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축지적과 농촌지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건축지적과장 김훈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힐링중심 행복영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 과를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규제를 완화하여 건축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과태료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건축법과 규제개혁, 정부 3.0, 비정상의 정상화, 건축 민원 행정혁신, 농어민 및 영세민 불편사항 등을 관련 근거로 하여 주요 개정내용으로 건축위원회내 소위원회설치 운영과 도로 규정 적용 및 도로 폭 확보 기준 완화,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및 일조권 적용 완화 그리고 대지 안의 공기기준 적용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완화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제4조의5제1항에 5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한다는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4의 5는 우리가 건축공사장에 안전관리기금을 관리예치금을 해야 됩니다. 5천짜리는 너무 크니까 이것을 강화하는 겁니다. 1층까지도 만약에 부도가 나면 미리 5천까지는 너무 해당에 없어서 이건 앞으로 좀 강화해서 예치금을 1천평방미터 넘는 것은 받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7조의 건축물의 설계에 보면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 있잖습니까?

예.

이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기존 우리지역에서 실지 상으로 봤을 때 5쪽 제일 하단입니다.

전번에는 우리가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은 신고까지 했는데 이제는 가설건축물의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확대를 해서 건축사가 아니어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럼 농가에서 하는 냉동 창고 이런 부분도

냉동 창고는 원래부터 건축사가 아니어도 신고로 갈음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농가에서 캐드로 하기 때문에 설계를 못하고 이 얘기를 확대 해석을 하면 설계비가 더 싸진다. 허가 같으면 설계비가 비싼데 신고는 건당에 얼마 받기 때문에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싸진다는 그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소위원회가 설치되면 건축심의위원회 기능이 영주시에서 보면 소위원회가 활용이 더 많이 되는 성향이 되겠네요?

예.

소위원회가 역할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좀 적은 것은 소위원회에서 하고 정책적이라든가 큰 것은 하고 일반 법상에 굳이 법상에 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 미관지구 조그마한 것도 위원회를 한다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통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아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건축지적과

건축지적과장 김훈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번호 22번입니다. 제목은 건물옥상녹화 지원사업 재검토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검토를 한 결과 전면 삭제보다는 한 2동정도 해서 년차적으로 삭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2동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결과를 갈음을 하고요. 번호 23번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소홀입니다. 27건인데 1억5천5백2십6만8천원이 체납되었다. 저희들이 납부 독촉공문 16건 체납자 재산 가압류를 12건 했고 그 다음 상담도 했고 그래서 현재까지 5건의 2천만원 정도를 납부를 받아서 1억3천1백6십8만5천7백4십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2008년도부터 계속 내려왔고 경기도 어렵고 해서 그래서 분납으로 조금씩 받고 있고 지금도 최대한으로 체납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물옥상녹화 지원이 2개소면 지금 지정은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지정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있어요?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요.

예, 계획만 세워놓고 받아가지고 정말로 2동 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우리 목적에 맞는 대상만 하고 맞지 않으면 하지 않고 내년에 2동 정도는 한번 해보겠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에 전통한옥 건축물 지원이 있지요?

예.

그것은 2동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계획으로

이것도 아닙니다. 역사미관지구내에는 역사미관지구라하면 부석사 주변, 그 다음에 소수서원 주변입니다. 거기 역사미관 지구에 건축허가를 하려면 지붕을 한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역사미관지구로만 묶어 놓았는 것도 토지소유자는 억울한데다가 거기에다가 다시 전통한옥을 하자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2동 정도는 안 들어올 것이냐 해서 가상으로 올려 놓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과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농촌지도과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보조금 교부를 물품검수 및 정산 전에 선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자수입 감소 및 자금관리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현재 유기질비료 보조금 결정시에 선급금 지급을 3월에 하고 있는 것을 6월경으로 변경해서 실적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협정산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95쪽에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관리 철저입니다.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은 당초 목적인 체험보다 개인영업에 치중해 있으므로 당초 목적에 위배될 경우 처리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 체험료 징수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주기적으로 저희 위탁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도표에 보시는 징수가격 준수 여부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당초 목적에 위배될 경우에 관리위탁 취소와 같은 이러한 계약 조건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 9월과 10월 달에 관내에 초 중고등학교와 교육청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영주여고와 영광여고 학생들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부적정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영주농협에 선금으로 지급한 22억2천2백4십만원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요청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은 사업진척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겠으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영주시 지역에 쌀 생산량이 북부지역이 많습니까. 남부지역이 많습니까?

지역적으로 봐가지고는 안정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남부지역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쌀 생산하는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안정으로 가 있는 같은데요.

안정이 읍면 중에 상당히 많은 면적을 재배를 하고 있고 보면 저희들이 하는 시범사업 이런 지원 사업들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보면 돈이 잘 안되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다른 지역 주민들 얘기로는 그쪽에 편중이 되었다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실지상으로 좀 그게 전체적인 홍보가 되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단지 농업기술센터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보를 알고 그 주위에서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06쪽에 향토음식 보급 자원화 사업이 있지요?

예.

거기 식품가공 교육장이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농기계임대사업장 2층에 거기에 해놓고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게 향토음식연구 교육 위주로 합니까?

예, 향토 음식도 하고 개발 요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 급식 종사원도 불러서 교육을 한번 했고 또 소비자를 불러가지고 시식을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향토음식 체험학교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이게 저희들 각종 행사를 할 때도 현장에서 시식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교육장을 이용해서

어디 교육장에요?

저희 센터 안에 교육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지금 거기 2층입니까?

예, 거기도 하고 여기 요선재도 이용을 하고 다 이용을 합니다.

요선재도 이용을 합니까?

예.

안 그래도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리는 이유가 지금 요선재 거기가 교육관이 아닙니까?

예.

지금 향토음식체험 교육을 기술센터 옆에 2층 거기서 하는데 그쪽에서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거기까지는 사실은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참석률도 저조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교육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이다. 앞으로 체험음식 교육은 교육관이 있는 여기서 하자. 그 안건을 건의를 제가 몇 군데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여기 체험교육관은 2015년까지는 민간위탁이지요?

예.

2015년 민간위탁이 끝나면 교육관은 교육관답게 새로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교육관답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81쪽에 종합안내소가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 합니까?

예, 이것은 내년도 도체에 필요한 경비인데 저희들 안내소 설치는 IC 두 곳과 기차역 봉화통로 그 다음에 행사장 안에 종합안내소 해서 5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농촌지도과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대충 몇 명이 됩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이 사업마다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예산이 세워있는 것만 열 몇 군데가 되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기술인부도 있고 단순 노동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는 한 7, 8명은 상주를 합니다. 저의 과의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9쪽에 보면 남부권역 임대분소 설치사업에 시설비 1억은 뭡니까? 창고 짓는데 5억이 따로 되어있는데 1억은 이게 뭡니까?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공사비란 얘깁니까?

예.

토목 공사비이고 30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파종동시 비료농약 처리기숙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는 저희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공모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되었다.

예.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될 사업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콩 이용 2모작 심기차례 기술보급 시범단지 조성 이것은요?

그것도 아직 사업장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장이 선정이 안 되었는 거고

예.

그 다음 319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대규모 단지조성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친환경농업 5개년 육성계획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년 주기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에 기본을 잡고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작성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한 것은 민선 6기가 출범을 하면서 친환경에 다른 획기적인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자이래서 겸해서 같이 하려고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시장님 지시사항이네요. 그지요?

2가지 목적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좀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기타보상금에 학교급식 친환경인증 쌀 차액 지원 6천2백7십5만2천원이 있잖아요?

예.

이거 지원하는 학교가 어떻게 되요?

관내에 초등하교 전체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전체

예.

이거는 실제로 친환경 쌀을 쓰는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예, 이거는 체계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쌀을 DSC에서 수매를 하고 계약재배 후에 그 수매 했는 그 쌀에 한해서면 저희들이 차액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급식현장에서 실제로 이 쌀을 쓰는지 확인을 해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밥 먹는데 까지는 못 나가봤습니다. 공급하는 농협에는 한 번씩 나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급식현장에서 이 친환경 쌀을 이용해서 급식을 하고 있는지 급식을 안 하고 있는지는 서류상으로 정산서 들어왔는 내용만 가지고 확인을 했지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본적은 한 번도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학교급식 현장보다는 농협 쪽에 나가서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을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급식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324쪽에 지금 영주에 벼육묘공장이 몇 군데나 되요?

대형하고 소형이 있는데 소형육묘공장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올해도 3천6백만원 15개소, 소형 15개소를 또 새로이 설치를 하는데 60%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예.

이게 도비도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시비인데 이 육묘공장을 계속적으로 증설을 해야 될 타당성이 있습니까?

전체 우리 대형육묘공장을 가지고는 우리 관내에 육묘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13%내외 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87%를 보완하려고 하는 사업이 소규모 공장을 희망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하반기 전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형이 몇 군데나 되요?

연간 15개소 내외로 지금까지 되어있었는데 현재 58개소가 되어있습니다.

58개소요. 대형은요?

대형은 7개소입니다.

대형은 7개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

일정한 수준이 되면 사업 자체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소형이 58개소 밖에 안 되는가요?

예.

그 다음에 329쪽에 공공비축미매입 대형포대매입지원이 이거 사업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올해 경우에는 농협도 공급을 해줬고 또 부락단위 개인 농가에도 해줬습니다. 이거는 일반 소형포대로 할 경우에 포대를 들었다 놨다하는 인력

포대매입 지원사업인데 밑에 항목은 저울하고 파레트를 구입하는데 50%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어디인지 이겁니다. 포대가 아니고 위에 제목은 포대인데 밑에 품목은 저울하고 파레트 아닙니까?

예, 이 사업이 제목을 정하기에는 잘 못 되었습니다만 도에서 사업물량 배정을 할 때 요런 제목으로 내주면서 사업 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맞추다보니까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보조 대상이 누구냐?

보조대상은 주로 농협 또는 부락 단위가 되겠습니다.

저울하고 파레트는 농가에 줄 것은 없잖아요?

농가에도 나갑니다. 대형 농가의 같은 경우에는 나가고 대형 포대의 경우에는 계량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 계량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통상 파레트가 밑에 놓고 벼 올리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것이 파레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농가에 필요한가요? 매입하는 쪽에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파레트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저울은 농가에 주로 나가고 파레트는 농협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레트는 농협에 나가는 거고 저울은 농가에 나가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4쪽에 연구개발 완료과제 기술이전 시범사업이 있는데 지금 연구개발이 완료된 거를 대상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까? 2015년도 연구개발이 완료될 것을 예상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완료된 과제 중에서 할 겁니다.

이게 2개인데 어떤 것입니까?

최근에는 2개이고 과거에 했던 것 중에서도 우리가 사업반영을 못해가지고 보고를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무슨 사업 무슨 사업입니까?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정은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펴놓고 한번 협의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술개발이 된 2개 정도 사업을 실시를 해보겠다. 이런 계획이란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위원님들을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