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15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172억 6,91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39%가 증가했으며 예산액은 총 14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접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즉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예방접종사업을 의료기관 위탁으로 전환하여 국비 및 시비가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면밀하게 충분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201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약과와 가좌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하지 마시고 본 설명만 하세요.

의약과장입니다. 먼저 의약과 201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총 세입예산은 17억 4,959만 7,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및 의료사업수입, 의료법․약사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49쪽 중간의 진료비 및 각종 검사 등 의료수입 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1쪽 하단에 약사법 위반 과징금으로 450만원, 153쪽 하단의 의료법 위반 과태료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60쪽 상단의 어린이 불소도포사업, 구강보건센터 운영,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등으로 1억 8,52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160쪽 하단의 기금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 등으로 2억 4,9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165쪽 상단의 노인의치보철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의료비지원,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10억 4,6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예산안 470쪽에서 4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2쪽에서 586쪽이 되겠습니다. 470쪽입니다. 의약과 총 세출 예산은 32억 2,823만 5,000원으로 금년대비 1억 5,16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강보건사업, 의무사업, 의약품 등 안전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보건의료 지원사업, 진료실 및 검사실에 필요한 의약품, 검사시약, 기타 소모품 구입비 등 사업성 예산이 되겠으며, 이는 총 30억 2,239만 2,000원으로 의약과 전체 예산의 93.6%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470쪽에서 473쪽의 구강보건 사업 중 노인의치보철사업예산은 5,884만원으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전년 대비 50% 감액되었으며, 470쪽 하단의 어린이 불소도포사업 예산은 1,680만원으로 구강보건 홍보물품비를 580만원 편성하고, 불소도포사업 소모품 구입비를 금년 대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의 구강보건센터 운영 예산은 8,049만 5,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장비수리비, 소모품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서 1,046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72쪽 중간 치과주치의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학생 및 저소득층 치과주치의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간담회 예산으로 전년보다 30만원을 감액하여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가내시에 따라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은 130만원, 473쪽 상단의 생애주기별 구강교육 및 홍보는 5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의무사업은 의무관리와 응급의료사업으로 3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하단에서 476쪽의 의약품 등 안전관리사업은 5,259만원으로 전년대비 55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474쪽의 65세 이상 노인 환자 약제비 증가에 따른 300만원을 증액함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예외 환자 약품 조제의 의료 및 구료비와 약물오남용예방사업의 일반운영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수당, 475쪽의 가정불용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를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476쪽에서 479쪽의 검진사업은 6억 9,82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53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가내시에 따라 477쪽의 국가암검진사업의 일반운영비 120만원과 암검진비 39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의 암환자의료비지원은 1억 46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진료지원 및 건강검진사업에서 의료장비의 구매․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절감에 의해 삭감한 대신, 공공운영비의 의료장비 유지보수비용을 28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의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에서 486쪽 보건의료 지원사업 예산은 20억 7,97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4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80쪽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가내시에 따라 6,333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가암환자 관리는 206만원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암환자 자조모임을 2회에서 8회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481쪽 자살예방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며, 482쪽 정신보건사업 운영은 정신보건시설 합동점검 외부전문위원수당 1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서대문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가내시 금액에 따라 69만 1,000원 감액편성하였고 서대문 치매지원센터 운영은 가내시에 따라 1,68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83쪽 치매조기검진은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의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은 가내시에 따라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83쪽 하단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가내시에 따라 소액 감액되었습니다. 484쪽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는 감액하였고, 방문간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증가로 1,47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85쪽 1차진료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하단의 한방증진센터 운영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한방약재구입비 등으로 1,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의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예산절감으로 18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가좌보건지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 2015년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60쪽 중간에 재활보건사업과 구강보건사업으로 3,15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보조금으로 165쪽 하단의 재활보건사업과 구강보건사업에 94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 예산은 예산안 488쪽에서 495쪽이 되겠으며 세부사업 설명서 587쪽에서 598쪽이 되겠습니다. 488쪽입니다. 가좌보건지소 총 세출예산은 2억 9,787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1,90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활보건사업 만성질환관리 사업 구강보건사업 영양교실운영 등 각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소모품 구입비 등 사업성 예산이 되겠으며 이는 총 2억 4,517만 3,000원으로 가좌보건지소 전체 예산의 82.3%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488쪽에서 489쪽의 재활보건사업 예산은 6,357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하단의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918만원으로 전년 대비 6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그룹 재활 프로그램 확대로 2015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488쪽 하단의 재활치료실 장애인들의 필수적 운동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325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37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에서 490쪽 만성 질환관리사업예산은 7,594만 5,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4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상단의 사무관리비는 25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220만원 감액되었고 490쪽 중간의 자산취득비는 110만원으로 순환운동영상프로그램 DVD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에서 492쪽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5,597만 8,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3,75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하단의 인건비 예산은 서울시 보조예산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책정됨에 따라 2,60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1쪽 취약계층 진료대상자 확대와 구강보건실 내소 대상자 증가, 어린이집 학교방문교육 등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용품비 구입비는 1,76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6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92쪽에서 493쪽 영양교실 운영사업 예산은 3,147만 7,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55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493쪽 하단의 보건지소운영 예산 1,820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92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중간에서 495쪽 행정운영경비는 5,269만 9,000원으로 1,19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좌보건지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가좌보건지소 488쪽 보면 재활치료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재활치료사가 있는 건가요?

물리치료사 2명하고 작업치료사 1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작업치료사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돼 있고 물리치료사는 현재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1명은 거동이 불편하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 방문재활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어본 게 전에 얘기한 것처럼 19세에서 45세 청장년이 들어가면 인원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정할 수 없고 환자들이 오는 거 봐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시시비비가 있지만 제가 어제 이걸 보다가 지방재정법이 바뀐 것을 어제 제가 발견했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떤 내용이죠?

지방재정법 제8조 개정이 지난 5월 28일에 됐는데 정책담당관도 아는지 내가 어제 거기 회계팀장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몇 개 부서 이거 말고 다른 거 보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임이 12개월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8쪽에 출납폐쇄기간 및 출납납부완결 기간이라고 해서 개정이 됐어요.

네, 12월 말로.

아시죠? 이게 적용이 안 됐잖아요. 오늘 보니까. 내가 처음 보는 거예요. 이 자료를 검토라고 처음 보는 거예요. 혼자 연구를 하다가 내가 국회에 자문을 얻어서 오늘 질의하면서 쭉 보니까 이런 맹점이 있어요. 회계상에 문제가. 아직 인지가 못 될 수도 있고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정책담당관 쪽에서도 이거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제 물어봤는데 아직 확실한 답변은 안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 회계연도가 12개월로 된 것을 10개월로 다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2015년 회계연도부터 출납 적용한다는 명시조건이 있어요.

인건비는 다음 해로 넘기지 않았어요. 대부분 그해 맞춰서 다 썼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10개월로 맞춘다면 내년에 진짜 2개월이 펑크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저희는 다 12개월로 다 잡고 있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하는 기간제는 퇴직금까지 산정해서 13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회계연도에 다 끝냈어요? 지금까지.

네, 항상 그렇게 맞춰왔습니다.

이거를 전면적으로 다 봐야 되겠더라고요.

여태까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다음 해로 이월해서 주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다고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보편적으로 이 돈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예산 통과하면.

우리 회계심사가 애매하게 돼 있잖아요. 연말에 돼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준비과정이 미리 얼마로 돼 있는지 몰라도 회계연도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서 보편적으로 원래대로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준비과정이 한두 달 걸리는 거죠.

기간제는 공고하고 그러더라도 방금 채용할 수, 인사위원회가.

금방 채용을 하고 있지만 그 준비과정이 예를 들어서 심사가 끝나면. 그래서 원래 하려면 회계법 수합을 우리도 5월, 6월에 해야 돼요, 국가같이.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이거를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제대로 잡혀 있나 안 잡혀 있나.

저희는 보통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공부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 법으로 보면 재정법 고친 대로 보게 되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회계연도 상관없이 항상 맞췄기 때문에 상관없고 중간에 해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같이 연결되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산팀하고 조율해서, 하게 되면 여기 팀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보겠다는 말씀 한 드리고.

다른 부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건소 자체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478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중간 하단에 인쇄물제작 홍보비 70만원 잡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인쇄를 하시는 거죠?

건강검진 홍보물 제작하는 겁니다.

그냥 보건소에 비치하는 거?

네. (홍보유인물 제시) 위원님, 이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480쪽 재가암환자관리 행사실비 기타보상금 암예방관리 자원봉사자 운영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5,000원씩 200명 분을 요청한 거지요, 이게?

네.

200회가 아니라 200명으로 봐야겠지요?

200건으로 보면 됩니다.

200건으로.

네.

그러면 암예방관리 자원봉사자가 역할이 뭡니까?

재가암환자들에 대해서 도시락 택배 배달이라든지 또 반찬 배달, 또 환자모임 할 때 행사할 때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해요?

자원봉사기 때문에 여태까지 하고 계시는 두 분 정도 계십니다.

지금 현재?

네, 그 분들이 암으로 치료를 받고, 암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해서 하는데 교통비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81쪽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인부 이 부분은 전문인입니까?

사회복지사하고 임상심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상근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가족보건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100% 시비사업입니다.

482쪽 서대문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아동청소년건강증진사업 2,900만원 이것은 별도로 줍니까? 건강증진센터에다가?

구비 사업으로 2012년도에 서대문경찰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서대문구청하고 아동폭력예방사업을 해가지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구치소에 가게 될 수 있는 애들을 경찰서에서 심리상담치료라든지 이런 걸 하는 조건으로 구속을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서대문경찰서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학생심리치료를 의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실적 내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2년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요비용 내역하고. 가좌보건소 보겠습니다. 거기 그것도 인건비 관계에서 재활보건사업에 물리치료사 이분들도 기간근로자죠?

네.

지금 보건소에는 정규직으로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물리치료사요?

전 직원 중에.

정규직 100명 정도 됩니다.

정규직?

네.

100명 중에서 아니, 보건지소에 100명 있어요?

아, 보건지소는 총 17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정규직은 7명입니다.

7명. 정규직 뭐뭐인지 말씀해보세요.

의사, 팀장님 2명, 그 다음에

팀장은 행정직입니까?

행정직 한 명, 간호직 1명, 과 서무 행정직, 운전기사, 간호직도 한 명,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마찬가지인데 물리치료사 정도는 한 명 정도는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거 말고 정규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시간제 계약직이 3명 있습니다. 간호직 1명, 작업치료사 1명, 치위생사 1명이 있고요, 저희가 물리치료를 확보를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일단, 내가 행감 때도 말씀했지만 할 수 없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맹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보건지소를 원활하게 운영하려고 하면 소장님께서는 최소의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는 꼭 필수요건 아닙니까? 치위생사 이런 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계약직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지요. 전번에 그 맹점을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지적했잖아요. 말씀하시면 돼요. 친환경지원센터 거기 인력 2명 빼도 돼요. 그런 거 많아요. 그런 거 소장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별개 기관이니까 건강과 최고 밀접한데 이게 되겠느냐,

제가 노력하는 만큼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분들은 인건비 이외의 수당은 없고 이것만 주는 겁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에서 방문 물리치료를 하기 때문에 출장비가 좀 나갑니다.

아, 방문 치료사예요?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방문재활치료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으로 되신 분들은 자체가 출장여비가 나오는데 기간제는 물리치료사가 밖으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받는 보조금에서 출장비를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기간제근로자에서 영양사 가좌보건소 있잖아요, 한 명. 꼭 영양사는 두어야 됩니까, 의무적으로?

사업 자체가.

보건소에서 같이 병행하면 안 됩니까?

자체가 특화사업으로 영양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사증후군이라든지 만성질환관리에 보면 운동과 영양상담이 같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건소에서 영양사가 여기서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지소까지 왔다갔다 하기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영양사가 두 명 있지요? 세 명인가요?

정규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토탈.

정규직 한 사람에 영양 플러스 국가에서 내려온 지정 사업에 기간제 세 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물론 과장님 말씀이 특화 사업으로 필요성이 있다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사람이 업무를 같이 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영양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이 세 사람 몫에 룰이 정해져 있고 때때로 와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분장된 사항을 제외한 보건지소에서 파견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비사업이라서 나중에 그것을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보건지소로 나가기는 난점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에 보니까 각종 간담회가 예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별안간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간담회가 늘어나는 거는 암환자가 미술치료, 음악치료를 해봤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더 늘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인 거보다는 늘어난 게 또 응급구조 사업에서 늘렸는데 이것도 더 늘릴 생각입니다. 이 응급구조는 한 번 사람이 모인다고 그러면 간담회비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과자라든지 차라도 한다는 게 응급구조사업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2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큰 금액을 없습니다 사실.

아까 홍길식 위원께서 472페이지인데 구강보강센터 운영 간담회 그 밑에 있는 치과주치의사업 간담회가 또 있어요. 이건 다른 사항입니까? 동일한 사항인데 설명을 잘못하신 겁니까?

다른 내용입니다. 구강보건센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시비 사업이 되겠고요, 구강보건센터가 국비 지원을 받은 사업이 되겠고, 학생치과 주치의 사업은 서울시 지정 6개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전체 구강검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치과 선생님들한테 배정을 해 주는데 이 사업에 응모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이 사업에 동참하겠다 해야 학생들을 배분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아까 자살 예방사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현재 자살예방 사업은 크게 금년도에 한 게 마을상담소라고 해가지고 미장원하고 부동산중개소 그 쪽에 자살예방지키미 게이트키퍼 교육을 3시간 이상 받아야만 게이트키퍼 수료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내역, 그 다음 또 우울증이 심하다든지 해가지고 우울증이 있으니까 자살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연락이 온다든지 주위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하고, 또 취약지역을 방문을 하면서 상담을 해 가지고 발굴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의 비용은 두 사람 인건비가 70%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대비 해서 동일하게 책정이 되었어요.

시비가 동일하게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저기하는 게 없습니까?

구에서 하는 거는 나머지는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같이 협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교롭게도 서대문이 서울시에서 자살 1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17위입니다. 금년도까지 18위쯤 내려갔을 거 같습니다. 9월까지 서울시에서 19위입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자살 1위, 폭행 강간 상해 2위, 대문짝만하게 나온 적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높았는데.

옛날이 아니라 불과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9월까지는 제가 계산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신문이 나왔을 적에 구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님, 신문보도는 봤는데 자살1위는 없었고요, 형사사건 1위였고 여성폭행이 1위인가 했었고요, 그런데 자살은 1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은 서울이 100% 시비로 주는 돈이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큰 사업 2개는 하나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마을상담소를 포함한 게이트키퍼 교육과, 또 하나는 신촌동이 계속 높은 숫자를 나타내가지고 신촌동 쪽방 전수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두 가지를 한 거를 얘기해보라면 게이트키퍼 교육하고 신촌동에 있는 쪽방 전수 조사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이 정정을 하겠습니다. 속기도 그것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이 아니고 살인이 1위였어요. 제가 정정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좌소보건소 489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예산이 삭감되었어요. 보니까 가면갈수록 환자들이 늘어나고 또 요새는 평생 비용과 같이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 추세인데 오히려 관리 면에서 증액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이 된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489쪽.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시비 보조금이 운영비가 따로 내려옵니다.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대략 5,000에서 6,000정도 내년도에는 시비보조금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올 거를 예상해서

내려오는데 일단 처음에는 1억 했다가 7,000 줄었는데 금년도에도 암만 줄어도 5,000정도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줄었지만 시에서 내려온 돈을 많이 활용

이해가 안 가가지고, 왜냐면 점점 가면 갈수록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 30%이상 고혈압 당뇨환자들도 많고 암환자들도 많고 추세가 늘어나는데 감을 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의문이 들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예산서는 그런데 내년도 결산할 때 보면 시에서 내려온 금액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내려올 걸 미리 어떻게 알 수 있는 저기는 없어요? 미리 잡아놨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미리 가내시를 해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지소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서울시장님 방침에 의한 특수사업인데 분명히 주기는 주는데 금액은 의회에서 삭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가사업 같이 딱 내려오면 가내시가 필요한데 이것은 아직까지 정책과 자체에서 가내시를 해주기는. 일단 주기는 줍니다. 어쨌든 100% 삭감은 안 시키고 조금이라도 살려가지고 돈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평년같이 예산을 줬다고 할 때는 지소가 조금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한 5,000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 질의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연말이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루미늄 캔 뚜껑을 열어서 기증을 하면 휠체어를 준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입니까, 아니면 소문입니까?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한 때 학생들 위주로 해서 집안의 캔 저기를 엄청 모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딸이 거기에 광분을 해서 몇 통을 모아서 제가 궁금했던 거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열심히 보니까 조금씩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성이 없어서 감액한 거는 아니고 옆에 예산팀 직원도 와있는데 이번에는 아주 강력하게 사업비를 줄이라는 요구가 있어서 보건소장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사업은 줄여주고 어떤 사업은 늘려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에서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참 안타까운 게 만성질환사업에도 인건비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 우리가 11개월 쓰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기간제는 10개월로 줄이거나 9개월 반으로 줄이거나 이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가슴에 100% 와 닿은 사항인데 기간제로 사업을 운영하다보니까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전체적인 연간사업의 계획을 짜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1, 2, 3을 정해서 예산팀하고 내년에도 계속 접촉을 해서 인사팀하고 얘기해서 기간제는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보건소로 볼 때는 우선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가족 중에 암환자가 있어 가지고, 집안에 환자가 한 분 있다는 것은 사실 전체 가정에 명암이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 환자 한 사람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전체 집안이 우울할 수도 있고 기분 좋을 수도 있는 저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성질환자에 대한 사후 지속적인 관리 같은 것은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어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속해서 그분들이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아니면 더 악화되신 분들에게는 여생을 마칠 때까지 즐거운 요소를 만들어져야 되는 것도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아까 말씀을 들어서 조금 이해가 갔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소장님한테 드릴게요. 보건소가 복지라고 보십니까?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 의견은 보건과 복지는 서로 협업은 할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조차도 보건쪽과 복지 쪽을 나누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의 보건복지부 예산도 약8%만 보건 쪽에 행해지고 92%가 복지 쪽에 행하여지다보니까 우리 보건 쪽 문제가 복지 쪽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라면 코워크(co-work)는 할 수 있지만 개념상으로 또는 어떤 면에서 사업상으로 선을 그을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보건소도 복지로 보기 때문에 서대문에서는 약 48%가 복지 쪽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에게 쌀을 주고 뭐를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지 주민들의 건강도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로 보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번에 보니까 약 1억 5천이 깎였더라고요. 예산이. 그렇죠? 그러면 소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깎이지 않게끔 해야, 오히려 1억 5천이 더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1억 5천이 깎였을까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의 48.5%가 복지 예산이고 저희 보건소는 작년에 2.69% 정도, 전체 사업예산의 2.69%가 보건소 사업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고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거는 위원장님 말씀에 너무 고맙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저 없는 능력이나마 열심히 구청하고 협력해서 보건사업 예산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열심히 하시고 모자라는 건 다음 추경이라든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1억 5,000을 더 들여야 하는 입장인데 깎여서 안타까워서 말씀 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약과와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지역건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요, 본 설명을 해주세요.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총 세입예산은 39억 7,977만 2,000원으로서 세외수입은 예산서 153쪽 중간 부분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4,32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예산서 159쪽, 국고보조금은 18억 9,236만 2,000원 예산서 168쪽 시·도비보조금은 20억 8,309만원으로, 보조금 총액은 39억 7,545만 2,000원이며, 전년도 25억 7,685만 7,000원 대비 13억 9,859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모자보건사업 7억 8,147만 6,000원, 지역주민 건강증진 4억 9,891만 5,000원, 감염병관리 26억 4,972만 3,000원, 금연환경관리 4,53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47쪽부터 469쪽까지 사업설명서는 478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지역건강과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61억 5,65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억 3,017만 7,000원보다 16억 2,633만 8,000원 증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47쪽 중간, 사업설명서 478쪽입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 출산교실 및 모자건강교실 운영, 모유수유 장려 및 유축기 대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구비 5,36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57만 5,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편성 사유로는 예산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903만 6,000원, 행사실비보상금 363만원, 의료 및 구료비 36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48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는 480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2주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2억 3,23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6,149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65%이하로 상향되어 가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48쪽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 481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의료수급자와 건강보험료 기준 30% 이하 가정의 만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비와 검진결과 발달장애 의심아동에 대한 정밀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1,35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7만 2,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검사대상자 감소에 따른 가내시 감액 때문입니다. 예산서 449쪽 윗부분, 사업설명서는 483쪽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영유아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신생아난청조기진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사전예방적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2억 2,35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666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가내시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49쪽 맨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 485쪽입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등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 2,836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050만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임산부 철분제 재고량 증가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를 감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50쪽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 487쪽입니다.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청소년산모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5억 7,722만 9,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2,333만 5,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체외수정시술 지원비가 1회 180만원에서 1회 190만원 기준으로 보조금 가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51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는 489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을 관리하고 양육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5,790만원이며, 시비 100% 공모사업으로서 전년도에 공모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나 전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가내시 되어 100% 증액으로 표시된 사업입니다. 예산서 451쪽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는 490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자를 조기발견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의료비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1,0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5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52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는 492쪽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관리사업은 만30세 이상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등록관리, 교육 및 홍보 등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2,473만 9,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434만 9,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53쪽 위쪽 부분, 사업설명서는 494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1억 3,328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354만 6,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전년도에 편성한 단속요원 인건비가 보조금 확정내시에서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54쪽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는 496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신체활동, 비만, 영양, 절주 등의 건강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건강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1,82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915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예산사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1,387만원 등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5쪽 맨 위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498쪽입니다. 건강생활통합서비스사업은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등의 올바른 건강정보 전달로 주민의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1억 721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3,221만 4,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56쪽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 501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과 같은 영양위험이 있는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필요한 필수영양식품을 지원하여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영양교육을 통하여 식생활관리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3억 8,56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9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7쪽 맨 아래, 사업설명서는 503쪽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의 조기발견 및 맞춤상담, 지속관리를 통하여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2억 3,200만으로 전년도 대비 3,2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사업 확대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2,140만원과 대상자 증가에 따른 검사관련 소모품비 1,000만원 등입니다. 예산서 459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505쪽입니다. 나트륨섭취 감소사업은 화학조미료나 나트륨 과다사용의 위해성 인식강화로 천연조미료 사용, 저염식생활화 실천 등 실제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건강식생활 실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 2,2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9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507쪽입니다. 절주사업은 생애주기별 음주예방 및 절주교육, 집중적인 음주문화 개선활동을 통하여 고위험 음주율을 감소시키는 등 음주폐해를 예방하고자 신규로 편성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예산서 460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509쪽입니다.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은 위생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통하여 위생해충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6,83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6만 7,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중간, 사업설명서는 511쪽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은 에이즈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및 체계적 관리로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7,632만 4,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하단, 사업설명서 513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은 만12세 이하 영유아 및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33억 2,08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6,776만 8,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보건소에서 동별로 출장접종을 시행했던 독감예방접종을 병의원 위탁접종으로 전환함에 따른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7억 3,704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62쪽 중간, 사업설명서 515쪽입니다. 예방접종 관리사업은 예방접종 대상 연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관리를 통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5,7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172만 5,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사유로는 독감예방접종을 병의원 위탁접종으로 전환함에 따라 인건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예방접종약품비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63쪽 중간부분, 사업설명서 517쪽입니다. 감염병 관리는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결핵이나 성병,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총 예산액은 1,31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63만 8,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3쪽 맨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는 519쪽입니다.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은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로 제1군 감염병 환자가 병원에 격리 입원했을 경우, 격리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예산서 464쪽 윗쪽, 사업설명서 520쪽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결핵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2억 2,467만 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690만 3,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가내시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65쪽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 523쪽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은 감염병 발생을 표본적으로 감시하여 감염병의 유행여부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액은 1,4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2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6쪽 맨 위쪽, 사업설명서 525쪽입니다. 방역소독 지원사업은 동 자율방역반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유류비,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3,085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78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6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527쪽입니다. 병원감염관리는 의료감염증의 국내발생현황파악 및 병원감염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인건비로서, 총예산은 1,9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예산서 466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는 528쪽입니다. 감염병전문가교육은 감염병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로서, 예산액은 349만 2,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예산서 466쪽 아래 부분, 사업설명서 529쪽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위해요인을 개선하고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건강도시인증제 도입을 대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4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7쪽 상단, 사업설명서 530쪽입니다. 금연환경관리사업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2015년도 담배값 인상분을 반영한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신규편성된 사업으로서, 총 예산은 6,975만원으로 금연환경관리 보조인력 인건비, 사무관리비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68쪽 중간 부분. 지역건강과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으며 총예산은 1억 3,5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4만 1,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를 한 거 같은데 과장님, 인사말씀을 하셔야 할 거 같은데요. 올해까지,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지요.

올 연말까지 하고 공로연수를 갑니다. 그동안 보건소 사업이나 여러 가지 보건소에 행정 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새로운 과장이 오면 저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올 겁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47페이지 보면 기형아검사비가 나갔어요. 거기 끝 부분에 보시면 기형아검사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 기형아검사는 원하는 산모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상이 있어서 나오는 수치인가요? 330명에 대한 숫자가.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걸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치하고 차이가 나서 하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등록자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어떤 경우는 원하는 경우에 해 주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그러지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뢰감을 안 갖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왜냐하면 병원에서 보면 이걸 꼭 하잖아요. 비싸지만 하게끔 유도도 비슷하게 하고 안 하면 왠지 불안하게끔 만들어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수치가 다른 데는 보통 1,000명씩 가는데 이건 5,000명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그러면 예컨대 임산부 쇼핑백이 5,000개가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오신다는 거잖아요, 산모가.

네, 등록자 기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형아검사가 330명이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도는 안 하시나요?

아니, 유도해도 본인들이 조금 보건소에 대해서.

아, 보건소를 신뢰 안 해서?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일까요?

저희가 하는 건 임산부를 등록해서 지금 여기 있는 관리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하지요.

네, 그러니까 다 하는 건데. 병원하고 똑같은 건데.

약간의,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쪽은 약간 의료 쪽이고 우리는 전체적인 건강의.

주기적인 검사 체크는 보건소에서 하고 큰 검사비용 들어가고 시일이 걸리는 것은 병원에 가서 더 깊이 있는 것,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질의. 방역소독비 지원에서 170만원이 삭감됐어요. 왜 그러죠? 민원은 상당히 많아서 늦게까지도 방역을 해달라는데 지금 삭감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죠? 우리 의원님들 괴롭힐 텐데, 지역구에 가면.

저희가 삭감한 게 그 부분이 아니고요. 510쪽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이 들어 있는데요. 운영을 해보니까 물론 삭감을 구비 100% 짜리들은 예산 형편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삭감해도 공공운영비로 별 문제없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삭감한 부분을 이쪽에서 오히려 방역비를 더 지급해 주면 안 돼요?

저희가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일괄적으로 몇 프로씩은 삭감하도록 돼 있어서.

그건 아니죠. 현실에 맞춰서 해야지 삭감하라고 한다 해서 다 삭감하고 그러면 되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서 그쪽으로 더 편성을 하든가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 가면 보통 10월, 9월에도 모기 때문에 따갑다고 소독해달라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삭감할 부분이 있겠지만 방역 부분만큼은 전체적인 구민들의 요구 사항이니까 170만원은 이쪽으로 편성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방역활동비가 있고요.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이 있고요. 사업설명서 525쪽에 보시면 방역소독지원이 있습니다. 활동비 지원 쪽으로 하신다면 저희가.

글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좀 그걸 한번 해보시죠. 많지도 않네. 170만원인데. 그러나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굳이 삭감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뺏어서 하시려고 하나봐요. 미리 하시는 거 보니까. 흡연예방 금연클리닉 예산이 삭감됐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은 삭감하는 분위기인데 건강이나 여러 가지 주변인 피해를 위해서 오히려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청소년 여성의 흡연율이 날로 높아가는 마당에 흡연예방 금연클리닉에 대한 운영비가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삭감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4쪽에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서 1,55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거는 작년도에 단속요원을 채용해서 단속을 하라고 해서 원래 가내시가 돼서 우리가 구비를 맞춰서 편성한 건데 나중에 확정내시 올 때 이게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비교 증감해서 감소된 걸로 보이는 거고요. 사업설명서 맨 끝 부분에 보시면 금연환경관리라고 해서 신규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로 단속에 관한 걸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까? 물론 뒤에 신규로 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한번 흡연피해에 대해서 요새는 많이 대두가 되는 입장이니까 각별하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옆에 보면 금주사업에 대한 것도 있어요. 저는 금주사업 부분에 대한 것도 늦었지만 잘 됐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절주사업을, 물론 그동안도 절주사업을 전혀 안 한 건 아닙니다.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들도 대부분 약간은 서울시 인센티브에 관련이 돼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 배정에 있어서요. 작년도에 서울시에 공모해서 가져왔던 절주사업을 일부 해보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절주사업 자체가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뚜렷이 성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내년도에 1,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은 홍보 이런 데 치중을 하고요. 대학생들 위주로 한번 사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1,000만원을 잡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신규예산을 많이 잡을 수는 없고요. 예산 자체가 통합건강증진 사업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여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할 수 있는 사업을 일단 잡아보고. 이게 내년도에 사업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조금 늘려갈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사실 술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학생 뿐만 아니라 전 국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피해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서 언급은 안 하겠지만 대학생이나 홍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국가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피해, 가정폭력, 사회문제 모든 것 하고 연결된 것이 술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왕이면 어떤 홍보성으로 끝나지 말고 진짜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조금 증감이 됐어요. 물론 대사증후군 상당히 성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특별하게 증가된 사유가 아까 기간제 인건비 플러스됐다고 그러는데 더 충원이 된 겁니까?

저희가 현재 대사에 근무하는 기간제가 간호사 3명하고 운동사 1명입니다. 그런데 대사증후군사업을 계속 하다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검사대상자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사실은 영양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예산 때문에 영양사를 채용 못하다가 이번에 영양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504쪽에 보시면 관련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게 검사용스틱이거든요. 이게 5,000원으로 비쌉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내년도에는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스틱 구매하는데 1,000만원 더 증가되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좀 줄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증가된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이 내년부터 민간이전이 돼서 병의원에서 할 수 있게끔 된다고 했습니다. 효과면이 어떨 것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참여해서 어르신들이 맞은 비율하고 그렇게 변화했을 때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직접 접종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접종률이 보통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까지 다른 구에서도 그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데서 맞다 보면 그런 편익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위탁 접종을 한다고 해서 100% 위탁접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수급자나 장애인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그분들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합니다.

감염병 관리 측면에서 보면 결핵이라든가 기타 예방관리를 위해서 책정돼 있는 거 같은데 감소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사업설명서 517쪽.

90만원 감액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 결핵환자 영양제를 월 1개씩 종합비타민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니까 재고분이 조금 남아 있어서 이 정도 감액해도 내년도에 지장이 없을 거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대문에는 결핵환자가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서대문만 딱 떼어서 얘기하는 거는,

서울시는요?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증가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신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 보면 아주 높은 추세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보면 아직도 증가추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50만원 잡혀있어요. 이거 너무 형식상 잡아놓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거는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요, 1군 감염병 중에 A형간염 제외하고는 이게 발생이 되면 바로 격리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이 되더라도 편성을 해야 되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발생된 게 거의 없었고요, 또 만약에 더 발생이 될 경우에는 그때 또 다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혹시 에볼라 같은 게 발생이 되었을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국가차원에서 격리 치료를 합니까?

에볼라는 해당이 안 됩니다. 1군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런 1군만. 급격히 퍼지는. 이런 것들...

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부분이 있어요. 작년도에 101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하나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왔었어요. 지금 몇 프로나 남아있습니까? 사용금액이.

그게 지금 식생활안전표지판을 신규로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지금도 현재 집행률이 2014년 기준으로 할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27.23% 정도 되는데 최근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보수할 예정으로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설치된 지가 오래되어 노후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문제가 되어서 유지비가 들어갈지 몰라서 그 부분은

적은 금액이지만 기왕이면 이런 것도 연말에 몰려서 사용하지 마시고 항상 관리를 해서 미리미리 사용할 건 사용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식품접객업소 단속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도에 책정되어 있던 금액에서 본 자료에 의하면 거의 300만원 돈이 쓰지 않고 불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2014년도에 완전히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도 올해 예산에 아예 없는 예산입니다. 야간단속을 위한 부분으로 책정되었던 건데요, 굳이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식품접객업소 단속 550 이거 책정되어 있는 건 어떤 금액이죠? 설명서 476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단속. 제가 아까 물어봤던 사항이 애초에 35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60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고 약 3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던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거는 아니고요.

잘못 설명을 하셨지요?

네. 그것은 없어진 예산이고요, 지금 현재 식품접객업소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인터넷 자율점검하는데 표지판이라든지 홍보물 제작하고 봉투 하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거의 예산을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에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인터넷자율점검 홍보물을 위한 파일이나 영수증 보관철을 165만원 구매해놓은 상태고요, 추가로 봉투나 홍보물 제작을 12월 안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3년, 2014년 자료를 다 갖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예산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가 된 부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했을 때는 형식적인 저기를 한 거기 때문에 감액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다 사용을 했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1개월 전 한 20일전에 받은 자료거든요. 그럼 혹시 지금은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지금현재 165만원 집행할 것이 이번 주에 지출결의를 한 사항이고요, 추가로 봉투가 많이 없기 때문에 홍보물 봉투 제작비하고 해서 어제 담당하고도 얘기했는데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 보면 저희들이 볼 적에는 불용처리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11월, 12월에 내년 1, 2월에 위생이라든가 단속이라는 것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는 일부 가지만 그래도 사업비를 미리미리 사용할 부분은 사용을 해서 의혹을 받는 일이 없어야겠어요.

인터넷 자율점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고 4/4분기가 되어서 업소가 성실 참여업소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가 참여하는지 비율을 체크하고 저희가 그에 따른 홍보물제작과 필요한 영수증 처리라든지 파일 같은 것을 제작하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늦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기회가 되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식당이 영업 위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겨울철 되고 이러니까 시험도 끝나고 해서 식당에 가서 술을 시켰어요. 그런데 단속이 되었어요. 그럴 경우에 향후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현재 청소년 주류제공의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경찰이 단속해서 저희한테 처분을 요청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 주류제공 같은 경우는 2개월 영업정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행정처분 사전예고를 하면 소송을 하기도 하고 대부분 거기에 불복해서 소송을 하면 조금은 조정이 되어서

처음 하고 그러는 부분은 벌금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청소년 주류제공은 과징금 대상이 안 됩니다. 영업정지로 무조건 들어가고요, 영업정지 부분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과징금 대상이 되지 않아가지고 업주들, 왜냐면 요즘 아이들 성숙하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경찰서에서 너무 법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난 주에 서너 분이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몰랐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식품접객업소 단속은 내년에 제가 연초부터 잘 챙겨봐 가지고 연말에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약속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 넘어올 경우에 다시 검찰로 가서 혐의 없음으로 가는 경우도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주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경찰에서 적발이 되고 또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에 따르는 일이라서 저희 보건소가 재량권은 없습니다. 앞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페이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기 보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신규사업에서 대학생 먹거리 보안관 운영관리 피복비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지요?

저희가 학교 재학생들을 식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내년부터는 같이 우리 직원과 식품감시원하고 같이 활동을 해서 대학가 주변의 음식점들을 지도단속을 하려고 지금현재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한 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은 11월에 했고요.

민간인이 있잖아요.

민간인이 있는데 왜냐면 대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배달을 시켜 먹잖아요. 배달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학교 안에서 시켜먹는데 과연 그것들이 위생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부분들을 아이들이 직접 소비자기 때문에 직접 참여해서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또 하나는 학생들이 그거를 보고 와서 자기네 학생게시판이나 이런 쪽에 올릴 수 있으면 같이 위생이 불량한 업소들이 공유되고 하는 효과가 상당히 높을것 같아서 내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7명 정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대학가 주변이니까.

이런 건 신촌 가서 해야지. 명지대 쪽에 하지 마시고. 신촌 가서 해야지. 다른 건 다 신촌 가서 하면서 뭘 또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

신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신촌을 우선적으로. 업소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하고요,

연대 애들 몇 명 선발되어 있어요?

6명 정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교가 연대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신촌에서 다 해 놓고 이런 거는 명지대나 추계대나 이런 데 가서 간호전문대 같은 데 가서 단속하겠다?

우선 신촌에 워낙 업소가 많기 때문에 신촌을 주로 하는데 그쪽에서 보면 왜 신촌만 하느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업소수에 맞춰서.

아니죠,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행사나 신촌 대학축제도 모든 건 다 그쪽에서 하잖아요. 그럼 그쪽 가서 해야지. 서대문 전체 대학교 상대로 한다는 이것은 그 학생들이 봤을 때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도 맞지만 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가 짚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혜택은 다 그쪽 지역에 줘놓고 이런 건 또 이쪽 가서 그래버리면 이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은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분명히 그것은 시정을 하겠지만 멘토링사업 하는데 보시자고요. 여기하고 관계는 없지만 비율을 한 번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짚은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2015년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 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그리고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문화강좌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낭비 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영본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일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안 책자 1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총액은 94억 4,630만 7,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 89억 1,346만 9,000원 대비 5억 3,28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인 구청 부설주차장 예산 5,374만원을 제외하면 4억 7,90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에 경영관리팀입니다. 경영관리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947만 5,000원 증액한 48억 6,1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서 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호봉 인상 등 자연 증가분 및 퇴직급여, 인력 1명 추가 편성에 따라 7,000만원 이상의 증액 요인이 있으나, 정규직 시간외근무수당 10% 절감 노력을 통해 최소한의 예산을 증액하고 전년 대비 5,373만 8,000원 증액한 27억 8,9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에서 1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문기관 및 행정자치부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비가 증가하였으나, 각종 간담회 비용 및 소모성 물품구매비 최소 편성 등을 통해 전년 대비 125억 5,000원을 증액한 1억 7,5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선진 공기업 연수를 위한 경비를 추가하여 전년 대비 364만원 증액한 3,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에서 16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식당운영비 720만원 삭감, 고용보험 부담률 조정으로 4대 보험료를 전년 대비 61만 9,000원 감편성하였으나, 호봉 인상 등 자연 증가분 및 인력 추가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2,913만 7,000원 증액한 10억 1,1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서 17쪽입니다. 교육훈련비는 재난안전교육훈련을 추가하여 전년 대비 180만원 증액한 2,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서 19쪽입니다. 관리팀의 수선유지교체비는 공단의 시설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전산장비 및 홈페이지 등 유지보수, 회원관리시스템 등 공단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 운영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16조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03만 6,000원 증액한 1억 7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에서 20쪽입니다. 행사홍보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로자의 날 행사비를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60만원 증액한 1,770만원 편성하였으며 성과급은 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지급률을 조정하여 전년 대비 549만원 감액한 2억 7,06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감가상각비는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및 데이터 저장장치 구매 등 공단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시스템 자산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226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2,9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에서 20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우리 공단은 2012년 서울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종합평가에서 1,372개 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 우수 기관으로 매년 서울시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우선 배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은 15명의 사회복무요원을 추가로 배정받을 예정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피복비 증가 등 전년 대비 8,600만원 증액한 1억 9,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예비비는 급여인상 및 경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년 대비 416만 8,000원 감액한 7,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6쪽, 구청 부설주차장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은 신규사업으로 운영인력 1명과 신용카드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소규모 수선비 등 5,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서 30쪽,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기존에는 홍제동 대학생 임대주택을 운영하였으나 2014년 4월 1일부터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을 추가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세출예산은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인터넷 요금 및 전기료, 난방비 등 3개월분을 추가 편성하여 전년 대비 1,457만 5,000원 증액한 5,7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85만 1,000원 증액한 3억 8,7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에서 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소모성 물품 필요수량을 파악, 구매 비용을 최소화하고 재난 안전용품 구매, 당직비 편성으로 전년 대비 702만 9,000원 증액한 3,8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에서 37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각종 시설유지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노후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를 511만원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131만 1,000원 증액한 3,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에서 38쪽 행사․홍보비입니다. 행사운영 물품구입비를 최소화하고 문화강좌홍보를 강화하여 전년 대비 166만 2,000원 증액한 7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인문아카데미 및 성인독서동아리 추가 운영, 독서회 운영횟수 증가에 따라 강사료 786만원을 증액한 1억 8,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입니다.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52만원 증액한 9,0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에서 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소모성 물품 구매 최소화, 문자서비스 사용료 감액 등을 통해 전년 대비 56만 3,000원 감액한 1,9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어린이독서회 및 성인독서동아리 확대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260만원 증액한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홍은도담도서관입니다. 홍은도담도서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5만 1,000원 증액한 1억 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에서 5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소모성 물품 구매 최소화를 통해 전년 대비 151만 7,000원 감액한 1,8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일반보상금입니다. 독서커뮤니티 및 도서관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전년 대비 116만원 증액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여성센터입니다. 여성센터 2015년도 세출예산은 운영경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고객 환불금 100만원 등 전년 대비 108만원 증액한 9.5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606만 2,000원 증액한 3억 6,1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에서 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야간 숙직 용역 시행에 따른 숙직비 절감 등 전년 대비 663만 2,000원 감액한 9,0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정부 권장정책에 따른 LED 조명 추가 설치 비용 편성 등 전년 대비 530만원 증액한 2,3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행사홍보비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인지도 향상으로 보다 많은 국민의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3․1절 행사비 증액 등 전년 대비 700원 증액한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야간 숙직 용역 실시 및 청소 용역료 최저 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019만 4,000원 증액한 1억 2,2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문화회관입니다. 문화회관의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05만 2,000원 증액한 6억 8.9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에서 7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문화의집 리모델링에 따른 도서구입비 미편성, 소모성 물품 경비 절감과 셔틀버스 운영을 체육회관에 이관함에 따라 전년 대비 2,046만원 감액한 4,92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직원 시내출장비를 전년 대비 192만원 감액한 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체육회관 회원증가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량 증가 및 단가인상으로 전년 대비 847만 6,000원 증액한 4,9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구내식당운영 운영비 전액 삭감 및 근무복 격년 구매에 따라 전년 대비 755만 6,000원 감액한 48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6쪽에서 78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LED 조명교체 및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전년 대비 1,099만 3,000원 증액한 4,3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에너지 절감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1,759만원 증액한 1억 5,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에서 79쪽입니다. 행사홍보비는 문화회관 공연 및 전시활성화를 위해 홍보강화 및 시즌 특별공연 개최 등 전년 대비 2,372만원 증액한 7,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셔틀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체육회관에 이관하였고, 체육회관에 편성된 야간경비용역비용 1명을 문화회관에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199만 1,000원을 감액한 3,7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강사료 및 환불금의 실제 집행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80만원 감액한 2억 5,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 서대문체육회관입니다. 서대문체육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026만 1,000원 증액한 12억 7,9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에서 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셔틀버스 운영 체육회관 통합 편성 등 전년 대비 3,024만 9,000원 증액한 1억 2,4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재료비는 회원증가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량 증가 및 단가인상으로 전년 대비 547만원 증액한 5,4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3년에 주기로 구매하는 피복비 구매 등으로 전년 대비 439만 8,000원 증액한 7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에서 89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 증가와 보일러 세관, 수영장 등기구 보수 등으로 전년 대비 1,309만 3,000원 증액한 5,5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는 회원증가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량 증가 및 단가인상으로, 전년 대비 5,484만원 증액한 3억 3억 6,564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야간시설관리용역 문화회관 분담 편성과 셔틀버스 운영 체육회관 통합 편성으로 전년 대비 3,757만 8,000원 증액한 3억 2,208만 9,000원 편성했으며, 일반보상금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신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증가로 전년 대비 2,346만원 증액한 2억 8,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궁동체육관입니다. 궁동체육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60만원 증액한 9,1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동력비는 전기 실질 사용량과 단가인상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58만원 증액한 2,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강습 회원 증가에 따른 강사료 증가로 전년 대비 1,036만 8,000원 증액한 4,1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인조잔디구장 2015년도 세출예산은 가좌다목적구장 전기료 미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172만 8,000원 감액한 1,0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은 효율적 사업운영과 사업 활성화, 불용액 최소화를 목표로 인력운영 및 사업경비를 영점에서 재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 내용하고 다른 건데 저희가 회기 중에 보니까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와서 밖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경영본부장이 보내신 겁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보낸 것입니까?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주민을 접점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의회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회에 어떤 업무구조나 진행되는 부분을 직원들로 하여금 견학시켜서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 공단에서 방침으로 정해서 전 직원들이 견학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근무시간에 여기 와서 그러면 다른 민원인들이 불편한 거 아니에요?

1시간 정도씩 근무를 대직을 하고 조정을 하면서 분위기만 익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현재 118명입니다.

118명이에요. 많네. 열 분 가까이 와서 보고 계시던데.

1시간 타임으로 전체적으로 와서 견학하는 걸로.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신청을 해서 안에 와서 보게끔 하지 밖에서 공무원들하고 섞여서.

어제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제가 말을 전해 들었고요. 오늘은 견학을 하지 않는 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은 직원들이 와서 견학을 해서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말씀도 있으시고 그래서.

아니면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신청하면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여기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방청신청하고 그러는 거보다는 모니터 보는 쪽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조금 무리가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분들도 근무시간이잖아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무시간에 와서 밖에서 같이 보면 남이 봐서도 모양새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양했으면 하는데. 네, 말씀하세요.

공단 직원이 여기 와서 견학하는 거 제가 지시한 건데요. 의회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고 더구나 정례회 구정질문이나 예산이나 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다 구청의 산하기관으로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진행하고 나서 직원들 반응을 물어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반응이 좋아서 예결산 때 다시 더 한 번씩 시간이 되는 대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근무시간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보는 시각에서 다르겠죠. 근무시간을 우리가 전부 팽개치고 나온 게 아니라 순번을 정해서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근무시간에 다른 부분에 여비 주고도 가는데 의회가 개방되는 상황에서 오고 가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고 이런 측면에서 같이 한다면 훨씬 의미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오늘 정식으로 해서 의장님한테 공문서 발송을 할까 상의를 했는데 전화상으로 얘기를 들어서 오늘부터 안 하는 거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는 이사장님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냐 그랬더니 답변이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입니다. 이사장님한테는 효과가 있습니다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바깥에서 모니터 볼 때 이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했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답한 거하고 이사장한테 답한 거 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받아들인 측면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데요. 저희들 그런 방침에 의해서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6쪽인데요. 최고경영자교육 있고 외부기관 직무교육 있고 온라인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다른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요. 그리고 또 성매매예방교육 같은 것도 1명에 대한 거더라고요? 이게 뭐죠?

양성평등교육에 보면 다섯 가지 분야를 교육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는 가정폭력이 추가가 돼서 원래 4개 분야에 하다가 5개 분야인데요. 이거 1년에 1-2회씩 각자 교육을 하라는 것이 지침인데 이렇게 1회 강의로 위촉강사를 모셔서 집체 교육을 하는 걸로.

1명이 아니라 1회인 거죠? 다.

네.

그래서 제가 헷갈렸던 거거든요.

20만원 정도 강사료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1회면 이해가 되는데 1명이라고 그래서.

밑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뭔가요?

최고경영자교육은 이게 안행부에서 공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최고경영자는 따로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게끔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경영자교육은 비용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명시를 했고요. 그래서 외부기관 직무교육은 직원들이 위탁교육을 3일에서 5일씩 가는 교육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연수원이 있고요. 또 안행부에 인재교육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거기도 하고 민간기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씩 30명분으로 편성을 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신청을 받아서 직무관련성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월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교육이 30만원입니까?

네, 이건 1인 교육입니다. 1인별로 신청을 해서 직무관련과 또 자기개발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인 교육부터 전문교육까지 받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장애인서비스교육이 1회로만 잡혀 있어요. 1회 가지고 그게 될까요?

저희가 2회 한 적이 있는데요. 비용을 들여서도 하고 또 재능기부를 받아서 복지관 관장님 모셔서 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범위 안에서 순회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1회라고 딱 적혀 있어서 이거는 형식적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민서비스가 가장 많은 곳이잖아요. 교육에 대한 부분이 형식적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잘 좀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 기법상 이렇게 쭉 나열해서 해놓고 전체 범위 안에서 취지와 규정에 맞게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쪽에 자문위원회 운영을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 있고 자료선정위원회 있고 자료선정위원회 간담회가 또 잡혀 있고 운영위원회간담회가 또 잡혀 있어요. 이건 뭐죠?

이 위에 있는 것은 수당이고요. 이거는 위원님들이 외부에서 오시면 안행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2시간까지는 10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 밑에 간담회는 끝나고 식사나 다과를 통해서 좀 더 논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법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구성하게 돼 있고요. 자료선정위원회는 그 규정에 의해서 수서를 한다든가 또 희망도서 여러 가지 수서라든가를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74쪽 보시면 거기에도 또 운영위원회 운영자문이라는 걸로 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문화회관 자문위원회 간담회가 있어요.

같은 형태입니다.

식비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네, 그것도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79쪽 보면 마지막 부분인데 특성화강좌가 50만원짜리가 1강좌가 6개월 동안 진행되더라고요. 이거는 뭐예요?

특성화강좌라는 것은 문화회관에 있는 일반문화강좌 외에 트렌드에 맞거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뭔가 특별한 강좌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걸 예비해서 한 강좌를 잡아놨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냥 물어본 거예요, 어떤 건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남가좌새롬하고 홍은도담교실 수강자에 대한 부분을 받았어요. 10개 강좌씩 운영하고 있고 그때 왜 그랬냐 하면 분명히 저소득 아이들과 차상위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때문에 이걸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할게요. 1강좌에 12명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표시된 거는 차상위하고 한부모가정,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아이들로 돼 있는데 몇 명 안 돼요. 그 밑에 저소득가정 어린이는 별도로 표시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저 하고 얘기하셨을 때 그러면 데이터가 저소득 아이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프로그램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저소득가정과 그 다음에 차상위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거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강좌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타당하지 않다면 이런 프로그램은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도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었고요.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어도 도서관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게 맞잖아요. 도서관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명단 보면 상명부속초등학교 아이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은 어렵거나 이런 아이들은 아닐 거 아니예요.

보고서는 회원가입 비율로 보고를 드린 거고요. 동사무소에 협력도 하고 홍보도 해서 우선 기회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많이 혜택은 돌아가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사나 이런 것을 저희는 그럼 생각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높고 하니까요.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홍길식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전출금이 많이 늘었어요. 아시죠?

네, 4억 7,000정도 증액한 겁니다.

요구하신 거지요?

네.

우선 전출금 늘은 거에 대해서 보면 야간 숙직 용역을 편성을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형무소역사관에서는 문화재보호 필요하고 해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퇴직을 하면서 그것을 야간 용역으로 돌렸을 때 업무의 효율성과 비용이 절감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면요, 숙직을 하면 그 다음날 오프를 하게 되고요, 숙직수당을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비 업체에 용역을 주면 3,96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해서 신규 편성한 것처럼 나타나지만 한 명에 인건비가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3,000정도 하고요, 그리고 당직비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삭감이 경영관리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0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고요, 업무의 효율은 높아지는 거죠. 오프 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선택을 한 겁니다.

말씀하고 다르게 예산은 더 많이 편성이 되었잖아요.

역사관 예산은 조금 더 많이 편성된 것으로 나오지만 그 요인을 가지고 관리팀에서는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연 상승분하고 전체적으로 수선유지비라든가 특히 많이 차지하는 게 동력비입니다. 동력비하고 수선유지비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됐어요. 내가 궁금한 것은 용역은 어디 줍니까?

용역은 입찰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공단에서 청소용역하고 문화체육회관 야간 숙직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인력 7명하고요,

용역계획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계획서. 그 다음에 19쪽 용역 보니까 전부다 야간용역은 그렇게 나가는 거지요? 공단 소속.

입찰을 하고 있고요, 숙직하던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차이점하고 산출 계산을 잘 해주시고, 근로자의 날 행사를 신규로 하셨다고 했지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세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있는데요, 저희는 근로자에 속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날.

그날 안 쉬나요?

하루 휴일을 하고요, 요때 소정의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행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올해 처음 신규로 들어왔지만.

직원들 기념품을 하나씩 주겠다?

그런 거라든가 사기 진작 차원에서요,

제가 드릴 말씀은 노는 날 근로자의 날인데 행사를 하려고 편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겁니다.

행사는 아닙니다.

그럼 행사비로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건 예산 과목이요, 행사운영비 속에 들어가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비라고 지칭하면 되겠습니까? 고민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거는. 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행사는 전혀 안 합니다.

20쪽. 학습동아리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6개의 학습동아리를 전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동아리는 성격이 문제 해결, 자기개발, 또 직원들간 소통,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과제를 정해서 1년에 다섯 번에서 여덟 번 정도 모여서 토의도 하고 자료도 공유하고 또 나누어가지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우수동아리 표창도 하고 그리고 업무에 반영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 동아리 몇 명씩이에요?

보통 7~8명씩 해서 46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

네. 특히 공단 같은 경우는 사업 특성이 다 다르고요, 또 조직이 아주 작기 때문에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성과급 볼게요. 경영평가에 따른 기관 성과급인데 성과급 지침규정이 어떻게 되지요?

이 성과급은 안행부

공단운영 규정에 있어요, 이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행부 설립운영지침 기준에 의해서요, 성과급은 필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이.

수익이 발생이 안 되고 해도 무조건 한다?

이거는 보수체계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거는 지침입니다. 운영지침이고요, 인사운영지침과 관리지침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자치구 공단은 법적으로 생산성이 50% 이상이 되면 설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치구 공단은 대개 공공사업이거든요. 도서관이라든가 문화회관 이런 것들이 수익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구청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우리 공단을 설립해서 하면서 인력을 효율화 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고 또 인력은 탄력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로 즉 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운영해야 될 공공시설을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또 자치구에서 운영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 상에 보면 수지비율의 50%이상이 되면 설립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수를 산정할 때 구에서 운영하던 사업이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공단은 구청 직원들이 동일한 직급 동일한 호봉과 비교해가지고 한 93%로 책정을 했고요, 그 안에서 보수 체계를 지침에 의해서 바꾼 겁니다. 성과급을 한 20%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성과급이 가나다라마 해가지고 평가가 나오면 구청장께서 정해진 지급률 속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말하자면 성과와 보상의 연계에 따른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인건비를 보존하기 위한 편법이네요. 그러니까.

편법은 아니고요,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공무원 보수 대비 절약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깎았어요?

이것은 편성기준인데요, 이게 지금 전에 220%였었던 것은 구성과급 체계를 따른 것이고요, 지금 200%는 우수 공기업이 됐을 때 200%까지 상한선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까지 기준으로 해놨고요, 올해같이 최우수를 받게 되면 직원은 200에서 300%까지 구청장이 지급률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임원은 300에서 450% 사이에서 경영성과계약에 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 기본 예산이 확보가 되고요, 여기서 더 받게 되는 경우 부족하면 예비비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남는 부분에서 요율을 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율이 비정규직도 해 놓은 것이 요율에 의해서 해 놓은 거예요?

비정규직 쪽은 지급이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관리지침에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

공단에서는 현업 직원들도 보수체계를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예산의 지출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로자의 권익, 사기진작, 동기부여, 생산성증대 이런 것을 목적으로 저희는 5년 전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치구 공단 서울시 24개 공단 중에서 한 7군데 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장황하게 하지 말고. 너무 자세하게는 업무보고 때나 하세요. 22쪽. 예비비 그 밑에 보면 봉급인상 예비비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예비비 성격이 뭡니까?

이 일반 예비비는요, 지침에 의해가지고 1% 범위 편성하게 지침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불요불급한 지출 요인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지침 상 되어있는 거고요, 봉급인상예비비는 봉급인상액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예측되는 것을 한 3% 정도를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지침 상 해놓고 내년 초에 인상률이 정해지면 예비비를 가지고 같이 집행을 합니다. 인건비입니다.

봉급인상 내시액이 없어요.

구청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나오는데요, 공기업은 조금 늦게 나옵니다. 안행부 지침이.

그 동안의 예비비 지출한 실적 자료 주세요. 35쪽 아까 그 말씀 했지요? 아까 김혜미 위원님이 했는데 이거는 이중성격이지요. 위원회를 하는데 밥을 줍니까? 수당을 주는데?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구청 위원회 개최하고 밥 주는 데 없어요. 그런데 관리공단만 특별하게 그렇게 운영하실까... 물론 돈이 있으면 주면 좋지요. 이것은 마땅치 않고 보편적으로 자료로 회의를 2시간씩 하십니까? 1시간 내에 안 끝나요?

2시간 이상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시네.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심도있게 논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것들이 방대하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음에는 일괄 청소용역 묻습니다. 청소용역비가 지금 일인당 215만 8,542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거 안 많습니까? 청소용역비. 이 기간제근로자 지금 하는 무기계약직보다 많이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무기계약직이나 현업부서는 기본 인건비가 있고요, 퇴직 급여가 있고, 4대 보험이 있고 여러 가지 성과급이라든가 선택적 복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해 가지고 저희가 산정한 금액인데요, 작년보다는 많이 인상이 되었지요. 왜냐면 최저임금이 5,210원 해서 5,580원으로 올해 7.1% 370원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입찰을 부칩니다. 입찰을 부치면 최저 낙찰률에 의해가지고 여기서 다운이 돼가지고 이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공단에서 일괄 청소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따로따로 줍니까?

지금 부서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네.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청소용역은 도서관 3개관하고 역사관은 한 5년 되었습니다.

이거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돌리십시오.

이거는 어렵습니다. 지금 역사관 경내도 9,000평이나 되는데요,

가능해요.

이 돈 가지고는 돌리기 어렵습니다.

충분하다니까요.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조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일자리경제과하고 논의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일자리창출 때문에 논의하고 있습니다. 역사관, 도서관, 공영주차장 관리,

이거 고민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물론 기본 최저임금제에 적용되다보니까 그런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용역비 많지요.

이거는 필히 편성되어야 됩니다.

필히 편성이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이거예요.

이거는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파트타임으로 하면 돼요.

안 됩니다. 왜냐면 역사관 같은 경우는 관람객이 70만 명이 되고요, 도서관도

도서관은 충분하지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4층이나 되는 도서관을 2명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관하기 2시간 전부터 나와 가지고

제가 더 싼 사람 구해드릴게. 일자리 창출하면.

그렇게 해서 이게 유지될 일은 아니고요.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창출대로 가고요,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요, 이거 다 하게 되면 막강한 관리공단, 내가 다 봤어요, 그 부분. 막강한 돈 절감됩니다. 참고할게요, 알았어요.

돈이 절감되면 시설관리라든가 주민의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질 떨어지긴요, 여기 와서 관람하는 시간에 차라리 청소를 부역을 시키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자, 됐고요,

이거 지금 청소인력으로 구에서 할 때 다 편성되어 있던 거를 용역으로 돌린 거거든요.

44쪽 보세요. 아주 많아요, 제가 할게. 그 아래 회의비 독서커뮤니티 활성화 간담회, 뒤에 또 있더라고요. 도서관 별로 다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지요?

이것도 같은 건데요,

꼭 필요합니까?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도서관이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왜 필요한지 필요성하고 그 동안의 성과 자료 주세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참여율은 어떻고. 지금 일괄 얘기하는 겁니다. 79쪽 지역커뮤니티 문화공연은 뭐고, 그 아래 관내 종교단체 뮤지컬성가 페스티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문화회관이 그 동안 2천 몇 백 만원 가지고 자체 공연을 했고요, 대부분 보조 외부공모지원금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와서 공연하기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이번에 특별히 이런 공연을 기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2,000만원 편성

신규예요?

네, 신규입니다. 특별공연 시리즈하고 종교페스티벌 이런 것들은 이 안에서 조정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새로운 아이템으로 만든 겁니다.

이것도 계획안 자료 주세요. 상주 단체 창작공연 하잖아요, 이분들 돈 받지요?

상주 단체는요, 8,500만원을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요, 거기에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칭비용으로 당연히 편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의 20% 정도로 저희가 자체 매칭이 되어야만 그 돈을 지원 받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받는다고요?

8,500, 8,000 해서 1억 6,500받았습니다. 작년에.

1억 6,000을 받아가지고

원래 20% 책정해야 되는데 최소한도로 조정해서 책정한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대문구가.

그런데 한 번 하는데 750만원씩 줘요?

이거는 창작공연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품을 하나 만들면 공연은 찾아가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작으로 새로 초연작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750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실은 저쪽에 6,500 받은 거에서 더 들어옵니다. 이건 저희 매칭 비용만 잡아놓은 거고요, 창작공연 하나 만드는데 1,000∼2,000 갖고는 되지 않거든요.

그 아래 위탁관리비 무인경비용역하고 야간경비용역 두 가지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야간경비를 하는데 무인경비가 필요합니까?

이 무인경비 용역은 뭐냐면요, CCTV 그게 법상 용역 세콤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세콤만 설치하면 잠그고 가면 되는데 야간경비용역이 또 필요해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야간경비를 해야 하고요, 보일러실도 가동이 되고 있고,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이것도 용역 줘요?

직원들이 숙직하다가 이걸 용역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 자격증이 있고 기계설비를 관리할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입찰을 해가지고 선임이 되면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 인력보다는 비쌉니다. 청소인력보다는 비쌉니다. 그래서 16, 18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체육회관 문화회관에 한명씩 쓰고 있습니다.

상당한 돈을 주네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한 명이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365일을 근무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5배, 대체인력의

노동법에 안 걸리나?

대체인력의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용역회사에서 노동법에 맞춰가지고 교대로 배치를 하는 거지요.

86쪽 기름비 1,749.59원 책정은 연평균 책정인가요?

네, 이건 일평균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고요,

연평균으로 한 거지요.

전체는 연입니다. 6,600이 들어가는데 35인승 3대 분이 6,6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더 들어가면 어떻고 적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개 가격과

그냥 이렇게 주고 치우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계속 주유소에서 주유한 카드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그쪽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요, 지정된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고 확인을 다 합니다. 관리자들이 그렇게 해서 월별로 지급합니다.

88쪽 수영장시설보수비 여기도 중요한 거는 따로 되어 있고 또 전출금에도 보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중 편성한 거 아니에요.

전출금 뭘 말씀하시는

공단전출금 문화체육과에서 주는

아, 과에서 집행하는 거요? 그건 대수선 개념으로요.

똑같은 목을 이중으로 편성하면 안 되지요.

그건 이중이 아니고요.

이중인데 왜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자료 보면. 여기에 과에서 주는 거 보면 보수 보일러, 세관 수영장 조명 보수, 시설노후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라는 것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증액 자료를 달라니까 저희 공단 예산을 요약해서 드린 거죠. 구에서 그냥 민간위탁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 좋아요, 딱 한 개 잡아놨네. 그러면 전출금을 공단에서 요구한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임의대로 줍니까, 과에서 책정해서.

아니죠.

산출근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에다 전출금 주는 세부내역을 가져 오라고 했는데 요약만 해서 가져왔어요. 공단에서 받은 내역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게 공단에서 요약해준 겁니다. 저희가 증액 부분에 대해서 2억 5,000 정도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 쪽이. 그것이 저희 예산서를 요약한 것을 그쪽에 전달한 겁니다.

전출금에는 따로 있는데 여기 또 편성이 됐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 예산은 과별로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과 예산으로. 그래서 예산계 심의를 받아서.

그러면 말에 혼동이 생기니까. 내가 어제 뭘 얘기했냐 하면 2억 5,000이라는 돈이 전출금이 나왔는데 이 명세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게 저희가 작년 예산보다 증액.

조용히 하시라니까. 가져왔는데 이 자료를 가져 왔어요, 지금. 오늘. 하기 전에, 그것도. 가져왔는데 여기 목이 똑같은 목이 있다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게 이 자료예요.

내가 하는 말은 전출금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헷갈린다고 했지요, 나는 말 안 했지만. 공단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일관성있게 하지 왜 과별로 전출금을 줘서 혼돈스럽게 만드느냐 이렇게 아까 예산팀장한테 지적한 거야.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전출금 내역 중에서 2억 5,000이 플러스된 요인이 뭐냐 물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자료가 제가 설명드린 공단 예산서를 요약한 겁니다.

이 전출금에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된 거죠. 같은 겁니다. 지금 가지고 말씀하시는 자료하고요.

이 예산이 전출금 가지고 편성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액?

네, 이게 민간위탁 전출금이지요.

각 부서의 것이 다?

전부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편성돼 있는 것이 과를 통해서 예산을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음, 그러면 내가 혼동을 했네. 그러면 각 과에서 한 게 다?

그렇습니다. 공단 예산을 통으로 저희가 짜는 게 아니고요. 이 구조가, 편성기법 자체가.

내가 그러면 그거는 오해를 했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쫙 돼 있습니다. 이거를 과에 편성하고 예산계에서 심의하고 여기서 편의상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출석을 해서.

마지막으로 128쪽 맨 끝에 여기도 무인보안경비시스템 용역비 해서 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CCTV 관리실에 대한 세콤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서 아무나 접근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부서장 허락을 받아야 되고 철저히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건 법의 강제사항이기 때문에요.

월 사용료는 평수에 따라 달라요? 보안시스템.

대개 규모로 정하고요. 이것은 그쪽하고 약정을 해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물어볼게요. 56쪽 보시면 회비가 있어요. 그런데 3․1절 행사 및 각종 행사 간담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3․1절 행사는 문화체육과하고 별개로 하나요?

그렇습니다.

왜 다를까요?

이거는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구에서 위탁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이 전출금으로 저희에게 오는 건데요. 여기에 3․1절 행사는 여러 가지 무료개방을 해서 많은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도 오고 해서 간담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 간담회에 참여하시는 분 명단을 주실래요?

네, 3․1절 행사 관련해서 간담회 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3․1절 행사 하는데 운영비가 1,500만원 들어갑니다. 68쪽에 있어요.

올해 400만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글쎄요, 1,500만원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동안 보훈처보조금을 800씩 유치를 받아서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훈처 예산이 조금 줄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돼서 3․1절날 3만 5,000명 정도 전국에서 어린애들 중심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독립민주 정신 고양과 여러 가지 시민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대문구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은 박물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건 지원을 해 주시면 이것이 훨씬 더.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날 행사한다고 해서 2,3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1,500만원만 잡히면 서대문구에서 실질적으로, 다르겠지만 3,800만원 돈 잡혀서 그날 하루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글쎄요, 저희 공단에서 저희하고 같이 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어차피 이 부분도 구의 예산이 나가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저희는 행사성이 아니고요. 3․1절에 하기는 하지만.

여기 기념행사라고 하니까 행사라고 그러죠.

그렇게 예산과목을 해놓은 것이지만 저희는 1년 내내 운영되는 성격과 특성에 맞춰서 그날 3․1절은 특별한 날이니까 3․1절, 광복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같은 경우에는 광복절행사는 독립축제하고 같이 했지만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행사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그 밑에 보면 기타행사지원비로 또 나갔고.

이 기타행사지원비는 다른 행사이고요. 여기 100만원이라는 돈은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던 행사들이 있습니다. 외부의 지원 요청도 있을 수 있고 협력행사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거는 탄력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거기 보면 청소년의병학교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 공단에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네, 매년 7, 8월에 방학을 이용해서 역사에 관심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이용객들을 모집해서 춘천에 민속기념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견학을 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매년 증대되고 있고요. 2013년도에는 60명이 참여했는데 2014년도에는 10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민족의식, 역사의식을 고양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1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복성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3․1절 행사를 계속 꾸준히 하신다면서요.

이거는 3․1절에 하는 거 하고 또 프로그램으로 7, 8월에 하는 거 하고 다 다른 것입니다.

아니, 3․1절 기념행사에 1,500만원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명칭을 바꿔주셔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하고요?

문화체육과에서도 2,3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3․1절 행사로 해서 여기도 1,500만원 잡혀 있다고요. 그러면 3,800이 아닙니까?

저희하고 교감이 돼서 한 거는 아닌데.

아니지만.

확인 좀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갖다 지금 확인시켜주세요.

그쪽 내용이 뭔지 확인해서 다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 이런 행사를 하면 명칭을 바꾸든지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3․1절 행사로 저쪽에서 잡혔기 때문에 똑같은 거로 해서, 구의 예산이 똑같이 나가니까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니까.

구하고 바로 확인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슨트 활동이 뭐예요?

도슨트는 문화해설사를 말하는 건데요. 저희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 도슨트를 두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관람객들에게 서비스를 강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관에 전시돼 있는 거라든가 독립민주 역사에 대해서 예약을 받아서 단체가 오면 다니면서 해설을 해 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6명입니까?

아닙니다. 이분들 20명 되고요. 이거는 하루에 6명. 자원봉사자 중식비 5,000원, 교통비 3,000원으로 해서 하루에 6명이 돌아가면서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산편성을 일 6명, 250일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67쪽 보면 그분들이 안에서 하는데 현장답사비가 또 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이죠.

그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봉사를 하시고 재충전이나 자기계발의 기회도 있어야 되고 단합의 기회도 있어야 돼서 의미 있는 독립유적지나 이런 데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역사관 홍보하는 건데 다른 데 굳이 가서 볼 필요가 있나요?

도슨트 하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저렴하게 봉사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자부심들이 높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와서 아까 장숙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비에 관계없이 여기에서 봉사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요. 대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관료나 지식층인데서 은퇴하신 분들이 오시거든요. 연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단합의 기회가, 여러 가지 사업활성화와 그분들의 열정에도 보답하는 것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료자원봉사는 아니잖아요.

무료라고 봐야죠. 사실 교통비하고 점심값 정도인데요.

아니, 거기에 별도 활동비가 1,200만원 잡혔는데요.

그게 그겁니다. 나오실 때마다 8,000원씩 드리는 거예요.

65쪽 보면 간담회가 별도로 또 있어요.

간담회도 1년에 2회 정도.

아니, 현장 가시면 답사하고 그러면 되지. 간담회를 별도로.

워낙 역사유적지나 박물관은 전문적인 해설이 상당히 필수적인데요. 저희가 해설사를 고용하게 되면 1년에 1인당 5,000만원 인건비는 기본으로 책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봉사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사장님까지 참석해서 한 번씩 간담회를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66쪽에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자기부담이 20만원으로 돼 있어요. 요즘에 자기부담이 다르지 않아요?

아닙니다. 자기부담이 조금 강화되는 추세지요, 자동차보험이.

그러니까 다르지 않냐고. 사고 요율에 따라서.

저희는 20만원 정도 해놓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추가로 금액이 높아지면 나머지 부분은 누가, 운전하시는 본인이 부담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요. 차년도 편성할 때는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 나면 본인이 책임지는 부분은 없나요?

글쎄요, 사고가 업무상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대체적으로 업무에 관련됐기 때문에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요. 사고의 성격에 따라서는 엄격히 따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나 회사원들도 구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계수조정에 대한 항목을 가지고 계수조정한 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