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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양창모 의원 발언

제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5

양창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창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제2차 본회 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총괄적으로 청취한 바 있어 생략하고, 이재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에서 질의  답변 및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경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경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및 편성 방향에 대하여 본회 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 2쪽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 계별 재정 규모입니다. 금 번에 편성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16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7,158억 원보다 1,123억 원(0.1%)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회 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 계는 60억 원이 감소한 5,876억 원이며, 특별회 계는 69억 원이 증가한 1,115억 원이며, 기금은 2억 원이 증가한 17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 계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936억 원보다 60억 원이 감소한 5,876억 원으로 자체 재원은 3억 원이 증가된 1,556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26.5%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23억 원이 증가한 1,346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20억 원이 감소한 210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2014년도 기정예산 4,383억 원보다 63억 원이 감소한 4,320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7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63억 원으로 기정예산 1,662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 기정예산 332억 원보다 32억 원이 감소한 309억 원이며, 보조금은 2,033억 원으로 기정예산 2,074억 원보다 41억 원이 감소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15억 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 규모는 5,876억 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5,936억 원보다 6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 편성 내용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 46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4억 원, 교육 분야 84억 원, 문화관광 분야 336억 원, 환경보호분야 1,403억 원, 사회 복지 보건 분야 1,336억 원, 농축수산업분야 1,157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465억 원, 도로 및 도시개발 분야 908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7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재정 규모는 정책사업 비는 88억 원, 감소된 4,739억 원, 재무활동비는 10억 원, 감소한 444억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39억 원 증가한 6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예산입니다 특별회 계는 공기업특별회 계 2개와 기타 특별회 계 1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1,046억 원보다 69억 원이 증가한 1,1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 계 중 상수도사업 공기업은 36억 원이 증가된 326억 원이며, 기타특별회 계의 주요 변동사항은 당진화력발전소 지원 사업 31억 원과 GSEPS지원 사업 8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규모입니다 금 번 기금은 총 12개 기금 178억 원으로 기정예산 176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정예산에서 승인된 내역 중에서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등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은 202건으로 579억 원이며, 일반회 계 190건에 557억 원, 특별회 계 7건에 14억 원, 공기업회 계는 5건에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3회 당진 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 부분에서 지방소득세 및 세외수입 감소와 더불어 재정보전금이 줄어 재정운영을 위해 불용예산을 삭감 조정 운영하였으며, 2014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변동사항 조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공무원 인건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 등 시급한 사항만을 조정 반영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조정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심사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이재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부분 및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김기선 세무과장님 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기선 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자체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자체세입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885억7,100만원보다 25억4,400만원이 감액된 1,86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22억6,700만원이 증가한 1,345억8,200만원, 세외수입은 25억5,600만원이 감소한 210억500만원, 재정보전금은 22억5,500만원을 감액한 309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에 대하여 세목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59억2,500만원을 증액한 89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25억5,000만원을 증액한 37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2회 추경 때와 동일한 315억 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42억1,200만원을 증액한 162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계속된 경기부진에 따라 법인소득세 분과 양도소득세 분의 감소로 99억2,000만원을 감액한 39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증가분 1억600만원을 증액한 6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사용료 수입은 교육문화 스포츠센터 사용료 증가분 3,500만원을 증액한 18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상단의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수입으로 3억6,300만원을 증액한 36억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수입은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 증가분 5억6,700만원을 증액한 16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증가에 따라 4억2,900만원을 증액한 34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2억5,000만원을 증액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수입은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기부금 감소로 38억600만원을 감액한 49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중간에 400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재정보전금은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보전금이 감액되어 감액한 22억5,500만원을 감액한 309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자체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30만원을 증액한 15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예산으로는 직무수행 경비로 세무담당 공무원 세무활동비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660만원을 과목경정 감액하여 송악읍과 당진2동 노후 수동 인증 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660만원을 과목경정 증액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자체세입 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김기선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직제 순서이나 기업지원과장의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으로 인하여 소관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강학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강학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39쪽 기업지원과 2014년 3회 추경 요구액 도비 5억원, 시비 4억7,000만원으로 기정 122억9,085만6,000원보다 9억7,000만원을 증액한 132억6,08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악지구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송악지구 해제지역 개발계획 연구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매칭예산으로 기 편성하였던 시설비 30억 원을 감하고 각 마을의 사업 신청 내역에 따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민간 자본보조금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복운1리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총 17건 25억7,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1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복운1리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총 17건 1,960만원에 대하여 각 사업비 별 시설부대비 편성요인에 의거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민간보조금으로 복운1리 마을회 관 증축공사 등 총 4건 4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분야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2014년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노후화 된 합덕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철거한 후에 근로복지센터로 재건축하여 입주기업근로자들의 사용편의에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7,000만원으로 도비 4억 원, 시비 4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더불어 2014년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비로 총 1억 원을 계상하여 면천농공단지 보도블록 교체사업과 합덕농공단지 진입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장여건에 맞도록 추진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천농공단지 보도블록 교체사업에 4,000만원, 합덕농공단지 진입로 정비 사업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9쪽 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입니다.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2,000만원보다 353만3,000원을 감한 1,746만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83쪽 기정액 2,000만원보다 253만3,000원을 감한 1,746만7,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89쪽 기업유치기금입니다. 인성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환수액 4,328만9,580원과 예치금 회 수분으로 1억2,670만원이 증액된 총 14억1,544만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93쪽 기업유치기금 지출 분으로 1,450만9,000원을 예치금으로 1억5,548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위원장

이강학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해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14개 읍면동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23억4,538만원보다 43억2,869만2,000원이 감소한 80억1,668만8,000원으로 세부 사업 명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시책 추진예산 집행 잔액으로 행사운영비 500만원, 시정토론회 실비보상금 750만원,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K2H 프로그램 참가비 240만원,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K2H 프로그램 참가비 240만원, 통번역 지원자 중식비 및 교통비 850만원, 민간인 제안보상금 3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평가분석 관리에 861만4,000원을 감액했으며, 내용은 성과분석 조사 인부인건비 375만2,000원, 시정 써포터즈 행사운영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건전재정을 위해 통합 운영되고 있는 일반운영비 5,200만원, 국내여비 8,000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255쪽 재정균현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으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285만원과 사회 단체보조금 2,400만원을 감액했으며,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예비비 41억8,429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회 계연도 국・도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반환금 내역은 예산서 안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2014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57쪽 읍면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개 읍면동 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 147억8,818만2,000원보다 5,008만4,000원이 감소한 147억3,809만8,000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사업마무리에 따른 불용예산을 전부 감액하고 증액된 부분은 우강 신청사 이전 개청 식에 1,000만원, 송산면 주민 복합 센터 개소에 따른 자산취득 비 951만원, 시급한 소규모 주민 수급관련해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부기 변경 및 과목경정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창모위원장

이해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만 홍보정보담당관님 나오셔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이규만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3,894만6,000원이 감액된 69억27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중간에 인건비로 주민정보화교육 인부임 집행 잔액 400만원과 일반운영비 중 근거리통신망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 1,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그 아래 자산취득비로 행정전화 레터링시스템 구축예산 8,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레터링 시스템은 시청에서 민원인한테 전화를 걸면 민원인 전화기에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돼서 모르는 전화 수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코자 했던 사업인데 그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예기치 못했던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62쪽 상단입니다. 관내 CCTV 유지관리 예산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는 관련 용역업체에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관리해 왔던 것을 금년부터는 저희 담당관실 직원이 직접 관리하면서 예산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관내 CCTV 전용회 선 이용료도 2억5,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그동안 이용단가가 비싼 일반회 선을 사용하던 것을 금년 2월부터 정부에서 일반인선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국가정보통신 전용회 선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 보안장비 통합유지보수 예산도 2,968만1,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지난해까지는 통상 그 장비 도입가의 8내지 9%선에서 관련 용역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금년에는 6%선으로 계약하여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위원장

이규만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김영자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총 4억1,296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6,6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직무수행경비에서 부족분 24만원을 계상하였고, 간부개인별 공무원 청렴도 평가 연구용역비는 80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고문변호사 추가 위촉에 따른 수당을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서 부두 매립지 관할 분쟁관련해서는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의 심의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서 1억6,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김영자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황명동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황명동입니다. 안전행정과장 황명동입니다. 안전행정과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00억 7,467만 4,000원보다 37억 7,976만원이 증가한 738억 3,493만 4,000원으로 사업면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한 소모성 사무용품 구입 및 우편요금 부족분 1,522만원을 금회 추가 계상하였으며, 유기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438만원과 공무원연금 사망조의금 지급금부족분 1,877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생활안전지킴이 활동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 시비 부담 분 1,000만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으며,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39억9,207만8,000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업무 추진과 관련돼서 주민참여가 높은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어 주민자치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2,500만원이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시비부담 분 2,500만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을지훈련 추진 유공 지자체 포상금 편성 등 경미한 조정사항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위원장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의회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회 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민원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민원위생과장

민원위생과장 김선태입니다. 민원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85쪽 기정예산 11억 원보다 4,700만원 증액한 1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민원안내도우미 근무복 구입비 182만원을 증액하고 민원안내 도우미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18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을 위한 유지보수비용 부족분 4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9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4,295만7,000원을 증액한 1억9,085만6,000원이며, 적립금 이자수입 169만원과 과징금 수입 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 중 1,073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세출예산은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반환금으로 1,079만2,000원과 식품 진흥기금 예치금으로 3,2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양창모위원장

김선태 민원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영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금 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은 총 158억5,51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10만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증액된 주요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지역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에 문화예술 교육사를 배치하여 전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하고자 국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홍보 및 집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방재사업 구축을 위해 도비와 시비 각각 534만2,000원씩 총 1,60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 지정 문화재인 면천향교 등 5개 건물에 대한 전기 시설을 계상하고 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천주교 순례길 정비 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과 시비 3,500만 원등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솔뫼 성지에서 삽교천 사이 방향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김영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섭 체육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이중섭체육육성과장

체육육성과장 이중섭입니다. 체육육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 128억627만7,000원에서 5억986만2,000원이 증가된 총 133억1,61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 번 증액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체육시설 확충 사업 시설비에서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강화에 따라 일제 조사하여 당진종합운동장,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당진트레이닝 센터에 있는 장애인 편익시설 즉 계단이라든지 대변기, 점자블록, 유도 안내 등을 국비 2,3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으로 총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진종합운동장 조성계획 및 도시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께 개별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종합운동장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장 조성과 대규모 체육대회 를 원활하게 개최하는 등 체육 용지 확충을 통한 장래 종합 체육타운을 조성하여 주변 도시계획에 걸 맞는 먹거리,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시민들이 즐겨 찾는 종합 체육공원으로 가꾸는 사업입니다. 이는 2016년도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표시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시군 체육 팀 배드민턴 선수단 육성사업비 지원금 일부 증감에 따라 신규 창단된 테니스 팀 지원에 대한 도비 지원예산 변동에 따라서 9,831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문화스포츠 센터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부족분 상하수도요금 1,200만원과 도시가스요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운영비 물가변동에 따라 1,800만원을 절감하였고, 다음 301쪽까지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부족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투자 상환 금 국고채금리 조정에 따라서 9,5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체육육성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위원장

이중섭 체육육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선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된 928억3,3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을 증액하여 요구액 94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지원에 따른 증액 및 감액으로 주 사업은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 및 재가노인 복지증진이며, 기타 여성가족, 아동, 청소년 등의 국・도비 보조금 증감과 불용액에 대한 처리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19쪽 보육가족지원 및 여성복지증진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513억4,200만원에서 3회 추경에 14만2,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26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지원에 따른 시비 5,700만원을 증액하여 495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만3세부터 5세아 누리보육료 예산은 2억2,700만원이 증액된 105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보육료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교육을 위한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비에는 시비를 감액하여 4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여성의 복지 실현을 위한 여성 평생 교육의 장인 여성의 전당 운영에 사업비 불용액을 감액하여 3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에 기초연금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3억6,300만원을 감액하여 250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수당은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공설 장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남부 권 공설묘지 진입로 토지보상금 부족분 마련을 위해 석문관리사 신축 2,000만원을 감액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복지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41억1,500만원에서 2,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은 국・도비 보조금 결정에 따른 400만원이 증액된 23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 보호에 제2회 당진 시 청소년 댄스 가요 경연대회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한 6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기관 지원 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500만원을 증액한 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위원장

이선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김인재평생교육새마을과장

평생교육새마을과장 김인재 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대비 3억3,543만원이 증액된 128억6,1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액 변경사항과 집행예산 잔액 및 불용액을 삭감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 증액된 학교교육경비 지원 항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산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등 3개 학교의 대응투자 사업비인 각각 3억5,000만원 중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미 계상되었던 1억5,000만원에 대해서 3개소에 총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23쪽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 계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회 수수입 증가로 인한 세입의 증가로 3,184만3,000원이 증가하여 427쪽 세출예산 민간융자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새마을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위원장

김인재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성철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쪽 일반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보다 5억2,438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증감하였으며,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로 40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사회 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 지원 사업비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지역방송 송출 비를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시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비로 국비 3억2,000만원을 확보 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 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당진과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565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 지원 사업 비 31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9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석문교육문화 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하여 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대면 용두 1리 농지구입 등 10건에 10억 원, 대호지면 조금리 절인배추 공장 신축 등 6건에 8억8,500만원, 정미면 천의 2리 농지구입 등 10건에 10억 원으로 총 28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SEPS 복합화력 특별회 계입니다. 575쪽 세입예산입니다. GSEPS 바이오메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 지원 사업 비 8억1,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세출예산입니다. 증액한 8억1,928만원을 송악 문화스포츠센터 건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우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한기우농정과장

농정과장 한기우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총 460억6,872만9,000원으로 금 번 추경에는 13억6,838만5,000원을 감액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47페이지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은 당초 500명에서 570명으로 70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금 번 추경에 9,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8페이지 3농 혁신 시범사업 제안사업은 2억 원에 대해서는 충남도 3농 혁신 제안사업으로서 농수산유통과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지원 사업에 2억6,000만원은 3농 혁신 특화사업 추진에 고령농가 농작업을 대행해 주기 위해서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서 도비 지원기계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농 특화사업으로서 백석 올미 마을 6차 산업 기반조성 3,000만원은 체험시설과 조청공장 체험농장에 따른 부대시설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지원 사업 770만원에 있어서 국비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양곡관리 경상보조지원에 있어서는 국비 지원 변경에 따라서 8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밭 농업 직접지불사업비 6억1,000만원은 밭작물 재배농가에 소득안정도모와 주요 밭작물에 대한 자금 율 제고를 위해서 국비지원 6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0페이지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은 국비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41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사업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피해보전 직불 금에 5억6,800만원을 기금 지원계획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창모위원장

한기우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희상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농수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농산물유통과장

농수산유통과장 우희상 입니다. 농수산유통과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농수산유통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40억8,641만9,000원보다 16억이 증액된 156억8,64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로컬 푸드 운동 및 계절 마케팅 추진입니다. 충청남도 3농 혁신 시군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로컬 푸드 판매장 설치 및 물류시스템 구축사업 중 로컬 푸드 전산시스템 구축 지원 도비부담액 1,875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진 시 로컬 푸드 판매장 시설개보수 사업을 농정과 3농 혁신 시범사업비 2억원을 통합하고자 부기 변경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로컬 푸드 전시판매장 지원 사업 및 배송 냉동 탑 차 구입지원사업의 시비 1억7,000만원을 기 확보하여 도비부담액 8,750만원과 1,8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충남도 전통발효식품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250만원을 포함하여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APC 전처리부산물 처리설비 제작 시설비2,000만원과 APC절전설비 구입비 2,000만원을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해나루 쌀 공급 차액 지원 사업 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농 혁신 특화사업입니다. 충남도 3농 혁신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APC 저온저장고 신축 및 비 가림시설 설치공사 시설비로 도비 4억9,273만원을 포함하여 16억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2,2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바다목장사업 공 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국비 5억 원을 해양수산부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직접 교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위원장

우희상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구우회 입니다. 산림녹지 과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산림녹지 과 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111억2,422만8,000원보다 3억1,060만3,000원이 감액된 108억1,362만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임산물 상품화 사업은 산양삼 사업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없고 국비보조금이 삭감돼서 200만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460쪽 상단 표고재배시설 지원 사업 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86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업인 한마당 행사 참석을 위한 차량 임차료와 참석자 급식비를 2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선거법 관계로 집행하지 못하여 1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업신문 구독지원은 도비 변경으로 25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1쪽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국도비가 감액되어 3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진 천 왕벚나무 전지작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진 천에 식재된 왕벚나무가 식재되면서 생장하면서 수반이 발달하여 농기계 통행으로 가지가 훼손되고 가지가 늘어져서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서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장비 소모품과 사무용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차량 유류 대 잔액 135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위원장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축산과장 장명환 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4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1억1,282만원이 증액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65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돈농가 사육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 4,4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ETA 한우 폐업지원금 3차 배정에 따른 기금 7억3,905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사료작물 종자 대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액 2억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친환경동물 사체 처리기 구입비로 특별교부금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 무선 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사업비 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가축 방역 국도비 변경에 따른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 비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악성 전염병 예방 재료비로 AI 차단 방역 지원비로 국비 3억216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구제역 차단 방역 지원비로 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살 처분 보상금 지원비로 2억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부업규모에 대한 구제역 예방 백신지원 사업 비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업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비 민간자본 보조 사업 비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위원장

장명환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한광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한광현 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73쪽 기정예산 250억9,600만7,,000원보다 92억7,208만2,000원을 감액한 158억2,392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및 수립용역 잔액 연구용역비 250만원과 당진 천 산책로 정비용역 잔액 공공운영비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비에 대한 환경부 교부계획이 3개년 분할 교부 변경에 따라서 국비 65억300만원과 도비 4억6,450만원, 시비 23억2,250만원을 감액 총 92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전력사용 탄력제 운영 인센티브 지원 매칭 사업비로 도비 97만5,000원, 시비 227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5페이지입니다. 실버 환경 감시단 운영 행사 보상금 집행 잔액 398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차량 노후화로 환경감시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청사 석면조사용역 입찰 차액 640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위원장

한광현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안 151억6,983만9,000원에서 1억7,203만1,000원이 감소한 149억9,78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공공운영비 등 집행 잔액으로 감하는 일반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사항과 추가로 계상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 비 부족분 2억4,14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통장 임금 판결 및 2014년도 충남공공노동조합과 임금협상, 물가인상, 퇴직자 발생 등의 영향으로 민간위탁금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 고대부곡지구 폐수처리장 침출수 처리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대 부곡지구 폐수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비 절감과 처리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 최적 안 도출을 위한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자하는 사항입니다. 482쪽 생활폐기물 최적화 처리를 위한 시설비 14억1,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아산시 소각장으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차 운반 및 소각처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483페이지 농촌폐기물 공동 집하장 조성 시범사업을 위해 계상한 시설비중 도비 14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일반보상금 집행 잔액 251만8,000원을 감하고 예치금으로 210만8,000원을 계상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3회 추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위원장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건설방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최선규 입니다. 건설방재 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총 385억9,14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7,6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및 등록증 제작비 110만원을 감액해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부기변경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 도로관련 세미나 교육 연찬회 참석 비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합동설계 추진관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4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국・도비 보조사업인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부기변경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89쪽 한발대비 용수개발비로 합덕읍 창정리 중형관정 설치공사에 5,000만원과 당진2동 구룡통 중형관정 설치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업무 추진비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490쪽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우강지구 대 구획 경지정리사업비로 1억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내 지진 가속계측기 설치사업비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동우량계 설치사업비 1,500만원을 부기 변경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천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석문지구 간척사업농지기금특별회 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9쪽 세입예산으로 석문지구간척농지 매각관리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석문지구간척농지 매각관리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금적립금, 읍면반환금, 예치금 회 수로 2억2,442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적재난 재해예방사업비 3,500만원과 재해예방시설 사업비 1억5,500만원을 시비에서 도비로 재원변경 계상하였고, 재난관리예치금으로 2억583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반환 금으로 1,85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위원장

최선규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용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김응용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응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5쪽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104억2,40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황방문 관련 버그네 관광지 도로정비 1억7,000만원 중 집행잔액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당진 읍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 완료한 당진 읍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지구 내 일부 토지의 상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로 1,000만원과 지적측량수수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비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우강 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 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업무 인건비 부족분 5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위원장

김응용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원호 입니다. 도로 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9쪽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 610만원인데 성립 전 예산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 대책으로 시설비 중 습염 식 제설시설 및 설해대책 자재보관창고 신축 비 7억 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안은 입찰 차액 등으로 감액 부분임으로 이상 생략을 하면서 원안 의결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위원장

김원호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인부임으로 기간 제 근로자 보수 등 2,93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기간 제 근로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처하여 전액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위원장

박영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진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유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237억769만9,000원으로 금 번 추경에는 2억4,907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7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3억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영버스 도입지원금 도비 2,137만7,000원과 시비 2,137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새내버스 무료 환승 제 시행 손실보상금 시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400만6,000원과 시비 400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 도비 609만4,000원과 시비 2,437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4년도 증차 분 브랜드 택시 지원 사업비를 부기 변경하여 115만2,000원을 증액하고, 브랜드 콜택시 사무실 리 모델링 지원금을 부기 변경하여 115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위원장

김유진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순 항만물류과장의 해양수산부 출장으로 인하여 이강환 항만정책팀장님으로부터 소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강환 항만정책팀장님 나오셔서 항만물류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

이강환항만정책팀장

항만정책팀장 이강환입니다. 이일순 항만물류과장이 제안 설명을 드려야하나 중앙부처 업무 협의가 있어 부득이 대신하여 제가 설명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 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항만물류 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총 15억1,147만8,000원에서 3,360만원을 감액한 14억7,78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운영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기정예산 4,800만원에서 2,860만원을 감액한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당진 항 지원센터 건물 준공 이후 충청남도와 현대제철 간 재산권 교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시로 센터 이관 및 운영이 지연되어 공공운영비 1,360만원과 준공식 미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안정비사업 유지보수비 기정예산안 1,0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지보수 사유 미 발생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 500만원을 감액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 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위원장

이강환 항만정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수도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수도과장

수도과장 최인호입니다. 515쪽입니다. 수도 과 일반회 계 총 예산액은 375억9,606만1,000원으로 기정 액의 2.74%인 10억3,007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질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신설 및 계량사업은 시책재정보전금 교부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 보수사업 시설비는 사업 완료에 따라 불용예산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변경사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경상 전출금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 계 경상 전출금은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재원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517쪽입니다. 당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재이용수 시설공사에 공기업 자본 전출금은 국비 추가 급여에 따른 5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합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융자 원리금 상환은 국비 1,720만원이 증액된 16억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성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신평 하수관거 정비공사, 면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공사는 국・도비 감소에 따른 예산 감소로 내역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1쪽 상수도 특별회 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예산액은 326억8,832만1,000원으로 기정 액보다 36억40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상수도 급수전수 증가에 따라 30억1,626만원 증액된 140억4,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물 이용부담금 수수료 수입증가에 따라 1억2,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이자율 감소에 따라 1억 원이 감소된 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불용물품 매각 대와 변상금 및 위약금은 수입 미 발생에 따라 감 처리하였고, 그 외 수입은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은 하수도사용료 수탁수수료 949만9,000원, 공기업 경영평가 인센티브에 따른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방공기업 고객 만족도 조사 수수료 220만원, 취・배수지 동력 비 3,200만원이 증가된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불용에 따른 위・정수장 유지 보수비, 시설자산 유지 보수비, 원수・정수 구입비는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e납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 개발비 600만원, 지방공기업 재고자산 구입예산 수불 회 계 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 경영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직원 사기진작으로 선진적 수도행정시설 산업시찰 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여과지 철거 및 자재창고 신축공사 완료에 따라 불용액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6쪽 남산배수지 신설공사는 사업정산에 따른 불용예산 6억9,609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우리 시가 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합덕읍 남부 권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에 따라 예비비는 53억2,240만4,000원 증가된 100억3,416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불용액에 따른 예산 감 처리와 인건비 부족에 따른 조정 및 증가내역으로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액 423억3,709만8,000원보다 7억2,370만원 감액된 416억1,33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이자 이자수입 4억 원 증가와 내부 거래에 따른 기타회 계 전입금 11억3,2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41쪽 하수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예산 불응에 따른 예산 감 처리와 국・도비 변경에 따른 내역 변경입니다. 하수처리장 등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 4,000만원, 하수도 준설사업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면천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공사, 순성 하수처리시설 건설 공사는 국・도비 감액에 따라 4억2,800만원, 8억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당진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시설공사는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5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평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국・도비 감액에 따라 4억8,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예비비는 사업비 조정에 따라 4억7,820만1,000원을 증액 42억5,18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하수도 사용료 수탁 징수 료 정산에 따라 949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합덕 하수처리장 건설 융자금 추가 지원에 따라 1,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 과 소관 일반회 계와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 3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위원장

최인호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종운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 보건소 총 예산액은 118억5,88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3%인 1억9,653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배분 비율에 따라 4,70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진료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검강 검진 서식 인쇄 및 사무용품 구입비 1,483만원을 과목경정 증액하고 공중보건의 진료배상 책임보험료 483만원과 의료비 및 구료 비 3,600만원을 과목경정 감액하였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이동진료 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부족분 428만2,000원을 과목경정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2,280만원을 과목경정 감액하였습니다. 342쪽 방역 및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 250만원을 기금 및 도비 배분 비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 강화 사업으로 국・도비 배분 비율에 따라 3,654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 증액 배분 비율에 따라 75만1,000원을 과목경정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건강증진 강화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비 예탁금 도비 배분 비율에 따라 3,439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4쪽 방문간호 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 검사지 및 물품구입비 500만원을 의료비 및 구료 비에서 과목경정 감액하였습니다. 345쪽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침해환자 통신비 지원 300만원을 도비 배분 비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재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저소득 뇌병변증중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및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간식 비 90만원을 과목경정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1억1,29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공중보건의 활동장려금 4,485만원과 보건의료 및 방문간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9,332만원을 합한 1억3,81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47쪽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 부족분 2,52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위원장

최종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남 지도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김충남지도개발과장

지도개발과장 김충남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1쪽 선도농가 모델화 예산은 국비사업을 과목 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기정예산 98만8,000원에 대해서 교육비와 참석보상금 기정예산 370만원을 강서농 실천노트 제작비로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중간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능 다양화 예산은 도비사업을 과목 경정한 부분으로 친환경 농업 분석실 운영을 위한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510만원을 분석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단기교육 예산은 국비 예산을 과목 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전문교육 재료비 기정예산 40만원에 대해서 교재 제작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23쪽 중간 농업기술대학 운영 예산은 시비 사업을 과목 경정한 부분으로 우수졸업 시상금 기정예산 150만원에 대해서 교육교재 제작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수리 사업 예산은 시비사업으로 어선 수리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 비, 기정예산 2억2,3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밭 농업 직불 제 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밭 농업 직불제 재료비 112만4,000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양창모위원장

김충남 지도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김낙윤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낙윤 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4억27만4,000원보다 2,85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도서관 조성사업 중에서 대호지 작은 도서관 보온매트 구입 부족예산액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예산 중 합덕도서관 지하계단 방범용 출입문 설치공사비 200만원은 본 도서관 시설 타 사업과 연계 시행하여 감액한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공공운영비 감액사항은 집행 잔액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모위원장

김낙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