있었나 보죠. 2014년도에는.

네.

그리고 2015년도에 대한 월 소득에 대한 50%가 아니라 65%로 늘어났기 때문에 신생아도우미 지원 자체가.

40%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가할 것이라는 거죠. 혹시 이 비용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어떤 조정을 말씀하시나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에 전년 대비 소득의 65% 이상으로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했는데 이 예산 자체를 이렇게 잡았다고 할지라도 줄이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매칭인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칭 자체에서 2억 3,000인데 2억만 잡는다고 하면 국시비 보조 자체가 그 전체가 매칭에서만 움직이잖아요. 이 금액 자체를 줄이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당연히 문제가 되지요. 가내시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가내시라 하면 소득의 50%에서 65% 증가했기 때문에 서대문 구민 자체에서 예상을 한 금액 자체로 움직인다?

지금 보시면 증감률이 36%가 증가한 것이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이게 올해 또 시행해봐야 되겠지만 40%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굳이 보면 0.4% 정도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출생률에 따라서 출생을 해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석을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이거는 가내시할 때, 물론 구에 따라서 출생률이 차이가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출생률 차이가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하는 금액들을 보면 그런 걸 전혀 배제하고 인구수, 자기네들 나름대로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인구수 대비로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가내시에 대한 부분인 거고 서대문구 자체에서도 이거에 대한 비율의 계산을 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저희가 올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려오기만 하지만 내려오는 가내시에 따라서 그대로 측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서대문 구민 자체의 내년 2015년도 신생아 출산율에 비례한 값의 측정이 100%가 될 수는 없는 거지만 출산율에 따라서 이게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구비를 35%를 다운시켜서 편성을 하면 국시비도 지원이 줄어드는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걸 안 쓰게 되면 다시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구비에 대한 비용이 자체에서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불용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짚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꼼꼼하게 쓰기 위해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이게 국시비 그대로 편성해서 하면 좋은데 만약에 국시비를 못 받았다, 그러면 그걸 구비로 메꿔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긴 하겠네요. 출산율 자체를 2013년도, 2014년도 파악하신 자료가 있나요? 출생신고 기준으로 보시는 거죠?

저희는 출산율로 보면 서대문구 출산율이 0.894입니다. 서울시가 1.014, 전국이 1.24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출산율이 낮기는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가내시는 전국 표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100% 맞다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47페이지 보면 기형아검사비가 나갔어요. 거기 끝 부분에 보시면 기형아검사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 기형아검사는 원하는 산모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상이 있어서 나오는 수치인가요? 330명에 대한 숫자가.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걸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치하고 차이가 나서 하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등록자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어떤 경우는 원하는 경우에 해 주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그러지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뢰감을 안 갖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왜냐하면 병원에서 보면 이걸 꼭 하잖아요. 비싸지만 하게끔 유도도 비슷하게 하고 안 하면 왠지 불안하게끔 만들어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수치가 다른 데는 보통 1,000명씩 가는데 이건 5,000명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그러면 예컨대 임산부 쇼핑백이 5,000개가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오신다는 거잖아요, 산모가.

네, 등록자 기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형아검사가 330명이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도는 안 하시나요?

아니, 유도해도 본인들이 조금 보건소에 대해서.

아, 보건소를 신뢰 안 해서?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일까요?

저희가 하는 건 임산부를 등록해서 지금 여기 있는 관리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하지요.

네, 그러니까 다 하는 건데. 병원하고 똑같은 건데.

약간의,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쪽은 약간 의료 쪽이고 우리는 전체적인 건강의.

주기적인 검사 체크는 보건소에서 하고 큰 검사비용 들어가고 시일이 걸리는 것은 병원에 가서 더 깊이 있는 것,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질의. 방역소독비 지원에서 170만원이 삭감됐어요. 왜 그러죠? 민원은 상당히 많아서 늦게까지도 방역을 해달라는데 지금 삭감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죠? 우리 의원님들 괴롭힐 텐데, 지역구에 가면.

저희가 삭감한 게 그 부분이 아니고요. 510쪽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이 들어 있는데요. 운영을 해보니까 물론 삭감을 구비 100% 짜리들은 예산 형편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삭감해도 공공운영비로 별 문제없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삭감한 부분을 이쪽에서 오히려 방역비를 더 지급해 주면 안 돼요?

저희가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일괄적으로 몇 프로씩은 삭감하도록 돼 있어서.

그건 아니죠. 현실에 맞춰서 해야지 삭감하라고 한다 해서 다 삭감하고 그러면 되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서 그쪽으로 더 편성을 하든가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 가면 보통 10월, 9월에도 모기 때문에 따갑다고 소독해달라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삭감할 부분이 있겠지만 방역 부분만큼은 전체적인 구민들의 요구 사항이니까 170만원은 이쪽으로 편성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방역활동비가 있고요.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이 있고요. 사업설명서 525쪽에 보시면 방역소독지원이 있습니다. 활동비 지원 쪽으로 하신다면 저희가.

글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좀 그걸 한번 해보시죠. 많지도 않네. 170만원인데. 그러나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굳이 삭감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뺏어서 하시려고 하나봐요. 미리 하시는 거 보니까. 흡연예방 금연클리닉 예산이 삭감됐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은 삭감하는 분위기인데 건강이나 여러 가지 주변인 피해를 위해서 오히려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청소년 여성의 흡연율이 날로 높아가는 마당에 흡연예방 금연클리닉에 대한 운영비가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삭감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4쪽에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서 1,55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거는 작년도에 단속요원을 채용해서 단속을 하라고 해서 원래 가내시가 돼서 우리가 구비를 맞춰서 편성한 건데 나중에 확정내시 올 때 이게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비교 증감해서 감소된 걸로 보이는 거고요. 사업설명서 맨 끝 부분에 보시면 금연환경관리라고 해서 신규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로 단속에 관한 걸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까? 물론 뒤에 신규로 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한번 흡연피해에 대해서 요새는 많이 대두가 되는 입장이니까 각별하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옆에 보면 금주사업에 대한 것도 있어요. 저는 금주사업 부분에 대한 것도 늦었지만 잘 됐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절주사업을, 물론 그동안도 절주사업을 전혀 안 한 건 아닙니다.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들도 대부분 약간은 서울시 인센티브에 관련이 돼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 배정에 있어서요. 작년도에 서울시에 공모해서 가져왔던 절주사업을 일부 해보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절주사업 자체가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뚜렷이 성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내년도에 1,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은 홍보 이런 데 치중을 하고요. 대학생들 위주로 한번 사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1,000만원을 잡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신규예산을 많이 잡을 수는 없고요. 예산 자체가 통합건강증진 사업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여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할 수 있는 사업을 일단 잡아보고. 이게 내년도에 사업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조금 늘려갈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사실 술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학생 뿐만 아니라 전 국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피해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서 언급은 안 하겠지만 대학생이나 홍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국가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피해, 가정폭력, 사회문제 모든 것 하고 연결된 것이 술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왕이면 어떤 홍보성으로 끝나지 말고 진짜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조금 증감이 됐어요. 물론 대사증후군 상당히 성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특별하게 증가된 사유가 아까 기간제 인건비 플러스됐다고 그러는데 더 충원이 된 겁니까?

저희가 현재 대사에 근무하는 기간제가 간호사 3명하고 운동사 1명입니다. 그런데 대사증후군사업을 계속 하다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검사대상자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사실은 영양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예산 때문에 영양사를 채용 못하다가 이번에 영양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504쪽에 보시면 관련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게 검사용스틱이거든요. 이게 5,000원으로 비쌉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내년도에는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스틱 구매하는데 1,000만원 더 증가되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좀 줄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증가된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이 내년부터 민간이전이 돼서 병의원에서 할 수 있게끔 된다고 했습니다. 효과면이 어떨 것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참여해서 어르신들이 맞은 비율하고 그렇게 변화했을 때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직접 접종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접종률이 보통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까지 다른 구에서도 그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데서 맞다 보면 그런 편익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위탁 접종을 한다고 해서 100% 위탁접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수급자나 장애인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그분들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합니다.

감염병 관리 측면에서 보면 결핵이라든가 기타 예방관리를 위해서 책정돼 있는 거 같은데 감소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사업설명서 517쪽.

90만원 감액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 결핵환자 영양제를 월 1개씩 종합비타민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니까 재고분이 조금 남아 있어서 이 정도 감액해도 내년도에 지장이 없을 거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대문에는 결핵환자가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서대문만 딱 떼어서 얘기하는 거는,

서울시는요?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증가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신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 보면 아주 높은 추세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보면 아직도 증가추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50만원 잡혀있어요. 이거 너무 형식상 잡아놓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거는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요, 1군 감염병 중에 A형간염 제외하고는 이게 발생이 되면 바로 격리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이 되더라도 편성을 해야 되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발생된 게 거의 없었고요, 또 만약에 더 발생이 될 경우에는 그때 또 다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혹시 에볼라 같은 게 발생이 되었을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국가차원에서 격리 치료를 합니까?

에볼라는 해당이 안 됩니다. 1군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런 1군만. 급격히 퍼지는. 이런 것들...

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장숙이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 448페이지에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에서 작년도는 1,600이었는데 올해 1,300으로 다운되어서 여기에도 내부적인 어떤 지침이 변경되어 있었나요? 448페이지에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사업설명서 482쪽 보시면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가 사업설명서 482쪽입니다. 보시면 한 400만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있는데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내시 자체가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것이 이 부분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이전 쪽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영유아건강검진입니다.

네,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설명서 482쪽에 보시면, 482페이지.

제가 보는 거하고 다른 거 같은데요? 이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사업예산서 448페이지를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 건강검진 큰 항목 중에서 247만 2,000원이 줄은 이유는 민간이전 항목입니다. 민간이전 항목은 우리 보건소에서 영유아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이전 항목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시 자체가 떨어져서 같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유아건강검진의 장애아 부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예산액이 낫게 잡으신 거다?

네, 내시 금액이 떨어져가지고요.

그러면 2014년에도 내시 자체가 변경이 되었나요? 예산안에? 2014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2013년도에는 1,000만원의 예산액을 잡았었는데 2014년도에는 1,600으로 잡았어요. 그죠? 그런데 올해에는 2015년에는 1,300을 잡으신 거예요. 그 전년도에도 가내시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에는 발달장애 뿐만 아니라 모든 영유아에는 건강검진이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사업 자체가. 그러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아이가 출산이 되면 영유아 사업에도 플러스가 되는 부분인 건데 왜 이걸 제가 짚냐 하면 어차피 저희가 어떤 수치를 잡을 때 금액을 잡을 때 가내시도 중요하지만 현재 구 상태에 대한 출산율에 비해서 통계에 의해서 잡아지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왜냐하면 작은 예산 500이나 1,000만원이어도 다른 쪽에서는 큰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부탁하는 부분에서 2011년 출산율에 대한 추이를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2014년도에 대한 출산율통계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거기에 대해 반영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신청했던 그 비율을 같이 보고 싶습니다. 주시면서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요, 영유아건강검진비라고 하는 거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 하고 말씀하시는데 영유아건강검진이 생각보다 실적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요, 왜냐면 이게 왜 실적이 낮냐 하면 건강검진이라는 게 의료기관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영유아건강검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는데 지급하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다 가면 주로 하는 게 문진, 이런 형태들이거든요. 실제로 뭘 검사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한 번 해 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피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비해서 가내시를 받아서 저희는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똑같이 산모신생아 도움 지원 자체도 구의 상황을 반영하기보다는 가내시를 받은 값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신 거고요, 제가 부탁한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타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의아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저도 보건소에 돌아가서 담당팀장하고 잘 맞춰보고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상이한 점이 있어서 맞춰보고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고요,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인사말은 생략하시고 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요,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8쪽에서 157쪽이고, 사업설명서는 196쪽에서 202쪽입니다. 2015년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2014년 대비 1억 1,578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4,222만 4,000원으로 감소사유는 방문간호사 인건비 국시비 미지원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예산안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 설명서는 196쪽 인증기 수입은 연세대학교 기숙사 이전으로 증가요인이 없어서 금년과 동일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1쪽 설명서는 197쪽 공중위생법위반과징금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단속 증가로 2014년 대비 1,232만원이 증가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3쪽 설명서는 198쪽에서 200쪽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위반 농수산물원산지표시위반 과태료는 금년 대비 115만 9,000원 증가한 1,6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 157쪽 설명서는 201에서 202쪽입니다. 과년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 과태료와 식품위생과태료는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징수율 저조로 금년 대비 126만 1,000원 감소한 1,243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434쪽에서 446쪽 사업설명서는 459쪽에서 477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15년 세출예산 총액은 2014년 대비 1,075만 2,000원 감소한 75억 8,650만 4,00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부내역을 예산안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4쪽 설명서 459쪽 보건소 환경개선을 위한 인건비 1,548만 5,000원입니다.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청소보조인력 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과 보험료 등의 부담금 예산으로 휴일을 제외한 근로 일수 증가로 금년대비 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입니다. 보건소 3층에 임상병리실에 악취제거를 위해서 환기시설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설명서 46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860만원은 노후방송장비 교체를 위한 신규 예산으로 사용연한이 9년인데 현재 20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설명서 463쪽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0만원은 진료의사 공백시를 대비한 비상진료자 인건비를 올해는 전임직 및 기간제 의사 퇴직으로 10일간 비상진료 의사를 채용한 바가 있으며 채용에 따른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서 최소 1개월분은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36쪽 설명서는 463, 4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14년 대비 276만원이 감소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접수 및 수납용 양식 구매 홍보물제작비 사무기기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중장기계획수립에 따른 책자발간 500만원과 신규구매에 따른 인증기 관리비 66만원은 삭감을 하고 사업홍보 강화를 위해서 홍보비 2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급식비는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496만 8,000원이 감액된 8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쪽 시간제근로자 퇴직금은 금년 대비 1,277만 8,000원이 감소한 2,5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근로자 퇴직빈도 등을 고려해서 감액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37쪽 설명서 465쪽에 보건분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부담금으로 금년 대비 1,099만 5,000원 감소한 6,9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홍은분소 한방 전환에 따른 물리치료사 인건비 삭감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396만 6,000원이 감소한 1,99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홍은분소 소관 부서가 의약과로 변경됨에 따른 차액이며 세부적으로 복사용지 프린트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와 전기 요금 등의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38쪽 위쪽에 식품위생업소 관리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415만원 감소한 842만원으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물품지원 및 홍보비 감액분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대체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39쪽 맨위에 설명서는 471쪽.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금년대비 246만원이 감소한 1,021만원을 편성했으며 감소사유는 재래시장 위생용품 지원비를 기금으로 대체 사용하는데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설명서 474쪽 원산지 관리추진 일반운영비는 2014년 대비 70만원이 감소한 220만원을 편성했으며 원산지 관련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과 축산물시료채취 비용 70만원입니다. 행정감사 시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산지수거검사 확대를 위한 추가비용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맨 아래쪽 설명서 475쪽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비 및 신고포상금으로 금년 대비 192만원이 감소한 818만원 편성했습니다. 440쪽 설명서는 476에서 477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단속 일반운영비 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점검 참여홍보물과 봉투제작비 외에 신규운영 예정으로 있는 대학생 먹거리보안관 피복비를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금년 대비 7,068만 5,000원이 증가한 67억 737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증액사유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예산안 440쪽 인건비 64억 9,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공무원 95명에 대한 기본급과 10% 절감한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의 정액수당 52억 8,443만 6,000원과 442쪽 가운데 부분에 임기제공무원 10명 시간제 공무원 9명 방문간호사 10명에 대한 봉급과 각종 수당인 기타직 보수로 12억 72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4쪽 직무수행경비는 일반직임기제 시간제임기제 및 방문간호사 직급보조비로 금년 대비 408만원 감소한 2억 1,570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로 금년 대비 659만 1,000원 증가한 1억 8,603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증액사유는 과 통합에 따른 소모품 소요량 증가 및 일숙직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 등의 사무관리비가 1억 4,120만 5,000원이고 445쪽에 전화료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가 4,4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부분이 있어요. 작년도에 101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하나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왔었어요. 지금 몇 프로나 남아있습니까? 사용금액이.

그게 지금 식생활안전표지판을 신규로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지금도 현재 집행률이 2014년 기준으로 할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27.23% 정도 되는데 최근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보수할 예정으로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설치된 지가 오래되어 노후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문제가 되어서 유지비가 들어갈지 몰라서 그 부분은

적은 금액이지만 기왕이면 이런 것도 연말에 몰려서 사용하지 마시고 항상 관리를 해서 미리미리 사용할 건 사용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식품접객업소 단속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도에 책정되어 있던 금액에서 본 자료에 의하면 거의 300만원 돈이 쓰지 않고 불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2014년도에 완전히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도 올해 예산에 아예 없는 예산입니다. 야간단속을 위한 부분으로 책정되었던 건데요, 굳이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식품접객업소 단속 550 이거 책정되어 있는 건 어떤 금액이죠? 설명서 476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단속. 제가 아까 물어봤던 사항이 애초에 35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60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고 약 3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던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거는 아니고요.

잘못 설명을 하셨지요?

네. 그것은 없어진 예산이고요, 지금 현재 식품접객업소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인터넷 자율점검하는데 표지판이라든지 홍보물 제작하고 봉투 하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거의 예산을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에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인터넷자율점검 홍보물을 위한 파일이나 영수증 보관철을 165만원 구매해놓은 상태고요, 추가로 봉투나 홍보물 제작을 12월 안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3년, 2014년 자료를 다 갖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예산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가 된 부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했을 때는 형식적인 저기를 한 거기 때문에 감액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다 사용을 했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1개월 전 한 20일전에 받은 자료거든요. 그럼 혹시 지금은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지금현재 165만원 집행할 것이 이번 주에 지출결의를 한 사항이고요, 추가로 봉투가 많이 없기 때문에 홍보물 봉투 제작비하고 해서 어제 담당하고도 얘기했는데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 보면 저희들이 볼 적에는 불용처리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11월, 12월에 내년 1, 2월에 위생이라든가 단속이라는 것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는 일부 가지만 그래도 사업비를 미리미리 사용할 부분은 사용을 해서 의혹을 받는 일이 없어야겠어요.

인터넷 자율점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고 4/4분기가 되어서 업소가 성실 참여업소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가 참여하는지 비율을 체크하고 저희가 그에 따른 홍보물제작과 필요한 영수증 처리라든지 파일 같은 것을 제작하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늦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기회가 되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식당이 영업 위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겨울철 되고 이러니까 시험도 끝나고 해서 식당에 가서 술을 시켰어요. 그런데 단속이 되었어요. 그럴 경우에 향후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현재 청소년 주류제공의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경찰이 단속해서 저희한테 처분을 요청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 주류제공 같은 경우는 2개월 영업정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행정처분 사전예고를 하면 소송을 하기도 하고 대부분 거기에 불복해서 소송을 하면 조금은 조정이 되어서

처음 하고 그러는 부분은 벌금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청소년 주류제공은 과징금 대상이 안 됩니다. 영업정지로 무조건 들어가고요, 영업정지 부분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과징금 대상이 되지 않아가지고 업주들, 왜냐면 요즘 아이들 성숙하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경찰서에서 너무 법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난 주에 서너 분이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몰랐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식품접객업소 단속은 내년에 제가 연초부터 잘 챙겨봐 가지고 연말에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약속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 넘어올 경우에 다시 검찰로 가서 혐의 없음으로 가는 경우도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주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경찰에서 적발이 되고 또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에 따르는 일이라서 저희 보건소가 재량권은 없습니다. 앞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페이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기 보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신규사업에서 대학생 먹거리 보안관 운영관리 피복비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지요?

저희가 학교 재학생들을 식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내년부터는 같이 우리 직원과 식품감시원하고 같이 활동을 해서 대학가 주변의 음식점들을 지도단속을 하려고 지금현재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한 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은 11월에 했고요.

민간인이 있잖아요.

민간인이 있는데 왜냐면 대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배달을 시켜 먹잖아요. 배달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학교 안에서 시켜먹는데 과연 그것들이 위생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부분들을 아이들이 직접 소비자기 때문에 직접 참여해서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또 하나는 학생들이 그거를 보고 와서 자기네 학생게시판이나 이런 쪽에 올릴 수 있으면 같이 위생이 불량한 업소들이 공유되고 하는 효과가 상당히 높을것 같아서 내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7명 정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대학가 주변이니까.

이런 건 신촌 가서 해야지. 명지대 쪽에 하지 마시고. 신촌 가서 해야지. 다른 건 다 신촌 가서 하면서 뭘 또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

신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신촌을 우선적으로. 업소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하고요,

연대 애들 몇 명 선발되어 있어요?

6명 정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교가 연대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신촌에서 다 해 놓고 이런 거는 명지대나 추계대나 이런 데 가서 간호전문대 같은 데 가서 단속하겠다?

우선 신촌에 워낙 업소가 많기 때문에 신촌을 주로 하는데 그쪽에서 보면 왜 신촌만 하느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업소수에 맞춰서.

아니죠,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행사나 신촌 대학축제도 모든 건 다 그쪽에서 하잖아요. 그럼 그쪽 가서 해야지. 서대문 전체 대학교 상대로 한다는 이것은 그 학생들이 봤을 때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도 맞지만 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가 짚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혜택은 다 그쪽 지역에 줘놓고 이런 건 또 이쪽 가서 그래버리면 이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은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분명히 그것은 시정을 하겠지만 멘토링사업 하는데 보시자고요. 여기하고 관계는 없지만 비율을 한 번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짚은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2015년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 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그리고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문화강좌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낭비 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영본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일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안 책자 1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총액은 94억 4,630만 7,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 89억 1,346만 9,000원 대비 5억 3,28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인 구청 부설주차장 예산 5,374만원을 제외하면 4억 7,90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에 경영관리팀입니다. 경영관리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947만 5,000원 증액한 48억 6,1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서 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호봉 인상 등 자연 증가분 및 퇴직급여, 인력 1명 추가 편성에 따라 7,000만원 이상의 증액 요인이 있으나, 정규직 시간외근무수당 10% 절감 노력을 통해 최소한의 예산을 증액하고 전년 대비 5,373만 8,000원 증액한 27억 8,9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에서 1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문기관 및 행정자치부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비가 증가하였으나, 각종 간담회 비용 및 소모성 물품구매비 최소 편성 등을 통해 전년 대비 125억 5,000원을 증액한 1억 7,5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선진 공기업 연수를 위한 경비를 추가하여 전년 대비 364만원 증액한 3,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에서 16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식당운영비 720만원 삭감, 고용보험 부담률 조정으로 4대 보험료를 전년 대비 61만 9,000원 감편성하였으나, 호봉 인상 등 자연 증가분 및 인력 추가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2,913만 7,000원 증액한 10억 1,1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서 17쪽입니다. 교육훈련비는 재난안전교육훈련을 추가하여 전년 대비 180만원 증액한 2,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서 19쪽입니다. 관리팀의 수선유지교체비는 공단의 시설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전산장비 및 홈페이지 등 유지보수, 회원관리시스템 등 공단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 운영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16조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03만 6,000원 증액한 1억 7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에서 20쪽입니다. 행사홍보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로자의 날 행사비를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60만원 증액한 1,770만원 편성하였으며 성과급은 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지급률을 조정하여 전년 대비 549만원 감액한 2억 7,06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감가상각비는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및 데이터 저장장치 구매 등 공단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시스템 자산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226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2,9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에서 20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우리 공단은 2012년 서울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종합평가에서 1,372개 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 우수 기관으로 매년 서울시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우선 배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은 15명의 사회복무요원을 추가로 배정받을 예정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피복비 증가 등 전년 대비 8,600만원 증액한 1억 9,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예비비는 급여인상 및 경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년 대비 416만 8,000원 감액한 7,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쪽, 구청 부설주차장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은 신규사업으로 운영인력 1명과 신용카드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소규모 수선비 등 5,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서 30쪽,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기존에는 홍제동 대학생 임대주택을 운영하였으나 2014년 4월 1일부터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을 추가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세출예산은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인터넷 요금 및 전기료, 난방비 등 3개월분을 추가 편성하여 전년 대비 1,457만 5,000원 증액한 5,7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85만 1,000원 증액한 3억 8,7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에서 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소모성 물품 필요수량을 파악, 구매 비용을 최소화하고 재난 안전용품 구매, 당직비 편성으로 전년 대비 702만 9,000원 증액한 3,8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에서 37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각종 시설유지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노후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를 511만원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131만 1,000원 증액한 3,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에서 38쪽 행사․홍보비입니다. 행사운영 물품구입비를 최소화하고 문화강좌홍보를 강화하여 전년 대비 166만 2,000원 증액한 7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인문아카데미 및 성인독서동아리 추가 운영, 독서회 운영횟수 증가에 따라 강사료 786만원을 증액한 1억 8,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입니다.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52만원 증액한 9,0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에서 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소모성 물품 구매 최소화, 문자서비스 사용료 감액 등을 통해 전년 대비 56만 3,000원 감액한 1,9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어린이독서회 및 성인독서동아리 확대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260만원 증액한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홍은도담도서관입니다. 홍은도담도서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5만 1,000원 증액한 1억 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에서 5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소모성 물품 구매 최소화를 통해 전년 대비 151만 7,000원 감액한 1,8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일반보상금입니다. 독서커뮤니티 및 도서관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전년 대비 116만원 증액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여성센터입니다. 여성센터 2015년도 세출예산은 운영경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고객 환불금 100만원 등 전년 대비 108만원 증액한 9.5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606만 2,000원 증액한 3억 6,1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에서 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야간 숙직 용역 시행에 따른 숙직비 절감 등 전년 대비 663만 2,000원 감액한 9,0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정부 권장정책에 따른 LED 조명 추가 설치 비용 편성 등 전년 대비 530만원 증액한 2,3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행사홍보비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인지도 향상으로 보다 많은 국민의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3․1절 행사비 증액 등 전년 대비 700원 증액한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야간 숙직 용역 실시 및 청소 용역료 최저 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019만 4,000원 증액한 1억 2,2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문화회관입니다. 문화회관의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05만 2,000원 증액한 6억 8.9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에서 7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문화의집 리모델링에 따른 도서구입비 미편성, 소모성 물품 경비 절감과 셔틀버스 운영을 체육회관에 이관함에 따라 전년 대비 2,046만원 감액한 4,92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직원 시내출장비를 전년 대비 192만원 감액한 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체육회관 회원증가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량 증가 및 단가인상으로 전년 대비 847만 6,000원 증액한 4,9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구내식당운영 운영비 전액 삭감 및 근무복 격년 구매에 따라 전년 대비 755만 6,000원 감액한 48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6쪽에서 78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LED 조명교체 및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전년 대비 1,099만 3,000원 증액한 4,3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에너지 절감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1,759만원 증액한 1억 5,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에서 79쪽입니다. 행사홍보비는 문화회관 공연 및 전시활성화를 위해 홍보강화 및 시즌 특별공연 개최 등 전년 대비 2,372만원 증액한 7,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셔틀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체육회관에 이관하였고, 체육회관에 편성된 야간경비용역비용 1명을 문화회관에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199만 1,000원을 감액한 3,7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강사료 및 환불금의 실제 집행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80만원 감액한 2억 5,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 서대문체육회관입니다. 서대문체육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026만 1,000원 증액한 12억 7,9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에서 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셔틀버스 운영 체육회관 통합 편성 등 전년 대비 3,024만 9,000원 증액한 1억 2,4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재료비는 회원증가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량 증가 및 단가인상으로 전년 대비 547만원 증액한 5,4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3년에 주기로 구매하는 피복비 구매 등으로 전년 대비 439만 8,000원 증액한 7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에서 89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 증가와 보일러 세관, 수영장 등기구 보수 등으로 전년 대비 1,309만 3,000원 증액한 5,5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는 회원증가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량 증가 및 단가인상으로, 전년 대비 5,484만원 증액한 3억 3억 6,564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야간시설관리용역 문화회관 분담 편성과 셔틀버스 운영 체육회관 통합 편성으로 전년 대비 3,757만 8,000원 증액한 3억 2,208만 9,000원 편성했으며, 일반보상금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신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증가로 전년 대비 2,346만원 증액한 2억 8,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궁동체육관입니다. 궁동체육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60만원 증액한 9,1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동력비는 전기 실질 사용량과 단가인상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58만원 증액한 2,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강습 회원 증가에 따른 강사료 증가로 전년 대비 1,036만 8,000원 증액한 4,1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인조잔디구장 2015년도 세출예산은 가좌다목적구장 전기료 미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172만 8,000원 감액한 1,0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은 효율적 사업운영과 사업 활성화, 불용액 최소화를 목표로 인력운영 및 사업경비를 영점에서 재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 내용하고 다른 건데 저희가 회기 중에 보니까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와서 밖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경영본부장이 보내신 겁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보낸 것입니까?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주민을 접점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의회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회에 어떤 업무구조나 진행되는 부분을 직원들로 하여금 견학시켜서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 공단에서 방침으로 정해서 전 직원들이 견학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근무시간에 여기 와서 그러면 다른 민원인들이 불편한 거 아니에요?

1시간 정도씩 근무를 대직을 하고 조정을 하면서 분위기만 익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현재 118명입니다.

118명이에요. 많네. 열 분 가까이 와서 보고 계시던데.

1시간 타임으로 전체적으로 와서 견학하는 걸로.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신청을 해서 안에 와서 보게끔 하지 밖에서 공무원들하고 섞여서.

어제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제가 말을 전해 들었고요. 오늘은 견학을 하지 않는 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은 직원들이 와서 견학을 해서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말씀도 있으시고 그래서.

아니면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신청하면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여기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방청신청하고 그러는 거보다는 모니터 보는 쪽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조금 무리가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분들도 근무시간이잖아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무시간에 와서 밖에서 같이 보면 남이 봐서도 모양새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양했으면 하는데. 네, 말씀하세요.

공단 직원이 여기 와서 견학하는 거 제가 지시한 건데요. 의회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고 더구나 정례회 구정질문이나 예산이나 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다 구청의 산하기관으로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진행하고 나서 직원들 반응을 물어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반응이 좋아서 예결산 때 다시 더 한 번씩 시간이 되는 대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근무시간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보는 시각에서 다르겠죠. 근무시간을 우리가 전부 팽개치고 나온 게 아니라 순번을 정해서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근무시간에 다른 부분에 여비 주고도 가는데 의회가 개방되는 상황에서 오고 가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고 이런 측면에서 같이 한다면 훨씬 의미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오늘 정식으로 해서 의장님한테 공문서 발송을 할까 상의를 했는데 전화상으로 얘기를 들어서 오늘부터 안 하는 거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는 이사장님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냐 그랬더니 답변이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입니다. 이사장님한테는 효과가 있습니다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바깥에서 모니터 볼 때 이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했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답한 거하고 이사장한테 답한 거 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받아들인 측면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데요. 저희들 그런 방침에 의해서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6쪽인데요. 최고경영자교육 있고 외부기관 직무교육 있고 온라인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다른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요. 그리고 또 성매매예방교육 같은 것도 1명에 대한 거더라고요? 이게 뭐죠?

양성평등교육에 보면 다섯 가지 분야를 교육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는 가정폭력이 추가가 돼서 원래 4개 분야에 하다가 5개 분야인데요. 이거 1년에 1-2회씩 각자 교육을 하라는 것이 지침인데 이렇게 1회 강의로 위촉강사를 모셔서 집체 교육을 하는 걸로.

1명이 아니라 1회인 거죠? 다.

네.

그래서 제가 헷갈렸던 거거든요.

20만원 정도 강사료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1회면 이해가 되는데 1명이라고 그래서.

밑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뭔가요?

최고경영자교육은 이게 안행부에서 공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최고경영자는 따로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게끔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경영자교육은 비용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명시를 했고요. 그래서 외부기관 직무교육은 직원들이 위탁교육을 3일에서 5일씩 가는 교육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연수원이 있고요. 또 안행부에 인재교육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거기도 하고 민간기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씩 30명분으로 편성을 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신청을 받아서 직무관련성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월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교육이 30만원입니까?

네, 이건 1인 교육입니다. 1인별로 신청을 해서 직무관련과 또 자기개발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인 교육부터 전문교육까지 받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장애인서비스교육이 1회로만 잡혀 있어요. 1회 가지고 그게 될까요?

저희가 2회 한 적이 있는데요. 비용을 들여서도 하고 또 재능기부를 받아서 복지관 관장님 모셔서 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범위 안에서 순회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1회라고 딱 적혀 있어서 이거는 형식적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민서비스가 가장 많은 곳이잖아요. 교육에 대한 부분이 형식적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잘 좀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 기법상 이렇게 쭉 나열해서 해놓고 전체 범위 안에서 취지와 규정에 맞게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쪽에 자문위원회 운영을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 있고 자료선정위원회 있고 자료선정위원회 간담회가 또 잡혀 있고 운영위원회간담회가 또 잡혀 있어요. 이건 뭐죠?

이 위에 있는 것은 수당이고요. 이거는 위원님들이 외부에서 오시면 안행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2시간까지는 10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 밑에 간담회는 끝나고 식사나 다과를 통해서 좀 더 논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법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구성하게 돼 있고요. 자료선정위원회는 그 규정에 의해서 수서를 한다든가 또 희망도서 여러 가지 수서라든가를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74쪽 보시면 거기에도 또 운영위원회 운영자문이라는 걸로 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문화회관 자문위원회 간담회가 있어요.

같은 형태입니다.

식비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네, 그것도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79쪽 보면 마지막 부분인데 특성화강좌가 50만원짜리가 1강좌가 6개월 동안 진행되더라고요. 이거는 뭐예요?

특성화강좌라는 것은 문화회관에 있는 일반문화강좌 외에 트렌드에 맞거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뭔가 특별한 강좌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걸 예비해서 한 강좌를 잡아놨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냥 물어본 거예요, 어떤 건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남가좌새롬하고 홍은도담교실 수강자에 대한 부분을 받았어요. 10개 강좌씩 운영하고 있고 그때 왜 그랬냐 하면 분명히 저소득 아이들과 차상위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때문에 이걸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할게요. 1강좌에 12명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표시된 거는 차상위하고 한부모가정,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아이들로 돼 있는데 몇 명 안 돼요. 그 밑에 저소득가정 어린이는 별도로 표시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저 하고 얘기하셨을 때 그러면 데이터가 저소득 아이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프로그램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저소득가정과 그 다음에 차상위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거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강좌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타당하지 않다면 이런 프로그램은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도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었고요.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어도 도서관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게 맞잖아요. 도서관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명단 보면 상명부속초등학교 아이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은 어렵거나 이런 아이들은 아닐 거 아니예요.

보고서는 회원가입 비율로 보고를 드린 거고요. 동사무소에 협력도 하고 홍보도 해서 우선 기회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많이 혜택은 돌아가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사나 이런 것을 저희는 그럼 생각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높고 하니까요.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먼저 구에서 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올해부터 중식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어요. 2,000원 더 올라가지고.

저희는 3,000원, 5,000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교통비 3,000원, 중식비 5,000원.

올해부터 올랐어요. 혹시 내부 지침에 대한 것을 못 들으셨나?

이것은 봉사 개념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얼마를 해야 된다는 것이

기준은 어디서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기준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안행부에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올해부터 올랐어요.

사실 역사관 도슨트 같은 경우도 서울시 같은 경우 더 많이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산 형편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급식비가 7,000원으로 올라가지고 작년까지 5,000원으로 하고 있던 것을 7,000원으로 인상을 했거든요.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청 예산 편성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기업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경영수지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거를 구청에 있는 자원봉사하고 한 번 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단에서 하는 거는 5,000원이고 구에서 하는 거는 7,000원 일관성이 없어보입니다. 어차피 공단이나 구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봉사자들이 갔을 때 차이감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미처 몰라서 못 한 건지 한 번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역할이 큰 항목이 아니라 세부적인 항목이 나누어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뭔가요?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모르시면 담당자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정보제공이죠. 첫째는 장소를 바탕으로 한 책을 통한 정보제공이고요, 독서진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독서 진흥. 인문정신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하나가 되겠고요, 또 이진아 기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강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진아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독서 진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불어 또 인문프로그램 해서 평생학습에도 기여를 하고, 다양한 문화서비스도 제공하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지금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왔고요, 지역주민들도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도서관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가 있고, 공단 전체적인 경영평가에 있어서도 수년 동안 좋은 방향으로 지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를 다 합니다. 잘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보면 여기 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평생학습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 게 맞고 또 하나는 예산 부분에서 어떤 강좌는 3만원, 어떤 강좌는 5만원인데 이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이 기준은요, 획일화된 기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강생의 숫자도 다를 수 있고 고객 질도 다를 수 있고 또 다른 데서 하는 일반적인 시장 가격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다 반영을 해서 그것을 정하는데 그런 기준을 그 강좌를 개설할 때 수립을 합니다. 그것은 한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서 문화강좌는 이루어지고요, 다른 강좌들은 특성에 맞춰서 예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부분 도서관이나 공단에서 하는 강좌들이 인적 인프라나 이런 거를 잘 구축을 해서 가능한 한 예산을 절감해서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강사비용에 따라서 획일화되지 않고 자체 규정이나 교육과정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향후에 강사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없나요?

강사비는 획일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사교육분야나 예를 들어서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강좌를 개설하는 기관이나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비슷한 내용 같은 경우에도 50만원 하는 데도 있고 10만원 받는 데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외부 하고 비교를 하고, 외부도 공단도 있고요, 다른 도서관도 있거든요. 또 다른 기관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보통의 강사료가 3만원이에요. 2만원.

저희 주민자치센터하고요, 저희 문화회관이나 도서관하고는 다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구 예산으로 강사료를 시간당 얼마를 정해서 지급을 하고요, 거기에 최소한도로 10,000원, 15,000원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급제 방식으로 좀 더 질이 높은 강좌, 고급 강좌, 지속적이고 양질의 강좌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수지가 좀 나와야 됩니다. 우리 공단 성격상 그렇고요, 그래서 예산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저희처럼 강사가 60%에서 90%까지 수강료 중에서 배분을 받아가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했을 때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일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원칙을 세워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마다 지금 문화강좌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남가좌 새롬도서관인 경우에는 강좌가 4개 있어요. 4개 프로그램 정도가 있고, 홍은도담에는 강의실 비율에서 움직이는 건가요?

여기에 나와있는 부분하고 회수가 그대로 되는 거는 아닙니다. 지원금으로도 개설을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 홍은도담은 일반도서관이고 남가좌새롬은 어린이도서관이고. 도서관의 성격도 있고요, 지역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그런 거 맞춰서 적절한 강좌를 개설하는데 대개 주민들의 선호도 조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주민들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좌에 대해서 이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원봉사에 부분을 아셔서 나중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