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변녹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공단과 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변녹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2015년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 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낭비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영본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일 경영본부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안 책자 1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 총액은 94억 4,630만 7,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 89억 1,346만 9,000원 대비 5억 3,28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인 구청 부설주차장 예산 5,374만원 제외하면 4억 7,90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신지식산업센터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40만원 증액한 1억 3,76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에서 10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3년에 1회 실시 함에 따라 전년 대비 170만원 증액한 2,27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에서 107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LED 설치비를 추가 편성하여 전년 대비 250만원 증액한 2,32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전기료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120만원 증액한 8,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주차사업입니다. 주차사업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65만 7,000원 감액한 9억 1,2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에서 113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호봉 인상 등 자연 증가로 증액 요인이 있으나 정규직 시간외근무수당 10% 절감 노력과 심야 단속 전담인력 채용을 통해 단속인력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절감하여 전년 대비 1,878만 9,000원 감액한 4억 8,94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에서 1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소모성 물품구매비 최소 편성 등을 통해 전년대비 1억 238만 2,000원 감액한 6,6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에서 117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고용보험 부담률 조정으로 4대 보험료를 전년 대비 256만 4,000원 감편성 하였으나 호봉 인상 등 자연 증가분 및 인력 추가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2,913만 7,000원 증액한 10억 1,1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피복비 신규 편성으로 전년대비 227만 2,000원 증액한 1억 1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에서 118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도색 및 주차시설물 등 직영정비 확대로 전년 대비 473만 5,000원 감액한 3,12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진급에 따른 보수 등 증가와 서부교육지원청 및 홍제동 대학생 연합기숙사 등 신규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증가에 따른 반환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405만 6,000원 증액한 1억 4,5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홍제견인차량 보관소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4만 4,000원 감액한 3억 1,56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6월 18일 종로구와의 공동이용에 따라 세출예산 결산의 50%인 약 1억 5,000만원을 종로구에서 부담하여 세외수입 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 단독 운영에 비해 약 7,562억 4,000원의 세출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2015년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세출예산은 효율적 사업운영과 사업 활성화, 불용액 최소화를 목표로 인력운영 및 사업경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입니다. 변녹진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셔서 도시관리공단이 실제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차관리팀장이 각 주민센터를 돌면서 순회하시는 내용이라든지 문화회관 공연이 만석되는 걸 보면서 도시관리공단이 오랜 적자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5060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진행중에 있어요.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회 사무실을 만들고 집기부품을 사서 이런 예산이 잡혀있어요. 제가 과장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사무실을 어디다가 만들 거냐 했더니 신지식산업센터에 비어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만들게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지식산업센터 입주결정은 도시관리공단이고 입주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하는 거잖아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사무실이 만들어진다고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신지식 입주센터에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입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프로젝트라고 해서 신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들어서 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입주시설 대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주시킬 수 있다는, 구청장께서 공공용시설을 입주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구의 방침과 공단의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입주업체 모집절차와 같은 절차를 똑같이 밟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공공경제, 일자리 창출도 경제 활성화에 속하니까 그거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들이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신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겠습니다 하면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 조례에 있는 범위로 해석해서 가능하다는 걸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논의해서, 근거는 거기에서 하고 주무 부서에서 검토하고 구청장 방침으로 하고 그것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들 하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연구회를 만들어서 사무실을 쓰면 좋겠네요.

연구회 성격은 약간 생산성을 띠어야 되는데 구체적이지 않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5060 프로젝트도 연구의 개념이던데. 퇴직하신 분들이 대표이사라든지 임원 했던 분들이 나오셔서 대기업들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고민을 하는 위원회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어떤 기업과 연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회의하는 장소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상황을 잘 보시고 내용이 신지식산업센터에 자리를 비워주면 새로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업체가 정말 열심히 하려는 업체가 못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세심하게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업무를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지식산업센터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업체 선정되면 얼마 동안 하는 거죠?

기본 입주기간이 2년입니다. 연장심사를 통해서 요건을 갖추고 입주업체가 원하면 2년 1차 연장할 수 있고 그 후에 2차 연장을 1년 더 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이 최장 입주기간이 되겠습니다.

임대로 평수가 다 틀리죠. 평수가 임대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평당으로 말씀드리면 8,700원 정도 되고요. 3층에 주로 있습니다. 31개 업소인데 3층에 26개가 있고 2층에 5개가 있는데요. 2층은 9,600원 정도 되고요.

한 사무실당 임대료가 얼마 정도 돼요.

평형에 따라 다릅니다. 관리비가 만원이고 임대료는 14평형 22평형 29평형

29평 하면 관리비, 임대료 하면 얼마 정도

45만원 정도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거 보니까 영세업체들이 많다고 했죠. 그러면 업체 중에서 임대료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수익이 쉽게 창출되는 게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이 있습니다. 평당 20만원씩 구 재무과에 예치시킵니다.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관리비 임대료가 없을 경우 보전할 수 있는 몫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이 평당 20만원씩

일반 임대랑 비슷한 폼으로 유지되네요. 잘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명균 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명균입니다. 지난 14일부터 2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구정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구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민생 현안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예산 편성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도현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황도현입니다. 2015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세입설명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1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도로·하천·공유재산·가로판매대 사용료 징수 등으로 총 31억 6,501만원이며 2014년도 세입금액 31억 1,581만 6,000원보다 4,91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세외수입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총액은 5억 3,175만 5,000원으로 2014년 9억 65만 6,000원 대비 59.69%인 3억 6,89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관리 및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단속 소모품, 행사물품, 홍보물 제작, 불법광고물 제거기 구입, 광고물 관리 및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9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속반 현장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745만 4,000원의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광고물협회 및 간판정비 주민위원회 등과의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들의 상해치료비를 위한 일반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 및 철거된 특정폐기물 처리용역에 따른 민간이전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교체비용은 기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무단점유 확인과 공중선 설치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지 점유현황 측량을 위한 수수료 및 세외수입 OCR고지서 구매를 위한 일반운영비 2,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선 정비를 위한 정비업체와의 간담회비 등 업무추진비 24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설안내표지판 및 보행에 지장을 주는 지주식 표지판 철거를 위한 시설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수용재결 수수료 및 보상감정평가 수수료를 위한 일반운영비 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업무 및 보상협의회 간담회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1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판결에 의한 도로사용료 지급 배상금 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가로정비 홍보물 제작 및 노점단속 지게차 등 특수차량 임차료와 가로정비 직원들의 조끼 등 작업복 구매를 위한 일반운영비 7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정비 순찰 및 단속용 이륜차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 3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63만 5,000원과 직원 가로정비 상해 치료비를 위한 일반보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인력운영비 사업 관련입니다. 무기계약근무자의 보수, 수당, 5대보험 가입비 등 인건비로 1억 7,6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기본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우편료, 인쇄비, 복사용지 구매비, 프린터 카트리지 구매비 등 일반운영비 6,558만 8,000원과 직원들의 현안업무수행 활동에 따른 여비 8,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고 직원격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및 사무실 운영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2쪽에 홍보물을 매해 제작해요?

현수막이나 홍보용 현수막이라고 할까요.

168쪽에 무전기 사용료 우리가 소유한 게 아니라 빌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4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주는 거죠.

전파사용료 같은 건가요?

사용료가 따로 나오는데 핸드폰 사용료처럼 지속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월별로 해서

어디에서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저희가 용역한다든지 노점에서 몰려오면 똑같이 핸드폰처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왜 비용이 다달이 들어가냐.

렌트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 거라면서요.

빌려 쓰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데 해마다 빌려 써요? 우리 걸로 하면 안 돼요?

사면 기기 값이 들어가니까

등산하는 사람들도 사가지고 잘 쓰고 있던데. 비용 안 비싸게

그 점은 사든지 그렇게 검토를

그러지 마시고요. 현황하고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162쪽에 민간이전 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을 하는데 1,000만원이잖아요. 이분들이랑 161쪽에 불법광고물 관리 정비 6명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는 업무가.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근로자는 3명이 있는데요. 기능직 공무원처럼 계속하는 거고 무기근로자는 따로 6명 해서 광고물 플래카드 정비에 나서는 분

162쪽에 철거용역은 1년에 한 번 1,000만원 용역하면 발생하든지간에 1,000만원으로 다 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안 쓸 수도 있는 거네요. 저도 이기돈 위원님 말씀처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교체 100개가 계속 들어간다는 게 1,000만원인데 그러네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입니다. 노점개선 자율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3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을 참석해서 회의만 하고 활동은 안 하나요?

참석했을 때 회의하고 활동은 구체적으로 활동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 가지고 회의를 하나요?

주로 노점에 대해서 노점환경이라든가 노점 권익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노점단속 직원 피복비해서 12명이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속 피복비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하고 다른 줄 아는데요. 일단 위원회 하고 여기 단속하는 사람은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단속 직원들이 다니면서 활동하면서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건 단속하고 관계가 아닌데요.

그냥 옷만 해 주는 거예요.

옷은 단속하는 직원들의 피복비입니다.

보이지 않아서요.

입고 다닙니다.

지난 번에 구청 들어갔을 때 감사기간 동안에 지켜보고 지금까지 봤지만 이분들이 다닌다면 이분들이 단속했을 때 뭔가 달라지고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벌금을 내서 그런지 더 심해지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옷을 입고 다니면 단속하는구나 긴장하고 노점에 안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걸 단속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관리과 현장 요원은 조끼식으로 별도의 복장을 조끼를 입고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서 단속할 때는 꼭 조끼를 입고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다 피복비를 통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 불편해서 안 입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거의 현장 나갈 때는 조끼를 입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구간에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은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옷을 만들어줬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옷을 만들어줬으면 입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네, 입고 하고 있습니다. 조끼도 입고 하고 있고요 지금 다 입고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점퍼 종류를 했기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다 입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지적을 한 장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한 번 단속을 시작했으니까 뭔가 개선이 되게끔, 이분들이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을 다닌다든지 이틀에 한 번씩 다닌다든지 아니면 오전 오후로 다닌다든지 지속적으로 해서 단속을 해야 이게 뭔가 개선점이 나오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오전 오후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고요, 120이라든지 응답소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차례 나가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직접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나가보세요. 개선이 되어 있나.

네,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인심을 잃었어요. 그랬으면 뭔가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개선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부과를 시켰다고 해서 더 많이 물건을 내놓고 있는데 그건 개선된 게 아니잖아요. 부과금만 징수했다고 해서 그 다음은 아예 지금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위원회를 수당을 줘가면서 회의를 한 다음에 본인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단속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 단속직원들을 어떻게 좀 운영을 해서 지속적인 단속이 될 수 있고 뭔가 개선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에요.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 다녀봐도 거기에 지금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심만 잃고 제가 봐주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운하게 생각하고, 부과금 낸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하게 생각하는데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과장님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양아파트 나가실 때 이왕이면 밑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보세요. 제가 다른 구역을 잘 모르겠지만 거기를 수도 없이 다녀도 조끼나 잠바를 입고 단속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식으로 그분들이 왔다갔다만 해도 우리 팀장님들이 직접 나가서 상점에 가서 시비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오시면 아무래도 집어넣을 것 아니에요. 거기 중간에 보세요. 그렇게 좋은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밖에 옷걸이까지 다 내놨어요. 그게 개선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복잡해졌다니까요. 한 번 가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391쪽에 도로 긴급보수 집기 구매 했는데,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이 잡혔거든요.

그건 토목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장이 넘어가서. 이상입니다. 잘 좀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입니다. 불법광고물 관리 및 정비 예산 7,800만원 있잖아요, 그게 업무보고 때 연인원이 60명이라고 하셔죠?

그렇죠. 연으로 다 따지면.

월 평균 6명.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 인원 60명이라는 얘기는 월마다 기간제근로자가 바뀐다는 겁니까?

바뀌는 건 아닌데요, 거의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10개월간 계속 하는 그런 요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130만원×6명으로 되어 있어서 느낌이 6명이 고정적으로 10개월 동안

네,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6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 인원 60명은 뭐예요?

그건 개월로 1개월에 6명 해가지고 연 해서 60명으로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목표가 제가 업무보고 때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실직 가장을 채용 정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겠다 해서 연 인원 60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연 인원 60명 정도가 선발돼서 매월 이렇게, 저는 이해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6명이 계속 한다는 겁니까?

네, 월 누계를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명이 일단 채용되면 1개월을 고정적으로 한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월별로 바꿀 수는 없나 보죠?

그 내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꾸면 참여하시는 분이 좀 더 많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보니까 단속실적이 좋아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전단지, 벽보 이렇게 실적이 많아서. 그리고 하시는 일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불법으로 행해진 것에 대한 사진촬영하고 정비하고 이런 거니까. 저는 처음에 업무보고 때 참 괜찮겠다. 많은 인원이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여기에 보면 6명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꾸시면. 고정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능한 일인가요?

1개월만 쓰면 그분들 또 해촉하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좀 많은 인원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관리 및 기금 심의수당은 밑의 내역에 2만원×4명×24회는 무슨 말인가요?

그게 신설된 내용인데요 참여를 않고 서면심의했을 때 실질적으로 메일로 다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서면심의로 사실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 그런 건데 그 서면 심의자들을 위해서 일반인들에 대해서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저희가 2만원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명물거리 연세로에 지금 가판대 새로 설치한 거 그게 지금 설치비용을 매월 해서 납부 받는 거 아닌가요?

1년에 한 번 점용료

그러면 그 점용료는 세입과목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지금 저희 연세로팀 지역활성화과로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점용료를 따로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가 지역활성화과로 넘어갔나요?

네, 그렇습니다.

명물거리는요?

명물거리는 거리가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명물거리 새로 설치하지 않았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162쪽 현수막 지정게시판 인터넷시스템 유지관리.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정게시대는 관리를 위탁을 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인터넷시스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달마다 28만원씩 330만원인데

유지관리 업체를 계속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시대를 이용하려면 광고신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외부업체에다가 프로그램 관리하는 비용을 지출 비용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료.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 관리하고 게시대에 광고를 사용하기 위해서 입력하고 신청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지만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용역을 위탁 주는데 또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게시대를 운영하는 사람은 순수하게 게시대 위에 광고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광고를 유치하는 게 영업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게시대 위탁 주는 업체도 현수막을 제작하기는 하지만 일반 현수막 제작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들이 일반 광고업체에서 제작해서 신청할 때 게시대를 사용하려면 어디에 신청해서 본인이 자격을 얻은 후에 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현수막 게시대 관리하는 업체하고 신청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 관리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과장님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용역업체 계약서 어떻게 계약이 구분돼 있나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류봉현 토목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류봉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목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서 146페이지 5개 세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세목으로는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과태료 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 수입 내용은 도로굴착시 받아들이는 도로 사용료, 증지대, 도로 위법과태료 이 과태료는 우리가 현장 공사하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량맨홀 정비공사, 도로점용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2015년도 예산액 편성은 65억 7,492만 2,000원으로 전년도 57억 5,134만 2,000원 보다 8억 2,3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해서 토목과 시설공사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 구간내 건물철거공사 신규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2015년도 도시계획사업 구간내 보상 완료된 건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장도로 유지 보수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정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2014년도 예산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4,000만원은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비이며 15억 2,000만원은 특별교부금 변경사업이 5억 3,000만원이 포함된 사업비로 순수 사업비는 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의 일상 유지관리, 경사도로의 계단보수, 난간 설치 및 보수, 안전시설 설치 등의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구 주민참여예산 2건 1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의 도로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해서 관내 도로교량 등 관내 도로시설물 47개소 중 외부전문가 합동 점검시 지적된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가 되겠습니다. 보도육교 9개소, 지하보도 2개소, 방음벽 2개소, 안전휀스 등 봄에 도색 및 세척하는 비용을 올 예산보다 1,000만원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으로 이는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2015도에 시설물의 손상 및 노후부위 등 보수 보강이 필요한 연희동 쌍굴다리 외 1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보도유지 보수공사 사업으로 주민통행과 직결된 보도 부분을 노후 및 파손된 보도블럭, 측구, 경계석 등을 연간 단가 공사를 통해서 적기에 정비하고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홍은동 회차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홍은동 산 1-564번지 현황 도로폭이 좁고 막다른 골목길로 차를 돌릴 수가 없어 구조를 개선하고자 회차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의 제설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천연동 외 1개소 염수 살포장치 설치공사입니다. 차량 진출입 등 이동이 많고 급경사 구간으로 강설시 미끄러짐으로 사고가 잦은 천연동 뜨란채아파트 및 홍은동 극동아파트 진입로에 효율적인 초동제설 및 주민 통행안전 확보를 위한 염수살포장치 설치사업비로 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의 가로등 보수공사 연간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불량 가로등을 적기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같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로서 설치된 지 16년이 경과된 이진아도서관앞 독립문공원길 가로등주 10본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노후선로 및 광원교체 공사로써 기 가공선로를 정비하고 노후된 등기구를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보안등 개량공사 사업으로 노후된 보안등 300개소에 대하여 LED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좋은 빛 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공사로 보안등 9,620등에 대한 고장보수 및 노후불량시설을 적기에 정비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정원단지 도로열선 보수공사입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강설시 도로열선 누전으로 작동이 안 되어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지역으로 일부 구간 점검결과 도로열선 교체정비가 필요하여 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목과 201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입니다. 지금 이기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은동 회차시설 설치공사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가 성균관대학교 부지라서 못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 아닙니다. 이건 홍은1동 포방터시장 윗편입니다. 저쪽으로.

아 그래요. 그런데 먼저 거기 갓길 없음 해달라고, 정원단지.

거기는 저희들이 해주려고, 성균관대학교 땅인데 거기로 공문을 보냈더니 거기서 자기들 땅을 대지 말아라,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갓길 없음만 해주시면 되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안에 주차장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정원단지 도로열선 보수공사. 그러면 그 열선을 다시 다 깔아주는 건가요?

전기 배선이 고장나가지고 일부 구간만 하는 겁니다. 고장난 구간만.

그리고 그것도 공사하는 차들이 하도 많아서 공사하는 업체에 조금씩 부담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집들을 너무 많이 지으니까 자주 부서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에서 신축을 많이 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포장도 많이 망가졌는데 원인자를 잡아가지고 보수를 많이 시키는데 265번지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큰 건축을 안 하고 다 조그만 건축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대형아파트라든지 그러면 그건 다 잡아서 시키는데 거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큰 건축이 없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정원단지 열선이 고장나있는 상태겠네요?

지금 거기가 일부 구간이 고장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눈 많이 내리면 거기는 지장을 초래하겠네요?

그건 바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아니 2013년 12월에 고장났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 올해 눈 오기 전에 고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비비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예비비는

아니 2013년 12월에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면서요. 그렇게 큰 민원은 아니었나보죠?

큰 민원은 아니고 저희들이 봄부터 계속 점검을 해 가지고 올해 찾았습니다.

아니 이게 고장났다고 하면 굉장히 큰 대란이랄까 아무튼 이로 인한 어떤 문제가

근데 일부분 조금이기 때문에, 몇m 안되기 때문에 그건 뭐

알겠고요. 설명서 159쪽 보안등 보수공사 9,600여 개 정도를 보수공사 한다고 하는데 보완은 어떤 절차로 보완하나요? 신고가 들어가면 고쳐주고 그러나요?

민원도 있고 보안등은 설치한지 6년 이상 된 걸 파악한 게 있습니다. 또 어두워서 주민 민원이 들어온 데 또 에너지 소비가 큰 광원을 LED로 교체해 가면서 가는 중입니다. 예산이 보안등이 잘려서 할 건 엄청 많은데 차츰차츰 해 가는 겁니다. 민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194쪽에 에너지 절약 보안등 공사 LED같은데 신설 300개 이건 어떻게 선정해요?

조명팀장입니다. 지역선정은 주민 활동량이 많은 지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300개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선정한다는 뜻입니까?

예.

에너지 절약 보안등 공사나 좋은빛 환경조성 보안등 보수공사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자체 공사를 발주해서 보수하고 신설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체 발주가 어떤 업체한테 맡긴다는 뜻이죠?

공개입찰 붙여서

에너지 절약 보안등 공사하는 업체라 좋은빛 환경 조성 보안등 보수 공사 업체가 다릅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건수가 다르게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공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명별로

내용은 에너지 절약 보안등은 개량이고요. 보수는 순수하게 보수하기 때문에 연간단가 맞춰서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업체가 같은 발주를 하면 예산이 절약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약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분리하거나 같이 하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공사가 중첩될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 염화칼슘 2,900만원 정도 사는데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죠. 그렇다면 많이 안 쓰지 않았냐

작년에 구매한 잔량을 기준해서 올 눈 예상해서 조금 더 구매하는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했다는 뜻인가요.

다 감안됩 겁니다.

제설용역 1억원이 돼 있는데 큰 돈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제설분야는 우리가 하나요?

관리가 구에서 제설작업 하는 게 있고 용역사가 하는 게 있고 시에서 하는게 있고 세 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달라요? 어디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여기 서대문 관내 주간선도로 제설작업이라고 돼 있단 말이예요. 뒷골목이 아니고 큰 도로란 얘깁니다. 알겠고요. 나중에 다시 여쭤볼 게요. 138쪽에 관내 보도 유지 보수공사인데 1억 5,000이 돼 있는데 사업위치가 관내 보도라고 돼 있거든요.

연간단가 계약으로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 건 여기를 바꿔야겠구나라는 데를 찾아서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1억 5,000 정도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봅니까?

하려면 부족하지요. 하려면 10억도 되고 20억도 될 수도 있는데

도로 10계명이라고 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겠죠. 그 밑에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 공사에서 연희동 쌍굴다리 외 1개소라고 했는데 한 군데는 어디예요?

불광천 복개

179쪽에 정밀 안전점검 용역한다고 했는데 이건 해마다 하는 건가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하는 장소가 다릅니까?

시설이 많아서 한 번에 못하니까 나눠서

그래서 그런가요.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입니다. 토목과는 할 일이 많으신가 봐요. 예산 많이 잡으셨네요. 391쪽에 도로 긴급보수 집기구매 1,000만원을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뭐뭐가 들어갔나요?

톱날, 용접봉, 손수레 그런 걸 구매하는 겁니다. 잡재료.

긴급하게 보수할 일이 어떤 걸 가지고 하나 궁금한데

포장재도 있고 여러 가지 삽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건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안전치수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신현태입니다. 초겨울에도 계속되는 영하날씨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5년 안전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하고 171페이지 하천 유지용수 공급 부담금입니다. 이건 우리가 홍제천, 불광천 유지관리 함에 있어서 서로 걸쳐있는 서대문, 은평, 마포, 종로 구간에 유지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각 구별 비율에 따라서 분담하는 비용으로 3개 구에서 3억 8,717만 2,000원을 세입으로 배정했습니다. 세출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총 요구 예산은 42억 6,666만 4,000원으로 2014년 대비 8억 7,966만 9,000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을 살펴보니까 하수도 개량사업, 작년에 있었던 무기근로자 퇴직금, 하천시설물 정비 이런 부분에서 2,000만원 3,000만원씩 감액돼서 전체 8억 7,6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예산은 매년 법에 의해 시행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훈련 등의 예산으로 14년과 동일하게 915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는 우리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정부 지원시설 10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로 3,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년 대비 예산액이 870만원 증가한 사유는 저희들이 전기요금 부분에서는 예전에는 산업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택용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전기요금을 연 420만원 절감하고 있으나 유지관리비 시비 지원이 450만원 반영되고 또 관정 청소비가 2,2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2년마다 한 번씩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정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안전점검의 날 행사 관련해서는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캠페인 실시 또 취약시설물 점검 정비 등으로 1,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취약가구에 안전점검 및 정비비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 가구에 안전복지 서비스, 전기, 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비는 재난 위험시설 및 수시로 발생되는 안전점검비로 1,262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테이프 구입비로 50만원, 13년에 설치한 홍은1동 호박골 안전마을 정류소가 10개소 있는데요 그 10개소 전기요금으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자율방재단 일반운영비로 845만원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60만원, 동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로 1개 동에 매월 10만원씩 1,6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난 안전교육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예방 지원 분야입니다. 수방대책 책자 발간에 508만 3,000원, 홍보물 제작비 286만원, 공공운영이 5,28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403페이지 중앙 부분에 수방대책 민간위탁용역비 5,000만원 그리고 수방자재 구매비로 3,923만 4,000원 또 침수에 따른 수해주택 복구 지원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18만원, 전기 통신요금 등 공동운영비로 5억 4,696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재료구입비로 4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 분야입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하천 토목 시설물 정비비로 8,000만원, 기계 시설물 정비비로 1억 4,050만원 등 1억 9,85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유지관리 용역비로 8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지하수 수질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등으로 1,548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 관리로 하수도 긴급상황 발생 또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하수 구조물 보수공사비로 4억원을 그리고 천연동 광림선원 진입로 빗물받이 설치를 위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유지관리, 재료비, 공공운영비, 장비 보수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2,2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수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량 하수 맨홀 정비비로 5,400만원 이건 토목과에서 시행하고 저희들은 토목과에 납부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 예방을 위하여 빗물받이 준설공사비로 8,000만원, 하수관로 준설을 위하여 4억 이렇게 편성하였으며 407 하단부터 408페이지 상단에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10명을 위한 인력운영비가 5억 9,823만원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본운영비라든가 시도 보조 반환금 등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우리 과에서 편성한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6페이지 한국상하수도 협회비를 많이 내시는데

이건 수도법 제56조에 보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상하수도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고 회원 가입하면 자동회원이고 협회 운영을 위해서 경비를 납부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하는 겁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개인회사나 법인이나 이런 데서 하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입니다. 400쪽에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신 저소득 취약계층 안전물품 보급 500만원 올해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안 하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액수가 아니겠지만 제가 보니까 저소득 취약계층에 가는 게 아니라 이걸 각 동에 나누어주면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붙이는 방범시스템 있었잖아요. 창문에 붙이는 걸 그걸 정말 다니면서 붙여주는 건 사진찍기 위해서 몇 개만 붙였지 나머지는 다 지인들 주기 위해서 여러 사람한테 나누어주는 걸 봤거든요, 다른 데서. 그렇게 소모품으로 없어지는데 500만원이란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런 물품을 나누어주는 건 별로 실용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 구매하면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 이런 체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매해서 각 동 사무소에 몇 개씩 보급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하나씩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하나 주기 위해서 저소득 층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씩 준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 동사무소에서 이런 일 가지고 특별히 나가서 할 만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좀 낭비인 것 같아서 지적해 봅니다.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고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5년도 사업예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5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서 148, 151, 156쪽, 사업설명서 172, 173, 174쪽이며 공원사용료 150만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1,000만원,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8억원, 국,시비 보조금 2억 2,232만 3,000원으로 총 10억 3,382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410쪽부터 425쪽, 사업설명서 231쪽에서 2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43억 5,669만 1,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대비 9억 7,997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정비 및 관리 예산으로 예산서 410쪽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에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백련근린공원 자연체험학습장,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고은산 어린이놀이터 등 3개소 화장실 설치사업과 명수어린이 공원 등 3개소 공원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소공원정비 사업으로 아름다운소공원 홍제1동 휴플러스와 답동 소공원 정비를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푸른소공원 놀이터 정비를 위해 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4쪽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정비는 주민휴식공간 및 녹지공간을 요구하는 민원의 지속적인 발생과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반영으로 대현녹지대 등 3개소 및 주민예산사업 3개소 녹지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억 6,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던 홍제천과 불광천의 하천식생 및 조경시설물 정비분야를 업무조정 방침을 받아 2015년 3월부터 푸른도시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함에 따라 하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비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1억 1,673만원을 신규편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하천 고유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계절별 볼거리가 있는 경관을 연출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18쪽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은 고은산 등산로 대학생 통합기숙사에서 새마을회관과 백련산 홍연약수터 정비 등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목계단, 안전난간, 목재데크계단,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안산을 중심으로 한 둘레길 개발사업은 안산, 백련산, 인왕산, 북한산 일대를 연계한 환상형 둘레길을 개발하여 우리 구의 명소로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0쪽 산불방지 대책에 산불진화도구 구입 및 산불 비상근무직원 급식비, 여비, 산불진화차량 구매 등 5,835만 5,000원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5,1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15년도 세출예산 43억 5,669만 1,000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공원녹지 관리와 생활권 녹지량 확충,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 등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로경관 향상과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입니다. 우리 고운산 놀이터 화장실 1억 잡혔는데 그거 그냥 밖에 설치하는 건가요?

그렇죠. 반쪽에 저희들이 터를 일부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도 저번에 공사하면서 묻어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어제 행정복지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새마을지회 거기로 들어가기로 했다면서요.

화장실요?

네, 화장실이요.

그거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아직 조정이 안 되신 거예요?

네.

어제 행정복지위원님들 만날 일이 있어 가지고 이 얘기가 나왔는데 새마을지회 건물로 들어가기로 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화장실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해주신다고 해서 감사하게는 생각하는데 이게 새마을지회 건물로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어제 행정복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출예산서 411쪽 보면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1,390만 5,000원 잡혔거든요.

체육시설 유지관리 25,000원×618점×0.9 이거 말하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고장이나 수리비입니다.

수리인 줄은 아는데요, 운동기구 관리하는 건 아는데 이게 홍제천에 있는 건 안전치수과에서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산에 있는 거죠?

네. 산에 있는 거랄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산에 올라가서 수리를 하면 인건비가 더 비싼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홍제천 운동기구 관리하는 것 안전치수과에서도 올라왔는데 여기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주당 한 15,000원을 계산했더라고요. 그런데 푸른도시과는 2만 5,000원이 책정됐어요. 그래서

고장 여부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이 금액은 사실 추정치죠. 어느 부위가 고장났느냐 하는데 안전치수과는 조금 낮게 잡은 것 같고 저희들은 좀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이 예산은 충분히

필요한 건 필요한데 어차피 관리하는 건 위치만 다를 뿐이지 기구는 같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대당 만원씩 차이난다는 건 지금 액수가 많이 차이나서 이건 어떻게 고치길래 2만 5,000원이 책정되고, 안전치수과에서는 보니까 1만 5,000원이 책정됐더라고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산에 올라가면 인건비가 더 비싼 건지.

아무래도 운반비, 견적 그런 것은 소소한 견적 처리도 하다 보니까, 거푸집도 짜야 되고 여러 가지 운반도 해야 되니까 견적비가 안전치수과보다 더 드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하고 왜 다른지. 저희들은 아무래도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모래도 운반해야지, 자갈도 운반해야지 전체적으로 거푸집도 짜야 되는

이건 모래, 자갈 운반하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시설은 운동기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운동기구인데 모래, 자갈을 왜 지고 올라가요.

아니 기초가 흔들릴 때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보완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꼭 운동기구만 고장나는 게 아니고

이거 비교를 해보니까 안전치수과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한 번 짚어보는데 나중에 내역서를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같은 구청에서 공사를 하는 건데 어디는 싸게 하고 어디는 비싸게 하고, 어느 과에서는 싸고 어느 과에서는 비싸고 그건 아니죠? 그것 좀 한 번 과장님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지금 갖고 계신 자료 60쪽. 제가 갖고 있는 건 우리 예산사업서 410쪽인데요, 세부사업 공원정비 및 관리 밑에 편성 목에 보면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 그러면 시설비가 3억 9,000 이렇게 잡혀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2억 4,000정도가 증감됐네요.

3개는 전부 다 화장실, 주민참여예산이고요

그렇죠. 3억 5,000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보완 및 정비에는 4,000만원밖에 안 잡혀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주민참여예산이 없던 상황에서 1억 5,000 가지고 이것을 1년 동안 썼는데 올해 4,000만원만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어렵죠.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어렵다는 것으로 많이 삭감됐습니다.

올해 1억 5,000 가지고도 빠듯하게 한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원이면 보완하고 정비는 전혀 하지마라 그런 내용이네요 이게.

네,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꼭 잡아야 되고 세부사업에는 이게 같이 겹쳐있으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은 된 거고. 그렇죠?

네.

이 부분은 그렇게 한 번 짚어보고요. 다음은 412쪽 보시죠. 공원관리 위탁.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공원관리사업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예산이죠. 저희들이 독립문 인공원 90개소에서 74개 단체 76개 경로당이 보통 하나에서 2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30만원 정도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2억 5,008만원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업이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주변 정비도 하고 관리도 하면서 30만원씩 이게 경로당마다 지급하는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2억 5,000. 전년도에 2억 1,000. 계속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잡혀 있네요.

네.

그런데 제가 어르신청소년과 2015년 계획을 좀 검토해 봤어요. 보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구비 합쳐가지고 한 50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어요. 매칭사업으로. 그러면 이 사업은 물론 부서가 다르겠지만 이 사업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그런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전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90% 정도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거기도 공원 돌보미 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공원 돌보미 사업 거기도 있고 푸른도시과도 있으면 두 개 다 같이 지급되는 건가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확정되면 감편성한다든지 그래야 할 형편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도 중복될 수 있다. 그쪽에서 확정되면 매칭사업이니까 그쪽이 우선이네요. 그쪽이 확정되면 이건 감편성 할 수 있다. 그건 감안하시겠다.

예.

개인적으로 푸른도시과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시설비 보완 정비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비해서 턱도 없이 예산 잡혀있는 것 하고 이 부분은 감편성이 되면 이 부분을 이쪽으로 편성하는 거 괜찮겠습니까?

정말 좋은 일이죠. 저희가 매년 2012년에도 2억씩 잡았고 2014년도에도 2억 3,000이나 잡아있던 사업이거든요. 아마 그것이 청소년과에서 확정된다면 이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주면 저희들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르신청소년과 매칭 사업을 확실히 빨리 보시고 예결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한테 이 내용 다시 하셔서 이중으로 중복돼서 예산 잡혀있는 거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교통행정과 총괄 세외수입은 9억 2,219만원으로 금년 대비 2,306만 4,000원 감소했습니다. 사업예산서 148쪽입니다. 먼저 세입 중 수수료 수입입니다. 자동차 등록 인증기 수입으로 금년도 1억 7,024만원 보다 76만원이 증가한 1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0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유발 부담금입니다. 금년도 4억 4,811만 4,000원에서 1,192만 4,000원이 감소한 4억 3,619만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금년도 2억 9,690만원에서 1,490만원 감소한 2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편성액은 금년 예산 보다 1,949만 4,000원을 감액한 5억 4,81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행정 서비스 예산은 367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34만 8,000원이 감소했습니다. 427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예산은 금년보다 3,120만원이 증가한 2억 5,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사업, 도로 부속 시설물 정비사업, 교통안전 정비사업은 금년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은 금년보다 132만원 증가한 3,960만원 편성했습니다. 428쪽입니다. 차량통행이 많은 지점의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행자 우선도로 등의 개선 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자동차 안전관리 예산은 금년보다 1,225만 2,000원 감소한 3,690만 6,000원입니다. 불법 자동차 지도 관리 예산은 금년보다 949만 4,000원이 감소한 158만 5,000원이며 자동차 종합검사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은 금년보다 275만 3,000원이 감소한 3,53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30쪽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정착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도는 세제혜택 등이 필요에 따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금년대비 377만원 감소한 429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주차장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545쪽입니다. 하단 부분 그린파킹 조성 예산은 24만 5,000원 감소한 1억 8,427만원 편성했습니다. 546쪽입니다. 주차장 확충 및 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예산은 금년보다 2억 5,219만 2,000원 증가한 12억 2,608만원 편성했습니다. 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예산은 금년과 같이 4,000만원 편성했고 유휴 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예산은 금년보다 2억 5,219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8,6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그 동안 주차장 수급율이 낮아 주차 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된 남가좌동 지역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0억원과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230만원으로 금년도 부지 매입비로 8억원을 편성했으나 부지 확정이 늦어져 부득이 2015년도로 명시이월 했으며 추가로 10억원을 편성하여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입니다. 427쪽 보시면 편성목 교통시설물 정비. 전년도 2억 2,400인데 올해 2억 5,600으로 3,100만원 정도 증액했네요?

네.

이거 교통시설물 정비 전년도에 이 2억 2,400이 신촌 지역에 차없는 거리 할 때 이 안에 다 포함된 가격이죠?

신촌은 신촌 예산이 별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네. 특별교부금으로 그 사업을 했고 신촌을 제외한 나머지에 투입한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올해 지역활성화과에 팀이 새로 생겼는데 전년도보다 이게 줄면 줄어야지 왜 더 늘었나 했더니. 이거 제가 못 챙겼네요.

신촌만큼은 별도로 예산 작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한광배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한광배입니다. 교통관리과 2015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총괄,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32쪽 사업설명서 29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은 사업용차량 지도 단속과 기본경비로 편성됐으며 예산액은 4,37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654만 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예산 1,456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3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는 2,916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쪽, 세입사업설명서 187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6쪽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46억 5,707만 1,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2억 1,885만 5,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2억 3,049만 7,000원, 사업수입 27억 4,835만 8,000원, 이자수입 2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사용료 수입은 견인료 및 보관료 수입이 되겠고 사업수입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수입과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억 7,200만 7,000원 증가한 24억 1,4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대문구과 종로구가 홍제 견인차량보관소 공동 이용에 따른 부담금 1억 5,000만원, 현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인 기타수입이 13억 2,605만 4,000원,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인 지난연도 수입이 9억 3,8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해보다 25억 2,385만 6,000원 증가한 90억 2,38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1쪽, 사업설명서 297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46억 5,70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8억 5,936만 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불법 주정차 관리 예산은 14억 9,31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중 불법주정차 단속은 전년대비 1억 5,945만 4,000원 증가한 5억 7,981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단속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54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42쪽 직원 17명에 대한 여비는 2,040만원,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 15명에 대한 보수로 4,7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1억 5,560만원 증가한 1억 5,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43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사업비로서 전년 대비 1,200만원 증가한 1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43쪽 사업설명서 300쪽입니다. 무인단속 CCTV 설치 운영은 9억 1,333만 8,000원으로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8명의 인부임과 보험 부담금 2,027만 4,000원,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7,51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CCTV의 5대 신규설치 예산 1억 7,000만원, 기존 CCTV의 16대 성능 개선비로 3억 5,200만원 등 전년대비 2억 1,1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사업설명서 30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6억 343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공영주차장 토지 임차료 및 사용료 등 9,386만원, 종로구 견인료 지급에 따른 자치단체 등 이전은 2억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9,216만 1,000원으로 연희동 제3공영주차장 바닥 아스콘 공사비 8,486만 5,000원, 연희동 제1공영주차장 바닥 블록공사비 1,782만원, 홍은2동 제2공영주차장 바닥 우레탄 공사비 2,190만원 등과 공영주차장 재난대비 긴급복구비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45쪽 사업설명서 304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재원 확충을 위한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예산액은 4,299만 6,000원으로 공공운영비와 포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주택가 주차난 해소의 그린파킹 조성사업과 545쪽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의 시설비, 유휴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예산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47쪽 중간입니다. 예비비는 2014년도보다 19억 958만 3,000원 증액된 63억 9,07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3년도 세출예산 검사 결과 세계잉여금으로 2015년도 예산편성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부서인력운영비는 29억 8,908만 8,000원으로 일반직원 34명,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보수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50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는 4억 2,575만 4,000원으로 업무 기능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51쪽 하단 부분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 전출금은 전년대비 1,020만 1,000원 감소한 12억 2,771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입니다. 주차단속 활동 포상금 주차단속을 잘하면 주는 건가요?

많이 하면 그건 아니고요. 단속과 부과하고 난 이후에 체납분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고 한 부분에 포상금은 주차단속 직원이 계속 단속을 나가니까 포상금 성격입니다.

많이 해 와서 주는 건 아니고. 그 위에 보면 봉급해서 15명 되는데 인원이 들쑥날쑥 하나 봐요?

단속인원이 10명이면 10명 그때그때 다릅니다.

주차단속 포상금이 18명으로 돼 있는데 유동이 있다고요?

17명일 수도 있고 11명이 될 수도 있고요. 18명 예산을 잡았지만 집행할 때는 인사발령 사항을 한 두명 왔다갔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